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0회 중구의회(제1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9년 6월 18일 (화) 11시
장 소 : 본회의장
-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 1. 구정질문
- 2. 대전광역시중구의회윤리특별위원회구성의건
(11시00분 개의)
○의장 서명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지금 방청석에는 구민님들께서 방청을 하고 계십니다.
저희 의회를 방문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회의장 내 질서를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0회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0. 의사담당보고
회의 진행에 앞서 지금 방청석에는 구민님들께서 방청을 하고 계십니다.
저희 의회를 방문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회의장 내 질서를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0회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0. 의사담당보고
○의장 서명석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노병주 의사담당 노병주입니다.
제220회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휴회기간 중 실시한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발의 안건입니다.
6월 14일 김연수 의원 외 9인으로부터 중구의회의원 징계요구서가 접수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심사결과 보고사항입니다.
결산심사보고서 접수사항입니다.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18회계연도 결산승인에 관한 건 등 3건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가 보고되어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61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220회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휴회기간 중 실시한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발의 안건입니다.
6월 14일 김연수 의원 외 9인으로부터 중구의회의원 징계요구서가 접수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심사결과 보고사항입니다.
결산심사보고서 접수사항입니다.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18회계연도 결산승인에 관한 건 등 3건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가 보고되어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61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서명석 의사담당 수고 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동안 여러 가지로 바쁘신 중에도 상임위원회 특별위원회 활동을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동안 여러 가지로 바쁘신 중에도 상임위원회 특별위원회 활동을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서명석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부터 2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되는 구정질문은 의원님들께서 평소 구정업무 전반에 대해 의문이 있다고 생각하는 부분에 대하여 질문을 통하여 답변을 듣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특히 의원님들께서 질문을 통해서 제시하는 문제는 중구 발전을 위하여 밑거름이 되는 중요한 사항이므로 집행기관에서는 보다 책임 있고 성실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먼저 구정질문에 앞서 질문방법과 답변에 대하여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정질문은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2 규정에 의거 일괄 질문과 일괄 답변의 경우 질문시간은 20분 이내에 할 수 있으며 20분이 경과되면 마이크가 자동 차단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두 분의 의원님께서 구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문을 하시겠고 내일은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집행기관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순서는 조은경 의원, 김연수 의원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조은경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2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되는 구정질문은 의원님들께서 평소 구정업무 전반에 대해 의문이 있다고 생각하는 부분에 대하여 질문을 통하여 답변을 듣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특히 의원님들께서 질문을 통해서 제시하는 문제는 중구 발전을 위하여 밑거름이 되는 중요한 사항이므로 집행기관에서는 보다 책임 있고 성실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먼저 구정질문에 앞서 질문방법과 답변에 대하여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정질문은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2 규정에 의거 일괄 질문과 일괄 답변의 경우 질문시간은 20분 이내에 할 수 있으며 20분이 경과되면 마이크가 자동 차단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두 분의 의원님께서 구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문을 하시겠고 내일은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집행기관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순서는 조은경 의원, 김연수 의원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조은경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은경 의원 신뢰받는 중구의회를 만들기 위하여 불철주야 힘쓰시는 서명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들!
그리고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박용갑 구청장님과 780여 중구 공무원 가족 여러분!
또한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구민 여러분께도 인사 올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도시위원회 조은경 의원입니다.
아시다시피 대전 중구는 대한민국에서도 손꼽히는 원도심입니다.
원도심활성화 사업이 진행되면서 가시적인 성과들이 일부 나타나기도 하지만 냉정하게 짚어보면 노후화된 인프라는 물론 감소하는 인구와 나날이 쇠퇴하는 상권 등 우리 중구는 이미 도시로서의 자생적인 기능을 상실한 채 그저 오래된 도심으로서의 명맥만을 유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정된 예산으로 집행되어야 하는 도심활성화 사업은 그 어떤 사업보다 적재적소 원칙의 당위성을 절감하게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오늘 구정질문을 통하여 도시활력 증진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독립운동가 홍보관 건립 사업의 실효성과 그 목적의 적정성에 대해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선화동에 독립운동가 홍보관이 건립되어야 하는 근원적인 목적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그동안 중구청은 해당 사업이 청소년과 주민들에게 역사에 대한 자부심을 고취시키는 학습의 장을 마련하기 위함이라고 그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해당 부지에서 고작 100m도 채 떨어지지 않은 옛 충남도청 대전 근현대전시관에는 이미 대전 출신 독립운동가 37인의 명패가 전시되고 있고 중구 어남동에 위치한 독립운동가 단재 신채호 선생 생가지 앞에도 동향 독립운동가의 명패를 걸어 그 뜻을 기리고 있으며 또한 대전시에서 기념교육관 건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곧 완공단계에 이르는 중촌동의 옛 대전형무소 역사, 관광자원화 사업 역시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의 아픈 역사를 재현하고 미래의 세대에게 이러한 치욕적인 역사에 대한 교육의 장소로 활용하기 위해 건립 되었습니다.
그래서 질문합니다.
선화동 독립운동가 홍보관은 무엇을 위해 누구를 위해 추진되는 것입니까?
이 또한 민족의 비극을 되돌아보기 위한 목적입니까?
신채호 선생께서는 과거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가 없다고 하셨지만 해당 명제는 오늘을 살고 있는 민족이 실재한다는 사실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우리의 자원은 늘 한정적이기에 결단코 과거의 역사가 현재의 세대에 재정적 어려움을 가중하는 불상사는 지양해야 합니다.
정책의 과제와 목표가 설정되면 현재 및 장래의 상황을 파악하여 목표를 달성하는데 예상되는 장애요인과 문제점을 살펴야 하는 것이 마땅한 수순이라 여겨집니다.
단언컨대 대체적인 현황파악 및 문제점에 대한 인식 없이는 목표를 설정할 수조차 없음은 자명합니다.
