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기획공보실장 최상훈입니다.
  존경하는 정옥진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혼신의 노력으로 의정활동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정부정책 및 변화하는 행정수요에 적극 대처하고자 일반직 정원을 17명 증원하고 하위직 승진기회 제공을 통한 사기진작을 위해 공무원 정원비율을 일부 조정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2조 1호에 집행기관의 정원을 758명에서 775명으로 17명 증원하였으며 안 별표2에서 일반직 공무원 비율 중 7급 30% 이내를 33% 이내로, 8급 28% 이내를 30% 이내로, 9급 11% 이상을 6% 이상으로 변경하였으며 안 별표3에서 전체 정원을 776명에서 793명으로 17명 증원하면서 일반직 정원을 774명에서 791명으로 일반직 6급 이하 정원을 721명에서 738명으로 각각 변경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정옥진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 드린 정원조례 개정은 정부정책과 현안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 인원을 반영한 것인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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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대전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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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위원 안희중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안희중입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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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대전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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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감사합니다.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그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그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될 사항은 저희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우리가 여기 검토하는 것은 지금 현재 추계가 지금 잡혀 있잖아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추계 잡혀 있는 그 사항이기 때문에,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저희가 지금 새롭게 이제 조례가 개정되면은 인건비가 얼마 정도 늘어날 건가 그것만 우리가 산정해서 보고하는 걸로 돼 있고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제가 지금 예산담당 계장하고 지금 통화했는데,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그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담을 사항이 아니라고 지금 답변 들었고요, 그 관련 자료는 별도로다,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자료는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그 사유를.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총무국장 한광희  총무국장 한광희입니다.
  평소 주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자치위원회 정옥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번 상정한 총무국 소관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대전광역시 중구 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상위법령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연가제도 운영의 합리성과 출산 및 육아부담의 완화 등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취지에 맞도록 조례를 정비하고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설명 드리면 먼저 안 제15조에서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의 연가 당겨쓰기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그 취지에 맞지 않은 제5항의 규정을 삭제하였으며 안 제16조에서는 연가일수 부여방식의 합리화를 기하고자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의 연가일수에 공제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그 취지에 맞지 않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삭제하고 제3항과 제4항을 각각 제1항과 제2항으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19조에서는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복무제도의 개선을 위해 그 취지에 맞지 않은 제3호의 규정을 삭제하고 육아시간과 모성보호시간의 허가조건 등 세부운영사항을 담은 제11조의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출산장려정책을 지원하고자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의 개정에 따라 안 별표3에 배우자 출산에 따른 경조사 휴가일수를 기존의 5일에서 10일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대전광역시 중구 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종교단체가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의 감면율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지방세 특례제한법의 조항이 변경됨에 따라 그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내용은 안 제2조 종교단체 의료업에 대한 감면규정 근거를 지방세 특례제한법 제38조 제4항 제2호에서 제38조 제4항 제1호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재산세 감면율은 100분의 50으로 기존과 변동이 없으며 지방세 특례제한법의 개정으로 2020년까지는 조례에서 정하여 감면하고 2021년 이후는 지방세 특례제한법에 의하여 감면토록 변경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제안 설명 드린 2건의 조례안 모두 입법예고 기간 중에 접수된 의견은 없었으며 부패영향평가 및 성별영향평가 분석에서도 의견 없이 원안 동의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상정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모두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일괄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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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대전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

[부록] 대전광역시중구구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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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위원 안희중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안희중입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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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대전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 대전광역시중구구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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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무국장 한광희  예.

○총무국장 한광희  예, 그렇습니다.

○총무국장 한광희  제안 설명서요?

○총무국장 한광희  제안 설명서요.

○총무국장 한광희  말씀해 보십시오.

○총무국장 한광희  3, 4번이,

○총무국장 한광희  예, 3, 4번이 1, 2쪽으로 올라가는 거죠.
  1항, 2항.

○총무국장 한광희  예, 1, 2항이 합해지는 거.

○총무국장 한광희  예.

○총무국장 한광희  예.

○총무국장 한광희  예.

