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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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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7회 중구의회(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5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8년 12월 10일 (월) 11시

장  소 :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제5차 행정자치위원회)
  2. 1. 2019년도예산안
  3. 2. 2019년도기금운용계획안
  4. 3. 2018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1. 심사된 안건
  2. 1. 2019년도예산안
  3. 2. 2019년도기금운용계획안
  4. 3. 2018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11시00분 개의)

○위원장 정옥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7회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동안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와 제3회 정리추경 그리고 2019년도 예산안 예비심사까지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당 위원회의 마지막 의사일정으로써 최선을 다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2019년도예산안 
2. 2019년도기금운용계획안 
  (이상2건 예비심사)
  (이상2건 중구의회의장 회부)
○위원장 정옥진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보건소, 효문화마을관리원 소관 예산안에 대해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전반적인 제안설명은 이미 총무국장으로부터 들으셨기 때문에 바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소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옥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 위원    김옥향 위원입니다.
  구기희 소장님을 비롯해서 관계공무원 여러분 너무 고생 많으십니다.
  286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구기희  예.
김옥향 위원    286쪽에요 101-04번이요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신규로 801만 4,000원을 신규편성 하셨는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구기희  201-04요?
김옥향 위원    아니, 101-04. 101-04.
○보건소장 구기희  아, 예, 예. 
  정생진료소에 기간제거든요.
  정생진료소장님이 내년도 19년도 1월 1일부터 공로연수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후임으로 그 진료소장을 뽑았는데요 그 교육기간이 10월부터 내년 4월까지 그 진료소란 그 특성 때문에 26주인가 이렇게 교육을 중앙에서 같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백을 메꾸기 위해가지고 그 임시로 기간제를 이제 이렇게 채용해서 쓸 예정으로 그렇게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예, 소장님이 공로연수가 1월에 공로연수를 가시면서 그 시기에 맞춰서는 안 되었나요?  
○보건소장 구기희  아, 이것이. 
김옥향 위원    그 후임 오시는.
○보건소장 구기희  저희가 자체적으로 이렇게 한 분만 뽑으면 상관 없는데 시에서 그 절차에 따라서 이렇게 하다보니까 조금 그 갭이 신규로 미리 뽑아는 있는데 그 교육기간이 워낙 길기 때문에.
김옥향 위원    아, 교육 때문에요.
○보건소장 구기희  예, 그래서 그런 좀 갭이 있는 걸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소장님은 간호학을 전공하신 분입니까?  
○보건소장 구기희  예, 간호, 그 진료소장 자격요건이 조금 이렇게 까다롭습니다 간호사는 기본이고요 또 거기에 따른 이제 뭐야 교육을 또 뽑아서 26주인가 이렇게 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요.
김옥향 위원    예, 저번에 안전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어떻게 좀 조치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구기희  아, 안전벨 그거는 다 조치가 되어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아, 되어 있고요. CCTV.
○보건소장 구기희  CCTV 예, 예.
김옥향 위원    다 되어 있고요.
○보건소장 구기희  예.
김옥향 위원    301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구기희  예. 
김옥향 위원    301쪽에 405-01번이요.
○보건소장 구기희  예.
김옥향 위원    자산취득비, 자산 및 물품취득 물품구입비에 세탁 및 건조기를 신규 편성하셨는데 새로 구입하시는 건가요 기존에는?
○보건소장 구기희  예, 새로 구입하는 겁니다.
김옥향 위원    기존에는 어떻게 건조를 하셨나요?
○보건소장 구기희  그래서 저희 기존에는 좀 직원들께서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여러 가지 세탁물 특히 이제 가장 문제가 되었던 게 방사선 촬영할 때 그 촬영가운을 입거든요 그것들이 한 30여 벌 이렇게 있어가지고 이렇게 한 번 입은 건 또 세탁을 하고 그 사이에 건조를 시키고 하는데 여러 가지 좀 문제점이 있어가지고 지금 예산을 세워가지고 건조기를 이렇게 구입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일찍 하셨으면 좋았을 걸.
○보건소장 구기희  예, 죄송합니다.
김옥향 위원    세탁물은 보건소 자체에서 세탁을 하시나요?
○보건소장 구기희  예, 그렇습니다.
김옥향 위원    그럼 별도로 관리하는 직원분이 하시는 건가요?
○보건소장 구기희  그 담당직원분들께서 같이.
김옥향 위원    세탁물도 하루 많이 소요량이 많을 것 같은데, 세탁물량이.
○보건소장 구기희  그러니까 저희는 뭐 입원환자 이렇게 있는 건 아니고요 가장 문제 되는 게 방사선 촬영할 때 입는 가운이 문제가 되고 또 이제 각 시트가 있습니다 물리치료실이며 접종실이며 그런 데 그런 거 이제 매일 세탁을 하는 건 아니고요 주기적으로 일주일이면 일주일, 이주일이면 이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돌아가면서 교대로 하기 때문에 물론 뭐 직원분들이 한정된 예산에서 사용을 하려고 많이 고생은 했던 상황입니다. 
김옥향 위원    엑스레이 찍는 복 있죠 그거는 매일 세탁하시나요?
○보건소장 구기희  예, 그거는 거의.
김옥향 위원    피부에 닿는거라 매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보건소장 구기희  예, 그렇게 현재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환자 뭐 배드 시트나 위생복 또 수건, 직원위생복 등은 매일 세탁해서 청결하게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보건소장 구기희  예, 명심해서 그렇게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예.  302쪽 봐주세요.
○보건소장 구기희  예.
김옥향 위원    302쪽에 201-02번이요.  공공운영비, 의료장비 수선 해서 보건소, 보건지소에서 360만원을 편성했는데 어떤 장비를 수선하시는 건지.
○보건소장 구기희  이거는 이제 장비가 꽤 있습니다 일단 가장 흔한게 가장 쉽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자동혈압계가 있습니다 자동혈압계 같은 경우 지소, 본소 다 이렇게 있고요.
김옥향 위원    이번에 혈압계 저기 새로 마련하시죠?  
○보건소장 구기희  이번에 지소, 보건지소 거.
김옥향 위원    보건지소 건 구입 하시는 걸로 올라와 있던데요.
○보건소장 구기희  예, 예산 세웠습니다.
김옥향 위원    예.
○보건소장 구기희  그렇게 하고 여러 가지 사용의료기가 뭐 뭐야 체질량계라든지 아니면 뭐 접종실에 있는 소아 체중계라든지 기타 다 여러 가지 이제 측정.  
김옥향 위원    여러 가지 수선을.
○보건소장 구기희  예, 그런 거 뭉뚱그려가지고 대비를 해놓은 거기 때문에요 이 예산이 쓰일 수도 있고 불용으로 남을 수도 있고 한 그런.
김옥향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거기 바로 밑에 보시면 301-12번.
○보건소장 구기희  301-.
김옥향 위원    12번 바로 아래 있죠?
○보건소장 구기희  예, 예.
김옥향 위원    기타보상금에 진료의사보상금으로 4,032만원을 편성하셨는데 진료보상금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구기희  예, 여기에서 대표적인 건 한방실에 있는 한의사 두 분이 일주일에 이틀씩 이렇게 교대로 화, 참 월, 수, 화, 목 그렇게 교대로 하고 있습니다.
  이 분들 하루 임금이 20만원으로 이렇게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하루 몇 시간 근무하시나요?
○보건소장 구기희  하루는 7시간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7시간이요?
○보건소장 구기희  예.
김옥향 위원    외래에서 오시는 한의사님이세요?
○보건소장 구기희  예, 그렇습니다.  쉽게 말하면 기간제 이렇게 선생님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예.  보건소는요?
○보건소장 구기희  보건소는 그 위에 예진의사 보상금 이거는 이제 인플루엔자 할 때나 아니면 연가 쓸 때 그럴 때,
김옥향 위원    여기도 외래 의사선생님이 오시는 거예요?
○보건소장 구기희  예, 맞습니다.
김옥향 위원    지소도 마찬가지고요?
○보건소장 구기희  예.
김옥향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옥진  김옥향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종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훈 위원    소장님 제가 지난 번에 말씀드렸지만 이번에 예산편성이 안 되어 있지만 노인성 난청환자 이것은 예산수립이 안 되는 겁니까 향후에?  향후에라도?  영유아 빼놓고는?
○보건소장 구기희  저희들이 이제 자체적으로 그거를 사실은 검토를 해봤습니다 바로, 위원님 있었기 때문에요.
  그런데 여러 가지 이제 청력측정기를 대표적으로 만약에 그 민원실 앞에나 어디 뭐 진료실에나 이렇게 놨을 때 거기에 대한 정확한 이제 측정을 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정확한 가이드를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요즘은 민원인들이 굉장히 이렇게 예민하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좀 제대로 된 전문가가 있어 가지고 그거를 해서 가이드라인을 정확히 잡아주면 상관 없는데 그런 민원 소지가 또 많이 있고요. 
정종훈 위원    인력도 또 수반될 수도 있죠.
○보건소장 구기희  예, 인력도 또 이제 뭐 있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사정상 제가 이제 행감하고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듯이 조금 보건소에서 현재로는 그거를 기계를 설비해놓고 거기에 따른 완벽한 민원인한테 응대하기는 아직까지는 그런 여러 가지 인프라가 좀 부족하지 않나 그런데 장기적으로는, 
정종훈 위원    향후에 그러니까 향후에라도 인력이 수반되는 어떤 검사시스템 그 때도 말씀드렸지만 스타트업 기업들도 있거든요.
○보건소장 구기희  예.
정종훈 위원    뭐 기본적으로 항상 전통적으로 순음청력기계가 있지만 그거는 아주 그냥 기본적인 것들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사실 어르신들이 그냥 나이들면은 귀가 어두워지는 건 당연한 거로만 생각하는데 사실 굉장히 많습니다.
  한 번 그러니까 그거를 인력과 장비와,
○보건소장 구기희  그리고 또 공간이.
정종훈 위원    그런 공간적인 배치나 이런 것들을 한 번 종합적으로 검토하셔서 우리 지역민의 어떤 의료서비스 측면에서 한 번 향후에 검토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보건소장 구기희  예, 예.  그런 건 종합적으로 이제 뭐야 종합을 해가지고 복합적으로 좀 한 번 긍정적으로 검토는 해보겠지만 바로 뭐 19년도나 20년도에는 좀 힘들 것 같고요 가장 문제가 또 보건소 그 공간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차후에 보건소가 새로운 청사나 그런 데 할 때는 최우선적으로 그런 배치를 할 수 있도록 한 번 신경을 써보겠습니다.
정종훈 위원    올 해 업무보고 때도 제가 말씀을 청사가 굉장히 오래 됐잖아요
○보건소장 구기희  예, 맞습니다.
정종훈 위원    정말 낡은 건물이고 그러다 보니까 겨울이면 외풍도 심할테고 그리고 보건소에 어떤 특징에 맞는 어떤 깔끔한 면도 좀 떨어지고 이제는 그래서 향후에는 우리가 구 재정이 허락한다면은 중·장기 플랜으로 보건소, 지소가 오히려 더 신축한 지 얼마 안 되어서 깨끗하잖아요.
