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이정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9회 중구의회 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정수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안전도시국 소관 공원녹지과, 교통과, 도시활성화과의 예산안을 예비심사 한 다음 계수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전반적인 제안설명은 이미 도시국장으로부터 들으셨기 때문에 바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안전도시국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찬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근 위원    예, 연일 계속되는 추경 예산안 때문에 국장님 이하 관련 공무원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리고요.

○박찬근 위원    저는 중구 저희들이 보문산이나 산림쪽 이 산이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 재선충 피해가 매년 재작년 2018년도 그리고 아니 재작년 2017년도죠, 17년, 18년 재선충 피해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박찬근 위원    예, 그래서 본예산 때에 구에서는 재선충 예산은 그래서 안 잡으셨던 거죠?

○박찬근 위원    예, 그럼 중구 내에 이제 예방적 차원에서.

○박찬근 위원    이제 이 예산을 사용해서 그 예방 나무 주사나 이런 것들을 이렇게 골고루 재선충 발생지역으로 의심되는 지역에다가 이제 하시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박찬근 위원    그럼 이것은 직접 시행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위탁으로 하시려고 생각하십니까?

○박찬근 위원    예, 발주를 해서.

○박찬근 위원    그 국고나 뭐 시비에서 이렇게 지원을 해줘서 그 예년 발생된 게 없는데 이왕에 지금 이제 예방적 차원에 이렇게 국비, 시비에서 했으니까 그 유용하게 좀 예방을 적절히 해서 2019년도에도 재선충이 없는 중구 산림을 좀 보호했으면 좋겠습니다.

○박찬근 위원    예, 권고 드리겠습니다.

○박찬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수  예, 박찬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윤원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원옥 위원    예, 윤원옥 위원입니다.

○윤원옥 위원    한 가지 제가 한 번 여쭤볼 것은 그 왜 도심에도 보면.

○윤원옥 위원    그 뭐 나무에 대해서 병충해가 있듯이 칡넝쿨 있죠?

○윤원옥 위원    칡넝쿨도 나무에는 또 해를 입히고 있잖아요?

○윤원옥 위원    그 칡넝쿨을 제거할 수 있거나 아니면 아예 뭐 캐내지 않고 죽일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윤원옥 위원    예.

○윤원옥 위원    그것은 계속 저기만 자르고 있는 거지 또 다음 해 되면 또 나오고 또 나오고 하는 거죠.

○윤원옥 위원    예.

○윤원옥 위원    그러면 도시 숲으로 지정되어 있지 않고도 조금 약간 언덕이 있는 야산이랄지 이런 데가 있는데.

○윤원옥 위원    그런 데에 보면 도로랑 연결되어 있을 때의 그 이제 부서, 관리 부서가 다를 거예요.

○윤원옥 위원    그런데 그 전문가적인 역할은 그래도 공원과가 더 전문가적이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윤원옥 위원    그 도심에 칡넝쿨로 인해 가지고 좀 들어오는 민원들이 있는데.

○윤원옥 위원    그건 어쨌든 안전도시국 사업이니까.

○윤원옥 위원    안전도시국에서 좀 잘 협의해 가지고 들어오는 민원에 대해서 적절하게 좀 처리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윤원옥 위원    그러면 칡넝쿨을 제거한다고 치면.

○윤원옥 위원    칡넝쿨이 이제 잎사귀가 자라 가지고 있을 때보다는 지금 이제 잎사귀가 다 시들고 이제 건조한 상태로 있잖아요.

○윤원옥 위원    이때 제거하는 게 더 편리한 것, 더 효과적일까요?

○윤원옥 위원    예,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뭐 도로에서 통행에 불편을 주거나 그런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윤원옥 위원    뭐 동산, 동산이라고 해야 되나요?

○윤원옥 위원    언덕에 있는 동산 같은 이런 부분에 있는 그 칡넝쿨이 이제 민원이 발생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 부분은 이제 통행에 불편이 돼서 그런 게 아니라 기존에 있는 나무들을 그것이 잠식한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들어오는 민원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는데 어쨌든 안전도시국에서 도시숲 그것도 도시의 일환이니까.

○윤원옥 위원    해서 제거를 해주시는데 좀 관심을 가지시고 들어온 민원이라도 다 찾아서 하기는 어렵겠지만 들어온 민원이라도 좀 조속하게 이렇게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윤원옥 위원    예.

○윤원옥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수  예, 윤원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찬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근 위원    예, 예산안 사업설명서 335쪽에.

○박찬근 위원    공원 심은나무 유지·관리인데요.

○박찬근 위원    제가 뭐 여기에서 여쭤보고 싶은 것은 지금 저희들이 본예산에서 1억을 편성을 해드렸고 한데 이제 시에서 5,000만원이 내려왔는데 이 5 대 5 이렇게 서로 그렇게 하는데 지금 서대전공원 소유자는 대전광역시로 알고 있습니다.

○박찬근 위원    지금 그러면은 저희들이 그 시에서 서대전공원에 관해서 이 보조금 이외에 뭐 관리한다든가 뭐 다른 부분에 있어서 심은나무 유지·관리 뿐만 아니라 다른 것에 대해서 뭐 별도로 시에서 뭐 하는 게 있나요?

○박찬근 위원    예, 커뮤니티센터에.

○박찬근 위원    1,000석 이상.