○총무국장 한광희  우리가 이제 급한 일이 생긴다거나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이런 뭐 하루 근무시간이 이제 09시부터 18시까지 아닙니까?
  그럼 뭐 일이 있어서 뭐 조금 늦게 출근을 한다든가 좀 조퇴를 한다든가 그런 사항이 발생되면 그게 이제 8시간이 만족이 되면 그걸 하루로 친다 뭐 그런 의미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총무국장 한광희  그것은요 전혀 관계 없습니다, 인사 이런 데는.
  예, 그래서 뭐 말씀하신 사항 같은 것은 그 몸이 아프다든가 그러면 뭐 질병 뭐 병가제도도 있고 그리고 또,

○총무국장 한광희  그렇죠, 진단서는 뭐 7일 이내까지는 그것은 진단서 필요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게 경과되는 경우는 진단서가 필요하고 그리고 뭐,

○총무국장 한광희  예, 그런 사항이 맞습니다.
  그래서 뭐 그렇게 또 많이 심하게 아프다든가 그런 경우는 뭐 질병휴직 뭐 이런 것도 제도가 있기 때문에 그런 복리차원에서는 큰 문제점이 없다고 생각하시면 되시겠습니다.

○총무국장 한광희  예.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저희 지금 이제 행정수요가 새롭게 생기고 또 이제 업무 추진에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어 가지고 지금 하는 건데요 대표적으로다가 지금 이제 사회복지직 그 지금 충원이 계속 요구가 들어왔습니다.
  그래 가지고 사회복지직 쪽에 증원하고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저기 2015년도.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10명 했습니다.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지금 다,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지금 동에 사례관리 업무 담당하는 직원들이 지금 타 구에는 이제 그 사례관리사가 다 담당 인력이 배치가 돼 있는데 저희는 이제 그 좀 동별로 좀 권역형으로 돼 있다 보니까 동별로 지금 배치돼 있는 게 좀 미비한 상황입니다.
  타 구에 비해 가지고 그래서 지금 계속적으로다가 대전시나 행정자치부에서도 충원요청이 계속 공문으로다가 시행이 들어오고 그래서 이번에 최대한 반영해서 이번에 6명에 대해서 증원을 하려고 이번에 올려놓은 사항입니다.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아, 전체 7명이 사회복지직을 여쭤 가지고 사회복지 분야만 말씀드린 겁니다.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아마 통·폐합 이유는 그 그때 그 인력이나 뭐 행정적인 수요에 대해서 아마 지역 주민들 수나 이런 행정적인 영향을 봐서 뭐 통·폐합하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느냐 직원들도 또 너무 방만하게 운영하지 않았느냐 그런 차원에서 아마 그렇게 한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제가 말씀 드릴까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지금 이제 물론 지금 김연수 부의장님 말씀 했듯이 지금 기본적으로다가 인구가 얼만큼 있느냐에 따라 뭐 공무원 수도 배정도 뭐 타당하다고 볼 수 있고요.
  지금 그 행정적인 수요가 우리 중구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은 신도시 보다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지금은 맞춤형 복지가, 복지이고 맞춤형 행정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취약계층이 많을수록 행정수요가 많습니다.
  그리고 면적이 넓을수록 또 행정수요가 많고요.
  그리고 구도심일수록 행정수요가 많이 수요가 됩니다.
  그만큼 어려운 지역은 저기 지역 주민들한테 행정서비스를 제공해야 될 일이 많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신도시 보다는 그 행정수요가 많이 따른다는 걸 좀 감안해 주시고 그리고 그 중앙부처나 대전시로부터 그 정부정책이나 행정수요 변화에 이제 대처하기 위해서 계속 공문이 와요.
  이제 우리 부서로 기획실로 오는 건 아니고 해당 뭐 지하수 관련이면 뭐 지하 관련이면은, 안전관리 하면 안전관리 부서고 세정분야면 세정분야에서 오고 이제 그런 각 부처별로 자기들이 새로운 그 행정수요에 변화하기 위해서는 이러이러한 인력이 필요하다 이것을 충원하라 이렇게 공문이 오다 보면은 우리가 그 공문을 바탕으로 해서 실·과가 검토 보고한 서류를 저희가 최대한 감, 우리가 우리 중구에 맞춰서 그리고 지금 말씀했듯이 인구감소 요인이거나 그리고 재정적인 게 넉넉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결원도 유지했었고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채무 관계가 그렇게 해소가 됐기 때문에 지금 이제 결원을 해소하는 차원에 갔고 그래서 지금 최근에 2018년도에 정부시책이 변하고 거기에 또 수요가 필요한 행정 분야에 인력을 확충하라는 공문이 온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68명인가 이렇게 왔어요.
