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정옥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7회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 주시는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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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정옥진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재정안정화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회의 진행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8년도 재정안정화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한 총무국장의 일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난 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총무국장은 나오셔서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8년도 재정안정화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옥진  박상돌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옥진  안희중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회의중지)

(11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옥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기획공보실 소관 예산안 및 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공보실 소관 예산안 및 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기획공보실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선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선영 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안선영 위원입니다.
  이번에 재정안정화기금으로 지금 얼마를 올리신 거죠?

○안선영 위원    예, 30억이시죠?

○안선영 위원    지금 30억이면 전 회계에서 지금 남은 것들에 대해서 비축을 하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재정안정화기금으료?

○안선영 위원    예, 알뜰하게 사용해 주셔서 참 감사드리는데.

○안선영 위원    본위원이 조금 의아한 것은 지금 대전 중구에 지금 많은 사안들이 쌓여 있지 않습니까?
  그 시설 부분에 대한 안전이라든가 아니면 도로 부분에서도 그렇고 이제 그러한 부분들이 있는데 왜 거기에다가 추가적으로 재정 설정을 해서 사용하지 않고 이걸 왜 안정화기금으로 올리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안선영 위원    그러시면 이번에 안정화기금으로 잉여금이 남아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추계, 다음 2019년 예산안에서는 그만큼이 다 빠져 있는 상태인가요?

○안선영 위원    예.

○안선영 위원    그러면 내년도 그 예산이나 이런 것에 이것을 참고를 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맞지요, 남았으니까?

○안선영 위원    아니 아니요, 그러니까 빼도 되냐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안선영 위원    제가 좋아하는 복지과 이쪽으로 해서 예산이 100원이 잡혔는데 남아서 한 20원이 남아서 이번에 재정안정화기금에 투입을 했어요.

○안선영 위원    남으면, 남아서.

○안선영 위원    그러면 내년도 예산안에서 제가 좋아하는 복지과는 20원을 뺀 80원만 배정을 해도 되는 건지 여쭙는 겁니다.

○안선영 위원    제 말뜻은 그게 아니고요, 이게 남은 금액이잖아요?
  그러니까 내년 예산에서 그 부분이 일정 부분 남았으니 전년도랑 똑같이 예산 배분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게 아니냐 여쭙는 거예요.

○안선영 위원    예.

○안선영 위원    예, 그러시면 제가 잘못 알고 있었나 본데요.

○안선영 위원    그러면 재정안정화기금을 보면 그러니까 사용하는 그 대상이.

○안선영 위원    큰 사업을 하든가 아니면 뭐 재난 대비 해서도 그런 용도들도 있더라고 요.

○안선영 위원    그런데 지금 본위원이 제일 궁금한 건 지금 당장 우리 중구청 같은 경우에는 그 뭐야 자동차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 차단기나 이런 것도 없어 가지고 민원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당장 눈 앞에 있는 것들에 대해서 왜 해결할 생각을 안 하시고 저축을 하시는지.

○안선영 위원    검토해서 결과 나왔나요?

○안선영 위원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건.

○안선영 위원    그 정도로 밀접해 있는 사안들 해결해야 될 사안들이 많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안선영 위원    그리고 그 차단기 같은 경우에는 올해 문제 제기가 됐던 게 아니라 몇 해 전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차단기 설치 요구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안선영 위원    그 고려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토론한 내용들이 있나요 아님 토의한 내용이나?

○안선영 위원    그러시면 그 검토에 대한 내용 자료 요청 드리겠습니다.

○안선영 위원    그리고 몇 회 정도 그런 내용을 토론을 하셨는지 그것도 궁금하고요.
  그러시고 지금 재정안정화기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저희 검토 보고 결과에도 나와 있지만 사용해야 될 곳에 사용을 해야 되는 거라고 지금 검토 의견에 나와 있어요.

○안선영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선영 위원    예.

○안선영 위원    예.

○안선영 위원    예.

○안선영 위원    예, 그러니까 구 재정이 어렵다고 해서 요구해서 시에서 받은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써야죠, 써야 되는 건데 왜 알뜰하게 사용하지 않으시는 겁니까?

○안선영 위원    예.

○안선영 위원    예, 맞습니다.

○안선영 위원    예.

○안선영 위원    그럼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재정이 어려워진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일 큰 효과가 제일 큰 역할을 하는 게 구민들이 빠져 나가는 부분이죠, 재정이 어려워지는 건?

○안선영 위원    크죠?

○안선영 위원    그러면 지금 대덕구나 동구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인구 증가율이 보이고 있습니다.
  예, 인구가 다 빠진다고 하는데 이것은 이번에 통계에서 나온 거예요.

○안선영 위원    대덕구 하고 동구쪽은 인구가 늘고 있어요, 다시 재유입 되거든요.

○안선영 위원    아니요, 대덕구도 늘었습니다, 대덕구도 늘었고요.

○안선영 위원    예, 중구만 순수하게 계속 인구가 빠져 나가고 있어요.

○안선영 위원    그것은 제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안선영 위원    예, 그것은 제가 자료를 드리고요.
  지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재정안정화기금을 주민들이 빠져나가는 데에 첫 번째는 살고 싶지 않은 지역이 되기 때문이에요.
  직업도 많지 않고 그리고 내가 살고 있는 삶의 터전인 내 아이들한테 제공하기가 좀 상황이 어려운 부분들이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면 이런 재정안정화기금으로 비축을 할 게 아니라 그 돈으로 삶의 질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을 계속 고민해야 되는 게 집행부에서 해야 되는 일 아닌가요?

○안선영 위원    예.

○안선영 위원    문제는요 중구민들을 저희가 만나보면 본 의원들이 만나보면 만나는 계층이 달라서인지는 모르겠지만 구에다가 민원 제기를 하면 돈이 없다 라는 얘기가 거의 대부분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특히 전통시장이나 상인회나 상가에서 여러 가지 전통시장 같은 경우에는 여름 같은 경우에 팬이 없어 가지고 그 안에 눌려져 있는 공기 때문에도 손님들이, 고객이 못 들어가요.
  주차장 문제 뿐만 아니라 팬이나 이런 부분들도 계속 시정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런부분에 대해서 상담조차 받아주지 않는 데가 지금 저희 중구입니다, 중구청이에요.
  그분들을 제가 모셔올 수도 있습니다.
  지금 미소 지으시는데 그 미소가 상인회에는 없어요.
  그런데 이게 사실이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조금 곤란한 게.

○안선영 위원    중구청 이번에 중구 안에 있는 전통시장 회장님들을 이번에 다 미팅을 했어요.

○안선영 위원    미팅을 해서 말씀을 들은 결과입니다.
  그분들이 개개인적으로 피해를 보실까봐 어느 분이 어떻게 답을 하셨다고 말씀을 못 드려요.
  그런데 이것은 제가 혼자 지어낸 얘기가 아니고 본위원이 지어낸 얘기가 아니라 미팅을 통해서 도출된 결과들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그럴리가 없다라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안선영 위원    그 시장 상인분들이 민원 제기를 어떤 것을 했었는지 그리고 이 30억이 중구에서는 전체 예산으로 보면 크지 않지만 그분들이 요구하는 금액이 큰 금액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걸 다 들어줘야 될 의무가 중구청에는 또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 민원을 듣고 타당성에 대해서 계속 연구해야 되는 건 하셔야 될 일이에요.

○안선영 위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30억을 비축하는데 쓰는 것보다는 지금까지 쌓여 있는 민원들 중에 반복되는 민원이나 저기 뭐야 생활과 직접적으로 연결된 것들에 대해서 먼저 사용되어지는 게 옳다 라고 생각합니다.

○안선영 위원    주차장 같은 거죠?

○안선영 위원    예, 그러면 말 나온 김에 기획공보실에서 한 가지 더 고민을 좀 해봐 주세요.
  지금 다른 구에는 있지 않은 주차장 관련해서 돈이 700만원, 300만원 그것 못 내가지고 경찰 조사 받으시고 지금 그러고들 계신데 그것 지금 30억 중에 정말 일부분이거든요.
  주차장이 있는 곳이 몇 군데 되지도 않는데 700만원, 400만원, 300만원 못 내서 조사 받고 스트레스 받고 그 봉사하시는 분들인데 회장님들이나 그 구성되어 있는 분들이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해서 왜 돈을 계속 지불해야 되는지 지불하지 않을 방법에 대해서도 고민을 좀 해봐 주시고 이것 30억이면 일부만 주셔도 거기 회장님들 경찰서 안 불려 다니시면서 일 하실 수 있습니다.

○안선영 위원    저희 중구만 있어요, 아시죠?
  돈 내는 것.

○안선영 위원    확인해 보십시오, 우리 중구만 있습니다.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선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옥진  안선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옥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 위원    김옥향 위원입니다.
  최상훈 실장님을 비롯해서 관계 공무원들 연일 수고 많으십니다.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사업명세서 157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편성목 201-01요.
  거기 구보 발간 있죠?

○김옥향 위원    여기에 당초 예산은 9,486만원을 당초 예산으로 세워놓고 1,586만원을 감액편성 하시는지 이유가 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 위원    예.

○김옥향 위원    예.

○김옥향 위원    예, 적절하게 편성해 주시기 바라고요.

○김옥향 위원    그럼 다음 예산에는 7,900만원 정도 하시면 되겠죠?

○김옥향 위원    여유.

○김옥향 위원    거기 입찰이면 여러 업체에서 같이 경쟁하는 건가요 아니면은.

○김옥향 위원    예.

○김옥향 위원    조달청에요.

○김옥향 위원    어쨌든 당초 예산을 적절하게 좀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 위원    예,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옥진  김옥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종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훈 위원    김옥향 위원님 지금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좀 보충 질문 하겠습니다.

○정종훈 위원    그 구보 발간 그 우리 입찰로 서울에 있는 보훈단체죠, 전우용사촌이?

○정종훈 위원    그 2,200만원 이상은 입찰하기로, 입찰하는 것을 원칙으로 되어 있잖아요?

○정종훈 위원    그런데 그 어떤 입찰 안 하는 제한조건들이 있죠, 금액을 2,200만원 상회해도?

○정종훈 위원    부가세 포함해서.

○정종훈 위원    지금 지속적으로 지금 중앙 집권화, 이제 중앙 집중 어떤 우리나라 돈이 중앙으로 몰리는 것은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정종훈 위원    특히 대전은 또 소비도시다 보니까 더 그런 경향성이 심하고요 그러면 우리 구 차원에서도 우리 동구만 가도 우리 저 인쇄업체들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역업체 보호 차원에서 세수 증대 차원에서 아무리, 그런 것은 안 되나요?
  안 됩니까?

○정종훈 위원    아니 그 아까 제한조건이 열외인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정종훈 위원    해당사항이 없습니까?

○정종훈 위원    그것 서로 뭐 교정 보고 할 때도 지역에 있으면은.

○정종훈 위원    우리는 뭐 장비 같은 게 A/S가 지역에 있으면 편하듯이.

○정종훈 위원    그리고 저가 입찰을 하면 저가 입찰에 따른 어떤 그 뭐 종이질이나 여러 가지 편집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뭐 좀 어떤 뭐 질이 좀 낮아진다고 할까요 그런 것은 없습니까?

○정종훈 위원    전혀 앞으로도 변경할 수 있는.

○정종훈 위원    예.

○정종훈 위원    큰 돈이 들어가는 예산은 거의 뭐 중앙에서 아니면 타 구나 전반적으로 다른 부서를 들여다봐도 이게 좀 안타까워요.

○정종훈 위원    어떤 그 기획공보실에서 좀 그런 점들.

○정종훈 위원    지방자치로 오니까.

○정종훈 위원    한 번 적극적으로 검토 부탁 드리겠고요

○정종훈 위원    재정안정화기금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말씀하셨듯이 뭐 재난 상황이나 뭐 예기치 못한 어떤 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예비비 성격을 갖고 있잖아요?

○정종훈 위원    우리가 재난에 관계된 것을 좀 예상을 해보면은 지난 여름에 무지하게 폭서였죠?
  그렇죠?
  그런데 앞으로도 뭐 지속적으로 그 무더위쉼터에 대해서 사전사용 성립분도 일어났었고요.

○정종훈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한 미리 어떤 사전적 어떤 대응을 경험이 있으니까.

○정종훈 위원    예, 좀 더 그런 부분에 대한 합목적적으로 좀 쓰였으면 좋겠고 미세먼지 관련해서도 황사와 결합된 미세먼지 이쪽 부분도 뭐 공기질 측면에서 이것도 좀 그 예산이 그런 쪽으로 그냥 상황이 벌어지면 대처하기 급급한 게 아니라 어떤 그 사전 어떤 뭐 바깥쪽으로 좀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서라도 그것에 대해서 뭐 경보시스템 시에서 하고 있지만 중구 나름대로에서도 뭐 그런 어떤 시스템이나 어떤 장비 뭐 그런 것들에 대한 예산이 좀 사전에 잘 짜여져서 쓰여질 수 있는 기금으로 활용됐으면 좋겠습니다.
  곧 그 얘기는 뭐냐면은 결국은 주민의 삶의 질과 복리 증진을 위해서 그 돈이 잘 쓰여졌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모든 사람들이 동의가 안 되는 그런 일각에서만 동의되는 그런 사업보다는 중구 구민이 전체가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안정적인 기금으로 사용되기를 희망합니다.

○정종훈 위원    예, 아무튼 중구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는 토대 위에서 그 돈이 사용되기를 강력하게 희망합니다.

○정종훈 위원    예, 저는 질의 더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옥진  정종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연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수 위원    김연수 위원입니다.
  순세계 잉여금이 46억이 증액이 됐어요.
  이 순세계 잉여금이 왜 이렇게 발생하는 거예요?

○김연수 위원    잉여금은 뭐예요, 잉여금?

○김연수 위원    아니 잉여금에 대해서 설명 좀 한 번 해줘 보세요.
  잉여금이 뭔지?

