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경제국장 이의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입니다.
  존경하는 이정수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중구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번 상정된 복지정책과 소관 대전광역시 중구 국가보훈 대상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국가보훈 대상자로 중구에 거주하는 참전유공자의 사기를 앙양하고 명예를 선양하기 위하여 매월 2만원 명예수당을 지급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중구에 1년 이상 거주 규정 등 그동안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7조 2에서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 시 사망일 현재 1년 이상 거주 규정에 따라 1년 미만 시에는 사망위로금을 받을 수 없게 되는 불합리한 사유를 개선하기 위하여 1년 이상 거주 기간을 삭제하였으며, 안 제7조의 3에서는 국가보훈 대상자로 중구에 거주하는 참전유공자의 사기 앙양과 명예를 선양하기 위한 예우를 위하여 매월 2만원 명예수당을 지급하는 근거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참고로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은 국가보훈처에서 지급하는 월 30만원의 수당 이외에 각 자치단체별로 월 5만원에서 월 26만원까지 지급하고 있습니다.
  현재 중구는 시에서 지원하는 수당 5만원을 지급하고 있으며 이는 5개 구 동일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019년 1월 구청장협의회 간담회 시 5개 구 재정 여건을 고려하여 월 2만원을 구비로 추가 지급하기로 협의한 바 있습니다.
  입법예고는 지난 2월 14일부터 3월 6일까지 실시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존경하는 이정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와 같이 설명드린 조례 개정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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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대전광역시중구국가보훈대상자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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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위원 백남선  사회도시 전문위원 백남선입니다.
  2019년 3월 8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9년 3월 12일 당위원회에 회부된 대전광역시 중구 국가보훈 대상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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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대전광역시중구국가보훈대상자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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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그렇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5개 구가 지금 동일하게 이번 회기랑 같이 추진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입니다.
  존경하는 이정수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민의 복리 증진과 중구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2019년도 복지경제국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보존회의록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백남선  사회도시 전문위원 백남선입니다.
  복지경제국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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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01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복지경제국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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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그렇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글쎄요, 저는 지금 그것 다 기억을 못 하고 있는데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아마 요 최근은 아닌 것 같고 좀 시간이 지난 것 같은데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아니요, 여기 그 사업을 신청을 했을 때 이제 저희 하고 시 하고 그 견적 내용을 갖고 현장 실사를 다 했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복지관에서 자체적으로 입찰을 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지금 이게 그 기능 보강이 사업비로 해서 우리가 저기가 된 게 아니라 보조금으로 이게 지원이 되는 사항이거든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그래서.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그래서 보조금으로 나가는데 거기에 어쨌든 그 아마 그 여러 이제 다중 뭐 이 견적 받고 뭐 이렇게 해서 자체에서 입찰 들어가고 그 어느 정도 기 본적인 견적은 지금 이 사업 내용에 따라서 어느 정도 지금 도출이 된 걸로 지금 저희들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그것은.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뭐 충분히 지금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 저도 뭐 공감을 하고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아마 지금 이게 그 보조사업 운영 지침에 따라서 그 회계계획 법령에 따라 이제 집행을 하는 부분인데 일단은 그 현장 실사를 사업계획이 처음에 들어왔을 때 시 하고 구 하고 해당 그 복지관 하고 현장 실사를 하면서 어느 정도 이제 사업 윤곽이 드러나고 예산이 이제 그 편성이 된 부분인데 확정이 된 부분인데요.