  그래서 그 온 중에서 우리가 그 일부분만 반영한 17명에 대해서 수요를 올리는 겁니다.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뭐 지금 우리가 17명 이번에 하지만은 지금 타 구에 비교해 보더라도,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지금 동구하고,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지금 이제 비교가 인력 조정이나 이제 모든 비교가 이제 동구하고 대덕구 비교를 하거든요.
  그러면 지금 대덕, 동구 같은 데는 우리가 지금 증원을 지금 안 했을 때 한 49명 정도를 했고요.
  그리고 대덕구 같은 데는 28명 했습니다.
  그리고 1인당 인구수에 비해 가지고 우리 그 공무원이 한 명당 담당하는 중구 주민이 314명인 반면에 동구는 273명이고 대덕구는 263명이에요.
  우리가 모든 면으로다가 방만하게 하는 것도 없고 상당히,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그러니까 지금,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지금 그리고 새로운,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좀 하나 이해해 주셨으면 하는 게 지금 우리가 행정이 지금 계속 변화되잖아요.
  변하는 새로운 요인이 생기기 때문에 그리고 또 주민들이 바라보는 행정서비스도 질이 가끔은 또 눈높이가 높아져요.
  옛날에는 뭐 그냥 언제 해 달라고 그러면 해 주면은 그 장기적으로 봐 가지고 해 주면 되고 안 해 주면 이렇게 넘어갈 수도 있지만은 지금은 상당히 또 주민들 수준도 높아지시고 그렇기 때문에 행정수요가 또 많이 수요 됩니다.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그런 지적사항을 잘 하기 위해서 그 행정 충원시켜서 이제 그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을 적기에 추진해서 하여튼간 우리 중구가 타 구에 모범이 되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 기초적인 토대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기본적으로 저희가 꼭 필요한 게 지금 예를 들면 일자리 지금 계속 나오기 때문에 일자리 전담기구 만들라고 해 가지고 거기서 한 명 더 충원하는 겁니다.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저기 참고로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다가 인력 저기 편성할 때 우리가 이제 그 기초적인 자료 없이 하는 게 아니고 행정자치부에서 기준 인건비라는 통계가 나옵니다, 해마다,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그래서 우리가 그 범위,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그러니까 그 범위 내보다 상당히 떨어진 범위를 넘지 않는 수치일뿐더러 그 예산 범위도 한 100억 정도 차이 나게끔 우리가 그 적게 최소화하고 지금  인내하고 직원들도 허리띠를 매고 있습니다.
  워낙 또 새로운 저 쉽게 말하면은 지금 개인지방소득세,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저기 계속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개인 지방소득세가 전에는 이제 소득세 신고를 세무서에서 신고를 했었습니다.
  그러면 세무서에서 우리한테 일정부분은 우리한테 이제 지방소득세로 해 가지고 분배를 해 줬는데 그걸 지금 소득세 신고를 정부 안이 바뀌어서 세무서뿐만 아니라 구청에서도 하게 신고를 받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다가 인력이 그것은 늘어나는 겁니다.
  그러면 소득세 신고하는 담당부서가 새롭게 있어야 되고 지금 있어야 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이렇게 불요불급할 수밖에 없는 사항에 대해서만 이번에 올렸다는 걸 하나의 예로다가 말씀 드립니다.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뭐 조직개편은 저기 지금 말씀했듯이 저희가 더 연말에 이렇게 해서 더 고민하고 그래서 인력운영에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를 들면 이제 씽크홀이나 지하에서 사건사고가 많이 터지는데 그 지하 안전관리특별법이 생겨 가지고 또 거기 전담직원을 두게 돼 있어요.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법률이나 상위법이 바뀌면서 직원이나 담당을 두게 돼 있는 사항을 저희가 또 무시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또 그거 나중에 사건사고가 터졌을 때는 그 인력배치가 안 됐을 때 그것은 또 그 행정적인 책임이 따를 수도 있는 분야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소화 시켜 가지고 지금 이번에 올린 사항인만큼 좀 이렇게,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지금은,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지금 그 주민들의 문화 복지가 강조되고 있습니다.