○김연수 위원    그럼 순세계 잉여금은요?

○김연수 위원    그럼 다시 말하면 그러니까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국고비 그 보조금 잔액을 제외한 것이 순세계 잉여금이잖아요?

○김연수 위원    그러면 결산상 잉여금이 발생하고 이런 이월금 등을 제외한 금액이 이제 순세계 잉여금인데 결국엔 이 순세계 잉여금이 많이 발생하는 것은 사업 집행을 소홀히 했거나 아니면 그 예산 추계를 과도하게 했거나 뭐 그런 이유에서 발생하는 거잖아요?

○김연수 위원    다시 말하면 지금 다른 단체보다 유독히 좀 높아요.
   그리고 높고 지금 잉여금이 지금 이제 2017년도 결산 하고 지금 3회에 와서 46억을 이렇게 반영 뒤늦게 하는데 지금 방금 존경하는 우리 안선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여러 우리 중구 현안 중에 필요한 예산들이 많은데 대부분 보면 예산 없어서 못 한다 소리를 얼마나 우리 중구청에서 얘기를 하고 다녔는지 구민이 먼저 알아요.
  이것 해달라고 하지 그러셨어요, 그러면 예산 없어서 못 한대요 주민들이 설명해요.
  그래서 과도한 그 예산 추계를 하기 때문에 순세계 잉여금이 이렇게 많이 발생한다 이렇게 보여지고 다시 말하면 2019년도 예산 편성 이미 뭐 제출은 됐습니다만 뭐 우리 의회에서도 면밀하게 그 예산 심사를 해서 삭감할 것은 삭감해야 되고 과도한 추계로 인해서 발생하는 일들은 없어야 된다 그런 말씀이고 우리 최상훈 실장께서는 2011년 저 11월, 2018년도 11월 12일날 행자위원장 방에서 선화로 확장공사 또 그 국민체육센터 주차장 확보가 우리 주민들의 숙원사업이다, 독립운동가 홍보관이 숙원사업이 아니다 이런 본위원이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을 인식을 못 하시고 국민체육센터 주차장 확보나 선화로 확장공사는 의원님이 구청장 되면 하세요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기획실장이 어떻게 이게 현안사업이 뭔지도 모르고 의원한테 구청장 되면 하세요 라는 소리를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지금 재정안정화기금 30억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재원에 여유가 있으니까 그 30억을 이렇게 편성하시는 건데 지금 국민체육센터 이용객이 몇 명인지 아세요?
  예?

○김연수 위원    그러니까 국민체육센터 의원이 국민체육센터 주차장 확보가 지금 현안입니다 라고 우리 기획실장한테 말씀을 드렸으면 의원님이 구청장 되면 하세요가 아니라 정말 그런지 한 번 현장에 쫓아 나가서 주차장이 몇 면이고 이용객이 몇 명인지 확인하셨어야지.
  주차장이 지금 서른 몇 면인가 이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용객이 현재 1,500, 1,450명, 하절기에는 약 1,800명 동절기 하고 하절기 하고 조금씩 다르대요.
  1,800명이 이용하는데 주차장이 40면 정도 된다면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정말 숙원사업이고 당면 현안이죠?
  의원의 이야기를 귀담아듣지 않고 재정안정화기금으로 30억을 편성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주민들은 주차장 확보해 줘라 아니면 국민체육센터 오시는 분들이 주차를 골목골목마다 다 해서 정작 내 집 들어가는 데는 불편하다 이런 일이 발생하고 있는데 도대체 왜 귀를 기울이지 않는 거예요?
  도대체 재정안정화기금 이렇게 쌓아놨다가 무엇 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김연수 위원    예.

○김연수 위원    지금 어떤 구체적인 로드맵 나와 있는 것 있어요?

○김연수 위원    부끄러운줄 아셔야 돼요, 거기 그 도로가.

○김연수 위원    지금 20년 다 돼 가요, 확장 시작한 지가.

○김연수 위원    도로 한복판에 중앙 저 대전시 한복판에 우리 중구 한복판에 도로공사 하다 말고 찔끔찔끔 그렇게 하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김연수 위원    지금 구민체육관 아니 저 뭡니까?
  구민회관, 홍보관 이것보다 그것 우선 해야 돼요.
  주민이 1년에 4,000명씩 떠난다고 하고 있잖아요.
  왜 떠납니까?
  물론 불가피 하게 떠나는 사람들도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은 불편해서 이사 간다는 사람도 상당하더라고.

○김연수 위원    예?

○김연수 위원    우선순위를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우선순위를.
  예?
  그리고 지금 방금 말씀하시기를 기자가 있어서 그랬다고 하는데 기자가 있어서 그렇게 했으면은 기자 보고 그렇게 쓰라는 거예요, 김연수가 얘기하는 것은 김연수가 구청장 되면 하라고 했다고?
  지금 그런 발언이 이해해 달라고 하시지 잘못했다 라고 인정을 안 하시네.

○김연수 위원    정말 그렇습니다.
  여기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의원님들이나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이나 주민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고 주권자가 주민이에요.
  주민이 먼저 해달라고 하는 것 그것부터 해주는 게 우선순위예요.
  우리가 굳이, 우리가 굳이 우선순위를 결정하지 않더라도 주민한테 물어봅시다.
  선화로 확장공사 하는 게 필요한 지, 독립운동가 홍보관 건립하는 게 우선한 지, 국민체육센터 주차장 확보해 주는 게 우선한 지, 체육복지센터 그 시유지를 매입하는 게 우선해야 하는 건지 물어보자고요.

○김연수 위원    자, 보세요.

○김연수 위원    자, 보세요.
  홍보관 얘기는 이제 물 건너갔으니까 얘기할 것 없고 국민, 산서동 체육복지센터가 시유지예요.
  지금 무상으로 쓰고 있어요.
  그런데 그걸 26억 주고 사야 된대요.
  지금 축구 하고 족구 하고 하는데 아무 문제없이 활용하고 있어요.
  그걸 구입해줘야 됩니까, 똑같은 운동하는 시설이니까 여기 국민체육센터에 주차장을 확보해 줘야 되는 게 우선해야 됩니까?
  어떤 게 우선이라고 생각하세요?
  예?  어떤 게 우선이라고 생각하세요?

○김연수 위원    그냥 그 저기 공무원이 아니고 나는 순수한 주민이다.

○김연수 위원    아니 공무원이 아닌 그 평범한 시민으로 한 번 얘기해 보세요, 어떤 게 우선인 건지.

○김연수 위원    아니 축구를 그 산서복지, 체육복지센터에서 축구를 지금 못 하는 상황이라면 얘기는 좀 달라질 수 있어요.
  왜?  축구하시는 분들은 그걸 매입하는 것을 원할테니까.
  그러나 축구 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그것을 산다고 하니.

○김연수 위원    땅 주인이 민간인입니까?  예?

○김연수 위원    왜 그런 생각을 했는지 기가 막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대부분의 우리 구 국민들, 구민들 정서와 반하는 그런 것은 좀 가급적이면 하지 마시고.

○김연수 위원    어떤 상황이에요, 도대체 해야 될 상황이?

○김연수 위원    공무원들이, 자, 보세요.
  공무원들이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은 국민이 원하는 일을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어떤 뜻을 거스르고 주민들의 대표들까지도 같이 그런 입장을 취하는 사람이 일부 있어서 문제이기는 합니다.
  순세계 잉여금 재원이 이렇게 여유가 있고 또 재정안정화기금을 이렇게 30억씩 또 편성하려고 하는 것을 도저히 이해하기 어려우며 주민의 숙원사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셔 가지고 하시고 지금 그 구민 1인당 재정 혜택을 총 재산 우리 저 예산 집행액에 구민들 나누기 하면은 대덕구가 한 210만원 정도 되고 동구가 한 190만원 정도 되고 2017년도 기준으로 중구가 160만원대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다시 말하면 우리 중구가 구민들한테 투자하는 돈이 가장 적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어떤 형태로든 채권을 발행하든 지금 우리 구민들이 불편해하는 숙원사업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셔야 돼요.
  상대적으로 그런 예산에 재원의 재분배의 원칙에 우리 중구 주민들이 손해를 보고 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원이 이렇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편사항들이 이렇게 있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재정안정화기금으로 이미 60억이 있고 또 30억을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것은 여기 중구청이 기업이 아니에요.
  돈을 잔뜩 이렇게 저축해 놨다가 뭐 땅 사고 하는 이런 개인 기업이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우리 주민들이 불편해 하는 사항은 채권 발행해서라도 그 욕구를 풀어줘야 돼요, 그래야 이사 안 갑니다.

○김연수 위원    규정 없이 하라고 한 것 아니고요.

○김연수 위원    뭘 의무화 해놨어요?
  안 하면 큰일나요?

○김연수 위원    어떻게요?
  다시 한 번 봅시다.
  조례 좀 한 번 봅시다.

○김연수 위원    정회 요청합니다, 조례 좀 한 번 파악하게.

○위원장 정옥진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옥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계속 질의를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김연수 위원입니다.
  오전에 우리 실장께서는 재정안정화기금을 적립하는 게 조건이 최근 3년 평균 경상 일반 재원 증가율 20% 이상 초과하는 경우에는 뭐 세부조항들이 있습니다만 적립해야 하는 의무조항이다 이렇게 의무사항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단서가 있잖아요, 특별한 재정 수요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적립하지 않을 수 있다.
  다시 말하면 불필요하게 막 뭐 또 재원이 재정적 여유가 있다고 해서 불필요하게 낭비하는 것을 막고자 재정안정화기금을 적립하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고 주민들의 어떤 이런 숙원사업들이 있다면 적립을 해야 되는 이런 조건이 된다 하더라도 사업에 투자해라 그런 내용인 거잖아요.

○김연수 위원    예, 그런데 왜 이것을 그렇게 그렇게만 해석하는지 이해가 안 가요.
  그 지난번에 투자 심사 관련한 그 행안부 유권해석도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마치 중구의회가 잘못한 것처럼 말씀하시고 중구청의 입장을 사실상 들어준 거다 라고 언론홍보 자료 내지는 공문을 통째로 언론에 공개하고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왜 안 되느냐?
  그 입장이 결국에는 뒤집어졌고 이렇게 번복이 되면 중구청의 신뢰가 떨어지는 거예요.
  많은 홍보비 들여 가지고 1년에 240차례씩 기자들 하고 교감을 이루고 하면서 쌓아놓은 그런 홍보, 신뢰 이런 것들이 한 번에 다 말아먹으니까 이렇게 쉽게 이런 법적 해석이나 이런 것을 하셔서는 안 된다, 너무 경하게 이렇게 판단하고 얘기하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딱 이것 뿐만 아니고 일련의 지금 과정을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신중하게 좀 검토하시고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해서도 30억이 아니라 지금 300억이 있어도 지금 주민들 숙원사업 해결 못 하잖아요.
  2020년도에 도시계획 그 일몰제에 따라서 필요한 재원이 1,000억이 넘는다고 해요.
  1,000억을 한꺼번에 만들 수는 없지만 몇 억짜리 뭐 도로를 우리가 그 사도를 활용하고 있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매입해서 재산권 침해를 막아야 되는 거잖아요.
  예?
  그렇다고 해서 2020년도에 가서 일몰제가 해제됐다고 해서 도로를 민간 사유지로서 도로를 없앨 수도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김연수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30억, 300억을 만들어서 일거에 해결하시려고 하지 말고 도시과 가보세요 자기 저 도로로 점용되어 있는데 구에서 저기 예산이 없어서 매입 못 해줘 가지고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줄 서 있어요.
  그 필요재원이 1,000억원 된대요, 내가 알기로는.
  그럼 1,000억 만들어서 그것 다 해결하려고 하느냐고, 1억 있으면 1억 만큼만 하면 되는 거고 30억 있으면 30억 정도 우선순위를 따져서 해결해 주면 되는 거고 그런 거지.

○김연수 위원    청장님 공약사업도 중요하고 하셔야죠, 그러나 주민이 우선하는 그런 일에 눈길 좀 돌려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수 위원    잘 하셨어요, 잘 하셨어요.

○김연수 위원    그렇게 하시면 돼요.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옥진  김연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공보실 소관 예산안 및 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공보실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감사실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연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수 위원    김연수 위원입니다.
  예산에 대해서는 뭐 드릴 말씀이 없고요 감사실 운용하시는데 예산이 뭐 4,300억 이렇게 되죠?
  그 많은 예산 집행 하는 것 또 1,000여 명 되는 우리 공무원들의 이런 여러 상황을 살피시는데 우리 감사실 인력이 지금 몇 명인가요?

○김연수 위원    8명 가지고는 부족하지 않나요?

○김연수 위원    예.

○김연수 위원    금번 사무감사를 죽 지켜보셨죠?

○김연수 위원    거기에서 어떤 그 우리 감사실에서 좀 살펴봐야 될 이런 문제들이 많이 이렇게 보여졌는데 그런 점들 살펴보고 계신가요?

○김연수 위원    예.

○김연수 위원    아, 의회에서 지적하는 게 그대로 감사실로 가져가서 똑같은 감사를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의회의 입장 하고 감사실의 입장은 분명히 다릅니다.
  서 있는 위치도 다르고 바라보는 관점이 좀 다를 수는 있어요.
  그러나 감사실에서도 충분히 살펴봐야 될 점들이 많이 돌출이 됐다.
  예를 들자면 공문이 통째로 언론에 공개되고 결국에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이렇게 밝혀지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런 건 문제 있는 것 아닌가요?

○김연수 위원    예.

○김연수 위원    예.

○김연수 위원    그러면 중구청에서는 언론에 모든 자료를 다 공개하나요?

○김연수 위원    공개하는 게 원칙인가요?

○김연수 위원    그러니까.

○김연수 위원    자, 실장님.

○김연수 위원    뭘 하라, 마라 제가 얘기할 수는 없어요.

