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정옥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7회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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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정옥진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총무국 소관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전반적인 제안설명은 이미 총무국장으로부터 들으셨기 때문에 바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직제 순에 따라 총무과와 동소관 예산안부터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총무과와 동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국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옥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 위원    김옥향 위원입니다.
  국장님을 비롯해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김옥향 위원    예, 59쪽 좀 봐주시겠어요?

○김옥향 위원    211-02요 공유재산임대료.

○김옥향 위원    거기에 보시면은 사단법인 풀뿌리 사람들에서 사무실 사용료로 181만 5,180원이 수입이 되는데 이 어떤 단체인가요?

○김옥향 위원    사회적기업.

○김옥향 위원    그럼 여기 지금 대사동인데 위치가 어디에 있는 건가요?

○김옥향 위원    중구 문화원.

○김옥향 위원    그리고 이제 181만 5,000원인데 임대료 산출근거는 기초는 어떻게 정하신 거죠?

○김옥향 위원    이게 지금 월세 아닌가요?  1년에 181만원 아닌가요?

○김옥향 위원    사용기간은 1년인가요?

○김옥향 위원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하고 있고 이제,

○김옥향 위원    2019년 3월 11일날 재계약을 하는 건가요?

○김옥향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94쪽에 보시면은요 405-01 자산 및 물품취득비 해서 후생관 운영물품 구입인데 오븐을 지금 한 대 예산에 편성하셨는데 이게 내구연한이 몇 년 된 건가요?

○김옥향 위원    아, 신규예요?

○김옥향 위원    신규 구입이고 거기 냉·온급수기 급수대도 그런가요?
  이것도 신규인가요?

○김옥향 위원    신규로, 잘 알겠습니다.
  거기 201-01번에 청사 당직실 포함 및 갤러리 정비 해서 540만원 예산을 편성을 하셨는데,

○김옥향 위원    예, 여기 540만원 예산을 편성하셨는데 이게 정비를 하면은 여기 45만원 12월 이렇게 했는데 어떤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 위원    어디, 위치가 어디에 있는 거를 하시는 건가요?

○김옥향 위원    회의실 어디?

○김옥향 위원    회의실이 어디에 있는 거 말씀하시는 거죠?

○김옥향 위원    거기에 뭐를 구체적으로 어떤 거를,

○김옥향 위원    거기 가보니까 쓸만한 것 같은데요.  그게 아니고 여기 갤러리 정비면 거기 1층에 비치된 그 그림을 정비하신다는 것 아닌가요?  어떻게?

○김옥향 위원    갤러리 정비는 뭐를 하신다는 건가요?

○김옥향 위원    지금 거기 전시되어 있는 그 갤러리는 구입을 하신 건가요 임대하신 거예요?

○김옥향 위원    아, 직원분들이 하신 거예요?

○김옥향 위원    그거를 지금 정비 다른 것으로 교체하신다는 건가요?

○김옥향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401-01번 있죠 95쪽, 401-01.

○김옥향 위원    태극기 상시게양 거치대 설치 95쪽.

○김옥향 위원    그 2,600, 신규사업으로 2,640만원을 예산을 편성하셨는데 이게 어디에 어떻게 하시는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 위원    보훈공원은 이건 좀 납득이 가는데 독립운동가의 거리는 어디를 말씀하시는 건지 지금 중구에 독립운동가 거리가 있나요?

○김옥향 위원    예술과 낭만의 거리에 태극기를 왜 상시 이렇게 거치해서 해야 되나요?

○김옥향 위원    지금 보훈공원은 지금 기존에 되어 있는 건가요 아니면 신규로 이걸,

○김옥향 위원    그러면 그 초입에서 보문산 뒤쪽에 있는 거죠 그럼 공원까지.

○김옥향 위원    보훈공원에는 100조를 하시면 양쪽에 죽 가는 길에.

○김옥향 위원    관리는 어떻게 하실 건데요.

○김옥향 위원    그럼 또 한 분을 또 한 분이든 두 분이든 관리하는 거를 또 무기계약직이든지 또 채용을 하실, 

○김옥향 위원    아니, 어떤 계획이 나왔을 것 아니에요.

○김옥향 위원    몇 명을 더 기간제로 아니면 어떤 계획에 의해서 관리를 어쨌든 해야 되잖아요.

○김옥향 위원    그러니까 1년 내내 상시 거치를 한다는 거잖아요.

○김옥향 위원    그러면 이게.

○김옥향 위원    매일 점검은 안 해도 일단 비가 오고 눈이 오고 훼손되는 것에 대해서.

○김옥향 위원    아무튼 독립운동가의 거리는 아닌 것 같고요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 정옥진  김옥향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선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선영 위원    예, 늘 수고 많으십니다.  안선영 위원입니다.

○안선영 위원    방금 전에 존경하는 저희 김옥향 위원님 말씀에 좀 한 가지 첨언을 드리고 싶어서 여기 지금 페이지 95쪽 태극기 상시 게양 관련해서 장소를 보훈공원 진입로 및 독립운동가의 거리라고 하시면 이거는 없는 데다 세우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지금 독립운동가의 거리가 있는 게 아닌데 그리고 안 생길건데.

○안선영 위원    가칭이라고 하더라도.

○안선영 위원    그렇죠.  공식명칭으로 올려주셔야지 이게 아무리 첨부서류지만 독립운동가의 거리라고 하면 독립운동가의 거리가 있는 것 같잖아요 그리고 정식명칭이 있는데 왜 상설로 마음대로 이름을 붙이십니까?
  제가 안선영인데 지나가는 사람이 옥돌메 같다고 옥돌메라고 부르면 제가 기분이 좋겠습니까?  
  이미 정해진 이름을 써주세요 집행부에서 그 정도 성의는 보여주셔야지.
  이것 지금 저희가 3달이 넘도록 얘기했던 부분인데 이걸 갖다가 지금 첨부서류를 독립운동가의 거리로 올리시면 이거 의회 무시하겠다라는 말씀이지 이거를 어떻게 집행부가 의회를 존중한다고 볼 수 있습니까?
  이런 부분은 좀 바꿔주시고요 이게 임의대로 올리신다고 해도 이거는 예의가 아닌 거잖아요 정식 명칭이 있는데.  예?  그거는 나무가 아까워서 안 되고요. 
  제 거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여기 총무과에 보면 총무과에서는 전체 예산을 나누고 편성하시는 일을 하시는 거잖아요?

○안선영 위원    그러니까 업무내용 중에 보면 지금 세출규모 증감내역이라고 해서 저번에 내신 자료 여기에 보면 교육예산이 줄어들어져 있어요 혹시 이유가 있나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편성하게 된 이유가?
  아, 기획실 하고 총무과에서 같이 말씀 나누시는 것 아닌가요?
  예, 그럼 이건 제가 별도로 여쭤보고요.
  페이지 95쪽 보시면 201-01번.

○안선영 위원    효타이, 효타이 제작이요.

○안선영 위원    효타이 제작을 보면 효타이 제작이라고 해서 올라왔는데 이건 어디에 나눠주시는 거죠?

○안선영 위원    본위원이 처음에 의회에 들어왔을 때 효타이가 있고 그리고 중구 로고가 있어서 이것이 어떤 건지 되게 궁금해서 한 번 알아본 적이 있었는데 효타이 같은 경우는 승인된 로고가 아니죠?

○안선영 위원    이게 언제부터 제작이 된 건가요?  

○안선영 위원    얼마 안 되었네요?

○안선영 위원    2016년도에 제작이 되었는데 그 당시에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 로고에 대해서 승인하지 않은 그런 내역들이 회의록에 남아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왜 중구, 중구 세금 걷은 돈으로 이 부분을 제작을 하는 거죠?

○안선영 위원    아까 저희 국장님께서 말씀을 참 잘해주신 게 아까 풀뿌리 관련해서 그 사무실 관련해서 지역의 지방분권화 뭐 이런 그런 관련해서 이제 작은 모임들을 키운다 이런 취지로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지방분권에서 가장 중요한 건 지방에 힘이 실리는 부분도 있지만 의회주의로 해서 의회에 힘이 들어가는 게 있습니다. 집행부 하고 의회가 동시에 커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 집행부에서 어떤 디자인이나 로고나 어떤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의회에 승인이 없으면 그건 한 쪽 다리가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효타이 제작을 올리신다고 그러시면 의회의 승인이 없는 부분을 세금을 거둔 것으로 제작을 하신다고 그러시면 이게 말씀하시는 지방자치나 아니면 풀뿌리 민주주의 어디에 상응하나요?

○안선영 위원    예, 맞습니다.  이게 2010년, 그러니까 10년이나 15년 된 그러한 역사나 전통이 있는 게 아니죠 2016년도부터 갑자기 제작이 된 거고 그 과정에서 그 로고에 대한 승인이 없었어요 그러면 쉬운 말씀으로 드리면 이 부분은 세비를 걷은 것으로 제작을 할 이유가 없는 거죠.
  이게 집행부에서 이 로고를 일방적으로 홍보를 하고 그리고 왜 새내기 직원들한테 이 타이를 나눠주십니까 우리 중구 로고가 아닌데.

○안선영 위원    예,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 참 잘해주신 것처럼 이 부분에 대해선 승인이 된 바가 없어요 그러면 승인이 되지 않았으면 의회는 구민들의 대표로 앉아 있는 겁니다 이 시간들을 쓰는 게 구민들의 대표로 쓰는 거라니까요.
  구민들이 허락하지 않은 것을 무슨 권한으로 이런 금액을 집행을 합니까?
  저는 본위원은 이해가 좀 어려운 부분이고요 그러시고 96쪽 봐주십시오.
  96쪽에 보시면 201-01번.

○안선영 위원    일반운영비 행정서비스 향상 지원 일반운영비 201-01번부터 204-03번 같이 여쭙겠습니다.

○안선영 위원    지금 기획공보실을 보면 구정관련 기사스크랩 관련해서 1,000만원, 스크랩 마스터라는 프로그램을 이용을 하고 있죠 그리고 새벽신문 스크랩으로 거기 새벽에 근무하시는 분들 식사, 야식 이런 비용으로 해서 180만원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문 1,700 쓰고 있고요 그런데 여기에 보시면 구정 월간지 및 지방행정서식, 사적 구입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도대체 우리 중구는 신문, 월간지, 주간지 여기에 얼마를 쓰는 건가요 총 각 부서별로?  이렇게 나눠놓으시니까 본위원도 지금 분석하기가 좀 어려운데 지금 우리가 너무 과다지출 하고 있는 것 아닌가요?  주간지, 월간지, 신문.

○안선영 위원    예, 그렇지만 전체 예산이죠.

○안선영 위원    지금 반대로 이 부분을 풀어서 한 번 말씀을 드리면요 기획공보실 비롯해서 총무과에서 하실 일이 없는 거라고 보셔야 돼요 누가 요새 누가 앉아서 계속 정보지 쳐다보고 누가 월간지 보고 주간지 보고 있습니까.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나 과해요 기획공보실 비롯해서 신문, 월간지, 주간지 이 부분은 전체 금액으로 본다고 그러면 예산금액 편성된 부분에서 보면 과합니다 지금.  하루종일 앉아서 신문 다 안 읽잖아요 의회로도 신문이 지금 종류별로 들어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보는 신문 몇 가지 안 돼요 현실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체에서 조정하시는 것이 맞으세요 누가 보는지 몇 번을 보는지 몇 시간을 보는지 체크를 하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조정을 하셔야죠.
  이걸 이대로 관행적으로 올리신다고 그러시면 이거는 좀 문제가 있지 않나요? 

○안선영 위원    본위원 생각에는 스크랩 마스터부터 시작해 가지고 프로그램까지 이용을 하는데 과하다고 생각듭니다.  아니, 지금 IT가 우리나라는 발달한다고 해서 스크랩 마스터 쓰고 거기다가 기존에 하던 대로 신문 받고 월간지 받고 주간지 받으면 이거를 소화는 하십니까?  저는 월에 한 번 받는 것도 소화하기 어려운 것들도 있어요.

○안선영 위원    기획공보실에서 스크랩 마스터를 포기하시든가 아니면 각 부서에서 자잘하게 들어가는 부분들에 대해서 축소를 하시든가 그렇게 가셔야 될 겁니다.  이 부분은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204-03번 특정업무 경비라고 해서 여론동향 담당공무원이 계세요 무슨 일을 하시는 건가요?

○안선영 위원    사건사고는 경찰서에서 해결할 일이고요.

○안선영 위원    그냥 올 해만 해서 이 부분이 사용되어진 내역 좀 하나 알려주시겠습니까 어떻게 이용이 되는지 여기 올라와 있는 단어만으로는 좀 이해가 어렵습니다. 

○안선영 위원    아니요 이 분이 무슨 일을 하시냐고요.  담당공무원이 계신데 여론 동향담당 공무원이 있어요 이게 지금 동향담당공무원이 있다라는 건 처음 봐서.

○안선영 위원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하시는지 여쭙는 겁니다 이것이 지침에 있다 없다는 확인을 하면 되는 거고요.

○안선영 위원    여론 동향담당공무원이라고 하셨는데 그럼 이 분께서는 여론을 밖에서 파악을 하시나요 아니면 구 내에서.

○안선영 위원    이 분 업무내역서 업무 하시는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 요청 드립니다.

○위원장 정옥진  안선영 위원이 요청하신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선영 위원    그러시고 97쪽 통장활동 지원 부분이 있습니다.

○안선영 위원    통장활동지원이라고 맨 위에 있습니다 97쪽.

○안선영 위원    예, 여기에 보시면 통장 산업시찰이라고 있고요 지원되는 부분에서요.

○안선영 위원    여기에 보니까 선진지 견학 이제 뭐 행사 갔다오시고 그러는 부분인데 여기에 지금 1,000만원이 배정이 되어 있거든요 혹시 통장님들 갔다오시면 보고서 쓰시나요?  
  뭐 선진지 견학이면 보고온 내용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안선영 위원    예, 1년에 한 번.

○안선영 위원    거기에 지금 원래 세금으로 쓰여지는 것에 대해서는 결과물을 받게끔 되어 있죠 그만큼 무거운 돈이잖아요.  혹시 산업시찰이나 이런 부분 갔다오셔서 보고서 쓰시는지 여쭤보는 겁니다.

○안선영 위원    아니, 그러니까 통장님들이 견학을 갔다 오시면 어떤 게 좋았다라든지 이제 저희 공무원분들도 연수를 갔다오시거나 그러면 보고서를,

○안선영 위원    뭐를 평가를 합니까?

○안선영 위원    전반적으로요?

○안선영 위원    그러면 보고서는 안 올라오는 거죠 평가서나 아니면 이런 부분들은 안 올라오죠?

○안선영 위원    본위원이 드리는 말씀은 뭐냐면 1년에 한 번 고생하시는 통장님들을 위해서 여행을 가거나 워크샵 자리를 준비를 해서 보내드리고 이러는 거는 나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문제는 이 보고서, 이 지금 만들어 주신 사업명세서를 보면요 그냥 여행을 보내드리고 좀 쉬시라고 하루 정도 구에서 지원을 한 건데 통장산업시찰 이런 식으로 써 있어요 더군다나 첨부서류 같은 데도 보면 대단한 뭔가가 준비되어 있는 것처럼 과장해서 이렇게 막 목 이름을 정해놓고 사업내용을 이렇게 부풀리는게 저는 좀 이게 누가봐도 알 수 있게끔 여행 보내드렸다고 뭐라고 할 사람들 없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너무 부풀려서 이걸 제목을 안 정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시정을 좀 부탁드리고요 이거 가지고 뭐라고 할 분들 여기 위원님들 안 계십니다 다들 고생하시는 분들인데.
  그리고 우리 구에서 표창장이나 상패 뭐 이런 거 한 곳에서 일괄 총무과에서 하시나요 아니면 각 부서별로 따로따로 하시나요?

