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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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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0회 중구의회(제1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5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9년 6월 28일 (금) 11시

장  소 : 본회의장


  1. 의사일정(제5차 본회의)
  2. 1. 2018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에관한건
  3. 2. 2018회계연도기금결산승인에관한건
  4. 3. 대전광역시중구의회의원행동강령조례전부개정조례안
  5. 4. 대전광역시중구성인문해교육지원에관한조례안
  6. 5. 대전광역시중구응급의료지원에관한조례안
  7. 6. 대전광역시중구경로당운영및지원조례안
  8. 7. 대전광역시중구공동주택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9. 8. 대전광역시중구장애인가정의출산지원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
  10. 9. 대전광역시중구폐목재류처리민간위탁동의안
  11. 10. 도시재생활성화계획변경(안)에관한의견청취의건
  12. 11.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에관한의견청취의건

  1. 부의된 안건
  2. 1. 2018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에관한건
  3. 2. 2018회계연도기금결산승인에관한건
  4. 3. 대전광역시중구의회의원행동강령조례전부개정조례안
  5. 4. 대전광역시중구성인문해교육지원에관한조례안
  6. 5. 대전광역시중구응급의료지원에관한조례안
  7. 6. 대전광역시중구경로당운영및지원조례안
  8. 7. 대전광역시중구공동주택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9. 8. 대전광역시중구장애인가정의출산지원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
  10. 9. 대전광역시중구폐목재류처리민간위탁동의안
  11. 10. 도시재생활성화계획변경(안)에관한의견청취의건
  12. 11.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에관한의견청취의건

(11시00분 개의)

○의장 서명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지금 방청석에는 구민님들께서 방청하고 계십니다.
  저희 의회를 방문해주신데 대하여 감사한 말씀을 드리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회의장 내 질서를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0회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0. 의사담당보고
○의장 서명석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노병주  의사담당 노병주입니다.
  제220회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휴회 기간 중 실시한 안건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건 등 2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가 있었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행동강령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부위원장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중구 성인 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의 안건을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중구 경로당 운영 및 지원조례안 등 3건의 안건과 폐목재류 처리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고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변경(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 등 2건은 찬성의견을 제시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제5차 본회의에서는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건 등 2건과, 조례안 6건, 동의안 1건, 의견 청취의 건 2건 모두 11건에 대한 안건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서명석  의사담당 수고 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동안 여러 가지로 바쁘신 중에도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8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에관한건 
2. 2018회계연도기금결산승인에관한건 
  (이상2건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심사보고서 제출)

(11시04분)

○의장 서명석  의사일정 제1항 2018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에 관한 건부터 의사일정 제2항 2018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에 관한 건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김옥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옥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옥향입니다.
  금번 제220회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당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한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건 및 기금결산 승인에 관한 건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건입니다.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은 중구 국민체육센터 수영장 내 타일 긴급보수를 위하여 596만 5,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2018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에 관한 건입니다.
  전년도말 조성액이 181억 6,885만원이며 당해연도 조성액은 39억 4,477만원이고 당해연도 사용액은 17억 9,341만원으로 당해연도말 조성액은 203억 2,021만원입니다.
  열악한 구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집행잔액이 과다 발생되지 않도록 예산편성시 충분한 사전검토와 세밀한 사업효과 분석으로 불요불급한 예산은 과감히 삭감하여 예산 운용에 철저를 기하여 적절하게 집행할 것을 당부하였으며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건과 2018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에 관한 건은 중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당 특별위원회의 위원님들이 심도 있게 심사하신 내용임을 감안하시어 당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부록] 2018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에관한건 심사보고서

[부록] 2018회계연도기금결산승인에관한건 심사보고서

(이상2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장 서명석  김옥향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8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에 관한 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대전광역시중구의회의원행동강령조례전부개정조례안 
   (의회운영위원장 심사보고서 제출)

(11시08분)