  그런 부분들은 공사를 뭐 이제 하면서도 사실상 저희들은 어쨌든 그 보조금을 지원하는 그런 부서로서 또 보조금 관리 실태도 저희들이 점검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공사 부분 부분 중간 중간 저희들이 뭐 수시로 어쨌든 뭐 관리하고 점검하고 하는 그런 부분들로 지금 저희들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지금 현재는 여기에 경제기업과 하고 여성가족과에만 시설직이 있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지금 배치는 안 됐는데요 필요하다면.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필요하다면은 저희들이 건축파트나 이렇게 해서 좀 협조를 받아서 같이 하는 걸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체계상 그런데.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이 뭔지 제가 이해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좀 자체적으로 보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은 더 보강을 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알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아마 지금 저희들이 운영비 지원하는 것은 뭐 공공요금이라든지 뭐 기타 관리비, 제세 공과금, 뭐 이런 부분들을 거의 위주로 추진을 하고 있고요 아마 그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권고해서 아마 복지관 자체 내에서 교체를 하는 걸로 저희들이 한 번 권고를 한 번 하도록 한 번 해보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 중에서 저희들이 지도할 사항은 지도하고.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권고를 해야 될 사항은 권고를 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아, 이것은 이제 시는 전년도까지 5만원에서 이번에 금년도에 시 자체로 또 지원하는 것을 10만원으로 인상을 했고요 이것은 이제 저희들이 시와 별개로 5만원씩을 주던 것을 뭐 보훈 뭐 예우 차원에서 이번에 저희들이 우리 구만 상향 조정을 해서 이번에 편성을 했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감사합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알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아니요, 뭐 한도액이라고는 따로 있는 것은 아니고요 이제 기존부터 시도 5만원, 시비로 5만원 별도로 지급을 했고 저희들도 2009년부터 아마 5만원 상향해서 5만원을 계속 지급을 했었는데 금년에 이제 시가 100% 인상을 해서 10만원을 지급을 하고 저희들도 아까 윤원옥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처럼 뭐 정부 수립 100주년이라든지 뭐 독립운동 100주년 뭐 그런 부분들의 분위기를 좀 저희들이 반영을 하고 해서 시와 맞춰서 저희들도 좀 예우를 하기 위해서 100% 인상을 해서 10만원을 지급하는 걸로 그렇게 이번에 편성을 한 사항입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이제 내년에는 금년에 이제 추경에 반영이, 위원님들이 통과를 해주시면은 내년에도 이 반영된 인상된 금액으로 해서 본예산에 편성을 할 계획입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그것은 이제 그때.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여건 봐서 저희들이 검토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알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그렇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저기, 지금 거기 그 사무동의 3층 하고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4층을, 3층 같은 경우는 아동숙소가 좀 협소해서 숙소를 사용하는 걸로 해서.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사무동을 증축을 해서 일부 증축을 한 90평 정도 지금 하는 걸로 되어 있고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그리고 4층 같은 경우는 한 55평 정도를 도서실 겸 강당으로 해서 그렇게 증축을 하는 걸로 지금 그렇게 기능보강 사업이 신청이 된 사항입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사무동.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그렇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뭐 두 가지 다 복합적으로인 게 가미된 걸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전도 있고요 탈수급도 있고 한데 거의 뭐 이전이 좀 많고 많은 걸로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당초 저희들이 또 그 본예산 잡을 때 이제 전년 대비 뭐 이렇게 몇 % 해서 인원을 잡는데 실질적으로 더 확정되면서 사실은 저희들이 인구가 그 학생 수가 좀 많이 감소가, 전체적으로 감소가, 매년 감소가 되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그렇게 해서 거기에 포함된 인원도 같이 감소가 되는 걸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이것은 이제 학기 중 중식과 연중 조·석식이.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이게 중복되기도 하고 이제 또 토요일, 뭐 일요일 중식이 빠지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게 좀 갭이 있는 거고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거기에서 뭐 그 인원이 이제 받아야 될 사람이 누락이 된 것은 아닌 거고 전체 대상에서 중복이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이제 예를 들어서 토·일·공휴일만 중식을 먹는 학생들이 연중 조·석식도 먹는 그 학생도 대상이 될 수가 있고 하기 때문에 그 차이나는 인원이 혜택은 안 보는 것은 아니고 그런 맥락에서 좀 인원 수가 차이가 날 수가 있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뭐 저희들이 그 부분도 지금 관심을 많이 갖고 있고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뭐 백반집이라든지 한식 뭐 이런 데에도 저희들이 이제 추천을 받아서 제공업체로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지금 우리 구에서는 한 군데고 타 구에도 같이.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이제 이 부분은 뭐 아까 그 사회복지관 기능보강 사업 하고 이제 같은 맥락인데.