○김연수 위원    꼭 민원이 제기돼야만 문제가 꼭 벌어져야 된 후에만 감사하는 건 아니죠?

○김연수 위원    감사실에서 좀 살펴봐야 될 건들이 많이 있었다 그런 얘기를 내가 저 말씀드리는 거예요.

○김연수 위원    자, 봅시다.
  이런 공문까지 공개해 가지고 중구청이 그 중구청을 손 들어준 것이다 의회가 잘못한 것이다 잘못 판단한 것이다 이렇게 공개가 됐어요.
  그리고 며칠 이따가 중구청이 판단한 게 잘못된 겁니다 대전시 심사 의뢰하겠습니다 이렇게 입장을 또 번복했어요.
  그러면 분명히 우리 중구청의 신뢰를 떨어뜨린거죠, 불명예스럽게 한 거죠?

○김연수 위원    예.

○김연수 위원    최종 결과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김연수 위원    중구청에서 지금 인정했잖아요, 시 심사 의뢰 하겠다고.

○김연수 위원    그렇다면 그 전자에, 그 전자에 공문까지 공개하면서 중구청이 주장했던 내용 하고는 좀 뒤집어진 거잖아요.
  그러면 그 결과가 우리 의회 하고 중구청 하고 얘기된 게 아니라 이걸 언론에 그 공문을 통째로 공개하면서 이루어진 일들이 뒤집어짐으로써 중구청의 신뢰를 떨어뜨리고 명예를 훼손하고 중구의회를 불명예스럽게 했고 이런 부분이 분명히 발생했잖아요?

○김연수 위원    예, 그러면 감사부서에서 이건 그 뭐 깊이까지 어디까지 가야 될 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공개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좀 경솔했다, 앞으로 이런 것은 신중하게 해야 되겠다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김연수 위원    예.

○김연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중간에 왜 감사를 안 했느냐, 개입하지 않았느냐, 왜 판단 안 했느냐 그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김연수 위원    중구청에서 언론에 공문까지 공개하다가 뒤에 가서 또 그 입장을 번복을 했는데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언론 공개하고 언론에 그 자료 제공하고 말하고 한 것들이 결국엔 뒤집어진 거잖아요?
  스스로 인정한 거잖아요?

○김연수 위원    그렇다면 신중하게 검토하지 않고 함부로 이렇게 공개하고 함부로 말했다 그러므로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중구의 명예가 실추됐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중구의 명예를 높이고 홍보하기 위해서 수천 만원씩 우리가 홍보비도 쓰고 1년에 수백 명의 기자들한테 중구의 자랑을 하고 하는데 중구 행정의 신뢰를 많이 떨어뜨린 것 아니냐 그런 얘기예요.
  그렇다면 우리 감사실에서 이런 것 공문 또 특히나 의회 하고 다툼이 있다면 신중하게 언론에 대응하고 해야 된다 라는 것 정도는 감사실에서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다.

○김연수 위원    지금 우리 실장님 말씀을 잘 못 알아듣는 것 같아요.
  이것에 대한 입장은 최종적으로 중구청에서 입장을 바꿨기 때문에 결과가 이제 정리가 된 거예요.
  이것 저 우리 감사실한테 이 투자 심사에 대한 입장을 입장 정리하거나 유권해석을 해달라는 게 아니에요.
  본인들 스스로 입장을 변경했기 때문에 그동안 주장을 그렇게 했고 우리끼리 의회와 중구청이 이렇게 핑퐁으로 얘기가 나눈 것 같으면 감사실에서 개입할 것도 없어요.
  그러나 언론에 이것을 공개하고 공문을 공개하고 이렇게 해놓고 결국에는 입장을 바꿨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너무 가볍게 처신한 것, 그럼으로써 국민들한테 시민들한테 신뢰를 떨어뜨린 것, 앞으로는 이렇게 가볍게 처신해서는 안 되는 것 정도는 얘기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너무 우리 감사실이 물론 구청장 산하에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막 우리 의회처럼 공보실에다가 대고 얘기하기는 어렵겠지만 원론적인 입장은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 너무 소극적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김연수 위원    우리 저 실장님 말귀를 못 알아들으시는 것 같으네.
  이렇게 한 것에 대해서 결과에 대해서 그 투자 심사를 뭐 시로 해라 말아라 이런 얘기를 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이 과정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으니까 신중하지 못했다 그래서 결국에는 중구의 명예를 훼손했다, 신뢰를 떨어뜨렸다 이런 부분이 발생한 거잖아요, 어떻든.
  살펴볼 필요가 있죠, 분명히.
  그렇고 꼭 이것 뿐만 아니고, 이것 뿐만 아니고 감사하는 과정에서 여러 문제점들이 있었어요.
  적어도 그런 정도는 스크린 하시고 정말로 문제를 삼아야 되는지 조사를 해봐야 되는지는 판단해서 판단하실 일이기는 하지만 스크린 해봐야 되는 것 아니냐?

○김연수 위원    그래서 이번 감사 과정에서 뭐 유의미한 감사를 해야 되는 그런 것 있었나요?

○김연수 위원    잘 살펴보세요.

○김연수 위원    살펴보시고 감사라는 게 그렇잖아요?
  꼭 제기되기 전에도 얼마든지 이렇게 여론도 보고 동향도 살피고 문제가 될만한 것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김연수 위원    예, 적은 인력 가지고 최선을 다 하시는 우리 감사실장님, 또 공무원 여러분들 수고 많습니다.
  또 필요하다면 증원 요청하세요.
  예?  적은 인력 가지고 고생들 하시지 말고.

○김연수 위원    예, 저기 중구에 아직 그 재원이 재정이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 것 같아요.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옥진  김연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실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소장은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옥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 위원    김옥향 위원입니다.
  소장님을 비롯해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247쪽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 위원    편성목 307-05번이요 하절기 방역소독 민간 대행비 있죠?

○김옥향 위원    여기 이제 당초에 2억 974만 2,000원을 당초 예산을 세우셨는데.

○김옥향 위원    어떻게 감액 편성을 3,300만원 정도 감액 편성을 하시거든요.

○김옥향 위원    어떻게 이렇게 당초에 많이 세우셨는지.

○김옥향 위원    예.

○김옥향 위원    예, 어쨌든 뭐 적절하게 잘 하셨지만 좀 더 세심하게 하셔서 이렇게 예산이 다른 곳에 쓰여지지 않고 이렇게 죽어 있지 않게 잘 편성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김옥향 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옥진  김옥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선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선영 위원    예, 두 가지를 좀 여쭙고 싶습니다.

○안선영 위원    그, 아, 늘 고생 많으십니다.

○안선영 위원    지금 아파트 같은 경우에 중구에 예전에 지어진 아파트들 같은 경우에는 관리사무소가 없는 곳이 많잖아요?

○안선영 위원    이렇게 보시면 방역 및 구호라고 해서 지금 이제 목록이 편성되어 있는데 혹시 그 관리사무소가 없는 되게 오래된 아파트나 이런 부분들은 방역이나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안선영 위원    그러면 200세대 그러니까 제가.

○안선영 위원    지금 연막소독 같은 경우는 몇 월부터 몇 월까지 하고 계신 거죠?

○안선영 위원    300세대 이상이요?

○안선영 위원    혹시 그러면 그 손에 닿지 않는 그 안에 있는 세대라고 말씀하셨던 부분이 있잖아요.

○안선영 위원    만약에 이제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관리사무소가 없거나 아니면 뭐 거기 동장님 통해서 이렇게 약품을 전달하시는 경우들도 있더라고요.

○안선영 위원    바퀴벌레약이나 뭐 이런 경우.

○안선영 위원    아, 그럼 주민센터에서 그것은 갖다 주나 보네요.

○안선영 위원    그러면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사무소가 없거나 오래된 노후된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떤 특별한.

○안선영 위원    아, 그러면 빠진 곳 없이.

○안선영 위원    그리고 페이지 248페이지 보시면 사랑의 진료라고 해서 나와 있는데요.

○안선영 위원    이 부분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지금 이게?

○안선영 위원    혹시 취약계층이라는 부류에는 그 외국인 노동자분들도 들어가시나요?

○안선영 위원    예.

○안선영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까지도 외국인 노동자 중에 의료급여 그 혜택 대상이 아니신 분들은 이용이 안 되시는 건가요, 혹시?

○안선영 위원    예.

○안선영 위원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신경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선영 위원    외국인 노동자들 같은 경우에 드러내놓고 일 하지 못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런데 보건의료라는 것은 가장 인간의 기본적인 부분을 맡아서 해주시는 부분이니 많이 힘드시고 하시는 업무들도 많으시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 번 더 체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선영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번에 보건소는 많은 계획들이 있지요?

○안선영 위원    예, 꼭 잘 진행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안선영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옥진  안선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종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훈 위원    PACS가 언제 도입됐지요, 영상의학시스템?

○정종훈 위원    아, 그럼 꽤 됐네요?

○정종훈 위원    이미 이제 그 무상 유지·보수 기간은 최초에 몇 년이나 됐어요?

○정종훈 위원    하고 있습니까?

○정종훈 위원    유지·보수료가 지금 66만원씩 매년.

○정종훈 위원    특별히 뭐 PACS 지금 운영하시는데 어떤 뭐 A/S 뭐 그거야 뭐 A/S가 발생을 하든 안 하든 뭐 유지·보수는 해야 되는 부분인데.

○정종훈 위원    특별히 뭐 2억 8,000 정도 들여서 도입하셨죠?

○정종훈 위원    어떤 A/S 건이 계속 발생합니까?

○정종훈 위원    없었습니까?

○정종훈 위원    그런데 시간이 감에 따라서.

○정종훈 위원    그랬을 때는 향후에는 어떻게 예산 편성을 지금 하실 생각입니까?

○정종훈 위원    이게 이제 기본 유지·보수비가 설정되어 있음에 따라서, 따라 설정되어 있음에도 또 경우에 따라서 어떤 그.

○정종훈 위원    문제가 생기면 또 별도의 또 그 뭐냐, 수리비가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정종훈 위원    그런 건 편성이 안 돼 있는 상황이죠?

○정종훈 위원    예, 저기 난청 조기 진단.

○정종훈 위원    한 1,100만원 정도 책정해 놓으셨는데 그 어르신들 대상으로 하는 거잖아요?

○정종훈 위원    그것도 따로 여기 있는데 그것은 항목이, 신생아 청각선별 검사비 지원이 따로 있고요.

○정종훈 위원    난청.

○정종훈 위원    아니 그런데 이게 그럼 이중적이지, 중복적이지 않은가요?

○정종훈 위원    난청이라는 것은 대부분 어르신들.

○정종훈 위원    예.

○정종훈 위원    그것 어떻게 하시, 이것 실행은 어떻게 하시나요?
  어떤 뭐 저 이비인후과 하고 연계해서 하나요 아니면은.

○정종훈 위원    이것은 신생아입니까?

○정종훈 위원    아니 그 어른들 난청 조기 진단은 없어요?
  따로 책정 안 돼 있나요?

○정종훈 위원    굉장히 중요한 어떤 어르신 건강복지에 관한 부분인데 왜 어린 신생아들만 있나요?
  이게 지금 그리고 이중으로 편성되어 있잖아요, 지금이요.
  앞장 하고 뒷장, 그렇죠?

○정종훈 위원    검사비 지원, 사회보장적 수혜금 신생아 청각선별 검사비.

○정종훈 위원    그런데 이렇게 항목을 따로 분류해 놓으니까 같은 겁니까, 이게?

○정종훈 위원    금액이 다른데요?

○정종훈 위원    예, 아, 그런가요?

○정종훈 위원    아, 그런데 이제 이름 명칭을 난청 조기 진단이라는 항목으로 잡았군요?

○정종훈 위원    어르신들 왜 청, 요즘 뭐 사실 여러 가지 환경적 요인 때문에 난청이 많잖아요?

○정종훈 위원    최근에 또 스타트업 기업으로 이런 어떤 청각 아시죠, 다들?

○정종훈 위원    그런 기업들도 우리 대전에서 생기고 있는데 신생아 장애진단 청각장애 진단도 중요하지만 우리 중구가 효문화 중심도시 아닙니까?
  어르신들 보건소에서 당연히 해야 되는 부분 아닌가요, 이런 것들은 난청 조기 진단?

○정종훈 위원    아니 예를 들면은 순음청력기기 같은 것도 있나요, 보건소에?
  청력측정기 있나요?
  없지요?

○정종훈 위원    그런 것들은 좀 기본적으로 구비해 놓을 장비 아닌가요, 그것은?
  그래서 청력에 이상이 있으면은 보건소에서 진료는 못 하니까 전문기관, 전문의료기관에 1차 여기에서 검진하고 2차 전문의료기관에 보내는 그런 의료 전달 시스템을 좀 갖추는 게 그건 당연하다고.

○정종훈 위원    뭐 인력 운영이나.

○정종훈 위원    그 중구가 아무튼 그 고령화 비율이 제일 높잖아요?

○정종훈 위원    예, 그러니까 우리 보건소가 공중보건의료를 담당하는 입장에서 그런 항목들은 한 번 더 추후에.

○정종훈 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의료서비스를 보건소가 좀 앞장 서서 좀 진행하면 좋을 듯합니다.

○정종훈 위원    소장님 공감하십니까?

○정종훈 위원    예, 저는 질문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옥진  정종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옥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 위원    김옥향 위원입니다.

○김옥향 위원    정생리 보건진료소에.

○김옥향 위원    지난번에 1명이 근무한다고 하셨죠?

○김옥향 위원    한 분, 1명 근무하시는 건가요?

○김옥향 위원    며칠 전에 혹시 이제 보건진료소에 사건 난 것 알고 계시죠?
  지역을 제가 지금 뉴스에서 잠시 지나가는 거라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김옥향 위원    보건진료소에 강도가 와서 혼자 있는 곳이었어요?

○김옥향 위원    아니 아니 타 지역.