○안선영 위원    각 실·과에서 합니까?

○안선영 위원    각 실과에서 하는데 지금 보면 총무과에서만 새마을지도자 표창장 제작 이거에 340만원, 표창장 케이스 및 속지 제작 이거에 400만원, 공무원 표창 1,000만원 지금 표창만 해서 표창, 상패 해서 이게 도대체 전체 금액이 얼만지도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조성이 되어 있는데 우리 구에 그렇게 상 받으실 분들이 많이 계십니까? 

○안선영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자체에서 조정해 주십시오.
  지금 중구 관련해서 통장, 반장, 그리고 뭐 활동가들 이 분들 집에 박용갑 청장님 이름으로 표창장 하나 안 받아보신 분들 없어요.  뭐가 정확하게 상이라는 게 왜 우리 저기 뭐야 이순신 장군도 임진왜란 때에 선조로부터 뭐죠, 죄 면사, 면사첩을 받았죠?

○안선영 위원    면사첩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그 독립운동 그 얘기를 임진왜란 얘기를 뺄 수가 없잖아요 독립운동이나 임진왜란이나 그런데 면사첩을 받았어요 그런데 무슨 말이냐 그 면사첩이 세 집 중에 하나씩 있었어요 일본 하고 일본 도와준 사람들의 죄를 면해준다고 해서 면사첩을 다 발행을 했는데 그걸 이순신 장군도 받았거든요.
  그런데 그게 세 집 걸러 하나씩 있었대요 무슨 말이냐 의미가 없다라는 얘기죠.
  상이라는 건 받아야 될 가치가 충분히 있었을 때 그 상이 빛나는 겁니다 돈을 써도 그렇게 쓰여지는 건 아깝지 않아요.
  그런데 이게 지금 면사첩도 아니고 무슨 상패, 상장 이게 왜 이렇게 많습니까?

○안선영 위원    예, 그런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 집 걸러 하나 있으면 사기진작 안 됩니다 너도 받았어 나도 받았어인데.
  그렇게 하지 말아 주시고요 추후에는 상장을 내든 상패를 내든 어떤 의미가 정확히 있어서 내가 이게 받은 게 자랑스러워야 그게 상입니다.  그 부분 참고하셔서 이 부분은 자체에서 조정해 주십시오.  이건,

○안선영 위원    아니요 저도 예를 든 겁니다.  제가 상을 준다고 얘기할 순 없잖아요 그러니 우리 중구에 지금 수장이신 구청장님 이름을 말씀을 드린 거고 상패, 상장에 대해선 의미 부여를 해서 정확하게 주시는 게 받는 분도 감사하고 드리는 분도 마음이 좋겠죠 그 부분에 대해서 조정을 해주십사 하는 겁니다. 너무 많아요.
  그러시고 제가 말이 너무 긴 것 같아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려야겠습니다.
  106페이지 203-01부터 03까지 묶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안선영 위원    업무추진비입니다.

○안선영 위원    예, 여기 보시면 그 지금 공직에 계신 분들 그리고 여기 의회에 있는 의원들도 마찬가지로 세금으로 걷어서 월급을 받고 세비를 받고 또 이제 업무추진비라고 해서 일 열심히 하라고 지원해 주시는 금액들이 있습니다.
  지금 구청장님 업무추진비가 전체 금액이 얼만가요?  여기 지금 5,830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전체 금액이 얼마라고 봐야 되는 건가요?  지금 구청장님이 한 달, 1년에 연봉이 얼마시죠 연봉이?

○안선영 위원    9,800이요? 

○안선영 위원    연봉은 얼마십니까?

○안선영 위원    1억 100만원이요?

○안선영 위원    그리고 또 각 부서별로 해서 구청장님이 긴급하실 때 또 사용하실 수 있는 약간의 금액들도 있죠?  통합기금이나 이런 부분에 묻혀 있는 기획공보실은 있던데요. 

○안선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선 여기부터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구청장님 그 업무추진비가 지금 5,830으로 여기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203-01번에 지금 이게 왜 5,830이죠?

○안선영 위원    예, 맞습니다.  지금 5,830은 전국적으로 동일로 딱 묶여져 있더라고요.

○안선영 위원    그런데 문제는 뭐냐 지금 우리 중구 같은 경우에 상황이 굉장히 열악하다고 해서 우리 현장에서 근무하시는 공무원분들도 예산절감을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하시잖아요.

○안선영 위원    예, 지금 작년 것 그, 작년 것 데이터를 봐도 그렇고 올 해 데이터 예상 데이터를 봐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5,830을 무조건 주는 게 딱 정해진 법이 아니던데요 5,830이 상한선이고 각 구정의 형편에 맞게끔 조절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유성 같은 경우는 5,830에서 90%를 받고 있고요 동구 같은 경우는 70%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중구는 2016년도부터 100%를 받고 있어요 그 전까지 70% 받다가 이유가 뭔가요?

○안선영 위원    지금 동구 같은 경우에는 구청장님 스스로가 그거를 30% 깎아서 70%로 정해놓으신 상태예요. 그런데 우리 구는 왜 이 부분에 대해서 미리 선제적으로 움직이는 부분이 없죠?

○안선영 위원    그러면 올려주신 이 금액에서 50%를 이번에 예산편성에서 조정을 해도 되는 거잖아요 50%씩 계속 세이브가 된다고 그러면.

○안선영 위원    다른 구는 예산편성 시기부터 90%, 70%만 편성을 합니다.

○안선영 위원    예.

○안선영 위원    그러니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산편성을 위한 자리잖아요 지금이.
  매년마다 50%씩 세이브를 하고 있다 그러면 이거를 굳이 이렇게 해서 올릴 이유가 없다라는 거죠 본위원 생각에는.
  그러시고 지금 충분히 받으시잖아요 지금 연봉에다가 추진비에다가 진짜 억 소리 납니다 경기도 어렵다고 중구청은 허리띠를 졸라매는데, 저는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 정옥진  안선영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옥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 위원    김옥향 위원입니다.
  아까 효타이를 보니까 그 이제 신규 전입직원들 인사발령 나고 가는 직원들 이게 선물 주는 건가요 이거 안 좋아해요 국장님.

○김옥향 위원    인사발령 나서 가시는 직원분들은 금두꺼비 해줘야 좋지 이거 안 좋아해요 돈도 많은데 그거 하나씩 해주세요.

○김옥향 위원    그리고 구를 널리 알린다고 했는데 효타이를 지급해서 얼마나 저희 구에 지금 4,000명씩 떠나고 있는데 얼마나 전입이 되나요?  실효성 없습니다 이거.
  국장님, 그러고요.  97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201-01 임기만료 통장감사패 이게 500만원 예산을 편성하셨는데요.

○김옥향 위원    하셨는데 이번에 임기만료 되는 통장님이 몇 분이나 계시죠?

○김옥향 위원    예.

○김옥향 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임기 다 마치고 통장 임기를 마치고 이제 그만 하시는 분들한테 주시는 감사패잖아요 그러니까 2019년도에 몇 분이나 되시냐고요 몇 명이나?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500만원 예산 올리신 건가요?  예?  97분이면 10만원씩이면 1,000만원을 예산을 올리셨어야죠.

○김옥향 위원    정확한 인원인가요?

○김옥향 위원    그러니까 원칙에 50명인데 2019년도에 임기가 끝나시는 분이고 그러면 2년 연임 안 하고 전체 끝나시는 분은 몇 분이에요?

○김옥향 위원    50명?

○김옥향 위원    연임 해서 끝나시는 분이?

○김옥향 위원    그러면 90명이 일단 임기는 끝나는 거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예산 편성 하신 거예요?

○김옥향 위원    알겠습니다.
  403-02번 보시면은요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 차세대 주민등록 정보시스템 재구축 사업 분담금 해서 3,000만원 신규 편성을 하셨는데요. 

○김옥향 위원    이게 어떤 사업인지 말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 위원    아, 이거는 의무적으로 다 전국 시, 도, 군, 구가 다 하는 건가요?  의무적으로?

○김옥향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옥진  김옥향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종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훈 위원    지난 여름에 업무보고 할 때 제가 말씀드렸던 우수공무원 포상금 몇 년째 지금 동결하고 있나요?  1,000만원 책정되어 있는데 그냥 그 항목으로 루틴으로 계속 유지하는 상황인가요?  99페이지죠.  우수부서, 우수공무원, 효행공무원 등등 항목에 있는 지금 몇 년째 루틴으로 지금,

○정종훈 위원    문화상품권 제가 그때 말씀 한 번 드렸죠.

○정종훈 위원    반영하신 거네요?

○정종훈 위원    2017년부터 그 1,000만원 계속 편성된,

○정종훈 위원    2017, 18, 19 그렇죠?

○정종훈 위원    아, 2. 4.

○정종훈 위원    2/4분기부터.

○정종훈 위원    문화상품권이 안 보이길래 지금 한 번 제가 질문 드렸고.

○정종훈 위원    뭐 조직이 확대되고 또 열심히 하는 공무원들도 계시고 하니까 제가 뭐 인기영합적인 발언은 아니고요 좀더 세분화시켜서 좀 항목을 정해서 차후에는 사기진작 차원에서 좀더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옥진  정종훈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회의중지)

(11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옥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연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수 위원    김연수 위원입니다.
  연일 답변하시느라고 우리 박상돌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연수 위원    고생하시니까 쉬시고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실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옥진  총무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수 위원    후생관 물품구입 하는데 후생관에서 몇 분이 식사 하시나요?

○김연수 위원    공무원들만 드시잖아요?

○김연수 위원    그래서 총 360명.

○김연수 위원    그 400개를 식판 등 400개를 교체하시면 전체 있는 거를 전체 교환하시는 건가요?

○김연수 위원    현재 가지고 있는 것?

○김연수 위원    언제 구입하신 거였죠?

○김연수 위원    뭐 다 닳았어요?

○김연수 위원    이게 개당 식판이 8,000원이에요?

○김연수 위원    어떻든 구입하면은 오래 쓰는 것이고 또 식사들 하시는 거니까 단가보다는 품질을 좋은 걸로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김연수 위원    8,000원이면 품질 좋은 건가요?

○김연수 위원    그렇고, 사랑의 카페 유지관리비가 100만원 들어가는데 의자수선, 뭐 의자가 뭐 터졌어요?

○김연수 위원    설치한 지가 얼마나 되었죠?

○김연수 위원    여기에 저기 직원 상조회에서 하는 거잖아요?

○김연수 위원    아니, 사랑의 카페를 상조회에서 운영하는 거지 어디서 운영하는 거예요?

○김연수 위원    여기 사랑의 카페 쉼터 아니에요?

○김연수 위원    쉼터가 저기 그 민원실 옆에 있는 거 얘기하는 거죠?

○김연수 위원    화장실 나가는데 그 옆에 얘기하는 거예요?  

○김연수 위원    언제 그렇게 설치했죠?

○김연수 위원    12년도에 사랑의 카페 하면서 같이 만들은 건가요?

○김연수 위원    그래요?

○김연수 위원    안 들어가봐서 잘 모르겠네, 94페이지 보겠습니다.
  후생관 대형오븐이 1,800만원인가요 이게 하나예요 하나인데?  

○김연수 위원    대형오븐인데 이게 뭐 하는 거예요?

○김연수 위원    구입해서 맛있게 해서 드세요.

○김연수 위원    그 청사갤러리 정비 한다고 하시는데 그 갤러리가 저 지적과 뒤에 그 통로 있는 것 말씀하시나요?

○김연수 위원    그 직원들이 출품한 거예요?

○김연수 위원    주민들이 출품한 것이던데요 보니까?  명인회나 이런 데서?  

○김연수 위원    그 치우겠다는 거예요?  

○김연수 위원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그 작품들이 기증된 지가 한 7, 8년 된 거를 그렇게 죽 기증해 왔는데 8년 동안 변함이 없었어요 6년인가 이렇게 된 거 같애 내가 보니까 그럼 지금 현재 있는 작품들은 어떻게 해요?

○김연수 위원    다시 가져가라고 그래요?

○김연수 위원    민간인이 기증한 것은요?

○김연수 위원    그렇죠.  그런데 그동안 관리를 안하신 거죠?  예?  그동안 관리를 안하신 거잖아요 다시 말하면, 지금 말씀하신대로라면?

○김연수 위원    제가 의원 된 뒤로 거기 왔다갔다 했는데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어요.

○김연수 위원    하여튼 뭐 갖다 붙이는 데마다 효갤러리 뭐 효타이 해가지고 효문화 중심도시 뭐 이미지 제고한다고 하면서 온통 무슨 통장협의회 단합대회 가서 의회를 비난하고 말야 그런 행사 왜 합니까?
  효문화가 뭐예요?  다시 말하면 사회적으로는 존중과 배려 아닙니까?
  의회가 주민이에요 주민의 대표예요 어떻게 주민을, 주권자인 주민을 행정기관에서 기관장이 비난하고 그렇게 해요.  말로만 효문화 중심도시 하면 뭐합니까?  효문화 중심도시라고 해서 특별히 다른 구에서 안 하는 것 하는 정책 있어요 우리는 이래서 효문화 중심도시입니다.  얘기해 보세요.

○김연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목표만 그렇지 실질적으로.  

○김연수 위원    다른 구는 안 하냐고요 다른 구도 다 그렇게 하지.

○김연수 위원    그 행사를 주민을 대상으로 하고 주민에게 홍보하고 하기 위해서 한다면 가장 먼저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다 의원들한테 먼저 소식을 전하고 홍보하고 하는 게 순서고 그런 거지 어떻게 의회 몰래 이런 행사하려고 하고 알리지도 않고.
  말 하는 거 하고 행동 하는 거 하고는 다르다 그런 얘기예요 본위원이 볼 때는, 말과 행동이 같아야지.  감동이 없잖아요 감동이.
  태극기 상시게양 가로기 구입하는데 독립운동가 거리 20조 해서 얼마요 40만원.
  거치대 하는데 독립운동가 거리 440만원 지금 이 독립운동가 거리라고 하는 데가 예술과 낭만의 거리 사업이 지금 거의 종료시점에 있죠?  그렇죠?

○김연수 위원    예술과 낭만의 거리 조성사업비로 약 50억원 집행됐습니다 의회에서 승인한 거죠 물론 국·시비 있죠 구비 25% 들어갔어요 그 사업과 같이 그 이름도 의회가 결정해 준 거죠 그렇죠?  그렇잖아요.

○김연수 위원    아, 그러니까 그 사업명을 어떻든 의회가 최종적으로 승인한 것 아닙니까 그 사업명에 예산을 승인해 준 거니까.

