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경제국장 이의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입니다.
  존경하는 이정수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8년 행정사무감사 및 구정업무보고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구정 발전을 위해서 애쓰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8년도 복지경제국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보존회의록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백남선  사회도시 전문위원 백남선입니다.
  복지경제국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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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018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복지경제국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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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이게 사회서비스 이용 제공기간 중에 대전교육문화진흥원이라고 있거든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대전교육문화진흥원이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여기가 바우처로 해서 오감톡톡이니 사회서비스 이용대상자에 대한 어떤 사업을 제공을 해주는 기관이거든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그렇습니다 대행기관입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잠깐만요 이거는 법인으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사회복지인데 영리법인이죠.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이 건은 저희들이 이제 처음에 수시점검을 했을 때 신고가 이제 들어온 사항이 있었어요 신고가 이제 들어와서 저희들이 공단 하고 같이 지도점검을 나갔는데 부당청구를 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이 적발이 되어 가지고 그 등록장소를 어떤 사회서비스를 제공을 할 때는 등록장소에서 제공을 하고 거기에서 카드결재를 해서 거기에서 수수료를 뭐 지급요청을 받아서 지급을 받아야 되는데 이것이 미등록 장소에서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부당하게 청구가 되는 사항이 적발이 되어서 저희들이 그것이 2차 적발된 사항인데 전체적인 그 사업이 그동안에 수익금 이런 규정이 행정처분 규정에 따라서 저희들이 환수금액 9만원은 이제 환수를 했고요 거기에 따른 영업정지를 40일이 영업정지 대상인데 영업정지를 과징금으로 대체할 때는 저희들이 과징금 부과를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40일분에 대한 부당수익금에 대한 40일 분에 대한 과징금이 원래 한 1,700만원 정도가 계상이 되었는데 그때 당시 부과할 때 1,000만원 이상이 넘을 때는 1,000만원으로 부과한다는 그런 규정에 의해서 1,000만원 과징금을 저희들이 부과를 하고 납부가 된 상황이 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그게 9월달까지 그렇게 되어 있고 9월 14일 이후에는 그것이 또 올라서 3,000만원으로 또 상향조정이 개정이 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그렇죠.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그 대전교육문화진흥원이요 아동에 관련된 서비스를 진행하는 건데 아동청소년 심리지원 서비스를 하는 것이 있고요 아동 비전 지원서비스, 청소년 동기부여, 학교폭력 예방에 대한 동기부여, 다문화가정 행복코디지원 서비스, 오감톡톡 상생놀이터, 그 다음에 청소년 직업체험 서비스, 과학 플러스 창의라는 이런 프로그램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거든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아, 지금 이것은 사실은 사회서비스 투자기관이 딱딱 예측이 되는 사항이 아니거든요 이런 부당 뭐 이렇게 예측이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이 중간에 발생 되어서 과징금이 부과가 될 때 지금 세입예산에 반영을 하고 2019년도에는 사실 예측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2019년도 세입은 반영을 지금 못한 상태입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저기 뭐야 총 사업비는 반영이 되어 있고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전체가 지금 37개 기관에 28억 정도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잠깐만요 2019년도 예산은 제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2019년도 27억 정도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이거는 거의 저희들이 그 기관에다가 직접 주는 것이 아니고요 사회보장정보원에다가 예탁을 하면은 그 사람들이 바우처 개념으로 해서 이용자들이 카드결제를 하면은 한 달에 10일 단위로 해서 월 3회 정도 청구에 의해서 저희들이 집행을 해주는 거거든요 사회보장정보원에서 위탁해서 집행을 해주는 절차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아니요, 그것은 저희들이 금년도에도 상반기 한 17개 기관, 하반기에 해가지고 정기점검은 나가서 저희들이 환수할 건 환수하고 지도점검은 하고 있거든요 있는데 이런 사항은 어떤 지급, 지급이 되는 과정에서 신고, 또 민원 이런 부분들이 인지가 된 부분은 저희들이 또 수시점검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케이스는 수시점검 때 저희들이 나가서 적발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그렇죠.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그렇죠.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지금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직원들 인력을 구성을 해서 한 번씩 나가면 한 17개 기관 뭐 하반기에 뭐 8개 기관 이런 식으로 해서 상·하반기 나눠서 점검을 하는데 한 번씩 나갈 때 좀 세밀하게 좀 저희들이 현재는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카드를 이용을 했을 때 그 사람의 카드수거 일자 뭐 기록지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검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세밀하게는 하고 있다고는 자부는 하는데 사실 또 저희들이 일부 놓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앞으로 세밀하게 더 점검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알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의료비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금액이 다 다릅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생계지원은 1인이 월 43만원 정도, 4인 기준으로 하면 한 117만원 정도 이렇게.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생계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의료는 300만원 이내인데 그것이 어쨌든 1회에 그렇게 되는데 심의를 해서 또 필요하다면 최대 2회까지 또 저희들이 지원이 가능합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생계는 3회를 기본으로 하고 있는데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그 대신 거기에서 또 필요하다고 하면은 심의를 저희들이 거쳐서 3회에 한해서 더 연장을 해주기 때문에 심의가 통과가 되면 최대 6회까지는 저희들이 지원이 가능합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환수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데.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생계비 한 명에 대해서 저희들이.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이거는 거의 그 뭐야 지원기준이 있는데요 그 기준에 거의 적합한 사람들이 긴급하게 신청하는 게 거의 대다수라고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알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거의 영리단체로 보시면 될 겁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여기에 대한 지역사회서비스 투자기관은 영리단체로 보시는 게 맞아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아니요 영업정지를, 영업정지 대신 과징금을 내겠다 해서 과징금 처분을 한 사항이고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저희들이 그걸 들어준 이유는 또 거기에 기존에 이용하던 분들이 사실 여기서 영업정지 3개월을 처했을 때 다른 장소를 물색하기도 그런 또 어떤 불편함도 있고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과징금으로 저희들이 또 처리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철저하게 지도감독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감사합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이것이 교육급여 수급자 중에서 초·중·고등학교 재학생이 있는 경우 저희들이 부교재비나 학용품비 또는 고등학생 같은 경우는 교과서대, 입학금, 수업료 이런 걸 저희들이 지원을 해주는 사항인데 여기 전체 저희들이 당초 계획을 잡았을 때는 전체 2,895명 정도로 저희가 당초 잡았는데 한 200명 정도가 감소가 되었어요 계획보다는.