○김옥향 위원    그래서 제가 걱정이 돼서 혼자 근무하시면은 혹시 위급 시에는 어떻게 보안 처리가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 위원    그런데 또 어디 뭐 꼭 사고가 사건·사고가 정해진 것은 아니기 때문에 혹시 이제 그런 것을 예비해서 예방하기 위해서 그런 조치도 좀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김옥향 위원    예, 그럼 그분이 지금 간호사분이세요 아니면.

○김옥향 위원    간호사분이 혼자 근무하시는 거예요?

○김옥향 위원    혼자 하시기에는 정말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김옥향 위원    예.

○김옥향 위원    거기가 바로 뒤에.

○김옥향 위원    경로당이 바로 붙어.

○김옥향 위원    그래도 또 어르신들은 일찍 또 귀가하시기 때문에 또 이런 것을 미리 예방하는 것도.

○김옥향 위원    예, 어디라도 직접 연결할 수 있는 벨이라든지 이런 것을 좀 신중하게.

○김옥향 위원    예, 검토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옥진  김옥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구기희 보건소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 소관 예산안에 대해 예비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효문화마을관리원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옥진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옥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 위원    예, 김옥향 위원입니다.

○김옥향 위원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김옥향 위원    254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편성목 206-01요 거기 식당 재료비 해서 당초에 1억 8,228만원을 예산을 세우셨는데.

○김옥향 위원    지금 3,346만원을 감액.

○김옥향 위원    재료비인데 하루에 거기 몇 분이나 이용하고 계시죠, 하루 식당?

○김옥향 위원    250명, 그럼 한 끼만 하는 거예요, 두 끼 하는 거예요?

○김옥향 위원    예.

○김옥향 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시면 백반에서 3,100원에서 4,000명이면 이게 1년 이용하는 인원 아닌가요?

○김옥향 위원    가상 인원.

○김옥향 위원    예.

○김옥향 위원    예.

○김옥향 위원    예.

○김옥향 위원    아니요, 본위원 생각은 지금 백반을 3,100원을 받고 계신가요?

○김옥향 위원    4,000원.

○김옥향 위원    그런데 저도 엊그저께 이제 그 효문화관리원 갔다가 나오면서 보니까.

○김옥향 위원    주변의 상권들이 정말 그분들도 저희 중구민들이시거든요.

○김옥향 위원    예, 그런데 그렇게 문 닫아 있는 것을 보고 제가 마음이 되게 좀 속이 많이 상했었어요.

○김옥향 위원    그래서 이 뭐 저희가 행정서비스라고 하지만 그래도 뭔가를 할 때는 수익이 좀 창출된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금액을 싸게 하시면 주변 상권은 다 지금 어떻게 죽이고 있는 상태인데 원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 위원    예.

○김옥향 위원    예, 글쎄요.

○김옥향 위원    지금 반찬 가짓수를 몇 가지 주시나요?

○김옥향 위원    국 하나.

○김옥향 위원    따로 하고 반찬 네 개요?

○김옥향 위원    지금 쌀은 국산을 쓰고 계시나요?

○김옥향 위원    쌀, 쌀은 국산으로 쓰고 계세요?

○김옥향 위원    왜냐면 그것을 좀 잘 신중하게 생각하셔서.

○김옥향 위원    좀 주변 상권도 좀 생각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을 드리고요.

○김옥향 위원    또 이렇게 3,300만원이 예산을 어쨌든 책정을 당초에 잘못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이 금액이 지금 사용되지 못하고 있는 거잖아요.

○김옥향 위원    그것에 대한 것을 앞으로 예산을 좀 적절하게 편성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김옥향 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옥향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옥진  김옥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선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선영 위원    예, 늘 수고 많으십니다.

○안선영 위원    예, 안선영 위원입니다.

○안선영 위원    저는 254페이지 한국족보박물관 운영에 관해서 좀 여쭙고 싶습니다.

○안선영 위원    지금 그 족보를 일반 문중에서 받고 계시죠?

○안선영 위원    지금 그 관리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본위원이 올해 방문했을 때 보니 족보를 이렇게 쌓아놓고 계신데.

○안선영 위원    그것에 대해서 이번 예산이나 이쪽 관련해 가지고 혹시 대안책이나 아니면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관리 부분?

○안선영 위원    예.

○안선영 위원    그 족보들이 다 어디에 있죠, 받으신 족보들이?

○안선영 위원    예.

○안선영 위원    아니 본위원이 여쭙는 건 지금 받으시는 그 유물들 그러니까 족보나 이런 부분은 앞으로 이제 뿌리공원이 처음에 만들어진 취지대로 계속 연구 되어지고 이제 보관 되어져야 되는데.

○안선영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예산이나 이렇게 올라와 있는 걸 보면.

○안선영 위원    소장부터 관리까지 이 비용으로 되는 건지 한 번 여쭤보려고 하는 거예요.

○안선영 위원    이게 원활히 이제 뭐 뿌리나 문중 내력이나 이런 것을 확인하기에 적정한 금액인가요, 이 예산이?

○안선영 위원    예, 맞습니다.

○안선영 위원    예.

○안선영 위원    예.

○안선영 위원    본위원이 이번 예산 지금 추경으로 올라와 있는 내용이나.

○안선영 위원    아니면 지금 내년도 예산안 그 이제 내용을 봤을 때 뿌리공원이 원래의 취지를 지금 잃어버리는 게 아닌가 라는 우려가 좀 됩니다.

○안선영 위원    왜냐하면 조경이라든가 아니면 조명이나 이쪽으로 금액이 많이 치우쳐져 있어요.

○안선영 위원    그런데 맨 처음에 이 뿌리공원이 만들어진 의도는 우리나라에 유일하게 지금 현존, 그러니까 존재하고 유지되고 있는 그 문중의 뿌리 내역에 대해서.

○안선영 위원    뿌리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켜야 될 가치를 조금 더 문화적으로 좀 보편화 시키고 넓혀 가자는 취지에서 이 뿌리공원이 만들어진 거잖아요.

○안선영 위원    그런데 올해만 해도 뿌리공원의 조명으로 20억 정도가 들어갔습니다.
  아시죠?

○안선영 위원    그런데 사실 지금 아까 저기 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보물이나 문헌 같은 것을 지금 하는 데에는 한 2,000, 3,000 정도가.

○안선영 위원    예, 2,000만원 정도 되죠?

○안선영 위원    그런데 저는 이게 지금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본위원이 매 때마다 말씀을 드렸던.

○안선영 위원    관리 부분에서 뭐 먹는 것, 쓰는 것, 자는 것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민자로 돌리시고.

○안선영 위원    본 업무에 조금 더 매진을 하셨으면 하는 건 뭐냐면 이런 부분들이에요.

○안선영 위원    그러니까 조경이나 이런 부분은 어느 공원에나 다 있지만.

○안선영 위원    뿌리를 가지고 문화적인 공원으로 만들어 가는 것은 우리 여기 중구의 뿌리공원 밖에 없습니다.

○안선영 위원    그런데 사실은 실제로 연구 비용이나 아니면 박물관 관련한 비용이나 아니면 연구하시는 분들이 연구하실 그런 뭐 인프라 같은 조성이나 이런 부분이 저는.

○안선영 위원    공원의 기능에, 그냥 공원으로의 기능이 더 앞서져 있지 않나.

○안선영 위원    원론 취지에서 지금 벗어나는 예산 편성이라든가 방향성이 아닌가 이런 부분이 우려스러운 거예요.

○안선영 위원    예, 맞습니다.

○안선영 위원    더 전문적이 될 거예요.

○안선영 위원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좀 많이 해주시고요.

○안선영 위원    원래 목적은 아니셨으면 좋겠어요.

○안선영 위원    2,000만원 예산으로 본 목적을 달성하고 20억 예산으로 조명에 치중한다고 그러면.

○안선영 위원    이것은 누가 들어도 이미 그냥 공원입니다.

○안선영 위원    그래서 원래의 목적을 잊지 마시고 예산 세우실 때 이제 연구하시는 학자분들이나 아니면 거기에 집중해서 이제 업무를 보시는 분들 하고 충분히 논의하신 다음에 어떤 어떤 부분이 앞으로 향후 뭐 2단지, 3단지 뭐 이런 계획들도 중요하나 이게 위락시설 형태로 가는 것보다는 정말로 전문화된 우리 중구민들이 다 내시는 세금으로 지금 운영이 되는 거잖아요.

○안선영 위원    그럼 그 원래 목적이 정말 빛을 발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위원은.

○안선영 위원    그러니 거기에서 절대 벗어나지 마시고.

○안선영 위원    예산 편성을 직접 일 하시는 분들 하고 같이 하셔서 대놓고 말씀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안선영 위원    이게 지금 어느 공원 하고 비교가 될 수 없는 거지 않습니까?

○안선영 위원    뿌리공원이 본래의, 본래의 목적을 달성한다고 그러면 본래의 목적 방향으로 간다고 그러면 저희 의회에서도 열심히 도와드리겠습니다.

○안선영 위원    예, 그리고 이제 공원이니까, 뿌리공원이니까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안선영 위원    그 안심벨이 지금 점점 공원이 커지니까 여쭤보는 건데.

○안선영 위원    안심벨에 몇 군데 지금 설치가 되어 있나요?

○안선영 위원    예.

○안선영 위원    예.

○안선영 위원    안심벨을 여성가족과에서 담당한다고요?
  왜요?

○안선영 위원    아니 여기서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왜 안심벨을 여성가족과에서 하나요?

○안선영 위원    안전이 여성가족과인가요?

○안선영 위원    안심벨이?

○안선영 위원    저희 종씨라.

○안선영 위원    안심벨을 여성가족과에서 관리한다고 그러면 이것은 명백한 성차별입니다, 이것은.
  이걸 지금.

○안선영 위원    안심벨이 어떻게 여성가족과로 갑니까?

○안선영 위원    예.

○안선영 위원    반대로 얘기하시던데요 경찰쪽에서는, 설치는 요구를 했으나.

○안선영 위원    여기 당직자분들이.

○안선영 위원    업무가 그쪽까지 가기가 어려워서 그 부분을 그러니까 이 부분이 다른 거죠.
  뿌리공원에서는 벨을 누르면 경찰이 출발해야 되고.

○안선영 위원    경찰쪽에서는 벨을 누르면 당직자 직원분들이 출발하라고 얘기하시는 부분이잖아요.

○안선영 위원    동의는 제가 받아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 설치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선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옥진  안선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종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훈 위원    그 효문화, 그러니까 뿌리공원을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 중에 하나가.

○정종훈 위원    그 보문산 그 다음에 오월드.

○정종훈 위원    그 다음에 뿌리공원을 잇는 삼각형.

○정종훈 위원    삼각관광형 체류형 관광벨트라고 생각하는데 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종훈 위원    예.

○정종훈 위원    그러니까 좀 포괄적인 의미죠?

○정종훈 위원    예, 그냥 뭐 선언적인.

○정종훈 위원    그래서 제가 그저께 저기 우리 행정감사 할 때.

○정종훈 위원    예, 그 뿌리공원에서 갖고 있는 콘텐츠가 아주 유용한 콘텐츠가 뭐 아까 우리 안선영 위원께서 말씀하신 뭐 등 등 여러 가지 그 보유하고 있는 족보박물관부터 해가지고 조명 뭐 등 등 많지 않습니까?

○정종훈 위원    그것을 한 번 향후에 이번에 뭐 예산 수립 할 때는 힘들겠지만 한 번 용역을 줘서 한 번 효문화, 문체과 하고 협의해서 효문화뿌리 테마길을 한 번 조성을 하는 방안과 널리 홍보하는 방안을 한 번 생각하는 게 어떨까요, 구체적인 실행방안으로서?

○정종훈 위원    아니 그것을 이제 그 유치하고 있는 효문화 관련 부서해서.

○정종훈 위원    선언적으로만 하지 마시고.

○정종훈 위원    삼각체류형 관광벨트 오랫동안 나오는 그 선언적인 그런 뭐 공약사항 비슷한 건데.

○정종훈 위원    그 오월드.

○정종훈 위원    그 아무튼.

○정종훈 위원    예.

○정종훈 위원    저 하고도 한 번 같이 공동으로 협의해도 괜찮고요.

○정종훈 위원    한 번 그 적극적으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종훈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옥진  정종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9분 회의중지)

(15시13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옥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연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수 위원    김연수 위원입니다.

○김연수 위원    사업명세서 255페이지 보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뿌리공원 정자 보수비를 3,000만원 계상하셨어요?

○김연수 위원    특별교부금으로서 그 사전사용이 가능했는데 의회의 의견에 따라서 사전용 하지 않고 추경에 이렇게 반영하셨어요.

○김연수 위원    의회의 그런 의견에 대해서 사전사용을 할 수도 있었는데 추경으로 또 이렇게 방향을 바꾸신 것에 대해서 의회의 의견을 잘 들으시는 것 같아서 위원으로서 기분 좋고 존중해 주시는 것 같아서 감사합니다.

○김연수 위원    그러나 집행하는 그 관점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 하고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그 철거하는 것도 이제 안전에 위험이 있다면 당연히 철거를 해야 되겠지요.
  그러나 우리가 현장에 방문했을 때 살펴보니까 안전에 위험한 정도는 아닌데 여기에 이 이것 보고 뭐라고 그러나요?
  서까래라고 그러나요?

○김연수 위원    예, 어떻든 여기서부터 이 갯수를 따져보면 10개예요, 10개.
  이게 팔각정이라고 했죠?

○김연수 위원    그러면 80개 들어가는 거죠?

○김연수 위원    그러면 80개 중에 하나가 이렇게 썩은 건데 그럼 80분의 1 백분율로 하면 1.25% 정도 돼요.
  1.25%가 손상이 있었다고, 있다고 이것을 철거하는 것은 안 맞는다 그런 얘기예요.
  예를 들자면 이 80개 중에 뭐 한 40개라든지 한 20개라든지 뭘 좀 이렇게 회복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라면 납득이 가지만 전체 건물의 1.1%, 1.25% 정도의 어떤 손상이 있다고 해서 이걸 철거하는 것은 안 맞는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까지 이 자산정에 대해서는 그 예산이 집행된 게 하나도 없죠, 보수로?
  그 저 해당 과장한테 답변을 좀 듣고 싶으니까 그 담당 과장.