○김연수 위원    거기다 이상한 이름 붙여서 그 사업명을 이상한 이름 붙여서 했다면 국가나 시에서도 안 해주었을테고 우리 의회 또한 마찬가지였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의회에 아무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현재 그 사업이 종료되지도 않고 완료 되지도 않았는데 독립운동가 사업비로 이렇게 예산서를 제출하면 이게 뭐하는 거예요?
  우리 위원님들이 올바르게도 하시지만 정말로 정신 바짝차리지 않으면 한참 생각하지 않으면 몰라요 이거, 이게 예술의 낭만의 거리를 얘기하는 건지 독립운동가의 거리를 얘기하는 건지.
  아니, 예술과 낭만의 거리 조성한다면 무슨 예술행사 하는 이런 그 아니면 그 낭만에 관련된 어떤 시설물들 그런 걸 해야 되는 거지 태극기 게양대 20개 해가지고 진짜 뭐 태극기 게양대 20개, 뭐 거치대 20개 이렇게 한다 해서 독립운동가 거리가 되는 거예요?
  실제 독립운동한 거리가 거린거지 독립운동을 하지 않은 그 또랑 위에서 그 또랑이에요 그게 그렇죠? 

○김연수 위원    지금도 또랑이에요 복개도로니까 그 밑에는 또랑이잖아요. 
  어떡하실려고 그러나 몰라 박용갑 청장 퇴임하시면 이렇게 하시는 우리 공무원들 나중에 어떡하실려고 그러는지 나는 모르겠어요.  공식적인 명칭이 예술과 낭만의 거리로 조성한다고 국비, 시비 받아서 지금 사업하시면서 그 공사가 채 끝나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독립운동가 거리로 이렇게 예산 달라고 하니 도대체 이게 어떻게 해야 돼요 진짜 나는 답이 없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얘기 좀 한 번 해보세요?

○김연수 위원    사업명뿐만 아니고 예술과 낭만의 거리로 지금 만들고 있고 그렇다면 예술과 낭만의 거리가 되는 거 아녜요?

○김연수 위원    자, 저기요.  

○김연수 위원    예술과 낭만의 거리 사업계획서 한 번 읽어보세요 지금 가서 읽어보시고 오셔서 답변하세요.

○김연수 위원    과장님이 예술과 낭만의 거리 사업계획서 당초 사업계획서를 읽어보고 어떤 내용인지 답변할 수 있도록 정회 부탁합니다.

○위원장 정옥진  배덕현 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 정옥진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회의중지)

(11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옥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께서는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수 위원    김연수 위원입니다.
  과장님한테 답변을 요청했었는데 오셨죠?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위원장 정옥진  배덕현 총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수 위원    낭만의 거리 사업계획 최초 읽어보셨어요?

○김연수 위원    읽어봤어요?

○김연수 위원    지금 인터넷만 열어봐도 2017년 5월 20일날 중구에서 그 인터뷰 한 거를 보면 구 관계자는 으능정이 거리와는 차별화된 컨텐츠를 구성하고 있다며 예술과 낭만의 거리로 만들자는 취지에 맞게 사업진행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다시 말하면 예술과 낭만의 거리로 명칭을 칭한 것처럼 그 취지에 맞게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라고 한 게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중구청에서 하는 말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이 사업이 완료되면 명칭을 바꾼다는 거는 사업을 최초 계획하고 진행하고 왔던 거와 반하는 얘기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예술과 낭만의 거리 이런 어떤 하드웨어적인 공사가 끝나면 예술과 낭만의 거리가 완성될 수 있도록 이런 시설물도 필요하고 조형물도 필요하고 거기에 어떤 이런 컨텐츠도 입히고 이런 일들을 해야 하는 거지 말 그대로 무슨 독립운동가 거리를 만들기 위해서 국기 게양대를 20개 만들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더더욱이나 이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지금 의회에서 세 번씩이나 부결시키고 있고 또 중구청에서는 법적 절차를 지키지 않은 투자심사 스스로 인정해 가지고 대전시에서 다시 의뢰를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 적격으로 판단 받아와도 의회에서는 타당성이 미흡하다 부족하다 이렇게 보는 상황에서 그 구상하고 있는 것들이 중구청에서 구상하고 있는 것들이 원만하게 진행되기 어려운 시점인데 왜 자꾸 독립운동가 거리와 매칭을 해서 이런 사업계획을 하고 의회에 제출되는지 정말로 효문화 중심도시를 추구하는 그런 슬로건을 가지고 있다면 의회를 이렇게 경시하는 이런 예산서 제출하면 안 되죠 예?

○김연수 위원    도대체 뭐냔 말이에요 이게?

○김연수 위원    아니, 보훈공원 하세요 거기는 하는 게 맞는데 그러면 내년에 100주년 때문에 그걸 한다면 내후년엔 철거하실 거예요 또?

○김연수 위원    지금 보훈공원에 하는 거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하잖아요 왜 그러냐면, 왜 안 할 것 같아요 보훈공원에 하는 거는.
  적정하다, 적절하다 라고 판단하니까 이야기를 안 하는 거예요.

○김연수 위원    홍보관 건립을 어떻게 돼요?  의회 승인 없이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김연수 위원    그 충남도청 얘기할 것 같으면 충남도청 안에서 하는 게 의미가 있지 그 일제강점기에 총독부로 활용되었다 뭐했다 뭐 강점기 때 건축이 되어졌다 그런 역사성을 알리고 할 것 같으면 그 충남도청 건축물이 철거된 것도 아니고 현재 있잖아요 그렇죠?

○김연수 위원    그 안에서 그런 행사 하는 게 맞고 그 안에 들어가면 대전 근대사 전시관이 있어요 그 안에서 행사하고 전시관도 관람하고 그러는 게 맞지 왜 그 건축물 바깥에서 길거리에서 그런 행사를 합니까?  안 맞는 얘기죠.

○김연수 위원    건축물이, 건축물이 다 철거 되고 없다 그러면 그 현장을 다시 한 번 생각할 수 있도록 그런 거리를 지정하고 또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그 건축물이 현재 현존하고 있잖아요.  그 기념을 하기 위해서는 그 때의 역사를 다시 한 번 돌아본다면 그 현장 가서 해야지 왜 바깥에서 그런 행사를 하느냐고.

○김연수 위원    밖이나 옆이나 똑같죠.

○김연수 위원    의원이 얘기하는 것보다 한다고 생각만 하시지 말고 개인의 생각이라고 생각하시지 말고 어떻든 의원들이 하나의 다 기관들이에요.

○김연수 위원    주민의 대표들입니다.

○김연수 위원    주민의 이야기라고 귀 열고 좀 들츠시고 효타이는 이게 2012년도에 의회에 이 로고를 승인 받고자 제출 됐었고 의회에서 그 부결시킨 사안이에요.
  그래서 그 효타이를 착용하고 의회에 오는 것조차도 의원으로서 탐탁지 않게 생각한다는 얘기를 누누이 해 왔어요.  그런데 그 의회에서 부결시킨 문양을 제작해서 공무원들한테 주는 걸 의회에서 승인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면 뭐 전에도 이렇게 했다고 한다면 전에 어떤 의원들이 뭐 생각을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그렇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본위원 생각은 효타이를 제작해서 공무원들한테 이렇게 배포하고 이렇게 하는 거는 맞지 않아요.  의회에서 그 문양 자체를 승인하지 않은 걸 어떻게 예산 세워서 이렇게 합니까?   참 뭐 이해가 안 가요 이해가.  

○김연수 위원    그러니까 효문화 중심도시니까 의회의 이야기를 좀 존중 좀 해주세요.

○김연수 위원    의회가 승인한 건 아니죠? 

○김연수 위원    박청장이 바뀌면 언제 바뀌겠어요 새로 온 구청장이 누가 될 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지속 가능한 일들을 하셔야지, 적어도 의회가 구민의 대표기관이 동의하는 일을 하셔야 지속 가능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98페이지 보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사업비 각 단체들에 사업비들을 이렇게 주는데 실질적으로 이런 사업들을 잘 진행이 되고 있나요?  자유총연맹 사업 한 번 먼저 봅시다. 

○김연수 위원    한국 자유총연맹 중구지회 사업비를 보면 240만원 주는데 대한민국에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희생되신 분들, 또 그 분들의 어떤 충정을 기리기 위해서 이런 단체들이 활동하고 있고 대한민국의 안보를 걱정하시는 분들의 단체인데 정말로 이런 단체에 240만원 주고 행사비를 준다는 것은 너무 작아요.
  여기 뿐만이 아니에요 전부다 그래요.
  새마을운동도 대한민국이 오늘날 있기까지 그 공로가 큰 거고 전부다 그런 데 정작 이런 사업비들은 말 그대로 시늉만 내는 정도 하면서 독립운동가 거리에는 수 십억이 이렇게 혈세가 낭비되고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게 앞뒤가 안 맞아요 앞뒤가.
  깊은 고민이 필요합니다 깊은 고민이.  이 민간경상보조사업비 등은 현실적으로 다시 한 번 뭐 이렇게 편성 되어서 제출 되었으니까 그렇습니다만 이 단체들 만나보면 사업비가 적다고 아우성이에요 얘기 들어셨을 거 아니예요.
  이 분들 어떻든 대한민국을 위해서 희생하신 분들을 그 얼을 받들고 하는 그런 사업들을 하시는 분들이에요. 이런 데에 정말로 독립운동가 홍보관 사업비를 차라리 이런 데 나눠주고 이런 행사를 더 깊이 있게 하는 게 중구가 해야 할 일이에요.
  민주평통에는 이번에 사업비 좀 조정해줬네요. 

○김연수 위원    왜 300만 하셨어요?  그 쪽에서 300만 해달라고 하던가요?

○김연수 위원    그 분들이 요구하는 거예요 아니면 그 분들이 요구한 거에서,

○김연수 위원    조정을 한 거예요? 

○김연수 위원    어디에서, 여기 자유총연맹에 다른 데에 뭐가 있어요, 아니, 민주평통.  

○김연수 위원    민주평통이 2015년도까지는 900만원 했어요 900만원 그렇게 하다 그 감액을 시킨 거예요.  그 감액할 때도 그 이유도 석연치 않았는데 아마 그 분들이 필요한 사업비로는 더 요구했을텐데 그렇죠?

○김연수 위원    구민의 목소리에 좀 더 귀를 기울이세요.

○김연수 위원    자원봉사센터 그 운영비 등이 있어요 102페이지죠.  여기에서 저 빨래방 등이 빨래방 운영되는 데가 몇 군데 있어요?

○김연수 위원    어떻게 운영되는지 알고 계세요?

○김연수 위원    참 봉사도 다양하게 이제들 하는데 이 빨래방에 이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이야말로 어르신들 거동하기 어려우신 분들 땀내, 아주 악취가 나는 그 옷을 수거해서 세탁해서 갖다 주는 그런 일을 하시는 분들이에요 정말로 고마우신 분들이죠 무슨 대가 바라고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 정치적 어떤 이해관계가 이런 것 때문에 이 분들이 홀대받고 있다 스스로 그렇게 생각들 하고 계세요.
  왜 그러냐?  그 빨래방 운영하는데 여러 뭐 세제가 들어가고 전기세가 들어가고 뭐 여러 상황이 있겠죠 그런 거를 굉장히 운영하는데 어렵게 한다 이런 얘기예요.
  마치 이 분들이 무슨 빨래방 운영해서 이득이라도 취하는 것처럼, 이것 누가 이런 일을 하겠습니까, 누가?  어떤 경우는 자원봉사 하면서 수당도 받고 하는데 정말로 이렇게 일 하시는 분들 마음 상하지 안하게 지원 좀 할 수 있도록 정말로 협조 좀 해주세요.

○김연수 위원    사람 심정이 그렇잖아요.  그 세제를 어디서 후원을 받아왔어요 후원 받아왔는데 그 후원 받은 것이 있다고 지원을 안 해준다고 한다면 이 분들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뭐 세제나 떼어 먹고 또 청구하는 것처럼 그런 속상한 기분이 든다 그런 얘기예요.
 좀 넉넉하게 비축해놓고 쓰면 안 됩니까? 봉사하시는 분들이 마음 상하지 않도록 지원 하는 거를 좀 넉넉하게 적극적으로 좀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릴게요. 

○김연수 위원    예, 시간이 점심시간이 가까워 오네요.  식사 후에 질의할 수 있도록 정회를 부탁합니다.

○위원장 정옥진  배덕현 총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김연수 위원    예, 들어가세요.

○위원장 정옥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종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훈 위원    유천1동 외부환경 개선사업 있는 거 아시죠, 예산안 올라오신 주민참여 예산으로?

○정종훈 위원    그 내용 알고 계신가요?
  유천1동 주민센터 앞 주변환경 개선사업 주민참여 예산으로.

○정종훈 위원    그 내용 혹시 알고 계신가 해서요.

○정종훈 위원    주차장으로 조성되어 있는 데가 아스콘 일부 하고.

○정종훈 위원    시멘트 있는데.

○정종훈 위원    시멘트 쪽이 많이 파손되어 가지고 비가 내리고 그러면은 거기 물도 고이고 또 청사쪽으로 물이 또 침수되는 그런 경우가 종종 있었어요.

○정종훈 위원    그래서 이게 좀 시급하더라고요. 저도 이제 자주 센터에 좀 들리는 편인데 이 사업은 주민참여 예산으로 설정이 된 거고.

○정종훈 위원    문제의 심각성도 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조속히 사업추진이 될 수 있도록 예산수립 후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종훈 위원    주민 불편이 없도록, 감사합니다.

○정종훈 위원    항상 침수되어 가지고 그 물 걸레질 하고 그러더라고요 직원들이요.

○정종훈 위원    아스콘 공사 바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종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옥진  정종훈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인 관계로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정옥진 위원장 김옥향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김옥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정옥진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를 진행할 수 없어 대전광역시 중구 위원회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부위원장인 제가 위원장 직을 대리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수 위원님께서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수 위원    김연수 위원입니다.
  그 105페이지 보겠습니다.
  예산서 청사관리 1인 인건비가 들어 있는데 우리 청사관리를 위탁주고 있지 않나요?

○김연수 위원    그러면 위탁 주고 또 관리인을 이렇게 하나 둬야 될 필요가 있을까요?

○김연수 위원    말씀드렸잖아요.

○김연수 위원    아니 청사관리 1인.  청사관리 1인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김연수 위원    청사관리가요?

○김연수 위원    조기 설치하는 사람이 청사관리는 아니잖아요.

○김연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청소관리를 민간위탁 주고 있지 않느냐 그런 말씀이에요.

○김연수 위원    관리는 저 회계과에서 하고 있잖아요 건물 청사관리는.

○김연수 위원    아니, 청소뿐만 아니고 청사관리 자체를 회계과에서 하는데 총무과에서 무슨 청사관리 1인을 두느냐 그런 얘기예요.

○김연수 위원    그러니까 청소는 민간위탁 줬고.

○김연수 위원    어떻든 시설관리를 회계과에서 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얘기예요 회계과에서 하고 있지 않느냐.

○김연수 위원    이해가 안 되네요.  이 분이 죽 언제부터 이 일을 맡아서 했나요?

○김연수 위원    단순한 일을 하는 거죠?

○김연수 위원    단순히 건물관리를 한다고 하는 건데 그러면 그거를 단순한 그 관리를 회계과에서 하지 않느냐.

○김연수 위원    조기는 지금 몇 개 가지고 운영하시나요?

○김연수 위원    현재 10개 있어요?

○김연수 위원    추경에 반영하는 것 같던데 또 더 그렇지 않나요?

○김연수 위원    10개 가지고 운영하시는 거예요?

○김연수 위원    그런데 청사관리인한테 조기 관리하라고 하고 이거 앞뒤가 안 맞는데.

○김연수 위원    조기 관리 하고.