따라서 상황을 파악하는 것은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에 예상되는 상태에 관한 예측도 함께 수반시켜야 합니다.
독립운동가 홍보관 설치와 관련한 미래의 모습과 현재의 추세가 지속되면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는 문제점, 그리고 목표를 달성하는 데 저항 받는 장애요인 등에 관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독립운동가 홍보관이 예술과 낭만의 거리 활성화 방안 중 하나 라는 공식적 언론 브리핑을 빗대어 보았을 때 결과적으로 해당 홍보관은 도시발전의 일환으로 읽혀집니다.
옛 충남도청 주변에 옛 대전형무소, 옛 영렬탑 터 등으로 비롯되는 역사적 자원이 있다고는 하지만 이것이 주변을 연결할 만큼의 충분한 자원인지는 실질적 사업평가를 통해 반드시 계산되어야 합니다.
특히 중구의 재정자립도는 대전시 5개 자치구 중 동구에 이어 두 번째로 열악하며 여전히 도시가스가 들어오지 않는 곳도 허다합니다. 그렇기에 구민의 혈세 44억원 이상이 투입되고 시설 설치비용을 감안하면 얼마가 더 투입되어야 할지 알 수 없는 홍보관 사업은 여타 정쟁을 차치하고서라도 수익성만큼은 반드시 담보되어야만 합니다.
예술과 낭만의 거리 49억 7,000만원, 독립운동가 홍보관 44억 등 총 94억원 이상의 혈세가 지금 600여 미터의 길에 투입이 됩니다.
게다가 홍보관이 건립되면 최소한 5년 이상은 지속적인 예산이 추가로 투입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현재 중구청은 독립운동가 홍보관 설립에 따른 비용편익 분석의 이력은 있습니까?
오래된 잿빛의 선화동은 중앙부처의 예산에 힘입어 이제야 그 묵은 때를 벗고 예술과 낭만의 거리를 성장시킬 터를 닦았습니다.
이를 마치 환영이라도 하듯 바로 뒷길은 근래 선리단길 또는 선화단길이라 불리며 청춘 중구를 선도하고 있습니다. 본래 선화동이 국토교통부의 도시발전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었던 까닭은 복합문화공간에 있습니다.
그러한 점에서 선화단길과 예술과 낭만의 거리는 문화예술 체험거리, 구 충남도청사 담장철거를 통한 열린 공원과 테라스 카페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우연치 않게 그 곁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점에서 독립운동가 거리 조성은 마치 같은 동네의 다른 길처럼 오히려 신생 동네의 정체성을 저해시키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더군다나 앞서 의회와의 뜨거운 공방 끝에 올린 대전시 투자심사에서 본 홍보관 사업은 중구의회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결, 독립운동가 홍보관은 집객 효과가 없어 예술과 낭만의 거리로 조성되어야 한다 라는 지역 주민과 상인들의 집단 반대민원, 기존 전시관, 박물관과 차별화된 구체적인 콘텐츠 부재 등의 이유로 재검토 결정까지 내려졌습니다.
그럼에도 중구청은 현재까지 단 한 가지의 쟁점도 해결하지 못한 채 또다시 재심사를 의뢰했습니다.
이는 의회를 무시하고 구민을 기만하는 행위입니다.
그동안 구민과 의회에 본 사업과 관련하여 어떠한 노력과 설득을 했는지 결과는 있었는지 의회의 물음에 답은 했었는지 상세한 답변을 해주십시오.
결과적으로 볼 때 선화동 독립운동가 홍보관 건립은 그 목적이 불분명하고 사업의 경제성도 장담하지 못한 채 중구청의 위법과 독선, 불통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런 비이성적이고 비상식적인 지자체에 혹시 정치적인 논리가 개입된 것이 아닌지 하는 합리적 의심마저 들게 합니다.
본 사업이 사심 없이 오롯이 구민을 위해 구의 발전을 위한 것이라면 현 시점에서 해당 사업이 얼마만큼 중요하고 왜 주목해야 하는지 그에 대한 정당성이 대체적으로 공감 가능한 것이어야 하며 집행부가 제시하는 설명의 신뢰성에 대해서도 의회가 동의한 승인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우리 중구는 오랫동안 원도심의 굴레에서 고통 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선심성 공약사업이나 임기 중에 치적으로 삼으려고 하는 전시성 사업을 객관적 검증 없이 밀어붙이는 일은 절대 용납될 수 없습니다.
집행부, 공무원, 의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구민들에게 불편해하시는 숙원사업 해결을 통하여 구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 증진에 있음을 다시 한 번 되새겨야 합니다.
끝으로 본 의원의 질문에 관료주의적 답변서가 아닌 구청장님의 진심이 담긴 명쾌한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날이 많이 무더워지고 있습니다.
중구 구민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하시기를 기원 드리면서 부족한 질문에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박용갑 구청장님과 780여 중구 공무원 가족 여러분!
또한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구민 여러분께도 인사 올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도시위원회 조은경 의원입니다.
아시다시피 대전 중구는 대한민국에서도 손꼽히는 원도심입니다.
원도심활성화 사업이 진행되면서 가시적인 성과들이 일부 나타나기도 하지만 냉정하게 짚어보면 노후화된 인프라는 물론 감소하는 인구와 나날이 쇠퇴하는 상권 등 우리 중구는 이미 도시로서의 자생적인 기능을 상실한 채 그저 오래된 도심으로서의 명맥만을 유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정된 예산으로 집행되어야 하는 도심활성화 사업은 그 어떤 사업보다 적재적소 원칙의 당위성을 절감하게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오늘 구정질문을 통하여 도시활력 증진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독립운동가 홍보관 건립 사업의 실효성과 그 목적의 적정성에 대해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선화동에 독립운동가 홍보관이 건립되어야 하는 근원적인 목적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그동안 중구청은 해당 사업이 청소년과 주민들에게 역사에 대한 자부심을 고취시키는 학습의 장을 마련하기 위함이라고 그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해당 부지에서 고작 100m도 채 떨어지지 않은 옛 충남도청 대전 근현대전시관에는 이미 대전 출신 독립운동가 37인의 명패가 전시되고 있고 중구 어남동에 위치한 독립운동가 단재 신채호 선생 생가지 앞에도 동향 독립운동가의 명패를 걸어 그 뜻을 기리고 있으며 또한 대전시에서 기념교육관 건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곧 완공단계에 이르는 중촌동의 옛 대전형무소 역사, 관광자원화 사업 역시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의 아픈 역사를 재현하고 미래의 세대에게 이러한 치욕적인 역사에 대한 교육의 장소로 활용하기 위해 건립 되었습니다.