○김연수 위원    담당 과장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옥진  뿌리공원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수 위원    그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그 전체의 이 축이 80개 되는데 1개가 손상이 있다고 해서 전면 철거를 이렇게 결정하셨는데 그 철거 결정을 어떤 기준으로 이렇게 하셨나요?

○김연수 위원    그러니까 겉면으로 겉으로 보기에는 백분율로 해도 1.25% 밖에 안 되는 손상에 또 확인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철거를 얘기한다는 것은 안 맞는 얘기죠.

○김연수 위원    그러면 당시에는, 당시에는 이것 기증 받을 때 당시에는 이런 것 예상 못 했을까요, 당시의 공무원들은?
  충분히 이런 유의미하고 이렇게 품격 있고 한 이런 시설로 해달라고 하는 걸로 우리 중구청 하고 당사자 하고 기증자 하고 협의해서 이렇게 했을텐데 기증해 주면 우리가 잘 관리하고 유의미하게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쉼터로 활용하겠습니다 이렇게 약정하고 기증 받은 거잖아요.
  예?

○김연수 위원    그랬겠죠, 예.

○김연수 위원    한 20년 쓰다가 나무토막 하나 떨어지면 철거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지는 않았을 것 아니에요.
  지금 마찬가지예요 저 성씨조형물도 기증 받는 거잖아요?

○김연수 위원    그 성씨조형물 기증 받은 거에 나무에 저 돌에 좀 손상 있고 그럼 철거해 버리겠네요?

○김연수 위원    보세요, 과장님 이게 기증한 사람 기증하는 순간까지는 기증자의 어떤 그 뭐 주머니에서 나오는 그런 돈으로 이렇게 하는 거지만 기증되는 순간부터는 중구청의 자산이에요.
  중구청에서 보존하고 관리해야 돼요.
  그런데 여기에 지금까지 그 보수비로 집행된 예산이 있었습니까?

○김연수 위원    없었죠?

○김연수 위원    이게 비 샌 지가 2년 정도 됐다고 했지요?

○김연수 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아무런 조치 안 하셨잖아요.

○김연수 위원    제가 올라가 보지는 않아서 모르겠습니다만 이 위에다가 화단을 만들어놨는지는 모르겠어요.
  올라가 보지 않아서 모르겠고 여기에서 비가 샌다면 물이 스며들고 있다고 하는 게 확인이 됐다면 즉시 이것을 전면적으로 보수하기는 어려웠다면 적어도 포장 같은 거라도 덮어서 비가 새지 않게 조치는 하고 그 다음에 이걸 어떻게 할 건지 고민을 했었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새는 것을 몰랐다가 어느 날 봤더니 이렇게 썩었다고 얘기한다면 얘기가 다른데 2년 전부터 이게 샜는데 방치해 놓고 지금 와서 이제 나무가 떨어져 나가니까 철거해야 되겠다 안 맞는다 그런 얘기예요.
  이것 누구 겁니까?
  우리 중구 것 아닙니까?
  중구 자산이잖아요?

○김연수 위원    자산 관리를 왜 이렇게 하십니까?
  즉시 조치가 안 되면 저기 그 비닐 왜 있지 않습니까 이것 하나 덮어, 100만원도 안 들어갈 거예요, 이것 덮는 것.
  여기 지금 이것 나무 뽑았어요?

○김연수 위원    아직도 안 했죠?

○김연수 위원    언제 하실 계획이에요?
  계획 없습니까?

○김연수 위원    그럼 겨울에 계속 눈, 비 오면 물이 계속 스며들어 갈텐데 그냥 계속 방치해 놓으실 거예요?

○김연수 위원    자, 보세요.
  이제 그 동절기니까 지금 공사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그렇죠?

○김연수 위원    그러면 포장 두툼한 것 100만원도 안 들어갈 거예요.
  전체 덮는 게 어려우면 일부분만이라도 이렇게 덮는 것을 생각한다면 뭐 40~50만원 정도면 갖다가 덮을 거예요, 이것.
  우선 조치를 그렇게 해야죠, 더 이상 손상되지는 않도록.

○김연수 위원    아니 그냥 그 날비닐, 투명 비닐 그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김연수 위원    예.

○김연수 위원    그렇게 해봐야 얼마나 들어가겠느냐는 말이에요.
  왜 이게 저기 과장님 개인 재산 같으면 비 새게 이렇게 2년 동안 놔뒀겠어요?
  과장님?

○김연수 위원    과장님 그 개인 재산 같으면 비가 새서 이렇게 물 뚝뚝 떨어지는데 2년 동안 이렇게 놔뒀겠느냐고요?
  우리 국민들은 뿌리공원 관리하도록 과장님한테.

○김연수 위원    위임해서 관리해 달라고 한 거 아니에요?

○김연수 위원    예, 그런데 이게 새는 것을 알면서도 2년 동안 방치를 해놨다는 말이잖아요.

○김연수 위원    자, 우리가 보수를 한다고 하더라도 예산 수립하고 또 이 그 사업자 선정하고 뭐 하는데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김연수 위원    그 안에 비도 오고 얼마든지 그렇잖아요?
  그러면은 선제적 대응으로 포장 떠서 덮어는 놓고 일은 해야죠.
  저 같으면 저한테 뿌리공원 맡겨놓으면 저는 그렇게 할 것 같은데요.
  너무 속상해서 그러는 거예요, 너무 속상해서.

○김연수 위원    통상 단청 이런 것 몇 년에 한 번씩 재칠합니까?

○김연수 위원    예.

○김연수 위원    뭐 그냥 놔둬도 오래된 물건으로써 가치는 있어요.
  이게 왜 우리 행정이 일관성이 없는 것을 지적하느냐면 양지근린공원을 가도 이 그 정자를 이렇게 똑같이 건립을 해놨어요, 단청 칠해서.
  똑같아요, 거기도 전통방식으로 이렇게 했어요.
  아마 거기도 1억이 넘는 돈으로 이렇게 한 것 같은데 그러면 그것도 한 20년 이따가 철거를 해야 되겠네요, 이제?
  단청 칠하는데 비용 많이 들어가고 이렇게 하면.
  예?
  저는 우리 과장님, 원장님, 우리 그 저 박용갑 청장님 욕 먹게 하려면 알아서 하세요, 철거하세요 그렇게 하면 청장님부터 욕 많이 먹을 것 같은데요 제가 봐서는 이것 철거하게 되면 내버려두면 아마 그렇게 될 것 같아요.
  과장님, 우리 원장님, 청장님 내가 도와드리는 거예요.
  어떤 주민이 이걸 철거한다면 이해를 하겠습니까?
  지금 저 예산이 3,000만원 밖에 반영이 편성이 안 됐는데 그 수리하는데 그 견적도 좀 받아 보시고 3,000만원 가지고 부족하다면 추가 편성 요구하시고 그렇게 하는 게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김연수 위원    그걸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다 다른 거고요.

○김연수 위원    그리고 어떻든 철거보다는 보수하는 게 방법일 것 같고 비가 더 이상 새지 않도록 어떤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수 위원    예,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위원장 정옥진  유진생 뿌리공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연수 위원    방금 말씀드렸듯이 원장님.

○김연수 위원    우리 원장님 제가 도와드리는 거예요, 사실은 이것 그 존치 시키자고 하는 것은.

○김연수 위원    안 맞는 게 뭐냐면, 그 원장님 그.

○김연수 위원    예.

○김연수 위원    그 공원이 최신식 무슨.

○김연수 위원    시설을, 최신식 시설을 자랑하는 그런 공원이 아니잖아요, 성씨조형물은.
  옛 것, 과거 우리 조상들을 의미하는 거고.

○김연수 위원    글쎄요, 그것.

○김연수 위원    그 호를.

○김연수 위원    좀 크게 생각하세요.

○김연수 위원    그 우리 공공.

○김연수 위원    잠깐만요.

○김연수 위원    어떻든.

○김연수 위원    우리 원장님께서 좀 더 크게 생각하셔야 될 게 뭐냐면 개인 호를 따서 그 자산정이라고 한 것에 대해서 좀 못 마땅하신 것 같은데.

○김연수 위원    충남대학교에 그 기증한 정심화홀이 기증자의 법명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논란도 좀 있었었어요, 중간에.
  그런데 그 법명 그대로 정심화라고 하는 그 법명을 계속 쓰기로 충남대학교에서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대전의 큰 공연은 다 정심화홀에서 해요.
  그 기증자의 그 숭고한 어떤 그 정신을 오래 오래 그 이용자들한테 알리기 위해서 그렇게 쓴다고 해요.
  개인 이 그 가치 있는 이런 주민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증한 사람 그 호 정도 이렇게 하는 게 크게 저는 걸림돌 이상하지 않다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김연수 위원    그렇게 이해하시고 의회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셔서 검토 다시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수 위원    예, 많은 의견을 드렸으니까.

○김연수 위원    적절하게 조치 바랍니다.

○김연수 위원    질문 마칩니다.

○위원장 정옥진  김연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종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훈 위원    김연수 위원님 이 자산정, 제가 뭐 전 그날 제가 현장 탐방하고 그냥 어떤 뭐 다른 의도 없이 제가 느낀 것 서로 대화 좀 나누어도 괜찮을까요?

○김연수 위원    저한테, 저 하고요?

○정종훈 위원    예, 지금 내가 들었으니까.

○김연수 위원    예.

○정종훈 위원    이것 자산정에 관해서.

○김연수 위원    말씀하세요.

○정종훈 위원    아니 그러니까 보는 각도가.

○위원장 정옥진  원장님께 말씀하세요.

○정종훈 위원    아, 원장님께요.
  원장님께 하면 같은 대답만 나오시니까.

○위원장 정옥진  의견 제시만 하면 되니까.

○정종훈 위원    아, 그럴까요, 어떻게 할까요?

○김연수 위원    내가 저 자리 가서 앉을까요?

○정종훈 위원    그건 아니고, 김연수 위원님 뭐 말씀하신 것은 기본적으로 굉장히 옳은 방향이라고 봅니다.

○정종훈 위원    저도 그날 그 자리에서 거액을 쾌척해서 그 뿌리공원이 채 조성되기, 조성될 즈음이었죠?

○정종훈 위원    예, 저게 건축형태를 보니까 불교식 건축형태잖아요.
  그렇죠?

○정종훈 위원    전각 형태인데.

○정종훈 위원    저 정도 저기 뭐야 건축을 하려면 상당한 비용이 드는 것은 뭐 누가 봐도 뻔한 겁니다.
  그래서 저 기증자의 어떤 숭고한 정신은 저 건물에 지금도 짙게 자리하고 있다.

○정종훈 위원    예, 그래서 저거를 사실 철거하는 상황이 됐다는 것, 철거하는 상황을 맞게 된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정종훈 위원    그 점에 대해서는 우리 김연수 위원님의 생각에 동의를 합니다.

○정종훈 위원    그런데 이제 또 한편으로 온고지신이라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정종훈 위원    과거의 것을 바탕으로 해서 또 시대에 맞춰서 좀 새롭게 개량하거나 좀 적용하는 측면도 좀 마땅하지 않나.

○정종훈 위원    그리고 우리가 최근에 이제 정자들 보면 우리 도심에 있는 것들을 보면은 콤팩트형으로 대부분 교체되고 있잖아요?

○정종훈 위원    그래서 그런 측면도 저는 뭐 긍정적이라고 봅니다.
  제가 뭐 어디가 옳다 그르다 뭐 이런 관점보다는 그 만약에 3,000만원의 시비가 그 만약에 이게 통과가 안 되면은 불용처리 되는 건가요, 반납해야 되나요?

○정종훈 위원    반납인가요?

○정종훈 위원    예.

○정종훈 위원    설령 지금 보수한다고 하더라도 저게 또.

○정종훈 위원    저것 또 보수했다 치더라도 최소한 20~30년 길게 잡아서 20~30년 안에는 또.

○정종훈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전반적인 보수도.

○정종훈 위원    보통 그 사찰도 보면은.

○정종훈 위원    뭐 채 몇 십 년 안에 또 전면적인 뭐야 중창을 하거든요.

○정종훈 위원    그러니까 저 형태는 상당히 좀 뭐랄까요, 굉장히 무겁고 굉장히 중후한 그런 전각형태인데 저것을 잘 관리하고 유지·보수하는, 유지하는 데는 상당히 좀 앞으로도 좀.

○정종훈 위원    그 이름 뭐 그때 원장님이 말씀을 하실 때 건물을 철거하더라도 옆에 표지석이나 아니면 어떤 그 설명 그 기증자의.

○정종훈 위원    아니 그런데 아까.

○정종훈 위원    그러자면은 아까 말씀하실 때.

○정종훈 위원    개명까지도 고려하고 계신다는데 그것을 꼭 할 필요가 있을까요?

○정종훈 위원    만약에 이제 기존 유지·보수하고 지금 새롭게 이제 철거하고 새로운 형태의 어떤 정자를 앉힌다고 봤을 때 좀.

○정종훈 위원    뭐?

○정종훈 위원    지금 다 밑에 있는 정자에도 다 이름이 붙어 있나요?

○정종훈 위원    아니 우리가 이제 뭐 예를 들면 우리 오류동 가면은 박용래 시인이 살았던 그 저기 집터 아시죠?

○정종훈 위원    생가터는 아니고.

○정종훈 위원    그래도 거기가 우리 표지석이 있잖아요.

○정종훈 위원    이 자산정이라는 명칭이 뭐 뿌리공원 하고 뭔 상관관계가 있죠?