  실지 지금 뭐 한 2,689명 정도 이렇게 지급이 되다 보니까 사실 예산이 과 편성된 부분이 있어서 이걸 좀 정리추경 때 감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아, 이건 저희들이 당초 편성을 할 때 초·중·고 죽 출생 올라가는 초등학교에서 아니, 유치원에서 초등학교 올라가는 학생들 이런 걸 감안해 가지고 연차별로 해서 전년도 대비해서 조금 추정치를 잡고 그 다음에 사실 플러스 알파가 된 부분은 전출입 관계도 좀 있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들도 좀 했는데 인원이 사실은 너무 많이 감된 부분이, 저희들이 예측했던 것보다 너무 많이 좀 감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지금 한 가지 또 부연설명 드리면요 여기에는 지금 저희들이 구비 100%로 되어 있는데 국·시비는 또 전체적인 인원 이게 사실은 전체적으로는 국·시비 매칭이거든요.  국·시비는 직접 교육청으로 지원이 되고 우리 예산 편성이 안 되고 거기 매칭에 맞춰서 저희들이 구비를 세운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매칭된 그런 부분도 있다는 걸 감안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알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감사합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저희들 감 시키는 거요?  774만 6,000원 감 되는 이유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그게 저희들이 지역아동센터가 38개 있는데 매년 연말경에 시에서 5개 구 전체 지역아동센터를 놓고 산정지표에 의해서 평가를 하거든요 그 평가결과에 최우수, 우수, 보통 해가지고 저희들이 추가지원을 해주는 게 있어요.
  그런데 그 금액은 저희들이 전년도나 이렇게 대비해서 우수가 5%, 뭐 최우수가 5%, 우수가 뭐 20%, 60%, 20% 보통 20%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전년도 대비해서 개소수 나갈 걸 잡았는데 이번 평가결과에 저희들이 최우수가 5개, 우수가 21개, 보통이 12개 이렇게 조정이 되다 보니까 지원금액이 등급별로 틀리거든요.
  그렇게 해서 실지 나가는 금액과 맞춰서 감을 시키는 겁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그거는 많이 나온다 안 나온다는 것은 저희들이 선정지표 시에서 5개 구를 다 대상을 놓고 상대평가를 하기 때문에 항상 전년도 대비해서 저희들이 편성을 하는데 실제 20%라고 그러면 5개 구로 따졌을 때는 저희들이 5개니까 뭐 적정량은 들어갔다고 보는데요 개소수로 따지면 조금 미진한 건 있지만 그래도 5개 구로 나눴을 때는 뭐 적정량은 편성 되었다고 등급을 받았다고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그것이 지금 목표달, 어떤 적절성이라든지 효과성, 공공성, 지속가능성이라는 그런 지표에 또 세부적으로 100점 만점에 배점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로 해서 전체를 놓고 서면자료나 이런 부분들로 해서 시에서 일괄 평가를 한 결과가 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이제 보통이라고 해서 점수가 사실은 막 떨어지는 건 아니고요 이게 상대평가다 보니까 사실은 이제 100점 만점으로 해서 타구에서도 고득점이 많으면은 20%만, 최우수는 20%만 선정하게 되어 있으니까 이것이 상대평가라 다들 점수가 높아도 일단은 퍼센테이지에서 우선순위가 잘리다 보니까 보통이나 또는 우수라고 해서 저 최하위는 아니고요 기본은 다 들어가 있는데 상대평가로 퍼센테이지로 해서 자르다 보니까 고득점 순으로 자르다 보니까 그런 비율로 나눠지는 거고 보통이라고 해서 조금 질이 낮거나 그런 부분은 아니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감사합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대상별로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그건 별도 자료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알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적극적으로 열심히 한 번 해보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알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그렇죠,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전체를 놓고 봤을 때.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이제 5개 구 전체가 143개소거든요.  거기서 20%를 따졌을 때,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그렇죠.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2019년도에는 좀 우수나 최우수를 더 많이 분포가 더 많이 들어갈 수 있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그렇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중증장애인 거주시설입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어남동에 있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지금 38분 정도가 거주하고 계십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그렇죠.  거기 원장부터 뭐 과장, 복지사, 생활지도원 전체 다 통틀어서 종사자가 27명 정도.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정원이 40명입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40명에 38분이 거주하고 있는데요 이 장애인 시설에 이거는 거의 중증장애인이니까, 중증장애인 거주시설이니까 이런 시설에 종사자의 배치기준이 있거든요 그 기준에 맞게 지금 현재 운영이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이거는 호봉, 그동안 계속 근무해오던 분들 호봉이 중간에 인상이 되다보니까 그 부족분에 대해서 추경에 좀 저희들이 확보를 했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감사합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아니요 이건 이제 저희들이 수요만 사전에 받아놓고요 이번에 사업비, 금년에 신규사업으로 해서 이번에 사업비를 반영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번에 연말 안에 저희들이 집행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저희들이 확인장치를 선정을 하고 그 금액에 맞게 그래서 예산을 내려보내 주면 어린이집에서 개별로 구입해서 설치를 하는 거로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산 확정되면은 저희들이 바로 서둘러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대전보건대학교 노인요양원 하고 대전보건대학교 이안요양원이라고 두 개가 있었는데요 이것이 저희들이 동시에 국민건강보험공단 하고 구 하고 해서 저희들이 한 4일간 현지조사를 했습니다.
