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5회 중구의회(제1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8년 9월 18일 (화) 11시
장 소 : 본회의장
-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 1. 2018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 2. 2018년도제1차녹지기금변경계획안
- 3. 구정질문
(11시00분 개의)
○의장 서명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0. 의사담당보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0. 의사담당보고
○의사담당 노병주 의사담당 노병주입니다.
제215회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 휴회 기간 중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 및 예산안 심사보고서 접수사항입니다.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17회계연도 결산승인에 관한 건과 기금결산 승인안,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2018년도 제1차 녹지기금 변경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가 보고되어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61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9월 17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당일 의사일정 변경의 건이 보고되었고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2018년도 제1차 녹지기금 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가 접수되어 금일 제3차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215회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 휴회 기간 중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 및 예산안 심사보고서 접수사항입니다.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17회계연도 결산승인에 관한 건과 기금결산 승인안,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2018년도 제1차 녹지기금 변경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가 보고되어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61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9월 17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당일 의사일정 변경의 건이 보고되었고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2018년도 제1차 녹지기금 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가 접수되어 금일 제3차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서명석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동안 여러 가지로 바쁘신 중에도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동안 여러 가지로 바쁘신 중에도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서명석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제1차 녹지기금 변경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박찬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박찬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찬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찬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제215회 중구의회 정례회 기간 중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규모를 말씀드리면 기정예산액 대비 6.32% 증가한 4,063억 3,466만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 대비 207억 7,654만원이 늘어난 3,979억 7,933만원이며 특별회계 또한 기정예산액 대비 33억 7,232만원이 증가한 83억 5,533만원입니다.
금번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대부분 국·시비보조사업과 보조사업 변경내시액과 폐기물 수거 및 대행사업비 등 법적 의무적 필수경비 위주로 편성한 예산으로 판단되나 열악한 구 재정을, 구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재정운용상 불요불급하다고 판단되는 시설비 등 1억 5,585만 6,000원을 삭감하여 내부유보금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따라서 2018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규모는 4,063억 3,466만원이며 그 중 일반회계는 3,979억 7,933만원이고 특별회계는 83억 5,533만원으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제1차 녹지기금 변경계획안입니다.
보문3주거환경 개선사업 구역 내 제2호 소공원 부지매입 등을 위해 녹지기금을 활용하고자 녹지기금의 당해 연도 지출금액을 변경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결을 요청하는 것으로 보문3주거환경 개선사업 구역 내 신규 소공원을 조성하기 위한 부지 매입비 사용은 녹지조성, 조성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본 기금의 사용 용도와 부합하고 부사동 쌈지공원 부지 매입비에서는 토지 소유자의 매도거부로 인한 부득이한 사유로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중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 하였습니다.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제215회 중구의회 정례회 기간 중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규모를 말씀드리면 기정예산액 대비 6.32% 증가한 4,063억 3,466만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 대비 207억 7,654만원이 늘어난 3,979억 7,933만원이며 특별회계 또한 기정예산액 대비 33억 7,232만원이 증가한 83억 5,533만원입니다.
금번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대부분 국·시비보조사업과 보조사업 변경내시액과 폐기물 수거 및 대행사업비 등 법적 의무적 필수경비 위주로 편성한 예산으로 판단되나 열악한 구 재정을, 구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재정운용상 불요불급하다고 판단되는 시설비 등 1억 5,585만 6,000원을 삭감하여 내부유보금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따라서 2018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규모는 4,063억 3,466만원이며 그 중 일반회계는 3,979억 7,933만원이고 특별회계는 83억 5,533만원으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제1차 녹지기금 변경계획안입니다.
