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경제국장 이의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입니다.
  존경하는 이정수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구정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번 상정된 복지경제국 소관 대전광역시 중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과 대전광역시 중구 폐기물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중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입니다.
  제안이유는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남성과 여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고 지역정책 전반에 여성의 관심과 요구를 반영하여 지역 내 여성의 삶의 질을 제고하고 행복한 지역공동체를 구현하기 위한 여성친화도시를 조성함에 따른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 구청장의 책무를 정하였으며, 안 제4조부터 제6조까지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계획 수립 및 사업 추진, 조성 기준 등을 정하였고, 안 제7조부터 제8조까지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에 대한 정책의 성별영향평가, 도시공간계획의 기본영역 등을 정하였으며, 안 제9조부터 제10조까지는 여성의 사회 참여 촉진을 위한 여성능력 개발 효율화와 여성친화기업 증대 등 여성의 취업·창업 활성화 관련 사항을 정하였고, 안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는 생애주기별 건강관리 증진 및 아동·여성 안전시스템 구축 및 운영, 지역 특성화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14조부터 제18조까지는 여성친화도시 조성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구성과 위원장의 직무, 위원회의 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고, 안 제19조부터 제21조까지 는 여성친화도시 조성 주민참여단 구성 및 임기, 기능, 활동지원 등에 대하여 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지난 2월 1일부터 2월 21일까지 실시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중구 폐기물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대형폐기물의 올바른 배출 도모와 대형폐기물 배출스티커 수수료의 수입 관리를 개선하고 관계법령 개정에 따라 그 취지에 맞게 조례를 변경하는 등 그동안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5조에서 동에서 제증명 수수료와 함께 증지수입으로 관리하던 대형폐기물 배출스티커 수수료에 대하여 부서별 회계 독립을 위하여 기타 수수료 수입으로 분리하는 것으로 개정하였으며, 안 제16조 제1항 제3호 및 제4호에서는 감면자 봉투 지급 대상자인 중증장애인에 대하여 장애등급 폐지에 따라 장애인복지법에 근거하고 제도 폐지 및 공식 명칭 변경에 따른 지급 기준을 명시하는 것으로 정하였습니다.
  조례안 별표 2에서는 대형폐기물 배출스티커의 배출자 보관용 부분을 부착하고 배출하는 사례가 있어 배출자 보관용 식별을 명확하게 개선하여 올바르게 배출하도록 스티커의 모양, 색상 등을 변경하였으며, 조례안 별표 6에서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생활폐기물로 분류된 폐소화기의 원활한 수거를 위하여 대형폐기물 배출품목에 추가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지난 2월 1일부터 2월 21일까지 실시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존경하는 이정수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설명드린 조례 제·개정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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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대전광역시중구여성친화도시조성에관한조례안

[부록] 대전광역시중구폐기물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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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위원 백남선  사회도시 전문위원 백남선입니다.
  2019년 3월 8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9년 3월 12일 당위원회에 회부된 대전광역시 중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과 대전광역시 중구 폐기물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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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대전광역시중구여성친화도시조성에관한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 대전광역시중구폐기물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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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지금 그 저희들이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하면서 그 이제 각종 사업계획에 일부 이제 포함이 되어 있지만 여성 특히 경력단절 여성들을 위한 어떤 그 교육도 저희들이 이제 취직하기 좋은 뭐 베이비시터라든지 이런 부분들로 일정 부분 교육을 시켜서 일자리 그 경제기업과 일자리 그 소관 하고 해서 그런 부분들로 저희들이 창업 아니 취업을 알선하는 것으로도 지금 현재 계획을 지금 세워놓고 있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현재 그 교육은 저희들이 그 본예산에 일단 저희들이 한 400만원 정도 예산을 확보를 했는데요 시에서 그 여성 취업에 관한 그 사업을 공모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시비로 이제 한 3,600~4,000만원 정도인가 저희들이 이제 공모를 해서 그 사업비를 저희들이 확보가 되는 걸로 그렇게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고요 그 사업비가 확보가 되면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우선 그 경력단절 여성들이 취직하기 쉬운 베이비시터라든지 뭐 돌보미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좀 선정을 해서 그 대상자들을 모집을 해서 그런 교육을 시키고 그 교육 이후에 일자리 이제 구인·구직을 통해서 저희들이 취업을 알선하는 걸로 지금 그렇게 현재는 계획 중에 있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알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위원님 말씀에 일단 공감을 하고요 이제 저희들이 당초 그 새마을회라고 했던 부분들은 저희들이 뭐 1인 1단체라든지 이런 것을 정리를 하다가 통장들이 겸직했던 그 새마을 지도자를 이제 뭐 겸직을 안 하게 하고 새로 구성을 해서 총칭해서 새마을회로 이제 하다 보니까 사실은 이제 그렇게 해서 저희들은 그 통칭해서 우리가 이제 정식 사용하는 명칭으로 새마을회로 했는데 지금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저희들도 그 용어 상에 어떤 혼선이 좀 있을 것 같다 하는 것도 저희들이 인지를 했고 위원님들이 그 수정 발의를 해주신다면은 새마을 부녀회 하고 새마을 지도자로 해서 좀 명확하게 명칭을 그렇게 하는 것도 오히려 더 그게 바람직하다 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안전도시국장 조성배입니다.