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같은 맥락인데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저희들이 이 부분은 이제 그 여성가족과에 지금 현재 경로당 담당하는 건축직이 있는데.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거기를 좀 협조를 받으려고.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여기는 사회복지과인데 여성가족과에 건축직 담당이 있거든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그분을 좀 저희들이 이제 협조를 받아서.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그렇게 하려고 사실은 아까 말씀 그때 드린 그런 사항들을 좀 감리라든지 감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협조를 받으려고 그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일단은 설계도서가 저희들이 나오면은.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그 부분부터 저희들이 한 번 그 건축직을 통해서 한 번 검토를 하려고 지금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이것은 아까 그 사회복지관처럼 마찬가지로 자체적으로 입찰을 해서.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아마 그 공사 부분에 있어서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이제 아마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동구에 하나 있다가 이제 저희들 옥계동 그쪽으로 오면서 그 법인에서 그 건물을 신축을 해가지고 자체적으로 신축을 해서 이쪽으로 이전을 한 부분인데.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그 늘사랑아동센터가 이전한 개요가요, 그 공사 부분은 그런 건물을 신축을 해서 왔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는 그렇게 저기 뭐야 소홀하지 않게 추진은 될 거라고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알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한밭도서관 내에 있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그것은 저희들이 비영리단체로 알고 있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아니요, 이것은 저희들이 보조금을 주고요 사업비를 지원하고 거기에서 구매를 하는데.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그 자체가 사실은 그 뭐 시설이 여러 개가 있는 제품이 아니고 아마 거기 특정제품으로 저희들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지금 점자도서관을 이용하는 분들은 한 730여 명 정도가 되는데 거기에서 이제 또 급수가 있고 완전히 시력을 이제 점자로, 완전히 점자로만 해서 이용하시는 분들이 한 550명 정도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지금 이런 것처럼 좀 이렇게 확대해서 글씨를 크게 해서 확대해서 이렇게 제공을 하면 어느 정도 볼 수 있는 그분들이 한 180여 명 정도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지금 저기 전혀 보지 못하는 분들은 음성서비스도 전달은 지금 그 사업을 하고 있고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병행해서 하고 있는데 다만 이제 등록으로 했을 때 한 4급, 5급, 6급 되시는 분들 이분들은 또 음성보다 어느 정도 글씨 크기를 확대해서 주면은 실제로 이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 사업을 보강을 해서 저희들이 추진을 하려고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알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이제 신청이 들어오면은요 저희들이 이제 그 아동급식 그 지원위원회가 있거든요.
  거기에서 타당한지 아닌지를 위원회에서 판단해서 결정하고.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또 이제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 좀 부적절하다 하면은 제외하고 해서 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아, 그것은 뭐 저희들이 어쨌든 그 지금 저기 출석체크를 저희들이 서류상으로 하지만 하고 있고요 아마 5월부터는 이게 그 급식 지원이 카드로 농협카드로 아마 전환되는 걸로 지금 저희들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카드를 배부를 해서 카드로 해서 사용을 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5월부터 아마 그게 개선이 될 겁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농협카드로 저희들이 계산을.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이제 그것은 한도가 아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그게 지금 그 시스템이나 이 뭐 어떻게 운영을 한다 하는 부분들은 이제 아마 카드 발급업체만 지금 농협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3월, 4월 중에 그런 세부적인 사항들을 아마 협의를 해서 그런 부분들 보완할 부분들 이런 것이 아마 논의가 될 걸로 그렇게 지금 진행 중에 있다고 합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그건 한 번 이제 의견들 낼 때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도 의견을 개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뭐 이 부분은 이제 저희들이 구비로 해서 신규 사업으로 이번에 추경에 반영을 했는데 아마 위원님께서 그런 우려를 충분히 하실 수는 있다고는 생각을 하고요 저희들이 이 사업을 저기를 할 때 사실 보육교사에 대한 실태는 뭐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어떤 정신노동 내지는 육체노동까지 겸비하면서 사실은 그 보수가 상당히 지금 열악한 상태거든요.
  거의 뭐 민간·가정 같은 경우는 최저임금으로 해서 그나마 금년도에 좀 올라서 한 175만원 정도 이렇게 되는데 그게 이제 단일화된 최저임금으로 지급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위원님들 다 아이들을 키워 보셔서 아시겠지만 영유아나 이제 유아 누리과정 뭐 한 15명, 10명, 뭐 한 5명 정도씩 교사들이 이제 그걸 온종일 저기를 할 때 실질적으로 육체적인 부분도 있지만 정신적으로도 상당히 이제 고되고 그나마 거의 전부 2년제, 4년제 이제 졸업한 보육교사들의 처우는 사실 임금은 다른 복지파트에 비해서 상당히 좀 열악한 부분들이고 저희들은 크게 좀 봤습니다.