○박찬근 위원    저는 뭐냐면은 요지는 소유권이 바뀜으로 해서 시 소유가 됐으면 이 부담 비율이 5 대 5는 너무 과한 것 아니냐, 사실 소유자가 더 많이 한 8 대 2 정도.

○박찬근 위원    우리 구 예산이 뭐 시 예산도 뭐 그렇지만 구 예산이 훨씬 더 열악한데 5 대 5 이것은 좀 우리한테 구 재정 18%의 재정 자립도를 가지고 있으면서 이것은 좀 시에다가.

○박찬근 위원    예산 보조금 배정을 한 8 대 2 정도로 해서 8을 부담하라고 해도 이게 첫 선례잖아요, 그러니까 소유권 변동 다음에.

○박찬근 위원    아, 그간에 해왔던 것은 그 서대전광장을 무상 증여라든지 임차라든지 하는 그 상태였지만 시가 이제 소유자라면서요.

○박찬근 위원    예, 그러면은 소유자가 더 많이 부담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박찬근 위원    예, 왜냐면은 서대전광장이 꼭 중구민이 많이 독점해서 사용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박찬근 위원    대전시 뭐 각종 문화단체라든가 다른 종교단체라든가 보면은 거기에 또 기독교봉사회관이 있으니까 많이들 행사를 하시더라고요.

○박찬근 위원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여튼 여기 저희 구에도 노력을 하고 또 해서 시청 시에다가 관계 담당 그런 논리를 해서 조금 보조금 비율을 확대하는 것으로 시쪽에 부담을 더 많이 하는 걸로 해서 좀 제가 이것은 국장님한테 권고 드립니다.

○박찬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수  예, 박찬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수  우리 뭐 박찬근 위원에 또 보충질의 같기도 한데 사업명세서 335쪽 공원·녹지관리 세출 좀 한 번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수  그동안은 심은나무 유지·관리를 관내 공원의 공공요금을 지출했는데.

○위원장 이정수  그렇죠?

○위원장 이정수  그런데 시에서 뭐 지적사항이 있어요?

○위원장 이정수  예.

○위원장 이정수  예.

○위원장 이정수  예, 녹지관리요.

○위원장 이정수  예.

○위원장 이정수  예, 그렇죠.

○위원장 이정수  예.

○위원장 이정수  글쎄 그렇게 되어 있네요.

○위원장 이정수  그렇죠.

○위원장 이정수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지금 구 예산을 편성한 거네요?

○위원장 이정수  예.

○위원장 이정수  예.

○위원장 이정수  예,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교통과 예산은 일반회계 예산과 특별회계 예산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함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일반회계는 339쪽, 특별회계는 365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육상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육상래 위원    예, 육상래 위원입니다.

○육상래 위원    특별회계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365쪽 보면은 목동 공영주차장 확장 해서 4억이 지금 편성이 됐거든요.

○육상래 위원    이게 지금 평수가 보니까 한 40평 정도 이렇게 작은데 이게 4면을 확충하기 위해서 4억을 편성을 했는데 토지 보상비 하고 여기가 지금 식당이 지금 영업을 하고 있지요?

○육상래 위원    지금 사진을 보니까 식당인 것 같은데.

○육상래 위원    그 영업 보상비까지 포함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 공시지가 하고 영업 보상비가 얼마나 되는지 모르지만 이게 보상비가 상당히 많은 금액인데 좀 과한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이게 예산이?
  어떤 식으로 지금 편성을 한 건가요, 추계를?

○육상래 위원    이게 이제 주민들이 주차장 확충을 요구를 한 겁니까 아니면은 토지주가 보상을 먼저 요청을 한 겁니까, 이것?

○육상래 위원    예, 바로 붙어 있네요, 보니까.

○육상래 위원    여기 보니까 이제 쉼터, 중부모범쉼터 바로 옆에도 지금 주차장이 있는데.

○육상래 위원    한 대, 두 대,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대.

○육상래 위원    7면이 있죠?

○육상래 위원    모범운전자 앞에도 지금 한.

○육상래 위원    예, 여기도 있고 건너편에도 또 있고.

○육상래 위원    그런데 주차장 확충하는 것에 대해서는 뭐 이론은 없습니다마는.

○육상래 위원    이게 대당 1억이거든요, 4면을 확충하기 위해서 4억 지금 추정을 했는데 물론 이제 보상을 물론 감정을 해보고 보상을 해줘 봐야지 알 테지만 그런데 지금 시내권도 대당 한 1억씩 이렇게 지금 잡지 않습니까, 가까운 데에도?

○육상래 위원    그런데 여기 지금 3종 주거지역이거든요, 여기가.

○육상래 위원    3종 주거지역인데 지금 예산이 너무 많이 책정이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육상래 위원    예.

○육상래 위원    여기에 지금 토지 면적에 비해서.

○육상래 위원    지금 보니까 앞에 쪽 중부모범운전자쉼터 옆에 하고 이 지금 앞에 하고 이렇게 분산이 되어 있다 보니까.

○육상래 위원    토지 효율성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육상래 위원    이게 지금 주차면을 그려놓은 것을 보니까 이중주차를 할 수 있게 이렇게 지금 면이 그려져 있거든요.

○육상래 위원    이런 토지는 사실은 효율성이 떨어지는 그런 주차장이고 투자에 비해서 사용 효율은 떨어지는 건데 이게 지금 물론 토지 형질이 이렇게 생겨서 어쩔 수 없다고는 하지만 투자비에 비해서는 상당히 떨어진다고 보거든요.
  이게 지금 건물도 보니까 이게 콘크리트 건물도 아니고 경량 뭐 철골이나 조립식 이런 건물 같거든요.

