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최경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9회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3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오늘 오전에 눈이 오는데도 불구하고 선화로 확장공사 현장에서 지하에 매설된 하수관로 CCTV를 확인하여 공사가 기준에 맞는지 확인하고 예술과 낭만의 거리 조성사업의 진행상황을 점검하시느라 수고 많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출석을 요구한 증인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고 안전도시국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사회도시위원회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으로 와 주신 복지시설 대표님들과 사무국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증인 출석을 요청한 이유는 특정시설에 대하여 질책을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매년 반복적으로 행정사무감사에도 지적사항이 나와 시설대표님들에게 복지업무 수행함에 있어 원칙적으로 이루어지고 진정한 복지수혜가 복지대상자에 갈 수 있도록 당부하기 위한 것입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선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및 대전광역시 중구의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해 실시하는 것입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대전광역시 중구의회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대전광역시 중구의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해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이광한 대표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고 그밖의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앉으셔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광한 대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경식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들께서는 각각 선서문에 서명하여 주시고 대표자인 이광한 대표께서 취합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경제국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순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국 위원    홍순국 위원입니다.
  우선 오늘 날씨도 고르지 못한데 이런 날씨에 우리 각 기관장이면서 우리 복지관장님 이하 사무국장님들 이 자리에 이렇게 초청하게 돼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사실 뭐 우리가 이런 자리를 진작에 한 번 마련하려고 했었으나 차일피일 미루고 1년, 2년 미루다 보니까 근 한 3년이 이렇게 그냥 지나왔어요.
  그동안 우리가 연마다 행정감사 때마다 지적사항이 많이 있었습니다.
  헌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우리가 여기에 계신 7대 의원님들이 한 3년 동안을 의정생활 하면서 오늘 마지막 행정감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어제까지 행정감사를 하면서 우리가 3년 동안 지적을 했던 것이 아직까지 시정이 안 되고 계속적으로 이렇게 누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오늘 이런 출석 증인서를 채택해서 출석요구를 했습니다.
  이 점 많은 이해를 바라겠습니다.
  바라면서 본인이 일단 한 말씀 미리 지적하기 전에 추가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 중구 재정이 열악합니다.
  예산이 재정이 열악한데도 불구하고 각 복지시설에 많은 예산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예산은 시에서 지원을 하든 중구에서 지원을 하든 우리 국민의 혈세입니다, 이 귀중한 혈세를 집행하는 것은 집행부입니다만 집행부가 예산 집행을 하되 우리 의원들은 감독이라든가 잘못된 점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는 것이 의원들입니다.
  의원들께서 집행내역을 봐서 의심되고 잘못된 점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 여기까지 오게 되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가 일단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위원장 최경식  복지국장은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국 위원    뭐 오늘 우리 위원님들이 각 준비한 자료가 있기 때문에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본위원은 지금까지 오면서 각 복지관 그 예산에도 관심이 있었지만 특히 우리 야곱의 집이 있지 않습니까?

○홍순국 위원    여기 뭐 우리 대표자 되시는 분들도 오셨는데 제가 누차 이거 지적을 이것 야곱의 집에 대해서 좀 지적을 했잖아요?

○홍순국 위원    사실은 우리 지역에 있는 이 야곱의 집이고 그래서 그동안 한 3년 동안 제가 좀 수정을 하고 변할 수 있도록 공무원들한테도 누차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작년서부터 많이 개선은 됐습니다.
  개선은 됐는데도 불구하고 금년에도 이 행정감사를 하다 보니까 이 모든 것이 하나서부터 열까지 뭐 노숙인 보호사 심리프로그램 운영 부실, 후원금 영수증 발급대장 규정서식 미사용 전부 개선, 시정, 주의거든요 한 가지도 제대로 완결된 것이 한 건도 없어요.
  그래서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것인가 사실 이게 제가 자료도 좀 받긴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근거라는 것이 지금 우리가 볼 수 없지 않습니까, 근거가 없어요.
  그냥 시정, 주의, 개선 이것뿐이거든요 그 이유가 뭡니까 우리 국장님?
  그것을 하신다면은 공무원들이 그것을 마지막 자료라든가 이런 걸 확실하게 해서 여기에다 기재를 해 주시든가 해야지 여기 보면은 뭐 내부벽면 누수 및 마감재 박락 조치명령, 시정 이런 식으로만 했단 말이에요.
  완전 완결된 것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본위원이 자꾸 묻는 겁니다.
  왜 그런지 우리 국장님 한 번 답 한 번 해 주세요.

○홍순국 위원    예, 잘 알았고요 이게 앞으로다 누차 이거 지적을 하고 있으니까 내년부터라도요 이게 시설장이라든가 거기 이제 사무국장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출 내역서 이런 것 좀 자세하게 우리가 위원들이 좀 알아보기 쉽도록 그렇게만 해서 가지고 나오면 이거 우리가 구태여 자꾸 지적할 이유가 없어요.
  이게 왜냐면 금액은 예를 들어갖고 1년에 2억 한 5,000 정도 지금 나갑니다, 예산이 나가는데 이것이 전부다 우리 시 구비는 물론이고 우리 국민들 혈세입니다, 이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 지적을 안 해 주면은 어떻게 되는지를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 내년부터라도 지출내역서 이런 것을 좀 참고 삼아서 여기다 좀 첨부시켜 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어떻게 해 주실 수 있겠죠?

○홍순국 위원    예, 야곱의 집에 대해서는 그것으로 제가 마무리를 짓고요 내년부터는 그 지적사항에 대해서 확실하게 좀 해 주세요.

○홍순국 위원    그리고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여기 대전기독교종합사회복지관을 보면은요 우리가 지원액이 12억 1,482만 2,000원 지원하고 있죠?

○홍순국 위원    지원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여기서 보면 자부담이 5억 1,000이죠, 예, 5억 1,000여 만원이 나가고 있는데 이거 자부담은 어떤 식으로 이거 조달을 받나요?

○홍순국 위원    아니 여기를 보세요, 왜냐하면 성락종합사회복지관이나 중촌사회복지관 같은 경우는 이 프로그램 같은 것도 없어요.
  그리고 프로그램을 하면서 그 회원들한테 여기 같은 경우는 대전기독교종합봉사회관은 한 4~5만원 받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게 맞습니까?

○홍순국 위원    여기 복지관장님 좀 잠깐 발언대로 나오시면 안 될까요?

○위원장 최경식  기독교사회복지관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국 위원    예, 수고 많습니다.
  홍순국 위원인데요 사실 그 복지관 옆에 제가 살고 있습니다.

○홍순국 위원    제가 한 번 찾아가서 인사라도 드려야 되는데,

○홍순국 위원    이런 좌석에서 인사를 하게 해서 죄송합니다.
  거기 기독교종합회관에 지금 프로그램이 몇 개 프로그램이죠?

○홍순국 위원    19개요?

○홍순국 위원    그럼 19개 프로그램 중에 지금 회비를 받고 있는 프로그램 몇 개나 돼요?

○홍순국 위원    그러면 이것을 회비를 받는 인원이 몇 분이나 돼요?

○홍순국 위원    70%?

○홍순국 위원    그런데 사실 다른 복지관이나 이런 데는 이게 회비를 받는 데가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시복지관 같은 경우는 점심식사비를 내가 1,000원 정도 받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지금 복지관은 얼마씩 받고 있죠?

○홍순국 위원    그렇잖아요.

○홍순국 위원    왜 이거 프로그램 회비도 받고 이렇게 하는데 구태여 2,000원씩을 받을 이유가 뭐가 있는가 한 번 말씀해 보세요.

○홍순국 위원    본위원이 알기로서는요 이게 우리 종합사회복지관이 처음에 개설할 때는 그 회원들이 많았었어요.
  많이 있는 걸로 알았었는데 점점 날이 가면 갈수록 줄고 있거든요,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홍순국 위원    예, 잘 알았고요.
  아무튼간에 이제 관장님으로 오시면은 제일 중요한 것이 회원이 주는 것에 대해서 염려를 해야 되고 신경을 써야 되는 것 아닙니까?

○홍순국 위원    어째서 회원이 주는가 이것을 좀 파악을 잘해서 회원이 줄지 않고 늘어나서 복지회관이 참 운영하기도 좋고 그렇게 하시도록 우리 관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신경을 써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홍순국 위원    잘 알았습니다.

○홍순국 위원    예, 수고하셨어요.

○위원장 최경식  홍순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증인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국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경식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육상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육상래 위원    육상래 위원입니다.
  국장님 본위원이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의 설립목적이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육상래 위원    세 가지 기능의 목적이라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 그럼 주로 복지관을 이용을 해야 되는 대상자들은 누구라고 보십니까?

○육상래 위원    우리 국장님이 뭐를 좀 잘 못 파악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이게 복지관의 애당초의 종합복지관의 설립목적은 취약계층이라든가 장애인들,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사회복지관이 설립이 된 것 아닙니까, 처음에 취지가.

○육상래 위원    그런데 지금은 조금은 변질이 됐죠, 변질이 됐지만은 지금 우리 국장님 일반 대상자들이 60% 60 대 40 정도라고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 제출된 자료를 보면은 전체가 다 이게 예를 들겠습니다.
  대전기독교종합사회복지관은 110개가 프로그램이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데 이게 실제로 110개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다 파악을 했나요?

○육상래 위원    이게 지금 기독교종합사회복지관의 회원수를 보면은 2,068명으로 지금 자료가 제출이 돼 있는데 일반 주민이 1,397명이고 취약계층이 671명으로 이렇게 자료가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렇다고 보면은 이 종합사회복지관의 설립목적하고 다른 거 아닙니까?
  자, 프로그램을 한 번 봅시다 여기.
  이게 지금 자료를 보면은 취약계층은 한 사람도 안 들어가 있는 데가 있고 한 명이 대부분이에요 한 두 명, 그리고 일반인이 37명, 38명 중에서 37명, 29명 중에서 28명, 42명 중에서 40명 자, 보세요 이게 자료가 다 나왔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보면은 자, 보세요 우리 여기 지금 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과장님들 다 나와 계시죠?
  우리 동 자치프로그램에 지금 다 프로그램, 다 지금 하고 있죠 각 동마다 17개 동에 그렇죠?

