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정옥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9회 중구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금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처리할 안건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일반 안건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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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정옥진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총무국장의 일괄적인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고 난 후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총무국장 나오셔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일괄적인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옥진  한광희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옥진  안희중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3분 회의중지)

(10시52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옥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의거 감사실, 기획공보실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감사실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선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선영 위원    예, 안녕하십니까?
  안선영 위원입니다.
  지금 페이지, 145페이지 보시면 145페이지에 거기 지금 224-06번,

○안선영 위원    예, 이게 지금 정산반환금으로 해서 왔는데 이게 청백-e시스템 운영됐던 게 지금 반환이 된 거지 않습니까, 그럼 앞으로 이걸 운영을 안 하는 건가요 앞으로는?

○안선영 위원    그러면 이걸 뭐 추가, 그러니까 본위원이 궁금한 건요 제가 잘 몰라서, 청백-e시스템은 지금 공무원분들의 어떤 공직 도덕성이나 기강이나 이런 부분에 운영이 되는 시스템이잖아요?

○안선영 위원    그런데 이제 한 가지 이해가 안 됐던 게 이제 반환이 됐다 라는 게 혹시 계약을 계속 지속적으로 하는 건지 아니면,

○안선영 위원    그게 언제쯤 계약을 하는 건가요?

○안선영 위원    조합인가요?

○안선영 위원    조합에서요, 그 예, 잘 알겠고요.
  157쪽 보면 201-01번요, 예, 공무원 청렴학습시스템 운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이제 보조자료에 이거 올려주신 거 보면 문제를 이렇게 마킹하면서 넘어가는 그런 시스템인가봐요?
  청렴학습시스템이?

○안선영 위원    예.

○안선영 위원    이것도 업체 선정인가요?

○안선영 위원    업체 선정은 어떻게 되나요 이것은?

○안선영 위원    그러면 이것은 공모하시는 건가요?

○안선영 위원    수의계약 하시는 건가요?

○안선영 위원    그런데 수의계약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은 몇 군데에서 이렇게 받아서 내용이나 아니면 금액적인 부분에서 비교를 하지 않나요?

○안선영 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은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뭐냐면 수의계약을 하신다 하셨고,

○안선영 위원    그리고 비교를 한다고 하셨잖아요 지금 말씀 중에.
  그럼 비교를 하려면 수의계약을 하더라도 몇 군데 업체에서 자료를 받아서 비교 분석을 하실텐데 그게 어떻게 되는 거죠?

○안선영 위원    그러면 예산이 세워지면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지,

○안선영 위원    정보는요?

○안선영 위원    그러면 업체하고 일 대 일로 이렇게 조율을 해 보시고 안 되시면 다음 업체로 이렇게 넘어가는 건가요?

○안선영 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이번에 그 순세계잉여금 넘어온 것 보니까 사실은 비중이 좀 컸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 말씀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300만원이 될 수도 있고 200만원이 될 수도 있고는 조금 조정을 좀 하실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아예 그냥 처음에 좀 프로그램이든가 아니면 금액적인 부분에서 우리 중구에서 좀 유리하게 가려면 처음에 한 3개 업체 정도에서 동시에 제안을 받는 게 더 유리한 점을 갖고 가지 않나요?

○안선영 위원    지금 이 프로그램 자체가 컴퓨터를 켜면 이 테스트를 넘어가야 컴퓨터를 운행 가능하게 하는 건가요 이게?

○안선영 위원    예.

○안선영 위원    아직 결정된 게 아니네요?

○안선영 위원    예, 그 저기 뭐야 시스템 부분이 해결되지 않으면,

○안선영 위원    횟수요?

○안선영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서 실행하실 때 사실 이 시스템 같은 경우에 보험회사에서 많이들 하거든요.

○안선영 위원    교육프로그램에 이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안선영 위원    예, 그래서 본위원도 생각이 나서 말씀을 드린 건데 그 금융업 쪽에서도 보면 내부망으로 해서 이제 별 충돌없이 이용하는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어요.

○안선영 위원    그러니까 잘 하셔 가지고 그 도덕성 체크하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음주나 이런 부분도 좀 제대로 마킹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안선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옥진  안선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실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기획공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기획공보실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옥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 위원    김옥향 위원입니다.
  최상훈 실장님을 비롯해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사업명세서 145쪽 항목 711-01번요, 거기 보시면은요 순세계잉여금에 보면 2018년도 아직 회계연도 결산이 마무리 되지 않았는데 어떤 근거에 의해서 63억 1,444만 9,000원이 순세계잉여금으로 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 위원    그러면 이게 정확한 금액이 맞나요?

