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5회 중구의회(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6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8년 9월 20일 (목) 10시
장 소 : 사회도시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1. 2017회계연도결산승인에관한건
- 2. 2017회계연도기금결산승인안
(09시56분 개의)
○위원장 박찬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찬근 의사일정 제1항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에 관한 건, 의사일정 제2항 2017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효문화마을관리원과 기획공보실, 감사실, 총무국, 안전도시국, 의회사무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을 이미 들으셨기 때문에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의사일정에 따라 효문화마을관리원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효문화마을관리원장은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효문화마을관리원과 기획공보실, 감사실, 총무국, 안전도시국, 의회사무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을 이미 들으셨기 때문에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의사일정에 따라 효문화마을관리원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효문화마을관리원장은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감사합니다.
○조은경 위원 예, 우리 저기 오욱환 원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분들 연일 수고 많으십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감사합니다.
○조은경 위원 예, 결산서 219쪽 301-11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 보시겠습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예.
○조은경 위원 그 2천, 자원봉사자 10명에게.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예.
○조은경 위원 지급된 2,278만원이 1년 동안 지급된 금액이죠?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예, 그렇습니다.
○조은경 위원 예. 교통비랑 뭐 식대 정도 되는 금액인가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그렇죠, 이제 봉사 개념이라요.
○조은경 위원 그렇죠?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예.
○조은경 위원 이분들이 열 분이 매일 같이 근무를 하시는 건가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예, 교대로 해서.
○조은경 위원 아, 교대로.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예.
○조은경 위원 그럼 일주일에 뭐 며칠 정도 근무하시는 거예요, 그럼 한 분당?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5일간 계속 운영을 하는데요.
○조은경 위원 예.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교대로 이제.
○조은경 위원 시간제로 근무하십니까?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4시간씩.
○조은경 위원 4시간 오전, 오후 이렇게 나눠서?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예, 오전 4시간, 오후 4시간씩 이렇게.
○조은경 위원 그럼 주로 뭐 해설사 업무 같은 것을 보시는 것 같으네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그렇죠, 효지도사 이런 분들이 좀 많이 오시고.
○조은경 위원 아.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사회 경험이 많으신 원로 되시는 분들이 오셔서 봉사 개념으로 오셔서 그렇게 방문하는 분들 그 이제 체험관이나.
○조은경 위원 예.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그 주변 안내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조은경 위원 예, 수고하시겠네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예.
○조은경 위원 예, 알겠습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예.
○조은경 위원 결산서 220쪽.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예.
○조은경 위원 101-04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대해 보시겠습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예.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그렇죠, 중간에 나가시고.
○조은경 위원 예.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또 그 구청에서 보내주신 옛날에 이제 자활, 기초수급자 이런 분들을 이제 우선 또 보내 주시면 인건비가 절감이 됩니다.
○조은경 위원 예.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그래서 그분들이 오시면 우선 그분들부터 활용하신 다음에 공간이 생기면은 자리가 빌 경우 이제 기간제를 부득이 또 예비로 뽑아놨다가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조은경 위원 그럼 기간제근로자 한 분이 퇴직을 하고.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예.
○조은경 위원 자활근로자를 1명을 더 늘리는 부분인 거죠?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예, 그 부분들은 이제 국비에서 전액 지원을 해주니까요.
○조은경 위원 예, 자활근로자분 같은 경우에는 뭐 근로유지형으로 선정되신 분들인지?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옛날에 이제 그 뭐냐면 이제 그 어려우신 분들.
○조은경 위원 예.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그분 중에 이제 생계유지형으로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국비를 지원해서 그 기관에 이제 또 완전한 신체 구조나 이런 분들이 완전하신 분들은 아니거든요.
○조은경 위원 예.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그래서 이제 와서 적당히 계실, 하실만한 분들만 보내줍니다.
○조은경 위원 예.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저희들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조은경 위원 그럼 기간제근로자랑 자활근로자분들의 근무시간이 같은가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예, 거의 이제 아침에 출근해서 저녁 때 퇴근하고.
○조은경 위원 하시는 업무도 다 똑같고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예.
○조은경 위원 아, 예, 잘 알겠습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예.
○조은경 위원 또 결산서 221쪽.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예.
○조은경 위원 통계목 401-01.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예.
○조은경 위원 예, 시설비 부분에 그 명시이월 된 금액이 있는데 어떤 내용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이 부분이 이제 예산이 추경 가을에 이제 예산이 이렇게 서다 보니까.
○조은경 위원 예.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추경으로 그 해에 이제 겨울철이 오고 그래서 이제 공사 발주를 해도 완료가 불가능하고 그래서 그 예산은 다음연도로 이렇게 이월시켜 가지고 부득이 그러니까 연초에 발주를 해서 시행을 하다 보니까 이월을 부득이 좀 시켰습니다.
○조은경 위원 아, 공사 기간이 부족해서 이월이 된 부분이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예.
○조은경 위원 예, 알겠습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예.
○조은경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결산서 224쪽.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예.
○조은경 위원 통계목 401-01 이것도 같은 건데요 그 시설비 부분에 명시이월액과 사고이월액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예, 이 부분이 이제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사업이 이제 9개 사업이 되거든요.
○조은경 위원 예.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9개 사업이 죽 내역이 이제 있지만 근본적으로 시기가 좀 늦어진 사항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다음연도로 넘기고 또 어차피 이제 공사를 발주한 것 중에 공사 시행 중에 겨울에는 이제 공사 중지를 시키다 보면은.
○조은경 위원 예.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그런 부분은 이제 사고이월을 부득이 시켜서 다음연도에 다시 공사 중지 해제를 시켜 가지고 공사를 이어서 하다 보니까 명시이월, 사고이월 이런 부분이 좀 발생했는데 하여튼 최대한 줄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조은경 위원 예. 그게 현재 그러면 어디까지 진행이 됐나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이 부분은 다 완료된 사업입니다.
○조은경 위원 지금 현재 완료가 다 된 상태인가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예.
○조은경 위원 예, 알겠습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예.
○조은경 위원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예, 고맙습니다.
○조은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고맙습니다.
○조은경 위원 이상입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예.
○위원장 박찬근 조은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효문화마을관리원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욱환 효문화관리원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효문화마을관리원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욱환 효문화관리원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찬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4분 회의중지)
(10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찬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공보실 소관 2017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공보실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조은경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공보실 소관 2017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공보실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조은경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은경 위원 예, 조은경 위원입니다.
최상훈 공보실장님 이하 또 공무원분들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35쪽 구보 발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그 9,000만원 가까운 많은 예산을 들여서 매월 5만 부 이상의 구정소식지를 발행하고 있잖아요?
최상훈 공보실장님 이하 또 공무원분들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35쪽 구보 발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그 9,000만원 가까운 많은 예산을 들여서 매월 5만 부 이상의 구정소식지를 발행하고 있잖아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조은경 위원 예. 그 소식지 발행의 효과를 높이려면 무엇보다 많은 구민들이 구독을 해야 하는 게 맞겠죠?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그렇습니다.
○조은경 위원 예, 보면은 뭐 구정이라든가 뭐 의정, 미담, 행정 정보 등 좋은 소식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그 매달 발행되는 5만 부의 구정소식지를 몇 명 정도 구독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 매달 발행되는 5만 부의 구정소식지를 몇 명 정도 구독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글쎄요, 저기 뭐 5만 부를 발행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다 우리가 이제 통장님들 통해서 나가는 것 하고 우편 발송 하는 것 제외하고 또 다중집합장소에 또 넣고 이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저희는 이제 5만 부가 다 하나 하나 잘 배부돼서 그 세대별로 전체적인 세대가 이제 우리가 10만 세대가 넘기 때문에 그 충족은 못 하지만 한 그 절반 이하의 배부지만은 각 그 5만 부가 골고루 배부 되기를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전체 5만 부가 다 배부되기는 상당히 어렵다고 보고요.
그런데 그게 전체 5만 부가 다 배부되기는 상당히 어렵다고 보고요.
○조은경 위원 그렇죠.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저희가 이제 그 5만 부 전체가 배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은경 위원 혹시 구민들 대상으로 이 구정소식지에 대한 만족도 조사 같은 것을 실시해 본 적 있으세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아직은 제 기억은 지금 만족도 조사를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은경 위원 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네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지금 별도로다가 우리가 뭐 예산 들여 가지고 뭐 이렇게 했든가 그 만족도 조사는 아니고, 예, 안 한 것 같습니다.
한 번 앞으로 우리 위원님께서 한 번 했으니까.
한 번 앞으로 우리 위원님께서 한 번 했으니까.
○조은경 위원 예, 한 번 참고하시고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제안하신 사항이니까 한 번 기회 되면 한 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은경 위원 예, 그리고 그 민원들이 많이 오가는 본청 로비에.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조은경 위원 저희 그 TV가 있잖아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조은경 위원 거기에 혹시 그 TV를 통해서 구정소식지에 대한 홍보 방송을 하고 있나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소식지에 대한 그 방송은 저희가 하지를 않고 있습니다, 지금.
○조은경 위원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다?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소식지 내용에 대해서 단지 이제 그 우리가 행사나 이제 그런 게 방영이 되기 때문에 그 내용은 소식지 하고 같이 겹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소식지에 관해서 별도로다가 구정 방송을 내보내지는 않습니다.
이제 우리가 구정.
이제 우리가 구정.
○조은경 위원 저도 별로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서.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조은경 위원 질문을 드렸고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그런데 그 내용이 좀 소식지 하고 좀 거의 상통하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뭐 별도로 우리가 안 했는데 그것 좀 별도로다 제작비가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게 좀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조은경 위원 제작비가 많이 들어가나요, 그게?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만약에 이제 구정 홍보 그 우리 소식지 내용을.
○조은경 위원 예.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다시 동영상으로 편집하려면은 또 그만큼 또 소요되는 게 있기 때문에 한 번 자체적으로 검토 한 번 해보겠습니다.
○조은경 위원 그 본청 그 로비에 있는 TV 홍보 방송 같은 것은 어느 부서에서 관할을 하나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조은경 위원 그것은 기획공보실에서 하고 있나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조은경 위원 그게 어디 위탁을 줘서 그 프로그램을 까는 건가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아니요, 저희 그것은 우리 이제 동영상 찍은 촬영 자료를 아니면 방송에 나왔던 자료 그것을 우리가 편집해서 지금 방영하고 있습니다.
별도 제작하지는 않고요 우리 행사에서 우리 자체적으로 우리가 찍는 것 하고 그리고 이제 방송에 나왔던 것 그것을 인터뷰나 이런 것 해서 같이 내보내고 아니면 이제 재난이나 아니면 이런 국정 홍보, 시정 홍보 사항이 있으면은 우리가 같이 겸해서 같이 틀고 있습니다.
별도 제작하지는 않고요 우리 행사에서 우리 자체적으로 우리가 찍는 것 하고 그리고 이제 방송에 나왔던 것 그것을 인터뷰나 이런 것 해서 같이 내보내고 아니면 이제 재난이나 아니면 이런 국정 홍보, 시정 홍보 사항이 있으면은 우리가 같이 겸해서 같이 틀고 있습니다.
○조은경 위원 본위원이 보니까 그 로비에 있는 그 TV는 보니까 그 청장님에 대한 홍보 영상만 하루종일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예.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하여튼 구정, 주민들이 알, 저기 필요로 하는 정보사항 위주로다가 많이 들어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비치지 않도록.
그렇게 비치지 않도록.
○조은경 위원 물론 예, 청장님의 구정 동향이라든가 그런 부분도.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조은경 위원 구민들이 알아야 할 사항인지는 모르겠지만.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조은경 위원 그 구정소식지 많은 예산을 들여서 5만 부를 매달 발행하고 있는데.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조은경 위원 고생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구정소식지 자료 모은다든가 이런 것?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조은경 위원 그런데 이런 게 좀 효과적으로 좀 중구민들이 많이 알아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그 본청 로비에 있는 TV 참 좋잖아요.
민원인들이 하루에 또 많이 오가는데 거기에 좀 보고 들을 수 있게끔 그런 좀 그런 방송 홍보 영상을 방송해야 민원인들이 더 많이 보고 또 효과적으로 구정 홍보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실장님 어떠세요?
그래서 그 본청 로비에 있는 TV 참 좋잖아요.
민원인들이 하루에 또 많이 오가는데 거기에 좀 보고 들을 수 있게끔 그런 좀 그런 방송 홍보 영상을 방송해야 민원인들이 더 많이 보고 또 효과적으로 구정 홍보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실장님 어떠세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맞습니다.
그 방향은 그렇게 우리가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고요 그 단지 이제 그 우리 청장님 나오는 거가 대개 보면은 이제 우리 주요 사업에 대한 설명을 하는 그런 차원에서 나오다 보니까 어떻게 이제 저기 화면에 나오는 게 왜 저기 청장님 얼굴만 나오냐 하는데 그 내용은 다 중구 우리 사업에 대한 뿌리공원 뭐 앞으로 발전 방향이라든가 아니면 우리 그 지금 독립운동가의 거리라든가 이제 우리 지금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 청장님이 우리 중구청 공무원을 대신해서 설명하는 자료거든요.
거기 내용은 이제.
그 방향은 그렇게 우리가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고요 그 단지 이제 그 우리 청장님 나오는 거가 대개 보면은 이제 우리 주요 사업에 대한 설명을 하는 그런 차원에서 나오다 보니까 어떻게 이제 저기 화면에 나오는 게 왜 저기 청장님 얼굴만 나오냐 하는데 그 내용은 다 중구 우리 사업에 대한 뿌리공원 뭐 앞으로 발전 방향이라든가 아니면 우리 그 지금 독립운동가의 거리라든가 이제 우리 지금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 청장님이 우리 중구청 공무원을 대신해서 설명하는 자료거든요.
거기 내용은 이제.
○조은경 위원 물론 이제 그런 영상도 있어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맞습니다, 예.
○조은경 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봤을 때 좀.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조은경 위원 그 뭐 3선에 뭐 성공해서 중구민이 꽃다발을 걸어주는 장면이라든가 그런 장면은 사실.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조은경 위원 시간이 좀 많이 지났잖아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그것은.
○조은경 위원 그런 장면이 요즘도 나온다는 것은 좀 과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그것 납득이 됩니다, 저도, 예.
○조은경 위원 예, 그런 부분 한 번 검토해 보시고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조은경 위원 그 구민들 대상으로 홈페이지에 띄워서든 아니면 통장님들을 뭐 이렇게 좀 부탁을 해서든 구정소식지에 대한 그 만족도 조사를 한 번 지금쯤은 한 번 실시를 해봐야 되지 않나 예, 그런 생각을 해보고요.
검토 부탁드립니다.
검토 부탁드립니다.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검토, 저기 검토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종훈 위원 예, 정종훈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그 의회에서 요청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구정소식지에 의회 소식을 좀 다른 때에 비해 좀 담아준 것 같아서 감사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그 의회에서 요청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구정소식지에 의회 소식을 좀 다른 때에 비해 좀 담아준 것 같아서 감사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감사드립니다.
○정종훈 위원 아울러서 어제 그 모 일간 인터넷 신문에서.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정종훈 위원 그 이제 구정 뭐냐 연간 축제에만 열을 올리면서 연간 1억원 넘는 홍보비를 사용하고 있다고 비판적 기사가 났는데 기획공보실장님 그것에 대한 입장은 어떠십니까?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우리가 구정 그 시책으로다가 홍보비 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전체적으로다 보면은 6,000만원을 세웠어요.
그것은 축제뿐만 아니라 우리 구정 1년 동안 운영하는 것에 대한 홍보비거든요, 6,000만원이.
그렇게 좀 알아주시면 되고요 그것은 단지 언론에서 나오는 것은 그것은 좀 과하게 얘기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것은 뭐 언론에서 얘기하는 것 뭐 하나 하나 저희가 뭐 지적하고 이렇게 할 생각보다 단지 우리가 축제 홍보비나 이런 우리 구정 홍보에 대해서 내실 있게 하여튼간 그 씀씀이, 주민들의 그 세금이라고 생각하고 알뜰하게 해서 구정 홍보를 하면서 또 언론 하고의 관계도 또 같이 정립도 해가면서 구정 홍보에 하여튼간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것은 축제뿐만 아니라 우리 구정 1년 동안 운영하는 것에 대한 홍보비거든요, 6,000만원이.
그렇게 좀 알아주시면 되고요 그것은 단지 언론에서 나오는 것은 그것은 좀 과하게 얘기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것은 뭐 언론에서 얘기하는 것 뭐 하나 하나 저희가 뭐 지적하고 이렇게 할 생각보다 단지 우리가 축제 홍보비나 이런 우리 구정 홍보에 대해서 내실 있게 하여튼간 그 씀씀이, 주민들의 그 세금이라고 생각하고 알뜰하게 해서 구정 홍보를 하면서 또 언론 하고의 관계도 또 같이 정립도 해가면서 구정 홍보에 하여튼간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종훈 위원 아무튼 그 기사 내용을 보면은.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정종훈 위원 뭐 지난번에도 말씀하신대로 뭐 247회 우리 업무추진비를 기자들 하고 연간 이렇게 함께 자리를 하시는데 아무튼 그 기획공보실의 그 어떤 입장이나 추진하는 방향에 대해서 오도가 없도록 잘 좀 설명해 주시고.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정종훈 위원 좀 폭넓게 방향성에 대해서 좀 대언론사에다가 그 입장을 밝혀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감사합니다.
적극적으로 우리 구정에 대해서 누가 되지 않도록 언론사 하고 또 그 보도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적극적으로 저희가 바로 잡는 역할을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우리 구정에 대해서 누가 되지 않도록 언론사 하고 또 그 보도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적극적으로 저희가 바로 잡는 역할을 하겠습니다.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김연수 위원 구정 질문한 내용이 그 기사 내용이 된 거예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언론에 나왔습니다, 예.
○김연수 위원 그게 사실이 아닌가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지금 축제비로 1억을 넘었다는 것은 제가 아는 범위에서는 사실이 아닙니다.
○김연수 위원 예?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우리 공보실의 축제 예산 아니고 전체 홍보 예산이 6,000만원입니다.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그러니까 홍보.
○김연수 위원 구정 질문서 봤어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김연수 위원 구정 질문서.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봤습니다.
○김연수 위원 뭐라고 했어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축제 홍보비로다 1억을 넘는다고 했지요.
○김연수 위원 아니에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아닙니다.
○김연수 위원 아니에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위원장 박찬근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시 3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시 3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연수 위원 김연수 위원입니다.
송 주사 저 좀 틀어보세요.
이게 9회 그러니까 2017년도 효문화뿌리축제 홍보비 지출 내역입니다.
보면 축제 홍보비로 1억 1,924만 8,000원을 집행했어요.
이런 그 사실이, 사실을 근거해서 본위원이 구정질문서를 작성했는데 방금 우리 기획실장 뭐라고 답변했어요?
이게 잘못됐다고 했죠?
송 주사 저 좀 틀어보세요.
이게 9회 그러니까 2017년도 효문화뿌리축제 홍보비 지출 내역입니다.
보면 축제 홍보비로 1억 1,924만 8,000원을 집행했어요.
이런 그 사실이, 사실을 근거해서 본위원이 구정질문서를 작성했는데 방금 우리 기획실장 뭐라고 답변했어요?
이게 잘못됐다고 했죠?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저희가 그 홍보비가,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기획공보실에는 홍보비가 6,000만원 서있다 그래 가지고 그 돈은 효문화뿌리축제 뿐만 아니라 모든 종합적으로다가 우리 구정을 홍보하는 금액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전체적으로 6,000만원 이하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금액은 맞지 않는데, 예.
우리 기획공보실에는 홍보비가 6,000만원 서있다 그래 가지고 그 돈은 효문화뿌리축제 뿐만 아니라 모든 종합적으로다가 우리 구정을 홍보하는 금액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전체적으로 6,000만원 이하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금액은 맞지 않는데, 예.
○김연수 위원 본위원이 구정질문 아니 구정질문서를 이야기 하면서 축제 홍보비라고 분명히 이야기 했고.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그러니까 우리 기획공보실에서는 축제 홍보비로.
○김연수 위원 지금 그렇게 되면은 지금 속기 뽑아놓고 누가 어떤 얘기했는지 좀 따져봐야 돼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그렇게 해야 돼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위원장 박찬근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속기 판독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속기 판독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회의중지)
(11시23분 계속개의)
○김연수 위원 김연수 위원입니다.
방금 진행된 그 회의록을 살펴보니까 우리 최상훈 실장께서 축제 홍보비가 1억이 넘는다는 본위원 구정 질문과 발언에 대해서 아니라고 답변을 하신 게 회의록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 그 축제 홍보비 예산이 1억 이상이 아니라고 생각하시나요?
방금 진행된 그 회의록을 살펴보니까 우리 최상훈 실장께서 축제 홍보비가 1억이 넘는다는 본위원 구정 질문과 발언에 대해서 아니라고 답변을 하신 게 회의록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 그 축제 홍보비 예산이 1억 이상이 아니라고 생각하시나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제가 지금 답변을 드리는 중에 제가 축제 홍보비 우리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을 못 하고 우리 기획공보실에 서있는 예산 중에 축제 홍보비를 저희가 답변 드린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기획공보실 예산은 6,000만원이 서있고 그것은 전체적인 구정 업무와 축제 홍보비가 포함됐기 때문에 그것을 다 지출해도 그것은 축제 홍보비가 6,000만원 안 된다 하는 취지로 답변을 드렸는데 제가 사실적으로 확인해 본 결과 문화체육과에 별도의 축제 홍보비가 1억 넘게 편성됐다는 것을 저도 확인했습니다.
제가 김연수 부의장님의 그 질의에 대한 취지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우리 기획공보실 예산만 가지고 대답한 것에 대해서는 잘못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기획공보실 예산은 6,000만원이 서있고 그것은 전체적인 구정 업무와 축제 홍보비가 포함됐기 때문에 그것을 다 지출해도 그것은 축제 홍보비가 6,000만원 안 된다 하는 취지로 답변을 드렸는데 제가 사실적으로 확인해 본 결과 문화체육과에 별도의 축제 홍보비가 1억 넘게 편성됐다는 것을 저도 확인했습니다.
제가 김연수 부의장님의 그 질의에 대한 취지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우리 기획공보실 예산만 가지고 대답한 것에 대해서는 잘못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축제 예산은 1억이 넘습니다.
김연수 부의장님.
김연수 부의장님.
○김연수 위원 구정 질문에도 축제 예산 1억을 넘는다고 홍보비 쓴다고 얘기를 했고.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맞습니다.
○김연수 위원 예?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김연수 위원 정확하게 모르시면 모른다고 해야 하는 거지 이렇게 막 우기고 또 결국에는 회의를 이렇게 지체하면서까지 확인을 해야 되고 확인된 다음에 잘못했다고 이러시면 안 되잖아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앞으로 업무 파악을 전체적으로 구정에 대한 업무 파악을 해서 이런 답변이 안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모르면 모른다고 대답하셔야지 아니라고 우기시면 안 된단 말이에요.
중구청에서는 구민들이 뭐 잘못하면 잘못했다고 고발하고 의원이 뭐 잘못했다고 고발하고 고소하고 하는 사람들이 이 언론 보도가 잘못됐다고 그렇게 도리어 대응한다고 하니까 기가 막힐 일인 거죠.
축제 홍보비에 1억 이상 쓴 것 맞습니까?
중구청에서는 구민들이 뭐 잘못하면 잘못했다고 고발하고 의원이 뭐 잘못했다고 고발하고 고소하고 하는 사람들이 이 언론 보도가 잘못됐다고 그렇게 도리어 대응한다고 하니까 기가 막힐 일인 거죠.
축제 홍보비에 1억 이상 쓴 것 맞습니까?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맞습니다.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알고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김옥향 위원입니다.
우리 실장님을 비롯해서 관계 공무원들 정말 고생이 많으십니다.
결산서 통계목 201-01 구정 주요 업무 추진 사무관리비에 관한 건입니다.
거기 구정 보고서 발간 및 홍보물 제작비로 4,700만원 정도를 지출하셨는데요 이것은 저기 입찰인가요?
우리 실장님을 비롯해서 관계 공무원들 정말 고생이 많으십니다.
결산서 통계목 201-01 구정 주요 업무 추진 사무관리비에 관한 건입니다.
거기 구정 보고서 발간 및 홍보물 제작비로 4,700만원 정도를 지출하셨는데요 이것은 저기 입찰인가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아니요, 이제 그게 지금 한 건이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우리가 이제 주요 업무 보고를 하잖아요?
○김옥향 위원 예.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업무 보고를 1년에 뭐 두 번 하고 세 번 하는데 그 업무 보고서 하는 것 하고 그리고 저기 또 거기 성과 있으면 또 성과 자료가 있어요.
성과 자료를 또 이렇게 또 만들고 그렇게 하고 또 우리 구정 홍보에 필요한 또 종이가방 외부에서 손님이 오면은.
성과 자료를 또 이렇게 또 만들고 그렇게 하고 또 우리 구정 홍보에 필요한 또 종이가방 외부에서 손님이 오면은.
○김옥향 위원 예.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우리 효문화뿌리축제 같은 거나 아니면은 우리 뿌리공원 그것 하는 홍보하는 것을 이제 홍보물 하고 줄 때 그냥 주기는 뭐하니까 우리 그 가방을 하나 종이가방을 만들어요.
이제 그 가방 인쇄한 것 하고 그리고 또 이제 우리 구정 동영상 그 외부 손님들 오면은 우리 구정은 이렇게 이렇게 운영하고 있다는 동영상 제작한 게 있습니다.
그런 걸 총괄해서 그렇게 지출한 겁니다.
이제 그 가방 인쇄한 것 하고 그리고 또 이제 우리 구정 동영상 그 외부 손님들 오면은 우리 구정은 이렇게 이렇게 운영하고 있다는 동영상 제작한 게 있습니다.
그런 걸 총괄해서 그렇게 지출한 겁니다.
○김옥향 위원 그러면 이것 제작한 것에 대한.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김옥향 위원 내역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김옥향 위원 그리고 지금 기획공보실에 관계된 위원회가 몇 개나 있나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우리가 지금 10개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10개 그동안에 회의하신 회의록은 작성하고 계시나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그렇죠, 예, 운영하는 것은 다 회의록 작성하고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회의록 하고.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김옥향 위원 수당 지급 내역서 2016년도, 2017년도 것 자료 부탁드립니다.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우리 기획공보실 것만이요?
○김옥향 위원 관계된 위원회.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우리 10개 위원회에 대해서만.
○김옥향 위원 예.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위원장 박찬근 기획공보실장은 김옥향 위원께서 요청한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공보실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공보실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실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감사실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안선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공보실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공보실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실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감사실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안선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선영 위원 예, 늘 수고 많으십니다.
뭐 하나 저기 본위원이 궁금한 부분이 하나 있어서 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감사과에서 그 감사는 범위가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인가요, 정확하게?
뭐 하나 저기 본위원이 궁금한 부분이 하나 있어서 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감사과에서 그 감사는 범위가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인가요, 정확하게?
○감사실장 오왕연 예, 안선영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감사실의 감사 업무 범위는 대전광역시 중구 감사규칙에 감사 대상이 정해져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본청, 그 다음에 실·과, 본청, 그 다음에 사업소, 그리고 의회 같은 경우에는 의회사무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가 감사에 대한 범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 감사실의 감사 업무 범위는 대전광역시 중구 감사규칙에 감사 대상이 정해져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본청, 그 다음에 실·과, 본청, 그 다음에 사업소, 그리고 의회 같은 경우에는 의회사무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가 감사에 대한 범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안선영 위원 그러면 한 공직자의.
○감사실장 오왕연 예.
○감사실장 오왕연 예.
○안선영 위원 한 당직자의.
○감사실장 오왕연 예.
○안선영 위원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를 감사 하시나요?
○감사실장 오왕연 그 중구 소속 공무원들은 전부 다 감사 대상이 됩니다.
○안선영 위원 그럼 업무에 관련된 뭐 추진비라든가 업무추진비나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제대로 사용을 하고 있는지.
○감사실장 오왕연 예.
○안선영 위원 아니면 어디 한 군데로 과도하게 지출되는 부분이 있다면 그것에 대한 뭐 어떤 목적성이나 이런 것도 참고를 하시나요?
○감사실장 오왕연 그 업무추진비 같은 경우에는 편성 목적 여부 하고 그 회계관계법에 따른 그 절차 하고 기준에 따라서 적절하게 집행했는지 여부에 대해서 위법·부당 사항이 있는 경우에 지적하는 경우, 지적하고 있습니다.
○안선영 위원 그러면 보여지는 회계 자료에 의존을 하는 경우가 많겠네요?
○감사실장 오왕연 예, 감사의 한계가 그렇습니다.
○안선영 위원 감사의 한계가요?
○감사실장 오왕연 감사는 기존에 다 집행된 것을 감사하기 때문에 과거의 그 자체에 대한 그 행위 자체에 대한 감사를 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게 구체적으로 증빙이 됐고 증거가 있다면 그 증거에 의해서 할 수 있지만 추측해 가지고 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게 구체적으로 증빙이 됐고 증거가 있다면 그 증거에 의해서 할 수 있지만 추측해 가지고 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안선영 위원 그러면 지금 감사부서가 있는 이유는.