  이제 어쨌든 큰 틀에서 뭐 인구가 감소되고 이런 부분들에서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라고 해서 저희들이 전년도에도 구비 4,000 해서 부모 보육료 차액 보육 뭐 보육료라든지 이런 부분들로 해서 그런 보육 환경을 좀 질을 높여 나가는 쪽으로 계속 이제 해오다가 그 부분이 이제 시에서 아마 전체적으로 공감이 돼 가지고 금년부터 이제 80 대 20으로 해서 이제 시도 부담이 되고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어쨌든 교사들 자체를 조금 어떤 처우를 개선을 해줌으로써 보육, 질 좋은 보육을, 보육의 질을 좀 공급을 하는 데에 있어서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도 만들고 그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는 크게 어쨌든 구한테 도움이 된다 라는 생각으로 저희들이 그걸 뭐 충분히 검토도 하고 여론도 들어보고 해서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추경에 좀 반영을 하게 됐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위원님 이게 이제 또 선심성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은 보육교사들한테 이제 저희들이 근속수당으로 해서 장기근속수당으로 해서 지급을 하는 거지만 그 혜택은 사실은 저희들이 뭐 영아·유아 해서 한 5,400명 정도가 이제 어린이집의 대상 수가 되는데 결국은 그의 효과가 그 아이들한테 간다 라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것을 뭐 굳이 뭐 어떤 좁은 부분에서는 뭐 선심성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저희들이 큰 틀에서는 선심성 예산은 아니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그것은 국·공립만 해당되는 것,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전체적인 분포로 봤을 때에는 지금 이제 국·공립 같은 경우 1호봉을 지금 한 185만 6,000원 정도 해서 뭐 처우개선비 7만원, 급식비 뭐 이런 것을 했을 때 한 200만원 정도 되는데 저희들이 그 전체적인 어린이집의 분포가 민간·가정이 지금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데 그런 경우는 지금 최저임금제로만 적용을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기본급은 174만 5,000원인가 지금 되고 있거든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이제 8,350원씩 1시간당 8,350원씩 주 40시간으로 했을 때 계산했을 때 최저임금이 이제 공인된 임금이 174만 5,000원인데 지금 거의 민간·가정의 어린이집 교사들은 지금 그 금액을 지금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아무래도 보육교사들이 전반적으로 지금 사실은 열악한 부분이 있는데 또 더군다나 사실 요즘 아이들도 거의 한 자녀나 두 자녀만 키우다 보니까 보육교사들한테 부모들이 내 자녀만 더 봐달라는 어떤 기대치도 있고 하다 보니까 그런 정신적인 감정노동자로서의 어떤 그 열악한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뭐 이 돈이 크다고 하면 크겠지만 뭐 그렇게 얼마나 큰 도움이 될 지는 모르겠지만 다만 이 부분이라도 또 장기적으로 근속을 해서 이직을 저희들이 이제 방지를 한다는 그런 차원도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오래 근무함으로써 좀 아이들한테 일관성 있는 그런 교육도, 보육의 어떤 그런 질도 좀 공급이 되고 하는 그런 맥락에서 저희들 뭐 충분히 여러 가지를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그래도 아무래도 어쨌든 개선이 되고 도움이 된다 라고 생각을 해서 이번에 편성을 한 부분이니까 좋은 뜻으로 좀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저희들 실무자 입장에서는 기대효과는 충분히 있을 걸로 판단을 했고요 그리고 재정이 어쨌든 재정이 열악하다고 해서 어떤 사업이 필요한 사업들을 또 안 할 수는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런 부분들은 좀 선도적으로도 저희들이 나갈 필요도 있다 뭐 충분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글쎄요, 저희들도 뭐 어쨌든 그런 부분들 이게 전체적인 틀을 놓고도 봐야 되겠지만 어떤 단위사업 사업에 대해서 그 부분에 꼭 필요한 부분들을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를 했기 때문에 뭐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번 예산을 반영을 했고요 뭐 저희들이 어떤 부분에서 뭐 주먹구구식으로 사실은 뭐 저기를 추진한 것은 아니고 나름대로 실태 파악라든지 이런 부분도 충분히 했고 이렇게 또 나감으로써 또 차액보육료처럼 시에서도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다고도 인지가 된다면은 또 차후에 시·구비를 또 이렇게 분담을 해서라도 전체적으로 그런 혜택이 갈 수 있게 뭐 그렇게 변화가 또 되지 않을까 그런 기대도 하고 있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뭐 그 부분은 충분히 저도 공감을 하고요 이제 다만 내용이 틀리지만 구별로 특성이 있고 정책 방향이 틀리기 때문에 조금 이렇게 적용을 뭐 조금 틀리게 한 부분이 있지만 서구 같은 경우도 일단 겸직 원장들 자체적으로 또 그렇게 해서 사기 앙양 차원에서 또 일부 지원되는 부분들이 있고 이제 이게 어쨌든 뭐 이런 부분들도 위원님 말씀대로 구간 통합이 돼서 같이 이렇게 하면 좋겠지만 또 저희들 나름대로는 또 우리가 필요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통 선도적으로 이렇게 추진을 하게 됐다 이해를 좀 이해를 해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아, 이것은 이제 꾸러미 현물로 해서 이렇게 지원하는 걸로 그렇게 진행이 됐고요.