보문3주거환경 개선사업 구역 내 제2호 소공원 부지매입 등을 위해 녹지기금을 활용하고자 녹지기금의 당해 연도 지출금액을 변경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결을 요청하는 것으로 보문3주거환경 개선사업 구역 내 신규 소공원을 조성하기 위한 부지 매입비 사용은 녹지조성, 조성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본 기금의 사용 용도와 부합하고 부사동 쌈지공원 부지 매입비에서는 토지 소유자의 매도거부로 인한 부득이한 사유로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중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 하였습니다.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이상2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장 서명석 박찬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방금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심의․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제1차 녹지기금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방금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심의․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제1차 녹지기금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서명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구정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부터 2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되는 구정질문은 의원님들께서 평소 구정업무 전반에 대해 의문이 있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으면 질문을 통하여 답변을 듣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특히 의원님들께서 질문을 통하여 제시하는 문제는 중구 발전을 위하여 밑거름이 되는 중요한 사항이므로 집행기관에서는 보다 책임 있고 성실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먼저 구정질문에 앞서 질문방법과 답변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김연수 의원님께서 구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문을 하시겠고 내일은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집행기관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김연수 의원님 질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2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되는 구정질문은 의원님들께서 평소 구정업무 전반에 대해 의문이 있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으면 질문을 통하여 답변을 듣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특히 의원님들께서 질문을 통하여 제시하는 문제는 중구 발전을 위하여 밑거름이 되는 중요한 사항이므로 집행기관에서는 보다 책임 있고 성실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먼저 구정질문에 앞서 질문방법과 답변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김연수 의원님께서 구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문을 하시겠고 내일은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집행기관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김연수 의원님 질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수 의원 질문에 앞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남북 화해를 위해서 대통령이 오늘 북한을 방문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 의회도 구민을 대표해서 집행기관에 의견을 전달하고 답을 듣는 그런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이미 그 답변서로 서면으로 봤습니다만 무성의한 답변에 대해서 실망스럽고 질문하는 것이 무의미한 것 같아서 유감스럽습니다.
그러나 공식적인 질문일 수밖에 없어서 질문을 합니다.
존경하는 25만 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중구의회 부의장 김연수입니다.
존경하는 서명석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부족한 점 많은 본 의원에게 이 자리에서 구정질문 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3선에 당선되신 박용갑 구청장님께 축하의 말씀을 드리며 중구의 열악한 환경에도 불구하고 묵묵히 업무에 충실하신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박용갑 구청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우리는 지난 선거과정에서 구민들로부터 많은 질타와 충고를 받기도 하였고 제발 싸우지 말고 주민을 위해 열심히 일 해 달라는 뼈 있는 고언도 들었습니다.
주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달라는 절절한 호소에 굳은 약속을 했고 또한 스스로 결심을 하며 우리는 이 자리에 와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7월 6일 의회가 시작되는 시점부터 파행을 겪으며 주민들께 실망을 드렸고 한 달여 만에 가까스로 수습은 되었지만 의회의 파행사태에 대하여 구민의 눈높이와는 거리가 먼, 명분도 실리도 없는 실망만 안겨드린 뼈아픈 실축이었다고 생각하며 구민과 공무원 여러분들께 거듭 사죄의 말씀을 올립니다.
‘무신불립’, ‘믿음이 없으면 서 있을 수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의회는 더 이상 구민으로부터 외면을 받는다면 이 자리에 서 있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집행기관을 올바르게 견제하고 감시하며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의정을, 의정활동을 할 때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고 생각하며 구청장님께 몇 가지 질문을 하오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공무원 선거중립에 대한 질문입니다.
본 의원은 중구의회 196회 정례회 등에서 박용갑 구청장님께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군자는 미리 방지하여 혐의 받을 염려가 되는 곳에 있지 말 것이다.
오이 밭에서 신을 고쳐 신지 않으며 오얏나무 아래서는 갓을 고쳐 쓰지 않는다.
‘과전불납리 이하부정관’이라는 가르침처럼 구청장께서는 조금도 오해받을 수 있는 발언은 자제해 주시고 오직 구청장으로서 공정하고 바르게 본연의 업무에 충실해 주시길 바랍니다.
공무원은 엄정한 선거 중립 의무가 있고 나아가 엄정하게 선거를 관리하셔야 합니다.
구청장이 주민을 걱정하는 게 아니라 주민이 구청장을 걱정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길 바랍니다”라는 부탁을 드렸습니다.
이에 박용갑 구청장께서는 다음과 같은 답변을 하셨습니다.
“공무원의 엄정한 선거관리 중립에 대하여 저는 민선6기 출마를 위해 구정을 나가면서 ‘선거는 제가 하는 것이며 공무원 여러분들은 오직 구민을 위한 행정을 펼쳐 주십시오’ 라고 간곡히 당부하였으며 그동안 간부회의나 직원회의 때, 행사 등을 통해서 늘 공직자들에게 선거의 중립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그동안 그래왔듯이 앞으로도 선거중립 준수에 대한 생각은 변함이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라는 답변과, “저는 공무원 선거 중립은 평소 소신이며 중요시 하는 가치관입니다”라는 말씀도 하셨으며 우리 공무원들에게 “선거에 절대 개입하지 말고 맡은 바 소임을 다하라”고 말했습니다.