○김연수 위원    인력 이렇게 되면 하루종일 뭐 조기 나르고 하는 것도 아닐테고 이 건축물에 매일 무슨 변화가 있는 것도 아닐테고 별로 그게 크게 잉여인력 같아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김연수 위원    지금 보면 그 무기계약직이 지금 이제 2016년도에는 66명까지 무기계약직이 아니죠 공무원 포함해서 66명까지 줄인다고 하셨었죠?

○김연수 위원    그때 국민체육센터 7명, 또 재활용 수거요원 17명, 또 그 태평동에 한마음체육센터 시로 이관하면서 그 잉여인력만큼 무기계약직을 줄이는 걸로 그때 의회에 답을 하셨는데 지금 그 계획대로 이렇게 줄여지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김연수 위원    그러니까 국민체육센터에 7명, 재활용 수거요원 17명 그러면 23명인가요, 17명, 24명 예. 태평동 한마음체육센터 무기계약직 2명 배치되어 있었나요 그러면 26명 정도는 무기계약직이 줄어야 된다 지금도 그 잉여인력들이 줄여가고 있나요 다른 데로 퇴직하면서 배치 되어서 그렇게 되어야만 맞잖아요 지금은 그 잉여인력이 거의 해소가 됐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김연수 위원    공무직 지금 관리부서인가요 총무과가? 예?

○김연수 위원    그렇잖아요?

○김연수 위원    그 2016년도에 말씀하셨던 것들이 이행되고 있는지 한 번 쯤 점검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애, 그때 하고 2016년도에 우리 총무과에서 제출한 그 계획 그리고 현재는 어떻게 되는지 그 어떻게 그 잉여인력들이 해소가 되었는지 대체인력으로 이렇게 되어서 해소가 되고 있는지 그 자세하게 좀 자료 좀 만들으셔서 제출해 주세요?

○김연수 위원    그래요 그렇게 해주시고, 아직도 그 각 동에 보면은 등유를 연료로 하는 난방기들이 아직도 있는 것 같아요 연료비.

○김연수 위원    예, 이해가 됩니다 대사동은.  

○김연수 위원    대사동만 그렇고요?

○김연수 위원    그런데 지금 저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래야 되는데 문창동,

○김연수 위원    뿌리축제 때 쓴다고요. 

○김연수 위원    뿌리축제는 아니잖아요.

○김연수 위원    그런데 문창동 지금 그런 말씀이시라면 외부행사용으로 저기 난로를 쓰고 할 것 같으면 전 동이 다 저기 그 예산편성을 해야 되는데 문창동만 또 하고 있어요. 이해가 안 되는데 답변이 그렇게 되시면.  석교동도 난로가 있고 석교동에는 105일을 땐다고 그러고 8시간씩 이거는 105일이면 겨울을 다 땐다는 얘기인데 그리고 문창동 같은 경우는 30일만 땐다고 하고 있어요.  

○김연수 위원    김장할 때는 난로 안 때지 밖에다.

○김연수 위원    석교동은 석교동은 105일 때는 거로 되어 있네요 105일 때면은 겨울 겨우살이용인데.  아니 난로를 못 때게 하자고 하는 말씀이 아니라.

○김연수 위원    이거는 말 그대로 사무실용 난로 같은데요 105일을 떼다고 하는 거 보면 그렇죠?

○김연수 위원    그러니까 답변이 좀 시원치 않게 안 되는 거예요?  석교동 같은 경우에 지금 냉·난방기 사무실 또 저기 강당 이런 건 다 바꿔주라고 작년부터 제가,

○김연수 위원    그러면 저기 석교동에 요구하는 건 뭐냔 얘기예요.

○김연수 위원    빨래방 거예요?

○김연수 위원    빨래방도 냉·난방기로 바꿔주세요 전기용으로 이거 위험하잖아요 이거 저기 석유 붓고 뭐 하다가 불나는 경우도 많잖아요. 중장기적으로는 이 연료비 2년, 3년치면은 냉난방기 하나 산다니까요 그리고 냉·난방기가 전기료가 요새는 저렴하게 잘 효율적으로 잘 나와요.  3년 꺼 연료비만 절약해도.

○김연수 위원    거봐요 아까 말씀드렸던대로 그 자원봉사, 우리 사무실 환경들은 다 냉·난방기 저기 전기용으로 쓰기 편리하게 다 바꿔놓고 자원봉사 하는 데는 정작 그 석유난로 때게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그 분들이 볼 때는 그 배려를 제대로 안 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할 것 아니에요 차별 받고 있다 이런 데서 눈으로도 보이잖아요.

○김연수 위원    여기도 내년에라도 그 추경 때라도 냉·난방기로 바꿔주세요 큰 돈 들어가는 것도 아닌데 왜 주민들의 마음을 이렇게 못 사시는지 몰라요.  

○김연수 위원    아, 각 동장들이야 우리 구에서 해준다는데 반대 하겠습니까?

○김연수 위원    그리고 거기 제가 봐서는 아마 에어콘이 없을 거에요.  냉·난방기로 바꿔주면 봉사하시는 분들한테 조금이라도 시원하게 일할 수 있잖아요.
  내년 추경 때는 한 번 살피셔 가지고 예?

○김연수 위원    쾌적하게 좀 환경 좀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그 가로기 게양 인부들을 보면 그 인건비에서요 다들 12회 하는데 은행선화동 하고 저기 산성동만 15회를 하고 있어요.

○김연수 위원    거기 2개 동만 다른 건 뭐예요?

○김연수 위원    예.

○김연수 위원    산성동 것은 그냥 승인해줘야 될 것 같고 은행선화동 것은 3회를 줄여야 되겠네요 그렇죠?  이거 예술과 낭만의 거리에 국기봉 세우는 것이 삭감이 된다면 이 그 게양인부도 3회는 감액되어야겠네요?

○김연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게 정리되면 가로기 게양하는 것까지도 정리가 되어야 될 것 같다 그런 얘기예요.
  부사, 156페이지 예산안 보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동청사들 보면 옥상에 방수공사들을 산발적으로 이렇게 하는데 공사단가들이 다 다르죠?

○김연수 위원    그러니까 이제 1년을 보면 여러 동에서 추경으로도 올라오고 여럿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데 사업자마다 차이가 많아요.  그래서 1년, 2년, 2년 정도 것만 동청사 사업한 것을 평균 내보면 방수공사의 어떤 기준단가가 좀 나올 것 같아요.  그런 기준을 좀 세우셔야 될 것 같고 부사동 다목적회관이 보문복지관을 얘기하는 건가요?

○김연수 위원    거기 화장실이 어떤 상황인데 1,500만원씩 개선공사가 들어가요?  그 건축물이 관리가 잘 되었을텐데.

○김연수 위원    이것이 신축한 지가 몇 년 되었죠?

○김연수 위원    그래요.  이제 한 10여 년 되었네요?

○김연수 위원    이런 공사 우리 그 본 건물도 화장실 공사들 한 것 보면 자재가 파손된 것이 붙어 있고 공사가 완벽하게 이렇게 깔끔하게 되지 않은 모습을 왕왕 보는데 어떻든 이런 공사가 진행될 때 우리 구에서는 나가서 좀 보나요?  봐요?

○김연수 위원    목적대로 잘 집행될 수 있도록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수 위원    부사동, 부사동에도 연료비가 있고 그래요 이 정도로 질문 마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실하게 답변해주신 우리 박상돌 국장님 그리고 배덕현 과장님 또 우리 뒤에 계신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옥향  김연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와 동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2분 회의중지)

(14시36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김옥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 및 문화예술의 거리 조성기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훈 위원    정종훈 위원입니다.
  생활체육 생활밀착형 SOC 예산 1억 5,000 편성 하셨잖아요.

○정종훈 위원    그 구체적인 사용계획 갖고 계신가요 지금?

○정종훈 위원    지난번에 사전사용 성립분 집행 했습니까 얼마 전에 바닥,

○정종훈 위원    그리고 우리 생활체육시설 야외용 4,000만원 편성되어 있는데 그거는 아직은 구체적으로 어느 지역이 노후된 거 교체하거나 파손된 것 아직은 수립은 안 되어 있는 사항이죠 예산만 편성해 놓은 상황이죠?

○정종훈 위원    지역에서 또 민원사항들 또 청취해서 저도 거기에 반영에 좀 기여할 수 있도록 좀 기회가 주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정종훈 위원    저는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옥향  정종훈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선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선영 위원    예, 안선영 위원입니다.
  이번에 예산편성 방침을 보면요 체육 축제 관련해서 모든 행사 축제에 대해 매년 성과평가 그 결과를 익년도 예산에 반영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올 해 2017년에 그 뿌리공원 축제했던 부분에 대해서 반영을 해서 지금 7억으로 편성을 하신 건가요 축제비용을?

○안선영 위원    지금 행사하고 축제 효율화 때문에 비효율적인 예산을 뭐 통폐합을 하든가 아니면 유지하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평가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2019년도에는 별도의 계획을 세우신 것 같은데 지금 이 경우에는 뿌리공원 축제 같은 경우에는 5,000만원 이상이기 때문에 절대평가를 하잖아요 이 평가기준은 뭐고 그리고 지금 7억 예산을 잡으셨는데 작년에 얼마셨죠?

○안선영 위원    그런데 이제 뭐.

○안선영 위원    무인계측기의 유지보수라고 그러면 어떤 걸 얘기하시는 건가요?  그냥 뭐 수선이나 이런 부분을 얘기하시는 건가요 무인계측기는? 

○안선영 위원    이번에 카운트가 얼마나 나왔나요?

○안선영 위원    22만 1,252명이면 저만 해도 한 20번 정도를 왔다갔다 했으니까 한 20번은 빼야 될 것 같고 저번에 말씀드렸던 그 통신 쪽으로 해서 집계하는 것은 얼마 나왔나요?

○안선영 위원    이번에도 뿌리공원 축제는 기조는 같이 가시는 거죠?
  그러니까 동에서 나오시고 음식하시고 여기에 나와 있는 그 가스나 이런 부분 다 설치해서 올 해처럼. 

○안선영 위원    그러니까 변경 가능한 건 대전 효문화 축제구성만 약간 다른 분들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는 거고 나머지 기조는 똑같이 가는 것 아닙니까?

○안선영 위원    저희가 유망축제가 지금 5년차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되면?

○안선영 위원    예, 만약에 변동사항 없으면 내년에는 그냥 5년차가 들어가는 거네요?

○안선영 위원    예, 이 금액으로 이 금액에 대해서 말씀들은 없으신가요 지금 7억으로 올 해 축제 갔을 때 독특한 부분이나 그런 부분들도 그렇게 크게 많지는 않았거든요.

○안선영 위원    올 해도 풍선은 입으로 부실 건가요?

○안선영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더 고려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7억 예산 들어가는 부분은 축제를 하면서 나올 수 있는 금액이라고 생각은 드는데 문제는 7억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거기에 들어가는 인건비나 아니면 기타 여태 의회에서 회의했던 내용 그대로 한다고 그러면 거기에 들어가는 인건비나 이런 부분들 다 계산하면 사실은 7억을 훨씬  상회해요.

○안선영 위원    그리고 거기 들어가는,

○안선영 위원    동사무소 직원들 나오라고 하시는 거는 이번엔 좀 안 하시는 게 좀 피해갈 수 있다면 피해가는 방향으로,

○안선영 위원    하루짜리 축제라면 그게 말씀이 맞는데요 하루짜리 축제면 그게 맞지만 3일을 동사무소를 비워야 됩니다 빈 자리가 나요 그런데 그게 토요일, 일요일 끼고 한다고 하더라도.

○안선영 위원    예, 알겠고요 여기 결산서는 12월 말에 나오나요 이 축제한 내용에 대한 결산?

○안선영 위원    12월 이제 곧 나오겠네요 그러면?

○안선영 위원    20일 넘겨서 그럼 나오는대로 의회에도 좀 갖다주시기 바랍니다.

○안선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옥향  안선영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연수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수 위원    예, 김연수 위원입니다.
  PPT를 보여드려야 되는데 설치가 안 되어 있어서 PPT설치할 수 있는 시간 좀 가질 수 있도록 정회 요청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옥향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7분 회의중지)

(14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김옥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수 위원    김연수 위원입니다.
  이 분이 누구신지 아시죠?

○김연수 위원    누구신가요?

○김연수 위원    예, 신채호 선생님 맞습니다.
  예산서 215페이지를 보면 문화재 신채호 생가 주변 공중화장실 정화조 청소 등등 등이 있는데요 우리 문화체육과에서 관리하는 건 맞죠?

○김연수 위원    예, 분명히 예산이 이렇게 문화재관리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1,244만원이 편성요구 되고 있고 문화재관리 사무관리비에 공중화장실 관리 하는데만 해도 1,292만원이 이렇게 편성요구 되고 있고 이런 사항인데 정작 현장상황은 이렇습니다.
  이 관리표를 보면 공중화장실 일일점검표예요 2015년도 12월 28일날 점검하고 그 뒤로는 점검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보이시나요? 예?
  지금 수 천 만원이 예산이 집행되고 있는 신채호 생가 문화유적지 화장실 관리가 이렇게 되고 있다 그런 말씀이에요 이 쪽에 신채호 생가를 방문하시는 관광객들은 이 공중화장실을 이용할 수밖에 없고 이 공중화장실을 이용하신 분들은 아마도 중구청이 관리를 엉망으로 하고 있다고 하는 거를 느끼고 가실 거예요.

○김연수 위원    공무원이 매주는 아니어도 한 달에 한 번만 나갔어도 1년에 한 번만 나갔어도 2015년도에 작성된 일일점검표가 그대로 붙어 있는 거를 어떻게 이걸 설명하시려고 그래요.  
  여기 사람 배치하고 있는 건 맞습니까 정말로?

○김연수 위원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관리하고 있느냐 그런 말씀이에요.  예?
  2015년 12월 28일날 마지막 하신 것 같고 여기에 문화체육과라고 이렇게 지금 저 관리책임자가 양희진씨 맞습니까?

○김연수 위원    그럼 이게 옛날에 붙어 있는 건 아닌 것 같은데 지금 화장실 이렇게 하고 이게 화장실 기능 하겠어요?  예?

○김연수 위원    가 보셨어요?

○김연수 위원    무슨 보수가 되어 있어요?  제가 여기,

○김연수 위원    참 지금 기가막힌 일이에요 기가막힌 일이에요 이러고도 이렇게 관리하고 무슨 독립운동가 홍보관을 얘기합니까 정작 독립운동가 생가지 관리는 이렇게 하시면서 예?  이 세면대 보세요 이렇게 깨져 있잖아요 이거 수선 하셨어요?

○김연수 위원    수리하고 있지 않았어요 본 위원이 갔을 때는 한 달 전에 갔었습니다.

○김연수 위원    이거 보수하셨어요?  보수 하셨어요? 

○김연수 위원    그럼 보수 안하셨잖아요 아니, 어떻게 이런 걸 이렇게 해놓고 관리한다고 하실 수 있어요?

○김연수 위원    그러면 화장실 관리를 하시면 그러면 내용이 이렇다고 하는 거에 대해서 시 종무과로 수선요구를 하셨나요?

○김연수 위원    안 하셨죠?  하셨으면 그 저 공문 보낸 거 제출을 하시든지.  예?

○김연수 위원    이 화장실이 두 개가 있는데 이 쪽은 청소도구함들을 보관하고 있고 이거 하나 있어요 하나 쓰고 있어요 여기 장애인 하나 쓰는 거 하고.
  그리고 지금 이런 그 재래식 변기를 아마 참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저는 이제 제가 지쳤어요 제가. 