  거기에서 부당한 방법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를 한 9,300만원 정도 해가지고 이것은 공단에서 회수를 했고요.
  그래서 거기에 따른 저희들이 업무정지를 한 40일 시키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40일 대신 과징금을 납부하겠다 해서 의견을 제출해서 저희들이 그 금액에 이제 원래 부당금액에 4배를 부과를 하거든요 과징금 부과를 할 때 그래서 지금 3억 7,500 과징금 산출을 해서 저희들이 뭐 부과를 했고 여기 납부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이건.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요양기관인데 이거는 거의 이제 공단에서 수시로 전산으로 해서 수시로 모니터링을 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조금 의심있다 하는 사항은 저희들하고 같이 해서 점검을 하는 그런,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그렇죠.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이것이 아마 의도적인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조사할 때 내용을 들어보니까 아마 종사자가 청구할 때 좀 그 대장상에 뭐 잘못 기재가 되고 해서 아마 그렇게 누적이 된 부분이 된 것 같아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우리가 지금 우리가 지급하는 것은 없고요 자체 공단에서 지급이 됩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시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그렇죠.  공단으로 회수가 되는 거고 거기에 따른 과징금만 저희들 구 수입으로 잡는 겁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그렇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그렇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지금 저희들이 10월 말까지는 저희들이 한 2억 6,900 정도가 집행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11월달에 집행예정을 지금 뭐 한 것이 4,400만원 정도 되고 12월에 겨울에 거의 보일러라든지 긴급공사가 많이 예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1,600, 1,700 정도 이렇게 예상을 해서 부족분에 대해서 이번에 3,000만원 지금 저희들이 예산에 반영한 겁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12월에 예비비성으로도 일부 동파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예비성도 좀 있고 전년도보다는 이것이 갈수록 경로당이 저희들 시설이 거의 30년 이상, 40년 이상된 시설이 많거든요 구유경로당이.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그러다 보니까 해가 갈수록 조금씩 조금씩 손을 봐야 될 사항들이 수선해야 될 사항들이 해마다 조금씩 증액이 되고 늘어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알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지금 저기 대사동 경로당 하고요 가칭 산성동 경로당 하고는 토지매입비로 2억, 2억 5,000 기 확보가 된 상태고요 이것,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나머지 기존에 있는 경로당에 시설노후로 해서 개축이나 신축을 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되어 있고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건축비나 비품구입비가 틀리지만 저희들이 하여튼 그 범주 내에서 잘 적절하게 한 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아, 이것이 17명 2개월, 11월, 12월 이렇게 배치가 되는 부분이 금년도 저희들이 65세 이상 실지 혼자 살고 있는 요보호 독거노인들을 돌봄 그런 인건비거든요 이것이 생활관리사 63명, 서비스 몇 명 해가지고 그 분들에 대한 독거노인들을 금년도 도래하는 사람들 조사를 하고 해서 뭐 신규 노인들이라든지 또 취약노인, 새로 생긴 노인들이라든지 현황조사를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단기 17명을 이번에 편성한 사항입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노인들 대상자들을 좀 조사하고.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알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국·공립을 부모들이 선호도가 높거든요 그래서 이제 정책적으로 국·공립을 좀더 확충을 하는 그런 정책을 추진을 하고 있는데 사실상 신축을 하게 되면은 개소당 17억 정도가 비용이 소모가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민간어린이집을 장기 임차를 해서 그걸 국·공립으로 전환하는데 거기에 대한 비용을 저희들이 지원을 하는 부분인데 저희들이 상반기에 1개소가 선정이 되었고 그 다음에 하반기에 복지부 심의를 받아서 2개소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3개소에 대한 시설개선비 뭐 기자재비 뭐 근저당 설정비 해서 3개소 한 개소당 2억 2,000씩 소요가 되거든요 그 3개소, 선정된 3개소에 대한 사업비를 이번에 편성을 한 겁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저희들이 2022년까지 한 18개소를 지금 목표를 잡았는데 이번에 3개소가 되면서 향후에 22년까지 15개소 정도 확충을 하는 걸로 일단 장기적인 계획은 그렇게 잡혀 있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그렇죠.  그런데 이제 민간어린이집 신청을 해도 이것이 심사가 상당히 까다로와요 저희들이 구에서 일단 심사를 하고 70점 이상이 되었을 때 시로 진달하면 시에서 심사하고 다시 현장심사를 해서 보건복지부에서 사실은 이제 최종적으로 심사를 하기 때문에 엄밀하게 아주 세밀하게 지금 저희들이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여론은 국·공립으로 전환하겠다고 조금 그렇게 해서 긍정적으로 지금 반응을 보이는 민간어린이집들은 다수가 있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저희들도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과징금은 어쨌든 불법 부당 청구를 해서 부당금액을 발생을 했을 때 저희들이 영업정지를 하는데 거기에 따른 영업정지 대신 부모님들이 요구할 때 과징금을 저희들이 처분을 하는 거고요 기타는 어떤 꼭 부정이 아니라 업무에 관련 되었을 때 경미한 사항 시설변경 신고를 누락을 했다든지 또는 홈페이지에 이런 정보를 변경게시를 안 했다든지 이런 기본적인 사항을 준수사항을 