“앞으로도 공무원의 선거 중립 중요성에 대한 생각은 절대 변함이 없음을 다시 한 번 말씀 드립니다”라고 하시며 공무원의 선거중립에 대한 확고한 의지와 답변을 하셨습니다.
구청장 등 선출직 공직자들은 구정발전과 구민을 위해서는 당적과 이해관계 유·불리를 떠나 매사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구민에 대한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박용갑 구청장님의 과거 선거 공보물에서 ‘거짓말 안 하고 더 낮은 자세로 일 하겠다’는 글귀를 보면서 그 말을 정말 믿고 싶습니다만, 믿어지지 않는 것은 금번 6.13 지방선거에서 앞서 말씀하신 공무원들의 선거중립에 대한 입장과 사뭇 다른 일들 즉, 공명선거를 추진한다는 다수의 중구청 공무원들이 박용갑 구청장 후보 선거캠프에 드나들었던 사실이 목격되었고 확인 되었는 바 이는 공무원들의 구청장 선거캠프의 출입을 허용 또는 묵인한 것은 아닌지 그러므로 공무원의 선거중립이 훼손될 소지와 오해를 살만하기에 충분하다고 판단되는데 구청장님의 과거 소신과 가치관이 현재는 달라진 것인지 단순히 선거사무실 방문은 괜찮다는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공무원의 인사와 관련하여 질문합니다.
책임행정의 확립과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공정하게 업적과 능력에 따라 승진기회가 부여되고 창의력을 발휘하고 열심히 일한 사람이 승진 발탁되어야 공공행정 서비스의 품질이 좋아지는 것은 물론, 나아가 중구의 발전에 이바지할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나 최근 승진인사 등을 살펴보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다년간 묵묵히 성실하게 근무하는 많은 공무원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비서직 등 소위 요직에 근무하는 공무원들만 초고속 승진하는 사례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최근 본 의원에게 제출된 자료 5급, 6급 승진자들을 살펴볼 때 2018년 승진인사가 유독 타년도에 비해 각 급, 직급 근무 소요연수가 짧아진 추세를 보여주고 있고, 요직에 근무한 공무원들은 각 급 5~6년의 근속 후 초고속 승진되는 것을 자료를 통하여 알 수 있는데 특별한 성과나 객관적으로 인정할 만한 사유가 없으니 공정한 인사라는 업무보고에 동의하기 어렵고 누가 봐도 납득이 되지 않는 내용으로 공무원들의 인사에 대한 불만과 불신감이 어느 때보다 팽배한 상황입니다.
나아가 6.13 지방선거에서 구청장님의 선거캠프를 방문하지 않고 성실하고 정직하게 근무만한 공무원들은 열심히 일한 대가와 성과를 평가받지 못하고 역으로 불이익이나 받지 않을지 전전긍긍하면서 좌절감과 상실감에 공직 분위기를 무겁게 하고 있고 이런 분위기가 창의력을 떨어뜨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주민을 위해 열심히 묵묵히 일하는 창의적인 공무원이 우대받고 발탁되는 공직사회의 인사와 상벌풍토가 되어야지 구청장 얼굴만 바라보고 눈도장 찍는 공직자가 득세하는 조직은 사기가 바닥에 떨어져 일손을 놓게 되고 그 조직의 미래는 어둡고 뒤처질 수밖에 없으며 누구도 열심히 일하지 않으며 앞날은 암담할 수밖에 없습니다.
중구가 한층 발전하기 위해서는 격무 기피부서와 최 일선에서 구민과 접촉하며 고생하시는 많은 공무원들에게 공정한 기회와 혜택으로 보답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왜 구청장님의 지근거리에 있는 공무원들만 초고속 승진시키고 있는지 모든 공무원들이 공감하고 납득할 수 있는 답변이 어려우시면 음지도 살피시겠다는 희망찬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인구감소 문제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최근 수년간 4,000여 명씩 인구가 줄고 있는 아주 심각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따라서 지역경제가 붕괴되고 도시가 활기를 잃어가고 있는데 우리 구는 위기감을 찾아보기는커녕 연간 축제 준비에만 열을 올리며 1억 원이 넘는 어마어마한 홍보비를 쏟아 붓는 것을 보며 지금 당장 무엇을 먼저 우선해야 하는지 감을 잡는 센서가 고장난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습니다.