○육상래 위원    자치프로그램을 다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종합복지관에서 취약계층이 아닌 일반인 대상으로 다 이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죠?

○육상래 위원    그리고 이거 영어교실 같은 것 어린이들 대상으로 하는 영어교실 같은 것은 우리나라는 공교육이 제대로 된 국가 아닙니까?

○육상래 위원    학교에서 방과후교실이라든가 아니면 특별반을 편성해서 영어교실이라든가 장구교실 뭐 아이들 할 수 있는 거 지금 제대로 다 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종합복지관에서 학교에서 해야 될 일을 왜 복지관에서 합니까?
  그 취약계층이 아닌 아이들한테, 이거 지금 각 우리 지역아동센터가 과장님 여기 지역아동센터 몇 개 있습니까 우리 관내에?

○육상래 위원    38개 있죠?
  여기서도 프로그램 다 하고 있죠?

○육상래 위원    맞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종합복지관에서 취약계층을 위해서 일들을 해야 되는 종합복지관에서 일반 주민을 상대로 이거 해서 되겠습니까?
  그동안 행정사무감사나 예산 심의할 때 번번이 지적을 하던 거 아니겠어요?
  왜 이런 일이 자꾸 발생을 합니까, 이거?
  앞으로 시정을 하겠다, 시정을 하겠다고 반복적으로 지금 답변 하시죠?
  그 회기 끝나고 나면 다시 자료 받으면 또 똑같은 자료 올라오고.
  이게 왜 자꾸 반복이 됩니까, 이게?
  이렇게 해서 되겠어요?

○육상래 위원    자, 여기 회원명부도 다 들어와 있는데 본위원이 회원명부도 다 파악을 해 봤어요.
  여기 대다수가 지금 우리 지역구라든가 아니면 다른 지역구를 보더라도 우리 중구가 그렇게 인구이동이 심한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 지금 이 명단을 보면 뭐 20~30%는 다 알 수 있는 분들입니다 이게 지금 다.
  이분들이 이 종합복지관을 이용을 안 해도 되는 분들이에요, 충분한 생활여력이라든가 재정이 충분한 분들이 여기를 왜 이용을 합니까, 우리가 국가에서 예산을 세금을 국민들로부터 세금을 걷어서 더 어렵고 아니면 더 사회간접자본에 투자를 해야 될 예산을 왜 이런 데다 집행을 합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아까 우리 지금 시설장 잠깐 나오셔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 이웃에 대전시에서 운영하는 노인복지관 있기 때문에 대상자들이 자꾸 줄어, 그래서 주는 이유가 그거라고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자, 그러면은 대상자가 줄면 예산도 줄여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예산은 줄지 않지 않습니까 해마다 더 늘어나지.
  그런 건 어떻게 답변하시나요?
  대상자가 줄면 예산도 줄여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이게 해마다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의를 할 때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시면은 그때 시정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때 당시 위기를 넘기면은 그걸로 끝나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시정이 안 되기 때문에 복지관 시설장들 오시라고 한 거 아니겠어요 의회에서.
  그러면 거기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해 주세요.
  이거 지금 보세요, 6개 시설에 지적사항이 없는 곳이 하나가 없습니다, 예산에서부터 회계담당 뭐 회계부실 이거 시설에서부터 지적이 안 되는 게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는 예산을 주면은 예산이 제대로 집행이 되는지 제대로 확인을 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프로그램이 제대로 운영이 되는지 이게 말이 그렇지 110개 프로그램 운영을 한다는 게 쉽습니까 이게?
  필요없는 프로그램은 과감하게 정리를 하도록 지도를 해야죠 지도감독을 왜 지도감독을 왜 합니까.
  그리고 예산 앞으로 이거 자료제출할 때는요 종합복지관의 법인 전입금 내역서, 후원금 수입지출내역서 다 제출을 같이 하세요.

○육상래 위원    아셨습니까?

○육상래 위원    이게 전입금이 얼마씩 들어오고 있는 건지 확인합니까 우리가 관리감독할 때 애당초 위탁을 줄 때 위탁이라든가 이거 할 때 전입금 다 납부 1년에 얼마씩 전입하겠다고 약속을 하고 위탁을 주죠?

○육상래 위원    그것 지금 다 확인 합니까?

○육상래 위원    회계지도감독할 때 다 확인을 해요?

○육상래 위원    앞으로는 의회에다도 다 제출을 해 주세요.

○육상래 위원    부탁을 드리겠고 앞으로는 이런 중복된 프로그램 가능하면은 취약계층에서 많이 이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 이런 걸 많이 할 수 있도록 주의를 철저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식  육상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중구 단재로에 은혜양로원이라는 양로원이 있습니다, 있죠?

○위원장 최경식  규모가 상당히 큰 양로원입니다.
  여기 시설규모가 몇 분까지 수용할 수 있는 곳이죠?

○위원장 최경식  126명이에요?

○위원장 최경식  현재 몇 명이 있나요?

○위원장 최경식  2명이 늘었습니다 또 15명입니다.
  15명인데 우리 은혜양로원은 참 그동안 우리 감사 때마다 계속 지적을 해 왔던 곳입니다.
  인원이 125명 그 정원 규모에 10여 명이 지금 거기에 입문해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기에 대해서?

○위원장 최경식  지금 우리 그 시설에 인건비만 2억 한 7,000 정도가 나갑니다, 금년도에 2억 6,900이 지금 나가서 잡혀 있고 실제 그 분들을 위해서 운영비가 1,500만원 정도 밖에 안 됩니다, 금년도에 엄청난 이런 문제성이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 우리 복지경제국에서 이러한 시설이 있는 것을 지금 계속 지적을 했어도 몇 년 동안 지금 방치를 하고 있었습니다.
  과연 이런 시설에 우리 구에서 인적지원을 하든가 뭔가 대책을 세워서 활성화를 시킬 수 있는 그런 노력을 해 보셨나요?

○위원장 최경식  본위원장은 오늘 참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복지가 지금 제도가 잘못됐다 제도 우리는 저는 이것을 보면은 제도가 잘못된 것이 너무 많아 복지가 이중으로 참 복지예산이 편성돼서 나가는 부분도 있고 오늘 여기 오신 분들한테 제가 이런 말씀 드립니다.
  과연 내가 운영하는 이런 시설이 내 양심껏 국가에서 정한대로 잘 운영을 했는가 본인들 스스로 한 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 여기까지 오시게 됐는가, 여러분 스스로가 지금 잘하고 있다고 자신할 수 있는 분이 과연 여기에서 몇 분이 있는가.
  이런 걸 한번 좀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께서는 한 번 스스로를 한 번 돌이켜 보시길 이 자리를 빌어 당부 드립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귀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태 위원    예, 김귀태 위원입니다.
  어제는 소설이었는데 오늘 아침에는 정말 첫눈이 아름답게 내렸습니다.
  또 대한민국 수험생들이 초유의 사태를 맞아 가지고 일주일 연기가 돼서 오늘 지금 이 시간도 아마 치르고 있죠 우리 사회복지 분야에서 우리 중구민들을 위해서 수고해 주시는 네 군데 복지관장님 또 그리고 정말 소중한 우리의 시설인 노숙자, 부랑아들을 돌보시는 야곱의 집 또 그리고 대전충청권지역에서는 가장 큰 국비지원을 직접 받아서 숱한 기간동안 많은 노력 끝에 은혜복지법인을 운영을 하고 계신 것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자 대전일보에 보게 되면은 아주 그 멋진 기사가 났어요.
  서글픈 얘긴데 추워지는 날씨에 더 팍팍해지는 삶, 노인들이 힘들다 이 내용들 한 번 다 읽어드리기는 시간이 그럴 것 같고요 마지막 부분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조사를 했어요, 했는데 노후부양의 책임이 가족에게 있다 라고 생각하는 비율이 2006년도에는 67.3%였는데 2014년도에는 35.7% 지금은 아마 더 떨어졌겠죠.
  지금 우리가 이렇게 삭막하고 각박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선 은혜복지법인에 대한 부분들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주셨지만 조금 첨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국장님 우리 관내 17개 동의 독거노인 현황을 알고 싶은데 대략 몇 명이 됩니까?

○김귀태 위원    예, 많은 기간 동안 엄청난 국비예산을 들여서 그것도 우리 지역에 그 땅 좋고 공기 맑은 지역에 넓은 평수에 시설이 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용실적이 저조하다 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굳이 시설을 운영하는 쪽이나 우리 중구청 공직자분들이나 주민들의 대표인 의회나 우리 공동의 손실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국장님 의견은 좀 어떠십니까?

○김귀태 위원    때문에 우리 시설장께서도 125명의 정원을 채워서 그 좋은 시설을 마음껏 노후를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이 기회에 우리 지금 과장님들 다 배석을 해 계시네요 저를 좀 보세요.
  적극적으로 좀 노력을 해서 17개 동에 해당 기준 요건에 부합하는 분들이 적극적으로 좀 이용을 해서 많은 예산들이 우리 중구 관내에 노인복지법인에 투자가 되고 있는데 과연 이대로 올해도 요만큼 내년에도 같은 내용이 반복이 돼서는 우리 모두에게 크나큰 손실이다 우리 과장님들 적극적으로 좀 협력을 대승적 차원에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으시겠죠?
  국장님 답변해 주시죠. 

○김귀태 위원    올 한해 총예산이 우리 중구청에 3,858억이었습니다, 이 중에 사회복지에 해당하는 퍼센트 비율이 56%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재정자립도는 13.86% 밖에 되지 않습니다.
  다시 얘기해서 복지비 빼고 공무원들 인건비 빼면은 실제로 우리 중구민들을 위한 제대로 된 재정이 없는 열악한 환경 속에 놓여져 있습니다.
  이 부분들을 이 자리에 함께 하고 계신 복지시설 관계자 여러분들께서 깊이 좀 인식해 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복지관에 대해서 또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시설주체 운영의 주체가 어디냐에 따라서 많은 차이가 있는 듯 싶습니다. 
  자, 구청에서 직접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하는 곳 두 곳 보문과 중촌이죠?