○감사실장 오왕연 예.
○안선영 위원 공직자들의 어떤 청렴한 그런 부분들을 지원하고 그리고 그쪽으로 방향성을 잡아 가자고 있는 부서로 알고 있는데요.
○감사실장 오왕연 예.
○안선영 위원 지금 보여지는 회계 자료나 이런 부분들로만 진행이 된다고 그러면 그 부분이 지켜질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개인적인 생각에는?
○감사실장 오왕연 과거의 감사 형태는 집행한 결과에 대해서 감사 방향으로 그렇게 정하고 감사를 실시했었습니다.
○안선영 위원 예.
○감사실장 오왕연 그런데 지금 현재 추세는 사후의 감사보다 사전적인 예방 조치에 대한 감사로 방향이 그렇게 많이 변화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안선영 위원 그러시면요 지금 조금 지난 기사이긴 한데 그 디트뉴스에 날짜가 2018년 9월 4일자에 대전 시·구청장 업무추진비 사용백태라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예.
그런데 여기에 이제 본문 내용에 보시게 되면 기자들에게 통 큰 씀씀이 박용갑·정용래 해서 이제 소제목이 있고요 그 본 내용에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했으나 이제 요지는 했으나 상세한 내용은 알려주지 않았다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기사들이나 이런 것은 혹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참고하시고 다시 한 번 확인하시거나 이런 작업들은 혹시 안 하시나요?
그런데 여기에 이제 본문 내용에 보시게 되면 기자들에게 통 큰 씀씀이 박용갑·정용래 해서 이제 소제목이 있고요 그 본 내용에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했으나 이제 요지는 했으나 상세한 내용은 알려주지 않았다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기사들이나 이런 것은 혹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참고하시고 다시 한 번 확인하시거나 이런 작업들은 혹시 안 하시나요?
○감사실장 오왕연 그 감사를 할 때 그런 어떤 언론의 부정적인 기사들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할 때 저희들이 참고는 합니다.
○안선영 위원 예.
○감사실장 오왕연 다만 그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이미 과거에 지나갔기 때문에 절차라든가 그 집행의 기준, 또 목적성.
○안선영 위원 예.
○감사실장 오왕연 이런 위주의 감사를 하지 그 거기에서 위법·부당한 사항이 발견되지 않으면 감사에서는 지적하기는 어렵습니다.
○안선영 위원 예, 본위원이 이제 이 의회에 들어와서 자료 요청이라는 것을 몇 차례를 했거든요.
그런데 제대로 한 번에 알고 싶어하는 자료에 대해서 상세하게 올라온 적이 없습니다.
이제 감사과에서는 정확하게 이제 감사의 업무를 수행하고 계시지만 의회의 기능 중에는 현재 그 집행부 내의 잘못된 세금 쓰임이나 아니면 그 이외의 뭐 좀 부정적인 부분에 대해서 같이 감시하는 역할은 조금 비슷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의회가 도덕적으로 문제가 생기거나 아니면 저희가 지탄, 의원들이 지탄 받아야 되는 부분이 생겼을 때 감사과에서 말씀해 주시는 부분 저희 본 의회에 계신 의원님들께서는 다들 겸허하게 수용하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믿고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과에서 심사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서류에만 그것을 기준점으로 하시는 것도 저는 분명히 중요하다고 생각은 하나 어떤 이런 의구심이 드는 기사나 이런 부분이 있었을 때는 조금 능동적으로 공무원들의 어떤 부정적일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걸을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이 고민해 주셨으면 하고 부탁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제대로 한 번에 알고 싶어하는 자료에 대해서 상세하게 올라온 적이 없습니다.
이제 감사과에서는 정확하게 이제 감사의 업무를 수행하고 계시지만 의회의 기능 중에는 현재 그 집행부 내의 잘못된 세금 쓰임이나 아니면 그 이외의 뭐 좀 부정적인 부분에 대해서 같이 감시하는 역할은 조금 비슷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의회가 도덕적으로 문제가 생기거나 아니면 저희가 지탄, 의원들이 지탄 받아야 되는 부분이 생겼을 때 감사과에서 말씀해 주시는 부분 저희 본 의회에 계신 의원님들께서는 다들 겸허하게 수용하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믿고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과에서 심사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서류에만 그것을 기준점으로 하시는 것도 저는 분명히 중요하다고 생각은 하나 어떤 이런 의구심이 드는 기사나 이런 부분이 있었을 때는 조금 능동적으로 공무원들의 어떤 부정적일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걸을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이 고민해 주셨으면 하고 부탁 좀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실장 오왕연 예, 그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안선영 위원 예.
○감사실장 오왕연 다만 저희 감사부서의 감사의 한계라든가 또 그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료 제출 미비 이것은 의원님들의 어떤 의정활동이기 때문에 감사의 범위는 아닙니다, 저희들의 권한 밖이고.
○안선영 위원 예.
○감사실장 오왕연 다만 앞으로 감사를 할 때 언론의 어떤 부정적인 기사라든가 이런 것을 참고해서.
○안선영 위원 예.
○감사실장 오왕연 감사에 충실하도록 감사가 충실히 이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안선영 위원 예, 감사합니다.
○감사실장 오왕연 예, 고맙습니다.
○안선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찬근 안선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실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실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 시간 관계로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실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실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 시간 관계로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9분 회의중지)
(13시58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찬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총무국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기금 결산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과별 직제순에 따라 총무과와 동 주민센터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국장은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조은경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총무국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기금 결산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과별 직제순에 따라 총무과와 동 주민센터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국장은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조은경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은경 위원 예, 국장님 이하 과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님들 연일 수고 많으십니다.
○총무국장 박상돌 예, 고맙습니다.
○조은경 위원 예, 결산서 147쪽 통계목 301-04 자율방범대 실비 지원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총무국장 박상돌 조금만요, 예, 말씀하세요.
○조은경 위원 예. 그 초소 개선 1,174만 5,000원이 어디를 얘기하는 건가요?
○총무국장 박상돌 집행한 게.
○조은경 위원 예, 초소 개선 사업비로 1,174만 5,000원.
○총무국장 박상돌 예, 우리가 25개의 자율방범대가 있는데요 그 보면 간판이라든지 경광등, 이제 지붕 보수, 화장실 설치를 했는데요 구체적으로 그 어느 대에서 했는지는 구체적으로 안 나와 있거든요, 제가 자료에.
그것은 별도로.
그것은 별도로.
○조은경 위원 예.
○총무국장 박상돌 서면으로 보고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은경 위원 예. 그 근무복 지원 3,000만원은 25개대 모든 방범대원들한테 지급이 된 거예요?
○총무국장 박상돌 예, 그렇습니다.
○조은경 위원 총 몇 명한테 지급이 된 거예요?
○총무국장 박상돌 우리가 한 470명 정도 이렇게 돼서 지급된 거거든요.
○조은경 위원 예. 동복, 하복 뭐 이런 식으로 지급이 된 건가요, 어떤 의류가 지급이 된 거죠?
○총무국장 박상돌 이제 상반기에도 지급하고 하반기에 이제.
○조은경 위원 뭐 조끼 같은 게 나간 거예요?
○총무국장 박상돌 그 겨울에 입는, 입을 수 있도록 그것은 방한복 이렇게 해서 나간 겁니다.
여름에는 조끼.
여름에는 조끼.
○조은경 위원 여름에는 조끼.
○총무국장 박상돌 예.
○조은경 위원 국장님보다 과장님이 답변하시는 게 빠르신 것 같은데, 그리고 그럼 그 옆에 모범방범대 육성으로 500만원 집행은 어떠한 내역으로 집행됐는지?
○총무국장 박상돌 예, 모범자율방범대 2개대가 있는데.
○조은경 위원 예.
○총무국장 박상돌 옥계 하고 문화2동 이렇게 해가지고 각 250만원.
○조은경 위원 예.
○총무국장 박상돌 지급된.
○조은경 위원 옥계랑 문화2동이요?
○총무국장 박상돌 예.
○조은경 위원 문화2동, 예, 잘 알겠습니다.
○총무국장 박상돌 예.
○위원장 박찬근 예, 총무국장은 조은경 위원에게, 조은경 위원이 요청하신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박상돌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찬근 예, 조은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와 동 주민센터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 및 기금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종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와 동 주민센터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 및 기금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종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훈 위원 이제 명절 끝나면은 바로 제10회 효문화뿌리축제가 시행될 예정인데 지난번에 이어서 제가 다시 한 번 질문을 드리겠는데 어떻게 잘 준비되고 있습니까?
○총무국장 박상돌 지금 현재요 전반적으로 잘 준비되고 있습니다.
○정종훈 위원 뭐 기획사들 잘 체크하시고.
○총무국장 박상돌 예, 대행사 하고 해가지고요 프로그램이라든지 전반적으로 다 해가지고 먹거리 장터라든지 동사무소 하고 유기적으로 뭐 해서 운영될 수 있도록 점검하겠습니다.
○정종훈 위원 뭐 10회라는 상징성도 있는 만큼 아무튼 각별히 좀 신경 써서 많은 시민과 아울러서 구민뿐만 아니라 밖으로부터도 많은 분들이 와서 풍성하게 좀 볼거리, 즐길거리, 그리고 의미 있는 어떤 행사에 대한 내용을 가슴 속에 담아갈 수 있게끔 좀 노력해 주십시오.
○총무국장 박상돌 예, 잘 준비해서 좋은 축제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종훈 위원 그리고 상황이 되면은 저는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국가유망축제잖아요?
○총무국장 박상돌 예.
○정종훈 위원 대전에 몇 안 되는 또 그런 축제인 만큼 그 예산 확보가 가능하다면은 좀 더 가능한 범위 내에서, 다른 시·도들은 좀 브랜드 있는 축제들은 거의 금액이 뭐 산술적으로 비교할 것은 아니지만 기계적으로 적지 않은 금액들을 투여하는, 투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지자체에서.
하여간 효문화축제는 앞으로도 계속 중구의 트레이드마크인 만큼 계속 확대·발전 시켜서 앞으로 잘 좀 꾸려갈 수 있게끔 그런 기반을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하여간 효문화축제는 앞으로도 계속 중구의 트레이드마크인 만큼 계속 확대·발전 시켜서 앞으로 잘 좀 꾸려갈 수 있게끔 그런 기반을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총무국장 박상돌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동안 4년에 걸쳐서 계속 국가유망축제로 선정이 됐는데요 올해도 그 이상으로 효과가 날 수 있도록 해서 그리고 위원님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정도 단계에 오르고 하면 우리가 이제 8억이 약간 넘게 이렇게 예산이 반영이 되는데 국·시비 다 포함해 가지고 대부분 보면 그 정도 축제 이상으로 되려면 한 10억이 대부분이 넘더라고요.
하여튼 이번 올해 내년에도 올해 하고 좀 거의 같은 금액으로 예산이 반영됐는데 추가적으로 이렇게 넣을 수 있으면 그런 바람도 있습니다,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이 적극 협조 부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동안 4년에 걸쳐서 계속 국가유망축제로 선정이 됐는데요 올해도 그 이상으로 효과가 날 수 있도록 해서 그리고 위원님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정도 단계에 오르고 하면 우리가 이제 8억이 약간 넘게 이렇게 예산이 반영이 되는데 국·시비 다 포함해 가지고 대부분 보면 그 정도 축제 이상으로 되려면 한 10억이 대부분이 넘더라고요.
하여튼 이번 올해 내년에도 올해 하고 좀 거의 같은 금액으로 예산이 반영됐는데 추가적으로 이렇게 넣을 수 있으면 그런 바람도 있습니다,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이 적극 협조 부탁을 하겠습니다.
○조은경 위원 국장님 아까 그 총무과.
○총무국장 박상돌 예.
○조은경 위원 자율방범대 실비 지원 부분에서 그 근무복 지원 부분 있잖아요?
○총무국장 박상돌 예.
○조은경 위원 약간 좀 오류가 있으셨던 것 같은데.
○총무국장 박상돌 예.
○조은경 위원 그 근무복 지원 내역에 대한 자료도 좀 부탁을 드릴게요.
○총무국장 박상돌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은경 위원 문화체육과 질의하겠습니다.
○총무국장 박상돌 예.
○조은경 위원 결산서 162쪽 통계목 201-02 공공운영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총무국장 박상돌 예.
○조은경 위원 예, 그 2017년 추진 실적을 보니까 압수된 불법게임물 수거차량 뭐 임차료 지원으로 해서 예산 집행한 게 있으신데 이게 어떤 내용인지 좀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총무국장 박상돌 그 우리가 이제 그 노래연습장 같은 경우에서 이제 불법 단속을 해가지고요 그 압수한 그 수거물이 있거든요.
그 경찰 하고 한 것 그것을 이제 운반한 비용이거든요.
그 경찰 하고 한 것 그것을 이제 운반한 비용이거든요.
○총무국장 박상돌 불법게임기라든지 이런 것 있습니다.
○총무국장 박상돌 게임장이요, 게임장.
○조은경 위원 게임장에?
○총무국장 박상돌 예.
○조은경 위원 그럼 그 압수된 불법게임물 같은 것은 어떻게 보관하고 처리를 하시는지요?
○총무국장 박상돌 이게 그 환경관리공단 충청 아, 세종시에 있거든요.
○조은경 위원 예.
○총무국장 박상돌 거기로 운반합니다.
○조은경 위원 거기로 운반을 해서?
○총무국장 박상돌 예.
○총무국장 박상돌 이제 경찰서와 이제 함께 단속하고 나서 그 해당 사항에 대해서 이제 경찰서에서 행정 처분에 대해서 내용이 통보 오면 그것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과징금을 부과되게 되면 과징금 하고 벌금으로 한다든지 이제 그 경찰서에서 내용이 이제 처분에 따라서 거기에 따라.
○조은경 위원 아, 행정 처분은 경찰서에서 하는 거예요?
○총무국장 박상돌 예.
○조은경 위원 아, 과태료 징수 같은 것은 구청에서.
○총무국장 박상돌 이제 부과는 우리가 하는데
○조은경 위원 부과는 구청에서 하는 거고?
○총무국장 박상돌 예.
○총무국장 박상돌 몇 쪽이요?
○총무국장 박상돌 135.
○조은경 위원 165쪽.
○총무국장 박상돌 예.
○조은경 위원 그 수영장 조명 개선 공사 사업이었던 것 같은데 그 당초 계획했던 예산보다 집행 잔액이 반 이상 남았네요?
○총무국장 박상돌 예.
○조은경 위원 예.
○총무국장 박상돌 그게 이제 당초는요 우리가 이제 예산 그 시스템을 LSB시스템으로 이제 하려고 했었는데 그 집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LED 투광등기구로 이제 구입해 가지고 이게 이제 그 실질적으로 좋다 해가지고 실용적으로 효율적이나 모든 면이 좋다 해가지고 가격도 저렴하고 해서 그것으로 개선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은경 위원 그 LSB시스템 하고 그 개별 승·하강시스템의 차이점이 뭔데요?
○총무국장 박상돌 장점은 뭐 유지·보수가 용이하고.
○조은경 위원 지금 개별 승·하강시스템에 대한 장점을 말씀하시는 거죠, 국장님?
○총무국장 박상돌 뭐 LSB시스템은 교체가 추진 기간이 길고 초기 설치 비용이 과다 소요 되고요 개별 승하, 조명 우리가 하는 것은 사업 기간이 짧고 유지·보수가 용이하답니다.
○총무국장 박상돌 그 예산이.
○조은경 위원 예.
○총무국장 박상돌 이제 12월경에 세우다 보니까 공사 기간, 예.
○조은경 위원 2016년 12월에 받은 예산이죠?
○총무국장 박상돌 예, 하다 보니까 공사를 그 당시에 못 하고.
○조은경 위원 예.
○총무국장 박상돌 이제 이월한.
○조은경 위원 그러니까 2017년도에 공사를 한 거잖아요?
○총무국장 박상돌 예, 그렇습니다.
○조은경 위원 공사 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였는데요?
○총무국장 박상돌 2017년 4월 18일에서 26일까지 했습니다, 8일간.
○조은경 위원 4월 18일부터 26일까지?
○총무국장 박상돌 예, 공사 기간은.
○조은경 위원 그럼 이게 그러면은 상반기에 완료된 공사였는데 왜 11월 정리추경 때 이전을 안 하셨어요?
○총무국장 박상돌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예산 자체가 늦게 반영되다 보니까 12월달에 반영되다 보니까 공사를 못 했던 사항입니다, 늦게 이제.
추경으로 예산이 반영되다 보니까 그때 공사를 못 하고 이월.
추경으로 예산이 반영되다 보니까 그때 공사를 못 하고 이월.
○조은경 위원 2016년 추경 때 반영된 거 아니에요, 이 예산이?
○총무국장 박상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2017년도로 넘어와 가지고 공사를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2017년도로 넘어와 가지고 공사를 하게 된 거예요.
○조은경 위원 그럼 2017년 정리추경 때 다른 예산으로 이전 하실 수 있는 것 아닌가요, 남은 금액을?
○총무국장 박상돌 이제 그 특별조정 교부금이 12월 1일자로 이제 교부됐거든요.
○조은경 위원 예, 2016년 12월에.
○총무국장 박상돌 예, 12월에 하다 보니까 이제 계약하고 이런 관계를 거치다 보니까 이것 하려면 사업을 하려면 시간이 그런 절차가 이제 시행돼야 되기 때문에 그때 이제 못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은경 위원 잘 이해가 안 되네, 애초에 정확한 추계 없이 예산을 세웠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게 아닌가 본위원은 생각하거든요.
○총무국장 박상돌 그게 아니고요 이것 예산이 늦게 반영돼 가지고 우리가 또.
○조은경 위원 예, 그 부분은 알고 있어요.
○총무국장 박상돌 예.
○조은경 위원 그래서 2017년도에 이월을 해서 2017년도에 이 공사를 한 부분인 건 알고 있어요.
○총무국장 박상돌 예, 그래서 늦게 된 겁니다.
○총무국장 박상돌 예.
○조은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찬근 안선영 위원 아니 참 조은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국장은 조은경 위원께서 요청한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종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은 조은경 위원께서 요청한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종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훈 위원 아까 질문에 좀 빠트린 사항이 있어서요.
○총무국장 박상돌 예.
○정종훈 위원 예, 중요한 건 아닌데요.
○총무국장 박상돌 예.
○정종훈 위원 예년에 보면 우리 뿌리축제 때 보면은 그 공무원분들이 대부분 많이 나와 계시잖아요?
○총무국장 박상돌 예, 그렇습니다.
○정종훈 위원 그것은 아마 제가 알기로는 그 뭐 예산 관계도 있고 뭐 부모들 나오셔서 안내도 하고 그 다음에 질서 유지도 하시는 것 같은데 올해도 여전히 공무원들 많은 분들이 오셔서 현장에 계시나요?
○총무국장 박상돌 예, 그렇습니다.
○정종훈 위원 그게 예산 문제 하고 관련성이 있나요 아니면 참여 의식을 좀 높이려고 하는 건가요?
○총무국장 박상돌 우리가 뭐 구, 동이라든지 주민이라든지 자생단체라든지 뭐 우리 직원이 안 하면 현 그 축제가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직원들이 전 직원이 동참해 가지고 3일간에 걸쳐서 이렇게 축제를 치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직원들이 전 직원이 동참해 가지고 3일간에 걸쳐서 이렇게 축제를 치르고 있습니다.
○정종훈 위원 그러니까 어떤 그 대행사의 어떤 그 대행, 예산 부족으로 인해서 대행사에 못 맡기는 부분 때문에 하는 거예요?
○총무국장 박상돌 그렇죠, 대행사에 전체에 할 수가 없는 사항에 그 뭐 그 전체 대행사에서 맡겨서 하려면 우리 그 예산 가지고는 도저히 치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직원들이 전 직원이 참여.
그러다 보니까 우리 직원들이 전 직원이 참여.
○정종훈 위원 아침부터 늦게까지 고생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옛날에 보면은 공무원들이.
그게 이제 저는 궁금했던 게 예산 관계 상황이 더 큰 건가 아니면은 공무원들이 아까 지금 말씀하신대로 자생단체 관계된 부분들과 어떤 참여의식 속에서 함께 하는 것인지 좀 궁금해서 여쭤본 겁니다.
그게 이제 저는 궁금했던 게 예산 관계 상황이 더 큰 건가 아니면은 공무원들이 아까 지금 말씀하신대로 자생단체 관계된 부분들과 어떤 참여의식 속에서 함께 하는 것인지 좀 궁금해서 여쭤본 겁니다.
○총무국장 박상돌 그것은 뭐.
○정종훈 위원 두 가지 다 있겠죠?
○총무국장 박상돌 두 가지 다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총무국장 박상돌 고맙습니다.
○김옥향 위원 김옥향 위원입니다.
○총무국장 박상돌 예.
○김옥향 위원 박상돌 국장님을 비롯해서 관계 공무원님들 너무 노고가 많으십니다.
○총무국장 박상돌 예, 고맙습니다.
○총무국장 박상돌 예.
○김옥향 위원 예, 여기 시설비로 시설·장비 유지비로 535만 2,000원을 집행하셨는데 요.
○총무국장 박상돌 예.
○김옥향 위원 여기 저기 야외공연장은 누가 관리를 하고 계시나요?
○총무국장 박상돌 그 우리 직원이 있습니다.
공무직 직원이 나가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공무직 직원이 나가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아, 무기계약직 아니고 그것은?
○총무국장 박상돌 예, 공무직이요.
○김옥향 위원 몇 분이 하시나요?
○총무국장 박상돌 2명이요 교대로 해가지고 이렇게.
○김옥향 위원 거기 사무실이 있나요?
○총무국장 박상돌 사무실이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지하에?
○총무국장 박상돌 아닙니다, 거기가 2층이 있거든요.
○김옥향 위원 아, 엘리베이터 있는 2층이요?
○총무국장 박상돌 그 보면 공연장 옆에요.
○김옥향 위원 예.
○총무국장 박상돌 거기에 있습니다, 옆에.
○총무국장 박상돌 그러니까 공연하는 무대 있지 않습니까?
○김옥향 위원 예.
○총무국장 박상돌 그 뒤에 쪽에 사무실이 있거든요.
○김옥향 위원 아, 무대 뒤쪽에요?
○총무국장 박상돌 예.
○김옥향 위원 아, 거기 두 분이 근무하시는 거예요?
○총무국장 박상돌 이제 한 사람이 나가서 하고 또 이제 뭐 하면 그 사람이 나가서 뭐 교대로 이렇게 한 사람이.
○김옥향 위원 여기 거의 공연은 낮에, 아니 밤에 하지 않나요?
○총무국장 박상돌 그 관리, 이제 청소도 해야 되고 또 조명 같은 것 이런 것도 평상시에 관리도 해야 되니까 거기에 이제 뭐 하면 공연 끝나고 쓰레기도 많고 이렇게 하니까 이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두 분이서?
○총무국장 박상돌 한 사람이요, 한 사람이.
○김옥향 위원 아, 그럼 여기 한 분만 근무를 하시는 거예요?
○총무국장 박상돌 예.
○김옥향 위원 두 분이 아니라?
○총무국장 박상돌 예.
○김옥향 위원 거기 주차장은 위탁인가요 아니면 직영인가요?
○총무국장 박상돌 주차장 관계는 우리 총무국에서 문체과에서 관리를 않고 교통과에서 소관입니다.
○총무국장 박상돌 예, 고맙습니다.
○김옥향 위원 이상입니다.
○총무국장 박상돌 예.
○안선영 위원 저는 지금 여기 문화체육과에서만 지금 이번 뿌리공원 관련해서 나가는 부분만 가지고 좀 전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지금 여기 뿌리공원 축제 관련해서 대전효문화 뿌리축제 해서 공공운영비, 행사 운영비, 행사 실비보상금, 그리고 행사 관련 시설비 해서 나가는데요 이중에 뭐 시비나 국비 들어가는 것 빼고 우리 구의 자체 경비로만 지금 나가는 부분들이 지금 행사 실비보험금 하고 공공운영비 이런 부분들이거든요.
총 얼마인지 알고 계시죠, 국장님?
예, 지금 여기 뿌리공원 축제 관련해서 대전효문화 뿌리축제 해서 공공운영비, 행사 운영비, 행사 실비보상금, 그리고 행사 관련 시설비 해서 나가는데요 이중에 뭐 시비나 국비 들어가는 것 빼고 우리 구의 자체 경비로만 지금 나가는 부분들이 지금 행사 실비보험금 하고 공공운영비 이런 부분들이거든요.
총 얼마인지 알고 계시죠, 국장님?
○총무국장 박상돌 7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7억.
○총무국장 박상돌 예.
○안선영 위원 지금 이 부분이 작년에 9회 때 관람객 수가 얼마였나요?
○총무국장 박상돌 약 35만 정도.
○총무국장 박상돌 예.
○안선영 위원 그리고 그런데 이제 이 부분이 우리 구에서 자체에서 카운트 한 게 있고 그리고 여기 문화체육공사 여기에서 와서 카운트 한 게 별도로 있더라고요, 데이터가.
혹시 그것에 대해서 발표 나온 것 보셨나요?
혹시 그것에 대해서 발표 나온 것 보셨나요?
○총무국장 박상돌 이게 이제 우리가 그 계측기가 있어 가지고.
○안선영 위원 예.
○총무국장 박상돌 이제 4개를 설치해 가지고 그 공식적으로 이렇게 해서 35, 다른 데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안선영 위원 예, 지금 이게 KT에서 나와 있는 빅데이터 분석으로는 지금 4만 3,000명 정도가 왔어요.
외지인 2만 그리고 우리 저기 대전에 계신 구민들이 2만, 그러니까 거의 4만 3,000, 4만 3,431명 지금 카운트가 되어 있습니다.
외지인 2만 그리고 우리 저기 대전에 계신 구민들이 2만, 그러니까 거의 4만 3,000, 4만 3,431명 지금 카운트가 되어 있습니다.
○총무국장 박상돌 그게 이제 제가 신문에서인가 어디에선가 본 것 같은데요.
○안선영 위원 예.
○총무국장 박상돌 뭐 핸드폰으로 뭐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계측했다고 하는 것 같은데요.
○안선영 위원 예, 맞습니다.
○총무국장 박상돌 우리는 이제 문광부에서 이제 계측기를 이제 우리가 설치한 데가 만성교라든지 라바댐이라든지 방아미다리, 안영교 이렇게 입구에다가 해가지고 그것에 의해서 계측을 한 숫자가 그렇게.
○안선영 위원 예. 왔다 갔다한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 사람들까지 다 이제 1로 다 카운트가 되죠?
○총무국장 박상돌 그런데 이제 그런데 우리는 다른 축제에 가보시면, 가보셨겠지만.
○안선영 위원 예.
○총무국장 박상돌 우리는 그래도 출입구가.
○안선영 위원 예.
○총무국장 박상돌 확연히 드러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위에 방아미다리쪽으로 들어오는 사람이 있고.
예를 들어 위에 방아미다리쪽으로 들어오는 사람이 있고.
○안선영 위원 예.
○총무국장 박상돌 또 우리 안영교쪽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사람이 있는데 다른 축제는 사방으로 들어오니까 제대로 측정할 수 없어 가지고 우리처럼 측정하기도 힘든데 우리는 그 거기 이런 데보다 확실하게 측정하지 않나 하는데요.
○안선영 위원 이게 지금 빅데이터로 하는 것 같은 경우에는.
○총무국장 박상돌 예, 그런데 저희가 이제 핸드폰으로.
○안선영 위원 그렇죠, 그게 더 정확하죠.
○총무국장 박상돌 KT에서.
○안선영 위원 예.
○총무국장 박상돌 그런 얘기가 저희들도 얼핏 들은 것 같습니다.
○안선영 위원 예.
○총무국장 박상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총무국장 박상돌 예.
○안선영 위원 드나드는 그것을 카운트를 못 하기 때문에 뭐 차로 갔다가 오는 분들 같은 경우도 저기 KT로, KT로 카운트를 하게 되면 번호 하나당 하나의 인식표가 달리는 거지만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것 같은 경우에는 그 횟수로 그냥 카운트가 되는 거예요.
○총무국장 박상돌 그렇지만 하여튼 우리는 현재까지 문광부에서 인정해 주는.
○안선영 위원 예.
○총무국장 박상돌 계측 방법을 써가지고 이게 이 숫자를 카운트 하는 거거든요.
○안선영 위원 그런데 문광부 자체에서도 그 카운트에 대해서는 플러스 마이너스 요인이 있다라는 것은 분명히 인정을 하고 있죠?
○총무국장 박상돌 뭐 그렇더라도.
○안선영 위원 예.
○총무국장 박상돌 전체 뭐 우리뿐만 아니라 전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다른 축제는 우리보다도 더 심한데도 불구하고 뭐 그렇게 이제 계측을 하고요.