도시가스 공급률이 67.5%밖에 안 되는 열악한 주거환경으로 인하여 중구를 떠나가고 자녀들의 교육환경이 열악하여 다른 지역으로 거주지를 옮기며 경제기반이 열악하여 우리 구를 외면하는 것이 지금 중구의 절박한 현실 아닐까요?
박용갑 구청장님께서는 공무원 인건비 절약하고 알뜰하게 살림 잘하여 채무를 상환하였다고 행사장 등에서 자랑을 하고 홍보를 하셨지만 이는 사실과 거리가 멀고 대전시로부터 자동차면허세 보전금 144억 원을 교부받아 재정적 여유가 발생하여 채무를 상환한 것뿐이고, 구민들이 그토록 절실히 원하는 수많은 숙원사업 등에는 안중에도 없다는 태도에 실망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박용갑 구청장님!
우리 중구는 원도심 지역으로써 어느 지역보다 도시가 재생되어야 살 수 있는 곳입니다.
그러나 지난 8년 동안 어느 곳 한 군데도 제대로 된 재개발 등이 성공한 데 없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만한 국책사업 등의 성과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국토부와 대전시는 2018년도에도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를 하였습니다.
도시재생을 위하여 누구보다도 발 벗고 뛰어도 시원치 않은 구청장께서는 국토부와 대전시의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응모조차 하지 않았다는 말에 화가 날 지경이며 우리 구보다 잘 사는 이웃 자치구가 응모하여 수백 억 원의 정책 사업에 선정된 사실을 알고는 계신지 묻고 싶습니다.
대덕구 오정동과 서구 도마동, 동구의 대동이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선정되어 수 백 억 원씩 지원을 받아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생활기반에 앞장서고 있다고 하니 부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른 자치구들이 앞다퉈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에 참여하고 선정될 때 존경하는 우리 중구의 박용갑 구청장님은 도대체 어디에서 무얼하고 계셨습니까?
박용갑 구청장님!
구청장님이 행복한 것이 아니라 구민이 행복한 중구가 될 수 있도록 마지막 남은 임기는 인기위주의 현장 행정 그만하시고 떠나간 구민이 다시 돌아올 수 있는 정책을 연구하고 주민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일에 관심을 기울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요즘 언론매체를 통하여 중구의 인구감소가 심각하다는 보도를 수시로 들을 수 있을 만큼 수년간 4,000여 명씩 감소하고 있다는 사실을 구청장님께서는 알고 계실 줄 압니다.
최근 대전도심에도 ‘인구소멸 위험 감지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언론보도가 있었으며 대전 세종연구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문창동이 소멸위험 진입지역으로 조사됐고 대전 5개 자치구 중에는 대전 중구가 가장 소멸의 위험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고 하는 경고성 발표 자료를 살펴 볼 때 하루빨리 대책 마련이 절실히 필요한 사안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구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인구감소 원인과 인구유출을 막을 수 있는 정책과 젊은이들이 다시 돌아오고 찾아오는 중구건설을 위하여 전문기관에 연구용역을 의뢰할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은 4년이면 강산도 변한다고 하는데 우리 중구는 지난 8년 동안 무엇이 변하였는지 곰곰이 따져 볼 일이며 남은 임기 동안 전시행정과 치적사업은 그만 내려놓으시고 이제라도 멈춰버린 중구의 발전시계를 돌려 작게라도 성과물을 만들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부탁드립니다.
의회는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지방자치법 제39조 2항에 따라 의결로써 예산의 심의 확정하는 권한을 갖고 있고 지방재정법 제34조 예산총계주의 원칙은 한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을 세출로 한다, 동법 제36조 예산의 편성은 법령 및 조례로 정하는 범위에서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그 경비를 산정하여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고 법은 정하고 있으나 최근 집행기관은 위와 같은 법령 등을 위배하여 의회의 사전 의결 없이 예산을 집행하고 행정절차가 무시되는 사례를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효문화 중심도시 건설의 시작은 주권자인 주민을 섬기고 의회를 존중하며 배려하는 것부터 시작일 것입니다.