그래서 질문합니다.
선화동 독립운동가 홍보관은 무엇을 위해 누구를 위해 추진되는 것입니까?
이 또한 민족의 비극을 되돌아보기 위한 목적입니까?
신채호 선생께서는 과거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가 없다고 하셨지만 해당 명제는 오늘을 살고 있는 민족이 실재한다는 사실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우리의 자원은 늘 한정적이기에 결단코 과거의 역사가 현재의 세대에 재정적 어려움을 가중하는 불상사는 지양해야 합니다.
정책의 과제와 목표가 설정되면 현재 및 장래의 상황을 파악하여 목표를 달성하는데 예상되는 장애요인과 문제점을 살펴야 하는 것이 마땅한 수순이라 여겨집니다.
단언컨대 대체적인 현황파악 및 문제점에 대한 인식 없이는 목표를 설정할 수조차 없음은 자명합니다.
따라서 상황을 파악하는 것은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에 예상되는 상태에 관한 예측도 함께 수반시켜야 합니다.
독립운동가 홍보관 설치와 관련한 미래의 모습과 현재의 추세가 지속되면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는 문제점, 그리고 목표를 달성하는 데 저항 받는 장애요인 등에 관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독립운동가 홍보관이 예술과 낭만의 거리 활성화 방안 중 하나 라는 공식적 언론 브리핑을 빗대어 보았을 때 결과적으로 해당 홍보관은 도시발전의 일환으로 읽혀집니다.
옛 충남도청 주변에 옛 대전형무소, 옛 영렬탑 터 등으로 비롯되는 역사적 자원이 있다고는 하지만 이것이 주변을 연결할 만큼의 충분한 자원인지는 실질적 사업평가를 통해 반드시 계산되어야 합니다.
특히 중구의 재정자립도는 대전시 5개 자치구 중 동구에 이어 두 번째로 열악하며 여전히 도시가스가 들어오지 않는 곳도 허다합니다. 그렇기에 구민의 혈세 44억원 이상이 투입되고 시설 설치비용을 감안하면 얼마가 더 투입되어야 할지 알 수 없는 홍보관 사업은 여타 정쟁을 차치하고서라도 수익성만큼은 반드시 담보되어야만 합니다.
예술과 낭만의 거리 49억 7,000만원, 독립운동가 홍보관 44억 등 총 94억원 이상의 혈세가 지금 600여 미터의 길에 투입이 됩니다.
게다가 홍보관이 건립되면 최소한 5년 이상은 지속적인 예산이 추가로 투입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현재 중구청은 독립운동가 홍보관 설립에 따른 비용편익 분석의 이력은 있습니까?
오래된 잿빛의 선화동은 중앙부처의 예산에 힘입어 이제야 그 묵은 때를 벗고 예술과 낭만의 거리를 성장시킬 터를 닦았습니다.
이를 마치 환영이라도 하듯 바로 뒷길은 근래 선리단길 또는 선화단길이라 불리며 청춘 중구를 선도하고 있습니다. 본래 선화동이 국토교통부의 도시발전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었던 까닭은 복합문화공간에 있습니다.
그러한 점에서 선화단길과 예술과 낭만의 거리는 문화예술 체험거리, 구 충남도청사 담장철거를 통한 열린 공원과 테라스 카페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우연치 않게 그 곁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점에서 독립운동가 거리 조성은 마치 같은 동네의 다른 길처럼 오히려 신생 동네의 정체성을 저해시키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더군다나 앞서 의회와의 뜨거운 공방 끝에 올린 대전시 투자심사에서 본 홍보관 사업은 중구의회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결, 독립운동가 홍보관은 집객 효과가 없어 예술과 낭만의 거리로 조성되어야 한다 라는 지역 주민과 상인들의 집단 반대민원, 기존 전시관, 박물관과 차별화된 구체적인 콘텐츠 부재 등의 이유로 재검토 결정까지 내려졌습니다.
그럼에도 중구청은 현재까지 단 한 가지의 쟁점도 해결하지 못한 채 또다시 재심사를 의뢰했습니다.
이는 의회를 무시하고 구민을 기만하는 행위입니다.
그동안 구민과 의회에 본 사업과 관련하여 어떠한 노력과 설득을 했는지 결과는 있었는지 의회의 물음에 답은 했었는지 상세한 답변을 해주십시오.
결과적으로 볼 때 선화동 독립운동가 홍보관 건립은 그 목적이 불분명하고 사업의 경제성도 장담하지 못한 채 중구청의 위법과 독선, 불통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런 비이성적이고 비상식적인 지자체에 혹시 정치적인 논리가 개입된 것이 아닌지 하는 합리적 의심마저 들게 합니다.
본 사업이 사심 없이 오롯이 구민을 위해 구의 발전을 위한 것이라면 현 시점에서 해당 사업이 얼마만큼 중요하고 왜 주목해야 하는지 그에 대한 정당성이 대체적으로 공감 가능한 것이어야 하며 집행부가 제시하는 설명의 신뢰성에 대해서도 의회가 동의한 승인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우리 중구는 오랫동안 원도심의 굴레에서 고통 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선심성 공약사업이나 임기 중에 치적으로 삼으려고 하는 전시성 사업을 객관적 검증 없이 밀어붙이는 일은 절대 용납될 수 없습니다.