우리는 진출입로가 더 명확한데.
우리는 진출입로가 더 명확한데.
○안선영 위원 예.
○총무국장 박상돌 그렇게 한다 그런 측면에서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안선영 위원 그런데 국장님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자면 이 부분에 대해서 넘어가지지 않는다고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 가시기 어렵고요.
뭐냐면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통신으로 하는 것은 핸드폰 하나당 하나의 번호가 주어지는 거예요, 1개예요.
그러니까 가장 정확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축제를 준비하시는 분들께서는 많은 분들이 오셨다고 생각하시는 게 좋아요.
그런데 문체부 자체에서도 이러한 카운트가 정확하지 않다라는 걸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빅데이터를 별도로 돌리는 거거든요.
뭐냐면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통신으로 하는 것은 핸드폰 하나당 하나의 번호가 주어지는 거예요, 1개예요.
그러니까 가장 정확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축제를 준비하시는 분들께서는 많은 분들이 오셨다고 생각하시는 게 좋아요.
그런데 문체부 자체에서도 이러한 카운트가 정확하지 않다라는 걸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빅데이터를 별도로 돌리는 거거든요.
○총무국장 박상돌 그 하여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광부에서는 인정을 하고 하니까 우리가 이제 축제 뭐 할 때 국가유망축제로 선정되고.
○안선영 위원 예.
○총무국장 박상돌 그러는데 굳이 그렇게 뭐 할 필요성이 있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안선영 위원 이것을 할 필요성이 있다, 없다는 오는 관광객이나 실제로 그 축제를 즐기는 분들이 어느 정도가 추산, 그러니까 정확한 추산이 돼야 그 다음 해의 축제도 준비를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하고 싶은 밥상을 차리는 게 아니라 오는 손님들이 먹고 싶은 밥상을 차리기 위해서는 정확한 데이터 분석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가 하고 싶은 밥상을 차리는 게 아니라 오는 손님들이 먹고 싶은 밥상을 차리기 위해서는 정확한 데이터 분석이 필요한 겁니다.
○총무국장 박상돌 하여튼 그런 사항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도 차후에는 적극적으로.
○안선영 위원 예.
○총무국장 박상돌 전향적으로 검토를 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안선영 위원 지금 유망축제로 저희가 우리 뿌리축제가 지정이 됐다고 말씀하셨죠?
○총무국장 박상돌 예, 그렇습니다.
○안선영 위원 지금 유망축제라고 그러면 여러 가지 등급이 있는데요 지금 우리는 뭐 최우수축제에 들어가나요 아니면 우수축제에 들어가나요, 유망축제 그냥 유망축제인 거잖아요?
○총무국장 박상돌 그러니까 유망축제로 들어가는 겁니다, 유망축제.
○안선영 위원 그렇죠?
○총무국장 박상돌 예.
○총무국장 박상돌 그러니까.
○안선영 위원 예, 그리고 우리가 유망축제이기 때문에 8,400 지금 나오는 게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뭐냐면 축제 등급을 올리기 위해서 노력하고 뭔가 준비를 해야 되고 하는 것까지는 저는 굉장, 아니 본위원은 그 부분에 대한 노력은 정말 높이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대전이 대표적인 축제 하나쯤은 정말 잘 키워서 가꿔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왜곡을 하신다는 거죠.
무슨 말이냐, 구민들한테 중구민들 대전 시민들한테 유망축제가 최상급인 것처럼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몇 등급, 몇 등급이 있는데 우리가 이번에 유망축제를 들어갔다가 아니라 기사를 듣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유망축제가 정말 최고의 축제인 것처럼 대단한 것에 우리가 가입이 된 것처럼 말씀을 하시는 게 이게 광고로 치면 허위광고예요, 이것.
이것 우리보다 높은 축제들 많습니다.
지금 뭐 서울 장미축제, 곡성 장미축제, 뭐 개천 예술제 해서 많아요.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셔야 되는 게 공무원들의 우리 행정부들의 해야 될 일 아닌가요?
그런데 무슨 기사 같은 것 나올 때 보면 유망축제에 선정이 됐다 대단한 일입니다 전국에 축제가 크고 작은 축제들이 어마무시 많아요.
그런데 그중에 우리가 유망축제가 됐다 그것도 굉장히 괜찮은 건데 좋은 일인데 이것을 마치 구민들이나 주민들께는 가장 좋은 축제에 우리가 엄청난 게 돼서 더 투자를 해야 되고 여기에 더 가치를 업어야 되고 이렇게 호도를 하신다는 거죠.
냉정하게 보면 지금 데이터 상으로 보면 지금 7분의 1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여기 중구에서 카운트 하고 있는 카운트 하고 있는 방문자 수와 빅데이터로 검색했던 수가 7분의 1 밖에 안 됩니다.
이게 냉정한 거예요.
그 중간에서, 중간으로 본다고 그러면 플러스 마이너스 그 오차 범위 넣는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우리가 지금 주민분들께 말씀을 드리는 것보다 높지 않다라는 거죠.
그런데 왜 이런 식으로 자꾸 기사나 축제 앞두고 나서 좋은 축제로 포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는 것까지는 본위원도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이게 최상급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뭐냐면 축제 등급을 올리기 위해서 노력하고 뭔가 준비를 해야 되고 하는 것까지는 저는 굉장, 아니 본위원은 그 부분에 대한 노력은 정말 높이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대전이 대표적인 축제 하나쯤은 정말 잘 키워서 가꿔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왜곡을 하신다는 거죠.
무슨 말이냐, 구민들한테 중구민들 대전 시민들한테 유망축제가 최상급인 것처럼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몇 등급, 몇 등급이 있는데 우리가 이번에 유망축제를 들어갔다가 아니라 기사를 듣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유망축제가 정말 최고의 축제인 것처럼 대단한 것에 우리가 가입이 된 것처럼 말씀을 하시는 게 이게 광고로 치면 허위광고예요, 이것.
이것 우리보다 높은 축제들 많습니다.
지금 뭐 서울 장미축제, 곡성 장미축제, 뭐 개천 예술제 해서 많아요.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셔야 되는 게 공무원들의 우리 행정부들의 해야 될 일 아닌가요?
그런데 무슨 기사 같은 것 나올 때 보면 유망축제에 선정이 됐다 대단한 일입니다 전국에 축제가 크고 작은 축제들이 어마무시 많아요.
그런데 그중에 우리가 유망축제가 됐다 그것도 굉장히 괜찮은 건데 좋은 일인데 이것을 마치 구민들이나 주민들께는 가장 좋은 축제에 우리가 엄청난 게 돼서 더 투자를 해야 되고 여기에 더 가치를 업어야 되고 이렇게 호도를 하신다는 거죠.
냉정하게 보면 지금 데이터 상으로 보면 지금 7분의 1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여기 중구에서 카운트 하고 있는 카운트 하고 있는 방문자 수와 빅데이터로 검색했던 수가 7분의 1 밖에 안 됩니다.
이게 냉정한 거예요.
그 중간에서, 중간으로 본다고 그러면 플러스 마이너스 그 오차 범위 넣는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우리가 지금 주민분들께 말씀을 드리는 것보다 높지 않다라는 거죠.
그런데 왜 이런 식으로 자꾸 기사나 축제 앞두고 나서 좋은 축제로 포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는 것까지는 본위원도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이게 최상급은 아니잖아요?
○총무국장 박상돌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뭐 포장을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또 문광부에서 그렇게 인정을 해주다 보니까 그리고 별도로 우리가 별도로 하나 하나 한 사람 뭐 사람이 서서 카운트도 할 수 없고 그렇게 해서 계측을 해라 했기 때문에 그것으로 그동안 해왔었거든요.
그런데 위원님도 이제 뭐 KT에서 이제 핸드폰 소지한 사람 이렇게 한다.
그런데 위원님도 이제 뭐 KT에서 이제 핸드폰 소지한 사람 이렇게 한다.
○안선영 위원 예.
○총무국장 박상돌 그러니까 그동안 그렇게 한 적도 없었고 다른 구는 어떻게 하나는 모르는데 아직까지 그렇게 하는 구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하여튼 앞서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런 것도 전향적으로 검토를 해서.
그래서 하여튼 앞서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런 것도 전향적으로 검토를 해서.
○안선영 위원 예.
○총무국장 박상돌 다른 구도 어떻게 하나 다른 축제 어떻게 하나 한 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선영 위원 보도의 부분에도 신경을 써주십시오, 보도 부분에서.
구민들께서 냉정하게 판단하실 수 있어야 해요.
이 축제가 지금 얼마, 어느 정도의 위치에 있는 축제인가 그래야 정말로 나중에 최상급 축제가 됐을 때는 구민들께서 정말 우리가 대단한 자산을 우리가 이제 보유했구나라고 느끼시는데 축제 앞두고는 계속 우수 저기 뭐야 유망축제로 선정됐다 선정됐다 그러시니 정말 최상급이라고 생각한단 말입니다.
구민들께서 냉정하게 판단하실 수 있어야 해요.
이 축제가 지금 얼마, 어느 정도의 위치에 있는 축제인가 그래야 정말로 나중에 최상급 축제가 됐을 때는 구민들께서 정말 우리가 대단한 자산을 우리가 이제 보유했구나라고 느끼시는데 축제 앞두고는 계속 우수 저기 뭐야 유망축제로 선정됐다 선정됐다 그러시니 정말 최상급이라고 생각한단 말입니다.
○총무국장 박상돌 그 축제가 끝나고 나서 또 결과 보고도 하고 또 다양한 사람 전문가들한테 의견도 받아보고 이렇게 해서 다음 연도 해 축제도 잘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피드백도 하고, 하고 있습니다.
○안선영 위원 예, 노력하시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도 많이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다만 이게 계속 이제 축제가 가까워지다 보니 기사가 계속 뿌리공원이 하루에 한 건 이상 올라오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어떨 때는 어떤 기사를 대할 때는 조금 민망할 때가 있습니다.
이것 지금 현재 우리가 현실 갖고 있는 자산 가치보다 너무 높게 이것 하지 않나 지금 평가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저는 조금 더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그냥 간단한 거예요.
유망축제라고 얘기를 하실 것 같으면 어떤 축제가 또 있는지 얘기를 해주셔야 정확한 거예요.
그래야 정확한 보도가 되는 겁니다.
행정부가 계속 광고를 하실 게 아니면 광고는 포장이 들어가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행정부쪽에서 주민, 구민분들께 정보성으로 제공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금 받고 있는 유망축제 이게 최상급이 아니라 뭐 대표축제, 최우수축제, 우수축제 이런 게 있다라는 것까지 명시를 해줘야 정확하신 거예요.
계속 광고를 하실 거면 저도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광고가 아니라 정보를 행정부에서 구민들께 정확하게 제공을 하시는 거면 그리고 그 다음 해에 예산에 대해서 뿌리축제가 조금 더 어떤 부분에 대해서 더 지향점을 가지고 갈 건지 얘기를 해주실 거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정확히 알려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위원도 많이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다만 이게 계속 이제 축제가 가까워지다 보니 기사가 계속 뿌리공원이 하루에 한 건 이상 올라오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어떨 때는 어떤 기사를 대할 때는 조금 민망할 때가 있습니다.
이것 지금 현재 우리가 현실 갖고 있는 자산 가치보다 너무 높게 이것 하지 않나 지금 평가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저는 조금 더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그냥 간단한 거예요.
유망축제라고 얘기를 하실 것 같으면 어떤 축제가 또 있는지 얘기를 해주셔야 정확한 거예요.
그래야 정확한 보도가 되는 겁니다.
행정부가 계속 광고를 하실 게 아니면 광고는 포장이 들어가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행정부쪽에서 주민, 구민분들께 정보성으로 제공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금 받고 있는 유망축제 이게 최상급이 아니라 뭐 대표축제, 최우수축제, 우수축제 이런 게 있다라는 것까지 명시를 해줘야 정확하신 거예요.
계속 광고를 하실 거면 저도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광고가 아니라 정보를 행정부에서 구민들께 정확하게 제공을 하시는 거면 그리고 그 다음 해에 예산에 대해서 뿌리축제가 조금 더 어떤 부분에 대해서 더 지향점을 가지고 갈 건지 얘기를 해주실 거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정확히 알려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총무국장 박상돌 하여튼 앞으로 전반적인 검토를 해가지고.
○안선영 위원 예.
○총무국장 박상돌 개선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박상돌 예.
○위원장 박찬근 이게 보면은 보다 저희들이 옛날에 보면은 인원 수, 방문객 수 관광지나 이런 데 보면은 페르미 추정방식에 의해서 약 10평 정도 33㎡죠.
그 안에 있는 사람 눈 짐작으로 대충 몇 명이다 해가지고 평수 곱해서 이렇게 인원을 추산했습니다.
그래서 뭐 경찰측 추산은 3만 명인데 이제 또 데모 인구 수, 뭐 촛불집회 또 뭐 30만 명 이렇게까지 되고 하는 데서 이제 촛불집회 할 때 이제 빅데이터 지하철이니 방문 해서 빅데이터 집계 방문이니 해서 더 정확하게 이제 안선영 위원이 얘기한 것처럼 정확한 숫자다 했는데 그것도 좀 오류는 있더라고요, 하여튼 그래도 근사치에 가깝다.
저희들이 또 이제 뿌리축제에 관한 건 계측기로 인한 입구가 명확하기 때문에 앞문, 후문 그렇죠?
그 안에 있는 사람 눈 짐작으로 대충 몇 명이다 해가지고 평수 곱해서 이렇게 인원을 추산했습니다.
그래서 뭐 경찰측 추산은 3만 명인데 이제 또 데모 인구 수, 뭐 촛불집회 또 뭐 30만 명 이렇게까지 되고 하는 데서 이제 촛불집회 할 때 이제 빅데이터 지하철이니 방문 해서 빅데이터 집계 방문이니 해서 더 정확하게 이제 안선영 위원이 얘기한 것처럼 정확한 숫자다 했는데 그것도 좀 오류는 있더라고요, 하여튼 그래도 근사치에 가깝다.
저희들이 또 이제 뿌리축제에 관한 건 계측기로 인한 입구가 명확하기 때문에 앞문, 후문 그렇죠?
○총무국장 박상돌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찬근 그 동물원쪽 하고 이쪽 앞쪽 안영동쪽이 있어서 계측기로 해서 이 방식은 또 국가 정부에서 하는 방식이라 이 방법을 취해서 그 방문객 수를 집계했다는데 앞으로 이 빅데이터나 뭐 이런 식으로 또 더 정확하게 할 수 있으면 안선영 위원의 지적이 또 예산을 보다 효율성 있게 방문객 수에 맞춰서 한다니까 이것과 계측기로 한 다음에 그것을 정확하게 추정을 평균적으로 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렇게 해서 조금 더 효율적인 공원 예산 내역, 축제 예산 내역이라든가 이런 것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조금 더 효율적인 공원 예산 내역, 축제 예산 내역이라든가 이런 것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박상돌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찬근 그렇게 앞으로 개선 하실 수 있죠?
○총무국장 박상돌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김옥향 위원입니다.
○총무국장 박상돌 예.
○김옥향 위원 국장님 문화체육과에 소속되어 있는 주관하는 그 위원회가 몇 개나 있죠?
○총무국장 박상돌 지금 현재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장부에는요.
○김옥향 위원 예.
○총무국장 박상돌 3개로 되어 있는데 우리 한 7~8개 되는 것 같은데 그것 확실히.
○김옥향 위원 7~8개요?
○총무국장 박상돌 예, 지금 현재는 뭐 축제, 중구축제위원회라든지.
○김옥향 위원 예.
○총무국장 박상돌 효문화뿌리축제위원회.
○김옥향 위원 예.
○총무국장 박상돌 토요문화마당추진위원회, 또 향토문화유산보호위원회 이렇게 정도 4개 정도 제가 생각나는데요, 나머지는.
○김옥향 위원 혹시 지금 생각이 안 나시면은요.
○총무국장 박상돌 예.
○김옥향 위원 위원회별로 그 2016년, 2017년도.
○총무국장 박상돌 예.
○김옥향 위원 수당 지급한 내역서 하고요.
○총무국장 박상돌 예.
○김옥향 위원 지난번에 보내 주신 것에 그 회의 하는 사진을 찍어서 첨부를 해주셨거든요.
○총무국장 박상돌 예.
○김옥향 위원 그런데 거기에 이제 수당은 지급했는데.
○총무국장 박상돌 예.
○총무국장 박상돌 글쎄 제가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인가 몰라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기가 지금 이 자리에서 그러네요.
그게 왜 그러냐면 다 사진을.
그게 왜 그러냐면 다 사진을.
○김옥향 위원 예, 사진을 찍어서 첨부를 잘 해주셨더라고요.
○총무국장 박상돌 그 들어가서 찍는지 어떻게.
○김옥향 위원 그런데 거기 이제 수당 지급을 해준 인원 하고.
○총무국장 박상돌 예.
○김옥향 위원 거기에 이름까지 다 해서 이렇게 잘 해주셨는데.
○총무국장 박상돌 예.
○총무국장 박상돌 뭐 한 분.
○김옥향 위원 아니면 그분, 예, 그것 확인 좀 부탁드릴게요.
○총무국장 박상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예, 그리고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총무국장 박상돌 예.
○김옥향 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총무국장 박상돌 예.
○김옥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찬근 예, 김옥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국장은 김옥향 위원께서 요청한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총무국장은 김옥향 위원께서 요청한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0분 회의중지)
(14시49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찬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정보과 소관 2017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조은경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정보과 소관 2017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조은경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은경 위원 결산서 49쪽 예, 223-03 변상금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총무국장 박상돌 예.
○조은경 위원 어떤 내용인지 자세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국장 박상돌 2016년 4월 27일에요,
○조은경 위원 예.
○총무국장 박상돌 그 채권압류 공사대금 부당지급이 있다고 해 가지고요 이루어진 행위가 되는데 그동안 우리가 현재까지 총 징수결정액이 8,038만원이었었는데 2,389만원을 수납을 했고 미납된 게 미수납 된 게 5,649만원 정도 남았거든요.
그래서 매월 한 200여 만원 돈 수납해 가지고 2020년 4월까지 납부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매월 한 200여 만원 돈 수납해 가지고 2020년 4월까지 납부하면 되겠습니다.
○조은경 위원 이 어떤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압류 급여압류까지 진행이 된 건가요?
○총무국장 박상돌 조금만요 제가 연도는 확실, 정확히 모르겠지만 우리가 민원실 그 저기 현관 앞에 있는 건강카페 공사를 했었거든요.
○조은경 위원 사랑카페요?
○총무국장 박상돌 예, 카페, 공사하는 과정에서,
○조은경 위원 그게 2012년도인가에 만들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
○총무국장 박상돌 그런 관계가 2017년도 결산자료다 보니까 제가 한참 지나 가지고 구체적인 자료가 여기 데이터가 없어 가지고.
○조은경 위원 꽤 시끄러웠을 것 같은데 기억이 잘 안 나셔요?
○총무국장 박상돌 아, 그 당시에 제가 이제 업무를 다뤘던 게 아니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위원장 박찬근 박권흠 회계정보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정보과장 박권흠 예, 회계정보과장 박권흠입니다.
2012년 아마 7월경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그때 당시는 없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 구청 민원실 앞에 사랑카페 공사가 있었습니다.
그 공사를 진행함에 앞서 거의 이제 완공된 무렵에 건강보험공단에서, 건강보험공단에서 공사대금 채권압류 통지서가 왔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직원께서 그걸 인지를 못하고 그냥 본인 자체전결로 다 했습니다.
그래서 공사업자한테 저희들이 대금을 청구해서 지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건강보험공단에서는 채권압류를 보냈는데 왜 너희들 그 시공자한테 돈을 줬냐, 대가를 지급했냐 해 갖고 소송이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패소한 사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그 구상권을 행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2012년 아마 7월경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그때 당시는 없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 구청 민원실 앞에 사랑카페 공사가 있었습니다.
그 공사를 진행함에 앞서 거의 이제 완공된 무렵에 건강보험공단에서, 건강보험공단에서 공사대금 채권압류 통지서가 왔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직원께서 그걸 인지를 못하고 그냥 본인 자체전결로 다 했습니다.
그래서 공사업자한테 저희들이 대금을 청구해서 지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건강보험공단에서는 채권압류를 보냈는데 왜 너희들 그 시공자한테 돈을 줬냐, 대가를 지급했냐 해 갖고 소송이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패소한 사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그 구상권을 행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은경 위원 예, 이게 그러면은 이 판결이 언제 난 거예요, 최종판결이?
○회계정보과장 박권흠 2015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5년.
○조은경 위원 2015,
○회계정보과장 박권흠 14년, 15년, 2016년도에 판결이 났습니다.
○조은경 위원 2016년, 그러면 지금 징수결정액에서 회계재정보증보험금 1,250만원을 차감한 나머지,
○회계정보과장 박권흠 예, 차감한 나머지,
○조은경 위원 금액을 지금 직원분이,
○회계정보과장 박권흠 구상권을.
○조은경 위원 계속,
○회계정보과장 박권흠 예, 그렇습니다.
○조은경 위원 급여에서, 급여의 몇 % 정도를 지금,
○회계정보과장 박권흠 아, 50%.
○조은경 위원 50%?
○회계정보과장 박권흠 예.
○조은경 위원 현재는 지금 몇 %까지 진행이 돼 있는 거예요, 어디까지 지금 수납이 돼 있는 상태인지.
○회계정보과장 박권흠 약 5,600만원이 남았고요 지금,
○조은경 위원 현재요?
○회계정보과장 박권흠 현재.
○조은경 위원 현재 5,600만원이 남아 있다고요?
○회계정보과장 박권흠 예, 남아 있고요 저희들이 이제 징수한 게 약 2,300 정도 저 징수 했습니다.
○조은경 위원 그 완료는, 미납 수납액 완료는 2020년 4월로,
○회계정보과장 박권흠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 예상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예상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조은경 위원 아이구 직원분 마음의 고생이 좀 많으시겠네요.
○회계정보과장 박권흠 그래서 그 직원이 그 감사원 이의신청을 했습니다, 이건 부당하다 해서 감사원에서는 여러 가지 판단을 해서 저희들한테 왔습니다, 더 부과돼서 변상금이 떨어졌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자비용을 우린 감해서 그 구상권을 청구했는데 이자비용도 내라 해서 더 부과돼서 그게 왔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자비용을 우린 감해서 그 구상권을 청구했는데 이자비용도 내라 해서 더 부과돼서 그게 왔습니다.
○조은경 위원 아, 지금 이자비용까지,
○회계정보과장 박권흠 예, 이자비용까지 포함돼서 나왔습니다.
○조은경 위원 예, 답변 감사드립니다.
○회계정보과장 박권흠 감사합니다.
○조은경 위원 회계정보과가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하고 계시는데,
○위원장 박찬근 박권흠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조은경 위원 다시는 이런 실수가 없도록 세심하게 일 처리를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총무국장 박상돌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찬근 예, 제가 조은경 위원 보충질문 좀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박상돌 예.
○위원장 박찬근 사실 돈을 다루는 회계과나 아니면 그런 공무원들에게 그 보험을 들도록 하거든요.
○총무국장 박상돌 예.
○위원장 박찬근 그런데 그런 건 지금 이 사건 이후로 그 돈을 이제 감으로 한다든가 이런 회계과 자체 내에서 그 돈을 취급하신 분들이 그런 업무성 과실, 과실에 대해서 보험을 들고 있는 건 아직 대책방안이 없습니까?
그 궁금해서 한 번 여쭤 봅니다.
그 궁금해서 한 번 여쭤 봅니다.
○총무국장 박상돌 그 이후로 이제 우리가 17, 19명 정도를 1억 정도 이렇게 보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했고요, 그래서 이제 재무관이라든지 징수관이나 이렇게 해 가지고 약간 차별을 뒀지만 더 옛날보다는 더 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보험에 들어 놨습니다.
○위원장 박찬근 예, 왜냐면 조은경 위원이 담당 공무원이 그 월급의 수령액의 50% 정도 징수한다니까 안타까우신 마음에 하시는데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 안 해야 되는데 그럴, 발생할 수 있을 가능성도 있으니까 개연성이 있으니까요 앞으로 좀 더 그런 방안들을 좀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이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옥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이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옥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 위원 김옥향 위원입니다.
○총무국장 박상돌 예.
○김옥향 위원 아까 회계정보과에서,
○총무국장 박상돌 예.
○김옥향 위원 주관하는 위원회가 본위원이 파악하기로는 한 위원회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나요?
○총무국장 박상돌 예, 계약심의위원회.
○김옥향 위원 예, 참 바람직한 회계정보과 같습니다.
다른 과는 보통 막 5~6개 정도 되는데 너무 감사 드리고요 그 2016년도, 17년도 수당지급내역서 제출, 자료 제출 부탁드립니다.
다른 과는 보통 막 5~6개 정도 되는데 너무 감사 드리고요 그 2016년도, 17년도 수당지급내역서 제출, 자료 제출 부탁드립니다.
○총무국장 박상돌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질문 이상입니다.
○총무국장 박상돌 예.
○김옥향 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김연수 위원 김연수 위원입니다.
○총무국장 박상돌 예.
○김연수 위원 연일 답변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총무국장 박상돌 예, 고맙습니다.
○김연수 위원 지금 결산서는 회계과에서 만들고 있죠?
○총무국장 박상돌 예, 그렇습니다.
○김연수 위원 인사말도 회계과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고 그렇죠?
○총무국장 박상돌 예, 그렇습니다.
○김연수 위원 채무를 그 2017년도에 상환을 다 했죠?
○총무국장 박상돌 예, 그렇습니다.
○총무국장 박상돌 우리가 이제 2008년에서 2009년에 걸쳐 가지고 채무를 이제 지방채를 발행했던 사항이거든요.
○김연수 위원 지방채 발행 얼마나 했죠?
○총무국장 박상돌 127억 정도 이렇게 했습니다.
○김연수 위원 채무가 127억이에요?
○총무국장 박상돌 지방채 했던,
○총무국장 박상돌 97억 6,400만원 했습니다.
○김연수 위원 97억 6,400만원이죠?
○총무국장 박상돌 예.
○총무국장 박상돌 예, 그 이자 포함해 가지고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김연수 위원 거기에 현수막에 이자 포함이라고 얘기 하셨나요?
○총무국장 박상돌 글쎄요 제가 기억이 정확히 생각이 안 납니다.
○김연수 위원 총무국이 저 동사무소 소관 아닌가요?
○총무국장 박상돌 그 동사무소인데 지방채 발행 이 관계 이런 전반적인 것은 우리 총무국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김연수 위원 예.
○총무국장 박상돌 제가 그때 당시 기억이 어떻게 했나를 잘,
○김연수 위원 지방채 발행은 97억 6,400만원이 맞고 나머진 이자죠?
○총무국장 박상돌 예, 그렇습니다.
○김연수 위원 지방채가 122억인지 4억인지 그렇진 않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여기 그 결산서에 2008년, 2009년에 지방채 발행했다고 하는데 왜 발행 했습니까?
2008년도, 9년도에 지방채 발행이 잘못된 것처럼 이렇게 묘사하고 있고 상환한 것은 치적으로 이렇게 그 묘사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97억 6,400만원 지방채를 왜 발행했는지 한 번 살펴 봅시다.
왜 발행 했어요?
굳이 2008년도, 2009년도에 지방채 발행한 것 이렇게 기록을 하셨으니까,
그러면 여기 그 결산서에 2008년, 2009년에 지방채 발행했다고 하는데 왜 발행 했습니까?
2008년도, 9년도에 지방채 발행이 잘못된 것처럼 이렇게 묘사하고 있고 상환한 것은 치적으로 이렇게 그 묘사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97억 6,400만원 지방채를 왜 발행했는지 한 번 살펴 봅시다.
왜 발행 했어요?
굳이 2008년도, 2009년도에 지방채 발행한 것 이렇게 기록을 하셨으니까,
○총무국장 박상돌 이게 뭐 제가 어떤, 위원님이 어떤 의미에서 말씀드리느나 모르지만 구체적으로 2008년 이렇게 그 당시에 발행하고 보니까 저 먼저도 이젠 행자위 때 인사말씀에 대해서 말씀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제가 어떻게 됐나 인사말씀에 제가 들여다 봤었습니다.
했는데 이것을 뭐 어떤 시대에 어떤 시기에 뭐 잘되고 못 되고 이게 아니라 인사말 그 쓰는 요령이 그 행안부에서도 지침이 있더라고요, 거기에서 이렇게 발췌하다 보니까,
했는데 이것을 뭐 어떤 시대에 어떤 시기에 뭐 잘되고 못 되고 이게 아니라 인사말 그 쓰는 요령이 그 행안부에서도 지침이 있더라고요, 거기에서 이렇게 발췌하다 보니까,
○김연수 위원 행안부에 어떤 지침이 있어요?
○총무국장 박상돌 인사말 그 쓰는 안이 표준안이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그렇게 우리 직원이 쓰지 않았나,
그러다 보니까 제가 그렇게 우리 직원이 쓰지 않았나,
○김연수 위원 지방채 채무를.
