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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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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5회 중구의회(제1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4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8년 9월 19일 (수) 11시

장  소  :  본회의장


  1. 의사일정(제4차 본회의)
  2. 1. 구정질문(답변)
  3. 2. 휴회의건

  1. 부의된 안건
  2. 1. 구정질문(답변)
  3. 2. 휴회의건

(11시01분 개의)

○의장 서명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구정질문(답변) 
○의장 서명석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지난 제3차 본회의에서 질문하신 김연수 의원님의 구정질문에 대하여 집행기관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박용갑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구청장 박용갑  존경하는 서명석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민선7기, 7기가 새롭게 출범한 지가 어느덧 3개월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구민 행복과 지역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215회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에 따라 김연수 의원님의 구정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째, 공무원 선거 중립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민선5기 취임 이후 현재까지 ‘선거는 제가 치루는 것입니다, 공무원 여러분들은 공직선거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고 있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반드시 준수하고 오직 구민들을 위한 행정만을 펼쳐 주십시오’ 라고 간부회의나 직원회의 시 여러 차례 공직자들에게 선거중립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또한 2018년 2월 23일 구청 대회의실에서 공직자 400여 명을 대상으로 선거중립 결의대회와 중구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강사를 초청하여 공명선거 실천을 위한 직장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특히, 선거 일정별 공직선거법 관련 공직자 제한사항과 SNS 관련사례 등을 공문 및 게시판에 게시하여 숙지토록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중구 공직자들이 선거 중립 의무를 준수하도록 만전을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둘째, 공무원 승진 등 공정한 인사와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의 승진임용은 직급별 승진소요 최저연수가 경과되고, 승진임용배수 범위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관련법령에 승진임용제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 승진임용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임용일과 근무연수 등 조직원의 경력도 물론 중요하지만 지방공무원법에서 승진임용 배수 범위를 점차 확대해 나가는 것처럼 능력과 성과중심의 인사관리가 강조되고 있어 우리 구도 발탁인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중구는 그동안 지방공무원법령 등의 규정에 맞게 인사를 해왔습니다. 
  그러나 인사란 상대적인 것이므로 모든 조직원을 만족시킬 수는 없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중구는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관계법령을 준수하면서 보다 공정한 인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셋째, 인구 감소 문제에 대한 대책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출산율이 이런 추세라면 100년 뒤 대한민국의 인구가 절반 수준으로 감소한다고 합니다.
  이런 인구 감소의 문제는 정부가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도 뚜렷한 해법을 찾지 못하는 국가적 난제입니다.
  이런 국가 차원의 인구 감소가 대전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구통계에 의하면 대전시 인구는 지난2013년 말153만 2,811명에서2018년8월말현재 149만 4,286명으로3만 8,525명이줄었습니다.
  5개 구 중 유성구를제외하고는 우리 구를 포함한 대전시 4개 구 모두가 인구가 감소되었습니다.
  대전 지역 인구 감소의 주요 원인은 국가적 해결 과제인 저출산 문제와 세종특별자치시로의 인구 유출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와 같이 인구 감소 문제는 국가와 지방 모두가 안고 있는 당면한 해결 과제입니다.
  특히 우리 구는 원도심이라는 특성 때문에 인구 감소 문제 해결이 더욱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중구에서는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 자체사업으로 첫째아까지도 출산장려금을 지급하고, 어린이집 부모부담 차액보육료 전액을 지원하고 있으며 긴급 보육 바우처 등을 성실히 이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한편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들이 인구 유입을 이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주거환경개선사업 등 도시정비 촉진, 촉진에 심혈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도시재생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중촌동 뉴딜사업과 독립운동가의 거리 조성, 뿌리공원 2단지 조성, 서대전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등이 가시적 성과를 보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옛 충남도청사 활용방안 모색과 대흥동 지역 상생 주차장 건립, 야구장 건립 등과 같은 대전시의 원도심 활성화 사업이 잘 이행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같이 구정목표인 효 문화 중심도시라는 정신적 가치 확산은 가족과 세대 간 배려와 존중의 문화를 만들어 가고 가족의 소중함을 느끼게 합니다. 
  또한 청소년의 바른 인성적 가치를 함양시키는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효 문화가치 확산에 대한 노력이 인구감소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데, 나가는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서명석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구정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질문을 해주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이해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김연수 의원님께서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서명석  박용갑 구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구청장님으로부터 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자세한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구정질문하신 김연수 의원님께서 이해가 부족한 부분이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보충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은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2 규정에 의거 질문시간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유념하시어 요점만 간략하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보충질문은 질문한 의원만이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질문방식은 일괄 질문 및 일괄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답변하신 내용에 대하여 김연수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김연수 의원    질문하지 않겠습니다.
○의장 서명석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용갑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금번 구정질문을 통하여 의원님들께서 많은 것을 제안하고 지적하셨습니다.
  박용갑 구청장님으로부터 이에 대한 의지와 답변을 들었습니다.
  따라서 금번 구정질문에서 제기된 문제점에 대하여는 특별한 관심을 갖고 구정업무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동안 구정질문을 위해 수고해 주신 김연수 의원님과 구정에 관한 질문에 성의 있게 답변해 주신 박용갑 구청장님께 다시 한 번 감사 드립니다.

2. 휴회의건 
  (의장제의)

(11시11분)

○의장 서명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각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하는 일반안건 및 2017년 회계연도 결산승인안 등에 대한 심사를 하기 위한 것으로 2018년 9월 20일부터 9월 26일까지 7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8년 9월 20일부터 9월 26일까지 7일간 휴회키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제5차 본회의는 9월 27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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