○정종훈 위원    그것 무슨 뭐 불교식 무슨 대웅전이나 무슨 뭐, 무슨 뭐 어떤 그런 전각 이름도 아니고 그분의 호를 딴 것 같은데 그분 기증하신 분이 성함이 어떻게.

○정종훈 위원    그분 이제 만약에 옆에다가 설명을 유래를 쓴다면 어디 성씨가 어디 뭐 예를 들면 어디 한씨로서 뭐 이렇게 해가지고 연계해서.

○정종훈 위원    소개할 수도 있고.

○정종훈 위원    그냥 이름도 그냥 저는 존치해도 크게 문제는 없다고 보는데요 꼭 그것을 뭐 뿌리공원에 그 안에 있으니까 거기에 컨셉에 맞는.

○정종훈 위원    개인에게.

○정종훈 위원    그것은 그 전을 따지지 않고 후에.

○정종훈 위원    자산의 뜻이 뭐예요?

○정종훈 위원    아니 저기.

○정종훈 위원    아니 개인의 호를 떠나서 그 한자어의 뜻이 뭔지 아시죠, 원장님?
  인자한 산이라는 뜻이잖아요, 자산.
  그렇죠?

○정종훈 위원    예.

○정종훈 위원    제가, 예, 저는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정종훈 위원    그 터가 남더라도 그 터에 의미가 있는 것은 기려야 된다고 봅니다.

○정종훈 위원    예, 그게 그런데 그냥 뭐 형식적으로 기리는 게 아니라.

○정종훈 위원    비록 집은 오래돼서 집은 쓰러져 갔어도.

○정종훈 위원    거기 자취는 남아 있잖아요.

○정종훈 위원    그래서 우리가 무슨 묘비로 남기든, 비석으로 남기든 아니면 어떤 그 뭐 설명하는 어떤 표지판으로 남기든 하는데.

○정종훈 위원    어떤 그 불가피하게 철거하고 개량한다고 한다면 새로운 걸로 앉힌다고 한다면은.

○정종훈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그분의 뜻과 그 업적까지는 아니더라도 뜻을 그 숭고한 뜻을.

○정종훈 위원    충분히 기릴 수 있는 어떤 방법을 좀 더 연구하면 어떻겠냐?

○정종훈 위원    저는 그중에 하나가 이름은.

○정종훈 위원    이름의 개명은 저는 올바른 방향은 아니다, 그 뜻 자체도 호라고 생각하니까 선입관을 갖는 거지 그 자애로운 산 만성산이잖아요, 거기가 그렇죠?

○정종훈 위원    예, 뭐 자애로운 산의 뜻을 갖고 있는 건데 꼭 뿌리 뭐 정자 안에다 뿌리정자 한다고 해서 누가 뭐 거기 와서.

○정종훈 위원    아니 그런 식으로 좀 더 명확하게 좀 해주는 방향이 어떻겠느냐.

○정종훈 위원    아니 안 넣는다는 것은 좀.

○정종훈 위원    표석 한 번 포함해서 이름까지도 한 번 적극적으로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름 존치도.

○정종훈 위원    아니 부탁드리는 겁니다.

○정종훈 위원    예,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옥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종훈 위원 수고하셨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효문화마을관리원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오욱환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정옥진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5분 회의중지)

(16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옥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총무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예비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과별 직제순에 따라 총무과와 동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와 동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국장은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김연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수 위원    김연수 위원입니다.

○김연수 위원    연일 답변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국장님.

○김연수 위원    세출 사업명세서 보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167페이지 동 주민센터 명칭 변경 간판 교체를 하신다는 거죠?

○김연수 위원    뭐를 어떻게 바꾼다는 거예요?

○김연수 위원    그 동별로 단가가 다른가요?

○김연수 위원    그 동사무소 상황마다 조금 다를 수 있는데 일률적으로 그렇게 똑같이 할 수 있어요?

○김연수 위원    업체 어디서 견적낸 건가요?
  견적 받으셨을 거 아니에요.

○김연수 위원    그러니까 200만원 하기로 됐는데.

○김연수 위원    200만원을 들여서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어떤 재질로 하느냐 그런 얘기예요, 크기는 어떻게 하고.

○김연수 위원    한 동에 1개씩이에요?

○김연수 위원    그 나무로 하는 거예요, 무슨 저기?
  아니 지금 저기 산출 뭐 각 동에 200만원씩 해서 그 2,400이 나온 건데 200만원이면 어떻게 구성되느냐는 말이에요.
  이 산출 근거가 있을 것 아니에요?
  어디서 견적을 받았으니까 200만원이면 된다고 하는 거지.

○김연수 위원    각 동장한테 맡기는 거예요, 그렇게 하라고?

○김연수 위원    그럼 그 17개 동에 디자인도 다르고 다 다를 수 있네요?

○김연수 위원    우리 그 총무과에서 발주하는 게 아니라 각 동에서 발주하는 거예요?

○김연수 위원    그러면 어떤 기본적인 어떤 시안이나 이런 것 없이?
  뭐 줘 보세요, 좀.
  어떻게 이렇게 한다고.

○김연수 위원    최초에 5개 동만 하고 12개 동은 안 한 이유가 뭐였죠?

○김연수 위원    아니 최초에, 최초에 그 5개 동만 먼저 하신 거잖아요?

○김연수 위원    5개 동은 시범사업으로 해서 먼저 한 것 아닙니까?

○김연수 위원    그 일괄 발주하는 게 아니라 동별로 이렇게 하면은 단가가 높아지지 않나요?
  일괄 발주를 해야 단가를 좀 낮출 수 있지 않나요?

○김연수 위원    그래요?

○김연수 위원    좋습니다.
  그 어떤 통일성을 기해야 되는 부분은 그 각 동에서 우리 구에서 뭐 자료를 줄테니까 그렇게 맞춰서 하고 아마 그 각 동별로 이렇게 하다 보면 단가 차이가 똑같은 것도 많이 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결산검사 때 또 이런 얘기가 또 나올 거예요.
  A동은 뭐 150에 했는데 똑같은 걸로 B동은 뭐 120이에요, 이런 일이 발생할 거라고요.

○김연수 위원    그런 일이 없도록 하세요.

○김연수 위원    예, 내년 결산 때라도 오셔서 답변하셔야 돼요.
  168페이지 보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자율방범대 초소 정비 및 근무복 구입하는 거죠?
  사업명세서 168페이지.

○김연수 위원    그 시에서 이렇게 교부가 늦게 됐어요?

○김연수 위원    원래 이렇게 3회 추경에 반영해 왔던가요?

○김연수 위원    작년에도 그랬고요?

○김연수 위원    그러면 각 그 지대별로 초소 정비나 근무복 필요한 것에 대해서 파악 다 하셨어요?

○김연수 위원    그 각 초소에서 그 원하는 것은 100% 다 반영이 됐습니까?
  요구하는데 반영, 저 요구 각 지대에서 요구하는 것들을 다 100% 반영했느냐?

○김연수 위원    반영 안 된 것은 어느 지대에 무엇이 반영 안 됐나요?

○김연수 위원    필요한 게요?

○김연수 위원    필요한 게요?

○김연수 위원    그 자율방범대 연합대가 있는데 각 지대별로 별도로 파악합니까 아니면 연합대를 통해서 이렇게 파악합니까?

○김연수 위원    그래서 총 그 취합한 게 8,400만원이란 말이죠?

○김연수 위원    그러면 그 3,000만원 가지고는 3분의 1 밖에 반영 못 하는 거네요?

○김연수 위원    그러면 3분의 2는 안 하시는 거예요?

○김연수 위원    예.

○김연수 위원    그 특별교부금으로 하시는 거죠?

○김연수 위원    그 구비 반영하면 안 되는 사업인가요?

○김연수 위원    아니 국장님 질문하는 것만 답변하세요.

○김연수 위원    국장님 자꾸 말씀하시면 그걸 제가 또 역질문해요.
  그러니까 특별교부금으로 3분의 1 밖에 반영 못 하는데 우리 구비로 반영하면 안 되는 일들이냐 그런 말씀이에요?

○김연수 위원    반영해도 되는 거죠, 구비 반영 할 수 있는 거죠?

○김연수 위원    그런데 구비 반영 안 한 이유는 뭐예요?

○김연수 위원    그러면 자율방범대에서 과다하게 요구하는 거다 그런 말씀이시네요?

○김연수 위원    CCTV는 그 자율방범대 사무실 안에를 설치해 달라는 거예요, 어떤 거예요?

○김연수 위원    그 CCTV는 자기들 개인적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공공용으로 해달라고 했던 거예요?

○김연수 위원    공공용으로 해달라고 한 거죠?

○김연수 위원    그럼 회계정보과에서 반영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CCTV는?

○김연수 위원    그 연합대가 자율방범대 연합대가 이원화 됐는데 그 이원화 된 것에 따라서 편파지원을 한다든가 그런 것은 없나요?

○김연수 위원    정말 없어요?

○김연수 위원    그쪽 얘기는 만일 저 A 뭐 연합대는 충분히 들어주고 B연합대는 반영을 많이 안 해줬다 이런 이야기도 있던데요.

○김연수 위원    그러면 그 자율방범대에서 요구한 리스트 하고 실제 지원한 리스트 하고 방범대별 해서 자료 좀 주세요.

○김연수 위원    예, 다른 위원님들 질문할 거리가 많이 있으니까 본위원은 또 추후에 질문하도록 하고 먼저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옥진  김연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종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훈 위원    예, 정종훈 위원입니다.

○정종훈 위원    동별 아까 김연수 위원님이 질문하신 것에 대한 보충 질의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요.
  지금 석교동도 이미 아까 말씀대로 시범사업으로 행정복지센터 이렇게 우리 간판 되어 있죠, 5개 중에?

○정종훈 위원    그걸 그러면 다시 다 기존에 있던 것도 다 교체하신다는 얘기인가요?

○정종훈 위원    12개만?

○정종훈 위원    아, 200만원씩 2,400만원.

○정종훈 위원    그런데 그것을 제가 아까 듣자 하니까 그걸 뭐 개별 동사무소에서 막 주민센터에다가 맡기는 것보다 어차피 이것 표준시안이 CI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정종훈 위원    그런데 그것을 개별 업자 신규 업자 그 동네에 있는 업자들 하고 하다 보면 일이 또 처음부터 시작해야 되니까 그것을 뭐 이제 좀 2,400만원이면 아마 이것도 조달금액 초과되는 거네요.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안 해.

○정종훈 위원    그래서 좀 그 이 CI를 누가 기획공보실이 갖고 있나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종훈 위원    총무과에서.

○정종훈 위원    그래서 업체 선정을 효율적으로 일하기 위해서는 그게 더 낫지 않을까요, 동별로 맡기는 것보다?

○정종훈 위원    아, 그냥 그 동에서 다 거래처가 있으니까 그게 훨씬 더 효율적입니까, 그게?

○정종훈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냥 궁금해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정종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옥진  정종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옥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 위원    김옥향 위원입니다.
  박상돌 국장님을 비롯해서 관계 공무원분 너무 수고 많으십니다.
  사업명세서 168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 위원    통장 활동 지원이 있죠?
  편성목 301-02번 168쪽이요.
  지금 관내에 통장님이 몇 분이나 계시죠?

○김옥향 위원    412명, 거기 보시면 저기 통장 자녀 장학금으로 당초에 750만원을 예산을 세우셨어요.

○김옥향 위원    예, 그 감액 편성을 469만원을 하셨는데 어떻게 이유가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 위원    연령 때문에.

○김옥향 위원    예.

○김옥향 위원    예.

○김옥향 위원    통장 임기가 어떻게 되죠?

○김옥향 위원    6년?

○김옥향 위원    혹시 2019년도에는 지금 통장 혹시 교체되는 통장들 몇 분이 계시나요?

○김옥향 위원    예, 알겠습니다.
  또 거기 보시면은요.

○김옥향 위원    통장 상해보험을 가입하는데 이게 순수한 통장 412명에 대한 상해보험을 가입하시는 건가요?

○김옥향 위원    예, 그럼 1년 소멸성인가요 아니면 몇 년 기간을 두고 가입을 하시는 건가요?

○김옥향 위원    1년 소멸성이에요?

○김옥향 위원    그러면 1,100만원 정도가 소멸되는 건가요?

○김옥향 위원    혹시 2018년도에 혹시 조그만한 사고라도 혹시 보험 처리한 건이 있나요?

○김옥향 위원    어떤 사고였죠?

○김옥향 위원    어떤 사고였나요, 네 건이?

○김옥향 위원    그러면 통장님들이 그 통장 일을 보시면서 일어났을 때 혜택을 보는 거잖아요?
  아니면은.

○김옥향 위원    관계없이 밤 늦게라도.

○김옥향 위원    사고 나면 다 혜택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김옥향 위원    24시간이요?

○김옥향 위원    혜택을 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2019년도 예산은 얼마나 되죠?

○김옥향 위원    예, 장학금에 관계된 거, 장학금?

○김옥향 위원    그것은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당초에 여기도 지금 한 500여 만원 정도를 감액 편성을.

○김옥향 위원    예, 그것을 감안해서 적은 돈이지만 또 다른 데에 적절하게 쓰여질 수 있도록 예산을 잘 세워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김옥향 위원    본예산에 삭감해도 괜찮죠, 국장님?

○김옥향 위원    왜냐면 지금 412명에 대한 통장님의 모든 게 이제 학생이 몇 명이고 이게 웬만치 나와 있을 것 같아요.

○김옥향 위원    그러면은 이번에 장학금 얼마를 줄 수 있을지 그런 게 확정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조금 적절하게 예산을 세워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김옥향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또 편성목 201-01번이요 168쪽이에요.
  공무원 위탁교육 보셨나요?
  168쪽에 편성목 201-01.

○김옥향 위원    거기 보시면 그 위탁교육비를 2억 1,000을 당초에 예산을 세우셨는데 여기도 10% 이상 되는 금액을 지금 감액 편성 하거든요, 2,103만 9,000원을.
  이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 위원    예산 절감분이라고요?