○총무국장 박상돌 언제 뭐하고 이런 걸 숫자를,
○김연수 위원 지방채를 조기상환 하였다고 하면서 그 말을 쓸려면 발행시기를 반드시 이렇게 기재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나요?
○총무국장 박상돌 반드시는 아니지만 그 예시가 플랫폼이 이게 예시가 있었으니까 쓰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김연수 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지방채 발행하는데 있어서 착한 지방채 발행이 있을 수 있고 나쁜 지방채 발행이 있을 수 있어요 그죠?
○총무국장 박상돌 그래서 그것을 제가,
○김연수 위원 예를 들자면,
○총무국장 박상돌 위원님 말씀하는 게 어떤 의미 우리,
○김연수 위원 구청장이 치적사업을 하려고 지방채 발행까지 해서 무리하게 한 것인지 정말로 민생을 살피기 위해서 구민들을 위해서 지방채를 발행한 것인지 따져 봐야 되겠는데 97억 6,400만원 발행을 왜 했느냐 그런 얘기예요.
무엇 때문에 했느냐, 전청장이 사채 끌어다가 뭐 놀음을 할려고 한 건지 구민들을 위해서 지방채 발행한 것인지 한 번 밝혀 보자고요.
무엇 때문에 했습니까?
무엇 때문에 했느냐, 전청장이 사채 끌어다가 뭐 놀음을 할려고 한 건지 구민들을 위해서 지방채 발행한 것인지 한 번 밝혀 보자고요.
무엇 때문에 했습니까?
○총무국장 박상돌 뭐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뭐 개인 뭐 이렇게 의미에서 할려고 한 건 아니겠죠.
○김연수 위원 아니 지금 우리 중구청에서는 2008년도, 9년도에 지방채 발행한 것이 불경한 것처럼 이렇게 얘기해요.
○총무국장 박상돌 그렇게 말한 적은 없습니다.
○김연수 위원 아니 그러면 2008년도, 9년도에 지방채 발행했단 얘기를 굳이 왜 씁니까, 지방채 발행 저 채무 다 상환했다 이게 치적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될 것인데.
○총무국장 박상돌 그러니까 언제 시점에 지방채를 발행했는데 이렇게 갚았다는 의미지,
○김연수 위원 그러니까,
○총무국장 박상돌 누가,
○김연수 위원 좋습니다, 좋습니다.
○총무국장 박상돌 그런 의미로,
○김연수 위원 그러니까 언제 왜 발행했는지까지 기록을 하셨어야지 그러면.
예? 2008년도에 전청장이 빵 사먹느라고 지방채 발행했다 아니면 구민들 눈물 닦아 주려고 지방채 발행했다 그런데 지금 다 갚았다 이렇게 얘기하셔야죠.
예? 2008년도에 전청장이 빵 사먹느라고 지방채 발행했다 아니면 구민들 눈물 닦아 주려고 지방채 발행했다 그런데 지금 다 갚았다 이렇게 얘기하셔야죠.
○총무국장 박상돌 그러니까 여기도 보시면 제가 볼 때 뭐 그 갚은 것도 뭐 어떻게 해서 약간 돈이 이제 생겨, 여유 자금이 생겼으니까,
○김연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총무국장 박상돌 갚고 이렇게 한 거지.
○김연수 위원 이렇게 얘기하면 이건 기록에 남는 거잖아요 그죠?
이건 기록에 남는 거예요.
그러면 왜 발행한 것까지는 얘기를 해 줘야 되겠죠 이걸 언급하시려면.
상환한 걸 치적으로 삼으시려면.
이건 기록에 남는 거예요.
그러면 왜 발행한 것까지는 얘기를 해 줘야 되겠죠 이걸 언급하시려면.
상환한 걸 치적으로 삼으시려면.
○총무국장 박상돌 그러니까 우리가 치적을 삼을려고 해서 그런 게 아니고,
○김연수 위원 그리고, 그리고 그 대전시에서 자동차 면허세 보전금을 15년도, 16년도, 17년도 3년에 걸쳐서 144억을 교부해 줘 가지고 재정적 여유가, 여유재원이 생겼었던 거죠.
지방 그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보면 지방채 상환하는 계획이 하나도 없어요 갑자기 재원이 생겼었던 거예요, 예?
갑자기 그 재원이 여유가 생겼으니까 갚은 거지 마치 이게 무슨 뭐 인건비 줄이고 그렇게 해서 재원이 여유가 있어서 채무상환 한 거 아니에요.
지방 그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보면 지방채 상환하는 계획이 하나도 없어요 갑자기 재원이 생겼었던 거예요, 예?
갑자기 그 재원이 여유가 생겼으니까 갚은 거지 마치 이게 무슨 뭐 인건비 줄이고 그렇게 해서 재원이 여유가 있어서 채무상환 한 거 아니에요.
○총무국장 박상돌 하여튼 우리 직원도 감축을 했고 또 이제 그런 상황도 있었고 이렇게,
○김연수 위원 그런데 거기에 감축을 하셨는데 인원 감축했다고 하는데 대전시에서 그 저 자동차 면허세 보존분 142억 줘 가지고 교부 받아서 좀 여유가 있었다 이 얘기는 전현 안 하시대? 예?
○총무국장 박상돌 뭐 이렇게 시시콜콜 다 명기는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김연수 위원 아니 제일 큰 게 재정여유가 생긴 제일 큰 이유가 자동차세 보존 받아서 제일 여유가 생긴 거 아닙니까, 그리고 저는 그거 저 동의하기 어려워요.
왜 공무원수를 줄여 가지고 그 현재 근무하는 공무원들 밤 12시 넘게 일하게 합니까?
예?
왜 공무원수를 줄여 가지고 그 현재 근무하는 공무원들 밤 12시 넘게 일하게 합니까?
예?
○총무국장 박상돌 하여튼 우리,
○김연수 위원 누가 그렇게 하라고 그랬어요?
○총무국장 박상돌 우리 구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김연수 위원 자, 2008년도, 9년도에 저 지방채 발행할 땐 말이에요 다 계획을 세우고 발행하지요?
그래서 2022년도까지인가 매년 약 10억 원 이쪽저쪽 되는 그 예산으로 채무를 상환하도록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행안부에서 승인해서 의회에서 승인해서 지방채 발행한 것인데 누가 공무원수 감원해 가지고 남은 공무원들 그 로드가 많이 걸리게 공무원수 줄여 가지고 채무 갚으라고 했습니까, 예?
어떻게 그게 치적이라고 할 수 있어요 왜 공무원들 피 눈물 짜 가지고 채무를 상환합니까,
그래서 2022년도까지인가 매년 약 10억 원 이쪽저쪽 되는 그 예산으로 채무를 상환하도록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행안부에서 승인해서 의회에서 승인해서 지방채 발행한 것인데 누가 공무원수 감원해 가지고 남은 공무원들 그 로드가 많이 걸리게 공무원수 줄여 가지고 채무 갚으라고 했습니까, 예?
어떻게 그게 치적이라고 할 수 있어요 왜 공무원들 피 눈물 짜 가지고 채무를 상환합니까,
○총무국장 박상돌 치적차원에서 이게 이제 한 것이 아니고 상황이 이렇다는 것을 명기를 한 것뿐이지 그리고 또 2008년도에는 전임 청장이 뭘 잘못했다 이런 의미에서 추호도 그런 의미에서 이 여기다 기록은 안 했다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러니까 지금 본위원이 질문하잖아요, 2008년도에 9년도 무엇 때문에 이렇게 그 지방채를 발행했느냐고요.
○총무국장 박상돌 그러니까 아까도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개인적으로 뭐 이렇게 한 게 아니고 구민을 위해서 전반적인 구정 살리기 위해서,
○김연수 위원 그럼 그 구민이 그 어떻든 어려운 복지환경이라든지 주거환경이라든지 그런 그 개선을 위해서 그 지방채를 발행했는데 그렇게 동의 하십니까?
○총무국장 박상돌 그랬으니까 발행을 했지요.
○총무국장 박상돌 뭐 표현이 뭐 착한 하여튼 그 상황에 맞게 행정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발행을 했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김연수 위원 그러니까 나쁜 데 쓸려고 지방채 발행한 게 아니라,
○총무국장 박상돌 그렇죠.
○김연수 위원 구민을 위해서 꼭 필요해서 지방채 발행한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총무국장 박상돌 그랬을테죠 예, 그 상황이 그 당시에는 그렇게 될 수뿐이 없었으니까.
○김연수 위원 그리고 어떻든 이 회계정보과에서 그 이 발간을 이렇게 하셨는데 이렇게 쓰실려면 지방채 얘기를 수도 없이 지난 8년 동안 귀에 따그랭이 지게 듣고 있는데 그렇다면 지방채 발행 왜 했는지 그 정도 국장님 알고 계셔야죠 그죠?
왜 했는지.
왜 했는지.
○총무국장 박상돌 구체적으로 뭐하지만 하여튼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이제 그 구비만으로는 전체 살림하기가 어렵고 뭐하니까,
○김연수 위원 어려워서 했죠?
○총무국장 박상돌 했을테죠.
○김연수 위원 예, 우리 거기 지방채 발행한 내용을 보면 재정결함 보전금으로도 40억인가 들어가 있는데 그런 것들이 다 우리 공무원들 인건비로도 들어갔고 우리 복지비용으로도 들어갔을테고 아직도 완공하지 못하고 있는 보문 주거환경 개선사업 등등에 투입됐어요.
그 보문주거환경 개선사업 등 지금 완료됐습니까?
그 보문주거환경 개선사업 등 지금 완료됐습니까?
○총무국장 박상돌 뭐 아직,
○김연수 위원 안 됐죠?
○총무국장 박상돌 예.
○김연수 위원 대사동 동장 하셨으니까 잘 아실테지만.
그 보문 주거환경 개선사업 한다고 당시에는 뭐 대사2구역 주거환경 개선사업이라고 이렇게 칭했네요.
지방채 발행해서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하는데 아직도 완공이 안 됐는데 재원이 여유 있다고 그래서 채무를 상환한 게 바람직 한 건가요, 재원이 여유가 있으면 신속하게 이것 정리부터 해야 하는 게 순서죠? 예?
대사동 동사무소부터 진작에 세웠어야 되는 게 순서 아닐까요?
그 보문 주거환경 개선사업 한다고 당시에는 뭐 대사2구역 주거환경 개선사업이라고 이렇게 칭했네요.
지방채 발행해서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하는데 아직도 완공이 안 됐는데 재원이 여유 있다고 그래서 채무를 상환한 게 바람직 한 건가요, 재원이 여유가 있으면 신속하게 이것 정리부터 해야 하는 게 순서죠? 예?
대사동 동사무소부터 진작에 세웠어야 되는 게 순서 아닐까요?
○총무국장 박상돌 그게 이제 구비로만 다 할 게 아니라 또 이제 국비도 받고 이런,
○김연수 위원 언제, 주민 다 이사간 다음에?
제발 이제는 그 우리 박용갑 구청장님께서 3선도 하셨고 더 이상 구청장 제도적으로도 하실 수 없으니까 전청장 비난하는 듯한 이런 공문서 작성 이제 그만 하세요.
제발 이제는 그 우리 박용갑 구청장님께서 3선도 하셨고 더 이상 구청장 제도적으로도 하실 수 없으니까 전청장 비난하는 듯한 이런 공문서 작성 이제 그만 하세요.
○총무국장 박상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절대로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작성되지 않았다고 이렇게,
○김연수 위원 그게 아니면 명쾌하게 설명을 하시든지요.
○총무국장 박상돌 뭐 이게 이제 뭐할 때 돈 숫자라는 것은 언제 우리가 빌, 개인도 그렇지 않습니까, 언제 빌렸는데 언제 갚고 이런 의미에서 뭐한 거지 이것을 누구를 치적을,
○김연수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셨으면 2008년도에 대사2구역 주거환경 개선사업 하려고 이렇게 그 채무를 지방채를 발행했는데 지금 갚았다 이렇게 얘기했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총무국장 박상돌 하여간 앞으로는 조금 더 이 그런 것도 검토를 해 가지고 인사말 작성하는데 있어서 세심한 배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오해 삼 없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박상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 결산서 554페이지 보면 지방채 증권은 0원인데 차입금이 49억원 그 상환한 걸로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저 결산서 통권을 보면 지방채로 또 나와요 어떤 게 맞는 거예요?
지방채라고 하는 게 맞는 거예요, 차입금이라고 하는 게 맞는 거예요?
여기 저 상임위 결산서에는 차입금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이 통권 결산서에는 지방채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어떤 게 맞는 거예요?
그런데 저 결산서 통권을 보면 지방채로 또 나와요 어떤 게 맞는 거예요?
지방채라고 하는 게 맞는 거예요, 차입금이라고 하는 게 맞는 거예요?
여기 저 상임위 결산서에는 차입금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이 통권 결산서에는 지방채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어떤 게 맞는 거예요?
○총무국장 박상돌 제가 정확한 자료를 지금 가지고 있, 미처 준비가 안 돼 가지고요.
○김연수 위원 제 것 와서 보실래요?
○위원장 박찬근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6분 회의중지)
(15시28분 계속개의)
○김연수 위원 김연수 위원입니다.
○총무국장 박상돌 예.
○김연수 위원 방금 본위원이 질문한 것에 대해서 답변 한 번 해 보세요.
○총무국장 박상돌 그 지방채 중에서 이제 보면 지방채 증권이 있고 차입금 있고 채무부당행위가 있고 보증채무 있는데 그 중에서 차입금에 해당되기 때문에 우리가 뭐 했던 게 그렇게 표시했습니다.
○김연수 위원 본위원은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인사말에는 지방채라고 표현을 했고 상임위 결산서에는 차입금이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 기재를 했는데 차입금은 은행에서 그 차입하는 그 금원을 차입금이라고 하고 이 앞에 인사말에다 지방채라고 이렇게 표현한 것은 지방채 안에 소목으로 뭐 차입금도 있고 여러 목이 있겠지만 굳이 이렇게 상이하게 한 특별한 뭐 의도가 있지 않나 이렇게 보는 거예요.
○총무국장 박상돌 그런 의도는 없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그 큰 카테고리에서는 지방채 이렇게 하고 이제 작은 소,
○김연수 위원 상임위 결산서에 차입금이라고 표현했고 인사말에도 차입금이라고 표현해도 문제는 없겠죠?
○총무국장 박상돌 특별한 뭐하지만 그게,
○김연수 위원 이미, 이미 49억 200만원은요 은행차입금으로 다 전환을 했어요 한 번 예?
○총무국장 박상돌 예.
○김연수 위원 당초 2008년도, 9년도에는 지방채 발행을 했지만 이자비용 등이 비싸서 그 높아서 2012년도, 13년도 이때에 은행 그 기금 등 차입금으로 다 변경을 했던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인사말에도 차입금으로 표현하는 게 맞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해 하시겠어요?
국장님 저 좀 보세요.
그래서 인사말에도 차입금으로 표현하는 게 맞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해 하시겠어요?
국장님 저 좀 보세요.
○총무국장 박상돌 예.
○김연수 위원 이해 되세요?
○총무국장 박상돌 예, 하여튼 무슨 말씀인지 알겠지만 뭐 그것을 누구를 그 아까도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그때 당시에 그 청장님을 폄하하기 위해서 그러지는 않았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김연수 위원 본위원이 또 질문하는 것하고 또 다른 얘기를 또 하시네.
그 여러 건으로 당시에 그 97억 6,400만원을 그 지방채 발행한 것인데 아마도 그 누누이 몇 차례 제가 이 자리에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아마 그 대흥동 동사무소 복지관 자리라든지 선화동 동사무소 매입건이라든지 이런 그 지금 재산가치로 따지면 수 백 억 원은 될 거예요 아마.
너무 그 2008~2009년도에 지방채 발행한 것이 나쁘게 발행한 것처럼 그 이렇게 묘사되고 이야기 하고 회자되는 게 옳지는 않다 라는 판단에서 말씀 드렸으니까 앞으로는 이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 중구 살림을 위해서 지방채 발행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 여러 건으로 당시에 그 97억 6,400만원을 그 지방채 발행한 것인데 아마도 그 누누이 몇 차례 제가 이 자리에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아마 그 대흥동 동사무소 복지관 자리라든지 선화동 동사무소 매입건이라든지 이런 그 지금 재산가치로 따지면 수 백 억 원은 될 거예요 아마.
너무 그 2008~2009년도에 지방채 발행한 것이 나쁘게 발행한 것처럼 그 이렇게 묘사되고 이야기 하고 회자되는 게 옳지는 않다 라는 판단에서 말씀 드렸으니까 앞으로는 이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 중구 살림을 위해서 지방채 발행한 거 아니겠습니까.
○총무국장 박상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때 당시에 뭐 청사 뭐 센터 신축이라든지 이런 거 했던 상황이 그랬었으니까,
○김연수 위원 꼭 필요해서 했는데 뭘 그렇게 채무 진 게 그냥 잘못한 것처럼 그냥 채무상환, 채무상환 그렇게 자랑합니까?
○총무국장 박상돌 뭐 그것을 절대로 폄하하고 이렇게 하지는 않았다 하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김연수 위원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말씀대로 예?
○총무국장 박상돌 예.
○김연수 위원 본 그 결산서하고는 좀 뭐 맞지는 않습니다만 사무감사 때 이야기 해도 되고 뭐 어떻든 예산집행되는 사항이니까 하나 지적하고자 합니다.
그 지금 우리 의회동 화장실 그 수선을 2018년도에 했죠?
그 지금 우리 의회동 화장실 그 수선을 2018년도에 했죠?
○총무국장 박상돌 예, 2018년도 5월 8일서부터,
○김연수 위원 예.
○총무국장 박상돌 7월 6일까지 60일간 해서 공사를,
○김연수 위원 그 3층하고 4층하고 두 군데 했죠?
○총무국장 박상돌 2층에서 4층까지 이렇게 해서.
○김연수 위원 2층요? 2층도 있어요?
○회계정보과장 박권흠 예, 정보화교육장.
○김연수 위원 세 군데 했어요? 세 군데 해서 1억 800만원 들어갔죠?
○총무국장 박상돌 예산이 1억 800만원 해서 1억 600 정도 들어갔습니다.
○김연수 위원 예산이 좀 부족했나요?
○총무국장 박상돌 1억 600 정도해서 약간 남았습니다.
○김연수 위원 남았어요?
○총무국장 박상돌 잔액이 한 120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런데 뭐 불량품을 갖다 이렇게 설치를 하셨어요 예?
○총무국장 박상돌 그 당시에.
○총무국장 박상돌 준공검사라든지 다 검사 합니다.
○김연수 위원 하지요?
○총무국장 박상돌 예.
○김연수 위원 누가 하나요?
○총무국장 박상돌 우리 공사 감독 공무원이 있어 가지고요.
○김연수 위원 예.
○총무국장 박상돌 다 했습니다.
○김연수 위원 했는데 왜 저래요?
○총무국장 박상돌 글쎄요 뭐 제가 이제 그 당시에는 보고 받기에 아무 이상이 없는 걸로 해서 이제 보고를 받았는데 저도 이제 저 내용 그 화장실 관계 어저께 뭐 약간 변기가 약간 깨지고 기스 났다고 이렇게 해서, 사항을 제가 보고 받았거든요.
그런데 사용하면서 약간 기스가 나지 않았나,
그런데 사용하면서 약간 기스가 나지 않았나,
○김연수 위원 그렇게 생각하세요?
○총무국장 박상돌 그 당시엔 아무 이상이 없었는데.
○김연수 위원 그럼 그 당시 사진 있어요?
공사 완료했을 때 여기가 무슨 손잡이도 아니고 갖다 잘 붙여 놨는데 이게 그냥 이렇게 깨질 리 없고 그러면 당시 완료사진이 있느냐 그런 얘기예요.
공사 완료했을 때 여기가 무슨 손잡이도 아니고 갖다 잘 붙여 놨는데 이게 그냥 이렇게 깨질 리 없고 그러면 당시 완료사진이 있느냐 그런 얘기예요.
○총무국장 박상돌 준공검사할 때요 뭐 다 일일이 현장사진 이렇게 기록으로 남겨 놓는 게 아니라 육안으로 이렇게 해서 이제,
○김연수 위원 아니 이게 무슨 사용하다 깨질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변기가.
○총무국장 박상돌 그 당시에는 준공검사 당시에는 이상이 없었으니까요 우리가 이제,
○김연수 위원 아니 이상이 없다고 이렇게 확정해서 말씀, 확증해서 말씀하시려면 증거사진 여기 있으니까 이때는 이상 없었는데 뒤에 의원들이 붙잡고 씨름해 가지고 깨졌다 이렇게 얘기하셔야지.
그렇잖아요?
이거 지금 준공한 지 얼마나 됐습니까?
그렇잖아요?
이거 지금 준공한 지 얼마나 됐습니까?
○총무국장 박상돌 7월 6일날 공사기간이 끝났으니까,
○총무국장 박상돌 그 당시에는 이상, 제가 이제 이상이 없었다고 보고를 받고 준공검사를 이렇게 했으니까 뭐 돈도 집행이 되고 이렇게 했으니까, 저는 그렇게 했고 그 어저께 이제 또 저렇게 됐으니까 사용하면서 이상이,
○김연수 위원 아니 여기는 저 손잡이도 아니라니까요?
○총무국장 박상돌 저도 이제 내용을 들어서 지금 이 보고 가서 보기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어디,
○김연수 위원 준공 당시에 문제가 없었다고 하려면 준공 당시의 사진을 제시하시면서 이때는 이래서 문제가 없었고 이후에 크렉이 갔던, 변기를 갖다 붙여서 떨어져 나갔다든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합리적인 거죠 그죠?
○총무국장 박상돌 그래 가지고 저 시공업체에다 전화해 가지고 그, 다시 교체를 했습니다.
○김연수 위원 거기는 그런데 저기 이상 없는 걸 갖다 붙였는데 왜 바꿔 줬을까요?
○총무국장 박상돌 공사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이런 사항이다 이렇게 해 가지고 이제 그것뿐만 아니라 바닥에도 약간 기포도 생기고 이렇게 했다고 해서 그것도 바닥 타일도 교체하는 걸로 하고 저것도 준공해서 저 뭐한 품질을 갖다 했지만 자기들은 우리가 이상하니까,
○김연수 위원 이게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다 불량품 갖다 붙였다 그런 얘기예요.
1억 600만원씩 들여서 공사한 게 이런 제품 갖다가 공사를 했다 그리고 시공 그렇게 했는데 감독관은 뭐 했느냐 그런 말씀이에요.
1억 600만원씩 들여서 공사한 게 이런 제품 갖다가 공사를 했다 그리고 시공 그렇게 했는데 감독관은 뭐 했느냐 그런 말씀이에요.
○총무국장 박상돌 저것도 이제 지금 현재 가서 봤거든요. 그런데 이제 미세하게 누가 뭘 떨어뜨리지 않았나 이렇게 하는,
○김연수 위원 국장님, 여기는요 변기 그 안쪽 구석쟁이라 뭘로 떨어뜨려서 깰래야 깰 수도 없고요 이거 저 이렇게 깰려면은요 고의로 우리 국장님 골탕 먹일려고 이렇게 깰려면 신이 아닌 이상 이렇게 못 깨는 거요.
이 아마도 제조과정에서 공기가 들어가서 이렇게 떨어졌던지 그런 것이지.
이 아마도 제조과정에서 공기가 들어가서 이렇게 떨어졌던지 그런 것이지.
○총무국장 박상돌 또 그럴 수도 있고요 기포가 뭐 해 가지고 불량품이 하나 정도 이렇게 했나는 모르겠지만,
○김연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시는 게 차라리 낫지 누가 깼다고 그렇게 하시면 안 되지 그렇잖아요?
○총무국장 박상돌 미세해서 자세히 보지 않으면 발견이 안 될 정도,
○김연수 위원 아니에요 잘 보여요.
○총무국장 박상돌 글쎄요 저는 유심히 뭐 이렇게 자세히 들여다 보지 않으면 모르겠더라고요,
○김연수 위원 가 보셨어요?
○총무국장 박상돌 예, 그 뭐해 가지고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김연수 위원 우리 그 아, 우리 건물 관리, 수선 관리 감독 등이 제대로 안 되는 것 같아서 문제가 좀 있고 이 공사 이 조달해서 들어와서 한 업체인가요?
○총무국장 박상돌 이게 이제 수의계약 건이 아니고요 입찰해 가지고.
○김연수 위원 어디에, 어디에 소재하고 있는 업체인가요?
○총무국장 박상돌 서구랍니다.
○김연수 위원 최근 2년 동안, 최근 2년 동안 본관 동 등 건축물 수선 현황, 사업자, 집행예산 등 세부내역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박상돌 예, 알았습니다.
○김연수 위원 위원장님 자료제출 요구 부탁합니다.
제발 그 예산 집행하는데 있어서 관리감독 철저히 해서 낭비성 예산이 되지 않도록 꼼꼼하게 좀 감독도 좀 해 주시고 챙겨주시길 부탁 드릴게요.
제발 그 예산 집행하는데 있어서 관리감독 철저히 해서 낭비성 예산이 되지 않도록 꼼꼼하게 좀 감독도 좀 해 주시고 챙겨주시길 부탁 드릴게요.
○총무국장 박상돌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예, 질문 마칩니다.
○위원장 박찬근 총무국장은 김연수 위원께서 요청한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 회계정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옥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 회계정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옥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 위원 김옥향 위원입니다.
○총무국장 박상돌 예.
○총무국장 박상돌 조금만요.
○김옥향 위원 예, 홍보물품으로 800만원을 지출을 하셨어요.
○총무국장 박상돌 예?
○김옥향 위원 홍보물품으로,
○총무국장 박상돌 예.
○김옥향 위원 새주소 활용여건 조성사업 사무관리비에 지출액으로 800만원을 지출을 하셨는데요,
○총무국장 박상돌 예.
○김옥향 위원 홍보물품을 제작하신 거죠?
○총무국장 박상돌 예.
○김옥향 위원 누구를 대상으로 또 교육을 또 26회를 하셨는데 누구를 대상으로 교육을 하신 건가요?
○총무국장 박상돌 이게 이제 우리가 도로명주소가 시행된 지가 꽤 됐는데요,
○김옥향 위원 예.
○총무국장 박상돌 그동안 2017년도 1월달서부터 12월달 걸쳐 가지고 홍보물 이제 칫솔이라든지 줄자라든지 이런 제작을 하고 해서 주민들한테 나눠준 거거든요, 큰 행사 때 각 동에 이제,
○김옥향 위원 그냥 행사 때 무작위로 나눠주신 건가요 아니면 여기 도로명, 도로명주소 홍보 및 교육실시 하면서 26회를 실시 하셨거든요.
그때 교육자 대상으로 지급을 해 주신 건가요?
그때 교육자 대상으로 지급을 해 주신 건가요?
○총무국장 박상돌 우리가 이제 대제로 커플존 행사할 때도 나눠 주고.
○김옥향 위원 예.
○총무국장 박상돌 그리고 이제 토요, 그렇게 하고 도로명주소 홍보도 이렇게 하고 그 학교라든지,
○김옥향 위원 예.
○총무국장 박상돌 경로당이라든지 이런 순회방문도 해서 나눠주고 이렇게 했던 사항입니다.
○김옥향 위원 어떤 분이 나눠 주셨나요?
○총무국장 박상돌 우리 직원이 나가 가지고요.
○김옥향 위원 지금 현재 잔고는 없나요? 물품이 남아 있는 개수나 지금 다 소비된 건가요?
○총무국장 박상돌 글쎄 각 여러 개 이제 해서 거의 소비되고 조금씩 이렇게 남아, 일부가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김옥향 위원 예, 잘 활용하셔서 잘 활용하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총무국장 박상돌 예, 알았습니다.
○총무국장 박상돌 예.
○총무국장 박상돌 여기가 선화동 옛, 지금 세무서 앞에 쪽에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거기 지금 활용이 잘 되고 있나요?
○총무국장 박상돌 그 시설만 이렇게 있고요 특별히 뭐 잘 활성화는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김옥향 위원 제가 봐도 본위원이 봐도 활성화는 잘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 활용을 안 하시고 이렇게 좋은 문화마당을 해 놓고 이렇게 활용이 잘 안 되는지 혹시 무슨 사연이라도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왜 활용을 안 하시고 이렇게 좋은 문화마당을 해 놓고 이렇게 활용이 잘 안 되는지 혹시 무슨 사연이라도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총무국장 박상돌 지금 보면 청소년 문화마당에서 용도폐지 돼 가지고 일반재산으로 이제 관리를 하다 보니까 제대로 운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용지폐기 됐, 용도폐지가 됐으면 구에서 관리하는 것이 아닌가요?
○총무국장 박상돌 그동안은 해당 과에서 관리하다가 이젠 용도폐지가 돼 가지고 우리 지적과에서 이제,
○김옥향 위원 지적과에서 관리를 하고 계신 거예요?
○총무국장 박상돌 그렇습니다.