○김귀태 위원    또한 사회복지법인에서 직접 운영을 하는 기독복지관과 우리 성락복지관이 있습니다.
  2017년도 지도점검 죽 했을 때 9개월 여 동안 누가 근무하는지 어떻게 근무하는지 아주 기본적인 것까지도 보고가 안 돼서 이 자료로 다 올라온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자, 이것은 뭐냐면은 하나의 사례를 들까요, 무지개프로젝트라고 해서 중촌사회복지관쪽에서 아주 좋은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는데 저는 정말 가슴이 뭉클함을 느낀 점들이 하나가 있었는데 잘 알다시피 주공2단지 임대아파트에 거주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목숨을 걸고 사선을 넘어서 우리 중구민이 된 이탈주민들도 상당수 많습니다.
  몇 십 명이 되는데 그 중에 한 아주머니가 방문을 했더니 정말 자기 손주 다루듯이 꽃길을 조성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살기 좋은 나라가 이렇게 아름다운 사업들이 진행되는 우리 중구에서 정말 내 후손들까지도 살고 싶다 보람을 느끼면서 정말 사명자다운 그 모습들을 보고 제가 여러 생각이 정말 교차를 했습니다.
  앞서서 우리 존경하는 육상래 위원께서도 말씀을 주셨지만 때에 따라서는 중복되는 프로그램도 있을 수 있겠어요.
  그렇지만 아주 그 정말 권장할만한 이러한 프로젝트는 적극적으로 육성을 해서 우리 중구가 지금보다는 재정은 팍팍하지만 삶의 질은 그 내용은 좀더 충실하게 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좀 가져봤습니다.
  우리 국장님의 생각 한 번 말씀해 주시죠.

○김귀태 위원    예, 또 한 가지 얘기를 할까요?
  얼마 전에 우리 그 인근 일대의 모든 어르신들 분들이 함께 모여서 어울렸던 큰 축제가 있었습니다.
  하하합니까 호호홉니까?
  하하하가 맞죠?  예, 하나의 복지관에서 운영하는 행사 치고는 야, 정말 이게 우리 중구청 750여 공직자들이 다 나가서 하는 축제도 그렇게는 못했을 거예요 인원도 엄청났고 내용도 충실했고 이러한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물론 담당 부서에서도 잘 살피겠지만 더욱더 육성이 잘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정말 좋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인근 원도심 동구지역하고 그 비교를 안 할 수가 없는데 모두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중구 지역 관내에는 노숙인, 부랑아들을 숙식을 제공을 하고 취업을 알선을 하며 의료시설을 안내하고 지원해 주는 그 야곱의 집이 있습니다.
  그간에 우리 국장님 생생하게 우리 과장님들 기억을 하시겠지만 모 복지관에 대해서 보위원이 얼마나 많은 질타를 했습니까, 헌데 그 질타했을 때 즉각적으로 수용이 되고 바뀌고 그것이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기여하는 그 시설이 딱 됐을 때 본위원도 보람이 있지만 더 큰 혜택은 지역 주민들에게 돌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야곱의 집 우리 시설장님께서 발언대에 잠깐 좀 나오셨으면 좋겠는데 우리 위원장님 허락해 주시죠.

○위원장 최경식  예, 야곱의 집 시설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태 위원    지금은 낙마를 하셨지만 권선택 전시장 근무할 당시에 명예시장도 하셨고 또한 우리 지역사회 침례교단의 이사장까지 역임을 하신 우리 시설장님 보니까 참 만감이 교차를 하는데 본위원이 발언하는 의도 취지를 잘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유일하게 우리 재활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런 시설을 운영을 하고 계신데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염려를 했던 그 부분들은 이 자료에 명기되어 있는 내용들을 토대로 아마 봤던 것이 사실일 것입니다.
  본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동구지역에 두 군데가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담당 공무원들하고도 통화를 해서 한 번 내용정리를 죽 해 봤는데 전반적으로 우리 시설장께서 주실 말씀이 좀 꼭 있을 것 같아요 표정을 뵈니까.
  한 말씀 해 주시죠.

○김귀태 위원    예, 목사님 하여튼간 감사를 드리고요. 
  말씀 주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몰랐던 사항들도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 야곱의 집 같은 경우 시설을 운영을 하는 것은 정말 사명을 받지 않으면 걸을 수 없는 길이라는 부분도 한 번 생각을 해 보게 되고 지금 이 자리는 발전적인 대안을 찾자 해서 주민들의 대표인 의회와 또 사회복지를 일선에서 책임지고 있는 우리 관계자분들과 또 이 자리에 함께 하고 있는 국장, 과장님들이 한 번 의견들을 모아보자 하는 좋은 자리거든요.
  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본위원이 판단을 할 때는 소외된 사회적 약자분들이 우리 중구 도처에도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들을 담을 그릇이 바로 야곱의 집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본위원이 말씀 드린 취지를 깊이 한 번 다시 인식을 하셔서 보다더 우리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 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귀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최경식  증인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태 위원    네 군데 복지관과 또 노숙자, 부랑아시설 또 그리고 이제 엄청난 지원하에 운영이 되고 있는 은혜복지법인까지 여섯 분 또 이제 뒤에 사무국장님들까지 배석을 해 주셨는데 참 감사를 드립니다.
  거듭 말씀을 드리지만 이 자리가 주민들을 대표한 의회와 또 행정집행에 최일선에서 있는 책임자 되시는 분들과 우리 사회복지인들이 한마음이 돼서 우리 25만 중구민들이 보다 더 나은 복지혜택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이런 자리로 이해해 주시고 그간 소통이 조금 부족했던 부분들도 있다라고 하면은 보다 발전적으로 가까워질 수 있는 의견을 나눌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경식  김귀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제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광 위원    문제광 위원입니다.
  문제광 위원입니다.
  본위원은 오늘 참석한 6개소 관장님들과 사무국장님들께 제안과 약속을 받고자 합니다.
  관장님들 참 예산 확보하느라고 상당히 애를 많이 쓰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 봐요 시비, 구비 과연 내 기업체라면 이렇게 운영할 수 있는가 한 번쯤 가슴에 손을 얹고 한 번 생각들 좀 해 보세요.
  내 돈 갖고 한다면 현재 인원의 10분의 1도 안 되는 인원 갖고 이 사업을 해야 되는가 하는 생각도 들 것이고 과연 일반 시민들한테 6 대 4로 실제는 취지는 서민을 위하고 차상위계층을 유도해서 복지를 하라고 만든 복지관인데 일반인들 즐기기 위해서 각 프로그램 동사무소 하는 것을 여기서 과연 해야 되는지.
  그런 생각들을 한 번 가슴에 손을 얹고 한 번 해 보세요.
  한 가지 좀 묻겠습니다.
  혹시 장애인단체라든가 이런 그래도 불쌍한 지역인데 그 분들 유도해 보려고 노력해 본 분 계세요?
  한 번 손 들어 보세요.
  장애인단체 혹시 그 단체 장애 누군지 아는 데 한 분이라도 있으시면 여섯 분 중에 그쪽 장애인 관장이 누군지 아는 분 있으세요?  없으시죠?
  이게 뭐냐 예산만 구비 막 시비 따다가 그냥 일반인들한테 해서 예산만 확보해서 운영하겠다 이런 생각을 했단 얘기요.
  장애인단체가 어디 있는지조차도 모를 거예요 관장이라는 사람이, 그만큼 노력을 안 했다는 얘깁니다.
  지적사항을 떠나서 그렇게 복지관을 운영하려면 혈세예요 혈세.
  계속적으로 이런 식으로 운영하려면 하지 마세요 왜 국가 돈 갖다 운영합니까?
  진실한 마음으로 처음에 의원들 출마할 때 초심을 잃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의원 출마합니다, 그래 놓고 몇 년이 흐르면 초심 다 잊어 먹어.
  관장님들도 의원들이 잘못하면 질타 하세요 진정 넣으세요, 엉뚱한 것 갖고 시비걸면 또 와서 진정하세요.
  이게 서로 협치하고 서로 도와가는 세상입니다.
  어떻게 세상 살면서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장점 있고 단점 있잖아요.
  내가 모자란 것 남이 채워줄 수 있고 또 옆에 사람이 뭐 잘못하면 서로 알려주고 인도할 수 있고 이런 세상이 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약 한 시간 동안 시간이 지체됐는데요 앞에서 많은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로 지적들 많이 했습니다.
  제가 8년 동안 의원 생활하면서 감사때마다 지적사항 한 것 시정된 것이 별로 없습니다.
  추후에 앞으로는 정말로 7대 의회 마무리 하면서 추후에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되겠다 해서 간담회에서 오늘 이렇게 출석하게 했습니다.
  제안하고 약속 받겠습니다.
  추후에 지적사항이 계속 반복될 경우 그에 따른 예산 추후에 반영을 안 해도 이의를 않겠다, 이의를 거실 분 있습니까?
  이의 거실 분 있으면 손 들어 보세요, 없으시죠?
  추후 다음에 예산 세울 때에는 의회에서 지적 당하는 일이 자꾸 반복돼 갖고 예산이 잘못되게 소비될 경우는 과감없이 삭감한다는 것을 염두에 뒀으면 좋겠습니다.
  약속할 수 있죠?
  없으십니까?  약속 안 하실 분 손 들어 보세요, 여기서 뭐 대답하기는 그렇고 약속 안 하실 분 있으세요?
  약속 다 하신 걸로 알겠습니다, 아까 선서 다 하셨지만 선서가 여기서 위증 이런 것만이 그것 때문에 꼭 선서하는 것은 아닙니다.
  서로 돕고 돕자고 참석하신 겁니다.
  여섯 분들 오늘 아마 여지껏 운영하면서 의회에 처음으로 왔을 거라고 봅니다.
  상당히 긴장도 했을 것이고 과연 우리한테 뭘 꼬집고자 하는지 뭘 원하는지 궁금도 했을 거라 믿습니다.
  한편 생각하면 우리 관장님들이 막말로 너네들이 뭔데 오라고 해 할 수도 있고 오늘 가서 야, 이왕이면 우리한테 앞으로 더 도움이 올 건가 기대도 걸 것이고 그런 마음에 만감이 교차해서 참석할 거라고 했을 거라고 믿습니다.
  의원들이 협조 안 해주면 얘기하세요. 
  집행부에서 예산 뭐 뭐 뭐 필요한데 안 주면 얘기하세요, 알아야 면장할 것 아닙니까.
  이러이런 게 정말 좋은 게 있는데 우리 좀 주세요 예산 좀, 우리 이러이런 건 필요없으니 이건 삭감해도 좋습니다 이렇게 와서 얘기하세요.
  그게 열린 세상 아닙니까, 활용하세요 여기 의원들은 다 25만 구민을 위해서 이 자리에 있어요 무슨 뱃지나 달고 어깨 힘들어 으스대려고 와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런 사람은 다음에 낙선운동 하세요.
  잘 할 수 있게끔 서로 서로가 도와야 되는 거예요.
  소외계층을 위해서 복지관들 하시잖아요.
  본위원이 제안도 했고 약속도 받았습니다.
  잘 할 거라고 믿고 하여튼 오늘 추우신 날씨에 오늘 수시 시험인데 복잡한데 참 오시느라고 고생들 많았습니다.
  약속을 확실히 한 걸로 믿고 사회도시위원들의 질타라든가 모든 것 달게 받으시고 아, 아닌 것도 얘기 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좋은 것만 여기서 새겨 듣고 아, 내가 어떻게 어떻게 하면 앞으로 우리 관에 대해서 잘 운영할 수 있는가 그런 것만 생각하셔 갖고 많이들 적으셨는데 필요없는 것 다 내버리고 좋은 쪽만 가져 가셔서 운영 어떻게 하면 우리 잘 할 수 있는가 이런 생각만 하시면서 쓸데 없는 예산은 안 가져 가야겠다, 필요한 예산은 좀 더 다오 라고 큰소리 칠 수 있는 관장님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고생 많이 하셨어요, 달게 좀 받으세요.
  고생 했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경식  문제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증인신문을 마치겠습니다.
  증인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 후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동안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04분 감사중지)

