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정옥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9회 중구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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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정옥진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보건소, 효문화마을관리원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와 효문화마을관리원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이미 총무국장으로부터 들으셨기 때문에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보건소 소관 예산안부터 예비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보건소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선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선영 위원    예, 늘 수고 많으십니다.
  얼마 전에 홍역 그 부분에 대해서 문자 보내주신 것 잘 받았고요 잘 처리는 되신 건가요?

○안선영 위원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페이지 246페이지에 거기 보면 301-12번 공공후견사업 교육비라는 것이 있거든요 여기 중증치매노인 공공후견인 보상금이라는 게 있어요.

○안선영 위원    공공후견인은 어떤 걸 얘기하는 건가요?

○안선영 위원    자격조건이, 후견인이 되시는 분들의 자격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안선영 위원    법원에서 지정을 하나요?

○안선영 위원    얼마 전에도 이제 기사 통해서 나갔지만 그 후견인으로 계셨던 분이 알고 보니 좀 굉장히, 얼마 전에 왜 위안부 할머니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그분의 후견인으로 양녀로 계셨던 분이 알고 보니 문제가 좀 굉장히 많았던 분이었거든요.

○안선영 위원    한 분당 얼마씩 받으시는 건가요?  여기 인원수가 나와 있진 않아서.

○안선영 위원    거의 교통비 정도 예산이 되네요.

○안선영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옥진  예, 안선영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옥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 위원    김옥향 위원입니다.
  소장님을 비롯해서 관계공무원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사업명세서 243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301-01번요.

○김옥향 위원    임신부 독감접종비 해서 신규사업으로 이렇게 예산편성을 하셨는데 지금 임신부가 지금 저희 관내 605명 정도 맞나요 인원이?  가상?

○김옥향 위원    가상 인원이겠어요?    

○김옥향 위원    가상 인원이겠네요.

○김옥향 위원    혹시 1인 접종비가 얼마나 되나요?

○김옥향 위원    2만 7,420원이요.

○김옥향 위원    잘 알겠습니다.  246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246쪽 301-01번요.

○김옥향 위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해서 당초 예산보다 1,231%나 이렇게 많이 증가한 이유가 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 위원    그런데 시술해서 성공하는 확률은 얼마나 되나요?

○김옥향 위원    그러면 꼭 10회 아니더라도 1회에 또 성공하시는 분들도 있겠네요?  

○김옥향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본인부담금은 어떻게 되는 거죠?  일부 본인부담금 비급여 및 전액 본인부담.

○김옥향 위원    예.

○김옥향 위원    아, 지원이 된다고요.

○김옥향 위원    잘 알겠습니다.  247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247쪽 405-01번에 순번대기기 민원실용 해서 지금 200만원으로 신규편성을 하셨는데요.

○김옥향 위원    그럼 그동안에는 어떻게 민원인을 대상을 순번 처리를 하셨나요?

○김옥향 위원    접수한 순서대로?

○김옥향 위원    소장님 이런 순번대기 기계 물품은 민원인들 하고 직접, 민원인들 하고 상대하는 곳이기 때문에 이거를 일찍 구입하셨으면 하는 아쉬움이 좀 있는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김옥향 위원    하루에 300분 정도 그 민원인이 오시는가요?

○김옥향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옥진  예, 김옥향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종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훈 위원    금연지도원 이번에 열 분인가.

○정종훈 위원    그리고 이게 그 구체적으로 이게 금연지도 어떤 실효성이 있을까요?
  금연캠페인은 뭐 범국가적인 차원에서는 의미가 있는데 이 분들의 구체적인 활동사항이나 결과물들을 어떻게 향후에 확인하시나요 이거는?
  뭐 단속권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죠?  지도, 지도잖아요 그죠?

○정종훈 위원    먼저 선발기준은 10명은 어떤 분들로 선발합니까?

○정종훈 위원    물론 교육을 시키는데 이 분들이 현장에 나가서 어떤 계도활동을 하는 거를 이게 참 실효성이 있느냐.

○정종훈 위원    그러니까 금연, 흡연 다중이용시설이나 당구장이나 뭐 예를 들면은 술집,

○정종훈 위원    예, PC방 그런 데는 이미 다 이제 흡연실이 실내에 설치되어 있고 법적기준에 의해서.  아니면 제일 문제가 되는 게 길거리 흡연 최근에 문제가 되고 있고요 담배꽁초 함부로 버리고 뭐 그런 거에 대한 계도는 의미가 있을지는 몰라도 그런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사실 이거 현실성이 좀 떨어지는 어떤 국가시책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정종훈 위원    그러니까요 업소 중심으로 계도한다는 말씀이십니까 아니면 흡연자 중심으로 계도하신다는 말씀입니까?