  존경하는 이정수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구정 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하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금번 상정된 안전도시국 소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의회 보고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도시계획시설로 결정 고시 후 10년이 지날 때까지 해당 시설에 대한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3항에 따라 그 현황과 단계별 집행계획을 의회에 보고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의회 해제 권고 제도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 보고를 받은 의회에서는 보고가 접수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해당 시설에 대하여 해제를 권고할 수 있으며 해제를 권고 받은 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을 경우 해제를 권고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해제를 위한 도시계획을 결정하여야 됩니다.
  다음은 우리 구 도시계획시설 현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관내 결정·고시된 도시계획시설은 총 1,313개소로 이중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175개소이며 소요 사업비는 3,584억원입니다.
  미집행 시설 175개소 중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82개소이며 소요 사업비는 1,145억원입니다.
  해당 시설을 세분화 하여 보면 82개소 중 도로가 75개소로 소요 사업비 1,136억원, 주차장이 6개소로 소요 사업비 8억원, 공원이 1개소로 소요 사업비 1억원이 되겠습니다.
  해당 시설별 현황은 기 제출된 관리카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기미집행 시설 82개소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단계별 집행계획은 우리 구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2018년 말 기준으로 수립한 것으로 2020년까지 도로 78개소 중 16개 시설에 대하여 총 사업비 123억원을 계획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의회 보고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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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의회보고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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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침산동에 있는 겁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침산교 지나서 죽 들어가면 마을 있잖아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그 마을 중간에 주차장도 계획이 되어 있고 공원도 조성이 되어 있는데 이게 취락지구다 보니까 거기에 이제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500㎡입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그게 이제 일몰제가 2026년이거든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7월 20일인데 공원은 10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그래서 2016년 7월 22일이 기준입니다, 해제 기준이.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그래서 지금 현재로 따지면 경과 연수가 한 13년 됐어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그래서 이것을 만약에 해제를 하려면 공원 기본계획에 포함이 되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공원 기본계획상 공원으로, 공원에서 거기에서 해제를 해야 되는데 작년에 그 공원 기본계획 조정을 하면서 이게 그 공원에 대한 실효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저희들이 그 시에 얘기를 해서 공원 기본계획에서 빠져 있습니다.
  빠져서 지금은 해제가 가능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 공원녹지과에서는 올 상반기 중으로 이 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공원에서 해제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그렇습니다,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그런데 그 현장이 큰 필지로 한 필지로 되어 있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그런데 거기에 주차장도 계획이 되어 있고 공원도 계획이 되어 있고 나머지는 이제 사유지가 되겠지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주차장은 2026년까지 일몰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해제를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공원은 2016년이기 때문에 상반기 중에 해제를 할 것이고 그럼 민원인 편에서 보면 일단은 해제가 되니까 조금 이제 사유권 행사를 하실 수는 있을 것 같고 주차장은 아직은 지금 계속 시설로 놔두고 2026년까지 개설이 안 되면 그때 이제 해제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맞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전문위원 백남선  사회도시 전문위원 백남선입니다.
  안형진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중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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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대전광역시중구범죄예방도시디자인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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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위원 백남선  사회도시 전문위원 백남선입니다.
  윤원옥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중구 경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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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대전광역시중구경관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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