  생활형 SOC사업이 또 강조되고 있고 주민들이 또 문화향유의 기회를 또 많이 찾을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그것을 또 민간에서 하기 뭐하니까 이제 행정기관에서 해야 되고 우리가 또 거기에 대해서 또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차원에서 동사무소가 지금은 행정적인 권위만 있는 게 아니고 지금은 이제 지역 주민들이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는 그런 흐름으로다 바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사회복지나 문화시설이라 생각하시고 이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동에 동 주민센터가 행정복지센터로 바뀌었는데 그게 또 없으면 지역 주민들은 그만큼 문화적인 소외가 또 찾아올 수가 있기 때문에 문화향유의 기회를 좀 골고루 누린다 이렇게 차원에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지금 2015년 말서부터 해서 지금까지 유지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지금 결원은 지금 현실적으로다가 아직 그 신규채용을 지금 결원에 대해서는 그 신규채용을 이번에 2019년도 신규채용자가 이제 들어오면은 거의 채워질 거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지금 사실적으로 저희가 이제 결원 유지 뭐 우리가 채무 뭐 그걸 떠나서 지금 개인 한 명당 지금 그 우리가 9급 기준으로 3,000, 4,000 정도 되거든요 이제 그 연봉이 그러면 일반 7급 기준으로 하면은 5,000, 6,000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동안 40명, 50명을 결원했을 때 그 금액은 뭐 분명히 우리가 허리띠 매 가지고 그 저기 우리가 했다는 건 분명한 사실이고요 예.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뭐 충분히 공감하고요 지금,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그런데 그것은 시기적으로 좀 틀리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건데,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지금 무조건대고 아끼는 게 좋은 거냐 아니면 그 수요 최대한 저기 일을 풀어 가지고 또 우리 재정적으로다가 또 원활하게 하면은 지역경제 활성화가 될 수 있는 면이 있고 또 아끼면은 또 우리 자체 재정이 또 아낄 수도 있는 문제인데 장·단점이 있는데 분명한 것은 행정기관은 좀 돈을 뭐 저기 추경이 되든 조금씩 더 풀으면은 민간 경제에 좀 도움이 된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국가적인 차원에서.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제가 보기에는 이제 일자리가 많이 줄어든다는 걸 걱정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면은 일자리가 많이 줄다 보면은 만약에 그 정부에서 사회적인 그 사회적 사업 서비스 사업을 만약에 확대되어야 되고 기초연금이나 뭐 복지 이쪽에 강화돼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지금 뭐 우리 그 정부방침도 그렇게 가고 또 우리 시정이나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 방향은,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맞습니다, 저희 지금 저희가 이번에 저기 조례로 올라온 건 65명 저희한테 이제 신청이 들어왔는데요.
  이제 그게 근거 없이 들어온 건 아니고 다 중앙부처에서 필요인력을 지금 뽑으라고 하고 그 충원하라고 이제 그 여건이 사회적 여건이 그렇기 때문에 국가시책이나 구정 수행하면서 거기에 우리가 부응하기 위해서 최소한 인력을 신청을 했고 그리고 저도,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뭐 저는 뭐 거기에 100% 동감하진 않습니다.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우리가 이제 그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우리가 인원 늘리는 건 아니고 우리가 그,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그렇죠, 예, 맞습니다.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지금 일자리 창출이 행정기관에서도 일자리 창출을 계속 이제  우리가 보고대회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 이제 정부의 시책을 얘기하다 보면 또 이제 위원님들이 다 생각이 다르시고 방향이 또 틀리시기 때문에 또 이견이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정부시책은 그렇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우리가 이번에 인력 늘어나는 것은 일자리 창출 그 차원보다도 실제 행정서비스를 저기 시행하면서 새롭게 그 행정수요가 변화되고 정부시책이 바뀌면서 꼭 필요한 인력, 이건 없으면은 도저히 행정을 유지할 수 없는 인력에 대해서만 요구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일자리 창출 그것은 뭐 되면은 다행이지만은,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감사하죠, 그렇게 같이 공감해 주시면은.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지금 저희가 말씀을 드리면요 일자리 전담계 지금 말씀했듯이 우리 정종훈 위원님께서 말씀 걱정해 주신 것 우리 일자리 창출이 가장 중요하죠 지금.