집행부, 공무원, 의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구민들에게 불편해하시는 숙원사업 해결을 통하여 구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 증진에 있음을 다시 한 번 되새겨야 합니다.
끝으로 본 의원의 질문에 관료주의적 답변서가 아닌 구청장님의 진심이 담긴 명쾌한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날이 많이 무더워지고 있습니다.
중구 구민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하시기를 기원 드리면서 부족한 질문에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연수 의원 존경하는 25만 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부의장 김연수 의원입니다.
선진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해 주시는 서명석 의장님과 의회의 질서를 바로 세우기 위해 함께 노력하시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박용갑 구청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8대 의회가 개원한 지 벌써 1년이 돼 가며 4년 임기의 25%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풀뿌리 민주주의 지방자치가 부활한 지 어느덧 28년의 세월이 흘러 성년을 훌쩍 넘어 청년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집행기관이 의회를 대하는 태도와 일부 의원들의 행동이 과연 성숙한 청년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본 의원은 자책과 함께 부끄럽기 그지없는 수준이라고 생각합니다.
미국의 독립선언서를 기초했던 토마스 제퍼슨은 ‘자유의 대가는 영원한 감시의 의무’라고 했습니다. 그 감시의 대상에는 국가권력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도 포함하고 있음은 법령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파적 이해관계에 따라 감시의 기능이 무력화되거나 책무를 포기하는 현 모습은 안타까움을 넘어 집행부와 우리 의회가 깊이 반성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중구의 2019년도 재정자립도를 살펴보면 11.69%로 자체 수입으로는 공무원 인건비도 충당하지 못하는 열악한 재정형편이고 인구수는 수년 동안 연 4,100여 명씩 떠나고 있으며 10년 전과 지금이 별반 달라진 것 없이 내리막길만 걷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지역경제는 나날이 붕괴되어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고통은 깊어가고 중구의 발전시계는 멈춰 선지 오래로 활력을 잃어버린 도시가 되었습니다.
지금 중구의 현실은 무엇 하나 녹록한 것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구청장, 의회, 국회의원, 공무원, 모두 함께 힘을 모아 이 어려운 난국을 극복하기 위하여 부단한 노력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박용갑 구청장님의 생각은 다른 것 같습니다.
3선의 영광을 안겨준 구민의 복리증진보다 개인의 정치적 이익에만 몰두하는 것 같아 선출직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한없이 부끄럽고 박탈감이 들기도 합니다.
첫 번째, 박용갑 구청장님의 21대 국회의원 출마여부에 대하여 질문합니다.
지난 5월 한 언론 매체의 박용갑 구청장 인터뷰 내용을 살펴보면 특정 국회의원 이름을 구체적으로 거명하면서 자신 외에는 이길 사람이 없다며 차기 국회의원 선거에 자신감을 내비쳤다고 합니다.
현역 국회의원의 임기가 1년도 더 남아 있는 상황에서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그와 같은 인터뷰를 하셨는지 참으로 궁금하고 안타깝습니다.
아직은 구민의 안위를 살피고 고민해야 할 때입니다.
효문화 중심도시라 일컫는 현직 구청장의 발언으로 적합하지 않을뿐더러 자칫 오만함과 오해의 빌미가 되어 발생될 피해는 선량한 주민의 몫이라는 사실을 알고 계신지 묻습니다.
노이즈 마케팅을 노린 것이라면 구청장직 사퇴 후에 활용하시고 임기 중엔 자제하는 것이 맞다 생각합니다.
현시점에서 분명히 해두고 싶다면 출마여부를 명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인구감소 대책을 수립하고 계신지 질문합니다.
중구는 매년 4,100여 명의 인구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우리 중구의 인구는 지난 9년간 빠른 속도로 감소하고 있는 심각한 상황임에도 구민이 왜, 어디로, 무엇 때문에 떠나는지, 어느 지역 주민들이 전입을 해오고 있는지에 구청장께서는 관심을 가져 보셨는지 알고 싶습니다.
3선이면 그에 대한 원인 파악 정도는 하고 있어야 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본 의원은 인구기본조례를 대표 발의하여 인구감소 대책을 연구하고 정책을 마련하도록 하였습니다만 아직까지 특별한 움직임을 볼 수 없고 흔히 하는 관내 주소 갖기 운동조차도 전개하지 않는 이유를 알 수가 없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의 첫걸음은 인구감소를 멈추게 하고 인구증가를 꾀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시급하고 당면한 일은 외면하시고 도대체 어디를 바라보며 활동하고 계신지요?
특별한 대책을 세우고 있다면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집행기관의 불통 갑질 행정에 대하여 질문합니다.
의회는 헌법과 지방자치법에 따라 구민의 법적 대표기관이며 견제와 감시의 최고 의결기관입니다.
따라서 중구청장이 의회에 제출한 다양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고 감사하여 법령과 조례에 따라 의원의 양심과 공정한 기준에 근거하여 부적정한 안건에 대하여 심의 부결하기도 합니다.
심사기준으로는 시급성, 적정성, 공정성, 낭비성, 선심성, 우선사업 등을 엄정 평가하여 민주적 절차에 의하여 결정되는 과정을 거치고 그 결과는 의당 존중되어야 함에도 중구 행정은 불통을 넘어 갑질과 오기를 부리는 듯 법적 절차를 위반하는 행정으로 공공연히 의회를 비난하는 일들이 발생하고 있어 경고와 함께 공식적으로 문제 제기를 합니다.
언론 홍보 등을 담당하는 부서장은 기획공보실장으로서 왜곡이나 오보된 보도는 정정이나 대응을 하고 있다고 업무보고를 하였습니다.