○의장 서명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행동강령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제가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중구의회의원 행동강령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정종훈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정종훈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정종훈 의원입니다.
  금번 제220회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회기 중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대전광역시 중구의회의원 행동강령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개정사항과 국민권익위원회 표준안을 반영하여 의원의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지방자치에 대한 구민의 신뢰를 높이기 위한 것으로 조례개정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의회의원행동강령조례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회운영위원회)


○의장 서명석  정종훈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방금 심사보고 한 안건에 대하여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중구의회의원 행동강령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대전광역시중구성인문해교육지원에관한조례안 
5. 대전광역시중구응급의료지원에관한조례안 
  (이상2건 행정자치위원장 심사보고서 제출)

(11시11분)

○의장 서명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중구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중구 응급의료지원에 관한 조례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김옥향 행정자치위원회 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장대리 김옥향  행정자치위원회 부위원장 김옥향입니다.
  제220회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회기 중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대전광역시 중구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입니다.
  그럼 먼저 대전광역시 중구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교육의 기회가 없어 배움을 상실한 구민에게 문자해득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문자해득 교육의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중구 응급의료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응급의료의 제공과 재정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응급상황에서 주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성인문해교육지원에관한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응급의료지원에관한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2건 행정자치위원회)


○의장 서명석  김옥향 부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방금 심사보고 한 안건에 대하여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중구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중구 응급의료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대전광역시중구경로당운영및지원조례안 
7. 대전광역시중구공동주택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8. 대전광역시중구장애인가정의출산지원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 
9. 대전광역시중구폐목재류처리민간위탁동의안 
10. 도시재생활성화계획변경(안)에관한의견청취의건 
11.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에관한의견청취의건 
  (이상6건 사회도시위원장 심사보고서 제출)

(11시15분)

○의장 서명석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중구 경로당 운영 및 지원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1항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이정수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도시위원장 이정수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 이정수 의원입니다.
  금번 제220회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회기 중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대전광역시 중구 경로당운영 및 지원조례안을 포함한 6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중구 경로당 운영 및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노인의 적극적인 사회참여, 여가, 봉사 등 사회의 투자정책 강화의 일환으로 경로당의 운영을 지원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중구 공동주택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소규모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구민의 안전사고의 예방 및 주거안전성 향상에 기여하고 그동안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중구 장애인가정의 출산지원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등록장애인 구분이 기존 6등급 구분에서 2단계 구분으로 상위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중구 폐목재류 처리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고비용 폐목재 처리의 문제점 보완 개선을 위하여 고형화 연료로 자원순환 하는 민간처리 업체에 최소비용으로 위탁하여 예산절감 및 자원재활용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변경(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변경을 위한 주민 등이 공청회를 실시하고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려는 것으로 원안 내용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당 위원회에서 찬성 의견으로 제시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 또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수립을 위한 주민 등이 공청회를 실시하고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려는 것으로 원안내용에 대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당 위원회에서 찬성의견으로 제시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부록] 대전광역시중구경로당운영및지원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대전광역시중구공동주택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장애인가정의출산지원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대전광역시중구폐목재류처리민간위탁동의안 심사보고서

[부록] 도시재생활성화계획변경(안)에관한의견청취의건 심사보고서

[부록]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에관한의견청취의건 심사보고서

(이상6건 사회도시위원회)


○의장 서명석  이정수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방금 심사보고 한 안건에 대하여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중구 경로당 운영 및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질의나 다른 의견 있어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중구 공동주택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 중구 장애인가정의 출산지원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대전광역시 중구 폐목재류처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변경(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했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용갑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번 26일간의 정례회 회기 동안 조례안과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건 등을 심사하였습니다.
  안건심사를 위해 수고해주신 의원님들과 협조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번에 처리된 조례들이 차질 없이 실행될 수 있도록 후속조치 이행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결산승인 심사 시에 논의되었던 사항에 대하여는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과 지역경제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20회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 산회)


대전중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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