  그러니까 몸통보다 꼬리가 더 나은 형태인데 좀 우리 구민보건이 지역민의 보건이 저는 굉장히 우선시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최근에 뭐 미세먼지다 등등 해서 구민의 어떤 질병이 여러 가지 바이러스 질환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 사회적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 보건소가 우리 행정기관 다 중요하지만 행정부서보다도 보건소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부서라고 생각합니다.
○보건소장 구기희  예.
정종훈 위원    그렇게 한 번 소장님께서 한 번 중·장기 플랜을 한 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보건소장 구기희  예, 예.  장기적으로 반드시 검토사항에 입력을 하겠습니다.  
정종훈 위원    그리고 조금 약간 예산하고는 벗어난 얘기일 수 있는데 우리가 정원이 지금 몇 명이죠?
○보건소장 구기희  정원이 54명입니다.  
정종훈 위원    지금 현재원은 몇 명입니까?
○보건소장 구기희  지금 5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종훈 위원    3명을 지금 구태여 안 쓰는 채용을 않는 상황이 어떤 상황이죠?
○보건소장 구기희  10월말까지는 뭐 정원외 이렇게 오버 T/O로 이렇게 있었습니다.
  이게 이제 지금 저희들이 그 여직원도 많고 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육아휴직 그 사이에 들어가고 또 타지역으로 전출간 직원도 있고 거기에 따른 아직 이제 후속으로 배치가 안 되어서 그런데 이제 뭐 의도적으로 정원 그거는 아니고요.  그런 지금 과도기적인 과정으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종훈 위원    거기에 뭐 그러니까 육아휴직 그 다음에 퇴직하신 분들,
○보건소장 구기희  예, 명퇴하신 분도 있고 또 전출가신 분도 있고 뭐 그런 분들이 이렇게 수시로 나오기 때문에.
정종훈 위원    인사문제 하고도 관련성이 있나요 그게 일부는?
○보건소장 구기희  인사문제 하고도 아무래도 좀 연관성이.
정종훈 위원    뭐 일반 평직원들입니까 아니면 뭐 중간간부직원들. 
○보건소장 구기희  보직 있는 분도 명퇴를 하셨고요 그리고 육아휴직이나 전출은 일반직원입니다.
정종훈 위원    뭐 제가 생각할 때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은 뭐 정원 주어진 정원에서 충분히 그 인력을 활용해서 뭐 예를 들면은 채울 분 채우시고 그 다음에 뭐 승급하실 분 있으면 승급하고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보건소장 구기희  예, 그게 가장 알뜰한 조직관리라고.
정종훈 위원    아니면은 나머지 직원들이 좀 간격을 좁혀서 일이 더 많아지잖아요.
○보건소장 구기희  예, 맞습니다.
정종훈 위원    그런 측면도 있고.  아무튼 뭐 그점은 소장님께서 잘 조직운영을 하시니까 잘 알아서 하시겠지만 뭐 한 명 정도도 아니고 세 명 정도의 결원은 좀,
○보건소장 구기희  예, 그거는 앞으로 이제, 그것도 저희 보건소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인사부서하고 긴밀한 협의를 통해가지고 가능하면은 좀 빠른 시일 내에 충원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정종훈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 질문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옥진  정종훈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선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선영 위원    늘 수고 많으십니다.
  페이지 67페이지 봐주셨으면 합니다.
  과징금 수입부분에 있어서 지금 증감율이 45%고 증감된 것이 900만원입니다 지금 단속하는 부분들이 어떤 부분들이죠?
○보건소장 구기희  과징금은 의료 의약업소는 이제 병의원 하고 약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단속은 병의원 같은 경우는 면허 무자격자 뭐 의료인, 의료행위 가끔 매스컴에 나왔듯이.
안선영 위원    예, 맞습니다.  
○보건소장 구기희  그런 것들 또 이제 따로 이제 되어 있지만 마약류 취급여부 그런 뭐 저장시설이나 저장부 비치 여부 그런 것들이 되겠고요 그렇게 하고 약국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유통기한이 지난 약품을 판매목적으로 진열을 한다든지 또 무자격자 약품 판매나 상담이라든지 주로 이제 그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안선영 위원    지금 이제 이 부분에 보면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무자격자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사가 진행이 되죠?  그 1:1로 면담을 하나요?
○보건소장 구기희  사실은 그 인력이 자체가 모든 뭐 전수 비슷하게 모든 의료기관이나 의약업소를 직접 가서 조사하기는 힘들고요 다 제보나 아니면은 그런 것들이 들어와야만이 이렇게 인력 여건상 그렇게 됩니다.
안선영 위원    제보에 따른 보상금이나 이런 부분도 주어지나요?
○보건소장 구기희  그 뭐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파파라치라고 해서 약파라치라고 해서 그런 것들이 무자격자 해서 하면은 거기에 따른 과징금이나 거기에 따른 퍼센트가 주는 게 있습니다. 
  물론 저희가 직접 주는 건 아니고요 권익위에서 일단은 주면 나중에 저희들이 차후에 사후에 권익위로 그 해당만큼 이렇게 하는 걸로 주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안선영 위원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정형외과나 이쪽에서 무자격자분들이 시술을 하거나 주사를 놓거나 이런 경우들이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보건소장 구기희  예, 최근에 언론에서 많이 이슈화 되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도 사실은 저희 직원이 의무, 약무 해서 합쳐서 세 분이거든요 그게 기준에 들어와 있는 민원 처리 아니면 그런 여러 가지 본연 그거만 해도 사실은 굉장히 벅찹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지속적으로 그런 다 의료기관이나 의약업소 이제 가가지고 직접 그런 것들은 잡아내기는 사실은 저희뿐만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안선영 위원    예, 맞습니다.
○보건소장 구기희  그게 사실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간혹 이제 1년에 1, 2차례나 2, 3차례 교차검열이 있습니다.
  그런 인력들을 차출해서 본 지역이 아니고 다른 데 그런 데 갔을 때는 반드시 그것만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럴 때 이제 조금 지적, 단속이 되고요 아니면 그런 제보 쉽게 말해서 민원이 들어왔을 때는 반드시 그거는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라든지 아니면은 또 요즘에는 이제 언론 같은 데 이슈되는 건 대개 내부고발 그런 것들이 많습니다.
안선영 위원    거의 내부고발로 이루어지시죠?
○보건소장 구기희  예, 그런 것들이 있을 때는 거의 100% 거기는 결과를 내고 있습니다.
안선영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현실적인 대안이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보건소장 구기희  그거는 뭐 저희 보건소 일개 보건소 차원이 아니고 중앙정부 차원이나 아니면 최소한도 그 시 단위에서 어떤 그런 방안이 나와야 그렇게 이제 또 그런 것들은 저희 보건소뿐만 아니고 공단이나 심평원 그런 데 같이 연계를 해가지고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이렇게 팀을 만들어서 이렇게 해야 좀 실용적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안선영 위원    예, 본위원이 지금 알고 있는 사건 중에 보면 지금 법원에서 계류중인 게 우리 중구에 있는 병원 거기서 무자격으로 일했던 어린 친구들이 어린 인턴이라고 부르죠 거기선 인턴이라고 부르더라고요.  
○보건소장 구기희  예, 종합병원.
안선영 위원    예, 다른 건으로 들어갔지만 그 내부적으로 나와 있는 자료들 중에 보면 그게 적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그 분 하고 미팅을 했을 때 물어보니 정형외과 쪽으로 해서는 본인 같은 무자격자들이 시술을 하거나 주사를 놓는 행위들이 있다고 이 부분들이 있어서 이거는 아까 말씀하셨던 의료파파라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보상체계를 좀 확실히 해서 이 부분을 좀 잡아가지 않으면 위험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서 지금 이 과징금 부분이 있어서 좀 여쭤본 겁니다.
○보건소장 구기희  예, 그것은 옳으신 지적이고요.
  제가 한 가지 좀 위원님 질문사항에 대해서 정정을 하면은요.
  그 인턴이 이제 뭐 수술을 한다든가 보조를 한다든가 그거는 무자격자는 아닙니다 의사는 다 어떤 시술도 할 수 있게끔 의료법상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무자격자는 아니고요 대개 아마 거기 연루된 건 인턴이나 의사가 아니고 그냥 보조인력들이 아마 하지 않았나.
안선영 위원    그 안에서 인턴이라고 부르더라고요 인턴 자격이 없는데 21살, 22살 친구들을.  
○보건소장 구기희  예, 그것은 뭐 이해가 됩니다.  
안선영 위원    인턴이라고 부르면서 의료행위를 주사 시술하는 거를 시키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사고가 나기 전에 미리 좀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같이 얘기해 주시면 좋겠어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보건소장 구기희  저희도 한 번 고민은 심각하게 한 번 해보겠습니다.  현실적인 그런 어려움 그런 것들은 위원님들께서도 조금 알아주셨으면,
안선영 위원    법률적인 부분도 장애가 되는 게 있죠?
○보건소장 구기희  예, 아무래도 그렇습니다.
안선영 위원    예, 수사권한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제한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보건소장 구기희  그래서 제가 여러 팀을 만들어 가지고 각 전문가들이 해서 해야 좀 효과적인 그런 방안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안선영 위원    예,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페이지 67쪽 그대로 거기에 보시면 불용품 매각대가 있습니다.
○보건소장 구기희  예.
안선영 위원    이거는 어떤 걸 지금 매각하시는 거죠?
○보건소장 구기희  지금 금년 같은 경우는 뭐 큰 건 없고요 기존에 뭐야 집기류나 그런 책상, 걸상 그런 것들 의자, 죄송합니다 걸상이 아니라 의자, 그런 것들을 이제 수십개 해도 이렇게 한 1만원 그 정도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공용물품은 일단은 폐기처분을 하더라도 바로 이렇게 할 수가 없고 다 이런 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그런 과정상 가짓수는 수십 가지가 되는데 이런 비용은 이렇게 계상되어 있는 건 아주 적은 비용이 이렇게 잡혀 있습니다.
안선영 위원    그러시고 273쪽 봐주셨으면 합니다.
  여기에 보면 비교증감액이라고 해서 지금 증감율이 3.51%가 잡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안에 페이지들을 보면 방역이나 구호 같이 일상생활에 밀접한 부분들이 좀 경감되어 있는데 이 이유가 어떤 건가요?
○보건소장 구기희  그런 것들이 특히 방역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방역은 뭐야 증가되어 있는 거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접종에서 질병예방에서 국가 예방접종이나 그런 것들은 우리 대한민국 이제 큰 문제 중에 하나인데 저출산 하고 연관된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은 출산율 자체가 떨어지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계속 누적되니까 저희 보건소에서는 필수예방접종 12세 미만 그런 인력들이 다 계속 적습니다 해마다 누적이 되어서. 
안선영 위원    안 그래도 본위원이 이 안의 내용을 보니까 아이들에 관련된 뭐 기저귀라든가 아니면 고령의 산모들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조금씩 다 경감되어 있던데 그 부분들 하고 다 연계되어 있다고 생각하면 될까요 이 부분은?