○육상래 위원    물론 영업 보상비가 있으니까 그렇기는 할테지만 상당히 높은 금액이 아닌가 생각이 드니까 어쨌든 주차장 확충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습니다마는 보상가가 너무 과대 계상이 되는 것은 저는 불합리하다 이런 의견을 좀 제시를 하겠고요.

○육상래 위원    물론 다른 데에 지금 문창 제2주차장 같은 데를 보면은 이분들은 처음에는 보상을 안 받겠다고 버티다가 주차장을 조성을 해놓고 나니까 지금 또 보상을 해달라고 하지 않습니까?

○육상래 위원    이제 보상가가 높으니까 이제 자기들도 받겠다 이런 형식이 되는 건데 어쨌든 불필요한 예산이 낭비가 되지 않도록 좀 철저를 기해 주시고.

○육상래 위원    또 이게 주차장 이게 차선을 그릴 때.

○육상래 위원    여러 다각도로 좀 검토를 해서 한 대라도 더 주차 시킬 수 있는 주차선을 그릴 수 있도록 좀 노력을 기울여 주시고요.

○육상래 위원    예산 하고는 저도 별개로 좀 하나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산 하고는 별개인데 지금 문창시장 제2주차장 같은 데에 주차장 조성을 해놨지 않습니까, 지금?

○육상래 위원    해놨는데 그 1주차장 같은 경우는 지금 주차 공간이 좁아서 부족해서 항상 협소하고 이제 부족합니다.
  그런데 2주차장 같은 경우는 지금 홍보가 안 되다 보니까.

○육상래 위원    이게 텅 비어 있어요, 낮에 가봐도 오후에 가봐도 텅 비어 있고.
  그러니까 그 들어가, 거기가 일방 통행로인데 들어가는 입구쪽에 표지판을 하나 해놓기는 했는데 너무 작아서 식별이 안 됩니다, 거기 일방 통행로고 하다 보니까.
  물론 이제 민원 때문에 크게 하기에는 어렵다 라는 의견도 물론 있을 수가 있는데 좀 합리적인 방법을 찾아서 주차장의 표지를 좀 제대로 좀 해줬으면 하는 그런 좀 아쉬움이 있어요.
  그것을 좀 검토를 해주시고 저쪽에 보문산에 보면은 공영주차장 해놓지 않습니까?

○육상래 위원    보문산에, 거기 버스 종점이 있습니다, 밑에.
  아래쪽은 버스 종점이고 바로 옆에는 승용차 전용 주차장인데.

○육상래 위원    그 위쪽에는 아쿠아월드 앞에 또 정문 앞에 또 주차장이 되어 있고.

○육상래 위원    그런데 그 시내버스 종점쪽에는 보면 대형버스가 주차 시킬 수 있게 차선을 다 그려놨어요, 주차선을.

○육상래 위원    그런데 그것 물론 이제 뭐 대형버스가 와서 주차 시키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마는 아침 5시부터 한 7시, 8시 사이에 여기를 가보면은 밤샘 대형 주차장이 되어 있어요, 버스가 관광버스나 트럭이.
  그러면은 이분들이 기사분들이 와서 자기 차를 그 자리에다가 주차를 시키고 관광버스나 트럭을 빼갖고 나갑니다.

○육상래 위원    하루종일 그분들이 차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주·야로 그 관광버스 몇 대 하고 덤프트럭이.
  그러면 외지에서 오는 관광버스는 거기에다가 주차를 시킬 수가 없어요.
  자기네가 승용차라든가 뭐 갤로퍼 같은 것 있죠, 이것 디젤차량 같은 것.

○육상래 위원    이런 걸 썬브이차량 같은 것을 세워놓고 나가니까 하루종일 차지하고 있으니까 다른 사람들이 주차를 시킬 수 있습니까?
  외지에서 오는 관광버스들이 거기다가 주차를 못 시키고 불법 주차를 시키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이게 뭐 밤샘주차는 관광버스라든가 트럭 같은 것은 자기네 차고지가 별도로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게?

○육상래 위원    그렇죠?

○육상래 위원    그런데 그 인근에 있는 거주하는 이제 관광버스 기사분들이 와서 주차를 시키고 관광버스는 앞에 빼놓고는 자기 차를 거기다가 주차, 자기 개인 승용차나 뭐 조그만한 중형차 같은 것을 세워놓고 가서 또 저녁에 와서 또 버스를 거기다가 주차를 시키고 또 자기 차 빼가지고 가고 그러면은 외지에서 오는 관광버스는 어디에다가 주차를 시켜야 됩니까?
  불법주차를 시키는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육상래 위원    그런 것은 좀 주차장 설치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운영을 하는 것도 중요하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육상래 위원    예.

○육상래 위원    이제 유료화냐 이제 뭐 무료화냐 이런 것을 본 위원은 논하는 것이 아니고 어쨌든 관광버스가 여기 아쿠아월드도 있고 또 보문산 간혹은 전국에서 보문산 때문에 등산을 오는 관광객들도 있어요.

○육상래 위원    그러다 보면은 대형버스가 이제 와서 주차를 시켜야 되는데 대형버스가 주차를 시킬 장소가 없다 보니까 뱅뱅 돌다가 불법 주차를 시키거든요.