(14시17분 계속감사)

○위원장 최경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계속을 선언합니다.
  잠시 오늘 회의진행 상황을 방청하시는 방청인 여러분께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회의장 내에서는 질서를 지키고 정숙하여야 합니다.
  위원장의 허가 없이 녹음, 녹화, 촬영행위는 제한됩니다.
  회의장 내 발언에 대하여 공공연하게 가·부를 표시하거나 박수를 치는 행위를 하시면 안 됩니다.
  기타 소란 등 회의진행을 방해하여서는 안 되며 참관 중 담당직원의 안내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도시국의 도시과, 안전총괄과,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진행방법은 안전도시국장의 업무보고를 듣고난 후 이에 대한 질의와 답변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전도시국장 나오셔서 안전도시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경식  안전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감사계획에 따라 도시과 소관 업무부터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안전도시국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순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국 위원    홍순국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 조성배 우리 국장님께 당부의 말씀을 한마디 드리려고 합니다.
  복지경제국장님께도 말씀 드렸지만 우리 동료위원들이 사실 이제 우리 사회도시위원들은 특히 민원사항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홍순국 위원    그동안 우리 위원들께서 민원사항을 뭐 부탁한 것에 대해서 그동안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많이 협조를 해 주셔서 우리 위원들이 지역에서 많은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 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좀 아쉬운 것이 있다면 우리가 이 민원사항을 부탁을 했지 않습니까?

○홍순국 위원    그러면 이것이 민원이 뭐 하루 아침에 되는 건 아니잖아요, 어떤 것은 뭐 6개월, 1년까지도 가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부탁인데 우리가 민원사항을 위탁을 했을 때 부탁을 했을 때 이게 진행상황을 좀 미리 중간 중간에 오래 가는 것은 우리 위원들한테 그걸 좀 전해 줬으면 하는 그런 부탁이거든요.
  만약에 또 완결이 됐다고 보면은 완결 됐다는 그런 민원사항이 완결됐다는 것을 통보를 좀 해 줬으면 하는 그런 부탁입니다.
  우리 직원들께서 그것 좀 숙지하셔서 앞으로 좀 그것 좀 참고하셔서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본위원 생각입니다.

○홍순국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217쪽 보면은 정비구역 내 폐·공가 현황 및 조치계획이 있어요.

○홍순국 위원    여기 우리 지역에 정비구역이 총 여기 보면은 233개 지역이라고 해 놨지 않습니까 구역이라고?

○홍순국 위원    그런데 이 233개는 몇 년도에서부터 지금 17년도까지 한 거예요, 15년도에서부터입니까 17년 어떻게 된 거예요?

○홍순국 위원    아, 28개소?

○홍순국 위원    그런데 15년부터 현재까지 13동 밖에 철거를 하지 못한 이유는 뭐예요?

○홍순국 위원    이 폐·공가 같은 경우는 본인들이 사실 이걸 신고를 해야 할 수가 있나요 아니면은 우리 중구청이나 청에서 이걸 강제 철거할 수 있는 요건은 없어요?

○홍순국 위원    예.

○홍순국 위원    결론은 이제 예산이 부족해서 이렇게 많이 철거를 못했다는 얘기죠?

○홍순국 위원    왜냐면 이게 정비구역 내에 폐·공가는 항상 이게 위험소지가 있잖아요.

○홍순국 위원    특히 이제 청소년들이 우범지역이 될 소지가 많이 있고 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이것을 빨리 철거할 수 있도록 예산을 세워서라도 그래서 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특히 신경을 써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홍순국 위원    그리고 추가로 본위원이 지역을 보면은 이제 정비지역이 아니더라도 외곽지역 같은 데 보면은 이게 폐·공가 빈 공가들이 많이 있어요, 어떤 건 뭐 몇 십 년씩 이게 그냥 방치된 이런 폐·공가들이 있거든요.
  이런 것은 어떻게 우리 청에서 강제철거 할 수 있는 조건은 없어요?
  아니 왜냐면 보기에도 흉하고 우범지역도 될 수 있고 여러 가지로 그런 불편한 점이 많이 있거든요.

○홍순국 위원    대략 그거 파악은 안 됐어요?

○홍순국 위원    몇 가구나 돼요 지금 우리 구 내에.

○홍순국 위원    뭐 확실하게 말씀은 안 드려도 되는데 대략 몇 가구 정도 되나.

○홍순국 위원    200가구,

○홍순국 위원    200가구면 이거 무척 많은 거거든요.

○홍순국 위원    예, 그건 여기 파악이 된 거고.

○홍순국 위원    122가구,

○홍순국 위원    이게 정비구역은 정비구역대로 그래도 좀 보기가 뭐 저기 흉하진 않아요 그런데 외곽지역에 이게 막 몇 십 년씩 있는 것은 보기도 무척 흉하거든요.
  우선적으로 정비구역 내에 있는 폐가보다도 외곽에 있는 것 외쪽에 있는 것을 우선적으로 좀 하는 것이 오히려 외관상 좋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거든요.

○홍순국 위원    내년도에도 어쨌든 이것이 예산이 확보가 되면 우선적으로 정비구역보다도 외적으로 있는 폐가를 좀 정리할 수 있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홍순국 위원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경식  홍순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귀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태 위원    김귀태 위원 질의 이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자료 211쪽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 재정비사업 추진현황 총 17개소입니다.
  본위원이 지난번 회의 때도 말씀 드린 바와 같이 동구에 비해서 재개발 정비사업 추진 내용이 많이 뒤쳐진다 때문에 지역 주민들로부터 이 부분에 대한 많은 얘기들이 나오고 있다 했던 말씀 좀 드렸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시죠.

○김귀태 위원    해제를 시켰잖아요.

○김귀태 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김귀태 위원    본위원이 판단할 때는 지금 시기적으로 볼 때 아주 적기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관리처분까지 가 있는 지금 목동3구역은 3월 중으로 이주보상이 다 끝난 상태에서 이주를 하게끔 돼 있고 바로 이제 공사가 시작이 되는 걸로 보고 받은 바가 있고 용두1구역과 2구역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잘 알다시피 용두2구역 같은 경우는 철도 인근에 위치하고 있고 상당수 거의 뭐 반이 넘는 것 같아요.
  더 이상 이 지역에서 살 수가 없다 할 정도로 거의 폐가로 변해 있는 상태에서 여러 차례 조합장도 바뀌었죠?

○김귀태 위원    지금 현 조합지도부가 정말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계룡건설하고 기타 운영 관계에 있어서 협의점들을 찾고자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부랴부랴 지난번에 임시회 때 의회 의견 청취를 상정을 해서 들은 바가 있었습니다 또한 1구역 같은 경우는 지금 그 조합설립 인가가 완료가 돼서 다음 그 수순을 밟고 있는데 어제 조합장, 총무이사 연락이 왔더라고요.
  하는데 이 시 관련 부서가 도청에 위치하고 있죠?

○김귀태 위원    그렇죠, 오늘 아마 들어가는가 본데 지금 기 진행이 되고 있는 그 사업시행인가까지 또 관리처분계획 인가까지 빠른 속도로 행정력을 집중을 좀 해 줘야 된다 본위원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좀 어떠십니까?

○김귀태 위원    그렇죠.

○김귀태 위원    그렇죠.

○김귀태 위원    용두2구역이 조금 더 템포가 더 빠른 상황인데,

○김귀태 위원    지금 벌써 10년 가까이 됐지 않습니까?

○김귀태 위원    10년이 벌써 넘었는데.

○김귀태 위원    오죽 답답했으면 제가 계룡건설 그 담당상무를 임원들을 불렀어요, 불러 가지고 대화를 나눠 보니까 이분들도 지금 뭐 어제 언론에도 경제면에도 크게 났더라고요 보니까 대기업을 누르고 승승장구를 하고 있는데 이 지역에서 이 시공사로 다 지역 주민들이 알고 있는데 미지근하게 이런 저런 이유를 대 가지고 자꾸 딜레이를 시키게 된다 라고 하면 지역 주민들은 뭐가 되는 거겠습니까. 
  때문에 담당 행정 공무원들이 앉아서만 바라보지 말고 이런 부분들을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야지 되지 않겠는가 관리처분계획을 눈 앞에 두고 있는데 시공사가 이게 갑이 돼 가지고 지역 주민들을 10년이 넘게 볼모로 잡고 있다고 하면은 지금 폐가로 변해가고 있는 그 지역이 더욱 낙후되지 않겠는가.
  똑같은 세금을 내는 지역 주민인데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지역으로 묶여 가지고 그 분들이 고통받는 부분들을 한 번 생각을 해 보시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용두2구역에 대한 부분들 직접 필요하다면은 우리 담당부서에서도 지금 계약이 기 체결되어 있는 업체를 한 번 담당 직원들을 부르세요.
  오죽했으면 지역 의원이 여러 가지 무리가 따른다는 걸 알고 있으면서도 직접 보자고 그래서 지역 대표, 또 지역민들이 선출한 조합장 하고 그 관계를 빨리 진행할 수 있도록 노력을 했겠습니까.
  자, 용두2구역에 대한 부분들 이 정도 말씀 드렸으니까 우리 국장님께서 어떤 내용이신지는 다 아시잖아요?