○보건소장 구기희  다는 아니고요.  또 이제 뒤에 있는 부분들은 또 지금까지는 건강보험이 혜택이 안 되어 가지고 이렇게 지원을 국가적인 지자체에서 지원사업들이 이제 18년 아니면 그 전 17년부터 건보공단 보험으로 편입된 게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아무래도 지원금이 중지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또 이제 예산이 감소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선영 위원    아, 그러시군요. 여기 페이지 27쪽 보면 보건소 결핵관리 사업도 줄었어요.  인건비도 줄었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결핵관리는 전세계적으로 꾸준히 이렇게 가야 되는 부분들 아닌가요?
○보건소장 구기희  예, 저희도 여기 이제 보건소 결핵관리 사업에서 여기서도 늘은 부분이 있고 줄은 부분이 있는데 이건 이제 보건소 결핵관리 사업이고요 또 지금은 현재는 보건소는 결핵을 관리하는 차원이지 전체 직접 치료한다든가 그거는 아닙니다.
  그래서 일반 민간협력 해가지고 주로 이제 가장 큰 부분들이 종합병원에서 주로 관리를 하고 그런 쪽으로는 예산이 많이 이렇게 증가가 되어 있습니다.  
안선영 위원    결핵환자가 나오게 되면 처음 지금 뭐야 어떻게 대처가 되나요 결핵은?
○보건소장 구기희  일단은 결핵환자가 되어 있으면 그 환자 자체도 중요하지만은 그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서 접촉자 검진을 요즘은 굉장히 철저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환자에서 결핵환자가 지금 균이 왕성하게 배설되어 있는 그런 좀 액티브한 활성기인가 그런 걸 우선은 평가를 하고요 거기에 따라가지고 그 접촉자 검진도 범위가 거기에 따라서 아주 밀접 접촉자만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조금 범위를 넓혀서 뭐 학교에서 한 반에서 했으면은 그 반뿐만 아이고 그 학생이 이제 접촉한 선생님이나 여러 가지 가능하고요.  
  그런 식으로 해서 관리를 철저하게 하고 있습니다.
안선영 위원    우리 대전 중구는 결핵에 대해서 그러니까 좀 늘어나는 추세인가요 지금 이걸 보면 그냥 거의,
○보건소장 구기희  현재는 한 동안은 계속 했는데 현재 지금 몇 년간은 거의 뭐 정체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대신 국가에서는 그거를 더 아주 획기적으로 감소 10만명 당 보통 결핵은 이렇게 따지는데 지금 뭐 2022년까지는 20명 미만으로 지금 뭐 27명이나 그 정도 되는데 그 정도 더 미만으로 관리를 하려고 더 철저하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중구 관내에서는 그것도 또 주소지로 했다 그 전에 거주지로 했다 이제 그런 거에 따라서 조금 통계가 바뀔 수 있는데 최근에는 그 주소지 보건소 관할이 책임지고 그 테두리까지 막게 되어 있기 때문에요 하여간 현재는 이제 거의 정체로 이렇게 되고 있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선영 위원    예전에 본 위원이 봤던 어떤 데이터상에 보니까 결핵환자가 폐암환자로 진행되는 확률이 굉장히 높더라고요. 
○보건소장 구기희  그건, 
안선영 위원    장기적으로 이렇게 좀 플랜을 짜야 되지 않나.
○보건소장 구기희  예, 그 옳으신 지적이고요 그 결핵환자가 이제 결핵하고 폐암하고 의약적으로 인과관계가 크게 깊지는 않습니다.  그 대신 결핵이 활성화 걸리고 활성화 라는 게 결핵에 걸렸다고 다 결핵환자가 되는 건 아니거든요 결핵환자로 이렇게 활성화가 되려면은 여러 가지 이제 면역력이나 그런 것들 전반적인 것들이 취약하기 때문에 암도 같이 올라가는 게 아닌가 그런 거지 뭐 꼭 결핵이 오래 되었다고 암으로 되는 건 그런 인과관계는 현재는 그렇게 크지는 않은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안선영 위원    제가 우연히 봤던 예전에 어떤 논문에서 그게 나왔었어요 한 번.
○보건소장 구기희  아, 예.
안선영 위원    그런데 이제 다 그거는 과학적인 데이터가 별도로 다를테니까 아마 제가 조금 과하게 봤던 모양입니다.  그 육아프로젝트 그 281페이지에 보면 이 부분도 저출산에 관련 되어서 이렇게 조금 줄어든 거겠죠?
○보건소장 구기희  예, 맞습니다.  저출산 하고 이 대상자 자체가 다둥이 하고 셋째아 이상이기 때문에 출산이 적다보니까 다둥이 생길 가능성도 또 떨어지고 또 셋째아 이상 낳는 경우도 좀 적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좀 감소된 그런 상황으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선영 위원    지금 이거 데이터로만 보면은 중구의 인원이 계속 줄어드네요 인구가.
○보건소장 구기희  예, 맞습니다.  현실적으로도 그렇고요.
안선영 위원    예, 맞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286페이지에 보면 201-02번.
○보건소장 구기희  예.
안선영 위원    아, 01번이네요 사무관리비 안에 의약분야 유공표창장 제작이라고 나와 있어요.
○보건소장 구기희  예.  
안선영 위원    어떤 분들이 받으시나요?
○보건소장 구기희  이거는 이제 보건의약단체협의회라고 있습니다 각 이제 4개 단체하고 간호사 단체 하고 또 의사협회나 약사협회나 치과의사 그 협회 또 사무국 직원들이 있습니다 이 분들을 그 매년 연초에 총회를 해마다 합니다 그때 해서 각 단체별로 한 명 하고 그 또 사무국 직원이나 그런 데서 또 한 명을 해가지고 다섯 명씩 이렇게 표창을 하는 걸로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안선영 위원    저희 소장님도 여기서 심사를 하시거나 그러시나요?
○보건소장 구기희  그거는 아니고 순수하게 각 단체에다 일임을 합니다.
안선영 위원    아, 그렇게 해서 열 분 정도를 표창을,
○보건소장 구기희  다섯 명.
안선영 위원    다섯 분 아, 그러네요 다섯 분 정도.
  예, 알겠습니다. 지금 이게 보면 저희가 장기적으로 가져가야 되는 것들이 약간씩 줄어 있어서 조금 우려스러웠어요.
  그런데 특히 이제 금연 같은 경우에는 올랐잖아요 지금.
○보건소장 구기희  예, 맞습니다.
안선영 위원    비교증감율이 900만원이 올라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데이터를 얻기는 어려운가봐요.  중구에 담배판매량이나 이런 걸로 체크하면 어느 정도는 좀 나오지 않나요?
○보건소장 구기희  예, 그것도 있는데 저희 보건소 예산 세우는 건 보건소 내소하는 그런 금연클리닉 상담자나 등록자 기반으로 해가지고 하는 부분이 가장 큰 게 있고요.
  또 그런 위원님 지적하셨듯이 그런 판매량 가지고도 할 수 있는데 그런 건 저희 사실은 인력 가지고는 그런 것까지 좀 파악하기는 조금 애로사항이 있을 걸로 파악이 됩니다.
안선영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예산을 조금 더 세워서라도 좀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보건소장 구기희  예, 미처 그런 부분까진 생각을 못 했는데 그런 것도 한 번 뭐 정 힘들면 기간제 인력을 하든지 아니면 조금더 관심 있게 업무량 조금 늘리고 하면은 그런 것 정도는 파악을 해가지고 예산이나 아니면 저희 사업 반영하는데 반영 참 세우는데 반영할 수 있도록 한 번 신경을 써보겠습니다.
안선영 위원    국가적인 차원에서 금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정부에서 예산을 내려놓을만큼 내놓을만큼 지금 관심이 깊은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기사들이 더 빠르거든요 기사들에 보면 대전에서 그 담배판매량 뭐 전국 판매량 그래서 세수가 얼마고 이렇게 계산이 나오는데 이 부분들 하고 데이터를 좀 일치시키면.
○보건소장 구기희  예, 연관을 지어가지고 한 번.
안선영 위원    연관지어서 데이터를 활용한다면,
○보건소장 구기희  고민을 좀 해보겠습니다.
안선영 위원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러시고 지금 데이터 보고서 데이터를 보면서 조금 속상했던 것들이 아이들이 줄어드는 부분이 너무 노골적으로 보이기 때문에 참 마음이 안 좋았습니다 예산 부분에서도 보면 그 치매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외주 주는 부분 이 부분이 조금 줄어들어서 이런 부분이 조금 우려스럽긴 한데 잘 해주시,
○보건소장 구기희  치매부분 같은 것 외주분 나가는 부분이 줄은 건 치매안심센터가 이제 확대개편 되면서 내부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많이 늘어난 걸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선영 위원    그렇군요.
○보건소장 구기희  예.
안선영 위원    예, 저는 이상입니다.  아, 참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301페이지에 보면 검사실 운영비에서도 약간에 변동이 있네요 그 냉장고 부분이.
○보건소장 구기희  아, 네 시약냉장고가 자산취득으로 이렇게 잡혀 있습니다.
안선영 위원    예, 자산취득 부분으로 들어온 거군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옥진  안선영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종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훈 위원    하나 빠뜨렸는데요. 올 겨울 날씨가 갑자가 추워졌는데 또 독감 유행하는 시즌이 왔잖아요.
○보건소장 구기희  예.  
정종훈 위원    우리 저 올 해는 어떤 독감이 또 유행할 거라고 좀 우리 보건소장님은 예측하시는지 그에 맞게 약품은 좀 다양하게 구비를 해놓으셨나요 유형에 맞게?
○보건소장 구기희  예, 그 독감은 천상 이제 쉽게 말해서 사업은 거의 이제 종결된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9월부터 보통 10월까지가 그렇게 되고요.
  금년도에 그 독감 접종률이 이제 예년에 비해서 조금 더 포인트가 저희 준비도 그렇게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정종훈 위원    크게 예상치 못하게 다른 독감이 다른 유형의 독감이 왔을 때는 어떻게 대처하시나요?
○보건소장 구기희  그거는 사실은 저희 보건소에서는 그런 그 뭐야 교육 홍보차원, 뭐 손 씻기나 일반적인 건강수칙 그런 차원에서 현재로써는 대처할 수밖에 없는,  
정종훈 위원    그냥 매뉴얼대로만 할 수밖에 없고 변형된 독감이 유행하면 그냥 행정관리 차원에서 홍보하고.
○보건소장 구기희  예, 그렇습니다.
정종훈 위원    그것밖에는 없다는 말씀이죠? 
○보건소장 구기희  예, 현재로써는.  
정종훈 위원    그냥 기존에 예방접종 하신 분들은 기존 루틴으로 일단 그 유형의 독감.
○보건소장 구기희  어느 정도 이제 커버가 되는 걸로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정종훈 위원    뭐 신종플루 같은 것도 타미플루 같은 것도 사입해 놓으시나요 그런 것들?
