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경제국장 이의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사회도시위원회 이정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복지경제국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예산안-보존회의록 부록에 실음)
  (2019년도기금운용계획안-보존회의록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백남선  사회도시 전문위원 백남선입니다.
  먼저 복지경제국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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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019년도예산안-복지경제국 검토보고서

[부록] 2019년도기금운용계획안-복지경제국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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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감사합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그렇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현재 아마 그 전에도 이제 육상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인근 동 하고 중복되는 사항, 또 그 다음에 프로그램 자체가 운영이 어떻게 되느냐 하는 그런 부분들로 많은 관심을 가져주셨는데요 현재 저희들이 그 이후에 동 그 인근 동 주민자치센터의 동장님들 하고 간담회도 가지고 해서 실상 가능하면 중복이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프로그램을 유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혹시 중복이 되는 부분도 인근 동의 동장님들과 협의를 거쳐서 동에서 수용이 일부 못 된다든지 이런 또 거리 상에 이런 문제점이 있다든지 해서 일부 좀 동 하고 중복되는 프로그램이 유지가 되는 것은 몇 개씩 있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그 부분은 이제 뭐 아마 이 사항도 그 전에 뭐 위원님께서 관심을 갖고 지적도 해주시고 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저희들이 뭐 실태조사를 좀 한 번 그 이후에 실태조사를 한 번 했고 실질적으로 지금 그 학교 하고 중복이 되는 이런 부분들도 있다 라는 지적을 해주셨는데 사실 학교에서 방과 후에 하는 영어활동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거의 그 이제 집합을 해놓고 교육을 하다 보니까 사실상 이런 말씀을 드리면은 이해를 하실까 모르겠지만 어쨌든 저소득층 애들이 학습 부진이 좀 있는 부분에서 이제 복지관 같은 경우는 거의 뭐 1 대 1 개인교습을 해가면서 그 부진한 부분들을 좀 이렇게 보충을 해주고 하는 이런 부분들 차원에서 교육을 하다 보니까 사실상 그 저소득층 아이들로 해서는 조금 맞춤형 교육이다 라는 그런 목적으로 해서 필요하다 라는 것으로 저희들도 좀 분석이 됐고 그렇게 판단이 됐고 그렇게 해서 유지를 하는 걸로 그렇게 좀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그래서 지금 이제 저소득층 같은 경우는 사교육도 받을 수 있는 그런 저기가 못 되기 때문에 사실 이런 부분에서 보충을 해주는 이런 차원에서.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아, 저기 위원님 이 예산은 뭐 기존에서 증 된 게 아니라 기존에 한 번 위원님께서 한 번 그때 한 번 상반기 때 의견을 제시를 주셔 가지고 원래 거기에서 삭감했다가 추경에, 실질적으로는 추경에 또 그 반영이 돼서 실제 금년도 예산과 이제 내년도 예산은 실질적인 증액은 차이가 없습니다. 
  예, 똑같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이게.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그러니까 이 예산액은 저희들이 본예산만 편성된 것을 쓰다 보니까 2,100만원을 쓴 거고요 2회 추경에 그 부족분을 그때 아마 반영을 해줘서 실제 저희들이 집행 금년도 예산 총액은 2,800만원이 되겠고요 그래서 내년도 예산과는 실질적인 증액은 없는 걸로 그렇게.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지금 여기에다가 그 저희들이 자료 쓰는 것에는 본예산액만 쓰기 때문에 추경자료는 지금 여기 700이 포함이 안 된 거고요 2017년도도 2,800 그대로 1,400씩 양쪽 두 군데 나갔고.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2018년도 상반기 때 아마 위원님께서 제기를 하셔 가지고 뭐 본예산에 한 번 700이 깎였던 부분이 있는데 그게 2회 추경에 반영이 됐고요 다시 이제 필요하다 해서 반영이 됐고 그래서 2019년도에도 예산 변동 없이 2,800을 그대로 세운 걸.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그렇죠,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뭐 저희들이 저학년, 고학년으로 해서 인원은 전체적인 인원은 파악은 해놓고 있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별도 자료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그 자료는 별도로 저희들이 제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지금 저기 본예산으로 했을 때는 한 52% 정도 증액이 됐는데요 이것도 뭐 지금 이게 추경이.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글쎄요, 아무래도 좀 뭐 가장 큰 요인은 경기 침체가 가장 큰 요인으로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어떤 그 위기 사유라든지 이런 것이 이제 뭐 어떤 생계 뭐 이런 부분들로 해서 어떤 단일화된 그런 위기 사유가 있는 게 아니라 각종 다양한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발생이 되고 있다, 즉, 말해서 뭐 예를 들어서 가정폭력부분들도 뭐 더 좀 발생이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사실혼으로 뭐 이제 뭐 가장들이 뭐 행방불명 되는 그런 사례들도 많이 있고요 그런 위기들이 다양화 되게 많이 발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조금 증가 추세에 있다 라고 이렇게 저희들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아, 이것은, 이것도 이제 실질적으로 실제 증 된 것은 저희들이 추경에 좀 이제 부족해서 반영되고 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해서 한 1억 3,000에서 4,000 정도가 아마 실제 증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그렇게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그게 이제 지금 사실은 전체적으로 앞으로, 앞으로도 아마 감소 추세가 좀 이것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광역시 단위로 해서 아마 전체적으로 예산을 비교를 했을 때 이게 국·시비 매칭사업인데 실질적으로 서울이나 이런 광역시 단위의 전체 인구수를 대비했을 때 대전이 지금 상당히 예산이 예산 분포도가 많이 좀 잡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인원수 대비해서 타 광역시와 인원 대비해서 점차적으로 좀 감소가 되는 추세고 이것은 아마 지속적으로도 조금씩은 인구수 대비해서 감소가 될 그럴 걸로 지금 저희들이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이게 그 지역사회 서비스 활성화 차원이고 또 일자리 창출 이런 부분들로 해서 각 그 어떤 지역사회 서비스의 그 기관에서 저희들이 그 해당 욕구자들을 조사해서 바우처 형식으로 해서 그 기관을 이용하면서 욕구를 이제 만족을 하는 그런 사업이 되는데요 지금 현재 저희들 대전에서는 전체 프로그램을 사업 개소수를 한 24개 정도로 분장을 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 사업도 저희들은 좀 많다고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타 시·도에 비해서 타 시·도 같은 경우도 서울시 같은 경우도 이제 사업 자체가 함축이 되어 있어 가지고 한 10개 내외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숫자가 좀 많은데 일단은 그런 부분들로 해서 뭐 지역사회 서비스 자율화 활성화 하는 그런 차원의 거기에 따른 일자리 창출과 겸해서 같이 이렇게 해서 추진하게 된 사업이라고 큰 맥락에서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이것은 저기 민간위탁금이라고 해가지고요 그 내에 포함이 되어 있는 건데 이게 운영비라든지 뭐 이런 걸로 해서 다 감이 된 거고 그 감소된 부분은 실질적으로 이제 지금 저희들이 최종 예산액 대비해서는 한 1억 5,000 정도.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이게 그 사회보장정보원으로 저희들이 바우처 형태로 해서 나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민간위탁이라는 것이 저희들이 그 사회보장정보원에 예탁을 해놓고 그 이용자들이 카드를 결제를 하면은 거기에 대한 정부 지원금과 이제 정부 지원금이 결제가 돼서 청구에 의해서 지급이 되는 그런 절차가 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이게 꼭 저소득층이라기보다는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지금 저희들이 선정 기준중위소득 한 120~140% 이 선에서 신청하면 저희들이 그 우선순위에 의해서 그걸 선정해서 지정을 하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글쎄요, 약간 그건 좀 차이는 있죠.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긴급.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긴급복지지원이라는 것은.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선 지원 하고 후 심사를 하는데 그것은 이제 생계 위주고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그게 뭐 꼭 저소득층은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기준중위소득 120~140%니까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아, 그것은 이제 긴급복지지원 하고 지역사회 자율 뭐 서비스 투자 하고는 이제 프로그램 자체부터도 틀리고.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그리고 내용도 틀리고 주된 대상자도 틀리기 때문에.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2개가 연계는 좀 불가할 것 같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아, 이건, 예, 저희들이 뭐 신청이 들어오면은 우선순위별로 해서 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그건 뭐 하여튼 저희들이 조사를 할 때 폭넓게 조사를 하는데 그렇게 뭐 참고는 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다만 이제 이 부분은 긴급, 말 그대로 긴급이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시점이나 저희들은 조사 시점보다는 긴급하게 또 이렇게 사유가 발생될 때.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저희들은 적용을 한다는 점을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알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위원님 그것은 저기 하시면은 사회복지과 때.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글쎄요, 이제 그 아마 그 분리를 좀 하는 것은요 이제 호국보훈의 달 국가유공자라고 하는 것과 독립유공자 하고 해서 이제 그 차이를 두고 있는데 다 호국, 국가 보훈의 대상은 다 포함이 큰 틀에서 그 법에 의해서 다 대상은 포함이 되거든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그런데 이제 그 상위 단위 단위로 해서 지원하는 이제 조례를 예를 들어서 뭐 참전유공자, 뭐 6.25 뭐 참전자 이런 식으로 해서 그 단위 또 지원하는 조례가 세부적으로 지원이 돼 있는 게 있고요 이제 국가 보훈자, 보훈 대상자라고 한다면은 어쨌든 저희들이 지금 한 2만원씩 주는 것은 전체 한 3,500명을 지금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그 부분들은 큰 틀에서는 보훈법에 다 저촉이 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뭐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시 조례 하고 저희들 구 조례 하고 같이 해서 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이것은 뭐 지금 현재 저희들이 조례로 이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그 구 조례로 이제 뭐 사망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한 가족 해서 저희들이 그 뭐 명시를 그렇게 했는데 이것은 5개 구가 지금 현재 각자 조금씩 상이한데 거의 사망일 현재 1년 이상 구에 주소를 둔 자라고 해서는 한 지금 3개 구가 같이 이제 공히 이렇게 좀 적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동구 하고 유성구만 조금 이제 6개월 또는 뭐 신청 당일 이렇게 해서 조금 몇 개 구는 상이한데 이 부분은 저희들도 한 번 타 구 하고 형평을 좀 봐서.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이것은 한 번, 예, 그래서 조례를 만약에 개정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면은 저희들이 좀 형평에 맞게 이용하는데 저희들이 뭐 좀 적합한 부분으로 해서 검토를 하도록 한 번 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그것은 한 번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감사합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이게 지금 그 경상사업 보조로 해서 무공수훈자회가 200만원 증 된 것은 여기 그 무공수훈자회에서 선양회라는 이제 사업을 2017년도 말부터 시작을 했어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선양회라는 게 그 해당 보훈 대상자들이 사망하셨을 때 태극기라든지 뭐 조훈기라든지 뭐 이런 부품, 이제 비품들을 이렇게 전달하고 이런 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데 거기에 2017년도 한 12월부터 이 사업이 이제 시행이 돼 가지고 금년도 예산을 사실 이제 반영을 못 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예산을.
  그래서 2019년도에 여기에 대한 사업비를 좀 추가로 저희들이 반영을 한 사항이 되겠고요.