위반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과태료를 부과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준수의무 위반법에서 사전납부를 하면은 20%를 감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20% 감한 금액으로 원래 당초 50만원씩인데 과태료가요 거기에서 20% 감경해서 저희들이 세입으로 200을 5건에 200을 세입을 잡은 겁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기관은 4개소고요 은빛소규모 노인종합센터 같은 경우는 한 군데에서 두 건 별도의 건으로 적발이 된 사항입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알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거의 뭐 경로당 저기 하면은 하여간 회원분들 요구사항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세밀하게 저희들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농지 그쪽 지역에 좀 농지가 많은 지역에 농지를 좀 잘 알고 하시는 분인데 저희들이 12개 동 법정동 12개 동에 한 전체 필지수가 한 290필지 정도 되거든요 조사대상이.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여기에 96년도 1월 1일 취득한 농지를 저희들이 이용하고 있는지 없는지를 실태조사 기초조사를 하는 부분이라 그쪽 지역에 목달동에 거주하시는 부분으로 해서 보조원을 한 명을 저희들이 채용을 하는 사항입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39일에 이것이 시간이, 잠깐만요 시간을 좀 따져볼게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그 정도로 해서 1일 단가는 저희들이 6만 240원 정도로 이렇게 책정을 했거든요.  그리고 그쪽 동에서 추천을 받은 사람으로서 저희들이 지리를 잘 아는 사람으로 그래서 이렇게 선정을 했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이제 조사인부가 실태조사 보조원이 기초조사를 죽 하고 현장조사를 하면은 그걸 근거로 해서 저희 농축산담당이 다시 재조사를 2차조사를 합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그렇죠 이거는 96년도 1월 1일 이후에 취득한 농지로 대상이 되는 건데.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그 농지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이용하느냐 안 하느냐 이 실태조사를 해가지고 투기적인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실태조사를 하는 사항입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그렇죠.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이거는 매년 연단위로.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연단위로 이건 진행이 됩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아마 거의 다 농지는 그대로 다 이용을 하는 건데 그것은 건수는 제가 별도로 한 번 확인을 해서 별도자료로 드릴게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이것이 축산시설 현대화 사업이라고 저희들이 올 해 폭염으로 8월에 농가지원 수요조사를 저희들이 이제 실시를 해서 내용을 조사해서 저희들이 이제 진달을 했는데 그때 국·시비 지원 시설현대화 사업에 가내시가 11월에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현대화사업이 뭐냐면은 꿀벌, 말벌퇴치기 구입이거든요 그런데 요게 어쨌든 시기적으로는 조금 맞지는 않는 부분도 있는데 내년도에 이상기온으로 인해서 내년도 3, 4월에도 말벌이 나올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이미 조사가 된 또 희망농가들 조사가 농사들에 국·시비가 내려와서 금년도 구입을 해서 내년 초에 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서 지금 집행을 하기 위해서 이번 추경에 반영을 한 사항입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수요조사는 25개 농가에 저희들이 8월에 이미 조사는 되어 있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그런데 아마 예산이 조금 늦게 내려온 부분이라서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뭐 절감이 먼저 절감이 된 부분이고요 그 절감사유들이 환경관리요원들 같은 경우는 거의 한 109명에 대한 예산을 전체적으로 세웠는데 거기에서 뭐 저희들이 예산을 세울 때 질병, 휴직이라든지 뭐 육아휴직 이런 각종 수당 같은 거라든지 또는 병가자에 대한 각종 병가를 냈을 때의 수당 또 뭐 이런 부분들 그리고 또 단체, 환경노조 하고 단체협상으로 인해서 미체결로 인한 부분들도 있어요 거기 매년 연말 정도 11월 경에 뭐 노사협정이 이루어지는데 그런 부분들 해서 전체적으로 요건 요인이 생긴 부분으로 해서 감액이 된 부분이고요.  이것이 과다책정 부분보다는 그런 사유로 해서 좀 절감이 되었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가장 큰 금액은요 그 중에서 환경노조한테 협상 미체결로 인한 절감이 10월 30일 현재 한 2억 6,000 정도가 지금 금액이 잡혀 있고 그 다음에 그 장기근속자가 상반기 퇴직에 따라서 장기근속자에 대한 상반기는 저희들이 현원으로 해서 12개월을 계산을 하고 있는데 그 장기근속 돈이 지급이 보수가 많이 나가는 분들이 상반기에 퇴직자들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한 7,000여 만원 정도 뭐 이렇게 절감이 되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환경관리요원이 중간중간에 퇴사를 할 때 저희들이 뭐 거쳐서 공고해서 면접을 보고 이렇게 추진이 되는데 그렇게 해서 지연된 부분이 좀 몇 개월씩 있어요.
  그러다보면 그런 기본급 같은 것이 중간에 저기가 되어 있고 그리고 특히 퇴직금 중간정산이라든지 국민연금사업자 부담금이라든지 이런 것이 한 1억 2,000, 3,000 정도가 중간 정산이 늦어지고 그런 부분이 절약이 되다 보니까 총괄적으로 한 6억 정도가 지금 절감이 되었는데 예산은 어쨌든 그 인원수에 맞춰서 예산은 확보가 되는 부분인데 그런 중간에 예기치 못한 그런 요인들이 발생이 되다보니까 좀 절감되는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조금 뭐 금액이,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뭐 예측을 잘, 예를 들어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상반기 퇴직자들은 중간 퇴직하는 월만 계산하고 또 신규로 들어오고 해서 계산을 그렇게 저희들이 본예산 편성할 때 조금 세밀하게 했으면은 이 폭이 조금은 줄어들 수도 있는데 일단은 현원으로 저희들이 계산을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없지않아 있고요.