○보건소장 구기희  예, 그런 건 이제 준비량이 있습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몇 개까지는 기억은 지금 못하고 있는데요 그건 항상 일정량은 비축하고 또 이제 유효기간 지난 건 폐기하고 이렇게,  
정종훈 위원    항상 겨울철 독감 때문에 어르신들 위험하잖아요 그렇죠?
○보건소장 구기희  예, 맞습니다.
정종훈 위원    폐렴으로 진행해서 또 잘못될 확률이 높은데 아무튼 그런 점에 우리 항상 말씀드렸지만 중구에 노인인구가 많으니까 우리 보건소 차원에서 각별히 그런 부분들 좀 신경 써주기 바라겠습니다.
○보건소장 구기희  예, 기본 건강수칙 등 여러 가지 뭐 예방차원에서 더 신경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종훈 위원    예, 감사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옥진  정종훈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옥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 위원    예, 김옥향 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우리 안선영 위원께서 질의했던 286쪽 201-01번에 표창패 제작하는 거 있죠?
○보건소장 구기희  201-.
김옥향 위원    01.
○보건소장 구기희  예.  
김옥향 위원    예, 이거 아까 보건의약협의회에다가 이거 저희가 표창을 의뢰하는 건가요?
○보건소장 구기희  의뢰가 아니라 쉽게 말하면 저희가 임의대로 이렇게 선출해서 주는 것보다는 그 단체에서 가장 거기에 유공자들을 더 객관적으로 이렇게 알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김옥향 위원    그러면 이 표창은 누구 명의로 소장님 명의로?
○보건소장 구기희  아, 아닙니다 청장님 명의로 나가고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아, 청장님 명의로.
○보건소장 구기희  예.
김옥향 위원    그럼 여기 협의회에 회비 같은 건 내시나요?
○보건소장 구기희  그거는 각 뭐 저희가 관리하는 건 아니고요 보건의약단체협의회라고 있어서 그 분들이 자체적으로 회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그럼 소장님은 이런 회의에 모임 가시고 그런 건 아니고요?
○보건소장 구기희  참석은 하는데 저는 공공에 있기 때문에.
김옥향 위원    여기 회의는 누가 가시는데요?
○보건소장 구기희  제가 직접 참여하고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1년에 한 번, 아니 한 달에 한 번씩?
○보건소장 구기희  매달 한 번 하고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매달.
○보건소장 구기희  예.
김옥향 위원    그러면 5개 구 보건소에서 전체 이렇게 저희 구가 아니라 타 구도 다섯 분씩 추천을 해서 표창을 드리나요?
○보건소장 구기희  그거는 제가 확인을 안 해 봤습니다.  아마 거의 다 비슷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옥향 위원    표창패를 다섯 개씩 드리면 좀 이거.
○보건소장 구기희  그 단체, 그러니까 의사협회, 그 다음에 치과, 한의사, 약사.
김옥향 위원    과별로.
○보건소장 구기희  예, 그렇게 하고 또 그 단체를 이끌어가는 사무국이 있습니다 협회, 그 사무국 직원들 해서 공로, 그거는 뭐 단체 사무국이 아니고 5개 중에서 돌아가면서 한 명씩 해서 다섯 명 이렇게 하시는 걸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좀 궁금해서 정생진료소 그 이제 새로 한 분이 오시잖아요.  
○보건소장 구기희  예.
김옥향 위원    그 소장님은 계속 그 진료소만 계시는 건가요 아니면은 인사이동이 있으신 건가요?
○보건소장 구기희  아닙니다. 그 진료실만 그 진료직이라고 따로 이렇게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그러니까 정생진료소에만 그냥 계속 고정적으로 계시는 거예요?
○보건소장 구기희  예.
김옥향 위원    그러면 혼자 근무하시면 그 소장님이 혹시 휴가라든지 갈 때는 어떻게 대처하고 계시나요?
○보건소장 구기희  그거는 그렇다고 그 커버할 수 있는 그게 제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분이 이제 그 정생진료소란 그런 특성 때문에 매일 뭐 몇 십명씩 이렇게 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김옥향 위원    몇 분이나 이용하시나요?  
○보건소장 구기희  지금 사실은 뭐 처방 하고 하는 분은 평균 5명이고요. 
김옥향 위원    하루에?
○보건소장 구기희  그 대신 그 지역관리를 건강관리를 다 맡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 가지 사소한 것까지 그런 것까지 하다 보면.
김옥향 위원    그러면 진료범위는 어느 정도까지 진료범위를 하고 계시나요?
○보건소장 구기희  진료범위는 그러니까 그 교육기간이 26주가 넘는 게 간단한 진료까지 할 수 있게끔 국가에서 의료법상 그렇게 이렇게 정해져 내려와 있습니다 위임을 했습니다.
  그래서 간단한 만성질환이나 이제 고혈압, 당뇨 그런 것까지는 거기서 측정을 하고 처방까지 가능한 걸로. 
김옥향 위원    아, 처방까지.
○보건소장 구기희  예.
김옥향 위원    의료기는 뭐 특별한 거는 없고요?
○보건소장 구기희  의료기 자체가 뭐 특별한 거는 없고요.
김옥향 위원    없고.
○보건소장 구기희  예.
김옥향 위원    혼자 근무하시기가 그렇게 쉽지 않으실텐데. 
○보건소장 구기희  그러니까 이제 나름대로 부담을 굉장히 특히 이제 신규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한 번 입사하면은 퇴직할 때까지 그냥 거기 정생진료실에만 계속 근무하시는 거예요?
○보건소장 구기희  예, 그렇습니다.  
김옥향 위원    그런 어려움이 왜 이렇게 인사이동이 안 되나요?
○보건소장 구기희  현재는 보건직렬로 그렇게 보건진료 직렬로 딱 그렇게 정해져 있었기 때문에 그 위에 상위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아, 정해져 있어서.
○보건소장 구기희  예.
김옥향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옥진  김옥향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옥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효문화마을관리원 소관 예산안에 대해 예비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효문화마을관리원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옥진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선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선영 위원    예, 늘 수고 많으십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예, 감사합니다.
안선영 위원    예, 오전부터 오셨는데 점심 때 잘못 걸리셔 가지고.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아닙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안선영 위원    예, 그 효문화관리원 같은 경우에는 원체 적은 인원으로 그 넓은 데를 다 관리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예.
안선영 위원    사실은 여쭐게 그렇게 크게 많지는 않으세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예.
안선영 위원    그런데 여기에 70페이지에 보면 이번에 효문화관리 효문화원 안에서 지금 전체적으로 들어오는 수입이 많이 줄었거든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예.
안선영 위원    예상되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예.
안선영 위원    이 부분이 왜 그럴까요?
  시·도비, 보조금들도 지금 줄어 있는 상태고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예, 뭐 작년도에 비해서 이제 국비보조금 그 사업이 금년에, 내년에는 특별한 사업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뭐 유지관리 이런 차원에서 이제 가다 보니까 좀 보조금이 좀 줄은 것 같습니다.
안선영 위원    매점수입이나 이런 부분들도 전체 예상하는 범위에서 지금 줄어든 걸로 나와 있는데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예, 조금 그 추경까지 이렇게 정리를 해 보니까 약간 좀 차이가 나서 그런 부분에서 그 물건 사는 그 예산도 조금 줄이고,
안선영 위원    예, 줄이셨더라고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예, 이제 그런데 이제 추경때라든지 이제 늘어나는 추세면 저희들이 또 세입을 증액을 해서 처음에 너무 많이 잡아놨다가 또 감당 안 되면 그럴 거 같고 그래서 한 번 잘 맞춰보려고 합니다.
안선영 위원    그런데 사실 이렇게 서류상으로 보는 입장에서 보면 뭐 임대료라든가 아니면 뿌리공원 사무실 임대료들 여기 지금 효지도사협회랑 뿌리공원 전국문중협의회하고.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예.
안선영 위원    무선통신설비 장소임대료하고 이 부분이 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그 저 임대료.
안선영 위원    예, 이것은 고정으로 들어가는 거죠?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예, 그렇습니다.
  그 저희들 효문화과 사무실 옆에,
안선영 위원    사용료 수입이 줄었네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예, 사용료입니다, 월 사용료해서 1년에 이제 한 번씩 계약해서 임대료를 받고 있고요.
안선영 위원    예.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그 무선통신설비가 이제 그 뿌리공원 쪽에 그 이동통신 LG U+라고 그곳에 이제 안테나를 세워 놨거든요.
  해서 그 부분에 대한 그 사용료도 저희들이 이제 받고 있습니다.
안선영 위원    예, 지금 여기 사용료수입 부분에 좀 줄어든 것은,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예.
안선영 위원    조금 우려스러운 부분입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예, 더 노력하겠습니다.
안선영 위원    이것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자체에서 하실 문제는 아니시거든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안선영 위원    외주 주셔야 됩니다, 이거.
  제가 본위원이 아무리 봐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성 때문에도 외주 주시는 걸 뿌리공원 그 효문화과에서는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실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전체적으로 그 여러 사람과 함께 상의해서 더 노력하는 자세를 보이겠습니다.
안선영 위원    다들 늘 고생하시는 거 알고 있습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예.
안선영 위원    예, 잠시만요.
  저는 조금 이따가 다시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위원장 정옥진  예, 안선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옥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 위원    김옥향 위원입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예.
김옥향 위원    오욱환 원장님을 비롯해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연일 고생 많으십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고맙습니다.
김옥향 위원    319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예.
김옥향 위원    여기 405-02번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예.
김옥향 위원    도서구입비 있죠?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예.
김옥향 위원    효독서체험관 도서구입비에서 2,000만원을 신규 예산을 편성하셨는데 어떤 도서를 구입하시는 건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그 지난해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 주셔 가지고 효독서 그 체험관을 만들었습니다.
김옥향 위원    예.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그래서 전체 예산 1억 3,800 예산을 투입해서 만들었는데 작년에 사실은 이제 도서를 한 2,000권 구입을 했습니다.
김옥향 위원    예.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그런데 이제 좀 많이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효체험 관련되는 그 도서를 좀 한 1,000여 권 이상 좀 구입해서 어느 정도 좀 모양을 갖춰 놓으려고 금년도 예산에 좀, 내년도 예산에 좀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김옥향 위원    효 관련된 도서예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예.
김옥향 위원    잘 알았습니다.
  321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예.
김옥향 위원    여기 319, 21쪽 401-01번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예.
김옥향 위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대형오븐을 이거 신규로,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예, 신규입니다.
김옥향 위원    구입하시는 건가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저희 효문화과 그 식당 큰 식당 안에 이 한 마디로 이렇게 말씀드리면 저도 대형오븐이라 그래서 뭐 양푼인 줄 알았어요 양푼이 큰 거.
  그런데 우리 직원하고 이제 그 같이 카달로그 보니까 전자레인지 그런 성격입니다.
  대형 전자레인지 그래서 그 안에서 이제 그 생선 같은 걸 그동안에 철판에다 놓고 뒤집었다 자쳤다 이렇게 하면서 굽고 이제 그런 저기를 했는데 그 전자 오븐레인지를 대형 오븐레인지를 구입해서 그 사용을 하면 여러 가지로 그 시간도 많이 절약되고 활용이 많이 될 거 같아서 대형식당에 이제 그런 게 많이 있는데 저희들 이제 그런 것을 좀 구입을 못 했는데 신규로 이걸 좀 하나 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올렸습니다.