○정종훈 위원    지금 국가 시책이 잘못 되었다는 게 담배 뭐 담뱃값 인상했다고 해서 담배흡연율이 대폭 떨어진 것도 아니고 그리고 그거는 또 세수 때문에 또 보장을 하고 또 한 편에서는 이렇게 또 금연캠페인을 하고 이게 참 모순된 것 같아요 그 세수를 거둔 것 갖고 집행을 하고 그렇죠?  담배 자체를 불법화 시키든지 하는게 더 강력한 조치지 동전의 앞뒷면처럼 뭐 이런 부분은 세금낭비 요소가 더 크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 큰 금액은 아니지만.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지만 PC방이나 다중이용시설에는 그걸 직접적으로 보건소에다 연락하는 민원인보다는 그 주인 업주 차원에서 항의를 하거나 이렇게 해서 해결되는 것이 훨씬 많을 것 같은데 그리고 대부분 요즘 사람들은 실내에서 거의 담배를 안핍니다 거의.

○정종훈 위원    아니, 어차피 이제 뭐 지금 설정된 사업이니까 진행하시는데 길거리 홍보 계도를 좀 기왕이면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정종훈 위원    길거리 흡연 쪽으로 포커스를 맞추는 게 더 효율적, 그나마.  

○정종훈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정종훈 위원    제 질문은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옥진  정종훈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8분 회의중지)

(10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옥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효문화마을관리원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효문화마을관리원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옥진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수 위원    김연수 위원입니다.

○김연수 위원    사용설명서에 대해서 좀 한 번 얘기 좀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장님도 좀 들으시고 우리 원장님 또 우리 효문화마을 공무원 여러분들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물건에는 사용설명서가 있습니다.
  TV를 보면 내 몸 사용설명서, 내 몸 사용 뭐 이런 것도 있고 우리 의회는 의원은 의원직에 대한 사용설명이 있고 또 공무원은 공무원 사용설명서가 있습니다.
  그 사용설명서들은 지방자치법, 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공무원 복무조례 등등에 따라서 그 직무를 수행합니다.
  그런데 이 사용설명서를 몰라서 그러는 건지 알고도 그러는 건지 알 수 없는 일들이 우리 의회나 우리 그 중구청이나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의원은 국민에,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일해야 되고 공무원 또한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일해야 됩니다.
  그 지방자치단체장이나 공무원들은 우리 지역에 주소를 둔 주민들을 위해서 그 분들의 어떤 이득을 위해서 권리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돼요 권리를 제한할 근거는 하나도 없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어저께도 우리가 위원회 회의를 하면서도 문제가 있었습니다만 우리 행정자치위원장은 우리 의원들에 의해서 선출이 되셨고 우리 위원회를 위해서 우리 주민을 위해서 일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우리 뿌리공원에서 일련의 문제가 있었던 것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그 뿌리공원과장을 답변석으로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옥진  뿌리공원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수 위원    이 자리는 단순히 추경예산서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뿐만 아니고 이미 집행된,

○김연수 위원    예, 이미 집행된 행정행위, 사업, 정책, 앞으로 있어야 될 집행할 그런 예산, 정책, 사업 등에 대해서 얼마든지 질문하고 답해야 될 의무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왜그러냐면 단순히 이 추경 예산서 안에 있는 것만 다루는 것이 아닌 게 뭐냐면 이미 집행된 행정 집행에 대해서 그거에 대해서 과오를 짚고 앞으로 행정방향을 정할 수 있기 때문에 이미 집행된 정책, 사업, 예산에 대해서 이야기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의제 외 내용은 다루지 말라고 하는 거는 다른 자치단체 예산 다루지 말라는 얘기고 다른 나라 얘기 하지 말라는 거지 이 중구청에 있는 예산, 사업, 정책은 이미 집행된 것뿐만 아니고 앞으로 집행될 수 있는 것까지도 의원이 발언할 수 있는 것입니다.
  2월 며칟날 그 뿌리공원에서 연날리기 행사가 있었나요?

○김연수 위원    그런데 그 본위원이 거기 현장에 가봤습니다만 주민들을 들어가지 못하게 이렇게 펜스를 쳐놨는데 비와서 잔디가 훼손될 것 때문에 못 들어가게 했다는 것이죠?