  그리고 그 재향군인회 같은 경우는 그게 이제 뭐 사무실이, 사무실을 지금 임대사업을 하고 있으면서 거기에 이제 그 사무실 자체를 두고 있는데 5개 구에 비해서 거기가 건물이 낡고 좀 원도심이다 보니까 임대수입도 작고 그래서 그 자체 운영비가 상당히 좀 열악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운영비가 좀 부족 부분에 대해서 그 단체만 200만원을 좀 증액해서 저희들이 이번 예산을 편성을 하게 된 거거든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거의 뭐 이제 뭐 제세공과금이라든지 뭐 그런 부분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그러니까 사무실 운영비를 저희들이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훈단체에 대한 예우차원에서.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그것은 저기 지금 재향군인회는 우리 저희 보훈회관, 문화동에 보훈회관이 있죠?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거기에 들어가 있지는 않고 복사기 사준 것은 지금 8개 단체가 들어가 있는 보훈회관의 관리하는 거기에다가 저희들이 지원을 한 사항입니다,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알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지금 푸드뱅크 같은 경우는 거의 뭐 이제 큰 시설이나 이런 데로 이제 제공을 하는데 현재 10월 말 현재로 해서요 저희들이 그 배부는 푸드뱅크의 실적은 약 한 580건에 금액으로 환산하면은 1억 3,200 정도 이렇게 해서 푸드뱅크 뭐 식품을 배분을 한 그런 실적이 있고요 푸드마켓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한 10월 말 현재로 해서는 지금 한 4,300여 건 그렇게 지금 배분이 된 겁니다.
  10월까지의 그 실적이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기탁물품은 이제 사실은 푸드뱅크 같은 경우는 어떤 그런 이제 큰 식품 그런 데 하고 연계해서 들어가는 부분인데 마켓 같은 게 푸드마켓 같은 경우는 진열을 해서 저희들이 이제 1인당 몇 점을 줘서 이렇게 이용을 하게 하잖아요.
  그런데 저희들도 뭐 상반기에 우리 구청 직원들도 식품 기부의 날이라고 해서 일부 좀 저기는 했지만 뭐 계속 뭐 이렇게 크게 늘어나고 줄고 하는 것 없이 평균을 좀 유지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글쎄요, 뭐 그것은 이제 저희들이 그 시설이나 이런 것을 다 이제 검토를 해봐야 되겠지만 전체적으로 어쨌든 뭐 저희 중구 관내에서는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지금 푸드뱅크 같은 게 두 군데로 운영이 되고 마켓은 한 군데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현재는 뭐 그렇게 크게 더 수요가 늘어날 그런 부분들은 판단치는 않고 있고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신청자도 아직까지는 뭐 얘기는 없고 다만 이제 이게 그 저희들 구비로 해서만 운영되는 것은 아니고.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시비 매칭으로 해서 운영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선 이제 그런 게 있다고 하더라도 시비 확보하는 게 우선은 관건이겠죠.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아이 뭐 그렇게 된다면은 어쨌든 뭐 수요가 있다고 한다면은 저희들도 검토는 할 필요는 있을 것 같은데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말씀하세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잠깐만요 그게 아마 사회복지과 소관이거든요.
  잠깐 보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기금을 제가 지금 자료가, 저기 그 사회복지기금에.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9,000만원 융자.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융자성 사업비가요 저희들이 그게 2,000만원은 어쨌든 생계 위주로.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저소득층 생계 위주로 해서 지금 저희들이 신청이 들어오면 저기 뭐야 대출을 해주고 있고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한 7,000만원 정도는 자활사업단이 있죠?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자활사업을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게 있는데 그 저소득층들 자립을 위한 자활사업을 참여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그 자활사업, 자활기업에 창업자금이나 시설자금 이제 융자 신청이 들어오면은.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저희들이 이제 그 검토해서 거기에 대한 것을 융자를 해주고 있는 걸로 해서 예비비성으로 저희들이.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편성을 해놓은 겁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그것 비융자성이 생계자금이라고 보시면 되겠지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그것도 이제 예를 들어서 뭐 긴급하게 천재지변이라든지 재난을 당한 이런 수급자나 차상위들이 신청이 들어올 때 저희들이 한 2년 거치 3년 뭐 균등분할식으로 해서 이제 그렇게 이자, 일정한 이자율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검토해서 융자를 해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아, 이 기타수입은 현재 저희들 지역자활센터에서 운영하는 자활근로사업단 있죠?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거기에 대한 해체됐을 때 거기에 대한 정산을 저희들이 하는 게 있거든요.
  거기에 정산 잔여분을 갖다가 저희들이 수입을.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정산.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아, 이것은 이제 부서장님이요 그 관련, 그 부서와 관련된 분들 이제 간담회라든지 이런 필요할 때.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이제 그 해당 부서장님이 현재 사용하고 있는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아니요, 이것 저기 생활보장위원회는 저기 뭐야 현재 구성이 되어 있고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여기에 그 18년도에는 그 생활보장이라는 업무가 상반기에는 복지정책과에 있었어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그러다가 하반기에 사회복지과로 그 업무가 이관이 되면서 금년에 여기서 신규 편성이 된 사항입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지금 그 생활보장위원회가 저희들이 10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그 생활보장위원회는 거의 전체적으로 생활보장에 관련된 기본 방향이라든지 그 시행계획 그리고 그 보장, 그 기초수급자들에 대한 보장이 중간에 변동이 있을 때 보장 지원을 하느냐 또 연장을 해주느냐.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그 다음에 뭐 어떤 그 이런 부분에서 결손을 뭐 이제 혹시라도 결손을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또 이제 긴급지원 하는 것 있죠?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그런 사람들도 이제 생활보장위원회에서 그런 사람들을 사후 심의를 합니다.
  그래서 선 지원 하고 적정성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해서 총 망라해서 심의를 하는 사항, 그런 위원회가.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위원회는 현재 그 저희들이 이제 뭐 공무원들은 당연직으로 지금 2명이 들어가 있고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기타는 그 사회복지 관련된 그런 분들로 해서 전문가로 해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2년치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그러면 2017에서 2018년도 거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회의록은 상당히 좀 방만할 건데요.
  아, 그리고 참 이게 그 회의는 거의 1년에 두 번 정도가 집합해서 저희들이 이제 심의를 출석 심의를 하고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기타는 사항이 건수가 많기 때문에 거의 다 한 나머지가 한 10번 정도는 서면 심의로 저희들이 하고, 대체하고 있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회의록 하고 수당 지급 현황 하고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알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알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감사합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해산 하고 장제, 장제가 조금 한 장제가 보통 한 200건 좀 넘고요 해산은 한 열셋, 두세 건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그렇죠,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이것은 어쨌든 이제 거의 뭐 90%가 국비로 이제 매칭이 되는데요 일단은 국비가 사업비부터 국비에서부터 예산이 배정이 되다 보니까 그 나머지 7%, 3%는 시비·구비를 매칭을 하는데 이게 어느 정도 되면은 또 5개 구간 구간 조정해서 한 번은 정리를 또 할 겁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알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잠깐만요,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이게 그 자활장려금이 저희들이 한 2015년도까지 시행이 됐다가 이제 한 번 그게 이중으로 뭐 저기가 된다고 해서 폐지가 됐다가 금년 이제 2019년도에 다시 신규로 생성이 되는 건데요 사실은 그 자활사업이 거의 그 임금이 낮고 뭐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의지에 참여하는 그 저기가 많이 이제 줄거든요.
  그래서 그 자활사업을 참여를 많이 유도하기 위해서 다시 이제 자활장려금이라는 것을 부활을 한 건데요 그 전체 그 소득에서 30%를 자활장려금으로 감 그 해주고 그 차액을 갖고 거기에 의해서 생계소득을 주기 때문에 결국은 자활장려금 30%라는 것을 어떻게 따지면 더 이득을 준다 이제 그런 걸로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그래서 이것은 큰 목적은 자활사업 참여를 많이 유도를 하기 위한 걸로 해서 새롭게 다시 시행하는 제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저기 세입인가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지금 10월 말 현재로는 한 6,500여 만원 정도가 되고요 이제 실제 부과는 이제 그보다는 더 했는데.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부과금액은 한 9,800 정도 부과를 했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아니 뭐 그렇지는 않고요 이제 그 장애 이제 조금씩 장애 주차위반이 조금씩은 증가는 되지만 사실은 이제 그런 부분들에서 저희들이 홍보도 많이 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9,000을 부과했다고 해서 꼭 그게 9,000을 부과된 금액으로 해서 아마 세입을 이렇게 잡는다는 것보다는 저희들이 중간에 또 세입이 저기가 되면은 납부가 되면 다시 또 조정은 하겠지만 이게 그 예측은 사실은 매년 전년도에 9,000만원 정도가 이렇게 단속이 됐다고 해서 그 다음연도에 뭐 9,000이 넘을 것이다 라고 사실은 예측하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저희들이 뭐 상반기에 한 번 해보고 혹시라도 된다면은 하반기에 또 세입을 더 늘리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뭐 이것은 저희들이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어차피 이것은 부정수급으로 됐을 때 저희들이 보장비용 징수를 하는 건데 가능하면 부정수급률을 저희들이 줄여야 되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것에 대해서 크게 예측을 하기라는 게 또 사실은 그렇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좀 세밀하게 따지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알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아까 조은경 위원님께서 질문을 해주셨던 사항인데요 여기에 그 저희들 그 자활장려금이 예전에 근로장려 세제 지원이라고 하는 국세청에서 지원하는 것 하고 중복이 됐다고 해서 2015년도에 사실은 이 사업이 종료가 됐었는데 저희들이 자활근로사업의 참여자가 이제 자꾸 이렇게 미흡하고 이러다 보니까 자활근로사업을 참여를 좀 더 유도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자활장려금을 2015년도에 종료됐던 것을 2019년도부터 다시 부활시키는 사업인데요 이게 그 조금 내용이 복잡한데요 근로유지형 이런 자활기업에 참여하는 생계급여자들 중에서 어떤 자활사업이 소득이 있을 때 그 소득의 30%를 감하고 그것에 의해서 생계급여를 따져서 그만큼의 어떤 그 좀 그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장려금을 이렇게 편성한 그런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거의 뭐 자활사업 참여율이 떨어지는 것은 우선은 뭐 임금이 좀 낮은 그런 부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자활사업이 어떤 앞으로 나갈 때 뭐 비전이라든지 다른 것에 참여를, 취업을 하는 것에 있어서 좀 연계되는 부분들이 조금 미약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자활사업이 좀 부족하면서 어떤 케어 또는 뭐 이렇게 저희들이 취·창업형으로 해서 다시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쪽으로 이제 많이 쏠리고 그런 부분들에서 조금 포기를 하는 사람들이 좀 많고 그냥 수급으로 그냥 있다 하면서 나태하고 이제 해지고 그러는 부분들이 조금 어느 정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좀 방지하고 자꾸 유도를 하기 위해서 조금 하나의 시책 장려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라고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아니요, 지금 저희들이 자활사업은 저희들 행정에서 직접 하는 자활 뭐 복지도우미라든지 시설도우미라든지 이런 게 있고 또 그 다음에 지역자활센터에서 하는 자활기업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참여하는 게 있고.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그것은 경제기업과 사회적기업이고요 그것은 별개로 자활기업이라고 해서 지역자활센터에서 위탁해서 민간위탁으로 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있고 이렇게 두 종류가 있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그렇죠, 생계급여에서 감하고 그것보다 제가 좀 이게 너무 복잡해서요 보고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이게 그 말로 설명을 드리기가 어려운데 예를 들어서 이제 그 금액으로 좀 산출돼서 예를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활사업을 참여를 해서 자활급여가 100만원일 경우 전체 소득액은 1인 소득액은 예를 들어서 100만원에서 30%를 빼면 70만원으로 계산이 되잖아요.
  그 70만원에서 생계급여 선정 기준이 예를 들어서 1인은 85만 4,000원이거든요, 생계급여를 지급하는 대상자가.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그럼 85만 4,000원에서 우리가 인정한 70만원을 뺄 때 즉, 말해서 15만 4,000원이 이제 되잖아요.