김옥향 위원    지금 하루 이용하는 이용객이 그때 160명,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점심시간에 저희들이 식당에 전부 272석인데 한 250여 명이상씩 꽉꽉 차고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점심, 저녁에는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저녁에는 이제, 저녁에는 안 하죠 안 하고.
김옥향 위원    점심 한 끼만 하는 거예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예, 그리고 여기,
김옥향 위원    그런데 여기 지금 취사하시는 조리하시는 그 직원분들이 몇 분이나 계시죠?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저희 식당에 이제 6명 있습니다, 기간제하고 자활하고 같이 합해서.
김옥향 위원    원장님, 너무 많다고 생각 안 하세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아닙니다, 그 많지 않습니다.
김옥향 위원    250명에 요즘에는 거의 자동화로 모든 걸 하기 때문에 본위원 생각에는 6명이 좀,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그 부분,
김옥향 위원    계속 여섯 분이 같이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은 뭐 휴가 가면은 또 그 분이,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탄력적으로 저희들이 운영하는데 그 부분 이제 뭐 자활도 계시고 기간제도 계시고 무기계약직도 계시고 그렇습니다.
김옥향 위원    일 할 게 없으면 또 이게 감원처리 될 수 있으니까 오븐,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아니 정해진,
김옥향 위원    구이에 생선을 굽는 것은 좀 이거 예산이 좀 그렇게 생각되는데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아니 지금 그런 부분은 식당 그런 부분은 진짜 개선을 해 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사실 그 불판 위에다가 그 이제 생선 굽고 이렇게 하는 그런 한 두 저기가 아니고 그래서 다른 대형식당 이런 학교나 이런 데에도 그 활용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그걸 하나 구입해서 꼭 써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내년도 예산에 올렸습니다.
김옥향 위원    하여튼 잘 살펴 보겠습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예, 도와 주십시오.
김옥향 위원    322쪽에 201-01번 봐 주세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예.
김옥향 위원    여기 공공운영비에 시설장비유지비 있죠?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예.
김옥향 위원    청사유지관리보수비로 3,000만원을 편성을 하셨는데 어떤 용역인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이 부분 저희들이 이제 그 효문화과 건물 내에 그 건물 이제 98년도에 그 신축되고 나서 지금까지 이제 20년 이상이 유지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그 세세한 부분이 이제 그 평상시에 시설이 보수를 요한다든지 고장이 난다든지 뭐 이런 부분이 있을 때 그것을 이제 연 중에 이 그 수시로 활용을 할 수 있는 그 보수비로,
김옥향 위원    아, 보수비로.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예, 세워 놓은 겁니다.
김옥향 위원    거기를 지금 뭐 보수를 금방 하는 건 아니고 보수비로.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예, 그렇죠.
김옥향 위원    책정을 해 놓으신,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다 활용을 할 수도 있고 뭐 남으면 또 이제 정리추경 때 이제 정리 좀 해야 되고.
김옥향 위원    원장님,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평균적으로 이 정도는 들어가서 이렇게 올렸습니다.
김옥향 위원    저번에 제가 지적했듯이,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예.
김옥향 위원    그 청소는 지금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나요?
  지난번에 PPT에서 보여드렸던 그 청소,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아, 그 뿌리공원요?
김옥향 위원    예.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예, 청소는 저희들이 현장요원하고 해서,
김옥향 위원    보셨나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예, 그때 다 들어보고 그건 말씀하신 건 거의 보수가 됐는데 근본적으로 이제 그 시설을 뜯어서 이렇게 고쳐야 될 부분은 이렇게 내년에 봄에 날 풀리면은 저희들이 하려고,
김옥향 위원    어디 뜯어서 하는 데가 어디 있죠?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그 가로등 뭐 이런 부분도 그때 이제 지적을 해 주신 게 있더라고요.
김옥향 위원    예, CCTV에 거미줄 많이 이런 건 청소 다 하시고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예, 거미줄이 또 많이 있었고 뭐 퇴색, 도색이 안 돼서 그런 부분이 있었고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이제 보완을 했고요.
김옥향 위원    예.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지속적으로 관리를 잘 하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예, 하여튼 청결이 최고 우선이니까.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예.
김옥향 위원    청결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예.
김옥향 위원    401-01번 봐 주세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예.
김옥향 위원    효체험관 시설개선공사해서 2,000만원을 편성하셨는데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예.
김옥향 위원    효체험관이 하루에 이용객이 몇 명이나 되지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거기는 이제 그 저희 효문화체험 학습 그 대전시 교육원에서 인정해 주는 저희들이 이제 모범기관이거든요.
김옥향 위원    예.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그래서 연 중 뿌리공원에 약 한 110만 명이 다녀가면 이쪽에 효문화과는 약 한 40여 만 명이 다녀갑니다.
  그 와중에 이제 연 중으로 오니까 거기서 이제 학생들이 꼭 거쳐가는 체험관이거든요?
김옥향 위원    예.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그 체험관 내부에 그 시설이 좀 보완을 할 게 좀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어떤 시설, 이거 신규 편성인가요?
  신규사업인가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아니요 기존 현재 체험관인데 그것도 이제 보수비로.
김옥향 위원    예, 아니 이거 2,000만원 예산 세운 것은,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예, 보수비로 저희 넣어놓은 겁니다.
김옥향 위원    그러니까 어디 시설을 하는 것은 지금,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저희 세미나실 뒤편으로 지금 현재 체험관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김옥향 위원    예.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그 체험관 바닥이라든지 출입문이라든지 창틀이라든지 이런 걸 좀 보수를 해야 될 부분이 한 2,000만원 들어갑니다.
  그래서 시설보수비로 저희들이 별도로 좀 내년도 예산에 세웠습니다.
김옥향 위원    더 보수가 커지기 전에 수시로 잔보수일 때 이렇게 보수를 잘 해 주셨으면,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알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예.
김옥향 위원    또 324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예.
김옥향 위원    207-02번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예.
김옥향 위원    전산개발비로 족보박물관 사이버투어는 고도화 용역으로 840만원을 신규 편성하셨거든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예.
김옥향 위원    어떤 용역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이게 이제 저희들 그 족보박물관 이렇게 그 홈페이지가 이제 그 2010년도에 개설하면서 신축하면서 홈페이지를 구축해 놨는데 이게 이제 행자부에다 이런 데 확인을 받아보니까.
김옥향 위원    예.
○효문화마을관리장 오욱환  저희들이 이제 시설을 좀 새롭게 좀 바꿔야 된다는 그런 지적을 많이 받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 홈피, 그 프로그램을 좀 바꿔서 전환시켜서 좀 현대감각에 맞게 이렇게 바꾸라고 정부에서 권장하는 안이 있거든요?
김옥향 위원    예.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그래서 그 안에 맞춰서 이것을 좀 개설하려고 손에 잡히는 건 없습니다 현재.
  그러나 이용하는 분들한테 그 홈페이지를 이용하는데 좀 더 편리하도록 이렇게 하려고,
김옥향 위원    여기에 보면 행안부 권고사항이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예, 그렇습니다.
김옥향 위원    의무사항은 아니고 일단,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예, 그 권고사항인데 전국에 있는 박물관이 한 뭐 몇 백 개 되지만 또 한국족보박물관은 또 우리 박물관밖에 없기 때문에 유일하게,
김옥향 위원    그렇죠.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그래도 좀 경쟁력에서 앞서려면 떨어지지 않으려면 이런 시설을 좀 갖춰놔야 된다고 생각해서 저희들이 내년 예산에 편재를 했습니다.
  그것도 좀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감사합니다.
김옥향 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옥진  김옥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선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선영 위원    예, 지금 페이지가 324페이지에 보면,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예.
안선영 위원    유물보험료 있지 않습니까?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유물보험료 예.
안선영 위원    예, 이게 201-02번 이것은 매회 이렇게 꾸준히 그냥 들어가는 거죠?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1년 단위로 해서요 그 이제 작년 같은 경우 988점에 약 한 2,072점을 보장받는 조건으로 했는데 이게 그 보장금액이 작년 같은 경우 3억 4,000만원 정도 150만원을 넣어놓으면 이 그런 일은 없지만 혹시 이제 도난이나 이런 것을 이제 당할 때,
안선영 위원    그렇죠.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이것을 좀 복원시켜야 될 사항이라 보험을 매년 좀 들고 있습니다.
  현재는,
안선영 위원    그런데 우리 저기 족보박물관 그쪽으로 해서 족보가 계속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예.
안선영 위원    족보나 이런 부분들은 유물이나 이런 보험이나 안 들어가 있는 건가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아, 예.
  그런 부분은 좀 그렇고 유물가치가 있는 부분이 옛날 오래된 고서 또 족보관련 자료 뭐 이런 부분이 지금 현재 그 대전시 그 유형문화재로도 지금 네 건인가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주요 저기만 항목에다가 저희들이 넣어 가지고 전체를 다 넣으려면 또,
안선영 위원    예, 그럼 지금 족보가 들어오는 것은 전부가 다 보험이나 이런 처리를 하는 게 아니고 기존에 있던 것들에 대한 유지라고 보면 되겠네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예, 그래 이제 좀 유물가치가 있는 것 이런 거 우선으로 선별해서 이렇게.
안선영 위원    언제 매입한 건가요 이 부분들은?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족보는 족보 관련되는 자료는 계속 저희들도 이 매년 받고 있죠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도 그렇고 금년 같은 경우도 그렇고 이제 위원님들이 이렇게 도와주시고 또 내년에도 그럴테고 현재는 한 2,000만원씩 예산을 세워놓고 거기서 이제 그 입찰을 봐 가지고 가치가 있는 것 이런 것을 전문가들한테 심사를 받아서 매입을 하고 있거든요.
안선영 위원    예.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그 외에도 이제 기증이나 기탁하는 그런 자료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보험을 들어놨다가 분실이 생긴다든지 이럴 때는 또 뭔가,
안선영 위원    아니 본위원이 질문을 드리는 건,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예.
안선영 위원    보험을 들어야 할 가치가 있는 정도의 유물이나 아니면 고서들이 언제 마지막으로 들어왔냐고 여쭤본 겁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작년 같은 경우 11건에 84점을 더 추가로 매입을 했습니다.
안선영 위원    그럼 보험도 같이 늘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작년 같은 경우, 그렇죠 보험이 같이 보장이 되죠.
안선영 위원    예, 같이 그냥 보험성격이 그 공간에 존재하는 것들에 대해서 지금 보험을 가입을 하신 건지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일반화재보험이나 도난보험에 대해서 그런 실손에 관해서 들어간 건지 아니면 이 보물의 각각의 가치에 맞게끔 그,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가치에 맞게끔.
안선영 위원    보험을 가입을 하시는 건지.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그렇죠, 가치에 맞게끔 예.