○김연수 위원    그러면 2018년도 뿌리축제 할 때는 수렁이 되었는데 왜 들어가게 했어요?

○김연수 위원    승인 허가를 받았던 허가를 했던 잔디가 훼손되는 상황이 되면 못 들어가게 해야죠.

○김연수 위원    그건 행사부서 얘기고 뿌리공원에서는 잔디를 관리해야 될 것 아닙니까?

○김연수 위원    어디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어디에?  행정행위는,

○김연수 위원    과장님!  과장님!    

○김연수 위원    허가해줬는데 재산이 훼손이 되는데 허가해줬으면 재산이 훼손되거나 뭐 관계없이 그냥 진행시킨다 그런 얘기예요?  예?  잔디가 훼손이 되어서 그걸 보호하고자 주민이 쓰는 거를 막으셨는데 일관성이 있어야 됩니다 행정은.
  행정절차법이나 이런 여러 관련 법령들을 보면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데 과장님이 하시는 행정은 일관성이 없어요 주민의 권한은 막고, 권리는 막고.

○김연수 위원    이것 보세요.  중구청 뿌리공원을 홍보하기 위해서 1년에 수 억 원씩 씁니다.  그런데 민간인이 자기들 스스로 중구청 내지는 뿌리공원을 홍보한다면 상 줘야 될 일이죠.  상 줘야 될 일이지 그게 홍보한 게 문제가 됩니까?

○김연수 위원    이거 보세요.  주민이 하는 게 주민 위에 중구청이 있습니까 구청 아래 주민이 있습니까 그 사람들이 중구청 어떤 명예를 훼손 했습니까.
  그 홍보하는데 예를 들자면 그 연날리기 행사가 중구청장을 규탄하는 행사라든지 중구청을 명예를 훼손하는 행사라든지 뿌리공원에 어떤 악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행사라든지 그러면 당연히 불허해야죠.  잔디가 멀쩡해도 불허해야죠.
  그러나 주민들을 위해서 주민의 세금으로 그 조성된 뿌리공원에서 중구청을 홍보한다고 하면서 홍보까지 해줘가면서 그걸 활용하는데 그걸 못하게 해요?
  그러면 중구청 아니 뿌리공원에 관광객들이 주말에는 아니면 어떤 행사가 있던 버스가 관광차가 수 십 대가 올 때도 있던데 그 사람들 다 허가 받고 옵니까?

○김연수 위원    못 밟게 해요 잔디는?

○김연수 위원    그 행사를 뭘로 규정하느냐고 그 사람들도 관광차로 오는 사람들도 행사라니까 그 사람들도.  예?  관광차로 10대씩, 5대씩, 3대씩, 1대씩 오는 거 다 그 사람들 행사하는 거예요 그게.

○김연수 위원    그 관광차로 오는 사람들 다 그 취지 확인하고 사전에 그 뿌리공원과에 사전승인 득하고 그렇게 옵니까?

○김연수 위원    그게요 지금 얘기하잖아요 어떤 불법 집회든 무슨 항의 시위를 하든 그런 행사라면 얘기가 달라지는데 어린이들 연날리기 한다는 것 아닙니까 우리 주민이?
  타 지역도 아니고 무슨 공산당이 와서 집회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 어린이들이 그 동네 그 산성동 주된 어린이들이 연날리기 한다는데 그걸 막아요?

○김연수 위원    거기 왜 계신 거예요?

○김연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주민이 와서 어떤 특정시설을 전기를 달라든지 뭐 시설을 이용한다든지 뭐 어떤 특정공간을 그 사람들 외에는 못 들어가게 한다든지 그런 것도 아니냐.  그냥 잔디광장에서 그냥 연날리기 하는 것뿐이야 그럼 다른 사람들도 들어갈 수 있어요.  그 사람들이 이 행사를 하는데 이 안에는 행사하는 동안 누구도 못 들어와 그러면 얘기는 조금 달라지죠.  특별히 제한하지도 않아 평상시에는.  
  그 순수하게 우리 과장님 판단에 의해서 결정된 거예요?

○김연수 위원    그렇다면 문제가 있는데 그런 사고를 가지고 뿌리공원과장을 한다면 문제가 있는 거죠 주민이 쓰게 하고 있고 주민의 권리가 있고 지방자치법 13조 주민의 권리 읽어보셨어요?  예?
  지방자치단체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권리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균등하게 행정혜택을 받을 권리가 있다.  왜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거예요?