  그럼 그것을 소득에서는 빼주고 이것은 나머지 15만원에서는 생계급여로 또 지급을 해주고 그렇게 해서 보전을 해주는 그런 취지가 되겠습니다, 제도가.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그렇죠.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평균이 뭐 줄어들지는 않고 일단 소득이 있으니까요 소득이 있으면 생계급여를 지급이 이제 그 범위가 넘어가면.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감액이 되잖아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그러니까 그것을 그 금액만큼을 30%를 절감해서 산정을 해준다 이거죠.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이제 본인 소득은 늘어나는데 수급, 생계급여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생계급여로 나가는 것은 줄어들게 되지만 그 대신 본인이 받는 것은 그만큼 내 소득을 벌어들이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본인 소득은 늘어나는 거고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아니요, 전체적으로 금액으로 봐서는 일을 하면서 자활장려금 30%를 지원 받는 게 더 본인한테는 이득이 됩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아니죠, 30%를 제한 금액으로 해서.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아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30%를 제하고 70%를 거기에서 감 해서 그 나머지 금액을 생계급여로 지급을 하는 거니까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아니 그러니까 100원을 만약에 가만히 있을 때 100원을 받는데 이 사업을 하면은 130만원을 받는다는 저기 계산이 되는 거죠.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아니요, 수급자가 아닌 사람은 이 혜택을 주는 게 아니고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생계급여 수급자 중에서 자활 참여를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장려금을 지급을.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이제 그, 예, 예를 들어서 지금 100만원 같으면은 이 사람은 자활장려금은 어떻게 따져보면 전체 소득으로는 30만원을 더 받는다고 이해를 하시면은.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개인 소득에.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소득에서 30%를 일단 감 한, 저기 소득의 30%를 감 한 것을 갖고 생계급여 하고 따져서 차액을 주니까 30%는 이미 제가 이제 본인이 이득을 보는 거고요 거기에서 나머지에서 생계급여를 받으니까 이건 저 산술식으로 제가 설명을 잘 못 드려서 그러는데.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저도 지금 이게 신규사업이라 좀 읽어보니까 사실 어느 정도, 어쨌든 이것 때문에 전체적인 급여 소득은 30%가 늘어난다는 걸로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그것은 이제 산출기초는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저희들 이제 평균치를 내서 이제 그렇게 된 거고요 이제.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이제 이것은 뭐 국비 내시 되면서 사업명세서에서 일단은 저희들이 이제 산출기초는 그렇게 해서 잡은 거고요 그것은 개개인에 따라서 소득이라든지 또는 뭐 이런 부분들로 따지면은 편차는 있을 수가 있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그렇죠, 이 자활장려금을 지급을 하면서 그 이후에 어떻게 뭐 늘어나는지 증가되는지 하는 것은 거의 한 1년 지나봐야 그 결과는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글쎄요, 지금 이 부분도 저희들이 뭐 매년 300만원을 세워놓고 사실 집행률이 거의 뭐 대상자들이 이제 없다 보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이것도 예비비 성격인데 그래서 내년도에 저희들이 좀 검토를 해봤습니다 검토를 해보니까 일단 소득, 이제 접수를 받다 보니까 소득이 조금씩 오버가 돼서 대상이 안 되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뭐 내신성적 등급이 조금 미달된 그래서 뭐 부적격한 사유도 있고 해서 이번에 1차적으로는 저희들이 지금 소득을 조금 상향 조정을 저희들이 위원회에서 상향 조정을 해서 한 이제 뭐 소득 100% 정도로 지금 일단은 상향 조정을 해서 2019년도 운용을 좀 해보려고 하고 있고요 하위등급을 좀 일단 9등급으로 한 번 해보려고 하다 보니까 9등급이 사실은 제일 마지막 등급이더라고요, 보니까.
  그래도 어쨌든 장학금이라고 하면 그래도 8등급 정도는 일단 유지를 한 번 해보자 해서 소득 수준만 현재 100% 정도 이내로 하는 걸로 해서 일단은 한 번 저희들이 개선은 해서 2019년도 운용을 한 번 해보려고 지금 생각 중에 있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그게 지금 기타 뭐 나머지는 어쨌든 통합관리기금으로 지금 현재도 좀 저희들이 예치를 해놓은 상태고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알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그렇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지금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에도 한 번 설명을 드린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현재 저희들이 학력신장 지원기금을 그 부분 때문에 세입과 공무원 인건비 충당 이 부분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좀 막혀 있는 부분을 저희들이 조정교부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포함을 시켜달라고 해서 일단은 연초에 건의는 일단 한 상태고요 그걸 포함이 되면은 우리가 자치구에도 교육청에도 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런 금액이 되기 때문에 일단은 요청을 해놓은 상태이고 또 여러 경로로 현재 건의는 하고 있는 부분이고 그게 건의가 되는 상황을 보고 사실은 그 부분이 더 그렇게까지 확고하게 안 된다고 하는, 어떤 불가하다고 한다면은 그 이후에 이 기금 자체를 일반회계라든지 아니면 다른 기금으로 해서 사실은 좀 변경하는 것으로 해서까지도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이제 그 부분도 저도 공감은 하고요 어쨌든 장학금을 별도로 해서 이걸 통합해서 한다고 하면은 어떤 뭐 법적인 요건을 많이 좀 따져야 될 것 같고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그래서 저희들도 어쨌든 현재 건의는 해놓은 상태기 때문에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그 상황을 좀 보고 어떤 확답이 확실하게 뭐 그 개선이 안 된다 하는 그런 저기가 되면은 저희들도 그것은 좀 다른 저기로 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검토는 지금 할 그런 계획으로 지금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맞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알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알겠습니다.
  일단 뭐 저희들이 한 번 그 말씀은 맞아요.
  교육급여도 저희들이 뭐 3월에 일단 다 지급을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그것은 한 번 확인을 한 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지금 현재는 4명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아, 이것은 아, 저기 지금 대전에 전체 2개인데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중촌동에 저희들이 중구에 소유하고 있는 것은 여성아이들, 여자아이들 대상이고.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또 유성인가 어딘가는 이제 남자아이들로 해서 한 군데 있고 해서 대전 전체에 2개소가 있답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아니 그게 저기 뭐야 4명을 이제 뭐 한 종사자가 6명이 되는데요 그룹홈처럼 그 아이들을 관리하고 케어하고 그 시설로 이렇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어떤 홍보를 말씀하시는 거죠?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아니요, 이게 신고가 들어오면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를 들어서 경찰청에 신고가 들어오면은 거기에는 이제 여자는 여기 중촌동이다, 남자는 저기다 하는 그런 부분들은 다 인지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법적으로 9개월 정도 되어 있는 거고요 현재 4명이 그냥 딱 4명 그 숫자가 아니라 수시로 이제 변동은 되는 것 같고요 한 번 저기가 되면은 9개월 정도는 여기에 거주하는 걸로 그렇게 9개월로 잡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그렇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저희들 입장에서 이게 시설이 만들어졌다고 그 사실은 학대피해아동을 시설에 맞게 인원이 막 늘어난다고 해서 사실 좋은 건 아니거든요.
  그 어떤 피해아동이 사실은 적으면 적을수록 좋은 거고 그런 것을 적게 하기 위해서 우선 이런 시설을 만들어서 꼭 필요한 인력들을 이렇게 케어를 하는 그런 부분인데 이게 지금 저희들이 현재 이 시설이 자체가 총 정원은 7명이에요 7명이 들어갈 수 있는 이런 시설인데 현재 뭐 4명에서 6명 왔다갔다 그때 그때 숫자가 틀리는데.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아니 정원이, 정원이.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정원이 7명인데 이것을 저희들이 홍보를 할 사항은 아닌 걸로 지금 알고 있고요 왜냐면은.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학대피해아동이라는 게 결국은 거의 다 그 부모에 의한 그런 이제 피해인데 이게 어디 시설에 있다고 할 것 같으면 결국은 가해자 부모들이 찾아올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바로 경찰에서 이렇게 인계해 가지고 여기에서 심리적으로 안정시키고 이런 부분들로 케어를 하는 거고 이런 시설이 있다 여기에서 아동, 아이들만 우리가 중촌동에서 하고 있다고 공개적으로 해서 사실은 이렇게 홍보하고 하는 그런 시설은 아닌 것 같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뭐 그런 것도 있지만 그 가해자 부모가 또 결국은 아이를 또 친권 저기로 해서 찾아올 수도 있는 그런 부분도 있을 것 같고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공개적으로 이렇게 홍보하는, 그 시설이 이런 것 있다고 해서 홍보하기는 아마 좀 맞는 것 같지는 않고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위원님 그것은 아마 그런 애들과 관련된 시설은 아니고요 저희들 이제 사회복지시설도 그 여건에 맞는 시설들이 구분 구분 되어 있거든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뭐 거리 부랑, 저기 이렇게 뭐 방황하고 뭐 이렇게 한다고 하는 그 가출청소년들에 대한 부분들은 학대피해아동 이런 쉼터 하고는 연계될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그것은 아마 가출청소년들에 대한 시설은 이제 YWCA 청소년쉼터가 별도로 있다고 합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글쎄 그것은 저기 제가 이 자료로 지금 사회복지과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나중에 별도로 한 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그 금액이 다 인건비로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요 아이들에 대한 심리치료비라든지 생계비, 뭐 거기다가 사무실 운영하는 비, 그 다음에 이제 인건비 이렇게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걸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심리 뭐 치료사라든지.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뭐 인원이 많다고요, 작다고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인원이 작다고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아, 수용인원에 비해서 종사자가 적다는 얘기신가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종사자는요 이제 애들을 여기 계속 저기 뭐야 24시간 저기를 하다 보니까 이 6명의 종사자가 24시간 교대로 이제 근무를 하는 거니까 1 대 1로 해가지고 그 인원 현원 갖고 사실 종사자가 많다고 할 수는 없고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뭐 교대근무를 하기 때문에 뭐 매일 18시까지 딱 근무시간만 하고 애들을 그냥 방치할 수는 없기 때문에 24시간 교대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그런 정도의 인원은 필요한 인원이기 때문에.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그 희망키움통장 Ⅰ·Ⅱ라고 하는 것은요 이제 대상은 일단 생계·의료수급 가구가 대상이 되고요 전체 그 총 근로·사업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40%의 60% 이상인 그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데 이 사람들이 3년 동안 매월 5만원이나 10만원을 저축을 하면은 저희들이 탈수급 시 3년 후에 근로소득장려금을 지급을 합니다.
  근로소득장려금이라는 것이 가구 총 소득에서 중위소득 40%의 60%를 제외한 것에 장려율을 5만원 같은 경우에는 43%, 10만원을 저축했을 때는 85% 해서 그 곱하기를 해서 저희들이 기타 추가 부가급여를 해서 저희들이 그 지원을 해주고요 그렇게 해서 3년 후에 3년 동안 계속 적립을 했을 때 그 목돈을 저희들이 지원을 해주는 그런 통장이 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사업은 좋은데 사실 그러니까 그 3년간 계속해서 이렇게 이제 뭐 적립을 하는 대상자 수가 저희들이 뭐 원래 당초에는 65명으로 잡았는데 조금 이제 한 46명 정도로 감 됐는데요 혹시 이게 늘어나면은 중간이라도 늘어나면은 저희들이 추경에 거기에 대한 재원은 추경에 또 확보를 할 수 있는 그런 여지는 있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아, 그것은 아닙니다.