안선영 위원    그럼 작년에도 지금 같은 금액으로 보험료가 올라오지 않았나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그 작년에도 예, 그렇죠.
  항상 이런,
안선영 위원    예, 그러니까 늘지 않았다 라는 얘기잖아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예, 이 정도 수준.
안선영 위원    예, 제가 본위원이 여쭤보는 건 뭐나면,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매년 늘어나야 된다 이 말씀이죠 그죠?
안선영 위원    예, 보물로서의 보존가치가 있는 부분이 언제 마지막으로 들어왔냐고 여쭤본 것은 뭐냐면 우리가 뿌리공원이 먹고 마시고 즐기고 그냥 그 본인의 성씨 조형물 한 번 보고 오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예.
안선영 위원    우리가 늘 저기 뭐야 이번에도 보면 그 계획 안에 효공원에 대해서는 효에 대해서 연구하고 거기서 어떤 가치창출을 하고 그러니까 철학적인 요소를 빼서 그것을 인성교육에 이바지 하겠다 라는 의미에서 지금 가장 궁극적인 목적이 있는 건데,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예.
안선영 위원    지금 모든 비용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거의가 소모쪽에 다 집중이 돼 있어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예.
안선영 위원    그러니까 뭐 먹는 곳, 자는 곳, 아니면 그냥 보여지는 환경이나 이런 곳에 돼 있고 궁극적으로 우리가 그 가치를 두고 있는 효에 대한 철학적 연구나 아니면 그것들을 가지고 인성교육 프로그램화 시키는 것에는 정말 극소수가 들어가거든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예.
안선영 위원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원장님께서는 고민을 안 해 보셨나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그 여건이 좋아지는대로 더 이제 확장해서 위원님 우려해 주시는 거 그런 부분까지 더 해야 된다는 필요성은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안선영 위원    지금 여기에 올라와 있는 예산편성을 보면,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예.
안선영 위원    이 부분이 이제 저희 원장님께서 최선을 다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 설정을 했다고 보는데 본위원은 믿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주객이 전도가 된 게 아닌가, 왜냐하면 뿌리공원을 맨처음에 만들었고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홍보할 때도 보면 구차원에서도 보면 여기서 효라는 가치에 대해서 어떤 가치철학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인성교육에 이바지 하겠다 라는 게 늘 올라와 있어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예.
안선영 위원    작년에도 있었고 올해도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차피 돈이 쓰여진다는 건 그게 어디에다 포인트를 두고 쓰여지느냐를 보여준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예.
안선영 위원    그런데 거의가 보면 뭐 식당 존경하는 김옥향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것처럼 오븐이나 이제 이런 데는 사용이 되는데 늘어났는데, 늘어나기도 하고 줄기도 하는데 연구목적이라든가 아니면 뭐 보장해야 될 가치적인 면에서 보면 늘지도 않고 줄지도 않고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또 일부 줄었어요.
  그런데 이게 우리가 예산편성방침에 목표로 세운 거에 맞나요?
  본위원 생각에는 약간 좀 어긋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물론 이제 그 좀 많이 여유가 있고 하면은 저희들도 많이 세워서 이렇게 하면 좋은데 사전에 이제 그 예산 그 편성하는 그런 부분을 전체적인 부분에 좀 조정을 실무자들끼리 해서 이렇게 이제 편성을 하고 그러거든요.
  저희들이 더 이제 좀 열심히 뛰어서 예산확보를 더 증액시키고 이렇게 하는데 더 노력을 더 하겠습니다.
  좋은 말씀 해 주셨습니다.
안선영 위원    실제로 이 부분이 궁금해서 조금 알아봤더니 독립기념관 있지 않습니까?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예.
안선영 위원    거기 같은 경우에는 전체 예산에서 일정부분을 미리 딱 선제적으로 떼고 그런 다음에 그것을 그 독립역사학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해외나 심양이나 이런 쪽으로까지 가서 그 유물을 가지고 온다든가 아니면 유적발굴에 어떤 라인을 잡아가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예.
안선영 위원    그런데 우리가 효뿌리공원이라고 해서 그렇게 아름답게 조성을 했는데 원래 목적이 사라지고 관광지로서의 요소만 남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예, 좋으신 말씀입니다.
안선영 위원    예, 전체 예산에서 이 부분은 너무나 적게 잡혀 있고요 이걸로 인건비 유지 이외에 연구라든가 이런 부분이 가능한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려 봤습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예, 고맙습니다.
안선영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해 봐 주시고 그리고 여기,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예, 더 노력하겠습니다.
안선영 위원    예, 여기 담당자분들 계시잖아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우리 학예사분도 나왔습니다.
안선영 위원    예, 학예사님들하고 좀 신중, 좀 깊게 얘길 하셔서 어느쪽으로 방향성을 가져가야 될지 한 번 더 고려를 좀 해 보셨으면 합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조금 이제 애로사항이 있는게요 이 독립기념관 같은 데는 이제 국가에서 전액 지원을 해 주거든요.
  이제 저희가 한국족보박물관이라는 그 박물관을 만들어서 지금까지 중구청에서 운영을 해 오니까 중앙단위나 시 단위의 이제 지원을 좀 많이 받아야 되는데 아직 거기에 좀 미미해서 그런 부분도 이제 그 정치하시는 분들하고 더 이렇게 긴밀하게 협의해서 뭐 사업비나 이런 것도 좀 따 오는 것도 노력을 해야 하고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안선영 위원    지금 이 부분에 있어서는 중구청에서 이 플랜을 잡을 때 늘 말씀드리지만 놔야 할 곳을 빨리 놓으셔야 돼요.
  놔야 할 곳을, 매점, 식당 이 부분은 빨리 진짜 놓으셔야 됩니다, 놓고 정말로 원래 취지대로 가셔야 돼요 이 공원 운영에 대해서는.
  왜 저기 공무원분들이 매점에 대한 수익을 지금 이런 질의할 때 말씀을 들으셔야 되고 왜 내려가는 걸로 예산을 잡았냐 여쭤봐야 됩니까, 이것은 진짜 그 가게 운영하시는 분들이 직원분들하고 우리 으쌰으쌰 해서 조금 더 많은 품목으로 비치해 가지고 우리 좀 더 해 보자 이렇게 얘기를 하셔야 되는 거지 사실은 이제 의회에서 거론돼야 될 부분이 아니에요.
  매점운영, 식당운영, 뭐 숙소운영에 관해서는, 이것은 정말 깊게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뿌리공원2단지가 만들어지면 그거 다 어떻게 감당을 중구에서 하려고 하는지 본위원으로서는 정말 이해가 안 됩니다 이 부분은 정말.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더 노력하겠습니다.
안선영 위원    제가 늘 집니다, 원장님께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아닙니다.
안선영 위원    그리고 지금 327페이지에 보면,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예.
안선영 위원    201-01번 안에 신용카드 수수료가 있습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예.
안선영 위원    이게 15만원씩 12개월로 잡혀 있어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예.
안선영 위원    그러면 이게 그 뿌리공원 내에서 신용카드가 사용되어지는 모든 것을 망라해서 여기다가 올려놓으신 건가요 아니면,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327페이지.
안선영 위원    201-01번 신용카드 수수료입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신용카드 수수료요?
안선영 위원    예.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이 부분도 이제 저희 뭐 그 효문화과나 이제 뿌리공원에 이용하는 카드 거기에 대한 수수료를,
안선영 위원    그렇죠 뭐 매점이라든가 이런 거 다 포함이죠?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예, 그렇습니다.
안선영 위원    숙소도 포함이고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예.
안선영 위원    그런데 15만원밖에 수수료를 안 내네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그 저희들이 다 뭐 카드쓰는 건 다 뭐 신고 다 하고 그러는데 이제 그 정도 현재는.
안선영 위원    이게 우리가 이제 본 의회와 그리고 집행부에서 늘 얘기하는 게 차이가 나는 게 뭐냐면 의회입장에서는 뿌리공원을 그렇게 활용을 안 한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데 공원입장에서는 40만, 20만 이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예.
안선영 위원    그러면 우리가 이거 신용카드 수수료만 보고 얘기를 한다고 그러면 의회의 얘기가 맞다 라는 증명이 됩니다.
  왜냐 요새 현금들 많이 안 들고 다니잖아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예.
안선영 위원    하다 못해 그 전통시장에서는 3,000원 사고도 카드 긁는 분들도 제가 봤어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예.
안선영 위원    그런데 카드 수수료를 15만원을 내는데 우리가 20만, 40만을 얘기할 수 있느냐 냉정하게 놓고 본다고 그러면 전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아니면 이 분들이 정말 그냥 왔다가 눈도장만 찍고 가시는 분들이시거나 아니면 정말로 저녁에 산책을 목적으로 왔다 가시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그 통계 나오는 것처럼 뭐 30만, 20만 이렇게 왔다갔다 한다 그러면 카드수수료가 15만원씩 12개월이 잡힐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거기다 숙소, 매점, 식당까지 다 포함해서 카드수수료가 이거밖에 안 나옵니까?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아니 이 부분은 여기는 이제 그 뿌리공원 매점만 사용료인데요.
안선영 위원    매점만입니까?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예.
안선영 위원    그럼 지금 전체 그 이용부서에서,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카드수수료,
안선영 위원    예, 카드수수료가 대략 얼마 정도 나오나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그 부분은 한 번 좀 효문화과하고 뽑아서 한 번 별도로 한 번 위원님한테 말씀드리면 안 될까요?
안선영 위원    예, 그러셔도 됩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예, 알겠습니다.
안선영 위원    현금수령 부분은 대체로 몇 % 정도 되나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현금도 저희가 볼 때는 어르신들 오시면은 의외로 카드도 안 쓰시는 분들도 좀 있어요, 많이 있어요.
안선영 위원    예, 그러실 겁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그래서 그 뭐 한 50% 가까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갑니다.
  어르신들이 많이 오시거든요 또.
안선영 위원    50%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그 또 1,000원, 2,000원 이렇게 푼돈 많이 가지고 오시고, 그건 다 세외수입으로 저희들이 입금을 시키고 있습니다.
안선영 위원    그러면 여기는 지금 아까 여쭤봤을 때는 그 숙소라든가 매점이라든가 다 포함이라고 처음에 말씀을 해 주셨거든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아, 그건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고요 여기 보면 이제 뿌리공원 매점의 카드 수수료.
안선영 위원    매점에만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예.
안선영 위원    그런데 매점에서도 15만원이면 많지는 않은 거예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저희들 이제 연 판매액이 뭐 1억 8,000~9,000 이렇게 되니까 거기서 15만원이면 그래도 이제 푼돈 중에는 또 현금 이쪽이 꽤 된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안선영 위원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정확히 한 번 더 계산을 해 봐야 될 것이고,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아, 예.
안선영 위원    예, 이게 뿌리공원이 잘못 만들어졌다 뭐 잘못하고 있다 이 부분이 아니고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예.
안선영 위원    이게 정말로 그냥 우리가 정말로 가지고 끌고 가야 되는 부분이 맞는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려 본 겁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예.
안선영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 한 번 확인해 보시고,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그래요 카드수수료는 그건 말씀 드릴게요.