  지금 이게 이것 이 부분은 어차피 공통으로 5개 구 공통으로 지원이 되는 부분이고 또 유치원까지 이제 확대가 되는 부분이라 5개 구가 이것은 공히 이제 한 번 협의를 해서 현재 그 유성푸드통합지원센터가 이제 유성에 지금 설치가 되어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친환경 어떤 급식 자재를 이렇게 공급을 하는 센터인데 거기에 현재 중구도 한 7개 농가가 거기에 지금 참여가 되어 있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5개 구 협의는 일단은 현물 방식으로 해서 유성푸드통합지원센터를 통해서 현물 지원 하는 방식으로 이건 5개 구가 같은 방식으로 이렇게 해서 결정을 협의를 한 사항입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그렇죠, 급식이 어떠 어떤 부분들을 할 때 재료를 하면은 거기에서 친환경 농산물로 해서 그 아이들 숫자에 맞춰서 현물로 이렇게 지급하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저희들이 이것 지급은 이제 차액비만 지급을 하는 거거든요, 220원씩 1식.
  그러니까 친환경 농산물과 일반 농산물 차이에, 차액에 220원을 지원을 하는 부분이니까.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이것은 이제 지금 저희들이 그 배송은 4월부터 지금 들어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보조금 교부는 3월달에 세우고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아니요, 그것은 이제 거의 그 유성푸드통합지원센터에서 5개 구 다 어린이집 원장님들 집합해서 그 상황에 대한 절차나 이런 부분들은 다 사전교육을 다 한 상태입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그 어린이집에서요 이제 그 푸드지원센터에다가 한 달 전에 급식 식단표를 미리 짜잖아요?
  그걸 보내주면 거기에 맞게 꾸러미를 그때 그때 맞게 해서 지원하는 방식으로 지금 그렇게 협의가 됐답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식단표에 의해서 저희들이 이제 제공을 하는 거니까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이게 아마 이제 전년도에 1,500, 3,300 이렇게 해서 이제 기관별로 배정을 해서 집행을 했는데.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이제 실질적으로 청소녀쉼자리 같은 경우 전년도 대비했을 때 조금 그 사업 집행의 양이 좀 증가가 된 부분이 있고 느티나무 같은 경우 실제 두 기관 이제 대비했을 때 좀 사업량이 이쪽보다 실질적으로 이 금액보다는 조금 이제 양이 좀 집행하는 부분에 있어서 물량이 좀 아마 그 적다 해가지고 두 기관 간에 전년도 사업량을 보고 좀 이제 같은 금액 내에서 재배분을 해서 아마 시에서부터 확정이 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이게 대흥동에 있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사리원면옥.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중촌동.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이게 저기 우리청소녀쉼자리 같은 경우는 이제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이고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그리고 이제 느티나무상담소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지원보다는 이제 상담 위주로 해서.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이렇게 운영되는 그런 기관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이제 그 어쨌든 그런 선불금 받고 채무문제 같은 경우가 있을 때.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그것은 이제 그 금액을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법적인 부분들을 저희들이 사이드에서 지원을 해서 해결을 해주는 걸로 법적 해결을 해주는 그걸 지원을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법적인 것을 해결한다든지 뭐 직업훈련을 시킨다든지 상담치료를 해준다든지 또 의료비를 지원을 해준다든지 이런 부분들로 사업들을 많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그게 거기 인터넷 판매도 하고 있는데.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이게 저기 산성동 탑골에 있는 금중탑골농원인데 이게 2011년도인가에 아마 설립이 된 걸로 기억을 하고 있고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그리고 지금 인터넷 판매도 현재 활발히 하고 있는 업체고.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그러면 저희들이 한 번 확인을 한 번 해보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그리고 이 전통장류 이제 된장, 고추장이라든지.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청국장, 간장 등 전통장류를 이렇게 제조해서 판매하는 업체거든요.
