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5회 중구의회(제1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5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8년 9월 27일 (목) 11시
장 소 : 본회의장
- 의사일정(제5차 본회의)
- 1. 2017회계연도결산승인에관한건
- 2. 2017회계연도기금결산승인안
- 3. 대전광역시중구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중구협의회지원조례안
- 4. 대전광역시중구평화통일교육지원조례안
- 5. 대전광역시중구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 6. 대전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
- 7. 대전광역시중구구세감면조례전부개정조례안
- 8. 대전광역시중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 9. 2019년도한국지방세연구원출연동의안
- 10. 2018년공유재산관리계획(안)
- 11. 문화2구역재개발정비사업정비계획변경및정비구역지정(변경)에관한의견청취의건
- 12. 문화동8구역재개발사업정비계획변경및정비구역지정(변경)에관한의견청취의건
- 부의된 안건
- 1. 2017회계연도결산승인에관한건
- 2. 2017회계연도기금결산승인안
- 3. 대전광역시중구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중구협의회지원조례안
- 4. 대전광역시중구평화통일교육지원조례안
- 5. 대전광역시중구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 6. 대전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
- 7. 대전광역시중구구세감면조례전부개정조례안
- 8. 대전광역시중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 9. 2019년도한국지방세연구원출연동의안
- 10. 2018년공유재산관리계획(안)
- 11. 문화2구역재개발정비사업정비계획변경및정비구역지정(변경)에관한의견청취의건
- 12. 문화동8구역재개발사업정비계획변경및정비구역지정(변경)에관한의견청취의건
(11시00분 개의)
○의장 서명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구민들이 방청을 하고 계십니다.
모처럼 어렵고 힘든 시간을 내서 저희 의회를 방문해주신데 대하여 환영의 말씀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방청인 여러분께 잠시 회의장 내 질서유지와 방청에 대하여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75조에 의거 회의장 안에는 의원, 관계공무원 및 의장이 허가한 자 외에는 출입할 수 없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85조에 의거 방청인은 의안에 대하여 찬성이나 반대를 표명하거나 소란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회의장 질서를 방해하는 경우 방청인의 퇴장을 명할 수 있고 경찰관서에 인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방청석이 소란하면 모든 방청인을 퇴장시킬 수 있음을 안내해 드립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회의장 내 질서유지에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0. 의사담당보고
지금 방청석에는 구민들이 방청을 하고 계십니다.
모처럼 어렵고 힘든 시간을 내서 저희 의회를 방문해주신데 대하여 환영의 말씀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방청인 여러분께 잠시 회의장 내 질서유지와 방청에 대하여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75조에 의거 회의장 안에는 의원, 관계공무원 및 의장이 허가한 자 외에는 출입할 수 없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85조에 의거 방청인은 의안에 대하여 찬성이나 반대를 표명하거나 소란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회의장 질서를 방해하는 경우 방청인의 퇴장을 명할 수 있고 경찰관서에 인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방청석이 소란하면 모든 방청인을 퇴장시킬 수 있음을 안내해 드립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회의장 내 질서유지에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0. 의사담당보고
○의장 서명석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노병주 의사담당 노병주입니다.
제215회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휴회 기간 중 실시한 안건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17회계연도 결산승인에 관한 건 등 2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가 있었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중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중구협의회 지원조례안 등 6건의 안건을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을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18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각각 수정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문화2구역 재개발 정비사업 정비계획 변경 및 정비구역 지정변경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 등 2건의 안건을 심사한 결과 찬성의견 제시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제5차 본회의에서는 2017회계연도 결산승인에 관한 건과 기금결산 승인안, 조례안 등 일반안건 10건으로 모두 12건에 대한 안건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215회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휴회 기간 중 실시한 안건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17회계연도 결산승인에 관한 건 등 2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가 있었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중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중구협의회 지원조례안 등 6건의 안건을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을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18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각각 수정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문화2구역 재개발 정비사업 정비계획 변경 및 정비구역 지정변경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 등 2건의 안건을 심사한 결과 찬성의견 제시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제5차 본회의에서는 2017회계연도 결산승인에 관한 건과 기금결산 승인안, 조례안 등 일반안건 10건으로 모두 12건에 대한 안건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서명석 의사담당 수고했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동안 여러 가지로 바쁘신 중에도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 활동을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의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동안 여러 가지로 바쁘신 중에도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 활동을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의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서명석 의사일정 제1항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에 관한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17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박찬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박찬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찬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찬근 의원입니다.
금번 제215회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당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한 2017년도 결산 승인에 관한 건 및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에 관한 건입니다.
2017년도 예산 현액은 4,199억 1,646만원으로써 이중 수납액은 4,309억 6,901만원이며 지출액은 3,794억 9,782만원으로 차인잔액, 뺀 나머지 돈입니다 514억 7,118만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230억 3,652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017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입니다.