안선영 위원    예, 자료 좀,
○위원장 정옥진  안선영 위원이 요청한 수수료에 대한 현황에 대한 자료 속히 부탁드리겠습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예.
안선영 위원    그리고 328쪽 206-01번 재료비 부분에서 지금 360만원을 낮추셨어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3,600, 스낵바 재료비 말씀하시는 거죠?
안선영 위원    예.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전년도가 이제 3,600이었는데,
안선영 위원    예, 360을 낮추셨어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예, 360 감이 돼서 이제 3,240만원만 스낵바 재료비를 내년도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안선영 위원    그런데 어떤 부분에서 낮추신 건가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금년도 이렇게 운영을 해 보니까 조금 이제 이 정도는 감을 해도 될 것 같다 해서 우리가 감을 좀 잡은 거죠 재료비를 좀 덜 잡은 거죠.
  추경 때 이제 정리를 해 보니까.
  10월 말 현재 이제 해 보니까 그렇게 나왔습니다.
안선영 위원    예.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그만큼을 덜 잡은 겁니다.
안선영 위원    인원이 점점 늘어나는 추세라고 하지 않으셨었나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오시는 분들요?
안선영 위원    예.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이제 그때 오시는 분들은 늘어나도 또 그런 상황이 또 오네요 또.
  관광차 타고 오시는 분들은 또 많이 드시고 오시는지 또 이제 아까 말씀하신대로 그 주변에서 이제 운동오시는 분들은 거의 뭐 소비생활 쪽으로 생각 안 하고 또 이렇게 운동하러 오시고 경관보시고 가시려고 하는 분들도 계시고 그런 것 같습니다.
안선영 위원    이번에 그 구정질의에서 구청장님의 답변하셨던 게 뭐가 있었냐면 위탁으로 돌렸을 때 불친절하고 가격이 비싸서 사람들의 불만이 민원이 많았다 해서 이것을 직영으로 돌렸다 라고 말씀을 하셨더랬어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예.
안선영 위원    그리고 그 이후로 해서 반응이 좋고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라고 하셨고 의회에서는 말씀으로만 그렇게 하지 마시고 데이터를 주십사 했는데 데이터가 현재까지 안 온 상태입니다.
  데이터가 분석이 안 되신 건지 아니면 분석할 의사가 없으신 건지 모르겠으나 이 부분에 대해서 의회 차원에서 분명히 그 부분에 대한 데이터를 요청을 드렸음에도 받질 못했어요.
  그런데 데이터를 사실은 받아볼 필요가 없습니다.
  이 안에 나와 있는 이용수수료나 이용내역을 보면 맞아요.
  무슨 말씀이냐면 뿌리공원은 특징이 있습니다.
  일반 공원하고 다르게 일반 국립공원과는 다르게, 뭐냐면 여기가 산책코스로 잡히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에요.
  저녁에 가족들 단위로 산책을 하든가 아니면 조깅을 하든가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을 돌려서 얘기하면 뭐냐 낮에는 차량으로 이동하시는 분들이 많지만 그것도 행사 때나 아니면 그 날 좋을 때나 이럴 때 주말에 주로 집약이 돼 있고 거의가 보면 저녁에 주머니에 한 1,000원, 2,000원 딱 그냥 넣고 운동 삼아서 조깅하시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란 말씀이 돼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예.
안선영 위원    예, 이 사용내역만 본다 그러면.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예.
안선영 위원    매점은 전 정말 갔을 때 그때도 한 번 말씀드렸지만 3만원이면 하루 종일 여기 뿌리공원에서 논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사실은 실제로 영리적인 부분은 많이 올라가는 부분이 아니라는 게 이번 지금 예산 올리신 것 그리고 저번 결산에서도 계속 지속적으로 확인되는 부분입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예.
안선영 위원    이게 그냥 말로만 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더 적자폭이 커지거나 아니면 더 어떤 자생적 그 기능을 잃기 전에 빨리 문화원과 우리 의회와 집행부가 머리를 맞대고 빨리 이 부분에 대해서 대처를 하지 않으면 뿌리공원2단지가 만들어짐과 동시에 우리는 굉장히 힘들어질 수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예.
안선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정옥진  안선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종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훈 위원    예, 정종훈 위원입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예, 고맙습니다.
정종훈 위원    식당 재료비가 지금 한 대략 2억 가까이 되네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예.
정종훈 위원    그죠?  하루에 250명 정도 식사하신다고 했죠?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한 번 들어올 때 점심시간에 250명 쓰고요.
  그 이제 행사가 있고 이럴 때는 또 특별히 이제 예약하고 하시는 분들은 저희들이 50인 이상이면 해 주고 있습니다.
정종훈 위원    평균 하루 매출이 그럼 4,000원씩 백반하고 지금 갈비탕 가격이 좀 다른가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갈비탕은 5,000원이고.
정종훈 위원    5,000원, 4,000원.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그 이제 백반은 4,000원.
정종훈 위원    예, 그러면 하루 평균, 한 달 평균 그럼 매출이,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그럼 뭐 4,000원씩 해서 4, 2, 8, 80만원하면 돈 100만원 이상 나오죠?
정종훈 위원    그러면 1년이면,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한 끼 점심시간만 해결해도.
정종훈 위원    그럼 1년이면은 대략 한 그냥 산술적으로 3억 한 5,000 안팎 되겠네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예.
정종훈 위원    재료비가 2억 들어가네요 그죠?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예.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이 계상이 좀 잘못된 거 아닌가요 여기 페이지에?
  여기 보면은. 
정종훈 위원    글쎄 그것은 이제 그,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여기 뭐 딱맞는 수치는 아니고.
정종훈 위원    백반에는 뭐 1일 400명 정도 오는 걸로 12개월 계상하신 것 같은데.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예.
정종훈 위원    안 맞는 거 같아서.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예, 다시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정종훈 위원    아니 다시 지금 한 번 봐 보세요 원장님.
  아니 그러니까 250명인데 백반에는 지금 그 재료비를 4,900, 이게 지금 헷갈려요 이거 지금 어떻게 되는 건지.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그건 원 재료비가 재료대가 3,700원씩이라는 얘기고 거기서 이제 받는 걸 우리가 4,000원을 받거든요?
정종훈 위원    예.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4,000원을 받다보면 이제 300원 마진 보는 거죠.
정종훈 위원    2억 정도 재료비 들여서 한 3억 5,000 안팎?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예.
정종훈 위원    그래도 뭐 적지 않은 마진율이네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전체적으로 지금 말씀 먼저 하시죠.
정종훈 위원    아니, 아니요.
  지금 말씀하세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예, 그 뿌리공원 또 효문화마을 또 전체적인 효월드 또 아니면은 이제 중구청 또 아니면 이제 지방광역 정부, 이제 크게는 국가, 이런 개념이 그 주민한테 일정한 그 세율에 맞춰 세금을 걷어서 그 세금을 다시 주민이나 국민한테 집행을 하는 그런 이 공무원들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예를 들면은 지방자치를 하다 보니까 광역이면 광역, 기초면 기초 또 국가면 대통령 그 분들에 어떠한 그 저기가 있지요.
  그래서 그런 행정은 이제 A/S로 다시 주민들한테 돌려줘야 되는 개념으로 우리가 효문화마을도 운영을 하고 있고 뿌리공원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이제 가지쳐서 세세하게 말씀 안 드리고.
  그럴 때 참 항상 의회나 다른 기관이나 주민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어떤 이야기를 들을 때 참 속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하고 어떻게 보면 이제 미운 오리새끼가 되는 거예요, 같은 공무원인데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어떠한 세입을 우리는 최대한 금년 작년 것 같은 경우 예산이 한 40억 이쪽저쪽입니다
  그래도 저희들은 그래도 3분의 1은 벌어들입니다, 원가로 해도.
  아니 제 말씀 좀 들어보세요.
  원가로 해도 3분의 1은 벌어들입니다.
  그러면은 공무원들이 다 수지를 따져 가지고 돈을 벌어들이는 데에다가 저기를 몸을 던지면은 어느 부서든 다 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은 그런 여건에서 우리는 꼭 주민들한테도 뿌리공원도 필요하고 효문화마을도 필요하기 때문에 또 우리가 운영하는 그 부분이 물론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시는 부분도 좋은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더 노력해서 개선을 하면 되는 사항인데 현실에 그렇게 운영을 하다 보니까,
정종훈 위원    제가 말씀,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또 항상 적자폭이다,
정종훈 위원    원장님,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마이너스다 이런 말씀이,
정종훈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취지가 아니고,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좀 힘들어 가지고,
정종훈 위원    아니 제가 지금 이거,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아니 진짜 좀 어이없습니다.
정종훈 위원    아니 이 질문 드린 것은.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아, 예.
정종훈 위원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린 게 아니고 공공기관은 기본적으로 적자원칙입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그러니까요 그래서 예를 들면,
정종훈 위원    예, 공공성을 담보로 하기 때문에 적자원칙이 원칙, 적자가 원칙적으로 맞는 얘긴데 그러다 보면 너무 방만하게 운영하다 보면은 구민의 혈세가 또 지역민들의 혈세가 너무 마구잡이로 투입되니까 이제 그게 문제가 되는 부분이죠 실제로는 적자원칙이 맞는 겁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예.
정종훈 위원    그런데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것은 대략 1억 9,300 정도의 원재료가 투입이 돼서 지금 원장님 계산대로라면 월 평균 100명이면, 일 평균 100명이면 3,000만원씩 대략 3억 5,000에서 뭐 4억까지 된다는 연 매출이 어떻게 됐죠 지난 작년에?
  대략 한,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하여튼 저희들이,
정종훈 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3,700원 원가를 샀으니까 예를 들어서 4,000원씩 우리가 백반을 판다고 하면은 그 금액에 예를 들어서 2억이라고 하면은 거기서 아까 3억 얼마는 아니고 거기서 한,
정종훈 위원    그러니까 지금 계산이 잘 안 돼서.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예, 그렇죠 예.
정종훈 위원    2억 들어가는데,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하여튼 저희들은 적자는, 적자는 안 내고 있어요.
  하여튼 적자는 안 내고 있고,
정종훈 위원    거의 남는 것도 없는 거네요 지금 이런 상태면 그죠?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예, 적자는 안 내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4,000원 짜리를 8,000원 짜리를 만들어 팔 수 있어요 배로 남겨서, 그런데 그러면은 그것을 이용하는 대전시민이나 전체적인 복지혜택을 받는 분들이 그 분들이 어렵잖아요 그죠?
  그럼 이게 행정이 아니죠.
  그죠?  어떠한 기업으로 전환을 해야죠.
정종훈 위원    그런데 지금,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최소한의 적자폭을 없는 범위 내에서 A/S로 다시 제공을 해 주는 거예요 행정을.
  그게 우리 공무원들이 하는 역할이고, 예를 들면 우리 본청에 어느 부서에서 도로포장을 해 주고 공원을 만들어 주고 그래요.
  그럼 거기도 그만큼 베풀어서 예산을 투입하는만큼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잖아요, 그건 없잖아요.