○김연수 위원    제한했잖아.

○김연수 위원    제한했잖아요 그게 못 들어가게.  못 들어가게 제한했잖아요.

○김연수 위원    그 안에 펜스 쳐 놓은데 안에 들어가서요?

○김연수 위원    그러니까 의도가 그 행사 못하게 하려고 펜스 친 것 아닙니까?

○김연수 위원    잔디 보호할 것 같으면 뿌리축제,

○김연수 위원    이것 보세요.  그 한 200명이 연날리기 하는데 공간 조금 이렇게 있는데 거기서 하라고 하는 건 하지 말라고 하는 얘기죠.  

○김연수 위원    아니고 참 진짜.

○김연수 위원    지금 이게 문제인 거예요.  지금 이게 문제인 거예요.
  지금 공무원 행정사용설명서도 제대로 모르시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면은 정말로 그 주민들 배려해서 그 원활하게 연날리기 행사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더 이렇게 배려해주고 안전을 확보해주고 해야 하는데 그거를 공간을 막고 연 이렇게 반듯이 올라가서 가만히 있는 것 아니잖아요 막 움직이는 거예요 그럼 애기들이 연에 따라서 좌우로 막 움직이고 횡으로 움직이고 하는 건데 있는 공간, 없는 공간도 만들어줘야 되는데 있는 공간을 왜 제한하느냐 그런 얘기예요.

○김연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잔디보호 차원이면 작년 그 비 오는데 우중에 뿌리축제를 왜 하게 놔뒀느냔 얘기예요 펜스 쳐야지.  그 엉터리 아니에요 구청장이 하는 행사는 수렁이 돼도 상관 없고 주민이 쓰는 거는 잔디보호 때문에 펜스를 막는다면 행정에 일관성도 없고 주민의 권리를 지금 막고 있는 것 아니에요.

○김연수 위원    아, 좋습니다.  그러니까 얘기 들어보세요 그 안에 출입하는데 허가 받고 출입합니까?  예?  그 안에 허가 받고 출입해요?

○김연수 위원    보세요.  관광차 타고 오시는 분들 다 그게 행사하는 거예요.
  한 사람씩 개인만 가는데 행사가 아니라, 저기 저저 저기 출입하는 게 아니라 최소한 자동차 타고 5명 이상 움직이면 그게 다 행사죠. 

○김연수 위원    점용이 아니에요 그게 그 사람들 연날리기 하는데 그 안에는 못 들어오게 합니까 다른 사람들 들어가잖아요. 그게 점용이에요?  아니 뿌리공원 다리 막고 그 밑에 출입로 막고 그 사람들이 연날리기 합니까?  

○김연수 위원    이렇게 해가지고는요.  뿌리공원, 효문화마을 저기 예산심사 할 수가 없어요.  이런 분들한테 어떻게 예산을 주고 예산집행을 하도록 합니까.
  지금 저 공원과장, 뿌리공원과장 태도는 전연 반성도 안 하고 시정도 하지 않겠다는 이런 태도에 어떻게 이런 사람, 이런 분들한테 그 예산을 줘서 주민들 위해서 일할 수 있다고 예산을 줄 수 있습니까.
  의회나 중구청의 존재 이유는 주민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예?
  주민이 구청장을 위해서 뿌리공원을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이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뿌리공원과장한테 예산을 줄 수 있어요.
  더 이상 예산심사 할 수가 없으니까 위원장님 정회를 하든 산회를 하시든 하세요.

○위원장 정옥진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회의중지)

(11시11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옥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김연수 위원의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수 위원    잠깐만요.

○김연수 위원    원장님 혼자 다 하시려고.
  그건 아니고요.  김연수 위원입니다.
  방금 말씀드렸지만 우리 주민의 권리는 균등하게 행정의 혜택을 받을 권리가 법적으로 이렇게 명시되어 있고 또 우리 공무원들은 주민의 봉사자로서 친절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해야 되고 우리 또 지방공무원 복무조례를 보면 같은 내용입니다만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창의와 성실로써 맡은 바 책임을 완수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법률, 법령, 조례 등 뭐 여러 단계에서 우리 공무원들의 어떤 이런 행정 사용설명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순수성을 들여다보면 인정하기 어렵다 그런 말이에요. 
  잔디보호 해야 한다는 걸 왜 모르겠습니까 그러나 그게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김연수 위원    그 잔디밭이 허가 받고 들어가는 자리는 아니기 때문에 그런 점도 좀 감안하시고 주권자인 주민이 어떤 위화감을 조성하고 그런 게 아니라면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베푸셔야죠. 
  분명히 그 지난 2월달 행사 막은 거에 대해서 지난 일이니까 논하지 말자 이런 게 아니라 그 부분을 다시 한 번 살피고 주민이 불편하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개선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면 지금의 자세가 어떠냐에 따라서 개선이 될 수도 있고 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주민들의 대변자로서 여기 와 있는 의원이 화도 좀 나고 내고 그러는 것 아니겠습니까.