  또 청년은 거의 뭐 중위소득이 한 20% 이상인 그 청년들만 해당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까 그 희망키움 Ⅰ이나 Ⅱ는 가구주를 대상으로 하는 거고요 청년은 15세에서 34세 미만인 사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이것과 그것은 연계가 돼서 감 되고 증 되고 하는 부분은 아니고.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일단은 어쨌든 뭐 가장 기본적으로 뭐 희망근로통장 Ⅱ 같은 경우는 내가 10만원을 넣을 때 10만원을 그냥 매칭을 해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자체로 의도는 충분히 좋고 다 이해는 하고 좋은 제도라는 것을 알고 있는데요 그렇게 해서 이제 뭐 완전히 해지가 되게, 3년간 돼서 해지가 되는 사람들도 있고 하는데 사실은 이제 그 대상들 중에서 희망은 하지만 소득기준이 미달된다든지 일단 미달된다든지 또는 중간에 뭐 변동 자격이 있다든지 해서 이게 일부 감 되는 부분은 있고 현재는 어쨌든 뭐 저희들이 목표치 꼭 이것은 사실 어떻게 하면 목표치로 생각할 수는 없는 부분이지만 그런 부분들 취지는 충분히 좋고 그것에 반해서 자기들 그렇게 능력이 본인 적립금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사람들은 가입을 지금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아니요, 그것은 이제 완전히 3년간 3년이라는 기간 동안 했을 때에만 지급 해지를 할 때 본인 적립금 하고 저희들이 그동안에 부가해 주는 것만 그대로 주고요 중간에 환수할 때는 본인 적립금 하고 이자만 저희들이 지급을 합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지금 뭐 사실은 그 나이 제한, 그 다음에 뭐 총 근로소득, 사업소득 기준이 중위소득 20% 뭐 이렇게 다 따지다 보니까 사실 그렇게 지금 많지는 않고요 저희들이 그 2018년도로 따졌을 때는 지금 뭐 환수 해지로 해서 딱 이게 제대로 적립이 돼서 해지하는 사항은 없고 그중에서 2명 정도만 현재 소득 기준 미달이라든지 또 중간에 군대 입대를 한다든지 해서 이제 중간에 해지가 되는 상황이고요 현재는 그냥 아직 그 이게 3년이 안 됐기 때문에 현재는 지금 계속 적립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거의 뭐 대동 이 부분은 거의 대동소이한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글쎄요, 아마 그 장애인가정이 출산하고 할 정도로 해서 그 1년 이내에 이렇게 막 이동이 그렇게 많지는 않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부분도 아까 뭐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신 뭐 6.25 참전자 뭐 사망 위로금 하고 같은 맥락으로 이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이것은 뭐 한 번 기준을 이것은 저희들이 나름대로 기준을 세운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한 번 그런 맥락에서 한 번 확인을 한 번 해보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이것은 아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아니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이것은 5개 구에서 뭐 다 같이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장애인, 여성장애인 출산비용이라고 별도로 이제 국·시비 부담되는 것은 따로 있고 여기는 이제 그 부 위주로 해서 저희들 시 이제 구비로 해서 지금 출산 지원금을 별도로 추진하는 거니까.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이것은 이제 타 구가 똑같이 우리처럼 타 구도 구비로 해서 하는 부분이 있는지 그런 것도 또 먼저 파악이 돼야 될 사항 같고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이것은 이제 저희들 자체로 해서 우리 구비로 해서 순수하게 지원되는 부분이니까 그것은 조금 타 구 하고 한 번 그런 사항을 먼저 파악을 해야 될 상황 같아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지원 뭐 자격 기준을 저희들이 한 번 파악을 한 번 해보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그렇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그렇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그것 좀 설명을 드릴까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이게 이제 금년도 9월에 이런 사업을 아마 보건복지부에서 추진을 하려고 수요조사를 실시를 했는데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할 때 늘사랑아동양육센터 하고 지금 그 대전해피홈에서 그런 이제 아동이 있다 해서 8명, 1명 해서 9명이 수요조사가 됐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그 아동들에 대한 그 시설 종사자들에 대한 교육을 통해서 그 특성별로 사례 관리를 하고 교육을 하고 해서 그 경계선지능에 있는 아동들이 제대로 성장을 할 수 있도록 지도사를 양육을 한다 하는 큰 틀에서 그렇게 지금 사업비가 내려온 거고요 실질적으로 어떤 교육을 어떻게 시킨다 뭐 이런 부분들은 이제 다시 지침이 내려와야지 시행이 될 지금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이것을 이제 거기 시설 거주하고 있는 아이들을 거기에 종사하고 종사자 교육을 통해서 이렇게 양육하고 하는 그런 부분들로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해서 어떤 그 누구를 대상, 그 일반인들 그런 아동들을 대상으로 했을 때에는 마땅하게 어떤 뭐 지도자라든지 그런 교육 대상들을 저희들이 선별하기가 너무 방만하고 하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저희들이 시설, 수요조사를 한 게 그런 시설에 있는 아동들을 대상으로 해서 수요조사를 한 사항입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아,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아직 파악은 못 했고요 일단은 그 지도사 양성이라고 했기 때문에, 자격증은 따로 있는 것은 아니고 그 교사에 대해서 그런 아동들을 이렇게 이렇게 지도하라 라는 그런 내용으로 아마 교육이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아, 예, 뭐 충분히 검토를 하겠고요 이제 그 다음에 일반 아동들에 대해서는 아동 발달, 재활 이런 서비스라든지 이런 부분이 또 별도로 있기 때문에 그것 하고 연계사항이라든지 그런 것은 저희들이 세밀하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그렇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지금 저기, 아니요, 자활센터는 아니고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자활기업.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자활센터 내에 자활기업이 9개가 사업단이, 사업단.
  자활기업은 6개고 이제 자활사업단이 9개가 있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지금 그 사업단을 위탁을 그 자활, 중구지역 자활센터에서 이제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거기에서 이제 그 또 자활사업단이 시장진입형이라는 그런 또 유형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사회서비스형이라는 그런 유형이 있거든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거기에 따라서 뭐 시장진입형, 사회서비스형에 따라 인건비라든가 지원이 좀 차이가 있고요 일단 거기에 참여하는 자활사업단에 참여하는 자활사업 참여자에 대한 인건비 하고 이제 사업비를 그 위탁기관인 중구지역 자활센터한테 저희들이 보조해서 사업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이것, 예, 인건비가 조금씩 매년 상향 조정이 되는 그런 부분들을 좀 반영을 하는 거죠.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아마 2019년도에 자활근로사업 참여자 인건비가 좀 많이 좀 큰 폭으로 인상이 되는 걸로 복지부의 가이드라인이 정해져 있는 사항입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아, 예, 이 부분은 저희들이 뭐 정기적으로.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지역자활센터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뭐 점검도 하고 지도도 하고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알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지금 아까 이제 말씀을 드린대로요 지역자활센터에서 자활근로사업단을 관리를 하면서 거기에서 그 자활근로사업 참여자들한테 아까 뭐 설명을 드렸지만 희망키움통장 있죠?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이 희망키움통장 Ⅰ이라든지 해서 그 사업단 참여하는 분들한테 뭐 수익금에서 몇 % 하고 이렇게 하고 뭐 장려금을 지급하고 이제 이런 부분들로 해서 통장사례관리를 하는 분들이 있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거기에 참여하는 사람들에 대한 사례관리를 또 담당하는 분이 한 분 계세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그렇게 하고 Gateway전담인력이라고 해서 자활근로 참여하는 사람들에 대한 어떤 이제 다른 더 좀 비전 있는 쪽으로 가는 이런 부분들로 해서 관리를 해주는 그런 전담인력이 있고 해서 총 종사자가 그 지역에 종사하는 사람들에 대한 특별수당을 저희들이 지원을 해주는 사항입니다, 시·구비로.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특별수당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아니요, 그 매월 청구에 의해서 그리로 이제 저희들이 청구하는 것에 의해서 저희들이 이제.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계좌로 입금으로 해주고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그게 그 이제 결식아동들에 대한 부분들이 저희들이 지역아동센터라든지 중촌사회복지관이라든지 인근 식당 도시락 하는 45개소 해가지고 총 84개소를 저희들이 그 아동급식위원회에서 선정을 해가지고 지정을 한 데가 있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급식소별로 이제 아동들이 월별 몇 명이 와서 식사한 것에 대해서 청구가 들어오면 저희들이 확인해서 그 금액만큼 그쪽으로 저희들이 지출을 하는 거죠.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그게 지금 금액이 좀 늘어난 것은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저희들이 그 아동급식이 사실 이제 단가가 너무 싸다 해서 계속 지적돼 오고 또 염려를 해주셨던 그런 사항인데.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내년도부터는 조금 단가가 인상이 돼서 5,000원으로 인상이 되면서 그런 부분에서 증액이 된 부분이 좀 일부 부담이 되고, 편성이 됐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인원도 조금 늘고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매년 이제 2014년도부터는 이제 1억씩 받고 있고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알고는 있고요 그게 하나은행 하고 저희들이 구 금고 체결을 할 때.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체결을 할 때 그때 이제 협력사업이라는 조항이 들어가잖아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그래서 그게 그때 그때 구 금고가 바뀔 때마다 그 사항이 들어가는데 이번에는 2018년도 금년도에 아마 구 금고가 새로 체결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그래서 이번에는 2018년도부터 2021년까지로 이제 지금 그렇게 협력사업비를 지원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는데.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이 사항은 일단은 저기 뭐야 현재 집행은 안 되는 걸 거기도 인지를 하고 있어도 저희들이 계속 아까도 말씀 뭐 설명을 드렸지마는 뭐 행안부라든지 이런 데에다가 저희들이 조정교부금이라든지 이런 것도 세입을 우리 수입으로 잡아서 인건비대가 우리가 상이하니까는 이렇게 뭐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근거를 좀 개선을 해달라는 것을 계속 건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건의가 통과되는 뭐 이제 확실하지는 않지만 통과가 될지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받아들일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우리는 계속적으로 이걸 유지를 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건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처음에 이제 그 협력사업비로 해서 계속 됐던 부분들은 저희들이 계속 지원을 지금 받고 있는 걸로 해서 적립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그렇죠, 21년까지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저희들이 좀 저희도 고민을 하고 검토를 깊게 좀 해보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많이들 뭐 복지파트에서 많이들 고생하고 있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알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그 기초생활보장 시설수급자 생계급여가 우리 중구의 전체 이제 3개 부서에 걸쳐 있어요.
  여성가족과 하고 사회복지과 하고 보건소 하고 이제 3개 부서에 걸쳐 있거든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이제 그 3개 부서에 걸쳐 있는 전체 사업비는 여성가족과로 세입이 잡히는데 이게 저희들이 가장 그 인원이 많고 금액이 큰 데가 여성가족과입니다.
  그래서 우선 배분을 할 때 사회복지과 하고 보건소부터 정·인원에 맞게 예산을 저희들이 배부를 하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 여성가족과에 나머지 금액 갖고 여성가족과에서 집행을 하다가 부족할 때 이제 여성가족과에서 추경에 더 확보를 하고 지금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추경에 저희들이 부족한 부분은 확보가 됐는데 그게 나머지 2개 국 2개 과에 이 저기를 이제 뭐 먼저 배정을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감 된 걸로 그렇게 지금 편성이 그렇게 수치상으로 그렇게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나중에 추경에.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확보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몇 페이지죠?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목달경로당.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아니 저 이게 주무시는 건 아니고요 홀로 사시는 어르신들 그 사회안전망 구축을 하기 위해서 경로당 활용해서 노인공동생활가정을 운영하는데 거기에 목달경로당을 저희들은 지정을 해서 운영을 하는데 아침 8시부터 저녁 한 8시까지 이렇게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을 하고 있고 거기에 전체 지금 목달경로당에 거기에 참여하는 이제 독거노인, 홀로 사는 노인들이 한 열 분 정도 참여를 하고 계시거든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이제 그분들에 대한 공동생활비로 저희들이 그 월별로 지원을 하는 사항입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이제 그 경로당 자체의 운영도 되고 거의 경로당, 일반 경로당 운영이 될 때는 이제 좀 아침식사 하시고 나오셔서 점심 드시고 뭐 또 저녁에 귀가하셔서 저녁 드시고 이제 그러시는 분들인데 이분들은 홀로 사시니까 공동으로 거기에서 이제 운영을 하시라고 해서 아침부터 저녁 한 8시까지 그분들에 대한 그 운영하는 부분들을 일부 저희들이 지원을 하는 사항입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이미 선정은 됐습니다.