  그 나머지들은 특별한 요인이 저희들이 뭐 미지급을 했다든지 또는 뭐 그것보다 조금 과하게 이렇게 해서 예비비성으로 했다든지 하는 부분들보다는 저희들이 세밀하게 판단은 못한 부분은 있는 건 맞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뭐 충분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뭐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저는 공감을 하고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뭐 인건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좀더 세밀하게 따져보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알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아뇨, 업무는 환경과 직원들 아예 뭐 일 엄청 복잡하고 많이 합니다마는 이제 부서장님 이하 계장님들이 꼭 필요한 일 또 불필요한 일은 좀 지양을 하고 그런 걸로 부서 자체에서 그런 부분들로 개선을 한 것 같아요 근무혁신에 따르고 그런 지금 사실은 총무과 소관입니다마는 근무혁신이라고 해가지고 권장사항이지만은 휴가 같은 것도 뭐 제때 제때 가라고 하고 초과근무도 연 이틀 특별한 일이 없으면 연이틀 달 때는 부구청장님 결재로 해서 맡아서 이렇게 해서 지양을 해라 뭐 이런 부분들이 많이 시달이 되고 그 혁신방법이 개선이 지금 위에서부터 내려오거든요.
  선도적으로 그렇게 좀 하는 것 같습니다 환경과에서.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그리고 또 인력이 현재 환경과에서 인력이 당초 4명에서 10명 정도로 그 상반기 때 결원이 일부 있었고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그렇죠 그 대신 그 직원들, 다른 직원들은 어쨌든 본인들 월별로 해서 충분한 그 시간에 맞춰서 일을 또 소모할 수 있는 저기가 되기 때문에.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과배정은 아닌 것 같고 이제 부서별 자체적으로 조금 혁신 있게 한 번 해본 케이스인 것 같아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아, 그건 너무 여기서 답을 드리기는 그렇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세입이죠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그렇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그게 2015년도인가 16년도인가에 거기는 폐지가 되었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아, 그 징수교부액을 저희들이 10%를 받는데요 징수교부금 10% 중에서 시에서 1%를 가져가고 저희들이 9%를 받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그래서 이 부분은 어쨌든 저희들 환경과 세입으로 잡혀서 환경관련된 부분으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이거는 거의 뭐 구 세입으로 잡혀서 거의 전체적으로 인건비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충당이 되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사실은 그 세입만 딱 잡아서 저희들이 별도로 하는 것보다 어쨌든 환경과에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대행비라든지 이런 전체적으로 해서 저희들이 충당을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게 시에서 노후자동차 폐차할 때 지원금 등으로 충당되는 부분들이 좀 일부는 있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이제 이거는 전체적으로 환경개선부담금은 전체적으로 내에서 큰 틀에서 그런 부분들로 소모가 되고 다만 이것은 저희들이 징수한 징수에 대한 교부금으로 일부 저희들이 받는 금액이라 금액은 뭐 많지는 않고.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이것이 이제 환경개선부담금이 2016년도에 차량에만 부과가 되는데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이 차량이 2010년도 8월 31일까지 인증 받아서 2010년도 9월부터 생산된 차량이라든지 이것은 유로5 경유차량이라고 해서 부담을 아예, 부과를 안 하는 것으로,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적용을 안 하는 거로 그렇게 되다보니까 갈수록 그런 차종 차량들이 앞으로 나오는 것은 다 그런 차종이거든요 유로5나 유로6이라고 해가지고 명칭이, 그렇게 해서 부담률이 부담을 저희들이 부과할 수 있는 양이 줄어드는 거죠.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이것이 이제 연단위로 계약이 되는 게 아니라 중간에 저희들이 2018년도 4월 30일까지 전 업체였었고요 5월 1일부터 다시 또 계약을 하면서 대행사업의 t당 단가를 저희들이 단가가 하락이 되면서 거기에 대한 절감액이 되겠습니다 낙찰가액이 떨어져 가지고.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죄송합니다.  오타로 확인 되었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1이 하나 빠졌네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안전도시국장 조성배입니다.
  존경하는 이정수 위원장님 그리고 사회도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구정의 도시행정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시고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노력과 열정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안전도시국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보존회의록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백남선  사회도시 전문위원 백남선입니다.
  안전도시국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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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018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안전도시국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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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전번에 위원장님 비롯한 우리 사회도시위원회 위원님들께서 두 군데 현장을 다녀오셔서 그래도 저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으로서 저희들이 하는 일을 직접 이렇게 현장에서 위원들께서 보실 수 있는 기회를 가져서 되게 마음이 좀 좋았습니다.
  또 거기에 현장에서 고생한다는 말씀도 해주시고 해서 저희 과장 이하 직원들이 그 점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고 앞으로도 더 저희들 맡은 업무에 충실하겠다는 말씀 올리겠습니다.
  지금 안형진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목동3구역 거기에 대해서 우선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보문3구역입니다.