최근 의회와 집행부 관계를 비난하는 일부 언론의 왜곡된 기사내용에 대하여 업무보고와 같이 정정이나 대응을 하고 있는지 질문하고자 지난 6월 13일 행정자치위원회는 기획공보실장에게 위원회 출석 답변을 요구하였습니다만 출석요구에 불응하였고 나아가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66조에 따라 부구청장의 출석을 요구하였지만 이 또한 권한을 남용하여 스스로 홀드하고 부구청장에게 전달하지 않았으며 불참사유서 또한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행정은 법령과 조례에 따라 행하는 것입니다.
중구청이 행정기관이라면 법령과 조례의 규칙에 따라야 함은 너무나 당연한데 지금과 같은 초법적 사태가 발생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며 이와 같은 일들을 가리켜 행정기관의 본분을 잊은 갑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에 기획공보실장의 행정자치위원회 출석 답변을 거부한 법적근거와 사유를, 부구청장의 출석요구 공문을 전달하지 않은 사유와 불출석 사유를 법적 근거에 따라 상세하게 답변하여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네 번째, 독립운동가 홍보관 건립 사업 문제점에 대하여 질문합니다.
구 충남도청 뒷길 예술과 낭만의 거리 조성사업은 도시 활력증진 공모사업으로 총사업비가 약 72억 원이 집행된 대규모 사업입니다.
박용갑 구청장님은 2016년 5월 19일부터 3박 4일간 중국 용정시를 방문 윤동주 생가 등을 탐방하시고 용정시장과의 좌담회 석상에서 우리 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예술과 낭만의 거리 조성사업에 윤동주 시인의 생가와 동상건립을 공언하셨습니다.
그리고 2016년 11월 4일 예술과 낭만의 거리 용역보고회에서 별도의 예산으로 윤동주 시인 문학관 건립을 표명하십니다.
구청장님의 뜬금없는 윤동주 시인 문학관 건립 표명에 대하여 용역보고회에 참석한 대전시 공무원과 전문가들은 이구동성으로 우리 지역과 아무런 연고도 없는 윤동주 시인의 문학관 건립은 역사성 등의 부조화와 부당성을 들어 반대 의견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윤동주 문학관 건립의 부정적 의견들이 독립운동가 홍보관 건립 사업으로 변형된 것인지는 알 수 없으나 2017년 6월 제205회 정례회 추경안에 독립운동가 홍보관 사업비 6억 7,000만원의 예산편성을 요구하셨습니다.
한편 사업부지 매입과 관련하여 예결위원회에 출석한 도시국장의 답변은 사업부지 매입은 강제 수용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협의에 의해서만 보상이 가능하고 상대가 응하지 않으면 계획 자체가 무산된다 라고 답하셨지만 의회에서 답변한 것과 반하여 2019년 2월 11일 강제 수용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의회에서의 답변과 반한 행정행위는 의회를 기만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박용갑 구청장님은 2018년 3월 14일 독립운동가 홍보관 건립사업 최초 추진계획 9개월 만에 28억 사업으로 증액 변경하고 결재하셨습니다.
그리고 불과 4개월 만에 같은 해 7월 20일 독립운동가 홍보관 건립 사업비를 44억 원으로 증액 변경하고 결재하셨습니다.
본 사업이 주먹구구식이라는 것은 사업비가 몇 번씩 변경되었고 당초 사업비 대비 650%나 증액된 것으로 여실히 입증되었습니다.
사업계획이 증액 변경되었으면 이미 확보된 예산이라 할지라도 그 시점이 기준에 따라 의회의 승인 등 법적 행정절차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의회의 승인 없이 2018년 3월 14일 사업변경 이후 부당하게 예산이 집행되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박용갑 구청장님!
당해 사업부지는 구 선화동사무소로 구청장님께서 쓸모없다고 2012년도에 공매 처분하셨고 구청장 공약사업을 위하여 도시계획시설로 고시하여 강제로 돼 빼앗은 것입니다.
해당 소유주의 피눈물 나는 진정서를 외면한 채 불과 몇 년만에 두 배의 예산을 공탁하여 강제 수용한 것은 신의칙 행정행위인지 질문하지 않을 수 없으며 의회를 비난하고 평범한 주민을 울리면서 시행하는 독립운동가의 홍보관 사업은 과연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구청장님의 공약사업을 위해 억울한 주민이 발생한다면 독립운동가의 이름에 오히려 먹칠을 하는 사업은 아닌지 진정으로 돌이켜봐야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본 사업은 10억 이상의 토지 및 건축물 취득사업으로써 공유재산관리법에 따라 의회의 승인 후 토지 등을 취득해야 적법하나 부당하게도 박용갑 구청장님은 2019년 1월 24일 12억 5,200만원 지출결의 결재하셨고 그에 따라 2019년 2월 11일 대전지방법원에 공탁금을 집행하여 토지 등을 강제수용 하였습니다.
박용갑 구청장님의 결재에 따라 예산이 집행되었고 결재선상에 있는 공무원들은 최근 대전시 감사에서 부적정한 예산집행과 관련하여 안타깝게도 확인서 작성 등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청장 공약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하다 선량한 공무원들만 징계 등 불이익을 받지 않을까 걱정스러우며 이는 추후 구청장님께서 전적으로 책임지셔야 할 내용들입니다.
박용갑 구청장님께서 2019년 1월 24일 지출결의 승인하고 2월 11일 예산을 집행한 법적근거와 의회의 승인절차 없이 강제 수용된 토지 등 처리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합법적 근거를 제시하지 않을 경우 의회는 법적 조치할 것을 경고합니다.
다섯 번째, 노후화된 중구 보건소 신축과 이전 계획은 있는지 질문합니다.
보건소의 정책 목표는 주민들의 보건 행정서비스에 대한 혜택을 높이기 위하여 접근 편의성 제고와 민간 의료기관이 담당하기 어려운 미충족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의의가 있습니다.
또한 현재 치료서비스 위주로 되어 있는 민간 의료기관 체계로 인해 충분히 제공되지 않고 있는 질병예방, 건강증진서비스, 방문보건서비스, 재활서비스 등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보건소의 위치와 근무환경은 매우 중요합니다.