○육상래 위원    그러니까 이분들이 저녁에 와서 물론 주차를 시키는 것을 나무랄 수는 없지마는 저녁에 자기가 퇴근을 해서 주차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자기 차를 또 다시 여기에 박아놓고 가거든요.

○육상래 위원    주차를 시켜놓고 가니까 그러면은 이 공영주차장을 조성해 놓은 취지가 무색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육상래 위원    그러니까 주차 단속 뭐 CCTV를 하나 설치를 하든지 해서 밤샘주차는 원래 이 버스라든가 지금 덤프차는 원래 밤샘주차 자기네 주차장이 별도로 있기 때문에 거기에 가서 주차를 시키는 게 원칙인데 여기 와서 편리성 때문에 이제 와서 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단속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경고판이라도 좀 제대로 해서 밤샘주차는 단속을 하겠다.

○육상래 위원    해서 한두 번만 실시를 해서 이분들 절대 여기에다가 못 시키거든요.

○육상래 위원    한두 번 단속을 하면은 또 경고판 설치를 해놓으면은 아무래도 주지가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불법 저 뭐 밤샘 뭐 트럭이라든가 아니면 대형버스 주차를 시키지 말라는 경고판이라도 하나 좀 설치를 하고 한두 번 정도 단속·계도를 하는 것이 옳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육상래 위원    예.

○육상래 위원    예, 그렇게 설치를 한 번 해주시면은.

○육상래 위원    이게 왜 그러냐면 외지에서 이게 대형버스나 트럭은 단속을 한 번 하면 과태료가 많지 않습니까?

○육상래 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생계에도 지장이 있으니까 일단은 계도를 먼저 해보고 해서.

○육상래 위원    그러면 외지에서 오는 관광객들도 버스를 또 원활하게 주차를 시킬 수가 있으니까.

○육상래 위원    그런 걸 좀 주지를 하셔서 좀 관리를 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수  예, 육상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수  특별회계 좀 한 번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수  이정수 위원입니다.
  기준인건비 연금 지급금에 대해서 한 번 세출 부분에 좀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수  이게 지금 주차단속원들 시간선택임기제죠?

○위원장 이정수  지금 몇 분으로 되어 있어요?

○위원장 이정수  단속원 16명이요?

○위원장 이정수  16명이 근무를 했는데 10명, 지금 6명이 퇴직하고 10명이.

○위원장 이정수  이렇게 있어요?

○위원장 이정수  그러면은 이 지금 조건이 단속원 조건이 어떻게 돼요?

○위원장 이정수  65세 이하.

○위원장 이정수  뭐 평소에 직급 같은 것은.

○위원장 이정수  아, 65세 이하.

○위원장 이정수  그러면은 지금 이 950만원 올라온 것이 한 분에 대한 이 퇴직금이네요?

○위원장 이정수  예.

○위원장 이정수  예.

○위원장 이정수  예.

○위원장 이정수  원래 계약할 때는 이렇게 뭐야 계약이라고 해야 되나?

○위원장 이정수  채용 할 때는.

○위원장 이정수  어떻게 임기가.

○위원장 이정수  5년이에요?

○위원장 이정수  5년?

○위원장 이정수  임기 5년, 그래서 임기 5년에 중도에 이렇게 퇴직하신 분을 지금 이 예산이네요, 지금이요?

○위원장 이정수  시간선택제임기라는 것은 자기가 시간을 선택해서 하는 건가요?

○위원장 이정수  예.

○위원장 이정수  예.

○위원장 이정수  예.

○위원장 이정수  격일제로요?

○위원장 이정수  그러면 지금 현재 10명이 지금 근무하고 계시네요?

○위원장 이정수  10명이 근무 하는데 이중에서도 한 분이 또 퇴직을 하신다?

○위원장 이정수  그러면은 그 선발을 또 자주 어떻게, 어떻게 합니까?
  이게 채용 기간을 채용을.

○위원장 이정수  아, 충원 중에 있습니까?

○위원장 이정수  우리가 이제 좀 뭐 평소에 일반주민들이 뭐 저기 알기에는 이 주차단속원 하시는 분들이 어떠한 무슨 뭐 직급을 얘기하고 이제 전에 그런 식으로 했는데 그런 것은 없네요?

○위원장 이정수  예, 잘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활성화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육상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육상래 위원    예, 육상래 위원입니다.

○육상래 위원    343쪽 좀 한 번 봐주시겠어요?

○육상래 위원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선도사업 이렇게 해서 이제 2억이 시비 하고 구비 이제 50 대 50 해서 요청을 하셨는데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이라는 것이 뭔지 좀 자세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이게 여기가 지금 우범지역입니까, 이쪽이?

○육상래 위원    예.

○육상래 위원    여기가 지금 굴다리, 굴다리 상점 상가 2개가 있는데.

○육상래 위원    거기 지금 얘기를 하시는 건가요?

○육상래 위원    예.

○육상래 위원    예.

○육상래 위원    거기 이 철책 되어 있는 아래 부분을 지금 이것을 개선을 하려고 하는 건가요?

○육상래 위원    예.

○육상래 위원    예.

○육상래 위원    여기다 지금 텃밭도 조성을 하고 할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까, 여기에 지금?

○육상래 위원    여기 보면 주 내용에 보면 뭐 철길변 텃밭 조성도 있는데요.

○육상래 위원    그렇습니까?