○김옥향 위원    예.

○김옥향 위원    예.

○김옥향 위원    예.

○김옥향 위원    안 한 상태예요?

○김옥향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옥진  김옥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선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선영 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안선영 위원입니다.
  지금 음향장비 이번에 추경에 올리셨죠?

○안선영 위원    예, 음향장비 이번에 추경에 올리시면서 혹시 몇 군데, 이거 수의계약건인가요, 어떻게 되나요?

○안선영 위원    예산 반영이 되면 어떻게 되나요?

○안선영 위원    그런가요?

○안선영 위원    지금 이게 보니까 1999년에 구입을 했고 이번에 교체하는 게 전 시스템을 다 바꾸나요?

○안선영 위원    스피커나 뭐 이런 거 같이?

○안선영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평상시에 이렇게 간헐적으로 산발적으로 이렇게 한 번씩 문제가 생기는 음향시스템이었으면 본예산에 올리셔도 됐을건데 왜 추경에 올리시나요?

○안선영 위원    그러면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본예산에서 안 된 게 예산계에서 이게 뭐 그렇게,

○안선영 위원    그런데 이것을 지금 첫 추경에 올리시는 이유는 뭐예요, 그러면?

○안선영 위원    최근에 문제가 있었나요?

○안선영 위원    이게 본예산에 올라왔어야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본위원은?  

○안선영 위원    이게 두 번째 추경도 아니고 첫 추경에 이게,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문제가 있지 않으면 교체가 안 됐을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추경으로 첫 회 추경에 올리신다라는 건 저는 조금 이해가 안 됐던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안선영 위원    예, 현장에서 말씀해 주시는 분들이 저는 본위원은 가장 정확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들은 본예산에서 이렇게 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하고요.

○안선영 위원    지금 그러면 현재 사용하고 있는 스피커가 지금 총 몇 개를 배치를 하는 거죠, 그 공간에 한 뭐 8개는 배치 안 할 거 아니에요.

○안선영 위원    예, 파워앰프가요?

○안선영 위원    스피커가?

○안선영 위원    스피커가 6개요?

○안선영 위원    거기에 3개가 들어가는 건가요, 파워앰프?

○안선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일 좋은 걸로 들어가나 봐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예산이 이제 세워져야 그 다음이 진행이 되네요?

○안선영 위원    그 다음에?

○안선영 위원    3,000만원이 넘으니까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저희 대회의실 그곳을 이제 저희 선배님하고 한 번 가서 이 정도 사이즈에서 사용할 수 있는 음향 셋팅을 한 번 여쭤봤었는데 3,000만원 정도면, 3,000만원 이 정도 선이면 될 거다 라고 하더라고요.

○안선영 위원    그런데 지금 올리신 내용하고는 거의 한 뭐 1,000만원 가까이 차이가 나는데, 열악한 재정상황 생각하셔서 이렇게,

○안선영 위원    예.

○안선영 위원    예, 그러시고 아까 존경하는 김옥향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내용 중에 추가로 좀 여쭙겠습니다.
  저희가 순세계잉여금이 161억이 총 발생이 됐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안선영 위원    거기 이번에 18억을 제외한 나머지 63억을 지금 올리신 건데 63억 맞죠?
  이걸 올리신 건데 순세계잉여금이 왜 이렇게 많이 발생이 되나요?

○안선영 위원    예. 

○안선영 위원    예.

○안선영 위원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선영 위원    타 구에 비해서 저희가 세수도 적습니다.

○안선영 위원    그래서 더 꼼꼼하게 하셔야 돼요.

○안선영 위원    예.

○안선영 위원    예, 저도 자주하는 실수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옥진  안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선영 위원, 예.

○안선영 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안 여쭤 본 게 있어서, 여기서 여쭤볼 건 아니지만 저번에 이제 저희 그 회기 중에 본위원하고 두 가지 약속을 하셨었어요.
  혹시 기억하시나요?
  드론 한 달 사용내용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로 하셨고 보고를 주시기로 하셨고 그리고 또 한 가지가 그 저희가 있는 우리 그 중구에 조례 중에 구청장의 뭐 필요에 의한 이것에 대해서 뽑아서 주시기로 하셨거든요?