  지금 이제 보문3구역이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2014년도부터 2018년까지 지금 5년 동안 해서 총 예산 138억을 들여서 이제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 예산을 들여서 이제 사업을 추진하도록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그 예산은 다 확보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계획된대로 해서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사실상 저희들이 부지를 매입을 해서 청사도 지어야 되고 공원도 조성해야 되고 주차장도 조성을 해야 됩니다 하는데 그때 그 공공청사 그 쪽 현장을 가셨는데 실질적으로 공공청사 하고 그 옆에 주차장 부지 저희들이 보상을 하는데 처음에 2013년도, 14년도에 계획했을 때보다 실지 이제 현 여건에서 보상을 하려다 보니까 보상비가 상당히 많이 소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대략 그 금액을 뽑아보니까 한 34억 정도의 예산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보문3구역으로 가용할 수 있는 예산이 6억 4,000이고 그래서 이번에 보문3구역 같은 경우는 지금 9억의 예산을 추가로 편성을 해서 한 15억 4,000이 여유가 되는데 그렇게 되면 지금 우리 공공청사 지을려고 하면 그 옆에 거기 주차장까지는 조성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청사부지 매입과 청사부지 철거 거기까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들이 그것을 매입을 해가지고 청사를 지을 수 있도록 부지조성을 하고 그 옆에 주차장 조성까지 완료하는 것으로 우선 이 예산 가지고 그렇게 하도록 저희들이 계획을 잡았다는 그런 말씀을 먼저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추가로 저희들이 6억 선화용두지구 재정비 촉진사업 그 편성된 예산이 6억입니다.
  그런데 6억도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선화용두지구 재정비 촉진사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화동, 용두동, 목동까지 이렇게 망라해 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거기는 특별하게 국비 하고 시비가 50:50으로 예산이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한 698억 정도 예산을 저희들이 확보해서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1,516억이 와야 됩니다 국·시비가.  그렇게 와야 되는데 이제 국토부에서도 당초 계획은 그렇게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698억까지만 오고 그 다음 지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지원사유, 왜 지원이 안 되냐 해서 저희들이 달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재정비 촉진사업을 하다보니까 그 뒤에 도시재생 사업이라는 것이 만들어지고 또 지금 문재인 대통령 취임하셔 가지고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이라는 사업으로 또 사업형태가 바뀝니다.
  그래서 도시재생 사업과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예산을 많이 편성하고 재정비 촉진사업에는 예산을 더 이상 지원하지 않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698억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는 중에 지금 그때 현장 가보셨지만은 충남여고 뒤편 그 길인데 저희들이 보상까지 했는데 실질적으로 도로하고 주차장 조성을 해야 됩니다 거기가.
  그런데 지금 사업비를 저희들이 따져보니까 한 6억 정도가 부족해서 이번 추경 때 요청을 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세워주시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위원장님 죄송한데 이것은 건설과 소관이거든요.  그래서 그때 질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지금 우리 지진안내 표지판이 20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가 17개고 공원이 3개 있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아 지진안내 표지판이 다 분포가 되어 있고요 공원은 서대전 시민공원 하고 버드내 조폐근린공원 거기 하고 양지근린공원 이렇게 해서 세 군데 해서 20개가 지금 설치되어 있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일단은 저희들이 비상대피 시설도 있고 여러 시설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진 같은 경우는 이게 지진이 발생하면 건물로 들어가면 위험합니다 학교 운동장으로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대부분 학교로 해서 대부분 많이 해놓고 우리 공원 같은 데 그런 데로 해놨는데 이것은 저희들도 시와 협의해서 이렇게 적정 규모로 해서 이렇게 지정을 하고 관리를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시에서 또 중앙정부나 시에서 이제 또 지침이 내려옵니다 지시공문이나 그럴 경우에는 우리가 추가로 이렇게 정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보통 여기 이제 목동도 있고 거의 동별로 다 있습니다.
  제가 한 번 오류동, 문화동, 또 문창동, 중촌동, 대흥동, 선화동, 산성동, 태평동, 옥계동, 목동.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거의 이제 학교는 대부분 다 지정을 해놨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알겠습니다. 그것도 염두에 두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이게 저희들이 특히 추경 때 만약에 하게 되면 예년 같은 경우는 마지막 추경 때 2회 추경이나 정리추경 때 예산을 편성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만성교 그 세월교 말씀하시는가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이런 경우에 저희들이 이 사업 추진했을 적에 이제 관련부서가 국토관리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국토관리청에 하천점용 허가를 득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거를 할 적에 국토관리청 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그에 따른 필요자료를 저희들이 용역을 해가지고 또 그거를 제출을 하고 또 협의를 하고 이래서 거기에 조금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됐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들이 그 허가가 떨어져야만 바로 설계를 해서 바로 업자 선정을 해서 착공을 하는데 이제 그 국토관리청 하고 허가문제 때문에 조금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됐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들이 원인행위를 못하고 명시이월을 시켜서 올 해 사업을 추진한 그런 내용입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이것도 저희들이 유사한 사례인데요.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실지로 예산이 1억 5,000이 확보가 됐었습니다 됐는데 그쪽의 주민들을 위해서 가로·보안등 개선 이런 쪽으로 하려고 당초에 원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가지고 이제 설계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쪽 주민들이 반대를 하더라고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아니, 그러니까 경관조명을 하려고,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그러니까 가로환경 개선사업을 하기 위해서.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아니, 거기에 이제 시설비, 시설비입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시설비 401-01이니까 시설비인데 그래서 시설을 해서 그쪽에 경관을 개선해줄려고 그렇게 계획을 잡고 했는데 또 이게 주민들 의견이 다른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꾸 요구사항이 변경 되고 변경 되고 하다보니까 사실상으로 이게 여론이 하나로 딱 확정이 되어야만 거기에 저희들이 설계를 하고 공사를 하는데 당초에는 좀 원하는 쪽으로 이렇게 하려고 저희들이 계획을 잡았다가 막상 그렇게 하려고 봤더니 아, 이건 해주지 마라 이런 쪽으로 해줘라 이렇게 자꾸 의견이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좀 의견을 확정을 시켜서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그렇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그렇습니다 이게.