  이게 아마 그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종균 보급을 하는 어떤 이런 사업으로 발효식품산업을 지원하는 공모사업에 신청을 해서 이게 책정이 돼서 이번에 국·시·구비로 편성이 된 건데 그 업체는 한 지금 8, 9년 현재 지금 8, 9년 전에 설립이 돼서 현재 활발하게 아마 지금 매출도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업체로 저희들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아, 이게 이제 전년도 12월에 이제 이게 선정이 돼서.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1월달에 업무협약이 체결이 돼 가지고 이번에 본예산에 편성을 못 하고.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그렇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뭐 저희들도 그 현장 다 확인하고 했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이것은 불필요한 문구입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글쎄요, 이건 뭐 제가 봐도 조금 불필요한 문구인데 죄송합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그렇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아니요, 여기에서 하는 게 아니라 이제 그 종균 보급기관이 저희들이 전국에 이제 식품 이런 장류와 주류가 두 군데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딱 보급기관이라고 순창에 있는 재단법인 발효미생물산업진흥원이라고 딱 이것 장류 계통의 종균 보급기관은 딱 한 군데가 있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그래서 식품, 농림식품부에서 이 대상 사업자 선정하고 여기 하고 그 기관 하고 해서 매칭을 지금 시켜준 그런 사항입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보급기관에서 이 업체에다가 종균을, 그러니까 종균을 이 업체에다가 제공을 해서.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아니 기관에서 저기 종균을 보급을 받아서 그걸 이용해서 장류를 만들어서 그 종균을 활용한 장류를 만들어서 이제 그 전통장류를 이렇게 보급한다 그런 맥락입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지금 이것은 저희들이 금년도에 처음으로 이게 저기 사업 선정이 된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이게 지속적인지 금년 1회인지는 저희들도, 금년 1회로.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아마,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그것은 저희들이 그 종균 보급기관이라든지 거기에서 그런 사업에 대한 내역들을 저희들이 다 검토를 다 하죠.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그게 이제 발효미생물산업진흥원이라는 그 기관에서.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세부 내역분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다 검토를 다 할 사항입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알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이게 그.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이게 저기 2019년도 국비 지원 신규사업인데.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산 성립된 이후에 농림부에서 시·도에 인센티브로 내려온 예산을 그냥 유실동물 구조·운반비로 증액을 해서 가내시를 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거기에서 이게 순구비 사업으로 전년도에도 순구비 사업으로 한 2,600만원 정도 저희들이 이제 추진한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국비가 지원이 되면서 저희들이 구비를 한 2,400만원 정도 이제 사업을 증 시킨 부분인데요.
  지금 이게 유기동물 구조 관련은 두 가지로 지금 저희들이 편성이 됐는데 지금 860두 분 하고 1,465두 분 하고 그래서 이제 본예산은 원래 3,000만원 정도 860두를 세웠다가.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이제 아니 이게 그 국비 사업이 9,100만원이었고요 이제 순구비 사업은 2,100만원으로 유기동물 포획비라고 별도로 지금 저희들이 예산이 서있는데.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이것은 제가 조금 좀 확인 좀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사업이 어떤 인센티브로 내려온 사업은 맞는데 비율 자체를 지금 국비에 내려주면서 2 대 8로 지금 이렇게 해서 보조 비율을 정해서 내려온 부분이랍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80%를 부담을 이번에 신규 추경에 편성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이것은 예측.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이게 구조비 지원인데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이게 그 당초에 본예산에 국비를 한 180만원 정도 세워서 8 대 2로 저희들은 720만원을 부담을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인센티브로 해서 한 500여 만원을 국비를 더 배정을 해주면서 거기에서 80%를 또 분담을 해서 세우는 걸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그, 이것은 시·도 사업비입니다, 시·도,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사실은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은.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이 본예산을 편성할 때도 시비.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국비를 180만원을 주면서 80%를 분담을 해라 해서 720만원을 세워서 910만원 세웠는데.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그 이후에 국비로서 어떤 그 인센티브로 저희들이 국비를 일괄적으로 이제 가내시를 하면서 거기에 80%를 구비를 세워라 해서 사실은 세운 부분이라 정확하게 우리가 예측된 부분은 아니고.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사실은 이제 국비에 따른 시·도에서 일괄 가내시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뭐 아니 이제 전체적으로 사실은.