○육상래 위원    물론 뭐 이제 범죄 예방을 위해서 이런 사업을 하는 것은 좋은데.

○육상래 위원    이게 지금 주요 내용을 보니까 텃밭 조성이라고 했길래.

○육상래 위원    텃밭 조성 같은 건 사실 여기에다가 텃밭을 조성을 해놓으면은 지금 어르신들이 말입니다, 우리 지금 관내에 유휴지가 상당히 쪼가리 땅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육상래 위원    이게 여기에 텃밭을 조성해서 어르신들끼리 서로 이게 텃밭을 해서 상추라든가 배추 같은 것을 심으려고 동네분들이 막 싸워요, 이웃간에.

○육상래 위원    이게 서로 다툼이 생기고 이웃간에 아주 좀 좋지 않은 일들이 생기는데 텃밭 조성은 사실 이게 지양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

○육상래 위원    우리 어르신들이 욕심들을 부리시다 보니까 이웃간에 이것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 가끔 생기거든요.

○육상래 위원    그래서 이것은 예산을 편성을 하시고 이것 설계를 하실 때 이 텃밭 조성은 가능하면은 지양을 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좀 권장을 해봤고.

○육상래 위원    이게 어차피 할 때에 설계를 좀 제대로 해서 일단 모범적으로 이렇게 처음 지금 조성을 하는 거죠?

○육상래 위원    이게 처음이니까 좀 철저하게 좀 설계를 제대로 해서 좀 제대로 된 그런 모범이 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좀 한 번 해보시기를 권장을 드리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어차피 시작을 한 거니까.

○육상래 위원    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할게요.

○육상래 위원    이게 345페이지에 보면은 연구용역비에서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 용역비 해서 2억이 또 지금 계상이 되어 있는데.

○육상래 위원    이게 석교동 지역입니까?

○육상래 위원    이것이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 용역비 해서 2억인데 이게 공모방식 변경으로 인해서 이렇게 된 겁니까?

○육상래 위원    그러니까 석교동은 워낙에 석교동은 이제 면적이 넓지 않습니까?

○육상래 위원    지금 석교동 같은 경우는 상당히 면적이 넓은데 어느 지역을 지금 계획을 하시는 겁니까?

○육상래 위원    예.

○육상래 위원    예.

○육상래 위원    그렇습니까?

○육상래 위원    그러면 좀 뭐 거기는 지금 특별한 특색 있는 데는 아니거든요, 중촌동이나 유천동 같이.
  그런데 어떤 방식으로 지금 할 계획인가요?

○육상래 위원    예.

○육상래 위원    어찌됐든 중촌동이나 유천동 같은 경우는 기존에 이제 특색 있는 게 있기 때문에 좀 우리가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할 수가 있었잖아요?

○육상래 위원    그런데 석교동 같은 경우는 지금 취지는 좋은데 이게 과연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할 것인가 이게 뚜렷해야 돼요.

○육상래 위원    왜 그러냐면 프랑스문화원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에 그분들이 이 토지를 매입을 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육상래 위원    임대 아니겠습니까?

○육상래 위원    그러면 또 토지주가 계약 기간이 끝나면 언제 또 비워라 할 경우에는 또 나가야 될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이고 또 건물도 옛날 목조건물입니다, 이게.

○육상래 위원    아주 오래된 목조건물이고 나머지는 지금 다 주차장으로 조성을 해서 쓰고 있는데 이제 또 그분들이 토지를 매입을 해서 자기네 건물을 가지고 하는 거라면은 영구성이 있지만은 이것도 토지주가 또 임대차 기간이 끝나면은 또 어떤 형식이 취해질지 모르지 않습니까?

○육상래 위원    그것도 감안을 해야 되고 이 부분이 봉소루에는 특색 있는 게 없어요, 여기가 지금.
  그래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뭐 반대할 이유가 없습니다, 물론 다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다만 이 알짬마을 같은 경우는 이것은 사회적 기업이에요, 거의 여기는.

○육상래 위원    그렇기 때문에 물론 염두에 두어야 될테지만 이 부분을 어떤 식으로 특성화를 시켜서 도시재생 활성화를 시킬 것인가는 명분이 확실해야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계획을 세우실 때.

○육상래 위원    철저한 목표를 목적의식을 가지고 철저하게 준비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는 거니까요.

○육상래 위원    확실한 목표를 세울 것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정수  예, 육상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도시활성화과 지금 예산 심사 중인데 이렇게 보면은 거의 뉴딜사업에 전반적으로 들어가는 사업이에요.

○위원장 이정수  사업비가.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간담회를 통해서 논의할 일이 있으니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회의중지)

(10시58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정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자, 도시활성화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안형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형진 위원    예, 안형진 위원입니다.

○안형진 위원    존경하는 육상래 위원님 이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안형진 위원    그 유천동 도시재생사업 2019년 상반기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유천동은 대전시 평가에서 사업 부실 이유로 보류가 되었잖아요.

○안형진 위원    그런데 지금 그것 보류된 이유가.

○안형진 위원    그 지금 토지 매입 부분 하고 유흥업소 뭐 17개 보상 이런 걸로 알고 있는데.

○안형진 위원    국장님은 그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형진 위원    예.

○안형진 위원    예.

○안형진 위원    예.

○안형진 위원    예.

○안형진 위원    예.

○안형진 위원    저희들이 지금 중촌동도 경험이 있고.

○안형진 위원    지금 이제 유천동도 진행 중인데.