전년도 말 조성액이 123억 3,560만원이며 당해연도 조성액은 67억 7,870만원이고 당해연도 사용액은 9억 4,545만원으로 당해 연도말 조성액은 181억 6,885만원입니다.
어려운 구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집행잔액이 최소화 되도록 예산의 편성시부터 보다 세밀한 수요예측과 사업효과 분석으로 불요불급한 예산은 정확하게 삭감하여 예산운용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이며 편성된 예산은 효율적 운영으로 구민 만족도를 높이고 구민 복리향상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수혜대상을 발굴하여 지원방안은 다각화 하여 적절하게 집행할 것을 당부 하였으며 2017회계연도 결산승인에 관한 건 및 2017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은 중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당 특별위원회의 위원님들이 심도 있게 심사하신 내용임을 감안하시어 당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금번 제215회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당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한 2017년도 결산 승인에 관한 건 및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에 관한 건입니다.
2017년도 예산 현액은 4,199억 1,646만원으로써 이중 수납액은 4,309억 6,901만원이며 지출액은 3,794억 9,782만원으로 차인잔액, 뺀 나머지 돈입니다 514억 7,118만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230억 3,652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017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입니다.
전년도 말 조성액이 123억 3,560만원이며 당해연도 조성액은 67억 7,870만원이고 당해연도 사용액은 9억 4,545만원으로 당해 연도말 조성액은 181억 6,885만원입니다.
어려운 구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집행잔액이 최소화 되도록 예산의 편성시부터 보다 세밀한 수요예측과 사업효과 분석으로 불요불급한 예산은 정확하게 삭감하여 예산운용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이며 편성된 예산은 효율적 운영으로 구민 만족도를 높이고 구민 복리향상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수혜대상을 발굴하여 지원방안은 다각화 하여 적절하게 집행할 것을 당부 하였으며 2017회계연도 결산승인에 관한 건 및 2017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은 중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당 특별위원회의 위원님들이 심도 있게 심사하신 내용임을 감안하시어 당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이상2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장 서명석 박찬근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에 관한 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7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에 관한 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7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서명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중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중구협의회 지원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0항 2018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정옥진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정옥진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장 정옥진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정옥진 의원입니다.
제215회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회기 중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대전광역시 중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중구협의회 지원조례안 등 8건입니다.
그럼 먼저 대전광역시 중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중구협의회 지원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에 의거하여 구성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중구협의회에 대한 지원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원활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중구 평화통일교육 지원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평화통일교육 지원법에서 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따라 지역사회 내 통일역량 강화 및 평화통일 환경을 조성하고 궁극적으로 우리 민족의 염원인 평화통일에 기여하기 위해 평화통일 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조례 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정부직제 및 타 지자체와의 업무연관성을 고려하여 업무추진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명칭을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본 조례 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근무기간이 짧은 하위직원들에게 특별휴가를 확대하여 직원사기 진작 및 활기 있는 조직문화를 조성하고 직무의 성과를 거둔 직원에게 특별휴가를 부여할 수 있는 내용으로 본 조례개정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나 근무 연차별 휴가기간 차등을 두어야 한다고 판단하여 5년 이상 10년 미만의 재직공무원에게 휴가기간을 5일로 일부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중구 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된 사항을 반영하고 관련용어 정비 등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는 것으로 본 조례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중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등 상위법 개정에 따라 관련조례를 정비하고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는 내용으로 본 조례 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한국 지방세연구원 출연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세 기본법 제1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에 따라 지방세 확충에 기여하고 지방재정 발전을 위한 전문적인 운영의 효율화 및 혁신 역량 제고를 위하여 지방세 발전연구원의 기금 출연하는 것으로 지방재정법 제18조에 의거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18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본 계획안은 대사동 복합커뮤니티센터 신축은 보문3구역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확보된 공공청사 부지에 복합커뮤니티센터를 건립하여 주민들에게 보다 나은 주민생활 밀착형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추진하고 중구 체육복지센터 내 사유지 취득 및 독립운동가 거리 홍보관 설치 건은 삭제 수정 가결 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제215회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회기 중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대전광역시 중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중구협의회 지원조례안 등 8건입니다.