  간접적인 어떠한 행정 A/S를 제공해 주는 거지.
  똑같은 입장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원재료가 들어가서 살아있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최소한의 적자는 없게끔 해서 운영을 하되 또 하다 보면 이런 게 있어요.
  기간제, 자활 또 그 외에 또 공공근로, 노인 일자리 이런 분들 활용하잖아요.
  그러면 이 지자체에서 주변에 있는 어려운 분들 고용창출도 해야 됩니다.
  이 고용창출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최소한 적자 안 내고 고용창출하지 행정의 서비스를 제공해 주지 이러면 되는 거 아닌가 더 노력은 저희들이 하겠지만 저희들이 좀 애로사항이 좀 있어서 그런 말씀을 좀 드려보는 거고.
정종훈 위원    실제로는 인건비까지 계상하면 적자운영은 맞는 것 같아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인건비를 따진다하면 대한민국 공무원들이,
정종훈 위원    원재료, 아니 원재료.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전체적인 다 적자입니다.
  그러면은 인건비를 다 저기할 것 같으면 조직정비를 다시 해야 될테죠.
정종훈 위원    뭐 공공기관에서 일자리 창출의 측면에서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아니 공무원 인건비를 말씀하신다면은,
정종훈 위원    아니 아니 그게 아니라 지금 이제 따져 보,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국가에서 인정해서 이제 공직으로 이제 채용을 해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정종훈 위원    그래도 어느 정도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항상 제가 이 자리에 앉아 있을 때 적자다 하는 개념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아, 참 좀 제가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정종훈 위원    아니 저는 충분히,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예.
정종훈 위원    충분히 원장님 말씀하시는 그 의미를 저는 이해합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예.
정종훈 위원    그런데 지금 식당문제가 김옥향 위원님께서도 좀 전에 그런 질문하셨지만 이게 지금 거의가 재료대 대비, 재료만 되도 놓고만 봐도 거의 안 남는 그런 구조거든요 식당 운영이 그죠?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글쎄 저는 남는다 안 남는다를 떠나서,
정종훈 위원    그런데,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복지제공이거든요, 복지.
  다 이렇게 좀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종훈 위원    아니 그런데 이제 그렇다고 해서,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모든 복지비가 지금 그냥 막 나가잖아요.
  우리 중구청만 해도 60 몇 %가 복지비가 나가잖아요.
  그냥 주는 게 있잖아요, 우리 그냥 주는 게 아니에요.
  만들어서 제공해서 주고 그 재료대를 받아들여서 다시 세입으로 잡아들이는 거거든요 최소한 적자는 안 내면서 운영을 하거든요.
정종훈 위원    그런데 실제로 인건비까지 포함하면 적자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아니 공무원 인건비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정종훈 위원    그러니까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식당 예를 들어서 6명인데 6명이면 자활 있고 기간제 있고 그래요.
정종훈 위원    아니 그러니까 고용창출의 측면에서는 동의한다니까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예.
정종훈 위원    동의합니다, 충분히 뭐 모든 사안은 여러 단면적으로 봐야 되는 측면이 있으니까 그런데 너무 이러면 적자가 이 부분에서 너무 누적이 되면은 아무리 공공성 강화가 우선시 한다 하더라도 좀 어떤 살림운영에서 우리 최근에 뭐 여러 가지 지방의료원들 보면은 뭐 폐원하는 데도 있고 적자가 계속 늘어가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좀 염두에 뒀을 때 그런 부분의 사례를 봤을 때 복지측면 충분히 공감하고요.
  공공성 확대강화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래도 이런 부분은 그래도 좀 어느 정도 뭐 수지가 크게 남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그래도 좀 적자폭을 좀 줄일 수 있는 뭐 자활근로 좋고요 기간제 공무원들 뭐 채용하는 거 좋습니다마는 지금 이 가격대와 이 재료비 투입해서 우리가 뭐 여기 무슨 뭐라고 할까요 거기 무슨 음식 봉사하는 건 아니잖아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그 지금 저희들이 이제 효문화과 같은 경우 노인복지법에 의해서 운영이 됩니다.
  노인복지법.
정종훈 위원    그런데 그 식당에 오시는 분들이,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예, 노인복지법.
정종훈 위원    거기에 무슨 뭐 노숙자들이나 그런 분들이 아니고.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그렇죠.
정종훈 위원    우리 중구 구민들이 대다수겠지만,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어려우신 분들이죠.
정종훈 위원    가격이 저렴하고 맛도 있으니까 찾아오는 거라고 저는 알고 있고 저도 직접 거기서 밥 식사도 해 봤습니다 괜찮습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예.
정종훈 위원    메뉴구성도 그렇고 맛도 그렇고 그런데 이제 그런 측면도 고려를 해야겠지만 이런 적자가 시간이 가면 누적될건데 이런 부분에 대한 개선책을 좀,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아휴 저는 적자라는 용어가 아주 조금, 좀 그렇습니다.
  적자라는 용어는 그러면은 어느 부서든 다 적자를 내고 있는데 우리가 적자를 제일 덜 내고 있는 겁니다 효문화마을이.
정종훈 위원    아니,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다른 본청에 과,
정종훈 위원    아니 이건,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이런 데를 한 번 부서를 보면은.
정종훈 위원    아니 이것은 직접,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아니지 않습니까.
정종훈 위원    이것은,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정종훈 위원    이것은 저 직접 우리가 영업을 하는 행위잖아요.
  영업의 기본은 이윤창출이거든요.
  기본, 기본은.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하여튼 그 노인복지법에서 운영되는 기관,
○위원장 정옥진  정종훈 위원님 같은 얘기가 반복되니까 마무리 발언 해 주실래요?
정종훈 위원    아 그래요 예.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알았습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정종훈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옥진  정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수 위원    김연수 위원입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예.
김연수 위원    지금 우리 존경하는 김옥향 위원님, 또 안선영 위원님, 정종훈 위원님 하시는 말씀이 똑같아요.
  걱정하시는 거죠 그런데 우리 민간이 할 일이 있고 공공기관이 할 일이 있습니다.
  그거 구분하셔야 돼요.
  지금 우리 국가적으로도 그렇고 지방자치단체의 어떤 사활도 지역경제 활성화라고 하는 큰 과제를 지금 안고 있습니다.
  우리 뿌리공원에서는 쾌적한 환경을 조성해서 공원으로서 기능을 하는 일에 치중해야죠 그 과정에서 그 일자리 창출도 이루어지고 해야 하는거지 민간이 감당해야 되는 이런 영업행위까지 관여하는 것은 시장경제 원리에도 안 맞습니다.
  지금 그 약 한 달 전에 허태정 시장 오셔서 시장과의 간담회를 했을 때 그쪽 지역의 어느 그 주민의 목소리가 지금도 생생합니다.
  그쪽 지역에 아파트 지어달라고 먹고 살기 힘들다고, 지금 현실이 그래요.
  그러면 여기에 하루에 250명씩 와서 식사를 하고 가시는데 250명을 그 점심식사로 이렇게 그 보통 조그만한 식당이라면 다섯 집 정도는 아주 붐비게 일 할 거예요, 다섯 집은 먹고 산다는 얘기죠.
  여기에 가해서 더 첨단화된 이런 시설장비를 개선한다고 하는 것은 본위원은 동의하기 어려워요.
  고용창출은 이런 민간부분에서 일어나야죠 장사하면서 그 분들이 영업장이 활성화 되고 거기서 일자리가 늘어나야 되는 거지 이런 공공기관에서 일자리 창출하는 것도 이런 부분은 아닙니다.
  이런 뭐 식당하고 매점하고 어쩌면은 이 식당하면 말이에요 시장하고 가격을 똑같이 해야 돼요 그래서 거기서 나는 이익을 다시 구민들한테 환원해 주는 이런 시스템으로 가야죠 지금 그렇지도 않지 않습니까.
  막대한 그 공무원들 또 저 기간제들 이런 급여 투입해서 인건비가 걱정이 안 되니까 단가를 낮춰서 이렇게 하는 건데 결국 그것은 그 뿌리공원 앞에서 식당하시는 분들한테는 부담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 앞에 식당 잘 되는 곳 없어요, 지금도 엊그제 갔다 오다 보니까 문 닫혀 있는 업소들이 몇 군데 있더라고요.
  연간 뭐 100만 명 넘게 그 뿌리공원을 왔다 간다면 뿌리공원 입구에 있는 모든 사업장들이 활발하게 영업행위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 커피숍도 몇 개 있다가 뭐 없어졌고 잘 되는 것 같지도 않고.
  걱정들이 많아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고민해야 될 때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또 우리 위원님들이 원장님 하시는 말씀을 못 알아듣는 것 같아서 좀 답답해하시는 것 같긴 합니다만 적어도 그 우리 주민을 대표하는 위원님들이다 보니까 주민 입장에서 이야기 합니다.
  그런 점도 이해해 주시고 또 어떤 의원님이 그 저기 뿌리공원에서 매점하고 식당해서 돈 벌으라고 했습니까 그렇게 하라고 한 적 없어요.
  그 식당에 사업자등록은 누구 앞으로 돼 있나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제 앞으로 돼 있습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예.
김연수 위원    어떻든 그 식당을 확장하고 최첨단 장비로 무장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큰 틀에서 봐서는 그 적절치 않은 것 같고 또 원장님 억울해 하시는 부분 적자 나는데 뭐 이런 이야기를 하신다고 하는데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있는데 의원님들이 바라보는 것은 그런 측면이 아니다, 적자 나니까 책임져라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이 부분은 길게 봐서는 결국에는 민간위탁으로 가야 되는 사업인 건 분명합니다.
  그리고 정말로 그 주민들이 민간인들이 할 수 없는 그런 영역 있잖아요 그런 영역에 집중하고 그런 시설을 통해서 주민한테 다시 쾌적한 공간을 만들어서 제공하고 하는 일에 치중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제 말씀 충분히 알아들으셨죠?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예.
김연수 위원    예,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옥진  김연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효문화마을관리원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옥진  위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당위원회 소관 2019년도 예산안 및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6분 회의중지)

(17시19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옥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예산안 중 당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진지한 토론을 거쳐 최종 계수조정안을 배부된 유인물과 같이 작성하였습니다.
  계수조정안에 대한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당위원회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진지한 토론을 통한 계수조정 결과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협의조정하여 주셨습니다.
  협의 조정하여 주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8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위원장 정옥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건은 지난 11월 21일부터 11월 27일까지 실시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당위원회에서 채택한 후 본회의에 보고하고자 상정된 안건입니다.
  본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는 당위원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구정업무에서 도출된 문제점에 대한 시정과 대책 그리고 향후 개선방안을 제시한 내용으로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사전 협의하여 작성된 것입니다.
  본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에 대해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당위원회의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원안과 같이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는 원안과 같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채택된 당위원회의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는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금번 정례회 중 당위원회의 모든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 속에 당위원회가 원만하고 심도있게 운영되었다고 생각하며 또한 금년 한 해 동안 바쁘신 가운데 의정활동에 전념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4분 산회)


대전중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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