○김귀태 위원    그렇죠.

○김귀태 위원    그러니까 안 되고 있잖아요.

○김귀태 위원    그렇죠, 빨리 진행이 되고.

○김귀태 위원    그렇습니다.

○김귀태 위원    그럼요.

○김귀태 위원    시공사에서는 의견이 그 변경허가를 득하는 순간 탄력을 가지고 일을 하겠다 이 말씀이거든요.

○김귀태 위원    헌데 더 중요한 것은 지역 주민들 거의 대다수가 십여 년 동안 우롱당했다 계룡에게 때문에 시공사를 바꿔서라도 빨리 진행하자 이게 중론이에요.
  헌데 계룡건설 쪽에서는 이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가지고 31억이라고 하는 막대한 자금이 투입이 지금 돼 있어요.
  지역 주민들은 법정소송을 통해서라도 새로운 데를 목동3구역도 빨리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럴 정도의 지금 상당히 위태로운 상황이에요 그 지역이, 때문에 우리 중구청에서는 관련 부서에서 이 관련 신청하는 부분들 어차피 해야 될 거고 해 줘야 된다 라고 하면은 주민들 입장에서 빨리 진행을 하자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김귀태 위원    용두1구역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서류접수가 신청이 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은 아직 못하겠지만 이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지역의 시의원하고도 이 부분은 연대를 해서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용두동1구역도 다 이 관련 계통의 같은 직렬의 직원들이 일들을 보기 때문에 업무 내용들을 다 감지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행정 절차를 짧게 하자, 간소하게 하자.
  시청 담당직원이 갑이 돼 가지고 뭐가 뭐가 잘못 됐으니까 법에도 없는 원칙에도 없는 지역 주민들의 의사를 전혀 담지 않은 의사를 무시한 내용으로 통보하듯이 한다 라고 하면은 이것은 주민대표로서 두고 보고만 있을 수는 없죠.
  우리 조성배 국장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용두동1구역은 조합지도부가 상당한 경륜과 준비된 팀들로 짜여져 있습니다.
  또한 그 어느 지역보다도 조합원들이 똘똘 뭉쳐서 한 길로 나가고 있거든요.
  지역 주민들의 입장에서 모든 행정 절차를 간소화 하고 시하고도 그러한 부분들을 아주 주도면밀하게 협의를 거쳐서 시간들을 좀 앞당기자 그래서 정말 가장 많이 낙후되어 있는 그 지역에 대한 이 재개발정비사업들을 서두르자 하는 게 본위원 발언의 요지입니다.
  지금 담당과장께서도 배석을 하고 계신가요?

○김귀태 위원    잘 들으세요, 오늘 접수가 용두1구역 잘 됐나 확인하시고 그 진행상황들을 구두도 괜찮습니다, 유선상으로도 괜찮으니까 좀 보고를 해 주시고 이 부분들에 대해서 책임감을 가지시고 좀 용두1, 2구역 공히 다 확인을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귀태 위원    재개발 정비사업에 대한 부분들은 이 정도로만 드릴 말씀들은 참 많은데 이 정도로만 좀 하고요.
  정비구역 그 해제 현황을 죽 보니까 지금 열세 군데지 않습니까?

○김귀태 위원    매몰비용 때문에 문제가 지금 되고 있는 진행되고 있는 데가 어디입니까?

○김귀태 위원    할 수가 없죠, 우리가 무슨 돈으로 그걸 다 메꿀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지.

○김귀태 위원    국장님께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잘 준비가 됐으리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요 도시계획상 용도지역 변경을 했는데 중촌1구역 이건 재건축이죠, 사업정비구역 내에 지역 현황여건 및 주민의견 등에 부합하도록 일부 토지를 제척 정비구역을 해제하고 이전 상태로 환원함 이렇게 이제 사유를 달아 놨는데 아시는대로 좀 한 말씀 해 주시죠 중촌1구역에 대해서.

○김귀태 위원    중촌동1구역이에요.

○김귀태 위원    제일 하단부 217쪽 하단부에,

○김귀태 위원    확인해서요,

○김귀태 위원    그렇죠.

○김귀태 위원    예, 중촌1구역도 십 수 년 동안 방치가 돼 있고 제가 지난 번 회의 때도 아마, 지지난 번 회의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중촌1구역 재건축이 깨끗하게 마무리가 되는 순간 중촌동 그 일대의 땅값 상승은 물론이거니와 지금 주차난으로 엄청난 고통 속에 있는 지역 주민들의 여러 부분들을 일거에 해소할 수가 있다.
  지난번에 총회에 참석을 해서 제가 그동안 진행한 상황,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서 브리핑을 한 번 드린 적이 있어요.
  한 200여 명들이 모여 있는데 지역 주민들 눈빛이 흐트러짐이 없습니다.
  이 중촌1구역에 대한 부분들 우리 아주 전문가이신 국장님 계시니까 책임을 좀 가지시고 이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어차피 발전적인 방향으로 결론이 날거면 행정적인 절차를 최소화 하고 지역 주민들의 입장에서 이 행정을 좀 봐 달라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제보사항 질의 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매년 그래왔지만 대략 한 8,700여 명 지역 주민들에게 억울하고 분한 일 위법 부당한 사례, 제보, 건의사항들을 좀 보내달라 했더니 한 180건 정도가 직접 전화를 걸어온 분도 있고 문자로 남겨 주신 분도 있고 메일로 주신 분도 있고 그래요.
  그 중에 한 가지가 있는데 동물원을 가다보면 이제 그 저 장터골가든이라고 있죠?

○김귀태 위원    이 도로 허가에 대한 이 사항들에 대해서 아주 그 격렬하게 제기를 했습니다.
  도로가 나려야 날 수가 없는 지역이 도로가 났어요 도로 나기 전에는 도로세가 부과가 안 됐는데 도로를 내자마자 도로세를 부과를 하고 옹벽을 뚫고 제가 현장은 못 가봤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도로가 나 있는데 이 부분 좀 우리 국장님 알고 계세요?

○김귀태 위원    메모 좀 하시고,

○김귀태 위원    추후에 별도로 말씀을 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경식  김귀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육상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육상래 위원    육상래 위원입니다.
  주거환경 개선사업 지금 추진하는 데가 보문3구역이 있죠?

○육상래 위원    이 사업기간이 2014년부터 2018년도까지가 사업기간 맞습니까 이게?

○육상래 위원    내년까지죠 그러면은?

○육상래 위원    내년 2018년도에 종료가 되도록 처음부터 계획이 섰던 건데 이게 지금 추진이 원활하게 내년 2018년까지 다 끝낼 수가 있습니까?

○육상래 위원    그래서 처음에 사업을 시작을 하다 보면은 준비기간이라든가 예산 확보라든가 또 실행까지 하려다 보면 아무래도 착오는 좀 있겠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 사업을 처음 시작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보문구역 같은 경우는 지금 2단계, 3단계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육상래 위원    그런데 이게 공사기간이 너무 길어지니까 이 주민들하고의 약속을 못 지키는 결과가 지금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다고 보면 주민들이 불편함을 상당히 많이 느끼지 않습니까?

○육상래 위원    그리고 또 주민들은 2018년까지 공사가 마무리 될 걸로 예상들을 하고 그 분들도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준비를 했을텐데 이게 지금 1~2년씩 자꾸 늦춰지면은 그에 따른 주민들의 불편도 상당히 많을 거 아니겠어요?

○육상래 위원    결국은 구비 미확보분 때문에 어려운 겁니까 아니면 사업 추진이 늦어지는 겁니까?

○육상래 위원    지금 이제 문제는 정책이라는 것은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 건데 자, 보세요 일단 기반시설을 뭐든지 하려면은 뭐 처음에는 도로개설 또 상·하수도 개설을 먼저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육상래 위원    그래 지금 여기는 우리 보문3구역 같은 경우는 도로개설이나 상·하수도 개설보다는 주차장을 먼저 조성을 한다든가 보상을 먼저 여기저기 해 준다든가 이게 순서가 좀 뒤바뀌는 게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육상래 위원    그렇죠? 지금 보면은 이 사업이라는 것은 우선순위에 맞춰서 사업을 해야지 이거 중구난방으로 여기다 조금 보상해 주고 여기 보상해 주고 이것 좀 도로개설 하고 하수도 먼저 하고 아니면 한 쪽에 주차장 먼저 개설하고 그러다 보니까 일부에서 주민들 불만이 상당히 많이 나오잖아요.
  왜 이렇게 사업을 하시나요?

○육상래 위원    처음에 애당초 사업이라는 것은 추진하다 보면은 설계단계서부터 계획을 철저하게 세울 거 아닙니까, 뭐부터 하겠다 라는 근데 그걸 왜 그렇게 안 하시고 왜 이렇게 해서 주민 불편들 자꾸 가중을 시키고 불만이 많이 나오게 하느냐 하는 얘기죠. 

○육상래 위원    지금 지장물 보상해 준 것 중에서 철거가 안 된 데가 있습니까?

○육상래 위원    보상을 해 주면은 철거를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육상래 위원    그렇죠?

○육상래 위원    국장님 본위원이 하고자 하는 뜻은 그러니까 이 기반시설 같은 걸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하려면 처음에 제일 먼저 도로개설을 먼저 한다든가 보상을 먼저 해 준다든가 아니면 주차장을 먼저 조성을 해 놓고 시작을 한다든가 이렇게 하라는 의도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다 주차장 조금 찔끔하고 저기다 도로개설 하고 저기 보상해 놓고 철거도 안 하고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그 주민불편이 가중이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지금 대사지구 같은 데 제일 급한 데가 지금 뭡니까 주민센터 제일 급하죠?