○김연수 위원    마이크 바짝 대고 얘기해 보세요.

○김연수 위원    그 얘기 자꾸 하시지 말라니까.  

○김연수 위원    아니, 잔디 조금 훼손되면 어떻습니까 이 예산서에다가 수선비 달라고 하면 줄 것 아닙니까. 

○김연수 위원    정말로 주민을 위해서 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들어가셔도 좋아요. 

○김연수 위원    들어가셔도 좋아요.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위원장 정옥진  유진생 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김연수 위원    원장님!

○김연수 위원    관리책임이 원장님한테 있죠?

○김연수 위원    본위원이 그 유진생 과장한테 질문하기에 앞서서 질문하는 과정에서 그 잔디광장 출입제한 한 거에 책임 그 한계가 어디 있느냐고 물어봤고 뭐 그 책임이 한계가 우리 원장님한테 있었다면 당연히,

○김연수 위원    그렇게 하겠지만 그날 현장에서도 제가 확인을 한 것이고 본인 과장의 책임하에 해서 그렇게 결정된 거라고 했기 때문에 그 유진생 과장한테 주민을 대신해서 좀 제가 야단을 좀 했고 그 또한 그 책임 또한 효문화관리원 전체를 지휘 관리하시는 원장님 책임도 커요.

○김연수 위원    효문화원, 그 효문화마을 홍보하고자 많은 예산을 들여서 홍보도 하고 홈페이지도 개설하고 언론에 홍보하고 그런 것 아닙니까?  주민들이 그렇게 홍보해주면 더 좋은 거죠.  
  지금 그 뭐 확인될 수 없고 그런 부분 때문에 저도 거기까지는 얘기 안합니다만 정말로 우리 국민을 위한 주민을 위한 우리 중구청이 되고 우리 또 중구의회도 정말로 주민을 위해서 일하는 그런 의회가 되기를 정말로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 번 부탁도 드리고 희망합니다. 

○김연수 위원    질문 마칩니다.

○위원장 정옥진  김연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옥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 위원    김옥향 위원입니다.
  원장님을 비롯해서 공무원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사업명세서 251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 위원    거기 405-01번 심장충격기 보관함 구입으로 50만원 예산을 편성 하셨는데요 이 보관함이 어디에, 외부에 있나요 실내에 있나요?

○김옥향 위원    실내에?

○김옥향 위원    지금 현재는 없는 상태예요?

○김옥향 위원    여기 도난 위험 때문에 보관함 설치를 한다고 이렇게 하셨는데 혹시 잠그거나 이러지는 않나요?  잠금장치를 설치할.

○김옥향 위원    그런데 심장충격기는 초를 다투는 이런 기계인데 일단 위급상황에 뭐 그 잠금장치 풀고 이렇게 하는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아요 이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김옥향 위원    직원을?

○김옥향 위원    아, 직원들만 사용하는 거예요 아니면.

○김옥향 위원    오시는 분들.  그 잠금장치는 어떻게.

○김옥향 위원    그럼 도난하고는 아무런 이게.

○김옥향 위원    예, 본체.

○김옥향 위원    예.

○김옥향 위원    어쨌든 잠금장치가 있더라도 누구나 쉽게 초를 다투는 거기 때문에 사용할 수 있게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김옥향 위원    그러면은 효문화관리원에는 1대만 있나요?

○김옥향 위원    저쪽 공원 쪽에는?

○김옥향 위원    아직은?

○김옥향 위원    많이 오시니까.

○김옥향 위원    예, 알겠습니다.
  여기 251쪽 201-01번 봐주세요.
  여기 보시면은 무인경비 용역수수료로 198만원을 편성하셨는데 지금 여기 기존에 그 무인경비시스템 어디 회사 것 쓰고 계시나요?  