박용갑 구청장님!
본 의원의 쓴 소리에 노여워하시지 마시고 주요 사업에 대하여 사전에 의회와 충분한 논의로 이견을 줄여 주시고 의원님들의 말씀에 경청하여 주실 것을 간곡하게 부탁드리며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남북 화해를 위해서 대통령이 오늘 북한을 방문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 의회도 구민을 대표해서 집행기관에 의견을 전달하고 답을 듣는 그런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이미 그 답변서로 서면으로 봤습니다만 무성의한 답변에 대해서 실망스럽고 질문하는 것이 무의미한 것 같아서 유감스럽습니다.
그러나 공식적인 질문일 수밖에 없어서 질문을 합니다.
존경하는 25만 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중구의회 부의장 김연수입니다.
존경하는 서명석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부족한 점 많은 본 의원에게 이 자리에서 구정질문 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3선에 당선되신 박용갑 구청장님께 축하의 말씀을 드리며 중구의 열악한 환경에도 불구하고 묵묵히 업무에 충실하신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박용갑 구청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우리는 지난 선거과정에서 구민들로부터 많은 질타와 충고를 받기도 하였고 제발 싸우지 말고 주민을 위해 열심히 일 해 달라는 뼈 있는 고언도 들었습니다.
주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달라는 절절한 호소에 굳은 약속을 했고 또한 스스로 결심을 하며 우리는 이 자리에 와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7월 6일 의회가 시작되는 시점부터 파행을 겪으며 주민들께 실망을 드렸고 한 달여 만에 가까스로 수습은 되었지만 의회의 파행사태에 대하여 구민의 눈높이와는 거리가 먼, 명분도 실리도 없는 실망만 안겨드린 뼈아픈 실축이었다고 생각하며 구민과 공무원 여러분들께 거듭 사죄의 말씀을 올립니다.
‘무신불립’, ‘믿음이 없으면 서 있을 수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의회는 더 이상 구민으로부터 외면을 받는다면 이 자리에 서 있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집행기관을 올바르게 견제하고 감시하며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의정을, 의정활동을 할 때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고 생각하며 구청장님께 몇 가지 질문을 하오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공무원 선거중립에 대한 질문입니다.
본 의원은 중구의회 196회 정례회 등에서 박용갑 구청장님께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군자는 미리 방지하여 혐의 받을 염려가 되는 곳에 있지 말 것이다.
오이 밭에서 신을 고쳐 신지 않으며 오얏나무 아래서는 갓을 고쳐 쓰지 않는다.
‘과전불납리 이하부정관’이라는 가르침처럼 구청장께서는 조금도 오해받을 수 있는 발언은 자제해 주시고 오직 구청장으로서 공정하고 바르게 본연의 업무에 충실해 주시길 바랍니다.
공무원은 엄정한 선거 중립 의무가 있고 나아가 엄정하게 선거를 관리하셔야 합니다.
구청장이 주민을 걱정하는 게 아니라 주민이 구청장을 걱정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길 바랍니다”라는 부탁을 드렸습니다.
이에 박용갑 구청장께서는 다음과 같은 답변을 하셨습니다.
“공무원의 엄정한 선거관리 중립에 대하여 저는 민선6기 출마를 위해 구정을 나가면서 ‘선거는 제가 하는 것이며 공무원 여러분들은 오직 구민을 위한 행정을 펼쳐 주십시오’ 라고 간곡히 당부하였으며 그동안 간부회의나 직원회의 때, 행사 등을 통해서 늘 공직자들에게 선거의 중립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그동안 그래왔듯이 앞으로도 선거중립 준수에 대한 생각은 변함이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라는 답변과, “저는 공무원 선거 중립은 평소 소신이며 중요시 하는 가치관입니다”라는 말씀도 하셨으며 우리 공무원들에게 “선거에 절대 개입하지 말고 맡은 바 소임을 다하라”고 말했습니다.
“앞으로도 공무원의 선거 중립 중요성에 대한 생각은 절대 변함이 없음을 다시 한 번 말씀 드립니다”라고 하시며 공무원의 선거중립에 대한 확고한 의지와 답변을 하셨습니다.