○김연수 위원    이게 사람이 앉으라고 이렇게 해놓은 벤치인데 말이에요 화장실 바로 앞에 이 다 곰팡이 슬어가지고 여기 앉겠습니까?  여기 보세요 시퍼렇게 곰팡이 슬었는데 사람이 앉을 수 있을까요?

○김연수 위원    이건 돈 들어가는 것도 아니에요 정말로 우리가 독립운동가를 정말로 생각한다면 자원봉사자들이 많잖아요 이 쪽에 한 달에 한 번만 가서 닦도록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곰팡이 슬지는 않았을 거예요.  세상에 정작 독립운동가 우리 지역에 있는 신채호 생가 관리는 뭐 시 종무과에서 관리는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 지역에 있으니만큼 우리 구청에서 관심 가지면 어디 큰일 나는 건가요?  아니잖아요.  시에서 독립운동가를 관리하는 것도 또 따로 있고 우리가 관리 또 따로 하고 있고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정작 있는 시설도 이렇게 관리를 못하고 있는데 뭘 또 하려고 하느냐 그런 얘기예요.
  지금 실제 관리는 하고 있어요 여기?  왜 이렇게 되고 있죠?

○김연수 위원    참 이게 이렇게 해놓고 다 양호로 또 표시되고 있네요 예?
  예산이 이렇게 인건비가 집행이 되고 청소용품이 100만원씩 이렇게 집행이 되고 하는데 이런 예산을 굳이 줘야 되는지 이렇게 관리되는데 참 고민스럽습니다.
  이 분은 1인 이 분은 여기뿐만 아니고 다른 데도 지금 관리하고 계시죠 화장실 예?

○김연수 위원    그래요?

○김연수 위원    동네분인가요?

○김연수 위원    그러면 이게 보험료 포함해서 1,200만원 정도 되는데요 그렇죠?  예?
  기간제근로자 보수 720만원, 720만원이네요?

○김연수 위원    아, 이건 제초작업 저기예요?

○김연수 위원    그럼 화장실 청소비만 얼마 들어가요?

○김연수 위원    이거 다른 것 안 하고 단지 이것 화장실 하나만 관리하는데 510만원 정도 들어간다고 하면.

○김연수 위원    예산은 들어가고 정말 관리는 안 되는 거죠.

○김연수 위원    정말로 예산집행 되는 거를 본인 돈이 들어간다는 생각으로 한다면 정말로 이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죠.  정말로 실효적으로 관리 좀 해주세요, 실효성 있게.  

○김연수 위원    예산 정례회 끝나고 제가 한 번 또 가보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예, 217페이지 보겠습니다.
  찾아가는 문화행사비가 증액이 되네요.

○김연수 위원    왜 이렇게 증액이 되는지 설명 좀 해봐주세요.

○김연수 위원    대제로 사업을 안 하니까 여기다 1억을 붙이겠다 그런 얘기예요?

○김연수 위원    1억이 증액이 되면 왜 1억이 증액이 되는지를 설명하셔야 돼요.
  무엇을 어떻게 어떤 성과를 기대하고 그에 필요한 예산이 1억이다 라고 말씀을 주셔야죠.

○김연수 위원    저, 국장님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대제로를 행사를 하는데 1억이 집행이 되었어요.

○김연수 위원    그 1억이 집행되기까지는 중앙로 쪽에서부터 구 대전극장까지 여러 프로그램을 집어넣는데 1억이 들어갔잖아요.

○김연수 위원    예, 그래서 1억이 들어갔던 건데 그 사업은 안 한다고 그 예산 그대로 찾아가는 문화행사에다 갖다 이렇게 퍼다 옮기는 것인데 옮기는 의미잖아요 지금 보면 1억 그대로 옮기는 거잖아요.

○김연수 위원    예산수립이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죠.  찾아가는 문화행사를 당초에 얼마예요 8,000만원 했는데 당초 예산보다도 125%를 증액해 가지고 이렇게 한다면 무슨무슨 행사를 위해서 어떤 행사가 2,000만원짜리 5개가 되어서 1억입니다 1억 8,000입니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야 합리적 설명이 되는 거 아니냐는 얘기죠.

○김연수 위원    5군데를,

○김연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5군데를 8,000만원 가지고 했었단 말이죠 그렇죠?

○김연수 위원    예.  그런데 8군데를 하는데 1억 8,000이 들어간다는 말이잖아.

○김연수 위원    그렇게 답변하시면 돈이 있으니까 쓰자고 하는 1억 8,000, 1억이 이제 여유가 생겼으니까 1억을 쓰는 행사가 되는 거예요 어떤 효과적인 어떤 구체적인 어떤 목표치가 있어서 예산이 돈이 집행되고 편성되는 것이 아니라 1억의 예산이 확보되어 있으니까 다른 사업 안 하는 사업이 1억이 있으니까 이 1억을 쓰기 위한 행사가 되었다 지금 제가 본위원이 봐서는 목동에서도 행사를 했었죠 2018년도에?

○김연수 위원    거기에 그 우리 주민들 몇 명이나 오셨었나요?  몇 명 참여를 안 하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결국에는 그럼 그게 무슨 내용이냐면 주민을 위한 행사가 아니라 예산을 집행하기 위한 행사가 돼버리더라 그런 얘기예요.

○김연수 위원    정말로 좀 계획성 있는 예산편성을 해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적어도 예산편성 해놓고 그때 공모하는 게 아니라 적어도 2019년도에는 2018년도에 하반기 정도에는 2019년도 사업들을 공모해서 확정해 놓고 그 규모에 따라서 예산편성 되는 게 합리적인 거잖아요.

○김연수 위원    물론 그렇죠 그런데 이 행사를 10군데에서 무슨 동 무슨 동 무슨 동에서 공모를 했고 그 선정된 거에 따라서 왜 그 충분히 그거는 예산 물론 맞는 말씀이에요 그렇지만 위원들한테 이렇게 공모가 되었고 이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이 예산이 필요합니다라고 했을 때 위원님들이 이해 못하시는 분 없을 거예요 그런 일련의 공모과정이나 이런 거를 서로 공유하고 협의한다면 예산심의 하는데 전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다.
  그냥 일방적으로 예산 만들어놓고 그 다음에 공모하니까 그 주민도 몇 명 동원되지 않는 그런 행사도 되더라 물론 뭐 그 주민이 많이 오신 그런 행사도 있었습니다만 실효성 없는 그런 행사도 만들어지더라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대제로 행사를 안 한다고 해서 무조건 그 예산을 찾아가는 문화행사로 편성해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과연 맞는지 계획성 있는 예산편성인 것인지를 봤을 때는 그렇게 보여지지를 않아요.

○김연수 위원    그 목적대로 말씀하신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수 위원    218페이지 보겠습니다 예산안.
  중구 문학발간 사업을 지원하시는데.

○김연수 위원    2018년도에도 하신 사업이죠?

○김연수 위원    1,000부를 만들으셔서 어떻게 배부하나요?

○김연수 위원    경로당에요?

○김연수 위원    국장님 보셨어요?  국장님 보셨느냐고요.

○김연수 위원    공공기관이나 경로당에 이렇게 배부하시는데 의회에도 좀 이런 사업들을 하면은 의회도 좀 한 부씩 주세요 주민들한테, 주민의 대표 아닙니까?

○김연수 위원    보고 싶어요.  

○김연수 위원    올 해 만들면 2018년도에도 아직 남아 있으면 좀 주시고.

○김연수 위원    19년도에도 발간하시면 의회에도 의원님들한테도 좀 한 부씩 좀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수 위원    같은 페이지에 바로 밑에 효문화 뿌리축제 예산이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올 해는 증액 안 하시나요 2019년도에는?

○김연수 위원    증액하실 계획이에요?

○김연수 위원    그러니까 예산규모가 2018년도 하고 똑같이 생각하고 있어요?

○김연수 위원    정말로 그 축제 평가보고회에서 전문가들의 어떤 이런 의견들을 참고하셔서 반영 좀 꼭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 객관적 어떤 평가는 반드시 참고를 하셔야 돼요.
  그 평가보고회를 이렇게 듣다보면 객관적 입장에서 말씀하시는 평가자들 이야기를 경청하는 것보다 청장님 말씀하시는 것이 강요되는 듯한 보고대회가 되더라고.

○김연수 위원    그리고 부탁드립니다만 우리 위원님들이 의회가 특별한 어떤 대우를 바라는 건 아니지만 의회라고 하는 주민의 대표기관이니만큼 이 본 행사를 치르는데 함께 치른다는 그런 마인드로 의장님한테도 어떤 역할도 좀 주시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 의회라는 어떤 기관보다는 주민이 함께 참여한다는 그런 의미로 그렇게 좀 배려 좀 해주시고 함께 합시다.

○김연수 위원    예, 부탁드릴게요.  본위원이 길게 말씀드리는 것 같아서 우선 질문을 1차적으로 마치고 다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옥향  김연수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위원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217쪽에요.

○위원장대리 김옥향  찾아가는 문화행사에서 1억 8,000을 신규, 신규죠 이거?

○위원장대리 김옥향  1억 하고.

○위원장대리 김옥향  그러면 토요문화마당에 소요되는 그 행사의 결산도 아직 안 나왔나요?  결산?  

○위원장대리 김옥향  그러면 뿌리축제 한 것도 아직 결산이 안 되고 찾아가는 토요마당도 안 되고 언제쯤 되나요?

○위원장대리 김옥향  아니, 집행을 하셨는데 요즘 같은 시대에 이렇게 두 달이 넘게 결산이 안 되었다는 거는 좀 문제가 있지 않나요?

○위원장대리 김옥향  국장님 그래요 기일이 그렇다 하더라도 요즘에 이렇게 스피드시대에 그렇게 3개월씩 걸리는 거는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이 결산은 비아플랜에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문체과에서 하는 건가요?

○위원장대리 김옥향  재촉을 하셔서 이것 빨리 결산하도록 합시다.

○위원장대리 김옥향  재촉을 하셔야 돼요 지금 두 달이 넘었는데 결산이 안 되었다는 거는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225쪽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405-01 자산 및 물품취득비 생활체조교실 앰프 구입 해가지고 신규로 1,920만원 예산을 책정하셨는데요 이게 어디에 사용하는 것이며 어떻게 12대를 구입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김옥향  전체 똑같이 2011년에 구입했나요?

○위원장대리 김옥향  그럼 이거 보관은 어떻게 하나요 그 강사분들이 가지고 다니시는 건지 아니면 어디 보관을 해놓는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김옥향  차에다?

○위원장대리 김옥향  크기가 얼만한데 가지고 다니나요?

○위원장대리 김옥향  예.

○위원장대리 김옥향  그런데 그 강사분들이 이런 전자제품을 차에다 싣고 다니면 좀 성능이나 모든 면에서 그 차에 싣고 다니는 거는 좋지 않다고 보는데 그런 방법밖에 없나요?

○위원장대리 김옥향  이거 한 번 어떤 방안을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차에 싣고 다니는 거는 그렇지 않나요?  

○위원장대리 김옥향  지금 12군데에서 생활체조를 하고 있는 건가요?

○위원장대리 김옥향  겨울철에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겨울철?

○위원장대리 김옥향  3월에서 11월까지만.

○위원장대리 김옥향  예.  하여튼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옥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연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수 위원    김연수 위원입니다.

○김연수 위원    문화원 예산을 좀 보는데요.  우리 문화원에서 개최하는 보문미술대전 있죠?

○김연수 위원    보문미술대전에는 예산 지원하는 게 없죠?  예?

○김연수 위원    없죠.  이 보문미술대전이 2018년도가 몇 회째 하셨는지 아시나요?

○김연수 위원    그렇죠 다시 말하면 전통 있는 오래된 그런 보문미술대전인데 문화예술의 거리 대흥동에 거리명칭이 문화예술의 거리가 있고 그런 문화예술인 미술대전이 20년 째 이렇게 중구에서 키워서 지금 전국대회까지 이렇게 확대되어서 진행되는데 정작 우리 중구청에서는 외면하고 있어요.
  과거에는 이 보문미술대전에 예산지원을 좀 했었죠?

○김연수 위원    그러면 이 보문미술대전에 참가하시는 많은 예술인들이 전국에서 오더라고요.

○김연수 위원    그렇죠.  

○김연수 위원    지금 중요한 말씀 하셨어요 우리 동네끼리 잔치할 거냐 전국에 있는 분들을 우리 지역으로 끌여들여서 이런 관광형으로 우리 이렇게 대전을 만들어 갈 것이냐 이 관점의 차이도 크게 지금 잘못하고 있는 걸 말씀 스스로 인정하시는 거예요.
  지금 뿌리축제에서는 전국 청소년 페스티벌 해가지고 그렇게 하고 계시면서 원도심활성화 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문화예술의 거리 뭐뭐뭐 해가지고 관광개발 한다고 그렇게 하시면서 정작 실제 발걸음을 하는 이 분들한테는 눈길도 안 주고 관심을 갖지 않는다 그런 얘기예요.

○김연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자 보세요 좋아요.
  그 마중물이 되셔야지 그러면 우리가 구비 얼마 댈테니까 시비도 좀 얼마 줘라 이렇게 해야 되는 거지 우리는 딱 끊고 정작 우리 지역에서 하는데 당신들이 하시오 또 그러면은 시에서만 지원한다면 우리는 우리 구는 시에서 지원하는 사업이니까 관심 또 안 가지실 것 아니예요.  아니, 거기 뭐 중구 문화원 하고 관계가 또 안 좋아졌어요?

○김연수 위원    그런데 왜 2014년까지도요 전국대회였고 2014년도를 기점으로 전국대회로 바뀐게 아니에요 그러면 2014년도까지 지원한 것이 다시 말하면 모순이 되는 거예요 그때도 전국대회였었으니까 무슨 계기가 있어서 좀 서운하셔서 끊으셨는지는 모르겠는데 어떻든 그런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관에서 좀 지원해주고 안 해주고 하는 거는 그 예산에 많고 적음을 떠나서 관심을 주느냐 안 주느냐에 따라서 그 주최하는 분들한테는 큰 힘이 되기도 하고 그래요.
  아니 뭐 이런 조그만 무슨 몇 명이서 체육대회에도 예산 주고 이렇게 하면서 전국에서 우리 지역을 찾아서 이런 대회를 열고 있는데 거기에 무관심 하다는 게 말이 됩니까.
  왜 그 잣대가 뿌리축제 전국청소년 페스티벌에는 예산 주면서 정작 성인들이 소비가 이루어질 수 있는 이런 보문미술대전 며칠씩 하는데 한 열흘씩 하죠 며칠 합니까?
  4일 하네요 4일.  4일, 무관심한지 도대체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전국대회는 그럼 앞으로 효문화 뿌리축제도 안 하실 거죠?  국장님? 

○김연수 위원    효문화 뿌리축제 안에 전국대회 안 하실 거죠?

○김연수 위원    추경이라도 일부 우리 구비 부담 하고 우리도 이렇게 할테니까 전국에서 이런 작가들이 우리 지역에 와서 대전해주고 출품해주고 또 그 곳을 찾아서 관람하시는 건 또 우리 구민들이 혜택을 입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우리 구민들이 찾아서 본다면 왜 단지 그 출품하시는 분들만 그 기준으로 하느냐 그런 얘기예요 우리 지역에서 전시회를 하고 있는데.
 좀 더 폭넓고 이해심 깊게 이렇게 생각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2019년도에는 많은 예산은 아니지만 그래도 의미 있는 예산편성 하셔서 시비까지 좀 요청하셔서 지원할 수 있도록 좀 방법 좀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수 위원    예, 부탁드립니다.
  예산서 221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관광안내 홍보물 제작을 이렇게 하시네요?