○김옥향 위원 그럼 그냥 그 좋은 문화마당을 시설을 해 놓고 그냥 그 상태로 방치하는 것인지 아니면 앞으로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요.
○총무국장 박상돌 그래 가지고 앞으로 이제 우리가 용도 그 해서 폐지가 됐기 때문에 일반 적절한 매수자가 나타나면 매각을 하려고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매각하신다고요?
○총무국장 박상돌 거기가 정비사업으로 지정이 돼 가지고요 정비구역으로 지정이 돼 가지고,
○김옥향 위원 처음에 그런 것을 고려 안 하셨나요?
○총무국장 박상돌 애당초는 안 돼 있는데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그렇게 돼 가지고 지역이,
○김옥향 위원 아, 세월이 흐르면은 또 용도변경이 될 수도 있나요?
○총무국장 박상돌 아 자체에서 그 실·과에서 이제 용도에 맞, 저 운영이 안 되고 이렇게 하니까,
○김옥향 위원 이거 공사하실 때도 본위원이 알기로는 수많은 비용이 지출됐을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총무국장 박상돌 예?
○김옥향 위원 수많은 저기 비용이 지출됐을 거라고 보고 있는데 이렇게 방치해 놓는 것에 대해서는 좀 본위원들이 생각할 때는 좀 이게 좀 무책임한 게 아닌가 좀 생각이 듭니다.
○총무국장 박상돌 하여튼 그 전에는 청소년 문화마당으로 이렇게 했지만 현재 이제 정비구역으로 지정돼 가지고 거기에 맞게 또 이제 우리가 재산을 관리, 용도폐지가 돼 가지고 일반재산 관리하기 때문에 향후에 이렇게 매각을 우리가 지금 현재 사용을 않고 있으니까 그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김옥향 위원 계획을 세워서 좋은 용도로 활용하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여기에 바닥 타일보수공사에서 455만 5,000원을 집행을 하셨는데 그 바닥 타일은 언제 공사한 거죠?
○총무국장 박상돌 2017년도에 했는데요 제가 월은 구체적으로 몇 월달에 이렇게 공사를 했나 모르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국장님 이게 그러니까 보수공사를 2017년도에 하신 거고 원시공은 언제 하신 거죠?
○총무국장 박상돌 공사 자체, 시공 자체도 2017,
○김옥향 위원 시공 자체가?
○총무국장 박상돌 예.
○김옥향 위원 이것은 보수공사잖아요, 지금 보수공사비가 455만 5,000원이 집행이 됐거든요.
○총무국장 박상돌 그 타일공사를 그 2017년도에 했습니다.
○김옥향 위원 17년도에 공사를 하시고 17년도에 다시 보수를 하신 건가요?
○총무국장 박상돌 아, 자체 그 공사를 애당초 공사를 언제 했느냐?
○김옥향 위원 예.
○총무국장 박상돌 그 사항에 대해서는 여기에 현황이 없기 때문에 추가로 유인물로,
○김옥향 위원 국장님 공사내역서를 자료를 좀 부탁 드립니다.
○총무국장 박상돌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당초에 이제 공사하실 때 좀 규격품이나 견고성을 고려해서 처음에 시공하실 때 잘 하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저희가 뭐 이렇게 저번에도 독립기념관 홍보관 때문에 지금 여러 이렇게 논란이 있잖아요?
○총무국장 박상돌 예.
○김옥향 위원 세우는 게 뭐 건축, 시공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활용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화마당 만, 그 시공했을 때는 시설했을 때는 또 많은 용도로 활용하려고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문화마당을 해 놓으신 거 아니에요?
이 문화마당 만, 그 시공했을 때는 시설했을 때는 또 많은 용도로 활용하려고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문화마당을 해 놓으신 거 아니에요?
○총무국장 박상돌 애당초 제가 이게 우리가 관리부서가 그러니까 용도폐지 하기 전에는 우리 총무국 소관이 아니었었기 때문에 제가 그런 자료를 구체적인 언제 이 공사를 했고 언제 조성이 됐고 이런 구체적인 자료가 제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여튼 그 당시에는 최고의 재료라든지 이런 걸 들여 가지고 공사를 잘 했겠지만 세월이 어느 정도 흘렀었기 때문에 이렇게 되지 않았나, 하여튼 앞으로 공사함에 있어서 철저히 공사감독이나 이렇게 해 가지고 이러한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그렇기 때문에 하여튼 그 당시에는 최고의 재료라든지 이런 걸 들여 가지고 공사를 잘 했겠지만 세월이 어느 정도 흘렀었기 때문에 이렇게 되지 않았나, 하여튼 앞으로 공사함에 있어서 철저히 공사감독이나 이렇게 해 가지고 이러한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김옥향 위원 예, 잘 부탁 드립니다.
○총무국장 박상돌 하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또 지적과에서 주관하는 위원회가 몇 개나 있나요?
○총무국장 박상돌 지금 현재 6개 있습니다.
○총무국장 박상돌 뭐 횟수라든지 이런 걸 구체적으로요,
○김옥향 위원 아니 구체적인 것은,
○총무국장 박상돌 예.
○김옥향 위원 자료로 좀 부탁드리고요,
○총무국장 박상돌 예.
○김옥향 위원 회의록도 기록하고 계시나요?
○총무국장 박상돌 예, 회의 그때마다 회의 할때마다 회의록을 기록,
○김옥향 위원 그럼 회의록 하고 수당지급 해 준 내역서 자료 부탁 드립니다.
○총무국장 박상돌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찬근 총무국장은 김옥향 위원께서 요청한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선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선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선영 위원 예, 저는 저기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옥향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총무국장 박상돌 예.
○안선영 위원 그 기록으로 남겨야 될 부분이 조금 있어서 잠깐 이제 기회를 얻어 발언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국장 박상돌 예.
○안선영 위원 지금 말씀하셨던 그 건물은 그 청소년 건물 그 안에 들었던 청춘이라는 단체가 있었던 거고요 지금, 단체가 있었어요 지금 이쪽에 지적과에서 그 관리하시기 전에 그 전에 총무과에서 관리하실 때 청춘이란 단체가 있었던 거고 거기에 구성하고 있던 그 회원들이 집에 못 들어가는 친구들 그리고 한글을 배우는 어머님들이 다녔던 곳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중구청에서 한 일주일 정도 기한을 주고 쫓아냈죠, 갈 곳이 없다고 거기서 거기 단체분들이 중구청을 그렇게 오고 그 기회를 좀 달라고 말씀드리고 여유를 한 달만 달라고 말씀드리고 그러고 있는 동안에도 중구청에서는 행정이라는 이유로 이 분들을 다 쫓아냈어요.
집에 못 간다는 집에 갈 곳이 없다 라는 친구들 그 옆에 있는 무대에서 그 방송이나 이런 춤으로 해서 꿈을 키우던 친구들이 기타 하나 메고 그냥 길바닥으로 쫓아났었어요 그런 다음에 이게 아마 지적과로 왔을 겁니다.
그게 멀지 않은 때입니다, 3년 전이에요.
그때 제가 옆에 있었기 때문에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중구청에서 한 일주일 정도 기한을 주고 쫓아냈죠, 갈 곳이 없다고 거기서 거기 단체분들이 중구청을 그렇게 오고 그 기회를 좀 달라고 말씀드리고 여유를 한 달만 달라고 말씀드리고 그러고 있는 동안에도 중구청에서는 행정이라는 이유로 이 분들을 다 쫓아냈어요.
집에 못 간다는 집에 갈 곳이 없다 라는 친구들 그 옆에 있는 무대에서 그 방송이나 이런 춤으로 해서 꿈을 키우던 친구들이 기타 하나 메고 그냥 길바닥으로 쫓아났었어요 그런 다음에 이게 아마 지적과로 왔을 겁니다.
그게 멀지 않은 때입니다, 3년 전이에요.
그때 제가 옆에 있었기 때문에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총무국장 박상돌 글쎄요 그,
○안선영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총무과에서 어떤 변명을 해 주십사 하는 게 아닙니다.
물론 그때 서식의 착오로 해서 그 현장에서 간사 보시던 분이 그 서류 받은 서류를 제대로 정확하게 한 자 한 자 인지를 못해서 놓치신 기한은 분명히 있었어요.
그 잘못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분들이 다른 행동을 취하지 않고 사과말씀 드리고 한 달만 기회를 달라고 말씀드렸던 거였는데 냉정하게 여기 중구청에서 내쳤죠.
이게 이것은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국장님께서 책임이 있다고 말씀 드리는게 아니라 중구청에서 지금 감동을 주지 못하는 행정을 직접 청년들과 글씨 하나 모르는 어머님들께 해 왔다 라는 거죠.
이게 전반적인 게 다 그렇다 라는 건 아니지만 이 건물 이야기가 나와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이후에 지금 그 청춘이란 단체는 그날 한 일주일 정도 주변에 선·후배들한테 돈을 빌리고 얻고 거의 구걸하다시피 해서 겨우 방 한, 저기 뭐야 연습실 하나 딸린 건물 하나 빌려서 겨우 들어갔거든요.
이삿짐 저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했어요.
이 말씀을 드리는 건 지금까지 방치돼 있는 3년 동안에 그렇게 비워 두실 거면 그냥 한 달만 시간을 주셨어도 그날 그렇게 피눈물을 흘리진 않았을 겁니다.
이 서류에는 그냥 되게 매트하게 숫자 몇 줄 뭐 이렇게 상황 뭐 비어있는 이유 수선, 왜 수선을 해야 하죠?
3년 동안 비어있었는데, 팔기 위해서인가요?
차라리 그 3년 동안을 그 분들을 빌려주시지 그러셨어요 중구청에서.
그냥 화가 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게 그냥 너무 단정하게 글씨들로만 정리가 돼 있어서 이 공사되기 직전까지의 상황이 얼마나 처참했는지 꼭 이 질의에 뒤에 설명으로 남기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참고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물론 그때 서식의 착오로 해서 그 현장에서 간사 보시던 분이 그 서류 받은 서류를 제대로 정확하게 한 자 한 자 인지를 못해서 놓치신 기한은 분명히 있었어요.
그 잘못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분들이 다른 행동을 취하지 않고 사과말씀 드리고 한 달만 기회를 달라고 말씀드렸던 거였는데 냉정하게 여기 중구청에서 내쳤죠.
이게 이것은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국장님께서 책임이 있다고 말씀 드리는게 아니라 중구청에서 지금 감동을 주지 못하는 행정을 직접 청년들과 글씨 하나 모르는 어머님들께 해 왔다 라는 거죠.
이게 전반적인 게 다 그렇다 라는 건 아니지만 이 건물 이야기가 나와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이후에 지금 그 청춘이란 단체는 그날 한 일주일 정도 주변에 선·후배들한테 돈을 빌리고 얻고 거의 구걸하다시피 해서 겨우 방 한, 저기 뭐야 연습실 하나 딸린 건물 하나 빌려서 겨우 들어갔거든요.
이삿짐 저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했어요.
이 말씀을 드리는 건 지금까지 방치돼 있는 3년 동안에 그렇게 비워 두실 거면 그냥 한 달만 시간을 주셨어도 그날 그렇게 피눈물을 흘리진 않았을 겁니다.
이 서류에는 그냥 되게 매트하게 숫자 몇 줄 뭐 이렇게 상황 뭐 비어있는 이유 수선, 왜 수선을 해야 하죠?
3년 동안 비어있었는데, 팔기 위해서인가요?
차라리 그 3년 동안을 그 분들을 빌려주시지 그러셨어요 중구청에서.
그냥 화가 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게 그냥 너무 단정하게 글씨들로만 정리가 돼 있어서 이 공사되기 직전까지의 상황이 얼마나 처참했는지 꼭 이 질의에 뒤에 설명으로 남기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참고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국장 박상돌 예.
○조은경 위원 공유토지분할 관련해서 그 사무관리비 84만원, 공공운영비 388만 1,000원에 대한 그 예산이, 예산을 세워 놓고 불용액으로 그냥 남아있는데 이게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네요.
○총무국장 박상돌 이게 이제 그 사업시기가 2012년 5월 23일에서 2020년까지 8년간 한시적 특별법에 의해 가지고 2인 이상으로 공동 소유한 공유토지에 대해서는 이제 분할하려고 산성동 우성아파트에 있는 유치원에서 신청할 예상이 있었는데요,
○조은경 위원 예.
○총무국장 박상돌 이 사람들이 신청할 것으로 해서 우리는 그것을,
○조은경 위원 예산을 세워놨었는데,
○총무국장 박상돌 예산을 세웠는데 이 사람들이 끝까지 하지를 않아, 시행을 안 해 가지고 그대로 돈이 남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처음에는 할 것 같이 우리한테 자문도 하고 이렇게 의뢰했다가 마지막 이게 끝까지 하지, 시행을 안 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응하지 않아 가지고 예산을 세웠다가 집행을 못한 것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찬근 예, 조은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적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끝으로 총무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적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끝으로 총무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2분 회의중지)
(16시11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찬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도시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안전도시국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도시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안전도시국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김연수 위원 잠깐만 기다려 주세요.
○위원장 박찬근 안선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선영 위원 예, 안녕하세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안선영 위원 안선영 위원입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안선영 위원 결산서 378페이지 봐 주셨으면 합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위원님 죄송한데 378은 안전총괄과 소관이거든요, 지금 도시과 심의하시니까 이따가 제가.
위원님 죄송한데 378은 안전총괄과 소관이거든요, 지금 도시과 심의하시니까 이따가 제가.
○안선영 위원 죄송합니다, 잠시 뒤에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김옥향 위원 김옥향 위원입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김옥향 위원 국장님을 비롯해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 너무 노고가 많으십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감사합니다.
○김옥향 위원 예, 결산서 372쪽 통계목 401-01,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잠깐 보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지출이 2,811만 3,000원.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372쪽에,
○김옥향 위원 2쪽 아래서 두 번째 401-01 시설비 있죠?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시설비 3,000만원이요?
○김옥향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제가 잠깐, 이거 잠깐 설명 올릴까요?
○김옥향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지금 저희들이 그 폐·공가 두 동을 저번에 한 번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예산관계로 해서 폐·공가 정비하면서 작년도에 두 동을 정비를 하고 나머지 집행잔액이 한 180여 만원 정도 남아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그런데 이제 본위원이 저번에도 한 번 질문을 드렸거든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김옥향 위원 도시과에도 있고 건축과도 있고,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김옥향 위원 도시활성화과도 이 폐·공가를 철거하는 그 내용이 있거든요 사업이.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그렇습니다.
○김옥향 위원 어떻게 구분이 돼서 이렇게 과마다 이렇게 따로 사업을 하시는지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그게 이제 최초에 저희들이 2015년도에 이제 폐, 유천동인가 어디서 한 번 폐가에서 화재가 난 사건이 있었어요.
○김옥향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그래 가지고 이게 폐·공가가 화재의 위험하고 청소년 우범지대 또 환경불량 또 악취가 나고 여름에 또 막 풀이 나고 해 가지고 여러 가지 좀 안 좋아서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특수시책으로 해 가지고 폐·공가를 한 번 정비를 해 보자 해서 우선 정비구역 내, 정비구역 내에서 처음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비구역 내는 도시과에서 처음에 추진을 했고요.
그래서 정비구역 내는 도시과에서 처음에 추진을 했고요.
○김옥향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것이 상당히 반응이 좋았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아, 시에서 이것을 또 우리 모델을 갖다가 받아서 2016년도부터 해 가지고 이제 각 구별로 예산을 나눠줘서 그래서 이제 도시활성화과에서 한 거고, 저희들이 2015년도에도 도시과에서 정비구역 내만 하다 보니까 외지역도 폐·공가가 또 있더라고요.
○김옥향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그래서 외지역은 건축과에서 해 가지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에서 예산을 내려 주는 건 우리 도시활성화과에서 해서 세 개 과에서 이렇게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예, 본위원이 궁금해서 한 번 여쭤 봤고요 지금 현재 두 동은 대사동하고 대흥동으로 돼 있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김옥향 위원 지금 공공용도는 어떤 용도로 사용하고 계시나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지금 현재 저희들은 이제 전번 설명 드린대로 이제 폐·공가 같은 경우는 주로 임시 주차장이나 텃밭이나 꽃밭으로 활용을 합니다.
그런데 임시 주차장 같은 경우는 진·출입하고 평탄성 이게 또 확보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쪽 그 여기에는 현실적으로 조금 어려움이 있고 면적이 또 상당히 작습니다.
그래 가지고 여기는 그 텃밭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임시 주차장 같은 경우는 진·출입하고 평탄성 이게 또 확보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쪽 그 여기에는 현실적으로 조금 어려움이 있고 면적이 또 상당히 작습니다.
그래 가지고 여기는 그 텃밭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아, 두 곳 다 텃밭으로 이용하고 있나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김옥향 위원 지난번에도 국장님께 말씀을 드렸는데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김옥향 위원 이제 약정기간이 3년이잖아요, 일정기간이.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김옥향 위원 그런데 이제 그 전에 저희가 이제 공사를 해 놓고 철거를 했는데 이제 토지주나 건물주가 이거 내가 다시 사용하겠다 했을 때 한 달이 됐어도 그냥 그것을 내 줘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혹시 법적으로 저희들이 3년 동안 써야 되는 그런 법 조항은 없나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그게 그 도시과나 건축과에서 하는 것은 자체 구비로 해서 정비를 합니다.
○김옥향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그런 경우는 3년 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김옥향 위원 아,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않고 토지주들이 원하시는대로 이렇게 하고 다만 이제 시에서 내려주는 예산은 도시활성화과에서 하는데 그런 경우는 이제 3년 제한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직 현재까지는 법으로 이렇게 3년 내 뭐를 해라, 뭐를 하지 마라 이런 조항 자체가 없고 우리들이 권고사항 정도로 합니다.
그러나 전번 보고드린대로 사실상 이제 토지주 입장에서 깨끗이 정비하는 것까지는 좋고 텃밭이나 주차장으로 활용하다가 이제 사정에 의해서 매매를 한다든지 뭐 건축계획이 있다든지 할 경우에는 딱히 어느 법 조항을 들어서 제재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직 현재까지는 법으로 이렇게 3년 내 뭐를 해라, 뭐를 하지 마라 이런 조항 자체가 없고 우리들이 권고사항 정도로 합니다.
그러나 전번 보고드린대로 사실상 이제 토지주 입장에서 깨끗이 정비하는 것까지는 좋고 텃밭이나 주차장으로 활용하다가 이제 사정에 의해서 매매를 한다든지 뭐 건축계획이 있다든지 할 경우에는 딱히 어느 법 조항을 들어서 제재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혹시 또 이렇게 악이용하는 건물주나 토지주도 있을 거 같아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김옥향 위원 면밀히 잘 검토하셔서, 좋은 사업 하십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찬근 예, 김옥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PPT 설치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한 5분 정도 걸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PPT 설치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한 5분 정도 걸립니다.
(16시17분 회의중지)
(16시21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찬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 및 기금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옥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 및 기금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옥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 위원 김옥향 위원입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김옥향 위원 국장님 결산서 218쪽이라고 돼 있는데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김옥향 위원 보조자료,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김옥향 위원 218쪽이 있나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아유 이게 죄송합니다 저게 377쪽인데 저희들이 좀 이걸 하면서 이게 결산서가 이게 상임위원회별 결산서가 있고 결산서 본서가 있습니다.
그런데 작성할 때 결산서 본서를 가지고 이걸 작성했더라고요.
그래 저도 막 많이 직원을 혼냈는데 통상적으로 상임위원회 심의하실 적에는 상임위원회별 결산서로 하거든요 그래서 좀 죄송하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런데 작성할 때 결산서 본서를 가지고 이걸 작성했더라고요.
그래 저도 막 많이 직원을 혼냈는데 통상적으로 상임위원회 심의하실 적에는 상임위원회별 결산서로 하거든요 그래서 좀 죄송하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지금 아신 건 아니죠?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378쪽입니다.
○김옥향 위원 그러면 아셨을 때 저희들한테 좀, 저 이거 찾느라고 혼났어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아, 그랬어요.
아유 죄송합니다 제가 아마 그,
아유 죄송합니다 제가 아마 그,
○김옥향 위원 무성의한 건 아니시죠?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수정을 하라고 했는데 그걸 좀 조치를 잘못 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옥향 위원 초선이라 봐 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죄송합니다.
○김옥향 위원 또 그러니까 377쪽에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김옥향 위원 예산을 732만 4,920원을 지출하셨는데요 여기 재난관련 매뉴얼 제작을 하셨어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김옥향 위원 제작한 제작처하고 거래명세서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김옥향 위원 안전총괄과에 위원회가 몇 개나 있나요? 소관하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저희들이 지금 그 안전관리위원회 실무위원회 해 가지고요 4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4개 위원회?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김옥향 위원 회의를 뭐 정기적으로 하시나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정기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이제 비정기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옥향 위원 수당지급내역서 좀 부탁드립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알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결산서 380쪽,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김옥향 위원 통계목 401-01 민방위대 시설관리 시설비 있죠?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김옥향 위원 지금 1억 700,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401-01요?
○김옥향 위원 예, 1억 716만 4,540원을 집행 하셨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김옥향 위원 여기 보면 민방위교육장 시설개선료로 8,759만 4,540원을 집행하셨는데요 시설개선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하셨나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380쪽 401-01요?
○김옥향 위원 예, 민방위시설 관리에.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401-01, 저희들이 그 민방위시설 할 적에요 저희들이 그 민방위교육장 아직 안 가 보셨을텐데 그 화장실 리모델링 했고요,
○김옥향 위원 아, 화장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저기 그 창호 교체했고.
○김옥향 위원 창호?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창호, 예, 창문.
○김옥향 위원 창문.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그 다음에 등기구 교체하고 커튼 교체하고 냉·난방기 그 구입하고 현황판 제작 뭐 이런 사업을 했습니다.
○김옥향 위원 여기가 그 문화동에 있는 지하에 있는 것,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산성동.
○김옥향 위원 산성동?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김옥향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 시설이 그 처음에 몇 년도에 노후돼서 교체를 하신 건가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이게 이제 1992년에 처음 이제 교육장이 신축이 됐어요.
그래 이제 뭐 한 20 한 6년 정도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조금 시설이 노후돼 가지고 이 민방위 교육할 때 조금 교육 듣는 분들이 좀 불편해 하시고 여러 가지 좀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에 그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그래 이제 뭐 한 20 한 6년 정도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조금 시설이 노후돼 가지고 이 민방위 교육할 때 조금 교육 듣는 분들이 좀 불편해 하시고 여러 가지 좀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에 그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사무관리비요?
○김옥향 위원 예, 3,224만 6,590원을 집행하셨는데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김옥향 위원 충무계획 및 을지연습 실시 계획 등 인쇄 해서 2,150만 800원을 집행을 하셨어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김옥향 위원 2,000만원 이상이면 입찰인가요 아니면 수의계약 하신 건가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아, 그런데 이제 이게 부과세 포함 2,200이거든요.
○김옥향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그래서 부과세 별도 2,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하고 2,000만원이 넘을 경우는 입찰을 보게 돼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아, 그러면 이것도 지금 그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김옥향 위원 업체하고 업체 나와 있는 자료 부탁드리고요, 거기 넷째 줄에 보시면 을지연습 사무기기 DLA차료 2,110, 아니 212만.
211만 2,000원 지출하셨는데 사무기기 임차료면 그게 무엇인가 궁금합니다.
211만 2,000원 지출하셨는데 사무기기 임차료면 그게 무엇인가 궁금합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을지연습을 하게 되면요,
○김옥향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저희들이 지하 우리 본관 지하벙커에서 을지연습을 하게 됩니다.
○김옥향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그렇게 되면 이제 컴퓨터를 비롯해서 각종 이제 그 사무기기들이 필요해요 복사기나 뭐 이런 거 그래서 그거에 대한 임차료입니다.
○김옥향 위원 아, 임차료, 1년 분이죠?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아, 이제 한 번씩.
○김옥향 위원 매년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실시할 때 한 번.
○김옥향 위원 한 번 실시할 때마다 이렇게 임차료를 지급하시는 거예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김옥향 위원 을지연습은 1년에 몇 번이나 하시죠?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통상 8월 중 하순에 한 번씩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올해는 남북관계가 좀 개선이 돼서 을지연습 자체가 안 됐습니다.
예, 그래서 안 하고 내년에는 을지연습을 약간 변형시켜서 자체 연습으로 하는 걸로 계획은 지금 중앙정부에서 잡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안 하고 내년에는 을지연습을 약간 변형시켜서 자체 연습으로 하는 걸로 계획은 지금 중앙정부에서 잡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찬근 안전도시국장은 김옥향 위원께서 요청한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안선영 위원 지금 378쪽을 보시면 378쪽부터 379쪽 보시면 되게 길게해서 국가 재난대응 종합훈련 뭐 보조항목에 일반운영비부터 재난예방 및 복구 뭐 재료비, 풍수해보험, 재난예방 해 가지고 많은 항목들이 있거든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안선영 위원 예, 이거 이외에도 뭐 재난에 대비한 많은 활동들을 저희 국에서 하고 계시죠?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안선 위원 저희 안전총괄과에서 대전 중구에 안전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부분 신경 쓰신다고 이제 알고 있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안선영 위원 그런데 여기 앞에 한 번 봐 주시겠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안선영 위원 잠시만요, 사진 보이시나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안선영 위원 지금 이게 으능정이 앞부분입니다.
제가 사실은 오늘 좀 보여드릴 게 좀 많아서 사진을 여러컷을 찍었는데 제가 갖고 있는 게 지금 차량에 있어 가지고 지금 다 보여드리지 못하는 게 좀 아쉽긴 한데요 우선은 찍어 놓은 것만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은행동 스카이로드 바로 맞은편이에요 은행1지구.
제가 사실은 오늘 좀 보여드릴 게 좀 많아서 사진을 여러컷을 찍었는데 제가 갖고 있는 게 지금 차량에 있어 가지고 지금 다 보여드리지 못하는 게 좀 아쉽긴 한데요 우선은 찍어 놓은 것만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은행동 스카이로드 바로 맞은편이에요 은행1지구.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안선영 위원 여기에 보시면 이번에 바람이 굉장히 쎘죠?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안선영 위원 여기가 지금 낮입니다, 낮에 라이트 넣지 않고 그냥, 그냥 이대로 찍은 거예요 사진을.
예, 그러고 이게 천정입니다 지금.
그런데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이 안에 10가구가 살고 있습니다, 귀 안 들리시는 어머님 한 분 계시고요 예, 많은 분들이 살고 계세요.
이것은 라이트를 줘서 찍은 겁니다 낮에, 여기 바깥에 보시면 환하시죠?
예, 그러고 이게 천정입니다 지금.
그런데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이 안에 10가구가 살고 있습니다, 귀 안 들리시는 어머님 한 분 계시고요 예, 많은 분들이 살고 계세요.
이것은 라이트를 줘서 찍은 겁니다 낮에, 여기 바깥에 보시면 환하시죠?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안선영 위원 이것은 지금 전선인데요 제가 8가닥을 따라가 보니 제대로 연결된 가닥이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전선은 연결하고 그 전에 있던 전선은 방치해 둔 거죠.
이렇게 엉켜 있어요 여기 위에 상태가, 그래서 제가 여기에 사시는 분께 안전점검을 언제 받으셨나 여쭤 봤더니 5년도 더 된 것 같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본 지 얼, 본 게 좀 되셨다고.
이게 지금 입구입니다.
여기에 사람이 살아요 자물통을 바깥에 하나, 안쪽으로 다섯 개씩 채워 놓고 살고 계세요 이 안에.
그래도 사람이 살고 있는 곳이라 아마 화초 키워놓고 지금 이렇게 해 놓으셨죠.
이게 지금 방충망이에요 올여름을 이걸로 나셨습니다 천정은 이런 상태로.
여기 다 금 갔어요.
여기는 연탄보일러 자리고요 이게 바닥입니다, 낮에 낮 바닥.
이게 물이 고여 있어요, 전혀 위생적으로나 전기 안전적으로나 어디를 봐도 안전하지 않습니다.
이런 슬라브지붕 저는 진짜 오래간만에 봤거든요, 소설에서나 봤지.
그리고 여기는 불난 자리예요, 불난 자리인데 그 뒤에 처우가 전혀 안 돼 있어요 사람이 안 살고 있는 겁니다 지금 여기는.
그런데 이집 건너 건너에는 또 한 가구가 살아요.
이게 그냥 벽이에요.
누가 보면 이게 피난시절인 줄 알 겁니다.
제가 보여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제가 이 곳 말고도 태평동에서 그리고 또 저쪽 어디죠 저쪽 지금 재개발 또 되어 있는 곳, 그런 곳에 가서 사진을 좀 계속 찍어 봤어요.
어떤 곳에서 지금 이렇게 되고 계신지 확인 좀 해 보려고.