구청장 등 선출직 공직자들은 구정발전과 구민을 위해서는 당적과 이해관계 유·불리를 떠나 매사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구민에 대한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박용갑 구청장님의 과거 선거 공보물에서 ‘거짓말 안 하고 더 낮은 자세로 일 하겠다’는 글귀를 보면서 그 말을 정말 믿고 싶습니다만, 믿어지지 않는 것은 금번 6.13 지방선거에서 앞서 말씀하신 공무원들의 선거중립에 대한 입장과 사뭇 다른 일들 즉, 공명선거를 추진한다는 다수의 중구청 공무원들이 박용갑 구청장 후보 선거캠프에 드나들었던 사실이 목격되었고 확인 되었는 바 이는 공무원들의 구청장 선거캠프의 출입을 허용 또는 묵인한 것은 아닌지 그러므로 공무원의 선거중립이 훼손될 소지와 오해를 살만하기에 충분하다고 판단되는데 구청장님의 과거 소신과 가치관이 현재는 달라진 것인지 단순히 선거사무실 방문은 괜찮다는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공무원의 인사와 관련하여 질문합니다.
책임행정의 확립과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공정하게 업적과 능력에 따라 승진기회가 부여되고 창의력을 발휘하고 열심히 일한 사람이 승진 발탁되어야 공공행정 서비스의 품질이 좋아지는 것은 물론, 나아가 중구의 발전에 이바지할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나 최근 승진인사 등을 살펴보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다년간 묵묵히 성실하게 근무하는 많은 공무원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비서직 등 소위 요직에 근무하는 공무원들만 초고속 승진하는 사례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최근 본 의원에게 제출된 자료 5급, 6급 승진자들을 살펴볼 때 2018년 승진인사가 유독 타년도에 비해 각 급, 직급 근무 소요연수가 짧아진 추세를 보여주고 있고, 요직에 근무한 공무원들은 각 급 5~6년의 근속 후 초고속 승진되는 것을 자료를 통하여 알 수 있는데 특별한 성과나 객관적으로 인정할 만한 사유가 없으니 공정한 인사라는 업무보고에 동의하기 어렵고 누가 봐도 납득이 되지 않는 내용으로 공무원들의 인사에 대한 불만과 불신감이 어느 때보다 팽배한 상황입니다.
나아가 6.13 지방선거에서 구청장님의 선거캠프를 방문하지 않고 성실하고 정직하게 근무만한 공무원들은 열심히 일한 대가와 성과를 평가받지 못하고 역으로 불이익이나 받지 않을지 전전긍긍하면서 좌절감과 상실감에 공직 분위기를 무겁게 하고 있고 이런 분위기가 창의력을 떨어뜨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주민을 위해 열심히 묵묵히 일하는 창의적인 공무원이 우대받고 발탁되는 공직사회의 인사와 상벌풍토가 되어야지 구청장 얼굴만 바라보고 눈도장 찍는 공직자가 득세하는 조직은 사기가 바닥에 떨어져 일손을 놓게 되고 그 조직의 미래는 어둡고 뒤처질 수밖에 없으며 누구도 열심히 일하지 않으며 앞날은 암담할 수밖에 없습니다.
중구가 한층 발전하기 위해서는 격무 기피부서와 최 일선에서 구민과 접촉하며 고생하시는 많은 공무원들에게 공정한 기회와 혜택으로 보답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왜 구청장님의 지근거리에 있는 공무원들만 초고속 승진시키고 있는지 모든 공무원들이 공감하고 납득할 수 있는 답변이 어려우시면 음지도 살피시겠다는 희망찬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인구감소 문제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최근 수년간 4,000여 명씩 인구가 줄고 있는 아주 심각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따라서 지역경제가 붕괴되고 도시가 활기를 잃어가고 있는데 우리 구는 위기감을 찾아보기는커녕 연간 축제 준비에만 열을 올리며 1억 원이 넘는 어마어마한 홍보비를 쏟아 붓는 것을 보며 지금 당장 무엇을 먼저 우선해야 하는지 감을 잡는 센서가 고장난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습니다.
도시가스 공급률이 67.5%밖에 안 되는 열악한 주거환경으로 인하여 중구를 떠나가고 자녀들의 교육환경이 열악하여 다른 지역으로 거주지를 옮기며 경제기반이 열악하여 우리 구를 외면하는 것이 지금 중구의 절박한 현실 아닐까요?