○김연수 위원    처음 하시는 건가요?

○김연수 위원    2019년도 대전 방문의 해를 맞아서 중구의 관광명소 홍보력 강화를 하기 위해서 만드신다는 건데 이 홍보물을 제작해서 어떻게 배포를 어디서 어떻게 하실 계획인가요? 

○김연수 위원    그런데 여기에 단재 신채호 선생 생가지는 그 사업내용에 없네요?

○김연수 위원    지금, 

○김연수 위원    그러니까 지금  중구의 최대 화두가 독립운동가 아닙니까 그러면 가장 먼저 중구의 자랑거리 관광거리 내세울 거리가 등장해야 되는데.

○김연수 위원    신채호 생가 효문화 뿌리축제보다도 더 앞서서 독립운동가 신채호 선생이 생가지가 홍보가 되고 신채호 선생이 어떤 인물이었는지를 알리는 일을 우선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홍보물을 소책자나 리플렛으로 이렇게 만들어지면 어디서 어떻게 그 배부를 이렇게 하실 건지 보통 이런 계획들이 있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구체적인 로드맵이 나와야 이제 딱 인쇄 들어가서 인쇄물 나오면 바로 움직일 거 아닙니까 만들어 놓고 또 움직인다는 그런 계획 세운다는 거잖아요 지금.

○김연수 위원    대전에?  

○김연수 위원    그 관광 엑스포도 열리고 주민자치박람회도 열리고 뭐 이런 관 행사들이 있잖아요 전국 행사들이.

○김연수 위원    타 지자체 보면 그런 데 나와서 홍보하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예?

○김연수 위원    하실 거예요?

○김연수 위원    그러면 그렇게 하신다고 저한테 말씀을 주셔야지.  그렇죠?

○김연수 위원    하여튼 이런 홍보물도 제작할 때도 정말로 심사숙고해서 이 그 홍보물만 봐도 대전 중구에 와보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들 수 있도록 깊이 전문가 하고 상의하시고 또 우리 안선영 위원님 같은 분들이 전문가예요.

○김연수 위원    같이 협의도 하고 그렇게 해요.  그렇게 해서 멋진 홍보물 제작해서 정말로 우리 중구에 찾는 방문객, 관광객이 많이 올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고 다녀가신 분들은 중구에 어떤 이런 역사성이나 가치나 문화에 대해서 이해하고 또 재방문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223페이지 보겠습니다.
  국민체육센터 노후시설 보수공사비가 있어요.

○김연수 위원    어떤 시설을 보수하신다는 거예요?  노후시설이 뭐예요?

○김연수 위원    어디요?  전체요?

○김연수 위원    로비를 확장해요?  어디?

○김연수 위원    어디?

○김연수 위원    예, 입구 저기 확장요구한 건 꽤 됐죠?

○김연수 위원    이제 시행하네요? 

○김연수 위원    지난 우리 사무감사 때도 국민체육센터를 방문했었습니다만 사업자와 또 우리 주민 이용하시는 우리 주민들의 입장은 조금씩 다를 수밖에 없지만 그렇다고 그래서 무조건 다 사업자한테만 책임을 전가할 수도 없죠? 

○김연수 위원    우리 관에서 좀더 주민의 목소리들을 경청하셔서 그 불편사항들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수 위원    예산안 225페이지 보겠습니다.
  생활체조앰프를 구입하시네요?

○김연수 위원    어떤 생활체조를 얘기하시나요?

○김연수 위원    12군데가 2011년도에 구입한 거예요?

○김연수 위원    그 생활체조 아침에 생활체조 하시는 데를 얘기하시는 건가요?

○김연수 위원    그냥 그 상태도 확인 안 하고 무조건 그냥 12개를 다 이렇게 구입하시는,

○김연수 위원    동시에 이렇게 12개가 망가질 리가 없는데.

○김연수 위원    그 체조교실 하는 데가 12군데밖에 없어요?

○김연수 위원    몇 와트짜리인가요?

○김연수 위원    야외용인가요?

○김연수 위원    야외용이 150W 가지고 돼요?

○김연수 위원    160만원이면 150W를 구입한다면 너무 비싼데요?
  아니, 150W는 조그만한 트랜지스터나 150W죠.

○김연수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10W 이상 하는 걸로 이렇게 한다고 얘기하시지.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잖아요 구체적으로 답변을 하셔야 돼요 400W면 400W, 600W면 600W 160만원씩이면.

○김연수 위원    그러니까 강사들이 막 사달라는 대로만 사줄 수도 없는 것이고 강사들의 요청이 있으면 그 적정한 와트수를 선정을 해서 견적 받아서 이렇게 예산요구를 하여야 되는 거지 뭐를 살 지도 모르고 그냥 무조건 이렇게.

○김연수 위원    그럼 150W 짜리 이상 산다고만 하시는 거 같은데 150W 이상인 것만은 분명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걸 예산심사를 하려면 구체적으로 제품이 특정이 되고 그래야 판단이 되는 거죠.
  파악될 수 있도록 파악하시려면 시간 좀 드릴게요.
  정회 요청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옥향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7분 회의중지)

(16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김옥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김연수 위원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수 위원    생활체조교실 앰프 구입 관련해서 질문을 드렸었는데요.

○김연수 위원    어떻든 한 번 구입하면 현재 쓰고 있는 것도 7년 정도 쓴 것으로 이렇게 보여지는데 또 장기간 사용하려면 넉넉한 음질이 담겨있고 또 그 사용하시는 선생님들이 만족할 수 있는 이런 장비를 구입하셔야 되겠죠?

○김연수 위원    예, 그렇고 본위원이 드리고 싶은 말씀은 왜 160만원이냐라고 질문을 드리면 그거에 대한 답변이 명쾌하게 나와야 되는 거죠.
  예산서든 보조자료든 여기에 설명 기초산출내역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제 부기다는 거에 대해서 누누이 지금 5년째 말씀드리는데 부기가 부족하다고 결국에는 지금 부기가 없는 거예요 규격 이런 것들이 있어서 그게 160만원이다 이렇게 얘기가 되어야 되는데 어떻든 부기를 좀더 성실하게 달아 주시고 이런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충분히 그거에 대한 정보를 담아서 기록도 하시고 답변도 하시고 이렇게 해야 될 줄로 압니다.

○김연수 위원    예, 그렇게 꼭 시정해 주세요 또 부탁드릴게요.

○김연수 위원    남대전 고등학교 그 운동장 시설 조성 관련 질문 드립니다.

○김연수 위원    226페이지인데요 예산서.
  체육시설 조정하는 게 남대전 고등학교뿐만 아니고 여러 학교들이 필요로 할텐데 요구를 하지 않아서 남대전고등학교만 이렇게 하는 것인지 남대전 고등학교만 특별한 관심을 갖고 지원을 하시는 건지 질문 드립니다.

○김연수 위원    동명중학교에 농구장 그 우레탄 뭐라고 합니까 포장이라고 해야 되나요?

○김연수 위원    그러면 국장님 1년에 1개소 이상은 안 되는 건가요?  

○김연수 위원    그런데 그 동명중학교에 농구장을 보면 지금 맨 땅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본위원이 2017년도에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김연수 위원    아니, 저한테는 어떻게 좀 할 수 있는.

○김연수 위원    교장선생님이 좀 바뀌셨어요.

○김연수 위원    바뀌셨는데 정말 부탁드릴게요.

○김연수 위원    소통이 잘 안 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다시 한 번 우리 국장님이나 우리 과장님이나 생각하는 것보다 밖에서는 우리 공무원 국장님이나 어려워해요 사실은.
  그래서 소통이 좀 제대로 안 되는 것 같고 좀 정말로 이 지원을 해주겠다는 의지를 좀 가지시고 상담 좀 하세요. 학교시설이, 학교 이런 체육시설이 좀 개선이 되어야 학교환경이 좀 좋아져야 아이들 때문에 중구에서 그 교육 때문에 서구로 이사 가야 되고 세종시로 이사 가야 되고 하는 이유들을 줄여주는 거예요  이런 학교에 이런 시설들이 열악하니까 엄마 아빠 입장에서는 여기서 살고 싶겠습니까 지금 맨 땅에서 농구하는 데가 중구에 몇 군데 있겠어요.  학교에서 안 한다고 하면 의원한테는 해달라고 하는데 공무원인 우리 국장님이 가니까 필요없다고 하는데 왜 그런지 좀 잘 살피셔야죠 그리고 정말 현장 가서 보세요 농구 코트가 땅바닥이에요 맨바닥이에요 그러면 비 한 번 오면 습기가 마를 때까지는 애들이 운동 못할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그 사람들 얘기도 얘기지만 정말로 환경을 보시고 왜 여기 필요한데 왜 해달라고 안 하는지, 왜 안 한다고 하는 것인지 애들 환경 운동하기 좋게 하려면 포장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말씀하셔서 할 수 있는 정도까지는 적극성을 가지고 좀 하셔야 된다.
  왜 그러냐면 단순히 학교에다 뭔가 우리가 시설해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민들, 우리 어린이들, 우리 학생들이 그런 운동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줘야 된다 그냥 효문화 중심도시만 외친다고 해서 주민이 떠나질 않아요.  이런 환경이 안 좋으니까 떠나는 거예요.

○김연수 위원    해주세요. 해주세요.

○김연수 위원    재정안정화기금이 90억씩 있는데 그거 얼마나 간다고 안 해줍니까.  

○김연수 위원    아, 무슨 말씀인지 알았고요 어떤 적극적으로 좀 해주시고 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주시고 저 하고 한 번 같이 나가요 예산 끝나면.

○김연수 위원    우리들공원에 야외공연장에 무기계약직 2명을 배치하고 있는데요 2명씩 거기서 있어야 되는 건가요?  종전에는 한 명이서 그 관리를 했는데 체육복지센터가 민간위탁을 하면서 무기계약직 잉여인력이 발생하므로 부득이 배치를 해서 2명으로 이렇게 했는데 아직도 잉여인력에 대한 해소가 아직도 안 된 것 같아요 예?

○김연수 위원    산성체육관이 어디예요?

○김연수 위원    거기에 2명 근무해요?

○김연수 위원    거기 코트가 몇 개죠?

○김연수 위원    2.5.

○김연수 위원    코트 2개 반을 운영하는데 두 사람이 맞교대 해요?

○김연수 위원    이제 그 얘기는 논외로 하고.

○김연수 위원    우리들공원 거기 문제는 지금 우리가 누군가 활용을 한다면 사전에 예약을 받고 이렇게 해주잖아요 그 행사가 예측가능한 것이잖아요.  하루종일 거기 서서 누가 예약하러 오는 사람 거기서 기다리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김연수 위원    아니, 제가 드리는 말씀을 잘 들으세요.

○김연수 위원    예약을 통해서 운영이 되고 있으니 그 현장에 가서 운영되는 시간에 그 각종 뭐 지원 내지는 챙겨줘야 될 것 있다면 현장에 배치하면 되는 것이고 그렇다면 사전 예약을 받아서 하는 거니까 2사람씩은 필요없다 그런 말씀이에요.  예?
  지금 어느 순간부터는 말이에요 중구가 예산을 너무 방만하게 쓰는 것이 눈으로 막 보여요. 어떤 효과나 목적을 위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게 아니라 돈을 쓰기 위해서 뭔가를 막 사람 채용하고 행사하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느낌이 자꾸 와요.
  여기도 종전에 이미 혼자, 혼자 하던 거예요 그런데 국민체육센터 잉여인력이 생기면서 여기 배치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다른 데 무기계약직이 퇴직을 하면은 재배치 하세요 재배치 해서 한 명이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하시고 산성동 그 배드민턴장은 두면 반을 운영하는데 두 사람이 붙어서 거기 운영한다면 그것도 참 비효율적인 거잖아요.

○김연수 위원    자, 그러면 이런 얘기를 제가 드릴게요.  그 배드민턴 클럽들이 자기들이 직접 운영하겠다 그냥 줘라.

○김연수 위원    그런 얘기도 있던데요.

○김연수 위원    그 클럽에서 달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던데요 자기들이 운영하겠다고.

○김연수 위원    참 비효율적인 게 너무 많아요 거기 뭐 저 체육관 운영해서 주민들 상대로 수익을 올리자고 하는 측면이 아니라 비효율적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김연수 위원    장기적 과제로 좀 고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연수 위원    마지막으로 그 문화예술의 거리 조성기금 전출금이 3,000만원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이 지원하는 방식이 지금 수년째 변화가 없고 다양한 변화를 다양한 지원을 요구하는 문화예술의 단체들이 요구를 하고 있는데 종전과 다르게 특별히 어떤 지원방식이 좀 달라지는 것 있나요?

○김연수 위원    이 문화예술인들 지원 받고 있는 이 예술인들한테 무엇이 필요한지 그 두 달 전인가요 정옥진 위원께서 그 토론회를 했는데 그 분들 욕구가 다양하더라고요.
  문화예술의 거리라고 하면서 그냥 임대료나 대관료나 이렇게 지원해주는 걸로 그렇게 한정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불만도 많고 다양한 욕구들이 있다는 것을 좀 인식하시고 그분들 하고도 좀 대화 좀 나눠보세요 무엇이 필요한지.

○김연수 위원    그래요 많은 양의 질문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국장님 또 뒤에 배석하신 문화체육과 과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문 마칩니다.

○위원장대리 김옥향  김연수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 및 문화예술의 거리 조성기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2분 회의중지)

(16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김옥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선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선영 위원    늘 수고 많으십니다 안선영 위원입니다.
  페이지 좀, 60페이지 봐주십시오.  아, 62페이지요.

○안선영 위원    여기 지금 보시면 우리 중구에서 A4용지를 한 달에 어느 정도 구매를 하죠, 회계정보과에서 그 부분도 관리하시죠?  아닌가요?

○안선영 위원    본위원이 알기에 여기 의회만 해도 A4용지가 적지 않게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각 부서별로 해서 A4용지가 들어간다 그러면 제일 소모비용이 많은 게 종이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번 행감 내에서도 보면 신문이라든가 월간지, 주간지 해서 종이류가 굉장히 많이 들어오는데 지금 여기 수입내용에 보면은 폐지류 판매수입이 6만원씩으로 한 달 잡혀있거든요.  

○안선영 위원    그런데 왜 폐지류라고.

○안선영 위원    그럼 재활용품은 다 여기에 들어간다고 봐야 되나요?

○안선영 위원    재활용품은 다 여기에 들어간다고 봐야 되나요?

○안선영 위원    폐지가 지금 정리를 하면 회계정보과에서 폐지로 나오는 것만 6만원이라는 건가요?

○안선영 위원    그러니까 그게 제가 처음 드렸던 질문이에요 국장님, 무슨 말이냐면 우리 중구 내에 지금 지면으로 된 것들이 엄청나게 들어오는데 그거를 지금 폐지류 정리를 하는데 6만원씩 밖에 안 들어온다 그러면 이건 말이 안 되거든요.
  아침에 제가 이거 폐지 분쇄하는 걸 봤는데 박스채로 와서 박스들이로 뜯어요.

○안선영 위원    지금 우리 들어오는 신문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기획, 기획, 뭐죠?  
  기획공보실 하고 총무과로만 들어가는 신문만 해도요 제가 봤을 땐 수십 kg로 될 겁니다 그게.