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아니, 그런데 이게 이제 교부금으로 받은 겁니다 교부금으로 받으면은 불용되면 바로 반납을 하게 되어서 저희들이 이거는 일단 명시이월을 시켜놓고 그다음에 이제 주민들의 의견을 하나로 집약을 해서 저희들이 여기에 이렇게 사용을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이제 저희들 입장에서는 일단,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저희 구 입장에서 시에서 교부금을 받은 사항이기 때문에 시로 반납하기는 좀 안 맞다고 생각하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실질적으로 사람 의견이 처음부터 끝까지 똑같은 의견으로 왔으면 저희들도 일 하기가 쉬운데 이제 주차장 조성하는 것도 매입을 하려고 했더니 본인이 반대해서 못하는 경우도 있듯이 여기도 좀 의견이 처음에는 한 의견으로 왔다가 나중에 아니다 보니까 또 이제 분분해 가지고 또 조율을 하는 과정에서 또 이제 그렇고 하는데 이거를 저희들이 조금 더 신경을 써가지고요 내년에 빨리 해서 하여간 이 지역에 투입이 되어서 이 지역을 좀 이렇게 경관개선을 해서 활성화시키도록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바다황제 앞에 있죠?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그쪽 대전고등학교.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6년 되었거든요 거기가?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2012년인가, 13년.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아, 기반시설을 손을 대는 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경관개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위원님 대제로 커플존이라고 해서 대전극장통, 제일극장통 가보셨잖아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거기에 이제 거기에도 열주등을 죽 해놨잖아요 그래서 이쪽 165번길도 주민들께서 그런 식으로 좀 해줬으면 좋겠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그겁니다. 그러니까 기반시설이 아니고 야간 경관조명 그 내용입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알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이거는요 저기 유천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이에요 그래서 전번에 중촌동 하고 유천동 하고 1억씩 해가지고 2억 예산 확보했고요.
  이것은 기히 계약이 되었습니다 되어 가지고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내년 초에 용역이 끝나면 내년에 유천동,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이게 올 해, 올 9월달에 했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내년 5월까지입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알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지금 제가 전번에 결산을 했어요 매년 결산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때 위원님들께서 한결같은 말씀이 결산할 때 불용액이 너무 많다 그러니까 그거를 정리추경 할 때 집행잔액은 다 그때 떨어서 실지로 필요한 예산으로 하면은 전체적으로 한 20억 정도는 가용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정리추경할 때 저희들은 전 과로 지시를 해가지고 하여간 몇 십만원부터 몇 백만원, 몇 천만원까지 올 11월, 12월에 사용하지 못하고 불용처리될 것은 다 이번에 감액을 시켜라 해가지고 전과 공히 싹 이번에 정리추경에 즈음해서 싹 정리를 한 사항입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그러니까 사업예산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1억이 섰다 하면은 1억으로 해서 공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제 입찰을 보든지 수의계약을 해요 그러면은 집행잔액이 남습니다.
  그럼 그 집행잔액은 그 현장 말고는 못 쓰도록 딱 되어 있어요 다른 현장에 못 씁니다 그러다보니까 그것이 남는 예산이고 예를 들어서 직원의 인건비라든지 뭐 시간외근무수당이라든지 뭐 성과상여금 이런 것도 저희들이 작지만 남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것도 이번에 다 떨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좀 고생을 많이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나중에 결산할 때 불용을 최소화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이번에 좀 고생스럽더라도 이렇게 한 사항입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그렇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이건 지금 안전총괄과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민방위교육 실기강사수당 같은 것은 저희들이 이제 민방위교육을 본교육 하고 보충교육 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하면서 각 강사투입 되는대로 해서 실질적으로 투입되는 만큼만 예산을 집행을 합니다 집행을 하다 보니까 모자라면 안 되기 때문에 그 계획대로 세워놓고 실질적으로 투입해서 교육이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정산을 해서 나머지를 저희들이 감액하는 그런 사유거든요 그래서 모든 것을 지금 시점에서 12월 말까지 예산이 집행될 것까지 감안을 하고 나머지 것은 이번에 싹 정리를 한거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안 했습니다. 올 해 안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그거를 다 반납을 하거든요 그래서,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그렇게 해서 반납을 하는 사항입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알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저희들이 도로사용료를 매년 부과를 하고 하는데 저희들 당초에는 6억 정도로 예상을 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현재 10월 말 해보니까 7억 3,000만원 정도 사용료가 걷혔습니다.
  그래서 12월 말 예상해서 8억 정도는 예상 수입이 예상이 되겠다 해가지고 수입을 2억 정도 늘린 그런 사항입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그렇습니다.
 이제 나중에 하다보면 딱 8억이 더 될 수도 있고 덜 될 수도 있고 뭐 7억 9,825만원 이런 식으로 됩니다. 그러면 나중에 이제,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그렇게 해서 잡았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그렇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알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그게 이제 저희들도 이런 내용에 대해서 관리사무소에 이렇게 홍보도 하고 합니다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투표를 하는 경우가 예를 들어서 뭐 동별대표자를 선출을 한다든지 또 뭐 장기수선 계획을 위한 뭐 이렇게 투표를 한다든지 관리규약 같은 거 이런 거를 한다든지 할 경우에 이렇게 저희들이 지원을 해줍니다 하는데 올 해 같은 경우는 오늘까지 해서 총 다섯 번, 아니 여섯 번 투표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다섯 번입니다 중촌주공아파트 거기 하고 버드내마을 거기 해서 두 번 있었고 문화마을 금호 어울림아파트 하고 선화동 현대아파트 이렇게 해서 다섯 번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고는 있는데 저희들이 아파트 다니면서도 하고 이렇게 해요 하는데 사실상 많이 이루어지질 않고 있어요 이것이.