○안형진 위원    지금 마을협의체도 한 250명 정도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형진 위원    이분들도 기대가 굉장히 크고.

○안형진 위원    또 유천1동이 더 발전할 수 있는 그런 또 기회가 온 거고요.

○안형진 위원    그래서 하여튼 집행부에서도 최대한 관심을 가지고 다음에 하반기 때는 다시 빠꾸 맞지 않는 그런 행정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안형진 위원    예.

○안형진 위원    예.

○안형진 위원    하반기에 또 타 구나 이런 데에서 많이 접수가 들어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안형진 위원    예.

○안형진 위원    예.

○안형진 위원    하여튼 뭐 필요한 게 있으면 본 위원도 적극 도울 의사가 있습니다.

○안형진 위원    그러니까 하여튼 최대한 관심 가져 주시고.

○안형진 위원    하여튼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수  예, 안형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찬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근 위원    예, 박찬근 위원입니다.

○박찬근 위원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선도사업 아까 전에 존경하는 육상래 위원님께서 한 것에 대한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박찬근 위원    추진실적 보면은 설명서 7페이지인데 2019년 1월 8일 보조금 신청하셨고 2019년 2월 1일 대상지 검토 및 예산 반영 계획을 하셨어요.

○박찬근 위원    여기서 해당 지역 산성동.

○박찬근 위원    산성시장 및 그 철길 주변 사시는 주민들 하고 뭐 대화를 나누신 게 있나요?
  공청회 비슷한 간담회라든지 아니면 통·반장 해서 의견 수렴한 과정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박찬근 위원    예.

○박찬근 위원    예.

○박찬근 위원    예.

○박찬근 위원    예.

○박찬근 위원    예.

○박찬근 위원    그럼 전적으로 중부서 경찰서 의견을 존중한 거네요?

○박찬근 위원    아, 셉티드 자체는 범죄 예방이기 때문에.

○박찬근 위원    경찰이 예산을 본인들이 확보 못 하는 것을 시나 구에서 이제 이렇게 보조를 해줘서, 자율방범대도 기본법이 통과 안 돼서 자율방범대 보조금도 다 자치단체에다가 떠넘기는 상황 아닙니까?

○박찬근 위원    이것도 경찰이 하는 것에 있어서 범죄 예방에 각 시나 이런 데에 해서 미국 등 유럽 이 셉티드 환경으로 해서 뭐 범죄 예방률이 어느 정도 낮아졌다 그래서 지금 하는 것 같은데 저는 뭐냐면은 어차피 지금 뭐 헌법까지 들 필요도 없고 주민이 내는 세금으로 또 구민이 내는 세금으로 해서 저희들이 다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 아닙니까?

○박찬근 위원    그런데 보면은 관 주도형 뭐 경찰도 관일테죠 주민이 보기에는 그리고 구청도 그런데 이 대상지를 이렇게 자, 일단 주민의 의견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일방 통행식으로 과학적 해서 그것을 했다고는 제가 들은 지금 답변을 하셨는데 너무 일방적이지 않냐 이 과정에서, 그럼 사업을 시행하면은 지금 이 산성동 일대에 철길 주변 주민분들이나 분들이 이것 알고 있습니까, 내용을?

○박찬근 위원    제가 요구하는 게 권고 드리는 게 그거예요.

○박찬근 위원    그 사업 설명을 해서 지금 어디 베끼신 것 같은데요 사업내용, 주요내용 밝고 안전한 골목 이것 다 인터넷 쳐보면 다 있는 모범사례입니다.

○박찬근 위원    이것은 예시.

○박찬근 위원    실제적으로 그 지역주민들한테 필요한 것 범죄를, 그 주민들의 의사를 반영 시킬 수 있는 구조를 만들라는 거죠.
  뭐 구청에서 이런 일을 한다는 게 아니라 이 셉티드에 대해서 범죄 예방을 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중부경찰서 우리 이렇게 해서 과학적으로 해서 이 대상지를 선정했으니까 또 이러이러한 예시를 보여주고 해서 그 주민들로부터 또 필요한 게 뭔가 이 구간 내에서 해가지고 지금 집중과 선택은 잘 하신 것 같아요.
  여기 중구 관내에서 이쪽 지역이 최우선적으로 고려 최적지다 해서 지금 뭐 요새 뭐 경치 좋은 데에서 자살하지 여기에서 뭐 솔직히 보도육교에서 뭐 자살하겠어요?
  그런데 그 그래서 그런 주민들의 의견을 들으시는 통로를 중간이라도 이 예산안이 이게 이제 뭐 시비도 확보해서 1억 했고 저희 구비도 1억 해서 2억이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박찬근 위원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할 때에 좀 주민들의 의사를 존중해 주고 하는 그런 것들을 좀 해주시고 본 위원 생각에는 조금 그 지금 이게 내년에도 셉티드 사업 범죄 예방을 위해서 예산이 구에서 편성할 의사는 있으십니까?

○박찬근 위원    시에서 3억 주면 구에서도 3억 보태서.

○박찬근 위원    할 용의가 있으세요?

○박찬근 위원    그런데 제가 얘기했듯이 시에서 좀 타 구에 뺏길 것 균등 배분 그것보다도 저는 중구 같은 경우 중구, 서구 하고 비교해서 좀 5 대 5 이것은 너무 하다 좀 이렇게 시에서 더 내놔라 이런 노력이 아까 서대전광장 하듯이 이런 노력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냥 시에서 그냥 5 대 5로 하자 하면은 그냥 하는 것보다는.