○육상래 위원    주민센터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테미고개 올라가는 중간에 있잖아요 거기 주민들이 예를 들어 주민등록등본이나 인감증명 하나를 떼려도 주차시킬 데가 없어서 제대로 일을 못보지 않습니까 거기 또 교통 정체가 제일 심한 지역이고 주민센터 같은 건 이전이 제일 시급한 동네가 여기 아니겠어요.

○육상래 위원    그게 지금 불편이 얼마나 가중이 되고 있습니까, 여기.
  그러면 그 지역에 지난해도 주차장 조성을 하면서 얼마나 말썽이 많았어요 그거.
  그거 설계변경 몇 번 하고 몇 번 파헤치고 다 거의 다 됐던 거 다 파내고 한 거 아니겠어요.
  애당초부터 설계를 할 때부터 완벽하게 해서 그런 일 두 번, 세 번씩 공사를 하지 않고 주민들 민원 자꾸 발생하고 먼지 난다고 민원 들어오고 얼마나 불편합니까 그게.
  공사를 1, 2년 하는 것도 아니고 이건 2014년부터 2018년까지인데 그나마도 안 돼서 1, 2년 더 연장이 된다고 보면은 더 민원이 발생하고 주민들은 더 짜증을 내실 거 아니겠어요.
  뭐든지 앞으로 일을 할 때는 도로면 도로가 먼저 그 다음에 주차장이 먼저면 먼저 아니면 공원이 먼저면 먼저 이렇게 하면 주민들 불만이 없죠, 왜 저쪽은 먼저 보상을 해 줬는데 우린 안 해 주는 이유가 뭐냐고 따지면 할 말이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똑같이 주차장을 조성을 먼저 하면 불만이 없잖아요, 그 분들도.
  그런데 어느 한 쪽은 주차장 먼저 조성을 해 주고 어느 한 쪽은 도로 먼저 개설을 해 주고 그러면 불만이 안 나오겠어요? 같은 동네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육상래 위원    아니 예산을 하더라도 예산 자꾸 예산 타령을 하시는데 철저히 이 연도마다 예산 배정 단위가 다 있잖아요.

○육상래 위원    중앙에서도 국비고 시비고 자기네가 주고 싶은대로 올해는 이 달에 5억 주고 다음달에 10억 주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산서가 왜 필요합니까 그러면은 올해 내년도 예산 왜 세우겠어요?
  본예산에 올라온 게 있지 않습니까, 그대로 집행을 할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설계를 하고 공사 진행을 해야죠 그러면은 이런 불만이 안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육상래 위원    가능하면은 주민들이 체감으로 느낄 수 있게 불편하지 않도록 가능하면 주민의 입장에서 이렇게 한 번 일을 하시도록 부탁을 드리겠고요.

○육상래 위원    이제 공원 같은 것 조성을 해 놓으면은 아무래도 나무 같은 것을 식재를 하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 지난 번에도 가 봤지만 양지공원 같은 데 가 보면은 고사목 같은 게 상당히 많더라고요.
  고사목 그게 돈을 거기는 300억 이상을 투자를 해 놓고서 고사목이 이렇게 나오고 하면은 이 우리 구민들이 볼 때 돈을 300 몇 십 억씩 투자를 해서 해 놓은 공사가 저러냐고 옥에 티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육상래 위원    그런 것은 관리가 바로 바로 돼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은 나무가 죽어 가면은 뭐 예를 들어 보름이나 한 달에 한 번씩만 나가봐도 이게 나무가 죽는지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바로 바로 제거만 해도 그 공원 이미지가 나빠지지 않을텐데 그냥 한 번 준공해 놓으면은 현장은 나가보지도 않고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하니까 이거 우리 구민들이 볼 때는 열심히 일을 해 놓고 좋은 소리 못 듣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 이런 사업도 사업을 해서 준공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후관리도 상당히 중요하다 그래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 줬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니까 철저를 기해 주세요, 그런 부분.

○육상래 위원    아무래도 나무 식재는 아무리 잘한다고 해도 고사목이 나올 수밖에 없겠죠.
  다만 이제 그게 뻘겋게 말라 죽으면은 공원 자체 이미지 자체가 아주 나빠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 1, 2억도 아니고 300 몇 십 억씩 들여서 공원 조성을 해 놓은 건데 그 모양새 전체가 안 좋아지는 것 아니겠어요 그럼 그런 걸 바로 바로 제거를 함으로써 공원 조성의 의미를 좀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리고 우리 아까 존경하는 김귀태 위원님께서 잠깐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이 정비구역 우리가 해제가 된 데가 지금 열세 군데가 있지 않습니까?

○육상래 위원    이 열세 군데서 이제 틀림없이 매몰비용에 대한 소송이라든가 분쟁이 생길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는 이 열세 군데 매몰비용이 얼마씩 수입이 지금 됐는지 아마 그 자료를 가지고 계신가요?

○육상래 위원    이게 대부분 정비구역이 지정이 되고 조합이 결성이 되고 하면은 사업비용을 시행사로부터 이 조합에서 사업비용을 갖다 쓰지 않습니까?

○육상래 위원    그런데 이제 이 재개발에 동의를 안 하는 분들은 도장을 안 찍었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되는데 재개발에 동의를 했던 분들은 도장을 찍잖아요. 
  그러면 대부분 이 규약이라든가 뭐 그 분들하고 계약한 내용을 자세히 안 봐요.
  자세히 안 보고 또 법률적인 지식도 없다 보니까 도장만 일방적으로 찍어 주고서 기다리다가 정비구역 해제가 되면은 이 황당한 일을 가끔 당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이게 그럼 법이라는 것이 원체 복잡하고 다양하다 보니까 일반 시민들은 그런 지식이 아예 없는 분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렇다고 보면은 나중에 보면은 이게 내 재산에 내 건물이나 내 집이나 토지에 처분이든지 가처분 같은 게 딱 들어와 있는 경우가 있어요.
  이것은 해결이 되기 전에는 절대 매매도 못하고 이사도 못가고 이게 소송기간도 몇 년씩 걸립니다 이게.

○육상래 위원    그리고 이 사업시행자 주소가 서울이나 부산에 있으면은 관할 법원도 서울이나 부산이에요 소송하려고 서울이나 부산으로 가야 됩니다, 이 토지가 있는 곳에서 소송이 안 되더라고요 그 사업시행자 본사가 있는 주소지에 가서 소송을 하게끔 돼 있기 때문에 이 비용이라든가 시간, 정신적인 피해 경제적인 피해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게.
  그래서 앞으로는 정비구역 같은 것 지정이 되고 고시가 될 때는 우리 관에서 행정적인 지원을 좀 많이 해 줘야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이게 사업이 진행이 안 되고 중간에 포기가 될 때에는 여러분들이 재산상의 손익을 볼 수도 있으니까 이런 걸 유의해야 된다는 그런 행정적인 지원도 상당히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앞으로는.
  그래 지금 열세 군데가 이게 지금 모르긴 몰라도 상당히 복잡한 지역들 아마 나올 겁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본위원이 알기로는 일부 지역에서는 돈을 수 십 억씩 갖다 쓴 데가 있어요 이 비용을.
  그러면 이게 이 개발에 동의했던 분들은 다 대상자가 됩니다, 소송 대상자가 집단으로. 상당히 어려움이 예상되는 지역이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 우리 관에서 좀 행정적인 지원을 해 줄 필요가 있다 생각이 되니까 철저하게 좀 조사를 해서 그냥 아, 도시가 해제가 됐으니까 우리가 손은 떠났다 라고 이렇게 생각하시지 말고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봉사하는 자세로 임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육상래 위원    좋습니다.
  어쨌든 공직자 여러분들이 노력을 좀 하셔 가지고 우리 구민들이 피해 보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노력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식  육상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중지 후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20분 감사중지)

(15시30분 계속감사)

○위원장 최경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계속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태 위원    김귀태 위원입니다.
  우선은 우리 중구에 안병철 주무관이라고 있죠?

○김귀태 위원    건축시공기술사 자격을 취득을 했네요?

○김귀태 위원    자리를 빌어서 우리 주민대표인 의회에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귀태 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주경야독을 하셨네요 얼마나 일거리가 많으면 그렇게 했겠습니까, 하여튼 일단은 경사스러운 일이라 생각이 되고 안전총괄과 질의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221쪽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 자율방재단 구성 및 활동 현황 해서 죽 나와 있습니다.
  처음에 구성 취지보다도 이 활동한 그 내용들이 많이 부족하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을 좀 갖는데 우리 국장님 전반적인 현황과 활동 상황들 아시는대로 좀 말씀을 해 주시죠.

○김귀태 위원    지금 전 국민이 초유의 사태를 포항 지진 때문에 대입시험을 일주일까지 연기하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지역 내에서도 포항에 내려가서 하루 공사를 하고 올라오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헌데 자율방재단 구성을 처음 할 때 물론 논란은 있었지만 17개 동 그 자생단체 통·폐합 이후에 나온 거지 않습니까?

○김귀태 위원    여러 가지 억측들이 상당히 많았다는 것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헌데 행정사무감사 때 이 내용들을 들여다 보니까 과연 필요한 조직이었나 하는 의구심을 버릴 수가 이제 없습니다.
  이 17년도 예산이 얼마나 됐었죠?

○김귀태 위원    집행된 것은 지금 4만 8,600원이네요?

○김귀태 위원    제가 이제 말씀 드리는 것은 물론 지역적으로 많이 떨어져 있지만 포항 지진 때문에 엄청난 일들이 좀 벌어지고 있고 대전에서도 심한 진동을 느낄 정도로 지역 주민들도 곤란함을 느끼고 있었는데 이러한 방재단이 있는데도 그러한 활동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은 과연 이 방재단 구성이 꼭 필요하겠는가 또한 재해가 없었다고 표현을 하셨는데 비단 우리 지역 재해만 가지고 이 분들이 다 소화할 수도 없는 것이고 이러한 좋은 취지의 방재단이 구성이 되어 있었다고 하면은 어떠한 형태로든지 우리가 관심을 좀 가졌어야 되는데 과연 안전총괄과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한 대처가 있었는지 예산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예산은 아니지만 이쪽에 228쪽 보니까 예산집행 내역 세 분이 직무능력 강화교육 참석자 수당을 교통비조로 세 분이 4만 8,600원을 집행을 했다 그렇다면 이건 만들지 말았어야 될 그런 구성인데 우리 국장님 한 번 생각을 말씀해 주세요.