○안선영 위원    그거에 대한 자료 갖고 계시죠?  그거에 대해서 몇 kg가 반출이 되었고 얼마, 6만원이 입금이 되었으니 kg당 40원으로 나가서 계산하는 거랑 갖고 계신 자료하고 매치가 되면 이건 맞는 거잖아요 그쵸?

○안선영 위원    그러시고 자료 제출하실 때 이 종이 중구에서 매입하는 종이는 어디가서 확인할 수 있나요?  어느 과에서?

○안선영 위원    예, 복사용지.

○안선영 위원    각 실·과, 아니 총 매입하는 곳이 있을 것 아닙니까?

○안선영 위원    예, 맞습니다.

○안선영 위원    별도로 다 하면 그냥 실·과별로 다 받으면 되겠네요?

○안선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거랑 종이 들어오는 거 그리고 지금 회계정보과에서,

○안선영 위원    예, kg당 40원씩 매각해서 6만원으로 해서 이 부분이 매치가 되어야 돼요 똑같아야 된다는 말이죠.  그래야,

○안선영 위원    그래서 신문 하고 이 부분을 뺀 겁니다 그냥 로스가 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신문 하고 잡지 부분을 그냥 그 로스부분으로 빼고 그럼 어느 정도 얼추라도 맞아야 되잖아요.

○안선영 위원    예,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총무과에서 각 실·과별로 해서 A4용지 사용량 그거 체크는 안 되나요?

○안선영 위원    그러면 각 실·과별로 A4용지 구매 상황 좀 자료 좀 요청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224-01번 불용품 매각대라고 나와 있어요.

○안선영 위원    예, 62페이지.

○안선영 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게 차량넘버도 없고 어떤 차인지 나와 있지도 않고요 이렇게 깜깜이로 주실 것 같으면 자료로 주실 이유가 없지 않나요?

○안선영 위원    예.

○안선영 위원    다음부터 총무국에서 자료를 주실 때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만 더 신경을 써서 그 불용품이라고만 하면 이 불용품이 차가 어떤 차인지 모닝인지 갤로퍼인지 모르는 거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디테일하게 각 차별로,

○안선영 위원    또 참고자료니까요 이 부분에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안선영 위원    그러시고 235페이지, 235페이지.  234 끄트머리거든요 201-01번부터 02번까지.

○안선영 위원    예, 234에서 5.

○안선영 위원    타이틀이 행정전산화 운영관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안선영 위원    사업, 아, 회계정보과 그리고 사업명이 잠시만요.  이걸 몇 번이라고 해?
  201-02번이요 공공운영비 그거는 235페이지에 있습니다. 

○안선영 위원    예, 예.

○안선영 위원    예, 거기에 보시면 공공운영비란에 무정전 전원장치가 있어요 UPS라고.

○안선영 위원    이 모델명이 뭔가요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 3,000만원짜리 무정전장치가 없어서, 이거 모델명 자료 좀 여기 바로 이 자리에는 없으실 거니까 모델명 좀 부탁드리고요.

○안선영 위원    그리고 그 뒷장에 보시면 236페이지.

○안선영 위원    스토리지 하고 KVM 이 부분도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모델명 하고.

○안선영 위원    스토리지가 지금 11개가 들어가는 것 보면 일반적으로 쓰는 거랑 큰 차이가 없을 것 같은데 이게 왜 이렇게 가격 차이가 나는 거죠?
  이런 부분들도 스토리지도 종류가 여러 가지고 가정용 하고 기업용이 다를 거구요 그리고 KVM도 마찬가지고 이런 부분들을 자료로 주실 때는 모델명을 같이 기입을 해주셔야 기초적인 비교가 되어서 다음 얘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자료요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선영 위원    예, 예.
  그러시고요 240페이지 401-01번.

○안선영 위원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안선영 위원    거기서 지금 보면 서대전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용역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안선영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선 혹시 시하고 얘기가 다 마무리가 되신 건가요 아니면 용역부터 받으시는 건가요?

○안선영 위원    예, 맞습니다.

○안선영 위원    아니, 여기에다가 서대전에다가 복합커뮤니티를 짓는다라고 시하고 얘기는 되신 건가요 이게?  확정이 된 건가요?

○안선영 위원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용역을 했다가 지금 이게 1억 4,300만원이에요 그런데 용역을 했다가 만약에 이게 안 된다면 1억 4,300은 어디 가서 보상을 받나요?

○안선영 위원    그러니까 찜부터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안선영 위원    그런데 그러기에는 1억 4,300을 넣고 만약에라도 시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불허가 되면 1억 4,300은 없어지는 거잖아요.

○안선영 위원    최선의 노력은 당연히 하시는 거구요.

○안선영 위원    그렇게 잘 아시면서 야구장은 그냥 아무 것도 안 하시고 지금 그러고 계시면서 이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어느 정도 윤곽이라도 잡히면 추경으로 해도 되는 거 아닌가요?

○안선영 위원    지금 이번에 예산편성 방침을 보면 지금 세출구조 조정이나 선심성, 낭비성 그리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줄인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우리 구정 2019년 목표잖아요 건전재정 운영이라고 해서 사업별 집행내역에는 정확하게 명시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지금 우선은 해놓고 그런 다음에 움직여준다 이거는 조금 구정의 방향과 다른 거 아닌가요 이렇게 되면?

○안선영 위원    본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독립운동가의 거리 하나만 놓고 보더라도 우리가 행정적으로 보완 되어야 되는 부분이 먼저였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안 해서 지금까지 시간 낭비에다가 예산낭비가 있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짚어가겠지만 이 복합커뮤니티도 마찬가지로 어떤 행정적인 부분이 어느 정도 윤곽이 잡힌 다음에 그 다음에 이 돈이 쓰여지는 거는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쓰여지나 아니면 추후에 쓰여지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큰 차이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정도 윤곽이 잡혀야 예산이라는 게 성립이 되는 거고 그 성립이 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조사를 하시든 용역을 하시든 그렇게 가는 게 저는 순서적으로 맞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더 고민해 보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도 조금은 더 고민해 봐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안선영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옥향  안선영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총무국장께서는 안선영 위원의 요구자료를 조속한 시일 내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김옥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종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훈 위원    정종훈 위원입니다.

○정종훈 위원    제 지난 선거 때 뭐 혹시 제 공약사항을 한번 검토해 보셨나요 혹시?  국장님?  모르시죠 제가 한 10가지 정도, 12가지 정도를 공약을 뭐 기초의원이 할 수 있는 한계는 분명히 있는 건 저도 압니다마는 집행부 수장께서 한 공약하고 별개로 별도로 제가 여러 가지 이제 생각한 바가 있어서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추진에 대해서 역동성 있게 한 번 일을 하겠다는 공약으로 첫 번째, 두 번째인가 이제 상단부에다가 내걸은 거로 저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문제 관해서 지금 안선영 위원님께서 제가 오늘 질문을 좀 드릴려고 했는데 먼저 말씀을 하셨는데 좀 관심이 많습니다.
  관심 많은 이유는 제가 공연관람 같은 걸 많이 다녀요 그런데 대부분 하면은 예술의 전당으로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년동으로 지금 12월 같은 경우는 가을, 10월부터, 9월부터 거의 뭐 행사는 그쪽에서 거의 독점하다시피 하는 그런 상황이더라고요.
  여기 시민회관을 예술가의 집으로 된 이후로 그게 더 촉발되고 있더라고요 물론 구민회관이라는 곳이 문화예술 공연 행사만 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래서 참 안타깝다.
  중구가 문화예술에 어떤 원도심활성화 차원에서 문화예술의 거점 지역으로서 우리가 주장을 하고 있는데 실제 구호로, 구호로만 지금 선언적인 의미로만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건 좀 필요하겠다.
  그래서 저도 시장님하고 의원님 어떤 자리가 있으면은 기회가 되면 한 번 말씀드린 적도 있고 관련해 가지고 우리 당 소속 시의원들하고도 특히 중구지역 출신 시의원들하고도 좀 얘기를 좀 나누고 있는 현재 상황입니다.
  그래서 용역 발주는 언제쯤 시행할 예정이십니까?

○정종훈 위원    그 지금 베이스볼 드림파크도 좀 느슨하게 대응하다 보니까 자꾸만 우리가 선점하고 있는 그런 기득권을 다른 자치구에 지금 뺏기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런 생각은 좀 안 해 보셨나요 국장님?

○정종훈 위원    분위기는 매우 안 좋습니다 제가 여러 경로를 통해 파악을 해보니까 지금처럼 좀 미온적으로 대처하다 보면은 안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거든요.
  따라서 지금 구민회관 부분도 시하고 시 부지잖아요 그게 그죠?

○정종훈 위원    그 부분도 또 이렇게 뭐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대처 안하다 보면은 그 부분도 결국은 유야무야 또 그냥 실천적인 공약이 아니라 그냥 종이 한 줄 적혀 있는 그 공약으로 빌 공자 공약으로 끝나지 않을까 저는 굉장히 문화예술 그러니까 구민회관은 규모의 부분은 따로 논의하더라도 반드시 좀 있어야겠다 하는 게 제 입장이고요 조금 관련부서에서는 적극적으로 드림파크 좀 그런 분위기에 그런 걸 감안하셔서 적극적으로 좀 대처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정종훈 위원    국장님 맨날 최선을 다 하겠다 라고만 말씀을 하시고 이제 얼마 안 남으셔서 그런지 몰라도 실제로 제 핵심공약사항입니다 이거는.

○정종훈 위원    저도 뭐 하여간 아까 말씀드렸지만 시하고 제가 통할 수 있는 경로를 통해서 저도 나름대로 힘을 보탤 예정입니다. 

○정종훈 위원    저는 이걸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옥향  정종훈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4분 회의중지)

(17시22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옥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수 위원    김연수 위원입니다.

○김연수 위원    앞에 그 위원님들께서 질문한 내용부터 먼저 질문을 드리고 다른 건을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대전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을 위한 그 도시관리계획 결정 용역을 이렇게 하신다고 하는데 이 용역은 우리 구가 할 일이 아니라 대전시에서 할 일이죠?

○김연수 위원    아니.

○김연수 위원    떡 줄 사람은 생각도 안 하고 있는데 내 재산 가지고 누가 도시계획 그 관리계획을 결정을 변경하는 용역을 준다면 나는 기분이 나쁠 것 같은데요?

○김연수 위원    공문으로 주고받은 거 있나요?

○김연수 위원    말로, 말로 하는.

○김연수 위원    아니 이게 참 이 시에서도 뭐 우리 국장님이나 다른 우리 저 공무원들께서 많이 말씀들을 들으시겠지만 시에서는 이것에 대해서 서대전 시민공원에다가 구민회관 건립하는 것에 대한 굉장히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관계 부서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예?
  그런데 그런 어떤 그 무르익지도 않은 상황에서 우리가 1억 4,300만원씩 들여서 그 도시관리계획 저 변경결정 용역을 준다는 것은 이건 안 맞아요, 아무리 아무리 아무리 생각을 해도 안 맞고 오래된 얘기죠.
  8년 전 얘기지만 보문산 생태하천복원사업비 그 반납하는 그런 그 사업을 포기하는 이런 과정을 보면 당시에도 3억원이라고 하는 용역비를 스스로 용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또 그 사업도 포기했잖아요 예?
  너무 즉흥적이고 이런 행정 하는 게 어디 한 두건이 아니에요 한 두건이 아냐.
  그 성립이 될지는 뭐 알 수는 없습니다만 적어도 시하고 공감대가 형성이 돼서 정말로 구민회관 건립을 그쪽에 동의를 할테니까 용역해라 하기 전에는 안 돼요.

○김연수 위원    시에서,  

○김연수 위원    우리가 도시계획변경을 이렇게 해 줄 의지가 있으니까 물론 위원회에서 결정할테지만.

○김연수 위원    도시계획위원회는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것은 사실상 시의 입장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겠죠.
  시의 의지에 따라서.

○김연수 위원    그 시의 동의 없이, 동의 없이 이렇게 진행하면은 시의 생각과 반해서 1억 4,300만원이라는 이 예산을 또 날릴 수 있으니까 구체적으로 공문을 주고받고 해서 동의가 됐을 경우에 그때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이 성립된다면.

○김연수 위원    예, 그 예산서 예산안 234쪽 보겠습니다.
  기관공통 물품구입비가 1,000만원 있어요.
  찾으셨어요?

○김연수 위원    이게 그 물품관리부서가,

○김연수 위원    회계과 맞죠?

○김연수 위원    물품관리관은 총무국장님이시고요?

○김연수 위원    그런데 그 기관공통 물품구입비가,

○김연수 위원    어떻게 그 회계과보다 주무부서보다 기획공보실에 더 서 있어요 2,000만원이라고 예?
  그리고 2017년도를 보면 기획공보실에서 140만원을 또 거꾸로 회계과에서 갖다 또 써요.
  이 뭐 이래요?
  예?  아니 이거,

○김연수 위원    아니 풀경비인데 기획공보실에도 풀경비가 2,000만원 있고 회계과에도, 회계과가 1,000만원 있어요.
  회계과가 더 많아야 되는 거죠 상식적으로, 이 물품관리부서니까?
  그런데 어떻게 더 많이 가지고 있는 그 기획공보실에서 회계과 것을 또 갖다 쓰느냐 그런 얘기예요.
  왜 주느냔 말이에요 그러면 차라리 회계과에서는 이 물품구입비를 아주 저 기획공보실로 다 주든지 예?
  어떻게 구정을 내야지 그 회계 저 기획공보실에 공통물품구입비가 다 집행이 돼서 회계과에 요청을 해서 회계과에서 집행을 했다면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3월 달에 그 회계과 예산을 갖다 써요 기획공보실에서 예?
  이걸 누가 이해를 하겠습니까, 이게 지금 정상적으로 이게 지금 회계가 움직이고 있는 것 같지가 않다 그런 얘기예요.
  예?  왜 이런 상황이 발생하는 거예요, 물품관리관님께서 한 번 답변 해 보세요.

○김연수 위원    어디에 그렇게 구분하도록 업무분장 하도록 되어 있어요?
  기획공보실은 동사무소, 사업부서 이렇게 하고 회계과는 청 내 실·과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도록 어디 구분되어 있습니까?

○김연수 위원    이상한 일이 자꾸 벌어져요 이상한 일이.
  그 뿌리공원, 뿌리공원사업을 건설과에서 하고,

○김연수 위원    업무분장을 뭐하러 해 놨어요 그러면?

○김연수 위원    왜 없어요?
  그리고 저기,

○김연수 위원    건설과는요 각 실·과 등 사업소에서 사업을 할 때 필요한 인력을 감독 등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어요.  지원, 지원을 하는 거지 그 다른 그 사업소에 인력이 부족해서 자기들이 직접 수행하는 게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지원하도록 하고 있어요, 뿌리공원에 예를 들자면 저 사업을 하는데 전문기술자들이 필요하면 지원하도록 이렇게 업무분장표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김연수 위원    참, 하여튼 이상한 일이에요.
  예산안 237페이지 보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237페이지요.

○김연수 위원    사무관리비에 축전지 교체 있죠?
  하단에 키폰 주장치의 축전기를 교체하여 정전 발생시에도 중단없이 행정업무를 지속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것인데요.

○김연수 위원    지금 이 전화 인터넷 이런 시스템을 다 지금 13억 예산해서 시스템을 바꾸기로 했는데,

○김연수 위원    그게 또 무슨 말이에요 예산이 반영되면 삭감이 뭐예요?