  그런데 그걸 전담쪽으로 할 수 있는 직원을 한 명 더 증원하려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지적재조사가 이런 디지털화가 됩니다.
  그래 가지고 한꺼번에 자료를 전부다 입력해서 그걸 정보화 만들려고 그러면 지금 현재 있는 분들이 너무 고생을 하니까 지금 부처에 정부부처에서는 두 세 명을 더 충원하라고 그래서 이제 그 충원 한 명을 지금 늘리는 거고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맞습니다.
  그것은 예, 이제 당초 최초의 목적이 그렇지 않느냐 해 가지고 또 혹시 좀 그래,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그런데 이게 하나하나가 모여 가지고 새로운 일자리 창출이 되는 거기 때문에 지금 청년들 일자리 창출에 이바지 하는 시책이 될 수 있는데 당초 이제 그 목적 가지고 우리가 이번에 올린 건 아니지만은 결론적으로 이제 그런 정부 목적에 일자리 창출에 그것도 우리가 조금이라도 역할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겁니다.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저희도 조금 노력하는 모습은 보여줄 수 있습니다.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맞습니다, 정종훈 위원님.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 정종훈 위원님 말씀 드렸다시피 지금 일자리 창출이 가장 큰 난제고 또 청년실업이 가장 심합니다.
  그 우리 일자리 담당부서도 한 명 더 늘리는 이유도 이제 우리 행정쪽으로다가 조금이나마 도움이 돼 가지고 이제 마중물이 돼서 조금이나마 취업으로 뭐 걱정하는데,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감사합니다.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지금 뭐 자료 갖고 계신 것과 같이,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지금 이제 우리가 17명이 늘어나면 9급 신규 직원을 이제 새롭게 채용하는 거거든요.
  이제 신규직원을 채용하다 보면은 개인 지금 보면은 3,000, 우리가 이제 3,600만원 정도 연봉을 한 번 그렇게 지금 책정이 됩니다.
  그 전체적으로 다 받는 걸로 해서.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이제 그 하다 보면은 17명에 대해서 6억 1,600만원이 소요될 걸로 하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직급 조정비율 타 구에 비해 가지고 우리 직원들이 승진기회가 많이 적체가 되고 또 사기진작이 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 구의 그 하위직 7급하고 그리고 8급에 대해서 비율을 조금 높여 가지고 타 구하고 좀 해서 좀 우리 구청 중구의 근무하는 직원들이 사기를 가지고 지역 주민들한테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좀 주고자 해 가지고 좀 타 구에 비해서 하다 보니까 직급조정 비율이 한 1억 5,900만원 정도 됩니다.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그래 가지고 총 지금 1년에 7억 7,500만원 정도 소요되고 있는데요 물론 이제 연차적으로 이 분들이 이제 하다 보면은 뭐 수립하다 보면은 계속 올라가겠죠 한 2.6% 정도 잡았는데요 그 수요는 계속 증가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단지 지금 우리 정종훈 위원님 뭐 말씀했듯이 국가적인 그 정책도 있고 청년 일자리사업도 있고 여러 가지로 각 분야별로 기업체도 거의 강제적이다시피 인력을 좀 많이 뽑으라고 해서 지금 현재 경제를 혼자만이 극복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모든 분야에서 각자 노력해서 내가 필요한 인력을 조금이라도 더 뽑아서 나눠 갖자는 차원이기 때문에 저희도 무조건대고 아끼고 절약하고 해서 해결될 사항은 아니다, 그리고 행정이 그리고 지역 주민들한테 행정을 펼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인력이 있어야지 직원들이 가서 너무 힘들면은 그렇잖아요.
  내가 민원이 오는데 계속 민원인한테 시달리다 보면은 친절 친절하지만은 친절할 수, 얼굴이 필 수가 없어요.
  그래 어느 정도 여유가 있어야지 직원들이 또 웃으면서 맞이하고 그러고 또 여유가 있어야지 들어오는 민원인들도 기분 좋게 또 와서 행정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그러니까 서로가 윈윈 할 수 있는 그 인력이 아닌가 해서 최소화 하면서 예산도 아끼고 그 인력 공무원들도 또 일하는 데 의미도 두고 그리고 지역 주민들 또 내가 또 서비스도 펼쳐 달라고 강요도 할 수 있는 그런 인력 규모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그 복지 분야 뭐 지금 우리가 복지재단도 있고 그 아이템 쪽으로다가 하는 게 시하고 구하고 이제 구 부처 있고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동사무소라고 생각해요.