그런데 이런 데가 물론 이와 같이 처참하진 않지만 많은 곳이 안전점검을 받았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과목을 맨 처음에 말씀드렸던 이유는 뭐냐면 저희가 지금 이 안에는 많은 일들이 지금 서류상으론 벌어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이 분들한테 이러한 서류상에 벌어지는 일들에 대한 혜택을 받고 있느냐 물어본다고 그러면 음, 저는 좋은 답이 안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해서 여쭤 보는 겁니다, 이게.
국장님께서는 저보다 현명 아, 본위원보다 현명하시고 이쪽 행정쪽으로 저보다, 본위원보다 훨씬 오래 계셨고 현재 도움을 받아야 하는 분들보다 어떤 방법적인 면에서 훨씬 많은 것들을 알고 계실 겁니다.
본위원은 행정이 부디 정말로 가슴으로 다가가길 바랍니다, 정말 없는 분들에게.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다른 방법으로 본인들 자비로 얼마든지 하세요, 그런데 힘 없고 돈 없는 분들은 어디다 부탁을 해, 어디다 얘기를 해야 태풍에 날아간 지붕이 다시 제자리를 찾고 재개발이라고 묶여서 사람 손도 잘 안 닿고 사람도 잘 오지도 못하는 이런 우범지대가 돼 버린 내 집 근처가 어떻게 해야 안전해지는지를 모르세요.
그래서 이 안에 나와 있는 모든 과목들이 제대로 된 힘을 발휘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방법을 좀 찾아주셨으면 합니다.
이렇게 엉켜 있어요 여기 위에 상태가, 그래서 제가 여기에 사시는 분께 안전점검을 언제 받으셨나 여쭤 봤더니 5년도 더 된 것 같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본 지 얼, 본 게 좀 되셨다고.
이게 지금 입구입니다.
여기에 사람이 살아요 자물통을 바깥에 하나, 안쪽으로 다섯 개씩 채워 놓고 살고 계세요 이 안에.
그래도 사람이 살고 있는 곳이라 아마 화초 키워놓고 지금 이렇게 해 놓으셨죠.
이게 지금 방충망이에요 올여름을 이걸로 나셨습니다 천정은 이런 상태로.
여기 다 금 갔어요.
여기는 연탄보일러 자리고요 이게 바닥입니다, 낮에 낮 바닥.
이게 물이 고여 있어요, 전혀 위생적으로나 전기 안전적으로나 어디를 봐도 안전하지 않습니다.
이런 슬라브지붕 저는 진짜 오래간만에 봤거든요, 소설에서나 봤지.
그리고 여기는 불난 자리예요, 불난 자리인데 그 뒤에 처우가 전혀 안 돼 있어요 사람이 안 살고 있는 겁니다 지금 여기는.
그런데 이집 건너 건너에는 또 한 가구가 살아요.
이게 그냥 벽이에요.
누가 보면 이게 피난시절인 줄 알 겁니다.
제가 보여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제가 이 곳 말고도 태평동에서 그리고 또 저쪽 어디죠 저쪽 지금 재개발 또 되어 있는 곳, 그런 곳에 가서 사진을 좀 계속 찍어 봤어요.
어떤 곳에서 지금 이렇게 되고 계신지 확인 좀 해 보려고.
그런데 이런 데가 물론 이와 같이 처참하진 않지만 많은 곳이 안전점검을 받았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과목을 맨 처음에 말씀드렸던 이유는 뭐냐면 저희가 지금 이 안에는 많은 일들이 지금 서류상으론 벌어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이 분들한테 이러한 서류상에 벌어지는 일들에 대한 혜택을 받고 있느냐 물어본다고 그러면 음, 저는 좋은 답이 안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해서 여쭤 보는 겁니다, 이게.
국장님께서는 저보다 현명 아, 본위원보다 현명하시고 이쪽 행정쪽으로 저보다, 본위원보다 훨씬 오래 계셨고 현재 도움을 받아야 하는 분들보다 어떤 방법적인 면에서 훨씬 많은 것들을 알고 계실 겁니다.
본위원은 행정이 부디 정말로 가슴으로 다가가길 바랍니다, 정말 없는 분들에게.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다른 방법으로 본인들 자비로 얼마든지 하세요, 그런데 힘 없고 돈 없는 분들은 어디다 부탁을 해, 어디다 얘기를 해야 태풍에 날아간 지붕이 다시 제자리를 찾고 재개발이라고 묶여서 사람 손도 잘 안 닿고 사람도 잘 오지도 못하는 이런 우범지대가 돼 버린 내 집 근처가 어떻게 해야 안전해지는지를 모르세요.
그래서 이 안에 나와 있는 모든 과목들이 제대로 된 힘을 발휘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방법을 좀 찾아주셨으면 합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안선영 위원 예, 여기서 하나하나 질의하는 건 사실 그것은, 그것보다는 이게 조금 더 본위원이나 아니면 존경하는 여기에 계신 많은 의원님들 그리고 늘 현장에서 애써 주시는 저희 공무원님들 모두가 행복할 수 있는 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 드린 거예요, 많이 좀 참고 좀 해 주십시오.
그래서 말씀 드린 거예요, 많이 좀 참고 좀 해 주십시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참 좋은 의견이시고요.
저도 이제 말씀을 듣고 사진을 보면서 가슴이 좀 많이 아픕니다, 아프고.
저도 이제 말씀을 듣고 사진을 보면서 가슴이 좀 많이 아픕니다, 아프고.
○안선영 위원 예, 감사합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제 물론 잘 사시는 분들도 저희 구민이시고 또 어렵고 힘들게 열악한 환경 속에서 사는 분들도 소중한 저희들의 구민이라고 생각합니다.
○안선영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그래서 이제 행정의 초점을 저희들이 가능하면 어렵고 힘든 곳으로 집중을 해서 하기는 합니다.
하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저 은행1구역 같은 경우는 사실상 이제 아시는대로 도시환경 정비사업 지역으로 딱 묶이다 보니까 이제 법상 행위제한이 걸려서 이제 신축이 안 돼 가지고 사실상 거래가 안 되고 이제 그런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어떻게 하면 이쪽 주민들이 생활을 좀 이제 최소한의 생활 보장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다섯 번에 걸쳐서 행위제한 완화라는 것을 했습니다.
그래서 증축도 할 수 있고 개축도 할 수 있고 대수선도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 놨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저희들도 홍보도 하고 주민설명회도 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이제 그게 사실상 거주하시는 분하고 그 건물 소유주하고 또 다른,
하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저 은행1구역 같은 경우는 사실상 이제 아시는대로 도시환경 정비사업 지역으로 딱 묶이다 보니까 이제 법상 행위제한이 걸려서 이제 신축이 안 돼 가지고 사실상 거래가 안 되고 이제 그런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어떻게 하면 이쪽 주민들이 생활을 좀 이제 최소한의 생활 보장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다섯 번에 걸쳐서 행위제한 완화라는 것을 했습니다.
그래서 증축도 할 수 있고 개축도 할 수 있고 대수선도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 놨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저희들도 홍보도 하고 주민설명회도 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이제 그게 사실상 거주하시는 분하고 그 건물 소유주하고 또 다른,
○안선영 위원 예, 맞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분들이 계세요, 그러다 보니까 건물 소유주는 뭐하러 여기다 돈을 투자하느냐 그러다 보니까 세입자분들이 솔직히 생활고를 겪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나름대로 이렇게 행위제한 완화를 해 가지고 이렇게 좀 그 생활불편 해소를 위해서 개선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또 강제적으로 이거 당신네들 이거 고쳐라 하기도 참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가슴 아픈 일이 있고 이제 어제그제 김연수 부의장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은행동1구역 자체가 아까 위원님이 보여주신대로 어두운 데도 있고 또 이제 정비가 좀 덜 된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소한의 그 기반시설 그러니까 보도를 개량한다든지 하수도를 정비하고 또 가로·보안등을 이렇게 수선을 해 가지고 최소한 주민들께서 사시는데 불편은 없도록 해 드려야 된다는 그것은 알고 있고 저희들이 이제 건설과장한테도 얘기를 해 놨습니다.
해서 은행1구역만이라도 전수조사를 다 해라,
그래서 저희들도 나름대로 이렇게 행위제한 완화를 해 가지고 이렇게 좀 그 생활불편 해소를 위해서 개선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또 강제적으로 이거 당신네들 이거 고쳐라 하기도 참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가슴 아픈 일이 있고 이제 어제그제 김연수 부의장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은행동1구역 자체가 아까 위원님이 보여주신대로 어두운 데도 있고 또 이제 정비가 좀 덜 된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소한의 그 기반시설 그러니까 보도를 개량한다든지 하수도를 정비하고 또 가로·보안등을 이렇게 수선을 해 가지고 최소한 주민들께서 사시는데 불편은 없도록 해 드려야 된다는 그것은 알고 있고 저희들이 이제 건설과장한테도 얘기를 해 놨습니다.
해서 은행1구역만이라도 전수조사를 다 해라,
○안선영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해 가지고 실제 하수도가 필요한 게 뭔지 보도가 정비가 필요한 게 뭔지 또 이제 위원님 말씀대로 그 보도, 아니 아니 저 보안등 그것도 어두운 데를 찾아가서 필요하면은 우리가 직접 시공을 해서라도 정비를 해 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뿐이 아니고 저쪽 이제 부사동, 대사동 이런 달동네들도 또 어렵게 사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이제 관심을 가지고 합니다만은 이제 한계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정말 어렵고 힘들게 생활하시는 분들 위해서 저희들이 조금 더 열심히 해서 좀 불편이 조금이나마 해소되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뿐이 아니고 저쪽 이제 부사동, 대사동 이런 달동네들도 또 어렵게 사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이제 관심을 가지고 합니다만은 이제 한계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정말 어렵고 힘들게 생활하시는 분들 위해서 저희들이 조금 더 열심히 해서 좀 불편이 조금이나마 해소되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안선영 위원 예, 잘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안선영 위원 그러시면 페이지 378쪽 봐 주셨으면 합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안선영 위원 거기에 보시면 국가 재난대응 종합훈련란이 있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안선영 위원 예, 거기에 사무관리비가 들어가 있잖아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안선영 위원 예, 여기 사무관리비 들어가 있는데 그 재난안전관리법 그 35조에 의하면 훈련과정하고,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안선영 위원 훈련결과에 대해서 그 평가서를 작성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안선영 위원 예, 이 부분은 지금 이러한 저희가 이제 이러한 훈련을 하게 되면 매해 다 받고 계신 거죠?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안선영 위원 어디서 어떤 활동을 했거나 예, 활동 내용 같은 거.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이게 이제 그 1년에 한 번씩 저희들이 하거든요.
○안선영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는 10월달에 해 가지고 저희들이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했는데 매년마다 이것을 훈련을 하고,
○안선영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저희들이 이제 그 잘 됐는지 못 됐는지 이것을 하고 작년 같은 경우는 충남대 그 재활의학과 병원인가 있습니다.
○안선영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거기 뒤에서 했거든요.
○안선영 위원 아.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올해는 저쪽 그 안영동 왜 하나로마트인가 거기,
○안선영 위원 예, 있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거기에서 했어요.
그래 가지고 이제 그것은 경찰, 군부대, 소방, 저희들해서 그 다음에 각종 그 전기, 통신, 가스 전체가 다 모여서 합니다.
상당히 이제 그 훈련연습도 많이 해야 되고 실질적으로 이제 중앙이나 시 평가단들이 오셔 가지고 직접 평가도 하시고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하나로마트에서 이제 하는데 정말 잘 됐다, 아, 이 정도로 입체적이고 실질적인 훈련 하는 것은 처음 봤다 이제 이렇게 좋은 말씀도 해 주셨어요.
그래서 나름대로 저희들은 이런 대형 시장에서 이제 화재사건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걸 대비해서 조금 그 훈련을 실전처럼 그렇게 해 보자 해서 이렇게 임하고 있고 앞으로도 이런 훈련을 좀 실전처럼 해서 실제 상황이 발생할 경우에 긴급 대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제 그것은 경찰, 군부대, 소방, 저희들해서 그 다음에 각종 그 전기, 통신, 가스 전체가 다 모여서 합니다.
상당히 이제 그 훈련연습도 많이 해야 되고 실질적으로 이제 중앙이나 시 평가단들이 오셔 가지고 직접 평가도 하시고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하나로마트에서 이제 하는데 정말 잘 됐다, 아, 이 정도로 입체적이고 실질적인 훈련 하는 것은 처음 봤다 이제 이렇게 좋은 말씀도 해 주셨어요.
그래서 나름대로 저희들은 이런 대형 시장에서 이제 화재사건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걸 대비해서 조금 그 훈련을 실전처럼 그렇게 해 보자 해서 이렇게 임하고 있고 앞으로도 이런 훈련을 좀 실전처럼 해서 실제 상황이 발생할 경우에 긴급 대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안선영 위원 혹시 본위원은 지금 여기 대전에서 아니면 뭐 기타 다른 지역에 이제 제가 출장을 좀 많이 다니다 보니, 다니는 일을 하다 보니 그런데 이런 재난훈련이나 이런 부분이 사실은 본위원 포함해서 제가 존경하는 저희 의원님들께서도 실제로 보신 경험이 많지는 않으실 것 같거든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안선영 위원 예, 혹시 이런 부분을 주민들 안심시켜 주시는 차원에서라도 좀 그 지역의 행사처럼,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안선영 위원 이렇게 해 보, 할 수는 없는 건가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아니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참관 만약에 시간이 되시면 참관하실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한 번 알려 드리겠습니다, 훈련 할 때.
○안선영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그래서 이제 작년 같은 경우는 이쪽 충대병원에서 했으니까 문화동이고 저쪽에서 이제 산성동에서 했는데 내년에는 아직 이제 그 내년의 계획을 저희들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시간되시면 다 참석하실 수 있도록 저희들이 미리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시간되시면 다 참석하실 수 있도록 저희들이 미리 말씀 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위원장 박찬근 예, 안선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안선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안선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선영 위원 예, 늘 수고 많으십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안선영 위원 예, 저기 국장님, 지금 현행 그 건설과 관련해서 관련 법안이,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안선영 위원 지금 2019년, 아니 저기 18년도 것이 아니고 2017년도 18년도 이전 건가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법안이요?
○안선영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이제 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수시로 개정이 됩니다, 그래서 개정되면은 이제 개정된 최근법을 저희들이 따르고 있습니다.
○안선영 위원 예, 그럼 지금 여기 밑에 보면 참고로 해서 관련 법안을 올려 주셨는데 도로법이나 하천법 이 부분들이 지금 최근에 것 보니까 2018년도로 해서 지금 개정이 돼 있는데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안선영 위원 지금 이게 2017년도 부분이니까 그 2017년도 법안으로 보는 거죠?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안선영 위원 그래서 다 안 맞더라고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아,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안선영 위원 그 도로부분이 보니까 2017년도 것을 봐도 사업계획서에 입안돼서 아파트로 치면 그 장기수선부담금처럼 미리 계획을 입안한 다음에 수선하게 돼 있던데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안선영 위원 그런데 이 건설과 안에서 보니까 도로, 도로수선에 과정에서 지금 굉장히 긴거리를 다 수선을 하신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안선영 위원 혹시 그거 관련해서 미리 그 계획서 올리셨던 부분 좀 받아볼 수 있을까요 자료로.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어디 한 번 좀 죄송한데 사업을 좀 어디 예를 한 번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안선영 위원 아, 이게 전반적으로 도로 그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게끔 돼 있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아니요, 아니요 페이지가 있는 게 아니라 법안에, 도로법에.
예, 미리 미리 그 장기계획을 세우게끔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니요, 아니요 페이지가 있는 게 아니라 법안에, 도로법에.
예, 미리 미리 그 장기계획을 세우게끔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이것은 좀 위원님께서 아시는 내용하고 이제 좀 그게 상당히 그 범위가 광범위한데,
○안선영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보통 이제 그 도로에 대해서 우리가 그 개설을 할 경우에는 이제 국토 및 토지, 국토 및 토지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그 도시계획으로 시설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시설결정된 도로 중에서 20m 미만 도로인 경우에는 이제 저희 구청에서 개설을 하고 20m 이상 되는 도로는 이제 시에서 개설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도시계획으로 시설 결정된 그 도로에 대해서 저희들이 도로를 개설을 합니다, 그리고 수선 같은 경우는 기 도로개설이 된 곳에서 이렇게 수선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 그 도시계획이 시설이 결정이 안 된 경우는 저희들이 시설을 결정해서 해야 됩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법에 대한 그 이행, 절차이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시설을 결정한 도로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개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설결정된 도로 중에서 20m 미만 도로인 경우에는 이제 저희 구청에서 개설을 하고 20m 이상 되는 도로는 이제 시에서 개설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도시계획으로 시설 결정된 그 도로에 대해서 저희들이 도로를 개설을 합니다, 그리고 수선 같은 경우는 기 도로개설이 된 곳에서 이렇게 수선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 그 도시계획이 시설이 결정이 안 된 경우는 저희들이 시설을 결정해서 해야 됩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법에 대한 그 이행, 절차이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시설을 결정한 도로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개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포장.
○안선영 위원 포장부분 이 부분들이 많아 가지고,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안선영 위원 이 부분이 정말로 올해 그러니까 올해 그 제대로 된 계획 하에서 진행이 되고 있는 건지 그런데 이렇게 부분 수선도 많고 이렇게 길게 수선이 가능한 건지 궁금해서 여쭸던 부분입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안선영 위원 그래서 사실은 제가 말씀드렸던 자료는 2017년도에 실제로 마무리가 되었던 그 도로 수선 부분에 대해서 문의를 드렸던 거예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안선영 위원 그 기안이나 좀 기안이나 아니면 패턴이 있는지 좀 보려고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그래서 통상 아까 설명드린대로 수선이나 시설 유지하는 경우에는 기 국토법에 따라서 기 개설된 도로에 대해서 이제 수선을, 이제 그 공용성 때문에 수선을 하는 거거든요.
○안선영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그것은 뭐 규정 내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이외 이렇게 범위를 벗어나지는 저희들이 못합니다.
○안선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안선영 위원 그러시고 지금 386쪽에,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안선영 위원 거기 보시면 이것은 단순한 질문인데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안선영 위원 여기에 보면 그 품셈하고 그 책이죠, 품셈이?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안선영 위원 품셈 그 책자하고 오토캐드를 그 구비를 하셨는데,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안선영 위원 건설과에서 오토캐드가 지금 구매가 되어진다는데 혹시 영구캐드가 아닌가요 이것은?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아, 이게 저희들이 그 설계를 이제 용역발주를 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자체적으로 설계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 설계를 할 때 이제 캐드를 저희들이 사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것에 대한 구입비용이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자체 설계를 할 때 이제 캐드를 저희들이 사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것에 대한 구입비용이 바로 이겁니다.
○안선영 위원 그럼 여태는 계속 외주로만 했었나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아닙니다, 이제 그 캐드 외주도 주고 자체설계도 하는데 이제 캐드가 있는 경우도 있고 좀 부족해서 구입을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좀 계가 여러 개고 이제 사업이 본예산이 딱 서면 동시다발로 막 몇 십 건이 막 집중되거든요.
그러면 그때 빨리해서 설계를 해서 이제 계약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구입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좀 계가 여러 개고 이제 사업이 본예산이 딱 서면 동시다발로 막 몇 십 건이 막 집중되거든요.
그러면 그때 빨리해서 설계를 해서 이제 계약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구입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안선영 위원 예, 그리고 여기 프로그램 업그레이드 비용도 꾸준히 들어가고 있더라고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그렇습니다.
왜그러냐면 이 캐드가 한 번 이렇게 되면은 자꾸 이제 기술이 발전하다 보니까 업그레이드를 자꾸 시켜 줘야 돼요 왜 그러냐면 옛날에는 막 저희들이 일일이 숫자를 다 넣고 계산을 돌리고 이랬는데 지금은 프로그램,
왜그러냐면 이 캐드가 한 번 이렇게 되면은 자꾸 이제 기술이 발전하다 보니까 업그레이드를 자꾸 시켜 줘야 돼요 왜 그러냐면 옛날에는 막 저희들이 일일이 숫자를 다 넣고 계산을 돌리고 이랬는데 지금은 프로그램,
○안선영 위원 3D까지 나왔습니다 지금은.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딱 넣으면 자동으로 착착 계산이 돼져요.
○안선영 위원 예, 맞아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상당히 편리하게 설계할 수 있도록 돼서 그 이제 업그레이드 비용이 지금 저희들이 소요가 되는데 보통 그게 개발하시는 분들이 조금 좀 경제적인 이윤 때문에 그렇게 자꾸 업그레이드를 시켜서,
○안선영 위원 예, 조금씩만 이거 프로그램을 푸는 것 같더라고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안선영 위원 약 오르게.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저희들도 안타까운데 어떻게 합니까, 그 이제 따라가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하여간 열심히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안선영 위원 제가 참고 이게 숫자가 조금 안 맞는 것 같아 가지고.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아, 그래요?
○안선영 위원 예, 참고자료에 보면 387쪽 건설과 37페이지에 있거든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잠깐만 제가 보겠습니다.
○안선영 위원 거기에 보면 명시이월이 좀 있는데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안선영 위원 혹시 이거 이 부분이 특별한 사유가 있는 건가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이제 이런 경우는 통상적으로 명시이월이 되는 경우는 이제 회계연도가 12월 31일부로 종료가 되거든요.
○안선영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본예산에 세워지면 바로 설계를 해서 계약을 해서 원인행위가 이루어집니다.
○안선영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그러면 이제 사고이월로 금회 금년에 공사를 못하면 사고이월로 해서 익년으로 넘어가는데 2회 추경이나 정리추경 때 예산이 세워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처럼 뭐 9월이라든지 아니면 11월달 그 정리추경 때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처럼 뭐 9월이라든지 아니면 11월달 그 정리추경 때 있지 않습니까?
○안선영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그런 때 사업이 예산이 성립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저희들이 현장조사하고 뭐 예를 들어 도로개설하면 보상을 해야 되고 또 이제 보상이 완료되면 설계를 해서 발주를 해서 계약을 해야만 이게 이제 사고이월이 되는데 그 원인행위를 못할 경우는 익년도로 명시이월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명시이월 예산들은 다 이제 그런 케이스입니다.
그러니까 본예산에 안 서고 추경예산에 늦게 세워지다 보니까,
그런 경우는 저희들이 현장조사하고 뭐 예를 들어 도로개설하면 보상을 해야 되고 또 이제 보상이 완료되면 설계를 해서 발주를 해서 계약을 해야만 이게 이제 사고이월이 되는데 그 원인행위를 못할 경우는 익년도로 명시이월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명시이월 예산들은 다 이제 그런 케이스입니다.
그러니까 본예산에 안 서고 추경예산에 늦게 세워지다 보니까,
○안선영 위원 아, 늦게 세워진 부분인가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우리가 절차이행을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경우가 좀 있습니다.
○안선영 위원 예, 그리고 이건 참고로 5번에 뿌리공원 시설정비가 또 있는데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안선영 위원 이것은 언제 끝나나요 뿌리공원 시설정비나 이런 부분들은.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이것은,
○안선영 위원 계획이 어떻게 돼 있나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아, 저희들이요 전에 이제 그 이것은 지난해 6월달에 특별조정교부금으로 3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언고개 주차장 아시죠?
거기서 그 내려가는 계단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저희들이 소위 말하는 이제 꽃길 터널을 조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작년도 12월달에 공사가 완료가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언고개 주차장 아시죠?
거기서 그 내려가는 계단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저희들이 소위 말하는 이제 꽃길 터널을 조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작년도 12월달에 공사가 완료가 된 사항입니다.
○안선영 위원 점점 뿌리공원은 아기자기해져 가네요, 막 이제 꽃길 터널에 이제 막 그 옆에 또 다리 세월교라고 해서 또 그 부분,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세월교, 예.
○안선영 위원 예, 또 다리 하나 짓고 계시던데 그것은 그 수변조사나 이런 건 다 마, 제대로 마치신 거 맞죠?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그래서 저희들이 또 관련부처 협의가 있어야 됩니다 국토관리청.
○안선영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해 가지고 거기 협의하고 거기 조건 이행하고 뭐 좀 많이 바쁩니다, 바쁜데 저희들 나름대로 조금 우리 그 뿌리공원을 찾는 우리 이제 방문객들에게 조금 더 볼거리나 뭐 즐길거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나름대로 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안선영 위원 예, 1개만 저기 첨부해서 좀 여쭤 보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안선영 위원 그 결산서 389쪽,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안선영 위원 그 가로등 보안등 유지부분 있지 않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안선영 위원 예, 이게 지금 구비로만, 구비로만 지금 조경이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지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그렇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이것은요 이제 조경은 아니고요 이제 경관조명입니다, 조명인데 저희들이 이제 그 뿌리공원을 새롭게 단장을 해 놓고 했는데 이제 야간에 가면 실제로 이제 좀 그 조명이 가로등은 있습니다.
그 있는데 사실상 좀 볼거리가 부족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이쪽에 야간에 경관을 어떻게 한 번 이쁘게 가꿀 수 있느냐 해 가지고 나름 저희들이 심혈을 기울여서 해서 예산을 편성을 해서 그래서 야간에 경관조명을 그 저희들이 한 사항입니다.
그 있는데 사실상 좀 볼거리가 부족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이쪽에 야간에 경관을 어떻게 한 번 이쁘게 가꿀 수 있느냐 해 가지고 나름 저희들이 심혈을 기울여서 해서 예산을 편성을 해서 그래서 야간에 경관조명을 그 저희들이 한 사항입니다.
○안선영 위원 그런데 이게 액수가 너무 크지 않나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그래서 저희들이 했는데 사실상 이제 저희들이 한 18억 정도가 들어갔어요.
○안선영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들어갔는데 저희들이 여수 같은 경우 한 번, 여수도 이제 엑스포를 하느라고 해서 나름대로 그 바닷가에 경관조명을 잘 해 놨더라고요.
했는데 저희들이 이제 여수 관계자랑 만나서 이제 얘기도 해 보고 했더니 거기는 한 122억 정도 들어갔더라고요.
그래서 광안대교 같은 것도 한 제가 100억인가 얼마로 기억을 하는데 상당히 많은 액수를 투자를 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뭐 워낙 그 범위가 크다 보니까 그렇게 많은 예산을 투입을 했는데 우리 뿌리공원 같은 경우는 뭐 한정된 딱 이렇게 면적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최대한 좀 예산을 줄이면서 한 번 그 이렇게 정말 볼거리를 한 번 만들어 보자 해 가지고 나름대로 이제 예산을 좀 이제 나름대로 타이트하게 편성을 해 가지고 했어요.
했는데 이제 저 개인생각으로는 좀 그래도 좀 열심히 잘 만들었다 이제 혼자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께서 오셔서 잘했다, 이제 대전에 참 볼거리가 없었는데 그런 볼거리가 좀 이렇게 만들어져서 참 좋다 이런 말씀을 듣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좀 저는 그랬습니다.
그 설계를, 그 설계 도면을 가지고 제가 그것을 보면서 머릿속에 상상을 해서 현장에서 딱 그게 표현이 될 때 정말로 돈을 들여서 제대로 했다 이 표현을 그게 염두를 엄청 뒀습니다.
그래서 몇 번이고 현장 가고 그 도면을 보고 어떻게 구상을 해야 되며 여기는 어떻게 해야 되며 이제 그것을 나름대로 고심을 했습니다.
했는데 어쨌거나 이렇게 경관조명을 만들어 놓고 방문객들이 좋아하시고 하는데 좀 앞으로도 좀 저희들이 유지관리나 이런 것에 신경을 쓰고 해서 좀 방문객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했는데 저희들이 이제 여수 관계자랑 만나서 이제 얘기도 해 보고 했더니 거기는 한 122억 정도 들어갔더라고요.
그래서 광안대교 같은 것도 한 제가 100억인가 얼마로 기억을 하는데 상당히 많은 액수를 투자를 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뭐 워낙 그 범위가 크다 보니까 그렇게 많은 예산을 투입을 했는데 우리 뿌리공원 같은 경우는 뭐 한정된 딱 이렇게 면적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최대한 좀 예산을 줄이면서 한 번 그 이렇게 정말 볼거리를 한 번 만들어 보자 해 가지고 나름대로 이제 예산을 좀 이제 나름대로 타이트하게 편성을 해 가지고 했어요.
했는데 이제 저 개인생각으로는 좀 그래도 좀 열심히 잘 만들었다 이제 혼자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께서 오셔서 잘했다, 이제 대전에 참 볼거리가 없었는데 그런 볼거리가 좀 이렇게 만들어져서 참 좋다 이런 말씀을 듣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좀 저는 그랬습니다.
그 설계를, 그 설계 도면을 가지고 제가 그것을 보면서 머릿속에 상상을 해서 현장에서 딱 그게 표현이 될 때 정말로 돈을 들여서 제대로 했다 이 표현을 그게 염두를 엄청 뒀습니다.
그래서 몇 번이고 현장 가고 그 도면을 보고 어떻게 구상을 해야 되며 여기는 어떻게 해야 되며 이제 그것을 나름대로 고심을 했습니다.