○안선영 위원    그런데 그 두 개 중에,

○안선영 위원    어떤 것도 지금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안선영 위원    한 달에 한 번씩 주시기로 하셨죠. 

○안선영 위원    예, 드론 사용 내용이나,

○안선영 위원    제가 실장님하고 SNS 친구를 맺으면 제가 자유롭지가 못해서 친구는 제가 그건 아니고요.

○안선영 위원    예, 여태 안 하셨습니다.  

○안선영 위원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해 주시고요 그 드론 같은 경우에 자료 올라오는 게 이쁜 게 있으면 의원들도 그걸 공유를 할 겁니다.
  그러니까 좀 알려주시고, 

○안선영 위원    이게 사실은 지금 저희 실장님께서 말씀을 하실 때 한 가지를 좀 놓치신 게 뭐냐면 드론은 홈페이지에 올리려고 만드시는 거예요.
  이게 용량이 많다 그러면 10초, 10분 단위로 찍던 것을 5분 단위로 끊으면 됩니다, 그리고 그 정도 편집할 수 있는 능력들은 있으시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조금 미흡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드론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중구에 공유재산입니다.
  이게 제대로 활용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계속 체크가 돼야 돼요.
  그리고 드론 같은 경우로 지금 할 수 있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안선영 위원    저희만 몰라요 의회만.

○안선영 위원    귀찮으시더라도 한 달에 한 번은,

○안선영 위원    드론 사용처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체크할 수 있도록,

○안선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옥진  안선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수 위원    김연수 위원입니다.
  일련의 그런 자료들 홍보들 하는 것을 물론 구민들 시민들 상대로 하는 것이겠지만 가장 먼저 정보 공유하고 홍보해야 될 데 의회입니다.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를 외면하고 다른 데 홍보하고 또 그 사진 찍는 게 겨울도 찍고 봄도 찍고 여름도 찍고 그러는 거지 겨울에 사진 찍, 새싹 없다고 사진 안 찍는다는  게 말이 됩니까.  지금 의회 의원님들이 지적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각도로 어떤 관점으로 이렇게 질문하고 보고 있는지를 파악하셔야지 방어적으로 이렇게 그냥 피해가시거나 달리 답변하시거나 그래서는 안 돼요.
  아, 겨울에도 사진 찍고 하는 거지 겨울에 사진 찍지 말라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겨울에는 어떤 상태인지도 좀 보고 그래야 되는 거지.

○김연수 위원    겨울에 찍은 것 좀 달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김연수 위원    순세계잉여금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어요.
  증가하는 게 바람직하진 않죠?  예?

○김연수 위원    전년도가 뭐예요, 2017년도?

○김연수 위원    그러니까 그 순세계잉여금 총 그 일반회계, 특별회계 포함해서 230억인가요?  이게?

○김연수 위원    230억, 2016년도 199억, 2015년도에는 163억.

○김연수 위원    결산 했어요?

○김연수 위원    예.

○김연수 위원    지금 사실은 그 1회 추경에 순세계잉여금 이렇게 반영하는 게 사실은 이미 그 순세계잉여금 발생을 충분히 본예산 때 예측이 가능한 거잖아요 평년도 그,

○김연수 위원    가능하지 왜 가능하지 않아요, 3년 것 추계해 보면 대충 나오는데.

○김연수 위원    예산 흐름을 3년 것을 이렇게 보면 보이잖아요.

○김연수 위원    결국에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런 결산을 끝난 다음에 재정안정화기금이라든지 이런 걸 편성해야지 그 예산 편성의 어떤 선순위 이런 것들을 별로 구분하지 않고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그 당장 필요치 않은 재정안정화기금 편성하고 뒤에 정작 이렇게 사업해야 될 것은 1회 추경 때 이런 사업들이 올라오고,

○김연수 위원    아이 조례가 있으니까 그건,

○김연수 위원    제도적 얘기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김연수 위원    주먹구구식이지, 재정안정화기금 편성하는 게 우선입니까, 지금 이 사업들을 당초예산에 편성하는 게 우선이었습니까?  