박용갑 구청장님께서는 공무원 인건비 절약하고 알뜰하게 살림 잘하여 채무를 상환하였다고 행사장 등에서 자랑을 하고 홍보를 하셨지만 이는 사실과 거리가 멀고 대전시로부터 자동차면허세 보전금 144억 원을 교부받아 재정적 여유가 발생하여 채무를 상환한 것뿐이고, 구민들이 그토록 절실히 원하는 수많은 숙원사업 등에는 안중에도 없다는 태도에 실망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박용갑 구청장님!
우리 중구는 원도심 지역으로써 어느 지역보다 도시가 재생되어야 살 수 있는 곳입니다.
그러나 지난 8년 동안 어느 곳 한 군데도 제대로 된 재개발 등이 성공한 데 없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만한 국책사업 등의 성과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국토부와 대전시는 2018년도에도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를 하였습니다.
도시재생을 위하여 누구보다도 발 벗고 뛰어도 시원치 않은 구청장께서는 국토부와 대전시의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응모조차 하지 않았다는 말에 화가 날 지경이며 우리 구보다 잘 사는 이웃 자치구가 응모하여 수백 억 원의 정책 사업에 선정된 사실을 알고는 계신지 묻고 싶습니다.
대덕구 오정동과 서구 도마동, 동구의 대동이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선정되어 수 백 억 원씩 지원을 받아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생활기반에 앞장서고 있다고 하니 부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른 자치구들이 앞다퉈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에 참여하고 선정될 때 존경하는 우리 중구의 박용갑 구청장님은 도대체 어디에서 무얼하고 계셨습니까?
박용갑 구청장님!
구청장님이 행복한 것이 아니라 구민이 행복한 중구가 될 수 있도록 마지막 남은 임기는 인기위주의 현장 행정 그만하시고 떠나간 구민이 다시 돌아올 수 있는 정책을 연구하고 주민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일에 관심을 기울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요즘 언론매체를 통하여 중구의 인구감소가 심각하다는 보도를 수시로 들을 수 있을 만큼 수년간 4,000여 명씩 감소하고 있다는 사실을 구청장님께서는 알고 계실 줄 압니다.
최근 대전도심에도 ‘인구소멸 위험 감지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언론보도가 있었으며 대전 세종연구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문창동이 소멸위험 진입지역으로 조사됐고 대전 5개 자치구 중에는 대전 중구가 가장 소멸의 위험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고 하는 경고성 발표 자료를 살펴 볼 때 하루빨리 대책 마련이 절실히 필요한 사안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구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인구감소 원인과 인구유출을 막을 수 있는 정책과 젊은이들이 다시 돌아오고 찾아오는 중구건설을 위하여 전문기관에 연구용역을 의뢰할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은 4년이면 강산도 변한다고 하는데 우리 중구는 지난 8년 동안 무엇이 변하였는지 곰곰이 따져 볼 일이며 남은 임기 동안 전시행정과 치적사업은 그만 내려놓으시고 이제라도 멈춰버린 중구의 발전시계를 돌려 작게라도 성과물을 만들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부탁드립니다.
의회는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지방자치법 제39조 2항에 따라 의결로써 예산의 심의 확정하는 권한을 갖고 있고 지방재정법 제34조 예산총계주의 원칙은 한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을 세출로 한다, 동법 제36조 예산의 편성은 법령 및 조례로 정하는 범위에서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그 경비를 산정하여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고 법은 정하고 있으나 최근 집행기관은 위와 같은 법령 등을 위배하여 의회의 사전 의결 없이 예산을 집행하고 행정절차가 무시되는 사례를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효문화 중심도시 건설의 시작은 주권자인 주민을 섬기고 의회를 존중하며 배려하는 것부터 시작일 것입니다.
박용갑 구청장님!
본 의원의 쓴 소리에 노여워하시지 마시고 주요 사업에 대하여 사전에 의회와 충분한 논의로 이견을 줄여 주시고 의원님들의 말씀에 경청하여 주실 것을 간곡하게 부탁드리며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의장 서명석 김연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구정질문을 위해 수고하여 주신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 드리면서 내일은 집행기관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제4차 본회의는 9월 19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구정질문을 위해 수고하여 주신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 드리면서 내일은 집행기관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제4차 본회의는 9월 19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9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