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유기동물이 늘어나기는 늘어나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뭐야 뭐 매칭비율로 해서 돈이 내려와서 거기에 맞게 저희들이 세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뭐 엉터리라고까지는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이제 구조비가 매년 지원, 늘어는 나고 있고 국비 매칭해서 저희들이 세워 가지고.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그 부분에 대해서.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아니요, 집행을 하다가.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정 안 되면은 추경에 조정을 좀 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이것은 저희들이 기존에 저기 뭐야 사업 추진했던 이런 부분들 다 이제 활용을 해서 한 번 감안해서 지금 세웠던 거고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그리고 이제 이 부분은 이 사업비는 저희들이 전년도에 제2공영주차장 조성 사업을 하고 나서 집행 잔액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활용해서 무인관제시스템을 이제 설치를 하는 걸로 그렇게 해서 예산도 편성을 했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사업 변경 이제 승인까지 다 받은 거고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현재 지금 산성동에 추진되고 있는 게 한 6,400만원 정도 쓰는 걸로 했는데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6,180만원 정도.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현재 아마 저기 그 예측한 금액을 말씀을 드린 것 같고요 실제 이제 세부설계 때 금액이 6,180만원 정확하게 떨어지네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아마 서구도 금년부터 이렇게 변경한다고 이렇게 저희들 지금 현재는 확인을 안 해봤는데.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아니요, 그것은 이제 그때 말씀드릴 때 타 구도 이제 이렇게 안 하다가 한다 그것은 사례를 말씀드린 거고 국민권익위원회인가에서 그 수수료를 받아야 된다는 권고사항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받는 걸로 그렇게 처음에 모두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그래서 금년부터는 그 권고사항을 듣고 받는 걸로 변경하는 걸로 그렇게 이제 일단은 받아들였고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그것은 이제 타 구가 뭐 전년도처럼 뭐 징수를 안 했을 때에는 우리 입장에서는 징수를 해야 되는 뭐 타당성이라든지 이런 법적 검토를 저희들은 충분히 해야겠죠, 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위원님 저기 지금 뭐 파악된 걸로는 우리 구만 징수를 하는 것은 아니고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이제 동구도 징수를 하고 서구, 대덕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마 그 절차 거쳐서 하반기에 아마 지금 징수를 할 예정이고요 유성은 실제로 위탁한 주차장은 없는 걸로 그렇게 좀 파악이 됐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아, 이것은 뭐 저희들이 기존부터 어쨌든 뭐 이게 징수를 하는 것이 뭐 법에 어긋나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그런데 위원님 저희들이 그 이제 주차장 위탁을 해서 위탁료를 받고 안 받고를 저희들 나름대로도 실무부서에서는 검토를 뭐 했습니다마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위탁료를 안 받고 했을 때 사실 그 주차장이 또 이용면에서 실질적으로 그 어쨌든 전통시장에 맞게 그 목적에 맞게 이용을 안 되는 부분들도 저희들은 상당히 좀 그런 부분들도 좀 우려를 했고요 또 그리고 또 그럴 수 있는 소지가 충분히 크고 그런 부분들을 여러 가지를 저희들이 뭐 검토를 하고 또 뭐 위에 권고사항도 받고 해서 저희들이 이제 징수를 한 부분인데 그 징수를 뭐 일부 좀 늦게 하고 안 하고에 해서 사실 그 상인회한테 얼마나 크게 이제 어떤 그 혜택이나 이런 부분들이 가는지는 모르겠지만 실질적으로 주차장 관리하는 부분에서는 뭐 징수 위탁료를 받는 게 저희들은 뭐 타당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뭐 충분히 뭐 위원님 말씀 충분히 뭐 일단 공감하고 듣겠습니다마는 이제 어쨌든 지금 뭐 지속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부분에서 다시 또 뭐.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상인회로 해서 압류라든지 이런 행정 조치를 저희들이.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상인회 그 주차장 통장이라든지 이런 것을 압류, 통장 압류.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뭐 다 잘 내고 있는데 이제 한 군데 정도 조금 이렇게 늦어지는데요 어쨌든 형평성에서 압류를 해야지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알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충분히 검토 한 번 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이것 외에 별도 지원은 없고요 지금 현재 인센티브는 그 사무장 인건비 보조비율을 이제 자부담을 없애고 국·시비로 해서 더 추가로 지원해 주는 걸로.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그 이게 좀 그 또 상징성이 있는 것 같아요.
  으뜸촌으로 선정됐을 때 홈페이지에 어떤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홍보를 했을 때 체험객이나 이런 부분들이 더 유입이 될 수 있는 그런 간접적인 효과도 상당히 큰 걸로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그것도 이제 당초 이제 뭐 매칭비율대로 또 전환이 되어야 겠죠.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거기에 잠깐만요, 3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3월 29일,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현재는 아직 접수는 안 됐다고 합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설명회는 11일에 했는데 아마 거의 그 시간 임박해서 아마 접수가 몰려서 아마 될 걸로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홈페이지에 홍보를 하고 있고요 전체 그 마을공동체 관련 분들을 저희들이 11일날 집합해서 그 사업에 대한 설명회를 한 번 가진 적이 있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아, 그것은.