○김옥향 위원    그러면 이것도 본예산에서 삭감해도 괜찮은가요?

○김옥향 위원    필요한 곳에 적절하게 쓰일 수 있도록 예산 편성을 좀 잘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김옥향 위원    국장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김옥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정옥진  김옥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연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수 위원    예산서 169페이지 보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청원경찰 명예퇴직수당은 그 예산을 이렇게 세워놨다가 전액 다 반납하는데 무슨 이유예요?

○김연수 위원    그러면 2017년도에 예산 그 편성할 때 당시에는 청원경찰 한 분이 명예퇴직 할 걸로 알고 이야기를 듣고 편성을 한 것이네요?

○김연수 위원    예.

○김연수 위원    그러니까 명예퇴직 하겠다는.

○김연수 위원    밝혀와서.

○김연수 위원    이제 예산을 편성을 했고 또 퇴직을 안 하니까 이제 반납하시는 건데.

○김연수 위원    퇴직을 안 한다고 하는 것을 언제 얘기 들으셨어요?

○김연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자기가 아니 나 그만두려고 했는데.

○김연수 위원    10월달에요?

○김연수 위원    왜 그만두려고 했었다고 해요?

○김연수 위원    그 청원경찰 말 한 마디에 1억이 그냥 꽁꽁 묶여 있었잖아요, 1년 동안.
  예?  그 누구 얘기 한 마디 하면은 이렇게 예산 다 세워놓나요?

○김연수 위원    신중하게 상담도 하고 그래서 예산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수 위원    무기계약직근로자 보수에 국민연금 사용자부담금에 환경요원은 제외하고 있어요.
  그렇죠?

○김연수 위원    이 제외하는 이유가 뭔지?

○김연수 위원    환경과는 별도로 편성하고 있다 그런 말씀이에요?

○김연수 위원    그러면 고용보험료는 또 포함하고 있네요?

○김연수 위원    예?  국민연금만 따로 환경과에서 하는 이유가 뭐예요?

○김연수 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대로.

○김연수 위원    국민건강보험료도 코드가 하나라 환경요원을 포함하고 있는 건가요?

○김연수 위원    마찬가지로 장기요양보험료도 마찬가지고요?

○김연수 위원    그런데 이 국민연금 사용자부담금에 대해서 코드를 이원화 할 수 있다고 굳이 이것을 환경과에서 별도로 이 업무를 따로 보게 하고 나머지는 우리 총무과에서 고용보험료, 국민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은 우리 총무과에서 하고 이렇게 이원화 된 게 더 비효율적인 거 아니에요?

○김연수 위원    아니 밑에 뭐 고용보험료나 이런 것은 또 포함하고 있잖아요, 환경요원들을?

○김연수 위원    그러니까 환경요원만 제외하고 있는 거잖아요.
  다른 무기계약직들은 다 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다른 부서에 근무하는 모든 무기계약직 하고 근로자들 국민연금에 대해서는 우리 총무과에서 하는데 환경요원만 꼭 국민연금만 제외하고 있다 그런 얘기예요.
  이해가 안 가는데요.

○김연수 위원    그것을 무슨 국민건강공단 하고 상의를 해요, 우리 내부적으로 정리해서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게 더 낫지요.
  업무를 효율적으로 이렇게 운영했으면 좋겠다 하는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김연수 위원    예, 성실한 질문에 답변 감사드립니다.
  질문 마칩니다.

○위원장 정옥진  김연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종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훈 위원    김연수 위원님 지금 저도 좀 그 대목에 관해서는 말씀하신 것이 좀 이해가 안 되는데 4대보험은 통합관리 하고 있잖아요, 기본적으로 어느 조직이나 민간기업이나 공기업이나.
  그렇죠?
  따로 환경과에 그러면 이것만 관리하는 직원이 따로 있나요, 혹시?

○정종훈 위원    담당 그 환경과 서무가 이 일을 주되게 하나요 아니면 다른 업무 하고 같이?

○정종훈 위원    업무분장을 해주신 거네요, 그러면은?

○정종훈 위원    그것은 조금 저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요 4대보험은 기본적으로 통합관리 하는 시스템으로 가고 있는데 그걸 이원화 시킬 이유가 없을 것 같습니다.
  가급적이면 총무과가 이건 총무과 업무에 관한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통합관리를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옥진  정종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와 동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종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훈 위원    국민체육센터 수영장 바닥 타일 깨진 것 사전사용 성립분 언제 진행하시나요?

○정종훈 위원    오늘 집행합니까?

○정종훈 위원    그것 바로 그건 뭐 아주 시급한 문제이니까 바로 진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종훈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옥진  정종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선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선영 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안선영 위원입니다.

○안선영 위원    지금 여기 223페이지, 223페이지 401-01번.

○안선영 위원    효문화뿌리마을이요.

○안선영 위원    이것 지금 보면 사전사용을 하신 거죠?

○안선영 위원    예.

○안선영 위원    아닌가요?

○안선영 위원    예, 제2뿌리공원.

○안선영 위원    아, 예, 잘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옥진  안선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옥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 위원    김옥향 위원입니다.

○김옥향 위원    방금 안선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효문화뿌리마을 조성사업에서.

○김옥향 위원    1억 9,000을 지금 3차 추경에 예산을 세우셨잖아요?

○김옥향 위원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갑자기 세우셨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김옥향 위원    제영향평가 용역비에요?

○김옥향 위원    잘 알겠고요 224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 위원    224쪽에 편성목 401-01번 중구체육복지센터 충진재 교체 8,000만원 지금 예산 신청을 하셨는데요.
  224쪽에 편성목 401-01번이요.

○김옥향 위원    8,000만원 예산을 세우셨잖아요.

○김옥향 위원    그런데 지난번 우리 그 족구대회 할 때.

○김옥향 위원    족구장이 이제 여기 그 중구체육복지센터에서 안 된다고 해서 외삼족구장에서 대회를 했죠?

○김옥향 위원    국장님 알고 계시나요?

○김옥향 위원    그 체육복지센터에서는 족구를 할 수가 없나요?

○김옥향 위원    아니 그 자체에서는 할 수가 없는 건가요?

○김옥향 위원    아니 그 중구체육복지센터에서.

○김옥향 위원    족구경기는 한 번도 안 하신건가요?

○김옥향 위원    아, 족구는.

○김옥향 위원    그런데 이제 그때 그 족구하셨던 경기하셨던 분들께서 그 임대를 안 해주셔서 뭐 그 뭐죠, 잔디가.

○김옥향 위원    훼손으로 인해서 임대를 안 해주셔 가지고 유성구까지 갔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김옥향 위원    검토가 아니라 꼭 해주셔야 돼요.

○김옥향 위원    혹시 그 잔디가 훼손된다고 해서 임대를 안 해주신 것은 아니죠?

○김옥향 위원    훼손돼서 훼손된 그.

○김옥향 위원    수선비를 청구를 하시면 저희들이 승인을 해드릴테니까 저희 구의 그 경기를 하면서 타 구에 가서 한다는 것은 저희 자존심에 관계된 문제라도 생각합니다.

○김옥향 위원    예, 좋은 경기장을 두고.

○김옥향 위원    그런 훼손 때문에 안 해주신다는 것은 공평하지 않으니까.

○김옥향 위원    2019년도에는 꼭 반영하셔서 저희 구민들이 정말 건강을 위해서 모든 경기나 운동을 할 수 있게 반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 위원    예, 답변 감사드립니다.

○김옥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옥진  김옥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종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훈 위원    하나 빠뜨렸네요, 김옥향 위원님이 질문한 맥락인데.

○정종훈 위원    먼저 하셨네요, 깜빡하고 했는데 먼저 하시네요.
  그 충진재.

○정종훈 위원    인조잔디잖아요, 그게?

○정종훈 위원    모양은 좋은데 부상 위험 많지 않나요, 상당히 미끄럽죠?

○정종훈 위원    8,000만원이나 들여서.

○정종훈 위원    어떻게 교체한다는 거예요?
  싹 다시 걷어내고 한다는 말씀인가요?
  개념이 잘 이해가 안 돼서.

○정종훈 위원    어떤?

○정종훈 위원    인조잔디요?

○정종훈 위원    아, 그래 가지고 굉장히 미끄러웠어요.
  그날도 이렇게 좀 많이 누워 있었고 이렇게 발로 비벼보니까 굉장히 미끄럽더라고요.

○정종훈 위원    그러니까 인조잔디, 똑같은 인조잔디죠?

○정종훈 위원    그런데 조금 뭐 미끄럼이나 그런 것 좀 덜.

○정종훈 위원    밑에?

○정종훈 위원    그렇게 되면은 미끄럼 방지나 이런 건 좀 덜 한가요?

○정종훈 위원    인조잔디는 경우에, 제가 볼 때는 맨땅보다 좀 못 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정종훈 위원    굉장히 위험합니다.

○정종훈 위원    부상자들, 무릎 부상자들 무지하게 나올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정종훈 위원    차라리 맨땅으로 이것 8,000만원씩 뭐 예산이 적지 않게 들어가는데 그게 보통 이번에 이것은 따로 뭐 구체적인 교체 시기가 있습니까 아니면은 뭐 상황에 따라서 교체를 하는 건가요?

○정종훈 위원    제가 알기로는 거기에서 운동해서 관절병원 그 무릎관절병원 그 수술한 저기 선수들 적지 않다고 들었습니다.

○정종훈 위원    그렇게 해서 앞으로도 계속 그런 일이 반복된다면 한 번 근본적으로 뭐 예산 뭐 예산 부분도 있겠지만 뭐 어떤 맨땅으로 다시 뭐 교체를 하든지 아니면 천연잔디를 깔으시든지 차라리 그런 좀 근본적인 검토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종훈 위원    덜 미끄럽다는 얘기죠?

○정종훈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옥진  정종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연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수 위원    김연수 위원입니다.

○김연수 위원    우리 문화체육과 일을 보시는 여러 공무원들이 수고가 많습니다.
  주말에 쉬시지도 못하고 체육행사 다니시고 또 한 팀에서는 1년 내내 뿌리축제 준비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시고 많은 공무원께서 수고가 많으신데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우리 존경하는 우리 김옥향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효문화뿌리마을 조성사업 제영향평가 용역비를 1억 9,000만원을 편성 요구 하셨는데 제영향평가 용역은 이게 절차적으로 이렇게 해야 되는 의무사항이라서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그 용역을 한 번 받아보고 싶어서 이렇게 내신 건가요?

○김연수 위원    예, 법적 절차다 의무적이다.

○김연수 위원    그런 말씀이죠?

○김연수 위원    그러면 지금 그 해당 제2뿌리마을 조성지가 중구 소유인가요, 대전시 소유인가요?

○김연수 위원    그러니까 다른 남의 집 땅에다가 공원 만들겠다고 하는 거잖아요, 지금?
  예?

○김연수 위원    예, 그러면 현재 해당 부지는 그 용도가 무엇입니까?

○김연수 위원    무슨 공원이에요?

○김연수 위원    그 행평근린공원에 따른 그 제영향평가 용역을 하는 거예요?

○김연수 위원    그건 지금.

○김연수 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산서체육복지센터를 우리가 그 무상 사용 수익을 하면서 우리 임의로 중구청 임의로 영구 조형물 등을 축조해서 지금 매수까지 하라고 하는 이런 압박을 받고 있잖아요?  예?

○김연수 위원    우리 임의로 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에요?
  그런데.

○김연수 위원    문서로 협의됐어요, 구두로 협의됐어요?

○김연수 위원    예, 그러면 그 문서 주고 받으신 문서 좀 제출해 주시고 결국에는 행평근린공원으로 지금 지정되어 있는 것을 변경하려면 도시계획시설 변경을 해야 되죠?
  뿌리공원 제2뿌리공원으로, 그렇죠?

○김연수 위원    그런 예산이 반영되면 도시계획시설 변경해 주기로 했어요?

○김연수 위원    그러니까 지금.

○김연수 위원    제가 볼 때는 우리 중구가 혼자 짝사랑하고 또 김칫국부터 먹는 것 아니냐 그런 얘기예요?

○김연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일련의 행정 절차를 마치면 도시계획시설 변경을 해주기로 그 공문서상 그 확인된 사항이 있습니까?

○김연수 위원    그러니까 도시계획시설 변경을 조건으로 이렇게 하는 거다 그런 얘기죠?

○김연수 위원    그러니까 이 도시계획시설 변경은 우리 중구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대전시에서 해줘야 하는 거잖아요?

○김연수 위원    그러면 일련의 행정 절차들이 마쳐지면 도시계획시설 변경을 제2뿌리공원으로 해준다고 하는 문서가 있단 말이죠?

○김연수 위원    그러니까 도시계획시설 변경은 대전시 도시계획심의위원회가 결정할 사항이잖아요?

○김연수 위원    그것은.

○김연수 위원    그런데 그 심의위원회가 어떤 결정을 할 지는 알 수 없잖아요.
  그렇죠?

○김연수 위원    저는 걱정돼서 그래요, 또 일 저지를까봐.
  이렇게 실컷 예산을 투입 저기 해놓고.

○김연수 위원    아니 이런 예산 잔뜩 들여놓고 그 시 대전시 도시계획시설이.

○김연수 위원    이 뿌리공원 저 제2뿌리공원 조성과 관련해서 대전시 하고 주고 받은 그 공문 좀 주세요.
  위원장님 자료 요구 합니다.

○위원장 정옥진  예, 김연수 위원이 요구하신 자료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수 위원    이 도시계획심의, 대전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제2뿌리공원으로 도시계획시설 변경을 해줘야 할 수 있는 사업인데 일련의 이런 그 예산들이 집행된 다음에 그 심의위원회에서 결정 안 해주면 못 하는 거잖아요, 결국엔.  예?
  그리고서 나중에 또 이 예산만 날리는 것 아니냐?