○박찬근 위원    예, 셉티드가 전문가적인 전문가들 의견도 존중해야 되지만 그곳에 사시면서 느꼈던 불편함, 그 범죄에 대한 공포.

○박찬근 위원    이런 것들에 있어서 사회적 취약계층인 노인 어르신들, 여성분들, 어린이들, 장애인분들 이런 분들을 한 번 해가지고 산성동사무소에서 한 번 이제 그런 대표성 띈 분들을 연령·계층별 그런 사회적 약자분들 그리고 통·반장분들 해가지고 한 번 그리고 중부경찰서 그 범죄 예방 청소년팀이라든지 뭐 해가지고 오셔 가지고 같이 이렇게 국장님이 나가실 수 없으면 과장님이 나가셔서 도시활성화과장님이 나가셔서 같이 의견 청취하는 그런 모습을 중간에라도 꼭 보여 주시고 권고 드리는데 저한테도 미리 사전에 좀 말씀 좀 해주시고 하십시오.

○박찬근 위원    예, 그리고 그 중촌동, 유천동 저희들 이 뉴딜재생사업이라는 게 전국적으로 지금 하고 있어요.

○박찬근 위원    그래서 저희 뭐 현 정부에서 추진하고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하는데 사실상 일선 공무원분들이나 주민분들한테 보면은 얘기 듣는 게 너무 사실은 보여주기식 사실은 한다 그런 비판도 있거든요.
  이것은 전국 공통 현상이더라고요.
  예산을 주려면 확실하게 주든지 그 일부분만 딱 하게 해가지고 뭐 말은 좋아요.
  그런데 괜히 도시재생 뉴딜사업 한다고 해가지고 그 부분적으로 해가지고 땅값 상승 그렇게 하고 그 상가분들 또 임차료 올라 가지고 또 둥지탈출 현상을 만들어 가지고 뉴트리피케이션이라고 영어를 쓰던데 그런 현상을 만들어 가지고 많이 지금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야당이나 이런 데에서도 예리한 지적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중구 만큼은 그렇게 보여주기식 생색내기 하는 것보다 좀 더 더 실질적으로 아까도 국장님이 올바른 말씀을 해주셨는데 구간 그 도시재생 할 때에 우리 존경하는 안형진 위원님이 말씀했듯이 유천동 주민들 의사 그쪽 해당 구역 분들한테 철저하게 수렴하시고 소외 그 구간 이외에 또 소외 되시는 분들은 납득을 또 못 하더라고요, 중촌동도 보니까.
  그래서 그런 하여간 주민간의 소통이 제일 중요하다 그런 것을 하여튼 제가 말했듯이 진행하시면서 그런 청취를 하는 공식적인 그런 자리를 꼭 가볍게 동사무소에서도 해야 되고 홍보하고 현수막 이렇게 붙여 가지고 홍보하는 방법도 있을 테고 예, 해서 저희 이것도 권고 드리는 겁니다.
  하여튼 그래서 모든 사업을 좀 그런 주민과 일방 통행식이 아닌 주민과 소통하는 방식을 취해서 중구청이 좀 선도적으로 그런 모습을 뉴딜사업에서도 보여 주시고 이런 셉티드 사업에서도 보여 주시면은 더 낫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박찬근 위원    예, 질문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수  예, 박찬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조은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은경 위원    예,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던 그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대해 보충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은경 위원    지금 현 정부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도시의 경쟁력 강화 및 삶의 질을 개선하고 또 지자체와 공동체의 주도로 지속 가능한 도시의 혁신을 만들자는 정책이잖아요?

○조은경 위원    이렇듯 중구도 주민의 참여를 넘어서 주민 주도의 도시 재생이 추진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조은경 위원    그런데 아까 이제 육상래 위원님께서 그 석교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말씀하셨는데요.

○조은경 위원    석교동의 경우에는 뭐 이제 국장님은 뭐 프랑스문화원을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프랑스문화원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작년쯤 이렇게 석교동에서 자리를 잡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은경 위원    석교동의 경우에는 20년 전부터 마을 운동가들이 몇몇이 모여서 마을공동체활동을 활발하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조은경 위원    최근에는 뭐 벗이라는 마을화폐도 만들어서 또 주민들 하고 마을 가게들 같이 상부상조 하면서 활발하게 좋은 의미로 진행 중인데요.

○조은경 위원    넓은 의미에서 볼 때 도시재생 뉴딜사업이라는 것은 이제 이렇게 뭐 석교동을 꼭 예를 드는 것은 아니지만 이렇게 뭐 주민과 상인들 참여로 진행되어야 하고 또 이런 게 또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같은 방향성을 갖고 있다고 보거든요.

○조은경 위원    그런데 지난번 유천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주민공청회 때 본 위원이 참석을 했었는데 그때 한 전문가께서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뭐 버드내 보싸움 뭐 이런 것도 있고 또 유천동에 좀 유천동만의 특색이 좀 빠진 듯 하다 그런 말씀을 하는 것을 제 본 위원이 들었거든요.
  그래 가지고 좀 그 뭐 보상 문제 뭐 이런 것도 있겠지만 그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진행을 할 때 좀 마을주민들 하고 전문가들 얘기를 좀 더 많이 들어서 정말 주민들이 필요한 곳에 꼭 필요한 시설이 들어설 수 있도록 해주시고.