○김연수 위원    이 삭감하면 되죠?

○김연수 위원    그거 아직 결정된 건 아니잖아요.
  예비적인 거네 이것은, 그죠?

○김연수 위원    만약에 그 시스템 13억원의 예산이 성립이 된다면 이 축전지 교체는 필요 없는 거죠?

○김연수 위원    그 두 가지를 이렇게 내는 게 맞나?
  아이고 참, 그러면 그 전화 시스템 반영하면은 이건 삭감해 주세요 하시는 거네요?

○김연수 위원    예, 삭감해 드리겠습니다.
  정회 시간에 또 과장님께서 설명들을 다 해 주셔서 본위원은 질문을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정옥진  김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옥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 위원    김옥향 위원입니다.

○김옥향 위원    지난번에 제설염에 대해서 견적서 어떤 분이 가져 오셨죠?

○김옥향 위원    제설염, 제설제.
  기획공보, 가지고 오셨어요?
  예, 이게 지금 대답, 사무감사 때 이거 자료 요청 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잠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아직 구입은 안 하신 거죠?

○김옥향 위원    구입하신 거예요?

○김옥향 위원    그런데 여기 견적서가 날짜가 2019년도로 돼 있어요.

○위원장 정옥진  김옥향 위원님!

○김옥향 위원    그거 확인 안 해 보셨나요?

○위원장 정옥진  김옥향 위원님!

○김옥향 위원    예.

○위원장 정옥진  과장님으로부터 답변 들을까요?

○김옥향 위원    예, 과장님 견적서가 날짜,

○위원장 정옥진  박권흠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 위원    과장님, 견적서 날짜가 2019년도면 아직 도래 하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확인 안 해 보셨나요?

○김옥향 위원    의회를 무시하는 건 아닌가요?

○김옥향 위원    왜냐면 이렇게 지나지도 않은 날짜의 견적서를 갖다 주신다는 것은 저희들을 무시하는 경향인 것 같아서.

○김옥향 위원    좀 유감이고요 여기 1년의 제설염이 얼마나 필요하신 거죠?

○김옥향 위원    예.

○김옥향 위원    중국산이 국내산인가요?

○김옥향 위원    지금 이게 1t에 9만 2,000원의 단가에 들어오는데 본위원이 알아본 바로는 이 가격에 도저히 할 수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게 이제 사입이 됐을 때 혹시 확인은 어떻게 하시나요?

○김옥향 위원    저번에 이제 친환경이라고 해서 지금 경기도 시흥에서 이것을 구입을 하셨잖아요?

○김옥향 위원    대전 지역에도 업체가 없나요?

○김옥향 위원    이게 단가가 비싼 것은 무작정 비싼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김옥향 위원    이게 그 원산지가 표시되나요?

○김옥향 위원    어떻게 오나요 이 마대에 오는 건가요?

○김옥향 위원    그럼 그거 올 때 원산지 확인 하시는 건가요?

○김옥향 위원    혹시 지난 2017년도에,

○김옥향 위원    그 이월된 잔고가 좀 있나요?

○김옥향 위원    그거 확인은 안 되나요?

○김옥향 위원    더 꼼꼼하게 또 행정에서 해 주셔야지 이게 1년이 앞서서 이런 견적서를 받는다는 것은 좀 저 본위원의 생각에는 이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김옥향 위원    예, 과장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김옥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옥진  박권흠 회계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옥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정보과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김연수 위원    잠깐만 기다려 주세요.

○위원장 정옥진  김옥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 위원    김옥향 위원입니다.

○김옥향 위원    250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 위원    250쪽 307-05번 민간위탁금,

○김옥향 위원    민간위탁금 위쪽에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여기 아니 이제 이것 좀 궁금해서 여쭤 볼려고요.
  축산기업납세조합 시세 징수위탁에서 200만원 5% 이렇게 했는데 10만원이거든요, 이게 무엇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김옥향 위원    예.

○김옥향 위원    이 납세는 어디 중구에서 받는 건가요?

○김옥향 위원    대행을 하시는 거예요?

○김옥향 위원    그러면 이것은 매년 유동적인 금액이겠네요?
  유동적인 금액인가요?

○김옥향 위원    예.

○김옥향 위원    아, 금액이 얼마 안 되더라도 좀 궁금하고 이제 어떤 것인지 알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김옥향 위원    예,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옥진  김옥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옥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 위원    김옥향입니다.

○김옥향 위원    260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 위원    260쪽 301-12번요 중간쯤에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타이틀이 기타보상금에서 행정착오 민원보상.

○김옥향 위원    거기에 이제 예산액이 10만원인데요.

○김옥향 위원    2018년도에는 혹시 몇 건이나 착오를 했는지요?

○김옥향 위원    2018년도에는 없었습니까?

○김옥향 위원    아, 다행입니다.

○위원장 정옥진  김옥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김연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수 위원    김연수 위원입니다.

○김연수 위원    사업명세서 259페이지 보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행정도움 자원봉사자 실비보상이 있는데요 이게 하루에 한 분씩 나오시나요?

○김연수 위원    하루에 세 분 나오시는 거예요?

○김연수 위원    이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에게 이제는 실비를 이렇게 좀 주는 상황까지 와 있는데 우리 그 중구청 안에서 이런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에게 실비보상을 하더라도 이게 좀 같아야 된다 일률적으로 이렇게 해야 되는 거지 다른 그 A지역에서 하면 2만원 주고 보상해 주고 또 여기서 하면은 1만원 주고 이래서 되겠어요?
  일관성이 있어야 되지.

○김연수 위원    그러면 효문화관리원은 시간이 어떻게 된다고 하던가요?

○김연수 위원    시작이 이제 거기서부터 된 거죠.

○김연수 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 이제 이런 산출기초들이 합리적이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예를 들자면 효문화원은 4시간이니까 2만원이고 여기 자원 그 저 행정도우미 자원봉사는 2시간이니까 1만원이고 이렇습니다 라고 이런 합리적 산출근거를 제시를 하셔야죠.

○김연수 위원    몇 시간 하느냐는 얘기예요 적으면.

○김연수 위원    그럼 여기 우리 행정도우미분들은 몇 시간 하는 거예요?

○김연수 위원    그 회계정보과에서는 얼마 거기도 저기 실비보상 해 주나요?

○김연수 위원    그쪽에도?

○김연수 위원    거기는 몇 시간 하세요?

○김연수 위원    어떻게요?

○김연수 위원    이건 파악하셔서,

○김연수 위원    조정이 필요하다면 조정할 필요가 있다 이 4,300억 예산들이 왜 4,300억인지 설명이 다 돼야 돼요.
  그냥 그만큼 주고 싶으니까 그만큼 줍니다 라고 답변하시면 안 되고요.

○김연수 위원    예산서 261페이지 보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예,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가 4,300만원인가요?
  신규 사업이에요?

○김연수 위원    이 사업내용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매년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김연수 위원    매년 같아요?

○김연수 위원    계약은 수의계약 하는 거고요?

○김연수 위원    그냥 무조건 이 그 기관에다가 계약해야 되는 거예요?

○김연수 위원    예.

○김연수 위원    78개 시·군·구가 이쪽에 위탁한다는 얘기네요 그러니까?

○김연수 위원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래요 예,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옥진  김연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옥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 위원    김옥향입니다.

○김옥향 위원    267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201-01,

○김옥향 위원    타이틀이 지적 재조사사업 홍보 및 주민설명회 개최 267쪽 중간쯤에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여기 예산을 2017년도 보다 좀 증액을 하셨는데 어떤 이유에서 증액을 하셨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예.

○김옥향 위원    2017년도에는 지금 예산이 60만원을 편성을 했는데 2018년도 300만원 예산 편성한 이유가 뭔지요?

○김옥향 위원    예?

○김옥향 위원    2018년도에는 혹시 설명회를 개최하셨나요?

○김옥향 위원    지역이 어디인가요?

○김옥향 위원    몇 분이나 참석하셨었나요?

○김옥향 위원    40명 정도, 여기 그 홍보물품을 구입 뭐 이렇게 있는데 홍보물품이 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 위원    주방용품.

○김옥향 위원    그럼 1년에 한 번만 개최하는 건가요?

○김옥향 위원    그러니까 지역을 바꾸면서?

○김옥향 위원    지역이 정해진 건 아니고요?

○김옥향 위원    예.

○김옥향 위원    매년 한 두 번 한다고요?

○김옥향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옥진  김옥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종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훈 위원    페이지 269페이지 공공운영비 항목 좀 보겠습니다.
  재해복구 공제회비가 전년 대비해서 대략 10% 조금 넘게 증액된 2억 1,000만원인데요.
  한국 지방재정공제회가 이게 어떤 기관이죠, 국장님?

○정종훈 위원    공무원들,

○정종훈 위원    예.

○정종훈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단체, 이 단체 공제회가 그 이게 산하기관인 그 행안부 산하기관인가요?

○정종훈 위원    이게 이제 공기업 성격을 좀 갖고 있죠?

○정종훈 위원    예, 그런데 이게 좀 10% 이상 이게 2,600만원 전년 대비해서 대략 한 15% 정도 증액이 됐는데 그 사유가 왜 그렇죠?
  그 이 질문 이전에 우리가 매년 2억 가까이 공제회비, 이거 소멸성이죠 그죠?

○정종훈 위원    뭐 나중에 재해 발생이 안 되면은 한 푼도, 매년 갱신되는 거잖아요 그죠?  매년.

○정종훈 위원    그런데 이게 갑자기 뭐 한 15% 가까이 증액된 이유가, 예를 들면은 재해가 우리 중구에서 어떤 큰 재해가 있어서 공제회에서 보상이 잦게 일어났다면은 납득이 가는데 제가 생각해도 이것은 그냥 별로 이 공제회로부터 뭐 전년도 혹시 뭐 보상받은 거 있습니까, 예?

○정종훈 위원    그런데 이것은 의무가입사항은 아니죠 공제회 예?
 이게 꼭 여기 공공재정공제조합에만 독점적으로 이게 이 보험성격의 보상이 되는 겁니까 이게?

○정종훈 위원    그럼 이거 엄청난 제가 볼 때는 공제회가 이게 뭐 거의 뭐 황금알을 낳는 거위랄까요.
  제가 볼 때는 모든 시·군·구 전국에 있는 242개 봐도 이거 엄청나지 않습니까 그 수익이 그죠?

○정종훈 위원    나라의 큰 재난이 있을 때는 정부 차원, 범정부 차원에서 그 재난 뭐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하거나 그리고 또 그 급히 뭐 추가경정을 편성해서 그 지역에 내려보내고 하는데 이게 보면 좀 이해가 안 됩니다, 이게.

○정종훈 위원    아니 충분히 이해하는데요.

○정종훈 위원    그것에 대비해서 이 보험성격의 이 공제회비가 너무 과하게 증액되는 게 아니냐 이것에 대해서 한 번 좀 알아보셨나요 국장님?

○정종훈 위원    아니 그리고 그 공제회가 잘못된 게 뭐냐면은 아니 우리가 몇 년치를 봐도 지금 제가 추정컨대 별 건, 별 거 없었을 거예요 보상 타 낸 게.
  가다가 뭐 담벼락이 무너지거나 뭐 이런,

○정종훈 위원    아니 이게 법적으로다 규정돼 이게 법적으로 규정돼 있는 건가요?
  반드시 가입해야 됩니까?

○정종훈 위원    아니 그런데 너무 기계적으로 정한 것 같,

○정종훈 위원    예, 아니 그런데 이게 너무 좀 과하지 않냐 공제회비가, 우리가 보상받는 물론 뭐,

○정종훈 위원    자동차보험도 무사고로 시간이 경과하면은 감액이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이것은 어떻게 별 보상받은 것도 없는데 갑자기 10 몇 %씩이나 증액이 돼, 이게 말이 되나요 이게?
  아니 상식적으로 좀 아무리 그쪽에서.

○정종훈 위원    아, 10% 넘죠 한 15% 정도.
  무슨 사고가 지난 뭐 전년도에,

○정종훈 위원    그러면 우리가 항목을, 항목을 정해서 그 공제회에다가 제출하나요?
  어느 어느 뭐 건물 뭐 등등 그것을 리스트업은 어떻게 해서 어떤 형식으로 제출하죠?
  예를 들면은 어느 어떤 건물에 뭐 특정한 대상이 있을 것 같아요.

○정종훈 위원    그러면은 제가 볼 때는 좀 과하게 목록 리스트업을 좀 하지 않았나, 그죠?
  그러니까 그쪽에서는 공제회측에서는 그것에 의해서 산출해서 이렇게 매긴 거겠죠.

○정종훈 위원    예.

○정종훈 위원    아니 그 기준은 뭘까요, 뭐 예를 들면은 건물이 낙후돼 가지고 뭐 무너져서 길 가는 사람이 담벼락이 무너져서 길 가는 사람이 다칠 수 있다 뭐 이런 뭐 구체적인 상황들이 보여지는 것들만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무조건 기계적으로 우리 공유재산 갖고 있는 공유재산에 관해서 전년도, 그 전년도 것 그냥 그대로 또 추가 또 하니까 이게 2억이 넘는 이 보험금 이게 지금 15% 정도 그런데 거기서 과연 얼마나 보상을 받았냐 이거죠.
  700만원, 뭐 1,000만원 1년이면 이 정도면 몇 십 억인데, 아니 십 년이면은.
  소멸성인데.
  아, 공제회 성격은 충분히 이해해요.
  그런데 왜 이렇게 올해 갑자기 15% 증액이 됐냐 이거죠.
  이것 이 부분은 좀 예산 낭비성 있지 않나요?

○정종훈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국장님,

○정종훈 위원    신규등록이라면 좀 더 세밀하게 살펴서 이게 정말 노후, 아까 좀 낙후돼서 정말 문제가 무너질 우려가 있거나 아니면 화재발생 위험이 뭐 배선관계나 이런 거 복잡, 낡아서 이런 것들을 좀 가려서 추려가지고 리스트업을 정밀하게 해서 제출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냥 기계적으로 10개 있는데 좀 두 세 개 취득한 게 늘었어요, 그러니까 거기다 그냥 리스트업하면 당연히 공제회측에서는 그것에 의해서 산출해 가지고 저기 뭐야 공제회비를 매기죠.

○정종훈 위원    그 저기 그 리스트업에 포함돼 있는 그 저기 항목, 대상, 그것을 좀 저한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종훈 위원    예,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옥진  정종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옥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 위원    김옥향 위원입니다.

○김옥향 위원    267쪽에요, 301-12번 기타보상금 아래쪽에 있습니다.
  보셨나요?

○김옥향 위원    지적 재조사사업 조정금.

○김옥향 위원    예.

○김옥향 위원    조정금 우리 12억 2,573만원을 예산 편성 했는데요 지난 연도에 비해서 4억 53만 7,000원이에요 감액이 됐거든요.
  감액 편성된 이유가 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 위원    예.

○김옥향 위원    예.

○김옥향 위원    예, 이거 지금 지적재조사사업이 끝난 것은 아닌가요?

○김옥향 위원    30년까지.

○김옥향 위원    30년까지 계속 이어지는 사업인가요?

○김옥향 위원    예,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옥진  김옥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적과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를 끝으로 총무국 소관에 대한 2019년도 예산안 및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당위원회의 제5차 회의는 12월 10일 월요일 오전 11시에 개의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