중구는 65세 이상 어른이 4만 2,000여 명으로 고령화율이 17%이고 노인과 사회적 약자들이 많아 보건소를 내방하는 주민들이 많을 수밖에 없어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보건행정을 펴기 위해서는 주민들의 접근성이 원활해야 하며 시설 현대화가 되어야 만족도를 높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 위치한 중구보건소는 서남부 쪽에 편재해 있어 접근성이 떨어지고 중북부 동부 지역의 주민들은 버스를 두 번씩 갈아타야 하는 등 보건소 이용에 많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보건소의 기능을 활성화하고 다수의 주민 접근성이 용이하도록 보건소, 보건지소 등 소재 위치를 조정할 필요가 있으며 많은 주민들은 이를 진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노후화된 중구보건소 건물의 상태는 안전도 D등급을 받아 위험도가 높습니다.
보강을 하였다고는 하나 안전도 D등급의 건축물 아래에서 근무하는 공무원과 서비스를 받는 주민들은 늘 불안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재건축을 시급히 해야 할 상황이지만 중구청의 중장기계획에는 보건소 신축계획은 찾아볼 수가 없어 답답하기만 합니다.
박용갑 구청장님!
보건소 신축은 구민을 섬기는 일이고 공무원이 안전한 환경에서 근무할 때 구민에게 보건행정 서비스의 품질이 높아질 수 있으므로 조속한 계획수립을 요청합니다.
나아가 25만 구민이 쉽고 편하게 접근할 수 있는 위치에 보건소가 건립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그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우나 고우나 집행부와 우리 의회는 수레의 양 바퀴와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집행부의 권한이 비대한 지방자치제도 하에서 의회의 감시는 균형을 이룰 수 있는 유일한 법적수단이고 건전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의회의 책무이기도 합니다.
박용갑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의회의 순기능이 발휘되는 과정에 다소 불편한 점이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 널리 양해하여 주시고 본 의원 역시 공무원 여러분들을 존중하면서 더 신중하게 일할 것을 약속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부의장 김연수 의원입니다.
선진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해 주시는 서명석 의장님과 의회의 질서를 바로 세우기 위해 함께 노력하시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박용갑 구청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8대 의회가 개원한 지 벌써 1년이 돼 가며 4년 임기의 25%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풀뿌리 민주주의 지방자치가 부활한 지 어느덧 28년의 세월이 흘러 성년을 훌쩍 넘어 청년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집행기관이 의회를 대하는 태도와 일부 의원들의 행동이 과연 성숙한 청년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본 의원은 자책과 함께 부끄럽기 그지없는 수준이라고 생각합니다.
미국의 독립선언서를 기초했던 토마스 제퍼슨은 ‘자유의 대가는 영원한 감시의 의무’라고 했습니다. 그 감시의 대상에는 국가권력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도 포함하고 있음은 법령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파적 이해관계에 따라 감시의 기능이 무력화되거나 책무를 포기하는 현 모습은 안타까움을 넘어 집행부와 우리 의회가 깊이 반성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중구의 2019년도 재정자립도를 살펴보면 11.69%로 자체 수입으로는 공무원 인건비도 충당하지 못하는 열악한 재정형편이고 인구수는 수년 동안 연 4,100여 명씩 떠나고 있으며 10년 전과 지금이 별반 달라진 것 없이 내리막길만 걷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지역경제는 나날이 붕괴되어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고통은 깊어가고 중구의 발전시계는 멈춰 선지 오래로 활력을 잃어버린 도시가 되었습니다.
지금 중구의 현실은 무엇 하나 녹록한 것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구청장, 의회, 국회의원, 공무원, 모두 함께 힘을 모아 이 어려운 난국을 극복하기 위하여 부단한 노력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박용갑 구청장님의 생각은 다른 것 같습니다.
3선의 영광을 안겨준 구민의 복리증진보다 개인의 정치적 이익에만 몰두하는 것 같아 선출직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한없이 부끄럽고 박탈감이 들기도 합니다.
첫 번째, 박용갑 구청장님의 21대 국회의원 출마여부에 대하여 질문합니다.
지난 5월 한 언론 매체의 박용갑 구청장 인터뷰 내용을 살펴보면 특정 국회의원 이름을 구체적으로 거명하면서 자신 외에는 이길 사람이 없다며 차기 국회의원 선거에 자신감을 내비쳤다고 합니다.
현역 국회의원의 임기가 1년도 더 남아 있는 상황에서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그와 같은 인터뷰를 하셨는지 참으로 궁금하고 안타깝습니다.
아직은 구민의 안위를 살피고 고민해야 할 때입니다.
효문화 중심도시라 일컫는 현직 구청장의 발언으로 적합하지 않을뿐더러 자칫 오만함과 오해의 빌미가 되어 발생될 피해는 선량한 주민의 몫이라는 사실을 알고 계신지 묻습니다.
노이즈 마케팅을 노린 것이라면 구청장직 사퇴 후에 활용하시고 임기 중엔 자제하는 것이 맞다 생각합니다.
현시점에서 분명히 해두고 싶다면 출마여부를 명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인구감소 대책을 수립하고 계신지 질문합니다.
중구는 매년 4,100여 명의 인구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우리 중구의 인구는 지난 9년간 빠른 속도로 감소하고 있는 심각한 상황임에도 구민이 왜, 어디로, 무엇 때문에 떠나는지, 어느 지역 주민들이 전입을 해오고 있는지에 구청장께서는 관심을 가져 보셨는지 알고 싶습니다.
3선이면 그에 대한 원인 파악 정도는 하고 있어야 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본 의원은 인구기본조례를 대표 발의하여 인구감소 대책을 연구하고 정책을 마련하도록 하였습니다만 아직까지 특별한 움직임을 볼 수 없고 흔히 하는 관내 주소 갖기 운동조차도 전개하지 않는 이유를 알 수가 없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의 첫걸음은 인구감소를 멈추게 하고 인구증가를 꾀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시급하고 당면한 일은 외면하시고 도대체 어디를 바라보며 활동하고 계신지요?