○김귀태 위원    예, 좋습니다.
  오늘자 디트뉴스에 나온 유성구 지금 행정사무감사 내용들이 있는데 각종 위원회가 유성구 역시도 유명무실해서 행정사무감사에 큰 이슈가 됐다, 도마 위에 올랐다 하는데 이 대전의 자치구가 비슷한 유사한 사례들이 많은 것 같아요.
  이제 그 기사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뭐 굳이 읽어 드리지는 않겠지만 우리 실정에 맞는 발전적인 그런 방향을 잡는 것이 보다 중요하다 라고 생각이 되고 가능하다 라고 하면은 우리 담당과장께서는 동별 구성 현황 은행선화동서부터 산성동에 이르기까지 17개 동 이분들 그 회원들 명단을 한 번 좀 본위원에게 제출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김귀태 위원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경식  김귀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귀태 위원께서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안전도시국장께서는 김귀태 위원이 요청한 자료에 대하여 감사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경식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순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국 위원    예, 홍순국 위원입니다.
  본위원은 행감자료 229쪽 화생방용 방독면 보유 및 관리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순국 위원    기술지원대 방독면 구입현황을 보면은 2017년도에 금년도죠?

○홍순국 위원    5,718개를 구입했다고 했는데 맞습니까?

○홍순국 위원    그러면은 본위원이 알기로는 지난 2016년도 보면은 방독면 대수가 몇 개로 돼 있었느냐 하면은 1만 4,285개로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홍순국 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은 우리 2017년 보유대수가 1만 4,472개로 돼 있어 가지고 이 숫자로 보면은 187개가 늘은 걸로 돼 있어요.
  그럼 이게 숫자로 보면 맞지를 않지 않습니까?

○홍순국 위원    어째서 그렇죠?

○홍순국 위원    예, 무슨 얘긴지 알아 듣겠습니다.
  여기 대원수에 보면은요 대원수라는 것은 이거 예비군을 포함을 민방대까지입니까, 아니면 어떤,

○홍순국 위원    민방위대원만.

○홍순국 위원    이게 방독면을 종류를 보면은 몇 종류 있는지 아시죠?

○홍순국 위원    그 네 가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금년도에 5,718개 중 종류별로 이거 몇 개 몇 개씩 구입을 했어요?

○홍순국 위원    일반방독면,

○홍순국 위원    이게 특수방독면은 뭐를 얘기하는 거예요?

○홍순국 위원    그러면 여기 4개 종류가 있는데 한국형, 국민방독면 이것들은 뭐예요?

○홍순국 위원    이 방독면이라는 것은 유사시에 이건 무척 중요한 장비지 않습니까?

○홍순국 위원    전년도에 이거 예산을 많이 세웠다 삭감되는 바람에 좀 적게 구입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죠?

○홍순국 위원    일부 조금 삭감이 됐죠?

○홍순국 위원    예산을 좀 세워서 적극적으로 비상시를 대비해서 많이 비축할 수 있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홍순국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234쪽 보면은 비상대피시설 있지 않습니까?

○홍순국 위원    존경하는 우리 김귀태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도 지진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지만은 사실 우리 이번에 경주 지진에 의해서 몇 년 전에 경주 지진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또 포항 이런 아주 5.7이라는 큰 지진이 일어났어요 얼마 전에.
  국가적으로 재난이 발생했는데 우리 대전도 언제 어느 때 항시 지진발생이 위험소지가 없다고 볼 수는 없잖아요.

○홍순국 위원    항상 요지가 있지 않습니까?

○홍순국 위원    그런데 비상대피시설이 17개 동에 91개소가 있는데 우리 중구민 대다수가 대피시설이 어디에 있는지를 몰라요 본위원도 사실 확실하게 알지는 못합니다.
  이게 대피시설 보면은 이거 대피시설 표지판이라고 있죠?

○홍순국 위원    그것이 지금 얼마만큼 이게 크기가 얼만해요?

○홍순국 위원    거기가 문구가 다른 문구가 들어간 거 있어요, 대피시설말고,

○홍순국 위원    민방위대피시설?

○홍순국 위원    그 당시에 좀 크게 하라고 그랬죠.

○홍순국 위원    아, 그래요.

○홍순국 위원    예.

○홍순국 위원    예, 아이고 지금 우리 국장님 얘기 들으니까 마음이 든든합니다.
  알았고요 어쨌든 그렇게 계속적으로 좀 신경 써서 추진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경식  홍순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223쪽 좀 보겠습니다.
  우리 민방위 급수시설이라고 있습니다.
  우리 분기별로다 한 번씩 이것을 수질검사를 하죠?

○위원장 최경식  그런데 3분기 때 이제 부적합 판정이 우리 22개 중에서 3개가 나왔습니다, 그렇죠?

○위원장 최경식  어디 어디입니까?

○위원장 최경식  우리 지금 이것이 굉장히 우리 유사시에는 꼭 필요한 이러한 참 비상급수가 될 수 있는 곳입니다.

○위원장 최경식  이게 지금 양수기 관리가 우리 수질을 하는데 양수기 관리는 지금 양수기가 어디에 주로 배치돼 있습니까 이게?

○위원장 최경식  그 양수기 수명이 얼마나 됩니까?

○위원장 최경식  지금 22곳이 다 이상 없이 물이 잘 나오고 있나요?

○위원장 최경식  그럼 나머지는 다 잘 나오고 있습니까?

○위원장 최경식  지금 현재 그 급수가 주민들이 22곳을 다 활용하는 건 아니죠?

○위원장 최경식  그게 몇 m 정도 지금 관정을 뚫은 겁니까?

○위원장 최경식  예, 철저히 관리감독 하셔서 우리 유사시에 우리 국민이 편하게 아무 이상 없을 정도로 이렇게 좀 관리를 잘해 주시길 이 자리를 빌어 당부 드립니다.

○위원장 최경식  그리고 조금전에 우리 홍순국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은 또 우리 참 육상래 위원님이 말씀 하셨듯이 우리 자율방재단 있죠, 자율방재단.
  우리가 2015년도 우리가 120명의 인원을 우리 의회에서 통과시킨 겁니다.
  그 당시에 500명을 하자는 것을 120명 예산도 문제가 있고 뭐 그 분들 그냥 해 줄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120명으로 제한해서 한 건데 우리가 그렇습니다 모든 것을 만들기만 잘하지 관리를 못해요.
  우리 예를 들어서 환경지킴이도 보십시오, 한 때 그냥 그걸 해 달라고 난리하더니 유야무야하고 있습니다 현실로 이런 것을 우리가 만드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관리를 잘해서 활용을 해야 돼요, 활용.
  활용도 못하면서 그냥 뭐 만들기만 하고 뭐 하는 겁니까, 이 방재단도 보십시오 뭐 활동한 게 특별난 게 있습니까 올해.
  그래서 우리가 인원을 확충하고 그런 단체를 만들었으면은 활용해서 절대 써먹을 수 있는 이런 체제가 돼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산만 세워 놓고서 그냥 뭐 예산 주고 때 되니까 뭐주고, 그 예산 낭비예요 사실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을 좀 획일적으로다가 우리 구에서도 앞으로 고쳐 나가기를 이 자리를 빌어 당부 드립니다.

○위원장 최경식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경식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귀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태 위원    김귀태 위원입니다.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모든 분들이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연말만 되면은 멀쩡한 보도블록을 파헤치고 갑자기 공사가 막 진행이 되고 고질적으로 매년 반복되는 이러한 현상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생각은 좀 어떠신지 묻고 싶습니다 이 기회에.

○김귀태 위원    맞습니다, 우리 국장님이 딱 정답을 모범답안을 쓰셔서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그게 마땅히 맞는 거라고 봐요 지역 주민들은 주민들의 혈세로 온전하게 집행되어야 될 예산이 실상은 제대로 꼭 필요한 데 우선 필요한 데 쓰여지는 것이 아니라 편의주의로 흐르고 있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이 부분 매년 반복되는 내용들이고 하니까 적어도 다음에서부터는 이러한 부분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노력을 좀 기울여 주십사 하는 그런 우려의 말씀을 좀 드립니다.

○김귀태 위원    질의 이어 가겠습니다, 245쪽 가로·보안등 단위공사 긴급수선비 뿌리공원 경관조명까지 일괄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대략 그 공사업체를 보니까 15군데 정도 되네요?

○김귀태 위원    물론 그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서 입찰을 했으리라 생각이 되는데 입찰 자격요건에 대해서 아시는대로 뭐 말씀을 한 번 해 주시죠.

○김귀태 위원    그렇죠.

○김귀태 위원    지금 경제가 굉장히 어려운데 지방세를 성실히 납부하는 지역의 관내의 많은 업체들도 도산한 데도 있고 도산의 위기에 처해 있는 데도 많이 있는 걸로 듣고 있습니다.
  이 한 15개 정도 업체 중에서 관내에 위치하고 있는 데가 어디죠?
  아시는대로 좀 편하게 말씀을 해 주시죠.

○김귀태 위원    당연하죠.

○김귀태 위원    예, 상단에 가로·보안등 신설내역 한 번 보겠습니다.
  보안등을 80개, 80등 한 그 도로조명 정비 1차 또 그 바로 밑에 2차는 83개네요, 83등을 했는데 공사금액은 오히려 더 작아요.
  5,100여 만원, 5,244만여 원 이런 상황이 올 수가 있는 건가요?

○김귀태 위원    똑같이 보안등이잖아요.
  같은 보안등입니다.

○김귀태 위원    공사금액이 더 많은 데는 보안등을 80개 밖에, 83개를 했는데 더 많은 데는 80개를 하고 공사금액이 더 작은 데도 83개를 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김귀태 위원    일반인들이 보면은 그 이해가 안 가잖아요.