○김옥향 위원    그거 세콤 장치 하는 거 맞죠?  

○김옥향 위원    울리면 세콤 회사에서 긴급 출동하는 그런 시스템이죠?  

○김옥향 위원    그러면 기존에 지금 1년에 2,600만원 정도가 예산이 집행되고 있잖아요 기존에?

○김옥향 위원    그러니까 세콤 그게 연계해서 같이 하시는 건가요?  

○김옥향 위원    아니, 원장님, 그 일단 효문화관리원에 전체로 해서 세콤 장치를 이렇게 하잖아요.

○김옥향 위원    해서 일단 누구나 문을 열었을 때 외부에서 이제 문을 열었을 때 벨이 울리면 세콤회사에서 출동하는 그런 시스템인데 구태여 안에 매점 따로 이렇게 해야 될 이유가 있나요?

○김옥향 위원    회사는 어느 회사 지금?

○김옥향 위원    기존에 하고 있는 회사에 같이 하는 게 아니고요?

○김옥향 위원    아니, 기존에는 어떤 회사를 쓰고 있나요?

○김옥향 위원    뒤에 혹시 아시나요?

○김옥향 위원    자세한 것 듣고 싶은데요 원장님?

○김옥향 위원    아니, 업체 선정이 안 되었는데 지금 기존에 지출되고 있는 예산이 없나요 무인경비시스템으로?  전혀 없어요?  지금 이것,

○김옥향 위원    아, 없으신 거예요.

○김옥향 위원    그러면 업체가 선정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차후에 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감사드립니다.

○김옥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옥진  김옥향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효문화마을관리원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당 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 회의중지)

(14시56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옥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선영 위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선영 위원    예, 오늘 임시회에서 이번에 올라온 예산들에 대해서 행자위에서 깊게 숙고해서 많은 회의를 거쳐서 이제 결과를 도출했습니다.
  이번에 집행부에서 올려주신 예산들 중에 가장 큰 폭을 차지했던 뿌리공원 2단지 조성에 관련된 토지매입비 66억 4,000만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우리 행자위에서 어떠한 결정을 내렸는데요.
  행자위 입장에서 집행부에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올라가는 66억 4,000만원은 가장 기반 토대가 되는 땅을 사는 매입비용일 뿐입니다.
  이후에 일반인들은 상상할 수도 없고 써볼 수도 없는 몇 백 억이 되는 예산이 소요되고 그게 제2뿌리공원 단지조성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중구의회는 걱정하는 건 현재 1단지만으로도 한 해에 100억 가까운 돈이 지불이 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명시적으로 표시가 된 금액만을 이야기 합니다 그 이후에 보이지 않는 축제비용 관련된 기타 다른 부대비용들 이 부분까지 한다고 그러면 훨씬 더 많은 금액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2단지가 조성이 되게 되면 사용되는 비용, 사용되는 인력 이 부분들이 두 배수가 됩니다.
  뿌리공원 1단지를 조성하고 그걸 유지함에 있어서 유지되는 건 지금까지는 우리 힘으로 가능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2단지가 되어서 이 모든 부분이 2배수 이상 3배수 가까이 된다고 그러면 그건 단언컨대 우리 중구 자체 예산만으로는 절대 충당할 수 없으며 지금 현재와 같은 운영시스템 그 주변 인프라를 살려내지 않는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는 뿌리공원 2단지, 1단지는 그 주변 주민들에게 조차 선택받지 못하고 환영받지 못하는 사업이 될 겁니다.
  감히 말씀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뿌리공원 2단지 조성계획 이 부분이 실현됨과 동시에 뿌리공원 1단지, 2단지에 대한 활용방안, 그리고 사업방안 그 주변 인프라와 연계된 어떤 것들을 진행하실 건지에 대해서 깊은 논의를 하셔서 중구 주민들이 그동안 키워오고 가꾸어오던 십시일반으로 유지되던 이 공원이 정말로 중구민들을 위해서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반드시 중구에서만 관리하지 않아도 시에서 관리 가능할 수 있게 아니면 국가에서 가능할 수 있게 그래서 정말 소원하시는 글로벌 축제로 거듭날 수 있게 많은 연구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옥진  안선영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방금 정회 중 간담회를 통하여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당 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해 진지한 토론을 거쳐 최종 계수조정안을 배부된 유인물과 같이 작성하였습니다.
  계수조정안에 대한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외 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당위원회 제4차 회의는 3월 28일 목요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