특별한 대책을 세우고 있다면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집행기관의 불통 갑질 행정에 대하여 질문합니다.
의회는 헌법과 지방자치법에 따라 구민의 법적 대표기관이며 견제와 감시의 최고 의결기관입니다.
따라서 중구청장이 의회에 제출한 다양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고 감사하여 법령과 조례에 따라 의원의 양심과 공정한 기준에 근거하여 부적정한 안건에 대하여 심의 부결하기도 합니다.
심사기준으로는 시급성, 적정성, 공정성, 낭비성, 선심성, 우선사업 등을 엄정 평가하여 민주적 절차에 의하여 결정되는 과정을 거치고 그 결과는 의당 존중되어야 함에도 중구 행정은 불통을 넘어 갑질과 오기를 부리는 듯 법적 절차를 위반하는 행정으로 공공연히 의회를 비난하는 일들이 발생하고 있어 경고와 함께 공식적으로 문제 제기를 합니다.
언론 홍보 등을 담당하는 부서장은 기획공보실장으로서 왜곡이나 오보된 보도는 정정이나 대응을 하고 있다고 업무보고를 하였습니다.
최근 의회와 집행부 관계를 비난하는 일부 언론의 왜곡된 기사내용에 대하여 업무보고와 같이 정정이나 대응을 하고 있는지 질문하고자 지난 6월 13일 행정자치위원회는 기획공보실장에게 위원회 출석 답변을 요구하였습니다만 출석요구에 불응하였고 나아가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66조에 따라 부구청장의 출석을 요구하였지만 이 또한 권한을 남용하여 스스로 홀드하고 부구청장에게 전달하지 않았으며 불참사유서 또한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행정은 법령과 조례에 따라 행하는 것입니다.
중구청이 행정기관이라면 법령과 조례의 규칙에 따라야 함은 너무나 당연한데 지금과 같은 초법적 사태가 발생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며 이와 같은 일들을 가리켜 행정기관의 본분을 잊은 갑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에 기획공보실장의 행정자치위원회 출석 답변을 거부한 법적근거와 사유를, 부구청장의 출석요구 공문을 전달하지 않은 사유와 불출석 사유를 법적 근거에 따라 상세하게 답변하여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네 번째, 독립운동가 홍보관 건립 사업 문제점에 대하여 질문합니다.
구 충남도청 뒷길 예술과 낭만의 거리 조성사업은 도시 활력증진 공모사업으로 총사업비가 약 72억 원이 집행된 대규모 사업입니다.
박용갑 구청장님은 2016년 5월 19일부터 3박 4일간 중국 용정시를 방문 윤동주 생가 등을 탐방하시고 용정시장과의 좌담회 석상에서 우리 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예술과 낭만의 거리 조성사업에 윤동주 시인의 생가와 동상건립을 공언하셨습니다.
그리고 2016년 11월 4일 예술과 낭만의 거리 용역보고회에서 별도의 예산으로 윤동주 시인 문학관 건립을 표명하십니다.
구청장님의 뜬금없는 윤동주 시인 문학관 건립 표명에 대하여 용역보고회에 참석한 대전시 공무원과 전문가들은 이구동성으로 우리 지역과 아무런 연고도 없는 윤동주 시인의 문학관 건립은 역사성 등의 부조화와 부당성을 들어 반대 의견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윤동주 문학관 건립의 부정적 의견들이 독립운동가 홍보관 건립 사업으로 변형된 것인지는 알 수 없으나 2017년 6월 제205회 정례회 추경안에 독립운동가 홍보관 사업비 6억 7,000만원의 예산편성을 요구하셨습니다.
한편 사업부지 매입과 관련하여 예결위원회에 출석한 도시국장의 답변은 사업부지 매입은 강제 수용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협의에 의해서만 보상이 가능하고 상대가 응하지 않으면 계획 자체가 무산된다 라고 답하셨지만 의회에서 답변한 것과 반하여 2019년 2월 11일 강제 수용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의회에서의 답변과 반한 행정행위는 의회를 기만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박용갑 구청장님은 2018년 3월 14일 독립운동가 홍보관 건립사업 최초 추진계획 9개월 만에 28억 사업으로 증액 변경하고 결재하셨습니다.
그리고 불과 4개월 만에 같은 해 7월 20일 독립운동가 홍보관 건립 사업비를 44억 원으로 증액 변경하고 결재하셨습니다.
본 사업이 주먹구구식이라는 것은 사업비가 몇 번씩 변경되었고 당초 사업비 대비 650%나 증액된 것으로 여실히 입증되었습니다.
사업계획이 증액 변경되었으면 이미 확보된 예산이라 할지라도 그 시점이 기준에 따라 의회의 승인 등 법적 행정절차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의회의 승인 없이 2018년 3월 14일 사업변경 이후 부당하게 예산이 집행되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박용갑 구청장님!
당해 사업부지는 구 선화동사무소로 구청장님께서 쓸모없다고 2012년도에 공매 처분하셨고 구청장 공약사업을 위하여 도시계획시설로 고시하여 강제로 돼 빼앗은 것입니다.
해당 소유주의 피눈물 나는 진정서를 외면한 채 불과 몇 년만에 두 배의 예산을 공탁하여 강제 수용한 것은 신의칙 행정행위인지 질문하지 않을 수 없으며 의회를 비난하고 평범한 주민을 울리면서 시행하는 독립운동가의 홍보관 사업은 과연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구청장님의 공약사업을 위해 억울한 주민이 발생한다면 독립운동가의 이름에 오히려 먹칠을 하는 사업은 아닌지 진정으로 돌이켜봐야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본 사업은 10억 이상의 토지 및 건축물 취득사업으로써 공유재산관리법에 따라 의회의 승인 후 토지 등을 취득해야 적법하나 부당하게도 박용갑 구청장님은 2019년 1월 24일 12억 5,200만원 지출결의 결재하셨고 그에 따라 2019년 2월 11일 대전지방법원에 공탁금을 집행하여 토지 등을 강제수용 하였습니다.