  복지, 사회복지는 실제 지역 주민들하고 저기 맞닥뜨려 가지고 거기서 행정서비스를 펼치고 그 지역 주민들이 직접 체감을 느끼는 게 이제 동 인력이다 보니까 물론 아이디어, 다양한 아이디어를 내고 거기서 또 거기에 대해서 많이 구상하고 이런 것도 필요하지만은 조금 저희 입장에서는 그 지역 주민이 직접 맞닿는 동 분야를 이게 대개 보면은 위에 부분의 인력을 확충하다 보면은 물론 위에서 대전시 인력이나 그 복지재단도 있고 우리 구청도 있지만은 여기서 직접적으로 복지서비스를 하지만은 가장 중요한 건 동사무소에서 얼마만큼 인력이 저기 주민들한테 찾아가면서 복지서비스 하느냐 그래서 저희는 이번에는 좀 증원하는 것을 최대한 그 동 쪽으로다가 좀 지원해 줘서 하려고 하는데 지금 위원님의 그 생각해서 어차피 부서별로 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이제 조례 규칙으로다가 이제 정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그때 고민해서 반영이 되도록 실무부서하고 한 번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그 지금 안선영 위원님 그 말씀드린 것은 저희 그 실무부서하고 이렇게 좀 협의를 해서 그 지금 이 행정수요가 좀 변화가 항상 있고 물론 그 일을 하다보면은 기존에 또 불필요한 인력이 또 있을 수도 있어요.
  그것은 지금 그 김연수 부의장님이 말씀했듯이,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이 조직 우리가 인력 담당하는 부서에서 수시로 저기 인력조정을 좀 해서 진짜 필요한 부서에서 일할 수 있는 직원들을 필요한 그쪽으로 배치시키고 또 줄여야 될 부분은 또 줄일 수 있는 유연한 그 조직을 만들 수 있도록 저희 기획부서가 더 노력하겠습니다.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많은 조언 주시면은 저희 반영하겠습니다.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저희 신규직원 그 우리가 선발하는 것은 그 대전시에 의뢰해서 대전시에서 공채공고를 하면은 그 공고인원을 저기 합격자 발표가 나면은 그 우리가 의뢰를 합니다.
  그러면 의뢰 아니 저 당초에 연도별로 각 구별로다가 몇 명씩 필요한가 이제 대전시로 이제 저기 제출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한 번 이번 연도에는 한 70명이 필요하다 그러면 70명을 올리면은 대전시에서는 5개 구 것을 다 받지 않습니까, 그러면 시험공고에 그 5개 구 것을 다 포함한 인원을 공모를 합니다.
  그래 가지고 시험에 합격하면 그 분들을 각 구별로 자기들이 요구했던 인원을 다시 구별로 내려 보냅니다.
  그러면 저희는 이제 배치시키면은 인사발령을 내고 하는 식이고 우리가 자체적으로다가 채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지금 뭐 안선영 위원님 걱정해 주신 게 우리 구정에 큰 저기 숙제고요 우리가 해야 될 과제입니다.
  지금 인력이 좀 빠져 나가서 그거 또 해결해야 되고 기반시설이 조금 미약하기 때문에 오래되고 노후화 됐기 때문에 기반시설도 확충해야 되고 김연수 위원님 항상 걱정하시는 주차장 우리 해결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거가 지금 노력해야 되고요.
  우리 공무원들로서의 가장 주민들의 피부에 와 닿는 불편사항입니다, 그런 게.
  최대한 노력해서 우리 인력도 또 있어야지 그 일도 하지 않습니까, 그 인력 조금 채워주고 그리고 또 일 못하는 것은 또 지적도 해 주시고 그러면은 진짜 중구 좋은 중구가 될 수 있도록 저희가 힘 바쳐 일하겠습니다.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제가 아까 저기 말씀했을 때 그 목적은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 드렸고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그런 면도 조금 있다고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지금 우리 이제 그 기존에 기업전담 부서도 만들어서 지금 우리가 어느 동향까지 파악해서 그 대림빌딩 이제 이 앞에 지금 저희가 유치한 것도 있고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대림빌딩 전에 그 저 공실 다 채웠지 않습니까,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그거 이제 그 전담부서까지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그거 다.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저희 하여튼 그것은 걱정하는 것은 저희도 이제 그 해당 부서에서 좀 그 동향파악하고 있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노력하고,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저희도 이제 답답한 사항인데요 이게 중구가 지금 이제 신도시 개발이 됐고 이게 원도심 활성화가 기본적으로다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신도시가 개발되면은 활성화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신도시를 개발하느냐 원도심을 활성화 하냐, 저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면은 원도심 활성화 정책이 나오면 신도심 개발은 중지시켜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제 원도심이 활성화 될 수 있는데 두 가지를 다 하다 보니까 개발은 신도시를 하고 원도심 죽어가는 원도심을 살릴려고 그러다 보니까 예산은 투입해도 채워지질 않아요.