  그래서 저희들은 예산을 일단은 1,700만원 세워놓고 이렇게 해서 활용은 하고 있는데 이렇게 많이 활용되지는 않고 있더라고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이제 왜그러냐면 이게 이제 이렇게 뭐 PC나 스마트폰 이런 걸로 하거든요 하다 보니까 나이 많은 어르신들, 어르신들은 이런 기능을 잘 못하시잖아요 그래서 일부는 조금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맞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공문도 발송하고 또 교육할 때 공동주택 관계자 교육할 때 이제 홍보는 계속 하고 있는데 이제 이런저런 이유로 조금 그게 잘 활용이 덜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하여간 위원님 말씀대로 해서 저희들이 더 기왕이면은 이렇게 저희들이 지원을 해주니까 하면은 훨씬 효과가 있고 좋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더 좀 홍보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감.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등이고요 다른 곳도 심의가 가능합니까 다세대나 다가구.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다가구 그런 건축심의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도 심의가 가능합니다 그런 때 건축위원회 열고 있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그러니까 다중이용건축물 같은 경우도 기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칭인데 매칭을 더 하나 추가를 한다든지 또 그런 경우 특수구조 건축물인 경우는 구조안전에 관한 사항은 또 건축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어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그래서 그런 경우도 이렇게 심의를 받고 또 분양을 목적으로 건축하는 건축물인 경우도 또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기준에 들어가는 것은 이제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이렇게 허가를 해줍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설명 올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건물을 짓고 법에 따라서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도록 그렇게 부설주차장 설치를 해야 되는데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진입하는 부분이라든지 각지라든지 해서 그런 요건들이 있거든요.
  그럼 거기에 따라서 그 설치면제에 해당되는 돈을 저희들한테 납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올 해 같은 경우도 두 군데가 그런 곳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번에 당초에 없던 우리들 이제 한 건도 안 나올 걸로 생각해서 예산을 편성을 안 했는데 올 해 그런 사례가 두 건이 발생해서 이번에 우리가 예산을 여기다가 세입으로 잡은 사항입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당초에 저희들이 작년에 오류동 동사무소 뒤쪽으로 해서 6억 5,000만원 예산을 편성을 해서 주차장을 조성을 했습니다 10면 정도 해가지고 동사무소에서 잘 활용을 하고 있는데 그 인접필지가 바로 붙은 기존 주차장에 바로 붙은 인접 필지가 자기네들이 매입의사를 저희들한테 알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의 입장에서는 10면 가지고 부족하니까 이제 대충 가감정을 해보니까 1억 7,000 정도가 나오더라고요 조성까지 다 하면 그래서 저희들이 본인의 의사를 확인하고 1억 7,000만원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협상과정에서 그분이 또 안 판다시는 거예요 아니, 왜 당초에는 파시기로 해놓고 그렇게 하면 어떻게하냐 했더니 이제 무슨 생각이 들었는지 안 파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시설결정이 되어 있으면은 우리가 강제수용을 할 수 있는데 이거는 시설결정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협의에 의한 매입밖에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수차례 방문도 하고 좀 설득도 하고 했는데 안 팔겠다는 거에요 그러니까 그 옆에 아마 주차장이 있어서 재산가치가 좀 더 높아져서 아마 자녀분들이 이것 팔지 말고 놔둡시다 그렇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그 내막까지는 저희들이 모르지만.
  그래서 하다하다 안 되어 가지고 결국은 포기를 한 사항입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이것은 공사가 뭐냐면 중앙로 170번길이라고 옛날에 제일극장 거리 있지 않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대제로 커플존인데 여기에 대해서 6억을 받아가지고 공사를 완료했습니다 공사를 완료하고 거기에 따른 집행잔액을 이게 시비보조금인데 그 집행잔액 하고 이자를 반납하라고 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서 이번에 반납하는 사항입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그렇습니다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어제도 위원님께서 그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이제 시에서 반납을 하라고 요구를 해요 그러면 저희들이 그때 시점으로 해가지고 집행잔액 하고 이자 하고 해서 계산을 해가지고 반납을 합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그런 내용입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이것이 2017년 1월에 완료가 되었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저희들이 이제 토요문화마당 행사다 또 이렇게 점검할 때도 이제 죽 좀 현장을 가보고 합니다 하는데 이제 위원님들께서도 여러번 지적을 해주셨는데 사실상 어떤 도로를 개설한다든지 정비를 한다든지 그것도 중요하고 또 그에 못지 않게 유지관리도 중요하다는 말씀을 자주 해주시고 그렇게 하는데 저희들도 이제 유지관리를 나름대로 뭐 한다고 하는데 아마 우리 구민들이나 위원님들 보시기엔 좀 다소 부족한 점은 있다고 저희들도 생각이 되고 앞으로 좀 유지관리에 신경을 많이 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그러니까 그쪽에서 제일극장통이 먼저잖아요 중앙로에서 그 다음에 대전극장통이거든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그래서 여기는 지금 제일극장 그쪽입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그렇습니다 제일극장 거기까지만 해당이 됩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만약에 한다면 하자기간이 아직 안 지나가지고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요 가능하면 저희들도 좀 집행잔액을 최소화 시켜서 그 현장 내에서 가능하면 우리 주민들 편익시설을 좀 설치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는데 앞으로 더 많은 노력을 하겠고 위원님께서 전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목재데크 이것은 좀 지양했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도 이런 공사를 할 적에도 좀 내구성이나 유지관리 용이성 이런 것들을 검토해서 최적의 재료를 선정을 해서 우리가 시공을 해서 좀 주민들이 이런 하자 없이 퇴색되거나 노후되는 일 없이 이렇게 오래 사용할 수 있도록 좀 이렇게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알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