했는데 어쨌거나 이렇게 경관조명을 만들어 놓고 방문객들이 좋아하시고 하는데 좀 앞으로도 좀 저희들이 유지관리나 이런 것에 신경을 쓰고 해서 좀 방문객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안선영 위원 예, 지금 아까 엑스포랑 비교를 하셨는데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안선영 위원 엑스포는 국제행사입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안선영 위원 국제행사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 100억의 어떤 조명 투자는 세계인을 상대로 하는 그런 축제인데 그거랑 비교하실 순, 비교하시는 건 좀 어려운 부분이고요.
그리고 지금 저기 뭐야 문화체육부 아까 그 전시간에 보셨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뿌리공원 축제가 대단히 큰 제대로 된 잘 된 좋은 행사는 아닙니다.
왜냐면 문화체육부 그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 뿌리공원 축제는 50위 안에 안 들어가요 예, 한 번 다시 검색을 해 보십시오.
50위 안에 안 들어갑니다, 70위 안에도 없어요.
인기순위 축제에 안 들어갑니다.
거기에 지금 조경, 조경이 지금 18억, 나무심는데 지금 그냥 앞에 꽃길만 하는데 3,000, 그리고 나무 심어서 조경 만드시는데 1억이 넘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행정을 하시는 입장에서는 어떤 작은 그림을 그려, 채워서 이렇게 이쁜 전체 그림을 만드신다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림의 기본은 전체 스케치, 스케치를 하고 그 다음에 세부 스케치를 들어가는 겁니다.
지금처럼 여기 요만큼 예쁘게, 여기 요만큼 예쁘게, 여기 요만큼 예쁘게 해서 전체를 연결하는 게 아니고요.
이건 어느 시민, 구민들도 이해하기 힘드실 겁니다, 이런 것을 한 번 오픈을 해 보자고 저는 제의를 하고 싶어요.
예, 그냥 주민, 구민들에게 우리 행정 돈 이만큼 있는데 행정에 이만큼 분배해서 쓰고 있습니다, 구민들께서는 이게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한 번 여쭤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예상 공청회 같은 거 좀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답답합니다.
이 부분 이런 것들을 보면 예, 늘 저기 뭐야 제가 안 좋은 말씀만 드려서 너무 죄송한데 개선의 방법을 함께 찾아보고자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지금 저기 뭐야 문화체육부 아까 그 전시간에 보셨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뿌리공원 축제가 대단히 큰 제대로 된 잘 된 좋은 행사는 아닙니다.
왜냐면 문화체육부 그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 뿌리공원 축제는 50위 안에 안 들어가요 예, 한 번 다시 검색을 해 보십시오.
50위 안에 안 들어갑니다, 70위 안에도 없어요.
인기순위 축제에 안 들어갑니다.
거기에 지금 조경, 조경이 지금 18억, 나무심는데 지금 그냥 앞에 꽃길만 하는데 3,000, 그리고 나무 심어서 조경 만드시는데 1억이 넘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행정을 하시는 입장에서는 어떤 작은 그림을 그려, 채워서 이렇게 이쁜 전체 그림을 만드신다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림의 기본은 전체 스케치, 스케치를 하고 그 다음에 세부 스케치를 들어가는 겁니다.
지금처럼 여기 요만큼 예쁘게, 여기 요만큼 예쁘게, 여기 요만큼 예쁘게 해서 전체를 연결하는 게 아니고요.
이건 어느 시민, 구민들도 이해하기 힘드실 겁니다, 이런 것을 한 번 오픈을 해 보자고 저는 제의를 하고 싶어요.
예, 그냥 주민, 구민들에게 우리 행정 돈 이만큼 있는데 행정에 이만큼 분배해서 쓰고 있습니다, 구민들께서는 이게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한 번 여쭤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예상 공청회 같은 거 좀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답답합니다.
이 부분 이런 것들을 보면 예, 늘 저기 뭐야 제가 안 좋은 말씀만 드려서 너무 죄송한데 개선의 방법을 함께 찾아보고자 드리는 말씀입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충분히 위원님 의도하시는 바를 이해를 했고요 앞으로 저희들이 뭐 무슨 일을 하든지 예산을 좀 효율적이고 꼭 필요한데 쓸 수 있도록 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선영 위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위원장 박찬근 안선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아,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아,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7분 회의중지)
(17시08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찬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옥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옥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 위원 김옥향 위원입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김옥향 위원 거기 1,001만 4,000원을 집행하셨는데요 여기 불법 광고물 자율정비대가 어떤 단체인가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이제 그 불법 광고물 자율정비대는요,
○김옥향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저희들이 그 불법 광고물이 한 1년에 한 25만 건 정도 발생을 합니다.
○김옥향 위원 25만 건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그러다보니까 한 달에 한 2만 건 정도 수거를 저희들이 해요.
○김옥향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하다 보니까 이제 1개 계에서 직원 4명이 그 업무를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이게 벅찹니다 업무가.
그래서 저희들이 그 자율정비대를 이제 구성을 해 가지고 이제 자율적으로 정비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구성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자율정비대를 이제 구성을 해 가지고 이제 자율적으로 정비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구성해서 했습니다.
○김옥향 위원 그러면 각 주민센터마다 있나요 아니면 구청에서,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각 동별로,
○김옥향 위원 동별로?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김옥향 위원 언제 이런 단체가.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이게 이제 한 지가 2년인가 제 기억으로 2년인가 됐습니다.
○김옥향 위원 남자분들만으로 되어 있나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이제 여성분들이 계시고요.
○김옥향 위원 여성분들도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남자분들도 계시고.
○김옥향 위원 표창장을 제작하셨는데요 몇 명이나 표창해 주신 거죠?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표창장 제작 아, 예.
저희들이 1년에, 저희들이 제 기억으론 지금 자료가 안 나와서 정확하게 모르는데 제 기억으로는 동별로 1명씩 해서 한 20명 이내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1년에, 저희들이 제 기억으론 지금 자료가 안 나와서 정확하게 모르는데 제 기억으로는 동별로 1명씩 해서 한 20명 이내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아, 20명 정도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김옥향 위원 그런데 여기 보시면 지금 불법광고물 자율정비대 장갑 구입 등해서 804만 4,000원을 집행하셨어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김옥향 위원 장갑을 얼만큼 개수를 얼마나 구입하신 건지,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이것은 이제 장갑 등으로 표현해서 장갑을 무슨 800만원어치 이렇게,
○김옥향 위원 그렇죠, 저도 이해가 좀 안 가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말이 안 되는 이건데 총 이제 저희들이 그 현수막 그 제거하는 기계 있지 않습니까, 그 제거할 수 있는 그 물품 구입 그것을 했고 그 다음에 그 광고물 정비 특근급식비 급량비 그게 들어갔고 그 다음에 그 수거된 그 불법광고물을 폐기처분 해야 됩니다.
○김옥향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폐기처분에 소요되는 비용 이런 것이 주로 들어간 거지 장갑은 뭐 얼마 이렇게 계상이 안 됐는데 이것을 장갑 구입 등으로 하다 보니까 다소 이제 오해의 소지가 있는 그런 게 있는데.
○김옥향 위원 부기를 좀 구체적으로.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김옥향 위원 이것을 봐서는 장갑만 구입한 걸로 이렇게 알 수 있어서.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이걸 좀 해서 좀 주요 예산이 소요되는 그게 이제 수거된 불법광고물 폐기처분 하는 비용이 많이 들어가요.
○김옥향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그래서 폐기처분 등 이걸로 해서 조금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그럼 이 분들은 봉사하는 건가요 뭐 수당을 별도로 지급해 주나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별도로 안 하고요 저희들은 이제 저 이것은 그 이제 주로 이제 그냥 무료봉사를 하시고 이제 저희들이 전량 수거를 해 오면은 수거를 저희들이 해 가지고 차량이 있어요.
○김옥향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그래서 수거를 해 와 가지고 저희들이 별도 여기 창고가 있는데 창고에다가 보관했다가 이렇게 하고 그렇게 합니다.
○김옥향 위원 이런 일들이 낮에 이루어질 것 같은데,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김옥향 위원 뭐 직업이 없으신, 없는 분들인지 뭐 무료봉사 한다 하면은 아무런 수당도 없이 일을 그렇게 봉사를 해 주시나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주로 이제 통장님들도 계시고 부녀회 회원님들도 계시고 또 자원봉사 이렇게 하실려고 하는 분들도 계시고 이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본위원의 생각은 이렇게 열심히 하시는 분들한테 수당을 지급해 줘야지 위원회 개최한다고 한 30분 그냥 그렇게 위원회 개최해서 1인당 7만원씩 지급해 주는 것은 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분들에게 좀 기회를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런 분들에게 좀 기회를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이것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예, 거기 이제 불법광고물 철거장비 임차라고 써 있어요, 99만원을 집행하셨는데요 어떤 장비인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제가 한 번, 지금 99만원 표시된 게 아, 저희들이 이제 그 불법광고물 정비할 때 이제 바가지차가 동원이 됩니다.
저희들이 낮은 것은 인력으로 저희들이 직원들이 뗄 수 있는데 이제 높이 달았다든지 한 경우에는 저희들이 인력으로 못 떼는 경우에는 바가지차를 구입을 임대, 임차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거기에 소요되는 비용이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낮은 것은 인력으로 저희들이 직원들이 뗄 수 있는데 이제 높이 달았다든지 한 경우에는 저희들이 인력으로 못 떼는 경우에는 바가지차를 구입을 임대, 임차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거기에 소요되는 비용이 그렇습니다.
○김옥향 위원 한 번 임차하는데 얼마나 비용이 드나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한 번 하는데 한 50만원 정도가 듭니다.
○김옥향 위원 그럼 1년에 한 두 번 정도 하신 건가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그런데 이제,
○김옥향 위원 저희 구,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뭐 매번 안 하고요 특별히 이제 예를 들어서 그 건물 벽면에 막 대형으로 한다든지,
○김옥향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이제 좀 민감합니다 이 광고물이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이제 저희들이 좀 협의를 해서 저희들이 떼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이제 좀 민감합니다 이 광고물이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이제 저희들이 좀 협의를 해서 저희들이 떼고 그렇게 합니다.
○김옥향 위원 구청에는 이 바가지차가 없나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그래서 이게 상시 들어가는 건 아니고 필요할 때마다 이제 들어가는 거라 저희들이 그때마다 이렇게 임차를 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지금 건축과에 그 또 심의위원회라고, 위원회들이 있죠?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김옥향 위원 몇 개나 지금 있나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지금 우리 건축과에 지금 그 건축위원회 등 포함해 가지고요 5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5개 위원회가 있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김옥향 위원 또 회의자료를 작성하고 계시죠?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김옥향 위원 예, 수당지급 내역서하고요 회의자료를 2016년도, 2017년도 수당지급 내역서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알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18년도에도 몇 번 회의하셨나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김옥향 위원 예, 18년도 것도 같이 부탁드립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알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결산서 397쪽입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김옥향 위원 통계목 202-01.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김옥향 위원 기본경비 행정사무경비 국내여비 이렇게 돼 있는 란이거든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김옥향 위원 여기에 2,704만 1,440원을 지출을 하셨는데요 14회라고 지금 기장이 돼 있습니다.
몇 명이 출장을 누가 언제 어떻게 간 건지 이 부기가 정확하지 않아서 궁금합니다,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몇 명이 출장을 누가 언제 어떻게 간 건지 이 부기가 정확하지 않아서 궁금합니다,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이것은 저희들이 그 건축과에서 재건축사업을 해요.
○김옥향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정비사업인데 예를 들어서 이제 태평5구역이라든지 이쪽 중촌1구역이라든지 이런 경우에 이제 재건축사업을 하는데 이제 타시·도에 견학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도 11월달에 담당과장하고 직원들 해 가지고 울산시 동구청, 중구청을 출장을 간 사례가 있어요.
그때 소요된 비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도 11월달에 담당과장하고 직원들 해 가지고 울산시 동구청, 중구청을 출장을 간 사례가 있어요.
그때 소요된 비용입니다.
○김옥향 위원 1년에 14번 가시나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아닙니다 그거하고 이제 일반적으로 관내출장 이렇게 다니고 그때 소요되는 비용입니다.
○김옥향 위원 이렇게 해 놓으시면 부기가 좀 본위원이 알아보기가 쉽지 않아서 부기에 좀 더 충실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부기 달 때 좀 내용을 좀 상세하게 해서 이렇게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부기 달 때 좀 내용을 좀 상세하게 해서 이렇게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알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김연수 위원입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김연수 위원 건축법 11조를 보면 건축법을, 그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김연수 위원 또한 그 지방공무원법 48조 보면 모든 공무원은 법규를 준수하며 성실히 그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김연수 위원 그 건축법 108조 벌칙조항을 보면 이 건축물, 건축법을 위반한 경우에 건축주 및 공사시공자는 도시지역에서 그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년 이하의 벌금을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런 조항들을 보면 그 어디에도 공무원들이 위법한 경우에 예외조항을 두고 있지 않고 법에서도 성실의 의무를 이렇게 부과하고 있는데 3년 전에 그 문제가 됐던 국민체육센터 아니 그 저 체육복지센터 불법 건축물 축조 관련해서 그 일반 우리 구민들하고 다르게 처리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일반 국민이 그 건축법을 위반해서 불법 건축물을 축조하게 되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철거를 명하고 고발조치를 하는데 해당 건축물은 그러한 행정처분 등을 하지 않으셨어요.
어떤 법적 근거로 처분을 하지 않으셨나요?
이런 조항들을 보면 그 어디에도 공무원들이 위법한 경우에 예외조항을 두고 있지 않고 법에서도 성실의 의무를 이렇게 부과하고 있는데 3년 전에 그 문제가 됐던 국민체육센터 아니 그 저 체육복지센터 불법 건축물 축조 관련해서 그 일반 우리 구민들하고 다르게 처리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일반 국민이 그 건축법을 위반해서 불법 건축물을 축조하게 되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철거를 명하고 고발조치를 하는데 해당 건축물은 그러한 행정처분 등을 하지 않으셨어요.
어떤 법적 근거로 처분을 하지 않으셨나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그게 제가 알기로는 그때 당시에 이제 아마 문화체육과에서 그 업무를 추진한 것으로 압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김연수 위원 그게 불법 건축물로 대전시 감사에서 지적이 됐으면 그런 법적 기준에 따라서 행정처분 내지는 고발조치를 했어야 되는데 철거를 했든지 아무런 행정조치 없이 그냥 건축물을 양성화 했단 말이에요.
이러고 어떻게 구민들은 함부로 고소하고 고발하고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어떤 근거로 그런 식으로 그 건축물 관리대장에 등재했느냐 그런 말이에요 어떤 법 기준으로.
이러고 어떻게 구민들은 함부로 고소하고 고발하고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어떤 근거로 그런 식으로 그 건축물 관리대장에 등재했느냐 그런 말이에요 어떤 법 기준으로.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이게 이제 보니까 당초에 업무 협의를 하고 아마 건축물을 이렇게 건축을 했어야 되는데 이제 협의를, 협의가 안 된 상태에서 아마 건축물을 건축한 것 같고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우리도 일반 건축물인 경우에는 이제 그 추인허가라는 것을 해 줍니다.
해서 아마 그 건물도 규정에 맞기 때문에 아마 추인허가를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해서 아마 그 건물도 규정에 맞기 때문에 아마 추인허가를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러면,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김연수 위원 우리 일반 국민이 그렇게 먼저 건축하고 단속이 된 뒤에,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김연수 위원 이렇게 추인해서 이렇게 건축물 관리대장 등재해 주나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김연수 위원 해 줘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규정에 맞으면 해 줍니다.
○김연수 위원 해 줘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무허가 건물이 항공사진으로 그렇게, 이렇게 이제 적발이 되잖아요.
그럼 저희들이 이제 전수조사를 합니다, 해 가지고 이제 적법하게 허가나 신고된 것은 빼고 만약에 이제 그 무,
그럼 저희들이 이제 전수조사를 합니다, 해 가지고 이제 적법하게 허가나 신고된 것은 빼고 만약에 이제 그 무,
○김연수 위원 아니 국장님 잠깐만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김연수 위원 건축허가를 받지 않고 그 무허가 건축물을 축조를 했는데,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김연수 위원 그냥 그 아무런 조치없이 그냥 또 건축물 관리대장에 등재해 준단 말이에요,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저희들이 이제 과태료 처분 등 행정조치를 하고 그 다음에 건축법에 맞으면은 이제 추인허가를 해 주고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런데 그 산서체육복지센터 건축물 축조한 사람 고발조치나 뭐 했느냐 그런 말이에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그 담당직원에 대해서 아마 그 신분상 조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아니 그 선량한 국민들은 고발을 조치하고 이렇게 하는데 공무원들은 그 예외규정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이거 저 등기촉탁용 대법원 수입증지 구입, 대법원 수입증지 왜 구입했어요?
이게 뭡니까?
이거 저 등기촉탁용 대법원 수입증지 구입, 대법원 수입증지 왜 구입했어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아, 이것은 이제 저희들이 저 불법 건축물이나 불법 광고물 과태료라든지 이행강제금이라든지 그 돌출간판 도로 공간 사용료를 저희들이 이제 이렇게 부과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이제 만약에 이제 납부를 하면 상관이 없는데 납부를 안 하고 체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그럴 경우에는 저희들이 그 세외수입 체납자 관리할 때 등기촉탁용으로 해서 이제 수입증지를 구입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할 때 이제 만약에 이제 납부를 하면 상관이 없는데 납부를 안 하고 체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그럴 경우에는 저희들이 그 세외수입 체납자 관리할 때 등기촉탁용으로 해서 이제 수입증지를 구입을 하게 돼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러니까.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그래서 이제 그 수입증지 비용이 들어갔는데요.
○김연수 위원 이렇게 그 뭐 대법원 등기촉탁하면서 수입증지 구입하고 하는데 공무원이 이렇게 불법건축 행위를 했는데 아무런 조치없이 그냥 건축물 관리대장에 등재시켜 주느냐 그런 말이에요.
어디에 어느 건축법 어디를 찾아봐도 공무원법을 보더라도 공무원이 한 행위에 대해서 예외규정이 없더라 그런 말씀이에요.
중구청에서 그 주민을 고발하고 그 혐의가 인정되지 않아서 무혐의 받았는데 그 피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상하고 있나요?
정작 주민들은 이렇게 함부로 막 고발해 대면서 정작 공무원들이 중구청 공무원들이 이렇게 불법 행위한 것에 대해서는 슬금, 슬그머니 이렇게 그런 조치없이 건축물 관리대장에 등재하고 이렇게 하느냐 그런 말이에요.
적어도 그거 철거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고발조치는 그만 두고라도 철거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고요.
그야말로 이게 내로남불 아닙니까.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고.
도대체 어디에 공무원이 한 불법행위는 슬그머니 건축물 관리대장에 등재할 수 있다고 하는 근거규정이 어디 있느냐 그런 말이에요.
함부로 주민들 고발하라고 공무원 인건비 들여서 공무원 채용하고 월급주고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위법한 공무원 고발조치 하시겠어요?
어디에 어느 건축법 어디를 찾아봐도 공무원법을 보더라도 공무원이 한 행위에 대해서 예외규정이 없더라 그런 말씀이에요.
중구청에서 그 주민을 고발하고 그 혐의가 인정되지 않아서 무혐의 받았는데 그 피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상하고 있나요?
정작 주민들은 이렇게 함부로 막 고발해 대면서 정작 공무원들이 중구청 공무원들이 이렇게 불법 행위한 것에 대해서는 슬금, 슬그머니 이렇게 그런 조치없이 건축물 관리대장에 등재하고 이렇게 하느냐 그런 말이에요.
적어도 그거 철거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고발조치는 그만 두고라도 철거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고요.
그야말로 이게 내로남불 아닙니까.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고.
도대체 어디에 공무원이 한 불법행위는 슬그머니 건축물 관리대장에 등재할 수 있다고 하는 근거규정이 어디 있느냐 그런 말이에요.
함부로 주민들 고발하라고 공무원 인건비 들여서 공무원 채용하고 월급주고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위법한 공무원 고발조치 하시겠어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이제 아마 이제 직원들이 일을 하면서 그게 이제 사전에 업무협의가 됐었어야 되는데 아마 그것을 놓친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잘못된 공무원은 이제 아마 신분상 조치를 한 것으로 알고 있고 그 이후에 이제 저희들이 추인허가를 했는데 이제 앞으로는 좀 저희들이 업무를 하면서 좀 이렇게 좀 더 업무를 잘 챙겨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고요.
이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해 가지고 잘못된 공무원은 이제 아마 신분상 조치를 한 것으로 알고 있고 그 이후에 이제 저희들이 추인허가를 했는데 이제 앞으로는 좀 저희들이 업무를 하면서 좀 이렇게 좀 더 업무를 잘 챙겨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고요.
이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김연수 위원 신분상, 신분상 조치를 하셨어도 그건 신분상 조치한 것이고 건축물 관리대장에 등재할 수가 없어요.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고발조치 한 다음에, 벌금 낸 다음에 그 다음에 민간인들은 그때 적법하면 등재해 준다고.
민간인은 고발조치해서 그 벌금 물린 다음에 등재해 주고 공무원은 그냥 등재해 주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도 된다는 근거 좀 한 번 줘 보세요.
고발이라고 하는 것은 마지막 수단인 것이죠.
공공에 피해를 많이 주고 있을 때 행정처분에 마지막 수단일 수 있는 거죠.
구민들을 그렇게 전과자 만들어서 뭐가 그렇게 행복합니까, 정작 우리 공무원들께서는 스스로 이렇게, 스스로 면피하시면서.
뭐 지금 국장님께서 뭐 직접 하신 일도 아니고 답변하시기 곤란할 줄 압니다.
정말로 구민들의 어려운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에도 법이라고 하는 잣대로 고소하고 고발하고 이런 경우를 생각한다면 지금 우리 중구청이 하는 행정은 건축행정은 참 너무나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해요.
구민이 피눈물 흘리고 있다는 점 알아주시고 다시는 이런 일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고발조치 한 다음에, 벌금 낸 다음에 그 다음에 민간인들은 그때 적법하면 등재해 준다고.
민간인은 고발조치해서 그 벌금 물린 다음에 등재해 주고 공무원은 그냥 등재해 주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도 된다는 근거 좀 한 번 줘 보세요.
고발이라고 하는 것은 마지막 수단인 것이죠.
공공에 피해를 많이 주고 있을 때 행정처분에 마지막 수단일 수 있는 거죠.
구민들을 그렇게 전과자 만들어서 뭐가 그렇게 행복합니까, 정작 우리 공무원들께서는 스스로 이렇게, 스스로 면피하시면서.
뭐 지금 국장님께서 뭐 직접 하신 일도 아니고 답변하시기 곤란할 줄 압니다.
정말로 구민들의 어려운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에도 법이라고 하는 잣대로 고소하고 고발하고 이런 경우를 생각한다면 지금 우리 중구청이 하는 행정은 건축행정은 참 너무나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해요.
구민이 피눈물 흘리고 있다는 점 알아주시고 다시는 이런 일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 깊이 명심해서 앞으로 뭐 건축뿐이 아니고 모든 행정을 할 때 항상 구민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또 행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구민의 피해가 최소화 되면서 정말로 구민이 원하는 일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 깊이 명심해서 앞으로 뭐 건축뿐이 아니고 모든 행정을 할 때 항상 구민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또 행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구민의 피해가 최소화 되면서 정말로 구민이 원하는 일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알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질문 마칩니다.
○위원장 박찬근 김연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세입세출 및 기금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안선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세입세출 및 기금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안선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선영 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안선영 위원 예, 저기 100쪽 아, 결산서 100쪽 좀 봐 주십시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안선영 위원 잠깐만, 저기 가로수 변상금 나와 있는 페이지인데.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100쪽이 맞습니다 그건 세입이고요.
○안선영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세입 부분에서.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안선영 위원 여기 지금 예산 현액하고 징수결정액하고 실제 수납액 지금 1,700만원 나와 있거든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그렇습니다.
○안선영 위원 예, 지금 16개소라는 게 지금 16그루를 얘기하시는 건가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그루는 아니고요 16개소입니다.
○안선영 위원 16개소라는 게,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이게 뭐냐면요 이제 가로수 변상금이라는 것이 기존에 가로수가 이제 설치가 돼 있는 곳에 그 뒤에 건축을 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안선영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이제 건축을 하면 진입로가 있어야 되잖아요?
○안선영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를 들어서 차량진입로가 필요하다 하면은 차량진입로를 설치를 하는데 거기에 가로수가 있을 경우에,
○안선영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그 가로수를 이제 이식을 하게 됩니다.
○안선영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그러면 이제 가로수 변상금을 부과를 해요.
○안선영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그것은 이제 그 계산으로 해 가지고 하는데 저희들이 작년에 이제 16개소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그 건축행위가 이루어져서 가로수 변상금을 부과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선영 위원 그럼 개소나 이런 것은 이제 장소를 뜻한다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그렇습니다.
○안선영 위원 아, 그렇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안선영 위원 지금 여기에 보시면 그러면 16개소에서 나무들이 이제 제거가 되거나 아니면 장소 이동을 했다고 보면 되는 거죠?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그렇습니다, 예.
○안선영 위원 예, 그러면 장소이동을 하게 되면 어디로 가는 건가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를 들어서 은행나무가 됐든 이제 저 다른 뭐 버즘나무가 됐든 하면은 버즘나무나 은행나무가 되면 이제 다른 쪽 또 빈 곳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죽었다든지 또 이제 그 보식이 필요한 곳이 있으면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해 가지고 이렇게 옮겨서 다시 심습니다.
예를 들어서 죽었다든지 또 이제 그 보식이 필요한 곳이 있으면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해 가지고 이렇게 옮겨서 다시 심습니다.
○안선영 위원 예, 그러시면 지금 이 상태에서 이 100쪽에 있는 그 세입 내용을 보시면서,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안선영 위원 결산서 402페이지 봐 주시겠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안선영 위원 예, 402페이지에 그 공원녹지관리.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안선영 위원 예, 거기에 보시면 401-01번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안선영 위원 시설비로 해서 지금 나와 있는 게 있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안선영 위원 여기에 보시면 지금 그 나무, 가로수나 이 부분에 대해서 쉼터 조성사업이나 이런 것들로 해서 지출된 부분들이 있어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안선영 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시면 그 수종갱신이란 단어가 나오거든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안선영 위원 예, 그리고 산책로 정비사업 하고 이제 이러면서 그 나무를 심고 늘고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그렇습니다, 예.
○안선영 위원 그런데 제가 한 가지 좀 이상한 걸 찾은 게, 본 게.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안선영 위원 지금 저희 국장님 아시겠지만 앞으로 우리 여기 중구뿐만이 아니라 대전 전지역에서 환경문제 하면 첫 번째로 생각하는 게 어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개인적으로.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환경문제요?
○안선영 위원 환경쪽에서 제일 심각하게 다가올 게.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요새 뭐 최근에 미세먼지 뭐,
○안선영 위원 예, 맞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그게 최근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안선영 위원 예, 지금 저희 중구에 보면 은행나무, 벚나무, 버즘나무, 이팝나무, 회화나무, 목백합나무가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안선영 위원 그런데 거기에 보시면 버즘나무가 공기정화에는 굉장히 탁월한 나무로 나와 있거든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안선영 위원 여러 가지 이제 나무 수종 안에서도 버즘나무 같은 경우에는 그 정화능력이 좋고 은행나무 같은 경우에도 은행나무 뿌리가 지질정화에 굉장히 좋아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안선영 위원 그런데 좀 이상한 게 제가 3년치 내용을 봤는데 은행나무, 그리고 벚나무 그리고 버즘나무 그리고 회화나무 하고 목백합은 수종을 점점 줄여가고 있고 우리 중구가.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안선영 위원 그리고 이팝나무나 그 꽃 위주로 해서 키워지는 그런 나무 수종들로 해서 교체가 되고 있고 그리고 나무 종류가 조금씩 줄어들면서 그 길에 낮게 피는 그런 수종들로 지금 주로 교체가 되고 있거든요.
별도의 이유가 있는 건가요?
별도의 이유가 있는 건가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이제 우리 그 관내에 한 가로수가 한 2만 1,000본 정도가 있습니다.
○안선영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그런데 그 중에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은행나무, 벚나무, 버즘나무가 이제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현재도.
○안선영 위원 예, 맞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민원이 생기는 게 특히 은행나무 같은 경우는 이제 암나무가 한 우리가 한 30%가 돼요.
○안선영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6,000본 중에 한 2,000본 정도가 이제 암나무인데 이 암나무가 이제 가을에 은행이 떨어지면 이제 좀 악취가 나고 해서 민원이 엄청 발생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능하면 수종개량할 때 암나무, 은행나무 중에 암나무를 저희들이 제거를 하고 숫나무를 갖다가 저희들이 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능하면 수종개량할 때 암나무, 은행나무 중에 암나무를 저희들이 제거를 하고 숫나무를 갖다가 저희들이 심는 경우가 있습니다.