박용갑 구청장님의 결재에 따라 예산이 집행되었고 결재선상에 있는 공무원들은 최근 대전시 감사에서 부적정한 예산집행과 관련하여 안타깝게도 확인서 작성 등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청장 공약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하다 선량한 공무원들만 징계 등 불이익을 받지 않을까 걱정스러우며 이는 추후 구청장님께서 전적으로 책임지셔야 할 내용들입니다.
박용갑 구청장님께서 2019년 1월 24일 지출결의 승인하고 2월 11일 예산을 집행한 법적근거와 의회의 승인절차 없이 강제 수용된 토지 등 처리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합법적 근거를 제시하지 않을 경우 의회는 법적 조치할 것을 경고합니다.
다섯 번째, 노후화된 중구 보건소 신축과 이전 계획은 있는지 질문합니다.
보건소의 정책 목표는 주민들의 보건 행정서비스에 대한 혜택을 높이기 위하여 접근 편의성 제고와 민간 의료기관이 담당하기 어려운 미충족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의의가 있습니다.
또한 현재 치료서비스 위주로 되어 있는 민간 의료기관 체계로 인해 충분히 제공되지 않고 있는 질병예방, 건강증진서비스, 방문보건서비스, 재활서비스 등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보건소의 위치와 근무환경은 매우 중요합니다.
중구는 65세 이상 어른이 4만 2,000여 명으로 고령화율이 17%이고 노인과 사회적 약자들이 많아 보건소를 내방하는 주민들이 많을 수밖에 없어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보건행정을 펴기 위해서는 주민들의 접근성이 원활해야 하며 시설 현대화가 되어야 만족도를 높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 위치한 중구보건소는 서남부 쪽에 편재해 있어 접근성이 떨어지고 중북부 동부 지역의 주민들은 버스를 두 번씩 갈아타야 하는 등 보건소 이용에 많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보건소의 기능을 활성화하고 다수의 주민 접근성이 용이하도록 보건소, 보건지소 등 소재 위치를 조정할 필요가 있으며 많은 주민들은 이를 진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노후화된 중구보건소 건물의 상태는 안전도 D등급을 받아 위험도가 높습니다.
보강을 하였다고는 하나 안전도 D등급의 건축물 아래에서 근무하는 공무원과 서비스를 받는 주민들은 늘 불안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재건축을 시급히 해야 할 상황이지만 중구청의 중장기계획에는 보건소 신축계획은 찾아볼 수가 없어 답답하기만 합니다.
박용갑 구청장님!
보건소 신축은 구민을 섬기는 일이고 공무원이 안전한 환경에서 근무할 때 구민에게 보건행정 서비스의 품질이 높아질 수 있으므로 조속한 계획수립을 요청합니다.
나아가 25만 구민이 쉽고 편하게 접근할 수 있는 위치에 보건소가 건립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그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우나 고우나 집행부와 우리 의회는 수레의 양 바퀴와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집행부의 권한이 비대한 지방자치제도 하에서 의회의 감시는 균형을 이룰 수 있는 유일한 법적수단이고 건전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의회의 책무이기도 합니다.
박용갑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의회의 순기능이 발휘되는 과정에 다소 불편한 점이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 널리 양해하여 주시고 본 의원 역시 공무원 여러분들을 존중하면서 더 신중하게 일할 것을 약속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서명석 김연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구정질문을 위해 수고해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6월 19일은 집행기관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회의장 내에 계신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고 방청객 여러분께서도 바로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구정질문을 위해 수고해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6월 19일은 집행기관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회의장 내에 계신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고 방청객 여러분께서도 바로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회의중지)
(11시47분 계속개의)
○의장 서명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척사유에 박찬근 의원께서는 해당됨으로 회의장 밖으로 나가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현재 본회의에 박찬근 의원께서 출석되지 않아서 다음 일정은 의사일정에 따라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6월 14일 김연수 의원 외 9인으로부터 박찬근 의원 징계요구서가 제출됨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 제3항에 의하여 의원의 윤리심사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징계요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요구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에 간담회에서 협의한대로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은 위원 선임 시부터 9월 15일까지 하고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은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위원회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서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의원님 여러분께서 사전 협의를 통해 양해해 주신대로 특별위원회 위원은 김연수 의원, 이정수 의원, 김옥향 의원, 안선영 의원, 안형진 의원, 정종훈 의원, 윤원옥 의원 이상과 같이 일곱 분의 의원을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가 구성됨에 따라서 의원 징계의 건은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윤리특별위원회에서는 징계의 건에 대한 심사종료 후 심사보고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제4차 본회의는 6월 19일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지방자치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척사유에 박찬근 의원께서는 해당됨으로 회의장 밖으로 나가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현재 본회의에 박찬근 의원께서 출석되지 않아서 다음 일정은 의사일정에 따라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6월 14일 김연수 의원 외 9인으로부터 박찬근 의원 징계요구서가 제출됨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 제3항에 의하여 의원의 윤리심사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징계요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요구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에 간담회에서 협의한대로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은 위원 선임 시부터 9월 15일까지 하고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은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위원회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서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의원님 여러분께서 사전 협의를 통해 양해해 주신대로 특별위원회 위원은 김연수 의원, 이정수 의원, 김옥향 의원, 안선영 의원, 안형진 의원, 정종훈 의원, 윤원옥 의원 이상과 같이 일곱 분의 의원을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가 구성됨에 따라서 의원 징계의 건은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윤리특별위원회에서는 징계의 건에 대한 심사종료 후 심사보고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제4차 본회의는 6월 19일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