  거기에서 지금 9개소 중에서 태양광으로 하는 데가 8개.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그리고 지열로 한다는 데가 한 군데 그렇게 해서 선정은 이미 9개 다 선정은 됐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명단 별도로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잠깐만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그게 지금 저기 시노인복지관에서 지금 한 군데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대전여자기독교청년회 그러니까 그게 중촌 효심정 있죠?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효심정 하고 문창동 효심정, 그리고 성락종합복지관, 중촌사회복지관, 호산나공동체 이렇게 해서 시노인복지관까지 해서 이제 여섯 군데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평균 한 뭐 백 분 정도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금 저 시만 조금 한 120여 명 그리고 기타는 보통 백 분이고 효심정 같은 경우는 한 그것은 200명 가까이는 문창동 효심정 같은 경우는 한 190~200명 정도 이렇게 이용을 하시고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중촌동도 한 130명 정도.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지금 아마 그 그냥 독거노인들 그 60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들한테는 다 무료로, 차상위계층 노인은 무료로 급식을 해주고요 일정 수준 급식을 받는다고 하는 데에는 저희들이 이제 파악한 데에는 시 같은 경우는 그 외의 노인분들이 있죠?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그 외의 노인분들은 한 1,500원 정도 하고 이제 중촌복지관 같은 경우는 한 1,000원 정도 이제 그 대상이 안 되는 노인분들은 그렇게 이제 받는 걸로 저희들은 일단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식비 수준에서 받는 걸로.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아, 그것은 저희들이 한 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파악을 한 번 해보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그것은 한 번 저희들이 확인을 한 번 해볼 사항 같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뭐 문의는, 문의는 한 뭐 2~3명 정도 들어왔었는데요 실제 그 자연장지 추모목이 자연장지가 이제 그 지역에 한정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여건이 안 맞아서 문의는 들어왔는데 사실 그 여건이 안 맞다 보니까 집행이 안 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부분이 지금 뭐 2017년도도 그렇고 계속 예산은 저희들이 세워놓고 있는데 여건을 이제 맞추기가 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혹시 또 여건이 맞는 데에서도 또 들어오면은 지원을 안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것도 어떻게 따지면 예비비 성격에서 좀 저희들이 편성했다고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2018년도 이번에 추가된 게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저희들이 우수가 아니 이 평가인증 통과 어린이집이죠?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현재 6개소에 700만원 정도 지원을 했습니다, 이건 통과 지원금이거든요.
  최초 1회만 통과됐을 때 최초 1회만 지원하는 건데.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이제 어쨌든 평가인증 통과 어린이집이 향후 좀 늘어날 걸로 저희들은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2017년도는 154만원 집행했고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2018년도는 지금 147만원 정도 집행됐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10월 말 현재요.
  이게 좀 늘어나는 것은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저희들이 그 보육정책위원회를 이제 그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심의를 내년도에부터 저희들이 추진을 할 계획이기 때문에 이게 조금 그 개최.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개최 횟수가 늘어날 걸로 저희들이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냉·난방비 지원 말씀하시는 거죠?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그게 저희들이 그 평가인증을 평가인증 어린이집에 대한 그 지원항목이 이제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통과 지원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최초에 이제 지원하는 게 있고 냉·난방비 하고 교재·교구비, 프로그램 개발 운영비, 그 다음에 이제 영유아어린이집 국비 보조교사를 지원할 자격을 주고 시비 보조교사를 지원할 자격을 주고 이제 그렇게 항목으로 평가인증 어린이집에 대한 지원 그 내용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예산을 세분화해서 이렇게 저희들이 명시를 한 사항입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이것은 이제 냉·난방비 같은 경우는요 이제 그 평가인증 유지하면서 어린이집 현원에 따라서 지원을 하거든요, 인원 수에 따라서.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그러니까 지금 어린이집이 이제 그 뭐 가정, 민간 해서 이제 폐지라든지 휴지가 되는 부분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 지금 현재 저희들이 휴지라든지 폐지되는 게 가정어린이집이 주로 위주가 그렇게 되고 있고요 거의 이제 평가인증 어린이집은 민간, 국·공립 이제 이런 어린이집들로 해서 평가인증이 이제 다수가 들어가 있는데 평가인증을 사실 평가인증을 받은 어린이집들이 휴지는 거의 이제 좀 많이 발생되지 않는다고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알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알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그게 몇 쪽이죠?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이게 그 아마 그 지열을 이제 저희들이 태양광 하고 지열 하고 다 2개를 놓고 이제 공모를 했거든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신청을 받았는데 아마 거기가 지정된 것은 지열은 태평2경로당인데.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태평2경로당인데 거기에서 아마 지열을 희망을 해서 저희들이 신청을 해서 최종 선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글쎄요, 그것까지는 제가 지금 파악을.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아마 그 누진세가 적용이 되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일단은 일반 가정도 지금 태양광을 설치를 하잖아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그리고 거기에서도 어쨌든 절감의 부분은 효과가 있는 것으로 해서 미니태양광도 보급을 하고 이제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누진세 적용이라든지 이 부분은 깊이 제가 지금 파악은 하지는 못했었습니다마는 에너지 일단은 유지 비용은 절감이 되는 걸로 파악 판단하고 이게 아마 신청을 저희들이 추진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이게 보통 태양광 같은 경우는 보통 한 3~4㎾ 정도.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이것은 뭐 이제 운영을.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경로당별로 저기가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이걸 설치를 해서 어느 정도가 지나서 기존 것 하고 한 번 비교를 해봐야지 아마 정확한 데이터가 나올 것 같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이게 이제 계절별로 또 틀리기 때문에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정확하게 전체적으로 절감되는 부분은 1년 단위로 아마 돼야 될 것 같고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뭐 어쨌든 이것은 저희들이 이제 국비 지원을 받는 사항이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절감 효과가 있다면 저희들도 국비 요청을 하고 국비를 많이 요청을 해서 그렇게 전환을 해나가는 것도 저희들 하나의 사업 방편이라고 생각합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400.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사실은 이제 독거노인에 대해서 어떤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친구 이제 거기에 나오겠지만요 친구 만들어주고 우울증, 뭐 고독사, 자살 예방을 위한 상호돌봄체계를 구축을 한다는 이제 원 사업의 목적은 이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게 저희들은 이제 국·시비에서 매칭을 받아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당초에 저희들이 한 60명을 목표를 잡았습니다.
  60명을 목표로 잡고 추진을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스물일곱 분 정도를 이제 운영을 했는데 이게 우선은 그 대상자 발굴부터 사실은 조금 애로사항이 있고요 그 대상자 발굴을 지금 그 노인돌봄 기본서비스를 하는 생활관리사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이제 독거노인들을 관리를 하면서 그분들에 대해서 그런 저기가 있을 때 어떤 그 선정지표를 갖고 주관적으로 해서 저희들은 이제 선정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전문적이지는 않기 때문에 또 그리고 이분들이 어떤 정신 그런 의료기관과 연계해서 저희들이 좀 그런 대상자를 발굴을 하고 싶어도 실질적으로 뭐 60 이하 젊은 중·장년층들은 그런 병을 좀 느꼈을 때는 스스로 알아서 가서 진단도 받고 하는데 사실 독거노인들 스스로가 그런 병원에 가서 자기들 스스로가 가서 이렇게 드러내놓고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저기는 극히 드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선 뭐 사례들 대상자들을 발굴하는 데도 애로사항이 있고 그래서 상당히 좀 그걸 시노인복지관에서 지금 위탁해서 운영은 하고 있지마는 운영하는 자체에서도 솔직하게 뭐 말씀 드리면은 좀 힘들어 하는 사업이기는 사업입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이제 어쨌든 그 생활관리사들 68명이 한 금년도까지는 1,650명 정도로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내년도에 아마 그게 또 2,025명으로 늘어나고 생활관리사도 저희들이 한 78명으로 늘어나는데 사실은 그분들이 계속 전화하고 방문을 하면서 이제 거의 독거노인들이 그 부분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저희들이 노인돌봄 기본서비스를 하니까요 좀 더 세밀하게 해서 관리를 대상자를 좀 많이 발굴을 하도록 지금 우리도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고 시노인복지관도 지금 그런 위주로 해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대상자 발굴부터가 많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기 때문에 저희들이 좀 세밀하게 이렇게 발굴하도록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감사합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뭐 일단은 지정은 그렇습니다, 지정은,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아니요, 굳이 이유라기보다는요 저희들이 뭐 꼭 상징적으로 여성친화도시를 지정을 안 했다고 해서 그런 쪽으로 뭐 사업을 안 한 것은 아니고요 어쨌든 여성친화도시라고 명칭은 그렇게 되어 있지만 사실 여성이라는 것에는 사회적 약자라고 해서 아동이라든지 노인이라든지 장애인이라든지 다 사실은 포함되어 있는 상징적 의미거든요.
  이게 꼭 친화도시를 지정을 안 했더라도 그런 류로 해서 저희들은 사업은 해왔지만 이제 앞으로 그 트렌드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친화도시를 지정 받아서 여성가족부 하고 뭔가 어떤 그런 틀에서 향후 그런 사업을 추진을 해보자 해서 내년도에 여성친화도시를 지정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게 됐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지금 이것은 저희들이 우선 예산은 세워놓고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장소는 저희들이 지금 뭐 정하지는 않았고 다만.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그래서 우선적으로 저희들이 뭐 동 주민센터도 생각을 해봤고 하지마는 제 개인적인 생각은 지금 이 중심지 동에 원룸이 많이 이제 늘어났거든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이제 거의 그 원룸에 여성들이 많이 이제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여성들이 많이 거주하는 그런 원룸 지역으로 해서 아마 저희들이 장소를 한 번 적정의 장소를 한 번 물색을 이렇게 계획 중에 있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이제 일단은 저희들이 그 여성친화도시를 이제 지정을 받으면은 일단 그 시에서 한 1억 정도 이제 사업비 우선은 지원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들이 우선은 그 도시 뭐 기반시설이라든지 딱 바로 드러나게 해서 내년 당장 추진되는 것은 없지마는 뭐 이제 공무원들 뭐 여성친화도시를 위한 그런 정책 발굴을 위한 공무원 워크숍을 한다든지 또는 그 주민 참여단 뭐 서포터즈라든지 이렇게 모집을 해서 교육을 시키고 또 뭐 경력단절 여성들 있죠?
  이제 그런 여성들도 저희들이 모집해서 어쨌든 협약을 맺어서 거기 뭐 일자리, 구인·구직 이런 데 하고 연결을 해서 그런 식으로 그분에 대한 교육도 시켜서 경력단절 여성들 취업도 지금 저희들이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대로 무인택배함 같은 것도 저희들이 시설비로 설치를 할 것이고 그리고 어쨌든 그 시설 조성비가 1억이 내년에 우리가 조성이 돼서 내려오면은 그 여성과 관련된 취약계층들에게 편리한 그 도시 공간도 이제 그 부분 조성을 하고 그것과 연계해서 지속적으로 매년 연차적으로 사업들을 추진을 해나가야겠죠.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장애인친화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어차피 뭐 시작하는 것 세밀하게 잘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422페이지에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 말씀하시는 거죠?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이것은 지금 저기 냉방비, 난방비가 저희들이 이제 그 전체적으로 면적이 있죠?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면적에 따라서 이제 차등으로 지금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아, 그것은 이제 고정적으로.