○안선영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그렇게 하고 이제 버즘나무 같은 경우는 그 미세먼지 관련해서는 상당히 좋고 또 이제 온도를 저하시키는 것, 또 녹음을 주는 것 이런 차원에서 상당히 긍정적인 효과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너무 막 크다 보니까 주변에 건물까지 막 이렇게 막 침투가 되고 또 하나는 이제 간판을 가립니다.
그래서 그 버즘나무 앞에 있는 민원인들이 항상 이의 제기를 하시는 거예요.
왜 우리집 간판 가리는 이걸 하느냐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해마다 이제 전지작업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막 너무 빨리 커요 하루에 막 2~3㎝씩 큽니다 이게.
그런데 그게 이제 너무 막 크다 보니까 주변에 건물까지 막 이렇게 막 침투가 되고 또 하나는 이제 간판을 가립니다.
그래서 그 버즘나무 앞에 있는 민원인들이 항상 이의 제기를 하시는 거예요.
왜 우리집 간판 가리는 이걸 하느냐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해마다 이제 전지작업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막 너무 빨리 커요 하루에 막 2~3㎝씩 큽니다 이게.
○안선영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그러다 보니까 그런 민원에 또 시달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또 과거에는 이제 버즘나무 위주로 많이 갔었어요, 그 다음에 벚나무 위주로 가다가 은행나무로 오다가 지금 또 이 조경도 패턴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또 과거에는 이제 버즘나무 위주로 많이 갔었어요, 그 다음에 벚나무 위주로 가다가 은행나무로 오다가 지금 또 이 조경도 패턴이 있더라고요.
○안선영 위원 예, 맞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그래 가지고 위원님 말씀하신 요새 또 이팝나무가 인기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쪽으로 이제 수종개량들을 지금 해 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낮게 깔리는 그 수종은 원래 우리가 차폐식수라 해 가지고 쥐똥나무로 해서 이제 좀 차폐를 하도록 그렇게 돼 있는데 그 차폐식수 쥐똥나무도 이제 커가니까 전지를 해 줘야 돼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요새는 또 그 밑에 낮게 깔리는 잔디블록으로 해서 잔디나 이런 걸로 해서 좀 이렇게 좀 환히 보이게 또 이렇게 패턴이 바뀌어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패턴에 의해서 저희들이 좀 이렇게 조경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낮게 깔리는 그 수종은 원래 우리가 차폐식수라 해 가지고 쥐똥나무로 해서 이제 좀 차폐를 하도록 그렇게 돼 있는데 그 차폐식수 쥐똥나무도 이제 커가니까 전지를 해 줘야 돼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요새는 또 그 밑에 낮게 깔리는 잔디블록으로 해서 잔디나 이런 걸로 해서 좀 이렇게 좀 환히 보이게 또 이렇게 패턴이 바뀌어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패턴에 의해서 저희들이 좀 이렇게 조경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안선영 위원 지금 본위원이 걱정하는 건 뭐냐면요 나무 패턴이 이렇게 바뀌다가 보면 실제로 미세먼지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어떠한 우리가 대책을 세울 수가 없으, 세우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조경을 하는 많은 이유들 중에 녹색을 봄으로 해서 얻는 안정감 뭐 또 그리고 지열을 낮춰주는 부분 그런 것도 있지만 나무가 갖고 있는 그 특성으로 인해서 인간이 살고 있는 환경이 좋아지는 게 굉장히 많거든요 저녁에 특히.
그런데 지금 그 나무 수종들 변하는 걸 보면 저는 이 범위가 원래 은행나무가 30.8%를 차지했던 게 지금은 28.1%까지 갔고요.
그 버즘나무처럼 공기정화에 좋았던 나무가 15.7%에서 지금 12.7%입니다.
3%가 줄었어요.
그런데 그냥 모양 내기 위한 나무들은 그냥 꽃 피고 지고 그냥 이 정도선에서 뭐 지력을 좋게 한다든가 아니면 공기를 좋게 정화한다든가 이런 기능이 없는 나무들 수종은 쭉쭉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원래 있던 게 뭐 아, 9.7%였는데 지금 11.9% 되고 그리고 작작, 그러니까 자각자각한 그런 나무들은 더 높은 배수로 올라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 화훼부분도 조금 길게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아이들이 살고 우리 이제 노인 인구 효를 또 우리 중구가 굉장히 앞세우지 않습니까, 그게 저희 심볼처럼 돼 있는데 숨 쉬기조차가 어려운 도시라고 그러면 여기서 누가 그렇게 살고 싶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한 5년 전에는 우리 중구 대전이 대구보다 2도가 낮았습니다, 평균 온도가.
그런데 지금 그쪽은 대전을 벤치마킹해서 나무를 특히 그 지금 튜울립 나무과에 속하는 것들은 속성수라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굉장히 높게 자라거든요.
그런데 그 은행나무나 벚나무나 이런 친환경적인 나무들을 키움으로 해서 녹지가 올라가면서 이번에 온도가 많이 떨어졌어요 대구는.
그런데 대전은 올라갔습니다.
조금 더 좀 멀리 이렇게 보고 조금 조정을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은.
왜냐하면 저희가 조경을 하는 많은 이유들 중에 녹색을 봄으로 해서 얻는 안정감 뭐 또 그리고 지열을 낮춰주는 부분 그런 것도 있지만 나무가 갖고 있는 그 특성으로 인해서 인간이 살고 있는 환경이 좋아지는 게 굉장히 많거든요 저녁에 특히.
그런데 지금 그 나무 수종들 변하는 걸 보면 저는 이 범위가 원래 은행나무가 30.8%를 차지했던 게 지금은 28.1%까지 갔고요.
그 버즘나무처럼 공기정화에 좋았던 나무가 15.7%에서 지금 12.7%입니다.
3%가 줄었어요.
그런데 그냥 모양 내기 위한 나무들은 그냥 꽃 피고 지고 그냥 이 정도선에서 뭐 지력을 좋게 한다든가 아니면 공기를 좋게 정화한다든가 이런 기능이 없는 나무들 수종은 쭉쭉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원래 있던 게 뭐 아, 9.7%였는데 지금 11.9% 되고 그리고 작작, 그러니까 자각자각한 그런 나무들은 더 높은 배수로 올라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 화훼부분도 조금 길게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아이들이 살고 우리 이제 노인 인구 효를 또 우리 중구가 굉장히 앞세우지 않습니까, 그게 저희 심볼처럼 돼 있는데 숨 쉬기조차가 어려운 도시라고 그러면 여기서 누가 그렇게 살고 싶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한 5년 전에는 우리 중구 대전이 대구보다 2도가 낮았습니다, 평균 온도가.
그런데 지금 그쪽은 대전을 벤치마킹해서 나무를 특히 그 지금 튜울립 나무과에 속하는 것들은 속성수라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굉장히 높게 자라거든요.
그런데 그 은행나무나 벚나무나 이런 친환경적인 나무들을 키움으로 해서 녹지가 올라가면서 이번에 온도가 많이 떨어졌어요 대구는.
그런데 대전은 올라갔습니다.
조금 더 좀 멀리 이렇게 보고 조금 조정을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은.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좋으신 말씀이고요.
저희들 이제 버즘나무 같은 경우는 실지로 이제 몇 십 년씩 된 고목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나무에 동공목이 발생해요 그래서 속이 비어버립니다.
그래 가지고 조금만 바람이 불어도 팍 쓰러져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행자나 차량에 그 사고로 이어지는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작년에도 밤에 그냥 쓰러져 가지고 저희들이 긴급으로 해 가지고 제거를 했는데 이제 이런 단점도 있어요.
그래서 조금 저희들이 그리고 또 그 버즘나무 같은 경우는 시내권에서 특히 이제 상가가 있는 데서는 상당히 민원이 많은데 외곽 같은 데 조금 문화동이나 이쪽에는 저희들이 그냥 놔둡니다, 있는 그대로 크게.
그러니까 보기도 좋아요, 그 대신 가을에 우리 환경요원들이 고생을 많이 해요 낙엽 쓰느라고 그래 하는데 이 시내권에 대해서는 시에서 가로수 그 기본계획이 있어요 그 구간별로 가로수 식재하는.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시비도 지원받아 가지고 저희도 수종개량을 하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이제 조금 미세먼지를 생각하면 실제로 버즘나무 같은 나무가 많이 있어야 되고,
저희들 이제 버즘나무 같은 경우는 실지로 이제 몇 십 년씩 된 고목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나무에 동공목이 발생해요 그래서 속이 비어버립니다.
그래 가지고 조금만 바람이 불어도 팍 쓰러져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행자나 차량에 그 사고로 이어지는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작년에도 밤에 그냥 쓰러져 가지고 저희들이 긴급으로 해 가지고 제거를 했는데 이제 이런 단점도 있어요.
그래서 조금 저희들이 그리고 또 그 버즘나무 같은 경우는 시내권에서 특히 이제 상가가 있는 데서는 상당히 민원이 많은데 외곽 같은 데 조금 문화동이나 이쪽에는 저희들이 그냥 놔둡니다, 있는 그대로 크게.
그러니까 보기도 좋아요, 그 대신 가을에 우리 환경요원들이 고생을 많이 해요 낙엽 쓰느라고 그래 하는데 이 시내권에 대해서는 시에서 가로수 그 기본계획이 있어요 그 구간별로 가로수 식재하는.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시비도 지원받아 가지고 저희도 수종개량을 하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이제 조금 미세먼지를 생각하면 실제로 버즘나무 같은 나무가 많이 있어야 되고,
○안선영 위원 예, 맞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그런데 이제 도시의 기능을 하다 보니까 도시에 집중해서 살다 보니까 이제 상업하시는 분들은 또 나름대로 자기 집 앞에 나무가 없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도 솔직히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참 그게 두 마리 토끼를 한 번에 잡기가 쉽지는 않은데 하여간 위원님 뜻을 충분히 헤아려서 앞으로 우리가 그 조경할 때 그런 것도 감안을 해서 그 지역별로 거기에 맞는 맞춤식으로 좀 그렇게, 이렇게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그래 은행나무는 가급적이면 저희들이 암나무는 제거를 합니다.
숫나무로 지금 하고 있거든요.
숫나무로 지금 하고 있거든요.
○안선영 위원 예, 수종개발도 됐더라고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연연히 저희들이 좀 이렇게 갖다가 수종개량도 하고 합니다.
○안선영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앞으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선영 위원 예, 잘 부탁 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김옥향 위원 김옥향 위원입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김옥향 위원 결산서 408쪽,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김옥향 위원 해서 통계목 307-02번 민간자본 사업보조란입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잠깐만요, 408쪽에 아, 민간자본 이전이요?
○김옥향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김옥향 위원 여기 국비, 시비, 구비 자부담해서 559만 8,600원을 집행을 하셨는데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김옥향 위원 여기 목재 펠릿보일러 2대 어디를 지원해 주신거죠?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아, 이게 그 저 안영동,
○김옥향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안영동에 이제 민가를 지원을 하는 건데.
○김옥향 위원 안영동 두 곳.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두 곳.
○김옥향 위원 두 곳에?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그런데 이제 목재 펠릿보일러를 선호하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저희들 이제 해마다 그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저희들 이제 해마다 그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김옥향 위원 선정은 어떻게 하시나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이제 원하시면은 신청을 받아 가지고 저희,
○김옥향 위원 아, 신청을 받아서?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이렇게 합니다.
그래 해마다 저희들이 하는데 한 2015년에는 5대 정도 저희들이 지원을 했고요.
재작년에는 1대 하고 작년에 2대 이렇게 지원을 해 줬습니다.
그래 해마다 저희들이 하는데 한 2015년에는 5대 정도 저희들이 지원을 했고요.
재작년에는 1대 하고 작년에 2대 이렇게 지원을 해 줬습니다.
○김옥향 위원 뭐 저기 정해져 있나요 대수가?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아닙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김옥향 위원 누구든지 신청하면은,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산을 저희들이 그 되는대로 해 가지고 예산 확보 되는대로 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펠릿이 그 톱밥으로 만든 건가요 아니면은 목재 어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이제 주로,
○김옥향 위원 아, 톱밥으로 조만하게.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톱밥 압축해서.
○김옥향 위원 압축해서 만든 것.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그렇게.
○김옥향 위원 예, 답변 감사드립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김옥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찬근 김옥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 및 기금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옥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 및 기금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옥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 위원 김옥향 위원입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김옥향 위원 결산서 416쪽.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416쪽요?
○김옥향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김옥향 위원 401-01 통계목.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김옥향 위원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 시설비 과목입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김옥향 위원 여기 보시면은 목동 보물섬 어린이집 하고 석교동 누리키즈 어린이집을 선정하셔서 미끄럼방지 보장, 안전표지판, 노면 도색 등을 해 주셨는데 이 두 곳을 선정한 이유가 있나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지금 이제 저희들 어린이 보호구역이 총 77개가 있습니다, 저희 관내에.
○김옥향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지금 현재 이제 73개를 완료하고 지금 네 군데 남았습니다, 네 군데 남고 지금 작년에 이제 그 목동 보물섬 어린이집하고 석교동 누리키즈 어린이집을 했는데 이것은 해마다 이제 그 신청을 받습니다.
○김옥향 위원 예, 신청을 받아서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신청해서 올리면 거기서 이제 사업비가 이제 100% 시비 사업입니다 이게.
○김옥향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그래서 시비에서 보조를 해 주면 저희들이 이렇게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옥향 위원 아, 점차적으로 이제 지금 네 곳 남았는데 그것마저도 같이 해 주시는 건가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그렇습니다.
○김옥향 위원 예, 결산서 이게 지금 쪽수가 여기도 지금 잘못 됐어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죄송해요 여기 두 과가 그래 가지고 제가 막 혼을 냈습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
죄송합니다, 앞으로.
○김옥향 위원 아, 저도 지금 이거 찾다가 못 찾았는데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이런 일 없도록 주의 하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보조자료 26쪽을 한 번 봐 보시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잠깐만.
예, 그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말씀하십니까?
예, 그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말씀하십니까?
○김옥향 위원 아니죠 승용차 요일제 업무추진 사무관리비 26쪽 보조자료.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아, 죄송합니다.
아, 승용차 요일제 업무추진.
아, 승용차 요일제 업무추진.
○김옥향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김옥향 위원 여기 보시면 283만 1,000원을 집행을 하셨는데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김옥향 위원 여기 구입처, 그 내역서 좀 부탁드립니다 자료.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김옥향 위원 어디서 구입하시고 납품하신 현황을,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저기 위원님 승용차 요일제 업무추진비요?
지금 말씀하신 것 283만 1,000원.
지금 말씀하신 것 283만 1,000원.
○김옥향 위원 283만 1,000원.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그거 말씀하시죠?
○김옥향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아, 이건.
○김옥향 위원 현수막하고 유료, 이거 아니신가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그.
○김옥향 위원 283만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아, 예.
이것은 그 주민센터 현수막 하고, 유료공영주차장 안내표지인데 예, 이것.
이것은 그 주민센터 현수막 하고, 유료공영주차장 안내표지인데 예, 이것.
○김옥향 위원 제작을 하셔서.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제작 한 것 예, 283만 1,000원.
○김옥향 위원 예, 그 구입처 제작 내역서를 자료 부탁드립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알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또 똑같은 내용이에요 29쪽에 보시면.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김옥향 위원 과태료 고지서 인쇄하신 것도 있고 뭐 거기 현수막 제작, 인쇄하신 이 자료도 좀 부탁 드립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알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이것은요.
○김옥향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우리 그 버스정류장 있잖아요?
○김옥향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거기에 이렇게 이렇게 비 맞, 비가림 시설 설치하지 않았습니까?
○김옥향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그걸 유개버스승강장이라고 저희들이 명칭을 합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우리들공원요?
○김옥향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아, 저희들이 위탁을 줬습니다.
○김옥향 위원 위탁으로 하시는 거예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위원장 박찬근 안전도시국장은 김옥향 위원께서 요청한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알겠습니다.
○안선영 위원 예, 결산서 417페이지,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안선영 위원 예, 하단에 효율적인 자동차 관리 운영.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안선영 위원 거기 안에 사무관리비 목록인데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안선영 위원 지금 방치 자동차랑 관련된 부분인 것 같아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사무관리비요?
○안선영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안선영 위원 이게 지금 성과가 어떻게 되나요 지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방치 차량요?
○안선영 위원 예, 지금 방치 차량이 연 중 몇 대 정도 중구에서 걷어지고 또 뭐 매매가 된다든가 아니면.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그 저희들이 그 해마다 저희들이 방치차량 처리를 하는데요.
○안선영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우리가 그 평균적으로 한 150대 정도.
○안선영 위원 1년에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1년에 150대 정도 하고 있습니다.
○안선영 위원 그럼 이 중에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상태가 양호한 차량 같은 경우는 매각까지 가는 것 같은데.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그렇습니다, 예.
○안선영 위원 몇 대 정도 매각이 되나요 평균?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저희들이 1년에 보통 이제 폐차 아니면 매각을 해요.
○안선영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매각하는 게 작년도는 이제 3대 했고요.
○안선영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그 다음에 폐차는 아, 죄송합니다.
작년에 4대 했고 매각은 아, 폐차.
폐차는 78대를 했습니다.
작년에 4대 했고 매각은 아, 폐차.
폐차는 78대를 했습니다.
○안선영 위원 아, 그렇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안선영 위원 그러면 이런 경우에 발생되는 금액들이 있잖아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안선영 위원 수입이 되든가 아니면 뭐 이렇게 되면 이것은 어느 계정으로 들어가는 건가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우리 그 자동차 특별회계 수입으로 들어갑니다.
○안선영 위원 특별회계 수입으로 들어갑니까?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김연수 위원 김연수 위원입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김연수 위원 그 얼마 전에 대사동에 무허가 건축물 가스폭발 된 거 보고 받으셨나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김연수 위원 그 건축물이 그 무허가 건축물이었죠?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김연수 위원 그건 뭐 그 전에 과거에 사고나기 전에 관리가 됐었던 건물인가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그러니까 관리라 함은 무허가,
○김연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그게 지금 땅이 제가 알기로는 기재부 땅으로 알고 있어요.
○김연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그렇게 하고 이제 개인 소유주가 몇 십년 전부터 거기다 이제 건물을 짓고 사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지금 그게 바로 길 바로 옆에 그 할머니 혼자 사시는 분인데 이제 그 분 거기서 이제 화재가 나 가지고 현재는 이제 그 거기 부분만 전소가 됐어요.
○김연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됐는데 실지로는 이제 그 건물 안에 것, 그 잔재는 그대로 현재 있고 저희들은 이제 건축과에서 조금 그 지금 폐·공가 정비 하지 않습니까.
○김연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그 예산으로 저희들이 거기를 정비를 하려고 철거를 하려고 그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러면 철거를 하면 그 기재부 소유로 되어 있다면,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김연수 위원 그쪽 주민들 민원이,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김연수 위원 그 동네 주차공간이 없으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김연수 위원 작은 그 주차장 공간으로 좀 만들어 주면 좋겠다 라고 하는 의견이 있는데 검토하실 의향 있으신가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지금 거기가 이제 할머니가 혼자 사셨던 건데 그 할머니가 거주하는 공간 자체는 평수로 따지면 한 10평도 안 돼요 거기가.
그렇게 하고 그 안쪽에 지금 화재가 안 난 곳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 안쪽에 지금 화재가 안 난 곳이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거기도 내내 기재부 땅에 지금 공가로 남아 있어요.
○김연수 위원 공가잖아요 공가.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그렇습니다.
공가로 남아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화재 난 김에 저희들이 그 공가 건물 소유주를 저희들이 파악을 했습니다, 해 가지고 우리가 철거를 해 줄테니까 이것을 좀 공영주차장이나 텃밭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좀 이렇게 동의를 해 줘라 했더니 이제 뭐라고 하냐면 본인들은 의사는 있답니다.
공가로 남아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화재 난 김에 저희들이 그 공가 건물 소유주를 저희들이 파악을 했습니다, 해 가지고 우리가 철거를 해 줄테니까 이것을 좀 공영주차장이나 텃밭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좀 이렇게 동의를 해 줘라 했더니 이제 뭐라고 하냐면 본인들은 의사는 있답니다.
○김연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철거를 해 주면 좋겠다 라는 의사가 있는데 문제는 철거를 하면 그 철거한 근거를 가지고 기재부, 자산관리공사에서 변상금을 부과한다는 거예요 5년치를.
그러니까 무단으로 사용료를 안 내고 점용료를 안 내고 자기네들이 사용을 했다 해 가지고 점용료를 5년치를 부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건축,
그러니까 무단으로 사용료를 안 내고 점용료를 안 내고 자기네들이 사용을 했다 해 가지고 점용료를 5년치를 부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건축,
○김연수 위원 그러면 저기 철거를 안 하면 부과 안하고?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그렇죠.
○김연수 위원 그런 게 어딨어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그러니까 저희들이 그쪽으로 얘길 해서 야, 어차피 부과를 안, 지금 안 하니까 철거를 해도 부과를 안 해야 맞지 않냐 했더니 자기네들 나름대로 그 규정이 있는가 보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계속 되지는 것은 어떻게 유지가 된다 하더라도 만약에 철거를 해서 이제 빈터가 돼 버리면은 소유권은 자기네들이 갖는다, 이제 당연히 땅 주인이니까 자기네들이 갖겠죠.
이제 사후활용에 대해서는 자기네들 나름대로 계획을 할 거고.
그래서 지금 계속 되지는 것은 어떻게 유지가 된다 하더라도 만약에 철거를 해서 이제 빈터가 돼 버리면은 소유권은 자기네들이 갖는다, 이제 당연히 땅 주인이니까 자기네들이 갖겠죠.
이제 사후활용에 대해서는 자기네들 나름대로 계획을 할 거고.
○김연수 위원 자, 그러면은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그런다고 그러더라고요.
○김연수 위원 그 방법을 좀 바꿔서 그들이 그렇게 기재부에서 그렇게 이야기 한다면 공가 있는 상태로 우리 구가 매입하면 될 거 아닙니까.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건물요?
○김연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건물을 매,
○김연수 위원 아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땅을요?
○김연수 위원 예, 철거하기 전에 지금 그 상태로 우리가 그 우리 구에서 매입을 하면 매입한 다음에 그 철거하면 될 거 아닙니까, 그럼 그런 문제는 정리될 거 아니에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이제 그것은 지금 제가 그 기존에 점 사용을 하고 있는 건물에 대해서 철거를 할 경우에 변상금을 부과해야 되는지 여부는 한 번 좀 관련부서하고 한 번 검토를 하겠고요.
○김연수 위원 그러니까 그 저 공가 소유주들은,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김연수 위원 점용료를 부과할까봐 그 철거하는 것을 부동의한다는 거 아니에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김연수 위원 그러면 그 부과되지 않도록 우리 구가 매입할테니 그 공가 철거하는 거에서 동의서를 받아 놓으시고 기재부에서 그 토지를 우리가 매수를 하면 되는 거 아니겠느냐.
매수한 다음에 철거한다면 그건 책임 소재가 없어지는 것 아니냐.
매수한 다음에 철거한다면 그건 책임 소재가 없어지는 것 아니냐.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그 문제를요 제가 한 번 다시 우리 관련 부서랑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매입을 하고 철거를 하고 그게 과연 거기 현장 가 보셨죠?
그 약간 경사가 졌습니다.
그래서 매입을 하고 철거를 하고 그게 과연 거기 현장 가 보셨죠?
그 약간 경사가 졌습니다.
○김연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좀 급하게 졌더라고요 하는데 과연 거기다가 주차장을 할만 한지.
○김연수 위원 그런데 그쪽 주변에 계신 분들이.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그런데 경사가 져 가지고 그게 주차장 하기가 그게 이제 협소해요. 그리고 약간 길게 돼 있어요.
그렇게 해 봤자 제가 보기에는 한 20평 내지 30평 밖에 안 돼요.
그렇게 해 봤자 제가 보기에는 한 20평 내지 30평 밖에 안 돼요.
○김연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거라도 그냥 그렇게 방치하는 거 보다는 그렇게 활용하는 게 더 좋지 않겠나.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그래서 지금 일단 그 할머니 화재난 곳은 저희들이 이제 정비를 할 거고,
○김연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그 안에는 지금 현재는 소유주가 있고 공가일 뿐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또 살게 되면 이제 본인들이 살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하는 게 좋은지 만약에 주차장이 필요하다면 주차장을 인근에 좋은 부지를 물색해서 주차장을 조성하는 걸 검토를 해야 될 것이고 지금 거기에서 주차장을 설치한다는 건 조금, 조금 효과면에서 좀 떨어질 것 같습니다.
떨어지고 일단 지저분하니까 저희들이 화재 난 잔재물은 저희들이 이제 정비를 할 것이고 그 옆에 집은 그건 한 번 저희들이 다시 만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한 번 위원님께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또 살게 되면 이제 본인들이 살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하는 게 좋은지 만약에 주차장이 필요하다면 주차장을 인근에 좋은 부지를 물색해서 주차장을 조성하는 걸 검토를 해야 될 것이고 지금 거기에서 주차장을 설치한다는 건 조금, 조금 효과면에서 좀 떨어질 것 같습니다.
떨어지고 일단 지저분하니까 저희들이 화재 난 잔재물은 저희들이 이제 정비를 할 것이고 그 옆에 집은 그건 한 번 저희들이 다시 만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한 번 위원님께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약간 경사졌으면 어때요, 차 세울 수 있으면 되는 거죠.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좋은데 이렇게 경사졌는데 이렇게 길게 돼 있어서 이게 좀 모양이 좀 덜 나오더라고요.
저도 안 그래도 화재 날 때 직접 제가 현장을 가서 봤거든요 했는데 그 사후활용을 어떻게 할까 고민 현장에서 했는데 조금 그런 애로가 있어서,
저도 안 그래도 화재 날 때 직접 제가 현장을 가서 봤거든요 했는데 그 사후활용을 어떻게 할까 고민 현장에서 했는데 조금 그런 애로가 있어서,
○김연수 위원 아니 주민,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깨끗이 정비를 해서.
○김연수 위원 주민들 원하는 거 해 주면 돼요 우리 관은.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텃밭을, 아니 텃밭도 또 좋아해요 그래서 텃밭을 해 줘도 좋다하는 생각인데 오히려 텃밭이 효과면에서는 좋을 것 같은데,
○김연수 위원 그 텃밭 하는 사람만 좋은 거죠 그러면.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그렇죠.
그래 이것은 한 번 제가 다시 검토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 이것은 한 번 제가 다시 검토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알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질문 마칩니다.
○위원장 박찬근 김연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활성화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옥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활성화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옥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 위원 김옥향 위원입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김옥향 위원 결산서 423쪽,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김옥향 위원 통계목 201-01 사무관리비입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김옥향 위원 여기 보시면은요 경관위원회 수당에서 371만원을 지출하셨는데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경관위원이요?
○김옥향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지금 저희들이 17명이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매달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아니 필요할 때 합니다.
○김옥향 위원 수시로?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김옥향 위원 수시로 예, 회의록을 작성하고 계시죠?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김옥향 위원 그 회의록 하고요 그 수당지급 내역서를 2016년, 17년, 현재 18년까지 내역서를 자료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찬근 예, 김옥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활성화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끝으로 안전도시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조성배 안전도시국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활성화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끝으로 안전도시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조성배 안전도시국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04분 회의중지)
(18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찬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의회사무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의회사무국장은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최종 의결에 앞서 위원님들간 심사의견에 대한 협의를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의회사무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의회사무국장은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최종 의결에 앞서 위원님들간 심사의견에 대한 협의를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12분 회의중지)
(18시14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찬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회계연도 결산승인에 관한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17회계연도 결산승인에 관한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7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17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2018년도 제1차 녹지기금 변경계획안,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기금결산 심사와 관련하여 부구청장의 인사말씀 있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회계연도 결산승인에 관한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17회계연도 결산승인에 관한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7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17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2018년도 제1차 녹지기금 변경계획안,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기금결산 심사와 관련하여 부구청장의 인사말씀 있겠습니다.
○부구청장 김동선 부구청장 김동선입니다.
존경하는 박찬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8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7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기금결산 승인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여 주시고 원만하게 의결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신 예산은 우리 중구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꼭 필요한 곳에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심의과정에서 제시해 주신 여러 대안과 고견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동안 계속된 의정활동으로 인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면서 간략하게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박찬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8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7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기금결산 승인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여 주시고 원만하게 의결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신 예산은 우리 중구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꼭 필요한 곳에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심의과정에서 제시해 주신 여러 대안과 고견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동안 계속된 의정활동으로 인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면서 간략하게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찬근 예, 김동선 부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간 동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 속에 당위원회에 회부된 2018년도 제1차 녹지기금 변경계획안,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2017회계연도 결산승인에 관한 건 및 기금결산 승인안을 심도있고 원만하게 처리할 수 있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장시간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당위원회의 모든 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간 동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 속에 당위원회에 회부된 2018년도 제1차 녹지기금 변경계획안,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2017회계연도 결산승인에 관한 건 및 기금결산 승인안을 심도있고 원만하게 처리할 수 있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장시간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당위원회의 모든 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17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