○김연수 위원    그러니까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저는 제2뿌리공원으로 승인해 저기 변경해 줄 수 있는 어떤 의지들이 있는지.

○김연수 위원    약속하셨어요?

○김연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시장님이 그 저 제2뿌리공원으로 도시계획시설 변경을 해준다고 약속하셨어요?

○김연수 위원    그것은 저 국장님 생각이고요 대전시 하고 생각은 다르잖아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대전시 관계 공무원들 말씀에 의하면 그 땅은 어떻든 대전시 건데 중구에서 자기들 임의로 뭐 하겠다, 뭐 하겠다고 하는 게 좀 그렇다 자기들 하고 별로 협의가 안 되면서도 중구는 막 이렇게 진행한다 그런 얘기 들으니까 걱정돼요.  예?

○김연수 위원    그 이런 그 걱정돼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예산 집행된 것들이 헛되지 않도록.

○김연수 위원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수 위원    그래요, 질문 마치겠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옥진  김연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 후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6분 회의중지)

(17시09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옥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연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수 위원    김연수 위원입니다.

○김연수 위원    세출예산서 230페이지 보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인터넷전화 시스템 구축.

○김연수 위원    사전에 그 오셔서 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내용은 이해합니다만 현재까지는 어떤 그 현재까지 유지하는데 특별한 문제는 없지요?

○김연수 위원    예.

○김연수 위원    예.

○김연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김연수 위원    뭐 단종된 것은 된 거고 현재까지 어떤 큰 문제점 없이 사용하고 있잖아요?

○김연수 위원    아니 특정 전화번호 담당자 전화번호가 있고 우리 홈페이지 들어가면 있죠?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각 실·과 그 저 담당업무, 전화번호, 담당자 이름 다 있잖아요.

○김연수 위원    그러면 동사무소도 그 동사무소에는 그러면은 전화번호가 몇 개 부여되어 있어요, 행정전화?

○김연수 위원    그러면 각 저 공무원별로 전화번호를 하나씩 다 부여하겠다 그런 말씀이에요?

○김연수 위원    그러면 회선을 늘리겠다는 그런 얘기네요?

○김연수 위원    그 회선 늘리는 것 하고 인터넷전화 시스템 구축하는 것 하고는 다르죠?

○김연수 위원    예.

○김연수 위원    그럼 별도로 사업 또 추진하는 건가요, 회선 늘리는 것은?

○김연수 위원    아니 각 공무원별로 전화번호가 하나씩 별도로 부여되어 있을 때 직접 이렇게 연결되는 거잖아요?
  전화번호는 우리가 임의로 부여하는 게 아니라 전신전화국에서 회선을 깔면 까는 것마다 별도로 하나씩 번호를 부여하는 것 아니에요.
  지금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김연수 위원    예, 그러면 인터넷전화 시스템 구축하는 것 하고 별개의 사업 아니냐는 얘기예요?
  이 사업은 동사무소에 직원별 하나씩 전화번호를 부여하는 것은.

○김연수 위원    아니 그 전화번호를 별도로 하나씩 다 부여를 하는 것은 회선을 늘리는 거잖아요.

○위원장 정옥진  담당공무원은 쪽지로 해서 국장님께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수 위원    지금 뒤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속기가 안 되기 때문에.
  좋습니다, 그러면 동에 근무하시는 우리 공무원들한테 별도의 번호를 하나씩 부여해서 민원인들이 직접 이렇게 전화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다?

○김연수 위원    그런 말씀이고.

○김연수 위원    그런 시스템 구축까지도 13억원 사업비 안에 들어있다 그런 얘기죠?

○김연수 위원    그건 뭐 어떻든 충분히 이해도 되고 그렇게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문제점이 하나 있었고 또 하나의 문제점이 있었다면 어떤 문제점이 있었나요?

○김연수 위원    예?  뭐요?

○김연수 위원    L2스위치가 뭐예요?

○김연수 위원    실·과에 사용하는.

○김연수 위원    네트워크 허브요?

○김연수 위원    네트워크 허브가 뭘까요?

○김연수 위원    어떤 걸 분배해요?

○위원장 정옥진  담당과장으로부터 답변 들을까요?

○김연수 위원    예, 그렇게 해주세요.

○위원장 정옥진  박권흠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수 위원    예.

○김연수 위원    그러면 그 인터넷시스템 구축하는 데에 필요한 거네요?

○김연수 위원    지금까지는 필요치 않았었던 거고요?

○김연수 위원    그러니까 지금까지 사용하는데 문제점을 얘기하라니까 L2스위치를 말씀하셔서.

○김연수 위원    L2스위치는 지금까지 있지도 않았던 거잖아요?
  그렇죠?

○김연수 위원    새로운 시스템 구축하는 데에 필요한 거죠?

○김연수 위원    그.

○김연수 위원    그 옛날.

○김연수 위원    그 시스템들이.

○김연수 위원    내구성이 좋아요.
  그러면 새로 구축하는 인터넷시스템은 다운 안 되나요?
  그것도 다운 될 수 있는 거죠.

○김연수 위원    아니 뭐 그 최신 시스템으로 구축해서 행정 서비스의 품질이 높아진다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이렇게 최신 시스템으로 구축하면서 지금 이제 어떻든 4차 산업혁명 기계가 사람의 일을 대신하는 이런 상황까지 와 있고 실질적으로 인력을 많이 줄일 수 있다 이런 시스템을 도용하면은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현재까지 그 지금 구 시스템을 운영하는데 그 인력이 몇 명 배치되어 있나요?

○김연수 위원    예.

○김연수 위원    여섯 분이 통신계 그 다 이것 뭐 이것 인터넷전화망 하시는 분들은 아니잖아요?

○김연수 위원    최신 시스템을 구축한다면 인력이 분명히 줄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김연수 위원    그러면 최초에는 두 분이 정규직 공무원으로 배치가 되어 있었는데.

○김연수 위원    그분이 퇴직하고 공무직으로 대체했다 그런 말씀이신가요?

○김연수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저기 인터넷으로 자동으로 이렇게 하는 시스템이잖아요?

○김연수 위원    그 ARS로 다 하던데요.

○김연수 위원    예.

○김연수 위원    ARS를 철거한다고요?

○김연수 위원    우리 대전시에서는 지금 ARS로 대부분 하고 있죠?
  우리 중구만 인력이 직접 안내했나요?

○김연수 위원    예.

○김연수 위원    아니 대전시도 저 ARS 안내 하잖아요, 대전시도?

○김연수 위원    대전시요?

○김연수 위원    예.

○김연수 위원    ARS 안내가 아니라고요?
  시스템은 우리 하고 같은 이런 인터넷시스템 구축하고 있고요?

○김연수 위원    13억이 적은 예산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상당 부분은 그 인력을 대체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들어 있으니까 그 인력을 줄일 수 있으면 줄여야 된다는 그런 취지고 또 반드시 또 그 인력이 필요하다면 당연히 그 근무시키고 행정서비스 안내하고 이렇게 해야 되겠지요.
  어떻든 신 그 시스템 구축해서도 서비스 하는 데에 문제가 없도록 하셔야 될 것 같고 더 나은 품질로 행정서비스 해주시길 바랍니다.

○김연수 위원    예, 들어가셔도 됩니다.

○위원장 정옥진  박권흠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연수 위원    예, 회계정보과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옥진  김연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연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수 위원    사업명세서 236페이지 보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사업명세서 236페이지 자산 및 물품 취득비 보겠습니다.
  체납자동차 번호판 영치차량 사전사용분 3,000만원, 자동차 어떤 걸 구입하셨죠?
  예, 어떤 걸 구입할 계획이시죠?
  236쪽이요.

○김연수 위원    예?

○김연수 위원    뉴 하이브리드.
  예?  뭐예요?

○김연수 위원    그러니까 하이브리드 차량인데 무슨 차냐고요?

○김연수 위원    예?

○김연수 위원    기아.

○김연수 위원    이 하이브리드 차량이 전기 하고 가솔린 하고 병행해서 쓰는 거죠?

○김연수 위원    경유 하고요?

○김연수 위원    그것은 제가 드린 말씀인데 두 가지 쓴다고.

○김연수 위원    현재 그러면 저 그 영치차량 업무용 차량이 있잖아요?
  현재 쓰고 있는 건 뭐죠?

○김연수 위원    몇 년식이에요?

○김연수 위원    스포티지 2006년식이에요?

○김연수 위원    대체 차량인가요?  예?

○김연수 위원    그럼 이 차는 매각하시는 거예요?

○김연수 위원    몇 km 탔죠?

○김연수 위원    우리 의장님 차는 10만 km가 넘었는데 잘 타고 계신데.

○김연수 위원    아, 그러니까 흔히 뭐 그 기준이라고 하는 거고.

○김연수 위원    6만 km 탔으면 아직 한참 더 활용할 수 있는 것 아니냐 그런 얘기예요.

○김연수 위원    차량 연식도 중요하지만 활용한 그 주행거리가 더 중요하죠.
  어디 썩어서 못 타나요, 오래 돼서?

○김연수 위원    이게 뭐예요, 특별교부금이에요?

○김연수 위원    그래서 이것은, 특별교부금은 구비라고 구청장님이 어디 그 저기 강의하시는 데에도 늘 쫓아다니면서 구비인데 시장이 생색낸다고 그런 얘기하시던데.

○김연수 위원    구비예요, 시비예요?

○김연수 위원    그런데 6만 km 탄 차를 이해가 좀 안 갑니다.
  이 특별교부금은 다른 그 우리 구의 필요한 재원으로 얼마든지 쓸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예?

○김연수 위원    시 하고 협의하면 이 그 사용 목적을 협의해서 바꿀 수도 있어요.  예?

○김연수 위원    조정교부금의 10%를 특별조정 교부금으로서 목적을 정해서 이렇게 내려 보내는 게 특별교부금이잖아요?

○김연수 위원    그 바꿔야 영치를 더 잘 할 수 있다 그런 얘기죠?

○김연수 위원    그러니까.

○김연수 위원    시기는 안 됐어요, 6만 km인데 무슨 시기가 돼요?

○김연수 위원    그러면 새 차 타면 효율성이 높아지겠네요, 그 영치 자동차 번호판 영치율이 높아지겠네요?
  그렇죠?  예?

○김연수 위원    이 차가 지금 구입하고자 하는 차가 승용인가요, RV인가요?

○김연수 위원    예?  누구 말이 맞는 거예요?

○김연수 위원    그럼 차가 좀 높나요, 그 차가?
  좀 높아요?
  그 사진 찍는데 높아야 유리한가요 아니면.
  아니 자동차 영치차량은 어디 카메라도 이렇게 장착하고 이렇게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 목적으로 사는 거니까 그 목적에 잘 맞는 차를 구입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 것 고려한 건가요?

○김연수 위원    그래요?
  어쨌든 또 저 불필요하게 단속하러 다니는데 차가 커도 안 되잖아요.
  그렇죠?

○김연수 위원    그런 면을 고려하셔서, 고려하셔서 구매하시기 바랍니다.

○김연수 위원    예, 질문 마칩니다.

○위원장 정옥진  김연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옥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 위원    김옥향 위원입니다.

○김옥향 위원    236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편성목 201-02번이요 공공운영비.

○김옥향 위원    여기 보시면은 당초 예산을 1억 2,887만 1,000원을 예산을 세우셨는데 지금 저기 3,800만원을 감액 편성을 하셨습니다.
  어떤 이유에서 이런 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김옥향 위원    예.

○김옥향 위원    아, 건수가 감소됐어요?

○김옥향 위원    감소돼서?

○김옥향 위원    그럼 다음 예산에는 그렇게 책정하면 되겠죠?

○김옥향 위원    아니 저번 작년 것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던데 적절하게 편성을 하셔야지 이것 묵혀 있는 돈은 바람직한 것은 아닙니다.

○김옥향 위원    예, 적절하게 예산을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옥진  김옥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옥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 위원    김옥향 위원입니다.

○김옥향 위원    예산 사업명세서 243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 위원    편성목 301-11이요, 여기 보시면은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에서 당초 예산을 5억 2,311만원을 세우셨어요.

○김옥향 위원    해서 지금 2억 7,311만원을 감원 편성하시는데.

○김옥향 위원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김옥향 위원    예.

○김옥향 위원    이게 언제 하는 사업이에요, 뭔가요?

○김옥향 위원    예.

○김옥향 위원    예.

○김옥향 위원    이렇게 50% 이상 차이가 나는 건가요?

○김옥향 위원    어쨌든 그러면 이게.

○김옥향 위원    예.

○김옥향 위원    토지.

○김옥향 위원    이해는 안 되지만 좀 이해는 된 것 같고요.
  하여튼 적절하게 예산을 편성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옥진  김옥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선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선영 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안선영 위원입니다.

○안선영 위원    지금 여기 지적과에 보면 다른 타 부서에 비해서 지금 사용하지 않은 금액이 조금 높은 편이거든요, 비율적으로 전반적으로
  그 사유가 어떤 건가요?
  지금 주로 보면.

○안선영 위원    토지행정관리쪽에서 좀 많이 남았어요.

○안선영 위원    그럼 처음에는 얘기가 안 된 상태에서 이렇게 예산 책정을 했었던 건가요, 처음에요?

○안선영 위원    예.

○안선영 위원    그럼 뭐 이런 평가방식이 뭐 지가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영향을 끼치는 것은 아니죠, 평가방식의 문제인 거니까.

○안선영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선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옥진  안선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적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끝으로 총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당위원회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18년도 재정안정화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 예비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
  예산안에 대한 계수 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43분 회의중지)

(18시58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옥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방금 정회 중 진지한 토론을 거쳐 계수 조정한 결과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협의조정 하여 주셨습니다.
  협의조정 하여 주신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진지한 토론을 통한 계수 조정 결과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협의조정 하여 주셨습니다.
  협의조정 하여 주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당위원회 제3차 회의는 12월 6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가 있을 예정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