  예, 저희들이 6개월간 6포, 1년에 6포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거의 뭐 지금 한 경로당이 저희들이 146개, 뭐 4개, 6개 정도 되다 보니까.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정기적으로 뭐 양곡 같은 것 이렇게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재고 확인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좀 또 노인분들 뭐 어쨌든 식사하는 것, 드시는 것에 대해서 양곡 지원, 지원은 해주는데 거기에 얼마를 며칠간 얼마를 먹고 재고가 얼마냐 하는 부분들은 사실상 저희들이 좀 파악하기가 몇십 포씩 준 상태 같으면 모르는데.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아, 이제 그렇게 문제가 있는 경로당 같은 경우는요 저희들이 이제 중구지회 하고 해서 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점검도 하고 하는데 사실 뭐 운영하는 부분들은 중구지회에서 각 경로당 회장님들 하고 해서 그런 부분들을 주지를 하고 또 그리고 그렇게 운영이 되면은 사실상 그 뭐 부식비부터 운영비부터 이런 것을 등급별로 해서 저희들이 차등 지원을 하기 때문에 불이익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저희들이 한 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몇 쪽이죠, 위원님?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400.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이것은 지금 예비비입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그런데 사실 지금 저기 본 저기 금번에 1억은 잡혔지만 내년은, 2018년 금년도도 1억 잡혔지만 사실 1억 갖고 많이 부족하거든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70개소를 대상으로 저희들이 하다 보니까 그래서 추경에도 확보를 하고 해서 아마 2018년도 같은 경우에도 3억에다가 정리추경에 3,000까지 해서 3억 3,000을 갖고 지금 저희들 경로당 보수를 하는데 저희들이 그 70개 경로당이 40년, 30년 이상된 경로당이 저희들이 숫자가 많아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그러다 보니까 계절별로 또 시기별로 뭐 겨울 같은 때에는 뭐 동파가 되는 데도 있고 배선도 고장이 나는 데가 있고 하다 보니까 거의 뭐 지금 3억 3,000 정도 금년에는 아마 거의 3억 3,000 정도가 70개 경로당으로 해서 수선비가 다 거의 소진이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지금 1억은 이제 본예산에 편성은 했지만 아마 내년도에도 부족분에 대해서는 추경에 저희들이 확보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조금 잠시만요.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말씀하시는 건가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이번에 좀 그 신규사업도 하나 늘어났고 해서요 그 인원이 조금 증가가 됐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어쨌든 이것은 시스템에 의해서 저희들이 선발을 하는데.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뭐 정확하게 저희들이 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아니요, 지금 뭐 결정된 것은 아니고요.
  사실은 이제 그 공동주택 관리소도 저희들이 확충을 해야 저희들이 이제 2022년까지 전체 뭐 한 향후 18개소를 더 공공어린이집을 확충을 해야 되는데 공동주택이 사실은 거기를 선정을 하면은 뭐 거기에 대한 임대료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보전을 못 받다 보니까 많이 좀 꺼리는데 저희들이 이제 일단은 내년도에도 민간어린이집 하고 공동주택도 한 번 저희들이 한 번 지금 그것을 확충을 해보려고 그렇게 지금 계획을 잡고 있는 겁니다.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이것은 저희들이 공모신청을 내년도 예산이 서면은 2019년도에 이렇게 해서 공모를 해서 신청을 받아서 보육심의위원회에서 저희들이 심의를 해서 이제 시로 넘기고 시에서 보건복지부로 넘기고 최종 이제 결정이 되거든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그래서 일단은 저희들이 그래서 금년도에 3개소를 확충을 선정을 했거든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3개소를 선정을 했는데 어쨌든 국가 정책 방향이 전체의 한 40%를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한다 하는 그 정책에 따라서 일단은 내년도에도 이 정도 3~4개 정도는 저희들이 지금 선정을 해보려고 계획을 잡고 예산을 세운 겁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아, 그게 좀 여기에다가 이제 국비라든지 이게 뭐 우리가 해서 국비라 어떻게 내려올지 정확한 수치 뭐 이런 것을 저희들이 파악을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요 예산 국비 지원 매칭에 따라서 저희들이 개소수를 정해서 이제 선정을 하는 부분이니까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그것은 뭐 저도 익히 알고 있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감사합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저희들도 공감하고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잠깐만요, 예, 그렇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이게 이제 2018년도까지는 지금 151만 4,000원을 지원을 했는데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거기에서 이제 전체 수준 맞춰서 167만원으로 시에서부터 그게 좀 상향 조정돼서 시비로 지금 편성이 된 사항입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최저임금은 됩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아니요, 그보다는 좀 아마 더 높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이것은 이제 저희들이 그 1인당 월로 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해주고 기타수당 어린이집에서 자부담, 이제 그런 부분들은 어린이집에서 자부담이 일부 있는 걸로.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이것은 저희들이 민간·가정어린이집 영아반 보조교사 배치에 대한 인건비를 지원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최저시급이 인상이 된 부분이라 인상이 된 부분이 있고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그것 지금 어디를 말씀, 보조교사 지원은 19억 3,600은 본예산도 있었는데.
  몇 페이지, 몇 쪽 말씀을 하시는지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432쪽이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아, 특수어린이집 보육교직원 뭐 특별수당 이것 말씀하시는 거예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이것은 지금 여기에 전년도 예산액이 표시가 안 됐는데요 총괄적으로 아마 전년도 예산액이 표시가 된 것 같고 지금 여기에 특수어린이집 보육교직원 특별수당은 전년도 예산액이 6억 1,200이 편성이 되어 있던 부분이고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아마 이게 저기 교직원 수당 지원에서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경비로 해가지고 아마 그 총괄적으로 아마 예산을 그렇게 지금 합계로 해서 그렇게 432쪽 제일 하단 있죠?
  거기에 이 전체 항목이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경비 보조로 해서 34억 5,700이 2018년도 예산으로다 편성이 돼 있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아마 그 설명서 제 자리에는 지금 되어 있는 걸로 되어 있는데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지금 특수어린이집 보육교직원 특별수당 말씀하시는 거죠?
  거기 저기 보조자료 밑에 페이지에는 163쪽인가로 아마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목차에 65쪽으로 되어 있는데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432쪽이라고 아까 말씀을.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432쪽이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지금 그 보조교사 지원이 전년도에 지금 12억 269만 7,000원에 사업비로 지금 전년도 예산은 편성이 되어 있었거든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그런데 여기 예산서가.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저기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이게 그 2018년도에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보육돌봄서비스라는 항목에서 있었다가 분리가 되면서 아마 이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아, 어린이집 무상급식은 이것은 신규 사업입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알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지금 이제 4억 8,000 세운 거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지금 어린이집 확충은 저희들이 그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는 걸로 해서 4억 8,000 이제 내년도 예산에 7억 8,000을 지금 세웠거든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이게 어디라고 정해진 것은 없고요 금년에 저희들은 민간어린이집 장기 임차로 해서 세 군데 지금 저희들이 선정해서 이제 결정이 됐는데 저희들이 아까 설명을 드렸지만 2018년도까지 저희들 국가 정책에 의해서 한 40% 정도를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는 것으로 그런 정책에 의해서 국비를 지원 받는 부분인데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지금 한 4개소 정도를 저희들이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기 위한 사업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그렇죠, 민간어린이집을 장기 임차를 해서.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아니요, 한 군데에 1억씩 보증금을 주고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근저당 설정을 하고 거기에서 선정되는대로 개소당 시설 리모델링비를 이제 1억 1,000을 주고 기자재비를 1,000만원 지원을 해주고.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이제 선정이 되면은 그렇게 해서 전환하면서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해서 5년간 저희들이 이제 그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운영을 하고 5년 후에 다시 재심사 해서 재위탁 하게 되면은 다시 또 연장해서 운영을 하고 그렇게 지금 계획을 잡고 있는 사항입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그렇죠, 5년간 운영권은 그 지금 기존에 운영하던 분들한테 운영권은 그대로 5년간 그대로 유지가 되는 겁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아니 뭐 특혜는 아니고.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아니 이제 신설을.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그게 이제 신설을 저희들이 이제 이걸 왜 지금 국가에서부터 이걸 저기를 하냐면요 신설을 하게 되면은 국·공립어린이집을 하나를 만들 때 한 16억에서 17억 정도 예산이 소요가 됩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어린이집을 임차를 해서 하게 되면은 지금 한 1억 1,000, 1억 2,000 정도 2억 2,000 정도만 예산이 들어가면은 이게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어떤 특혜를 주는 건 아니고요 그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는데 있어서 상당히 좀 까다롭게 심의를 저희들 구에서 구 보육 저기 심의위원회에서 한 번 심의를 하고 거기에서 일정 점수 70점 이상이 돼야지 시로 저희들이 선정을 하면은 시에서 다시 거기에 대한 심사를 하고 현장실사를 한 후 보건복지부로 보내고 보건복지부에서 현장실사를 거쳐서 보건복지부 보육정책위원회에서 다시 종합적인 심사를 한 후에 최종 결정이 되는데 금년도 같은 경우도 대전시에서 상반기에 4개소인가 뭐 8개소인가 신청을 했을 때 그게 선정 통과된 데가 4개소 정도 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심사는 엄격하게 하고 있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그러니까 이 취지를 좀 알아주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은요 지금 어린이집을 거의 부모들이 국·공립어린이집을 선호를 하고 있잖아요.
  이제 가정이나 민간보다는 국·공립어린이집을 더 보내고 싶어 하고 선호하고 일반 국·공립어린이집이 연초에 학생들 모집을 할 때는 줄을 서서 막 표를 받고 추첨을 해서 이렇게 들어가다 보니까 국가적으로 국·공립 그 기존에 운영하는 데에다가 저희들이 조금 더 지원을 해서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해서 그 어떤 보육의 질을 높이고 그런 것을 좀 해소를 하기 위한 정책으로 해서 이 정책이 만들어졌는데 그런 부분에서 신설을 할 때 드는 이게 뭐 신설해서 뭐 한 40%, 50%를 만들 때는 개소당 새로 만들 때는 한 16억, 17억이라는 돈이 들어가다 보니까 기존에 운영하는 데에다가 저희들이 좀 더 지원을 양질의 보육시스템을 구축을 해가지고 그걸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해서 부모들이 좀 선호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민원을 좀 해소를, 욕구를 해소를 하자 하는 그런 취지에서 어린이집 확충이라는 부분들로 해서 이렇게 좀 시행이 되는 사업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재심사를 하는 겁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아니요, 그 어린이집의 운영자를 저희들이 공모를 하는 거죠.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기존 어린이집이지만.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그 재산권은 저희들이 무상 이제 계획을 저희들이 당초 계약을 할 때 사무만 5년으로 위탁을 하고 그 건물에 대한 저기 무상사용 위탁은 10년으로 저희들이 기간을 잡습니다.
  그래서 5년간은 현 운영자가 운영을 하고 5년 후에 재심사를 해서 그대로 통과가 된다면 적합하다면은 그대로 더 5년간 더 유지가 되는 거고 만약에 거기에서 거의 뭐 그럴 일은 없다고 저희들은 판단을 하는데 거기에서 어쨌든 재심사 해서 탈락이 된다고 하면은 그 향후 저희들은 5년간 10년으로 했기 때문에 5년간 운영자를 별도 모집을 해서 하는 걸로 그 부분들은 다 협의가 되고 그렇게 돼서 그것은 추진이 되는 사항입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그렇죠.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운영자를 변경을 하고 모집을.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그렇죠.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아니요, 저희들이 근저당 설정을 1억은 1억을 예산을 세워서 근저당 설정을 해놨기 때문에 이제 그 자체는 10년간은 하여간에 저희들이.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거의 뭐 지금 현재 그 5개 구 공히 그런 율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아니요, 이것은 임대료라는 성격은 아니죠, 임대료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아니 그것은 불합리한 게 아니라 국·공립어린이집 전환하면서 그 부분을 그 대상 어린이집 하고 우리 구 하고 그 협약을 그렇게 협약이 이루어진 사항이니까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일단 유·불리를 떠나서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그러니까 일단은 그 5년간 위탁을 했을 때 재위탁을 할 수 있도록 운영에 철저를 기하는 걸로 저희들은 그렇게 유도를 해야지요.