○김연수 위원    이 음향장비에 대해서 얘길 하겠습니다.
  햇수로는 이게 오래 됐어요, 오래 됐는데 그 사용시간으로 보면 무슨 이게 그 행사 임대하고 저기 대여해 주는 이런 장비들이 아니기 때문에 일반 상업용으로 쓰는 이런 그 장비보다 사용시간은 현저하게 적을 거라고 봐요 예?
  그리고 지금 그 어제 그 본위원이 5분 발언에서도 이야기 했습니다만 재정자립도 또 그 자체수입으로 공무원 인건비 그 해결 못하는 부분 그런 것 때문에 우리 지역에 있는 학생들 장학금 지급을 못하고 있는 이런 부분 정말로 이 뭐 문제 있으면 수리도 하고 교체도 하고 해야 되는 건 뭐 맞습니다만 정말로 지금 이런 것보다는 우리 국민들이, 구민들이 어떤 부분을 불편해 하고 있고 그런 부분을 더 살펴야 된다.
  우리 주민들이 그 연 한 4,000명씩 이주를 하고 중구를 떠나는데 왜 떠나는지 정말 뭐 더 사업 성공해서 서울로 가는 건지 생활이 불편해서 기반시설이 낙후돼서 아니면 불편해서 이사가는지 그런 것 분석해서 그런 것부터 해결해 줘야 되는 거죠.
  정말로 이런 재원들 꼭 필요한 건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꼭 필요한 부분만 하고 전체적으로 지금 뭐 다 이렇게 그냥 전면적으로 교체하는 것보다는 활용할 수 있는 건 활용하고 문제 있는 건 당연히 교체하고 지금 예산 집행 올해 2019년도, 18년도 이렇게 보면은 채무상환했다고 하는 그 시점부터 굉장히 방만하게 이렇게 쓰는 것 같아요.
  2015년도, 16년도 그때는 공무원 결원 66명 2017년도까지 유지한다고 해 놓고 지금 벌써 그 이후에 복지파트에 공무원 또 증원했고 지금 또 당장 조례 제출된 거 보면 17명 또 증원한다는 거 아니에요?

○김연수 위원    인구는 주는데 그 공무원 증원한다는 것도 앞뒤가 안 맞는 거죠.

○김연수 위원    누누이 얘기하지만 이 저기 대사동, 부사동, 석교동 그쪽 그 보문산 밑에 가 보세요. 
  학교 뭐 통학로도 없어 가지고 등교하려고 하면 학생들 내려오는 차 불법 주차 있는 데 그 뒤로 피해 있다가 올라가고 그런 학교 보내고 싶습니까?
  정말 주민들이 그 필요한 부분 그런 부분을 살피고 그런 이야기에 귀 기울이시고 그래야 되는 거지.

○김연수 위원    아직 이렇게 전체 그냥 뭐 하나 문제 있으면 바꾸면 되는 거고 수리하면 되는 거지 전체 그냥 스피커, 컨트롤러, 앰프, 마이크, 레코더 전체 다 이렇게 싹 싹 바꿔야 되느냐 그런 얘기예요.
  지금 그 정도로 우리 중구가 그 재정적으로 안정화 돼 있지도 않고 그렇단 얘기예요.

○김연수 위원    아, 바꿀 때 그렇게 바꾸라고 하는 거고 지금 멀쩡한 것을 다 교체하라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김연수 위원    아, 그리고 그래요.
  아, 이게 여기 어디 출장가서 봐야 되는 것도 아니고 본 건물 안에 있어요.
  아, 의원님들 오셔 가지고 오시라고 그래서 이렇게 소리가 노이즈 생기고 어, 음질이 안 좋고 하는 거 보여주세요. 
  아니 그 의원들한테 국민들한테 구민들한테 설명을 하셔야지.

○김연수 위원    그 자체적으로 지금 우리 뭐 이런 시스템 교체하고 기능보강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주민의 삶의 질 개선 기반시설 그런 개선 쪽에 더 무게를 두고 아직도 그렇게 봐야 된다, 열악하다 우리 주민들 시설.
  도시가스 공급분이 주택분이 67.5% 밖에 안 되고 그런 부분에 더 주력하세요.

○김연수 위원    구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는 그런 기획실이 되길 바랍니다.

○김연수 위원    질문 마칩니다.

○위원장 정옥진  김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공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공보실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당위원회 제2차 회의는 3월 21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할 예정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