그럼 먼저 대전광역시 중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중구협의회 지원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에 의거하여 구성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중구협의회에 대한 지원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원활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중구 평화통일교육 지원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평화통일교육 지원법에서 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따라 지역사회 내 통일역량 강화 및 평화통일 환경을 조성하고 궁극적으로 우리 민족의 염원인 평화통일에 기여하기 위해 평화통일 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조례 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정부직제 및 타 지자체와의 업무연관성을 고려하여 업무추진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명칭을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본 조례 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근무기간이 짧은 하위직원들에게 특별휴가를 확대하여 직원사기 진작 및 활기 있는 조직문화를 조성하고 직무의 성과를 거둔 직원에게 특별휴가를 부여할 수 있는 내용으로 본 조례개정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나 근무 연차별 휴가기간 차등을 두어야 한다고 판단하여 5년 이상 10년 미만의 재직공무원에게 휴가기간을 5일로 일부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중구 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된 사항을 반영하고 관련용어 정비 등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는 것으로 본 조례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중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등 상위법 개정에 따라 관련조례를 정비하고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는 내용으로 본 조례 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한국 지방세연구원 출연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세 기본법 제1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에 따라 지방세 확충에 기여하고 지방재정 발전을 위한 전문적인 운영의 효율화 및 혁신 역량 제고를 위하여 지방세 발전연구원의 기금 출연하는 것으로 지방재정법 제18조에 의거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18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본 계획안은 대사동 복합커뮤니티센터 신축은 보문3구역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확보된 공공청사 부지에 복합커뮤니티센터를 건립하여 주민들에게 보다 나은 주민생활 밀착형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추진하고 중구 체육복지센터 내 사유지 취득 및 독립운동가 거리 홍보관 설치 건은 삭제 수정 가결 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부록] 대전광역시중구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중구협의회지원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대전광역시중구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대전광역시중구구세감면조례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2019년도한국지방세연구원출연동의안 심사보고서
(이상8건 행정자치위원회)
○의장 서명석 정옥진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방금 심사보고 한 안건에 대하여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중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중구협의회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중구 평화통일 교육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질의나 다른 의견 있어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중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안대로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중구 구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 중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19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18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안대로 삭제 수정된 부분은 삭제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방금 심사보고 한 안건에 대하여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중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중구협의회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중구 평화통일 교육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질의나 다른 의견 있어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중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안대로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중구 구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 중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19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18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안대로 삭제 수정된 부분은 삭제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서명석 의사일정 제11항 문화2구역 재개발 정비사업 정비계획 변경 및 정비구역 지정변경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과 의사일정 제12항 문화동8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변경 및 정비구역 지정변경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이정수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이정수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도시위원장 이정수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 이정수입니다.
금번 제215회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회기 중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문화2구역 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변경 및 정비구역 지정변경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 등 2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문화2구역 재개발 정비사업 정비계획 변경 및 정비구역 지정변경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은 문화2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의 배치 계획과 사업예정 시기를 변경하고자 기존의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신청에 앞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15조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려는 것으로 원안내용에 대한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며 교통 혼잡문제 해결을 위한 주변도로 확장과 원주민 재정착 유도를 강구하는 등 대책이 필요함을 전제하여 당 위원회의 찬성의견으로 제시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동 8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변경 및 정비구역 지정변경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은 문화8구역 재개발 사업의 배치계획과 사업 예정시기를 변경하고자 기존의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신청에 앞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찬성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금번 제215회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회기 중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문화2구역 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변경 및 정비구역 지정변경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 등 2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문화2구역 재개발 정비사업 정비계획 변경 및 정비구역 지정변경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은 문화2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의 배치 계획과 사업예정 시기를 변경하고자 기존의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신청에 앞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15조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려는 것으로 원안내용에 대한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며 교통 혼잡문제 해결을 위한 주변도로 확장과 원주민 재정착 유도를 강구하는 등 대책이 필요함을 전제하여 당 위원회의 찬성의견으로 제시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동 8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변경 및 정비구역 지정변경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은 문화8구역 재개발 사업의 배치계획과 사업 예정시기를 변경하고자 기존의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신청에 앞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찬성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부록] 문화2구역재개발정비사업정비계획변경및정비구역지정(변경)에관한의견청취의건 심사보고서
[부록] 문화동8구역재개발사업정비계획변경및정비구역지정(변경)에관한의견청취의건 심사보고서
(이상2건 사회도시위원회)
○의장 서명석 이정수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문화2구역 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변경 및 정비구역 지정변경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문화동8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변경 및 정비구역 지정(변경)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용갑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번 25일간의 정례회 회기 동안 조례안과 결산안, 추가경정 예산안 등을 심사하였습니다.
안건심사를 위해 수고해주신 의원님들과 협조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번에 처리된 조례들이 차질 없이 실행될 수 있도록 후속조치 이행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안 및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 시 논의되었던 사항에 대하여는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과 지역경제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15회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문화2구역 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변경 및 정비구역 지정변경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문화동8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변경 및 정비구역 지정(변경)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용갑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번 25일간의 정례회 회기 동안 조례안과 결산안, 추가경정 예산안 등을 심사하였습니다.
안건심사를 위해 수고해주신 의원님들과 협조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번에 처리된 조례들이 차질 없이 실행될 수 있도록 후속조치 이행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안 및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 시 논의되었던 사항에 대하여는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과 지역경제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15회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7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