  일단 유·불리를 떠나서 전체적으로 그런 맥락에서 저희들이 추진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현재 그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위탁 전환이 된 어린이집도 그런 부분들을 다 수용을 한 부분이고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알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금년도 어쨌든 선정된 것 추진하면서 세밀하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그것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400 몇 쪽이죠?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이제 월 평균이 그렇고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그것도 저희들이 등급별로 해서 점수에 의해서 좀 차등은 되는데 최고가 뭐 한 22만원 정도 그 다음에 최하는 18만원 정도,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지금 금년에 아마 오류동 그 우방아이유쉘스카이인가가 이제 준공이 돼서 거기에 경로당이 설치는 됐는데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아마 그게 회원 수가 20인 이상을 모집을 해서 저희들한테 신청을 해야 되는데 아직 인원이 조금 부족했던 것 같아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그래서 아마 2019년도에 아마 새로 거기가 등록이 될 걸로 보고요.
  그리고 하나는 지금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그 산성동, 가칭 산성동경로당을 신축했을 때 하나 추가가 늘어나는 걸로 지금 해서 한 2개소 정도를.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에서 조금 산출기초가.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우방아이유쉘이 아마 2018년도에 생길 걸로 보고 잡아놓고 하다 보니까 조금 1개 정도가 좀,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착오가 있던 것 같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아파트 같은 경우는 저희들은 지금 현재 그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난방유형별로요 개별이냐 중앙이냐 이렇게 해서 지원이 되고 있는데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거기도 이제 면적에 따라서 그렇게 차등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 같은 경우도.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아, 이것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지금 이게 그 기초생활보장 시설수급자 생계급여가 저희들 중구에는 3개 부서에서 다 해당이 됩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이제 사회복지과가 일부 있고 보건소가 일부 있고요 그 다음에 여성가족과가 있는데 전체 그 세입은 저희들이 가장 큰 인원이 가장 많은 여성가족과로 세입이 전액이 잡히는데 이게 항상 매년 부족합니다, 이게.
  그러다 보니까 여성가족과에서는 우선 인원이 적은 사회복지과 하고 보건소를 정·인원으로 먼저 본예산에다가 편성을 해주고 그 다음에 나머지 금액을 저희들이 여성가족과에 편성한 이후에 부족분에 대해서는 여성가족과에서 이제 정리추경 때 확보를 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는 감 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 나머지 부분은 여성가족과에서 아마 추경 때 확보를 아마 한 1억 1,000만원 정도 추가 확보를 해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실제로는 227명분만 세워졌거든요.
  이제 그 사유가 사회복지과 하고 보건소를 먼저 배정을 해주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기는 부족한 부분이 돼서 감 되는 걸로 수치상으로 나타나는데.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나머지는 추경에 확보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420.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그게 저 호산나공동체가.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무료배달을 한 117명 정도 했다가 이제 거기 사업을 중단이 돼서.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아, 이것은 뭐 그때 그때 저희들이 지원을 합니다, 그 시기에 맞춰서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지금 뭐 난방비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들이 10, 11, 12월로 잡혔지마는 실제 배정은 11월에 이제 저희들이 배정을 하다 보니까.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그렇게 해서 하면 3개월이면 1월달까지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가능한 걸로,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알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페이지 좀 얘기해 주실래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400.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61이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뭐 어쨌든 보조금 지원 이런 부분들은 한 번 저희들이 세밀하게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1인 몇 회라고는 제한은 없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일단은.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아,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그것은 저희들이 한 번 세밀히 한 번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왜냐면 이게 지금 농기계 명칭도 119라고 하기 때문에.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이게 어느 장비를 뭐 저기 뭐야 오랫동안 뒀다가 이렇게 해서 막 수리를 하는 게 아니고 사실상 농사철에 긴급하게 급할 때 이렇게 해서 저희들한테 신청을 하는 건데 아까 제가 좀 잘못 파악했는데 농기계 같은 경우는 1대당 1회를 지원을 하는 거니까 이제 한 사람이 여러 대를 갖고 있으면은 그 농기계별로 지원이 되다 보니까 농기계가 예를 들어서 한 사람이 뭐 5대 갖고 있는데 그게 다 고장이 뭐 났다고 하면은 다섯 번 지원을 받는 것이 되겠지요.
  그런데 이렇게 뭐 여러 저기를 하는 게 아니고 그때 그때 급하게 고장난 것에 대한 수리를 해주고 부품비는 또 그 사람들의 자부담이 또 일부 있거든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뭐 충분히 이해를 하겠고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그래서 아마 지금 금년에 그 8월에 다 이게 소진이 돼 가지고 금년에도 아마, 내년도에도 한 110만원 정도 더 증액을 지금 저희들이 하는 것 같습니다,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460.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2페이지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아, 이것은 저기 농가 수입니다 농가 수.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저희들이 그 항상 예산을 세울 때요 그 이전연도 이제 7월경에.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그 수요 대상자를 파악을 합니다.
  예, 파악을 하고 거기에 대한 이제 예산을 저희들이 요구를 해서 세우는 거고요 시비, 시·구비로.
  이것도 아마 자부담은 한 40% 정도 지금 들어가는 겁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알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알겠습니다.
  이게 지금 중앙로지하상가 엘리베이터 지금 2기 설치하는 것은요 지금 NC백화점 있죠?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NC백화점 앞에 하고 그 뒤 NC 맞은편쪽 그 출입구 하고 해서 두 군데 지금 설치계획이 있습니다, 한솔빌딩 옆 하고 NC백화점 하고.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아, 여기는 저희들 중구 관내 전체가 지금 그 출입구가 32개소인데요 기존에 이제 설치가 9개소이고 이제 안 돼 있는 데가 23개소인데 기존에도 설치되어 있는 노후화 된 그 9개소 철거해서 신설하고 해서 32개소를 전체 다 교체를 하고 신설을 하고 이렇게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알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아니요, 그 증액은 여기서 확답은 저희들이 못 드리고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어쨌든 이제 보조금심의위원회라든지 뭐 이런 걸 다 거쳐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은 뭐 내년도에 저희들이 한 번 보조금심의위원회라든지 이런 부분들 충분히 한 번 검토를 하는 걸로 해서 한 번 좀 판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이제 거의 뭐 같은 건데요 지금 길고양이 중성화 TNR은 저희들 시·구비로 지원이 되는 사업이고요 시비 지원으로 되는 사업이고 길고양이 중성화 그 뒤에 뒤 페이지는 국·시·구비가 지금 지원이 되는 사업입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이것은 이제 국비 지원사업이 2017년도부터 2018년도 신규사업으로 이제 저희가 책정이 됐는데 거기에 이제 그 어떤 그 국비 지원하는 것에 맞춰서 매칭을 뭘 하다 보니까 증가를 시킬 수 없는 그런 입장이다 보니까 별도로 시·구비로 해서 저희들이 또 별도 140두 정도로 해서 사업을 더 추가로 더 물량을 늘리고 추가로 잡은 사항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그 유기동물을 저희들이 신고가 접수가 되면은 원래는 시 동물보호센터 임시보호센터에다가 저희들이 설치를 해야 되는데요, 구조사가 이제 구조사가 별도로 있거든요.
  그분이 이 사업을 수행을 하는 걸로 그렇게 되겠습니다.
  한국명견구조견회 구조사가 이제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고양이, 개 뭐 또 하여간에 그 동물이라는 게 지금 뭐 거의 개나 고양이만 반려견이 아니고 기타 또 희한한 동물들이 있죠.
  뭐 기니피그라든지 뭐 염소도 있을 수도 있고 여러 동물들이 다 해당이 됩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뭐 그런 문제는 아직까지는 없었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아, 지금 거기는 관내 동물병원 중에서요 선정 병원, 죄송합니다.
  이것은 지금 공수의도 하고요 저희들 관내 동물병원을 모집을 해서 선정을 한답니다, 매년 초에.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현재는 공수의가 지금 하고 있는 걸로 파악됐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제일동물병원이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일단은 중성화 수술을 하면은 어쨌든 효과는 있는 걸로 저희들은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저희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3개월령 이상으로 해야 되고 뭐 그 다음에 모유 뭐 이렇게 개체 뭐 임신을 했다든지 그런 부분들은 다 인지를.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인지는 다 시키고 있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같이는 하고 있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그게 그 이제 아마 내년도 신규사업인데요 그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 자유학기제에 따른 현장교육 그 농업분야 체험학습을 하자 해서 대상은 관내 초등학교 하고 중학생 학생을 이제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게 개인적인 것은 아니고요 학교에서 학급이라든지 학급 단위 현장교육에 참여하는 학생에 한해서 신청을 하면은 거기에 대한 그 학생들에 대한 체험비를 저희들이 지원을 해주는 걸로 해서 신규사업으로 편성이 된 사항입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그게 농사를 짓는 것은 아니고요 농촌체험휴양마을이 저희들 그 무수동.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무수천하마을이 있죠?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거기에 체험을 뭐 수확도 하고 뭐 장 담그기도 하고 여러 종류의 체험프로그램이 있거든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아, 그것은 이제 마을기업.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마을기업으로 지금 현재 들어가 있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그것은 개인이 체험할 때 체험비 5,000원인가를 저희들이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아니요, 거기에 이제 뭐 사무장 인건비라든지.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별도 뭐.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아, 이 프로그램을, 프로그램을 늘린 것은 아니고요 기존에 운영되어 있는 것에서 학교측에 저희들이 학생들 학급이나 학교 단위로 저희들이 지원을 하는 거고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이제 학교.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학급이나 학교 단위로 신청한 학생들한테.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저희들이 그.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학교측으로 직접은 아니고요 그 학생들이 와서 체험할 때 그 인원수만큼에 대한 것을.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저희들이 지원을 해줍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다만 이제 이것은 개인체험은 체험 참가율이 갈수록 늘고 있는데 학생들에 대한 이런 참여를 학급 단위로 단체 단위로 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해주기 위한 사업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이것은 이제 시 하고 교육청 하고 연계된 사업으로 해서 저희들이 이제 시·구비 50 대 50으로 저희들이 지원을 한 거고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아, 그것은.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저희들 그 체험계획이라든지 뭐 매출, 이제 그게 농촌체험휴양마을이 법인이거든요 법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보조금 나간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정확한 검사를 하고요 전체적으로 매출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뭐 보고문은 없지만 저희들이 매출액, 매출계획, 방문객들, 체험객들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자료로 받고 현재 뭐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관리를 하고 있다고 봐야죠.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알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이게 이번 금년에 뭐 8월 폭염이 상당히 왔고 그러다 보니까 수확한 농산물에 대한 보관 능력을 좀 신선도를 유지를 하자 해서 저희들이 그 사전 농가수요를 조사를 해가지고요 이제 저온저장고를 시·구비로 해서 다섯 대 정도 지원을 해서 저희들이 보조사업으로 농가들한테 지원을 하는 걸로 신규사업으로 저희들이 편성을 한 건데요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폭염 후속 지원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어쨌든 폭염이 또 이루어질 것을 대비해서 농가들 지원을 하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대상자 수요조사를 이미 해서 이제 시비 편성이 된 사항입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전체 농가.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다 포함이 되는 걸로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이것은 이제 시·구비에 자담이, 자부담이 40%가 있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아마 그, 업체는 농가에서 선정을 하고요 다만 그 저온저장고가 지금 현재 정부 지원 농업기계 목록에 있는 품목이 거기에 등재되어 있는 품목에 한해서 금액에 맞춰서 농가가 선정을 하고 우리는 자부담 금액에 맞춰서 선정을 하는 걸로 그렇게.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농가한테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농가 지급이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이게 2013년도에 준공된 걸로, 2013년도에 준공이 됐거든요 2013년도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5년, 6년.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처음.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전에는 지금 뭐 특별한 게 저희들이 수선하고 한 것은 없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이것은 지금 저희들이 그 위탁을 하면서 각종 시설을 좀 보수를 해서 이제 위탁을 다시 또 하는 걸로 하려고 저희들이 조사를 한 건데요 이 하자보수기간이 방수공사 같은 경우 3년 정도거든요, 3년이 유지가 되다 보니까 건축물 유지·관리에서 좀 건물쪽으로 조금 식당쪽으로 누수가 되고 또 객실 보일러 물탱크가 부식이 되고 해서 그런 걸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이번에 예산을 반영을 한 사항입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토목 직원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이 공사를 할 때 저희들이 우리 관내 건축직 담당으로 해서 공사 감독 공무원으로다가 임명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알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이게 이제 신규 편성은 아니고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이게 금년도 2회 추경에 예산이 편성이 됐던 사항입니다.