○조은경 위원    좀 그 마을에 특색이 무엇인지 그런 부분도 좀 고민을 해주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조은경 위원    예, 알겠습니다.
  기대해 보겠습니다.

○조은경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수  예, 조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윤원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원옥 위원    예, 윤원옥 위원입니다.

○윤원옥 위원    지금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그 뉴딜재생사업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해주셨어요.

○윤원옥 위원    저는 그 사업 중에 단위사업 1개에 대해서 좀 여쭙겠습니다.

○윤원옥 위원    맞춤거리 패션거리 축제인데요.

○윤원옥 위원    이게 70년대부터 자생적으로 이제 만들어진 70, 80개의 점포들이 있었는데.

○윤원옥 위원    지금 현재는 50개도 안 되는 점포들이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윤원옥 위원    그런데 거기에서 축제를 20년 동안 매년 맞춤거리축제를 해왔었습니다.

○윤원옥 위원    그런데 본 위원도 그 동에서 동장으로 근무를 할 때 보면 제가 그래서 상인회 회장님 하고도 좀 이렇게 언쟁을 좀 나누기도 하고 토론을 하기도 했는데 뭐랄까 중구청이나 정부에서 도와주지 않아서 패션거리가 운영이 좀 잘 안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윤원옥 위원    예, 과거에 회장님께서.

○윤원옥 위원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동안 맞춤거리로 지정도 하고 그동안 많은 지원을 해서 매년 축제를 해오지 않았느냐?

○윤원옥 위원    그랬는데 지금까지 이렇게 축제가 축제라는 축제는 정부 지원금이 없으면 축제를 하지를 못하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그동안 자구노력 한 게 없지 않느냐, 그동안 왜냐면 거기서 본인들 얘기도 그래요.
  그 전에는 거기 호황기였을 때에는 거기서 자식들 다 키우고 저기 해서 돈도 많이 벌었다는데 지금은 이제 세입자들도 많고 하다 보니까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은데 그렇게 좋았을 때는 그냥 좋아서 가고 지금 경제가 나빠지고 또 본인들 영업에 좀 부진하고 그러면은 이걸 정부 탓으로 왜 그래서 관의 탓으로 돌리느냐 했더니 뭐냐면 관에 있는 분들이 구청장이나 시장님 같은 분들이 와서 옷도 맞춰 입고 그곳도 홍보도 해주고 막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윤원옥 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한 지적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물론 와서 맞춰 입고 그러면은 영향을 받을 수도 있겠지만 그것은 한 번에 그칠 수 있는 거다.

○윤원옥 위원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지속적으로 자기가 경제 호황을 누리려면 본인들의 노력이 더 중요하다 이런 부분 해가지고.

○윤원옥 위원    제가 이제 얘기를 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그동안은 지원이 그 전에는 해주다가 끊겨 가지고 뭐 중소기업 뭐 센터인가 이런 데에서 뭐 1,000만원 받아 가지고 계속 이렇게 축제도 하고 했는데 매번 축제장을 가보면 정말 볼 게 없고 어떤 축제를 하는지를 그 목적을 제가 모르겠어요.
  그냥 먹거리 조금 해놓고 탁자 놓고 거기에 옷 몇 개 걸어놓고 이렇게 하고서는 보통 하고 있는데 그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으로 하는 첫 번째 축제잖아요.

○윤원옥 위원    지원 사업이잖아요.

○윤원옥 위원    그러니까 이게 발판이 되어 가지고 앞으로 발전, 지속 가능한 발전을 좀 희망한다는 생각에서 제가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윤원옥 위원    이번 맞춤패션거리축제는 기존에 하던 축제랑은 좀 다르게 조금 지원센터도 있고 있겠지만 또 구청에서도 앞으로 이것을 몇 년 동안은 그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에 의해서 축제가 진행될 것 아니에요, 한 5년 동안은?

○윤원옥 위원    그러니까 그게 끝나고 났을 때는 자구적으로 본인들이 그것을 일어설 수 있도록 그렇게 5년 동안 체계적으로 해가지고 좀 축제를 개최해야 되지 않을까 맨날 그 정말 자기들만의 불만인, 자기들만 하는 축제도 불만을 가지고 축제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번 맞춤거리 패션축제는 좀 가망성이 있는 앞으로 발전 가망성이 있는 그런 축제로 좀 만들어줬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좀 관심을 많이 가져주셨으면 하는 요청을 드립니다.

○윤원옥 위원    예, 기존에 했던 방식은 좀 탈피했으면 좋겠다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윤원옥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수  예, 윤원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이 질의는 아니고 당부의 말씀을 한 번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수  안전도시국 세출 예산 2019년도 1회 추경 예산을 보면은 거의 다가 뭐 지역발전 특별회계 보조금, 또 특별교부세, 특별조정 교부금입니다.
  그에 따라 우리 현재 구비가 좀 반영되는 예산인데 충분히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시고.

○위원장 이정수  현장 확인을 통해서.

○위원장 이정수  예산이 잘못 집행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정수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활성화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끝으로 안전도시국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당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만 예산안에 대한 계수 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6분 회의중지)

(12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정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방금 정회 중 당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진지한 토론과 협의를 거쳐 최종 계수 조정안을 배부된 유인물과 같이 작성하였습니다.
  계수 조정안에 대한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당위원회의 제4차 회의는 3월 28일 목요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하여 일반안건 심사를 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