  그래서 정책적으로 지금 신도심을 최대한 억제를 시키고 원도심 쪽만 개발하는 방향으로 가면은 그게 좀 풀릴 수 있는데 지금 신도시가 자꾸 개발되면서 원도심이 좀 비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살린다 그러면은 재정적인 투자를 하고 있어요.
  물론 재정적인 투자를 하고 있지만은 사람이 들어오게 하기는 상당히, 기업이 들어오고 사람이 들어오게 하기는 상당히 좀 어려운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 걱정,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맞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게 그렇습니다.
  여기 우리 공무원들 늘리고 뭐 그렇게 해 가지고는 그 일자리 창출에 한계가 분명히 있는 거고요.
  단, 지금 말씀했듯이 근본적인 것은 기업이나 우리 업체를 우리 지역으로 오게끔 모시고 와 가지고.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거기서 인력이 수요되도록 하는 게 우리,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우리 법무규제팀이 있으니까 그것은 만약에 위원님이 그런 그 사항이 있으면은 저희한테 얘기하면은,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규제쪽으로다 우리 구청에서 조례나 이런 걸 변경시킬 수 있는 사항은 우리가 하고,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이번에 이거 하면은 그거 그렇게 해서 추후에 해서 하겠습니다.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그리고 인구 관련 걱정도 많이 하셨는데 지금 인구나 혁신이나 이런 분야가 지금 우리도 전담 직원이 없어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지금,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더 심도 있게 고민하고,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지적사항 감사합니다.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예산서에 나온 게.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지금 우리 참고로 지금 행정자치부에서 2019년도 기준인건비는 703억입니다, 730억.
  이게 우리가 이것 자체적으로다 지금 그 기준인건비는 우리가 우리 자체적으로다 이만큼 소요될 거다 그때 당시 계획할 때에 그걸 했던 사항이고 이 계획서 수립할 때 그때 한 번 추정치를 잡았던 사항이고 행정안전부에서 우리한테 기준인건비는 730억 4,300만원입니다.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아니 이것은 우리 자체적인 거고 행정자치부에서 기준인건비 금액을 각 구 자치 구별로 내려옵니다.
  중구는 얼마까지 저기 기준인건비를 편성해라 얼마까지 한도액이 있습니다.
  그 한도액 내에서 편성 계획하는 것은 우리 자율적으로 계획하는 거기 때문에 그 범위를 벗어나지 않으면 됩니다.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그거 시로다 올렸습니다.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12월 28일 날로 지금 기억하고 있습니다.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12월 28일 날 의회 공문으로다가 보고했습니다.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대전시하고 충분히 사전에 협의를 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 협의된 사항을 갖다 다 결재로다가 맡아서 올렸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이제 김연수 부의장님이 지적한 사항은 대전시하고 협의가 됐느냐 할 때 저희가 이제 이게 결재를 우리가 확정이 되기 전에 대전시와 충분히 사전에 협의가 된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결과론적으로다가 통보를 하고 그러니까 결재 나는 순간에 시하고 협의가 다 끝난 걸로 지금 저희가 초안을 만들어서 시하고 협의한 다음에 우리가 그 결정을 최종안을 만들어서 만든 것 가지고 이제 의회에 통보 보고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하고 협의하는 단계는 우리가 최종 결정을 하고서 협의하는 게 아니라 최종 결정하기 전에 우리 의견을 시하고 가서 협의를 해서 이렇게 이렇게 한다고 시 의견을 들어서 최종적으로다가 시 의견을 반영해서 결재를 맡고 그러고 이제 의회에 보고를 하는 걸로 이렇게 절차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