  한 7,524만원 정도 2회 추경에 편성이 된 사항인데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2회 추경이 9월에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이번이 이제 3회 추경이고.
  그게 그 어쨌든 금년.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2018년도 신규 편성된 것.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이제 그 농산물 계통으로 해서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국산과일 뭐 저변 확대한다 해서 이게 이제 국·시비 매칭사업으로 이제 저희들이.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아니요, 이제 그 관내 여기 전 초등학교가 대상이 아니고 이제 돌봄교실 운영하는 초등학교가 있는데 거기 대상이 전체가 27개, 중구에서 27개 교가 대상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신청이 24개 교가 신청이 됐는데 이것은 이제 희망 학교를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학교에서 학교가 선정이 되면은 공급업체를 계약을 해서 거기에서 이제 간식 제공하고 정산을 하는 그런 절차로 지금 현재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이것은 뭐 꼭 우리 관내 과일을 판다 하는 게 아니라요 국산과일의 소비를 촉진하기 위한 그런 일환으로 추진이 되는 사업입니다.
  국산과일을 소비하자 하는 그런 의미로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이게 이제 그 학생들을 위주로 하는 게 아니라 친환경 인증을 받은 국산과일을 소비를 하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농업쪽으로 저희들한테 이게 배정이 된 사업이고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이게 이 사업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이제 국비가 지원이 된 사업이고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그리고 이제 거기에서 공급업체도 이건 뭐 전국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이게 이제 일단은 구·국비가 농축산식품부에서 내려오는 사업이고 거기에서 선정된 그 공급업체 그 등록되어 있는 업체에서 국산과일 친환경 과일을 소비를 하자 하는 의미에서 예산이 편성이 되다 보니까 그 자체가 이제 경제기업과로.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이것은 저희들 공급업체를 계약을, 공급업체 하고 계약을 해서 그 계약 공급업체 선정된 업체에서 각 학교로 이렇게 지원되는 그런 지금 방식을 택하고 있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학교가 공급업체는 학교에서 선택을 한답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그 리스트 중에서.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농림축산식품부의 매칭사업이고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시도 마찬가지로 그쪽 계통에서 이제.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그렇죠, 저희들이 우리 관내 학교 신청 받고 선정해서 거기다가 통보를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업체 학교에서 선정하고 납품 되면은 거기에 의한 돈만 저희들이 지원을 저희들이 하는 겁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알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잠깐만요, 이게 아마 2018년도부터 추진된 사업으로 지금 알고 있는데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2017년도까지는 지금 시에서 주관을 해서 했고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2018년도부터 저희들 이제 구로 내려와서 저희들이 한 걸로.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지금 9월 말 현재 저희들이 그 108가구가 지금 설치가 완료가 됐고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지금 이제 86가구는 현재 진행 중인 걸로 저희들이 현재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뭐 지금 그게 그럴 거예요, 거의 뭐 저희들도 보니까 월 한 6,000원 정도 이렇게 지금 절감되는 걸로.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지금 이게 미니태양광이 사실은 그 설치가 일단 단독주택에 설치할 그런 저기는 뭐 아니고요 보통 아파트 베란다에 그 베란다 안전망 설치한 데다가 이렇게 설치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자체를 단독주택에다가 설치하기는 조금 그 사업 자체가 미니태양광 자체 그 설비 자체가 맞지는 않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거의 저희들 공동주택 위주로 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 때문에 조금 아파트단지가 크고 좀 새로 지은 지 준공돼서 입주한 지가 얼마 안 되고 이제 이런 아파트들은 조금 그 관리사라든지 또는 주민대표협의체라든지 이런 데에서 조금 반대를 많이 하는 그런 부분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뭐 사업량이 좀 이렇게 확보하는데 조금 애로사항은 있는 것 같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지금 뭐 사실 저희들이 뭐 대충 얼마 정도 감 된다 하는 부분만 됐지 그분들에 대한 뭐 어떤 그.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반응이라든지 만족도라든지 하는 부분들은 정확하게 파악을 한 것은 사실은 없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지금 뭐 시에서는 자꾸 이제 확대를 하려고 하는데요 사실은 저희 구 같은 경우는 타 구 같은 경우도 금년도부터 목표량을 잡고 이제 국·시비 추진하는 사업이 돼서 세우는데 저희들 같은 경우는 어쨌든 금년도 그냥 목표만 유지 한 번 하겠다 하는 것으로 일단은 시 하고 그렇게 협의를 했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그렇죠,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산명세서 좀 알려주세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뭐 체험객은 거의 뭐 증가는 지금 계속 조금씩은 다 되고 있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아니 지금 예산만 이렇게 방만하게 됐지 종합적으로 관리를 저희들이 안 하는 것은 아니고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그리고 이 농촌체험휴양마을 지원과 다목적회관의 뭐 방수공사가 들어가는 것과는 농촌체험휴양마을은 농어촌촉진법에, 농어촌조례촉진법에 의해서 농촌체험휴양마을 육성·지원에 근거해서 지원을 해주는 거고.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그런데 법인과 다목적회관을 저희들이 관리하고 지원하는 것은 별개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다만 그 시설에 대해서 저희들이 무상위탁을 해주는 것 뿐인 거지 그 시설은 저희들 시설이에요.
  저희들 시설을 관리하는 부분이고.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그런 것까지 해서 여기다가 다 지원을 하는 것은 아니다 라는 걸로 이렇게.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아니 잘 되고 있는 것, 잘 되고 있어서 지원된다는 게 아니라요 이제 이게 그 법에 의해서 농촌체험마을 육성·지원을 지방자치단체가 어쨌든 육성하고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뭐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을 지원할 수 있다 그렇게 해서 그것을 더 완전하게 활성화 시키고 육성·정착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일부 국비를 지원 받아서 지원을 하는 거고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그리고 거기에서 매출이 오르고 이런 부분들은 그 부분들이 그 농촌체험휴양마을에서 전체적으로 수입으로 해서 다 저기가 되는 건 아니고.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일부 기금을 놓고 해서 거기를 더 발전을 시켜 나가는 거고 그 농촌체험휴양마을이 전체적으로 마을의 그 주민들로 해서 구성이 되면서 이게 이제 법인화 된 거거든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개개인의 어떤 그 이득금을 막 해서 영리로 해서 하는 부분은 아니고 그 이익 배당금도 개개인한테 그렇게 많이 나가지는 않고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적어도 뭐 한 몇 년에 한 번씩 300만원, 뭐 600만원 그 사이로 해서 이제 배당금이 되는 걸로 정확하지는 않지만 그렇게 파악하고 있는데 그게 이제 영리 위주로 해서 그렇게 추진하는 데에다가 저희들이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그 부분은 뭐.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하나의 충분한 그.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확·포장은 모르겠고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일단은 뭐 이제 확·포장까지는 아직은 저도 제가 파악을 하지는 못했고.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위원님 말씀 따라서 어쨌든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체계적인 관리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좀 세밀하게 저희들이 관리하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알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저희들이 이제 구인·구직을 위해서요 현재 그 취업 상담을 이제 개설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그래서 거기에서 그 업무를 총괄하면서 전체적인 직업 상담에 대한 업무를 총괄하는 분을 이제 공무직으로 전환이 돼서 거기에 대한 보수가 편성이 된 사항입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이제 거기에 있고 또 그 기간제들이 있는데 같이 저희들이 지역공동체일자리로 해서 직업 상담 업무를 보는 게 있거든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거기에서 이제 총괄 관리하고 여기 사무실에서만 근무를 하는 게 아니라 어디 이제 그 뭐야 다중집합장소 같은데 나가서도 이동상담 같은 것도 추진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그 은행동 상점가 고객휴게센터 내에 있습니다.
  그 주차장 옆에 고객센터 있죠?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거기에 공중화장실이 있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그 주차장 옆에 건물 리모델링 해서 지금 1층 화장실로 쓰고 있고 2·3층은 저기 상가 사무실, 그리고 4층은 스카이 뭐 관리사무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그렇죠.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애견센터 골목에 그 스카이로드 이제 있는 데서 끝나는 데서 우측으로 오다보면은 주차장 저희들이 조성한 데가 있죠?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그 주차장 바로 옆 건물, 인접해 있는 건물이 고객휴객센터입니다, 거기가.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글쎄 뭐 이게 그 상점가쪽으로 따지면은 이제 경제기업과 소관도 되고 또 화장실 부분으로 따진다고 그러면 또 환경과 소관도 되고 접목이 되는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은 뭐 어쨌든 저희들이 이제 그 도심지 내에 화장실을 신설을 한다고 하는 부분들은 상당히 좀 어려움이 좀 없지 않아 있고 거기에서 이제 그 환경과 소관으로 해서 개방화장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더 확대할 수 있는지를 좀 저희들도 파악을 한 번 해보고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그리고 이제 경제기업과쪽에서 그 상점가 상인회에 어쨌든 고객센터 안에 화장실이 현재 지금 1층에 비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도 어쨌든 뭐 안내를 안내표지라든지 뭐 화장실을 쉽게 찾을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한 번 고민을 해보고요 그리고 그 아마 그 상점가, 상인회 뭐 이런 쪽으로 해서 지금 저희들이 화장실을 어디에 부지를 물색해서 뭐 이렇게 한다는 부분들은 조금 많이 고민을 좀 해봐야 될 부분 같아요.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조금 더 깊게 검토를 한 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알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지금 이게 그 소상공인 지원기금이 사실은 어떻게 따져보면 저희들이 그동안에 그 뭐 융자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없고 거의 2차 보전만 이자, 차액 대출 이제 보전만 해줬는데요 왜냐면 우리가 하는 것과 유사하게 지원하는 게 사실 뭐 시에서 한다든지 대전광역시에 소상공인 경영개선자금이라든지 여러 유사 종류가 많거든요.
  그래서 굳이 여기에서 이 뭐 또 신청도 사실은 그렇게 있지도 않고 해서 이걸 저희들이 기금 이제 그 운용 계획을 저희들이 운용 성과를 검토를 하면서 이게 법적으로 지금 2019년도 3월까지 이제 존치가 되어 있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그래서 2019년도 3월까지 존치를 하고 이 기금을 폐지를 해서 일반회계로 전입을 할까 이제 그런 쪽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한 상태라서 더 이상 운용 계획은 사실은 잡지는 않고요.
  한시기간 25년 뭐 3월까지만 그 기간만 존치가 되면은 그 전에 검토를 해서 뭐 기금을 폐쇄를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지금 운용을 변화를 주려고.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