  예, 그렇죠.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그것은 한 번 저희들이 한 번 검토해서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지금이라도 한 번 해보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거기 담당으로 갔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아직 며칠 남았으니까 한 번 그런 부분들을 한 번 저희들이 더 검토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글쎄요, 저는 지금 정확하게 파악은 안 되지만 어떤 종교 교리 전파 방안이라고 하면은 저도 상관이 없을 걸로 지금 판단이 되는데요.
  장소만 그렇다 뿐이지.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실제 사업은 여기에만 적합하면은.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뭐 신청하는 데에도 저희는 제한은 없는 걸로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집게차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지금 이제 저희들이 그 어쨌든 전체적으로 건설폐기물이 상당히 지금 매년 뭐 한 300t, 400t씩 증가가 되고 있는 추세기 때문에 골목길 같은 경우는 사실상 뭐 한 15일, 20일 정도 이상씩 민원이 계속 지속이 되거든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그리고 지금 그 부분 늘어나는 부분으로 해서 도시공사 하고 계약을 할 때 만약에 이제 1년 단위로 계약을 하는데 그것을 전체까지 커버를 해서 계약을 해서 빠른 시일 내에 민원을 해소를 하기 위해서 계약을 하게 된다면은 거기에서도 이제 인력이라든지 차량이라든지 이제 들어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한 2억 2,000만원 정도가 저희들이 추가로 해서 그 상향해서 이제 계약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이것을 저희들이 골목 부분만 담당을 한다고 했을 때 인건비 하고 차량 지원하고 뭐 이제 차량 구입하는 걸로 했을 때에는 대충 따져서 한 1억 2,000 정도 그러니까 아마 1억 정도는 저희들이 예산 절감이 되는 걸로 지금 이제 수치 상으로는 그렇게 개략적으로 그렇게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이제 저희들이 골목까지도 너희들이 이제 어쨌든 최소 민원 안 되게 신속하게 수거를 해라 하면은 이제 그 사람 도시공사에서도 골목을 들어갈 수 있는 뭐 우리처럼 1.2t이라든지 작은 소형차, 집게차가 추가로 뭐 필요할 것이고 또 거기에 맞게 거기를 운영하다 보면은 플러스 또 인원이 또 한 2, 3명 정도 한 3명 정도가 더 필요할 것이고 해서 거기에 대한 금액을 상향을 해서 저희들한테 이제 계약을 지금 저희들한테 계약 의뢰가 들어오겠죠.
  그래서 말씀드린대로 거기에다가 그것을 해주면은 일단은 해소는 뭐 현재보다는 더 빨리 진행이 되고 민원 해소가 되는데 어차피 그럴 바에는 예산 절감 차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집게차를 구입하고 기간제를 우리가 해서 그 부분을 민원을 적정 기간 동안 해소를 하고 또 집게차 같은 경우는 사실은 저희들이 왜 자꾸 이걸 고집을 하냐 하면은 민원이 어떤 환경도 깨끗하게 하면서 이 집게차를 한 번 구입을 했을 때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용도로 저희들이 이제 활용을 할 수가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여러 가지를 고려를 했을 때 그 골목 부분에 대한 것은 추가로 도시공사에다가 그 이상의 돈을 주고 계약을 하는 것보다는 저희들이 직접 이렇게 처리하면서 좀 더 세심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겠다 해서 이번에 다시 추경에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반영을 하게 됐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그 정도로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감사합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이게 이제 그 시에서 도시공사 종합감사 결과 이제 미정산분에 대해서 이제 반환을 받은 건데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5개 구가 공히 이 반환금을 받아야 되는 부분들을 좀.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이제 거기서도 숨기려고 했는지 거기서도 몰랐는지는 자세하게 몰랐었고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뭐 5개 구 공히 사실은 업무가 좀 뭐 파악을 못 했던 부분은 사실입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그렇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뭐 더 앞으로 더 뭐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알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이 부분은 이제 그 특별법이 시행이 되면서 아마 광역시에서도 조례가 지금 뭐 제정이나 이제 돼야 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시와 저희들도 연계해서 이 부분은 저희들 자체 조례도 한 번 저희들이 검토를 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저희들이 한 번 자세하게 한 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