○김귀태 위원    신설된 게 아니에요?

○김귀태 위원    그러면은 참 매년 이러한 상황들이 또 벌어지는데 행정사무감사자료를 만들 때 이것은 이렇게 이렇게 지적을 해 주세요 하는 내용밖에 안 되는 거지 않겠습니까, 비고란을 둬서 이 부분은 지주가 몇 개가 됐고 구체적인 부연설명이 명기가 돼 있어야지 이런 귀한 시간을 낭비하지 않지 않겠습니까?

○김귀태 위원    이 3-3 가로보안등 긴급수선비예요, 긴급수선비도 한 번 보겠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1번하고 6번하고 조진숙 대표자, 류재수 대표자 이 공사업체가 틀린데 여기도 공사금액 대비해 가지고 5개나 더 보안등 설치를 더 했어요, 그러면은 같은 예산을 가지고 어느 업체는 말을 잘 듣고 우리하고 친하니까 조금 더 혜택을 주지 않았느냐 뭐 그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김귀태 위원    꼭 그렇게 돼야 될 것 같아요.

○김귀태 위원    2억 1,400만원, 1억 9,300만원 무려 뿌리공원 경관조명공사는 17억 5,600여 만원입니다, 엄청난 돈이 들어갔어요.
  물론 명절 때도 5만여 명 이상 다녀갔다 라고 하는 언론보도자료가 있었지만 거기에 맞는 우리 건설과에서도 이런 그 중요한 행정사무감사자료에는 부대설명이 제대로 명기가 돼 있어서 명명백백하게 행정의 투명성을 당부해 나가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3-4 뿌리공원 경관조명 했는데 일반적으로 처음 이 부분에 대해서 거론이 됐을 때 이 효문화마을관리원이라고 하는 독립된 국장급 직원들이 양과장님들과 함께 구성이 돼 있는데 이것도 건설과로 돌렸을까에 대한 의구심이 많은 의원분들이 가지고 있었어요.
  짧게 한 번 부연설명 한 번 해 주시죠.

○김귀태 위원    복지경제국 행감 때도 그 부분에 대해서,

○김귀태 위원    아주 집중적인 말씀이 있었어요 넘어 가시고 예.

○김귀태 위원    2018년도 가로·보안등 예산액 지금 얼마나 올리셨어요?

○김귀태 위원    18년도 내년도.

○김귀태 위원    예, 좋습니다.
  뿌리공원 경관조명 조성사업 공사금액 8억 6,100여 만원 김희경씨가 대표로 있는 대산전기엔지니어링 아까 말씀을 하신 것대로 우리 국장님이 그런 자격조건에 맞춰서 한 것이 맞겠죠?

○김귀태 위원    여기 위치가 어떻게 됩니까, 대산전기 소재지가.

○김귀태 위원    예, 그 밑에 신성전력은요?

○김귀태 위원    다음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가로·보안등 그 다음장 수선용인데 자재구매내역 이것도 덩그러니 이게 한 면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 단가 구성이 다 제각각이란 말이에요 어떤 기준으로 이 단가를 선정하는 겁니까?

○김귀태 위원    조달가.

○김귀태 위원    아, 그래요?

○김귀태 위원    아, 그런 내용이었어요?

○김귀태 위원    예, 정말 그렇네요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러한 사항들 적극 권장이 될 수 있도록 더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다음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253쪽 미불용지에 대한 질의입니다.
  우리 중구 지역은 그렇게 미불용지가 많지는 않아요 타지역보다, 옛날 그 연기군 소재 세종시 같은 경우는 이 부분 때문에 아주 골머리를 싸매고 있다 라는 얘기들을 많이 듣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미불용지 보상하는 순서를 어떻게 책정하느냐 누가 정하는 겁니까?

○김귀태 위원    그건 이제 국장님 입장에서의 답변이고 일반 주민들이 바라볼 때는 당연히 받아야 될 것을 지금 구청에서 빚을 지고 있는 거잖아요.

○김귀태 위원    그죠?

○김귀태 위원    엄밀히 말하면 그런데 이 분들은 빨리 그 순번을 타려고 별의 별 막 노력을 다 합니다, 하는데 이렇게 민감할 수 있는 부분은 정말 정확한 원칙과 기준이 서 있는 상태에서 집행이 되야지 추후에 불미스러운 일들이 안 나오지 않겠는가 그런 차원에서 그 순서의 기준을 어떻게 잡고 있느냐 이런 말씀을 드린 거예요.
  누가 그 기준을 잡고 누가 결정을 하느냐.

○김귀태 위원    접수순이다,

○김귀태 위원    우리 과장님 이상 없지요?  접수순으로.

○김귀태 위원    일을 처리를 하다 보면은 그 접수순은 좀 무의미할 때가 많아요 제가 이 미불용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많은 내용들을 좀 가지고 있고 알고 있지만 원칙을 세우셨고 그렇게 집행을 했다고 그러니까 예, 넘어 가겠습니다.
  마지막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254쪽 모두에 말씀드린 연말에 인도 블록교체 공사 전수 현황 및 입찰건 구간별로 상세내역과 예산집행액 살펴보겠습니다.
  총 열두 군데 사업명인데 그 중에서 수의계약이 일곱 군데였네요?

○김귀태 위원    여기도 그 사업자가 어디인가 뭐 볼 수가 없어요 해서 우리 이규행 과장께서는 이 12곳에 대한 사업자 좀 더 구체적인 내용들을 한 번 들여다 보고 싶습니다, 아까 국장께서는 2,000만원 이하는 수의계약 뭐 법이 규정한 거니까 하지만 2,000만원이 넘는 데가 벌써 하나, 둘, 셋, 넷, 다섯 군데나 있는데 이런 경우는 어떠한 사항 때문에 그런지 이 부분도 비고란에 아, 이 부분 이러이러한 특수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내용들이 기재가 안 돼 있으니까 의원들이 볼 때는 이것은 지금 그 의회를 너무 쉽게 생각을 하고 계속해 왔던 것대로 그런 자료를 낸 거 아닌가 하는 이런 불편함도 있습니다, 한 말씀 해 주시죠.

○김귀태 위원    늦었지만 이 사업자까지도 명기를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김귀태 위원    한 번 보세요, 이 지금 자료만으로 봤을 때 사업비 관급액 폐기물 집행액 이렇게 막 덩그러니 숫자만 나열이 돼 있는데 맨 하단부 보겠습니다, 예를 드는 겁니다.
  옥계초 일원 보도정비 공사 사업비는 1,900여 만원인데 집행액은 4,500여 만원 이렇게 돼 있어요, 조금 설명을 해 주시죠.

○김귀태 위원    전체적으로 일곱 군데 보도블록 교체공사 수의계약 건에 대해서는 아무런 하자가 없습니다, 이 얘기잖아요?

○김귀태 위원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귀태 위원    가장 많은 지금 보조금 미리 사용하는 사전사용이 지금 우리 과장님 통해서 말씀을 죽 들었는데 건설과에 대한 위원님들의 시선이 많이 집중이 돼 있습니다.
  본위원이 죽 질의 전반적인 내용들은 겉만 조금씩 이렇게 살폈는데 실제로 보게 되면 많은 자료와 그런 제보 또는 건의, 민원 등등해서 여러 수 십 건을 가지고 있어요 가지고 있는 내용들인데 그러한 내용들을 좀 충분히 인지하시고 최소한의 본위원이 요청했던 부분들에 대해서는 성의껏 빠른 시간에 제출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귀태 위원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경식  김귀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육상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육상래 위원    육상래 위원입니다.
  노상적치물은 단속을 할 때 신고를 받고 하는 겁니까 아니면은 순회를 하는 건가요?

○육상래 위원    병행을 한다?

○육상래 위원    좋습니다, 노상적치물 적발이 되면은 이것도 과태료 부과가 가능 합니까 이게?

○육상래 위원    우리가 관내에 지금 노상적치물 단속해서 과태료 부과한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자료가 있나요?

○육상래 위원    예.

○육상래 위원    그러니까 노상적치물에 대해서 과태료 부과는,

○육상래 위원    4건 했나요, 이거 1건에 얼마씩 부과를 합니까?

○육상래 위원    예, 상당히 금액이 많은 금액인데, 이게 어느 특정한 지역을 거론해서 좀 그렇습니다마는 지금들 대형마트 말고 중형 정도의 마트들이 많이 생기지 않습니까 지금?

○육상래 위원    소형마트 말고 중형마트.
  대부분이 보면 대로변에 지금 많이 생기는데 이 분들이 주차장을 물론 법정대수는 확보를 했을테지만은 대부분 지금 대로변에다가 주차를 시켜 놓고 이 구매자들이 매장에를 출입을 하지 않습니까?

○육상래 위원    그렇다고 보면 대로변에 교통 혼잡이라든가 이게 상당히 심할테고 첫 째는, 둘째는 도로가에다가 점용을 하고 상품진열을 많이 하거든요.
  이런 지역 단속해서 과태료 부과한 지역이 있습니까?

○육상래 위원    예, 그렇습니까, 어제 경제기업과를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지적이 됐던 사항인데 경제하고도 물론 관련이 있어요.
  이 대형마트도 물론 지역상권에 상당한 영향을 주고 있지만은 요즘에는 또 갑자기 중형마트가 지금 많이 생기고 있어요 다들 알고 계시죠?

○육상래 위원    그 분들이 지역상권을 상당히 어렵게 지금 하는 요인인데 예를 들어서 석교동에 가보면 지금 중형 마트가 하나 생겼어요 초등학교 앞에 쪽에, 어제도 이제 거론이 됐었는데 이 도로점용을 한 번 상태를 한 번 가 보세요, 어떤 상태인가.
  거기 가보면은 뭐 처마를 내 달은 것은 둘째고 이 물건을 도로 3분의 2는 차지하고 있어요 이 노상적치물이.
  자전거는 통행을 할 수 없을 정도고 거기다가 시장을 보면 백화점에 가면 사람이 끌고 다니는 거 있죠?

○육상래 위원    예, 카트 그거 아주 카트대까지 설치를 했습니다 도로에다가.
  아주 말도 못해요 거기 경품까지 걸려 있어요 자동차 한 대 추첨해 주고 금반지 뭐 사람이 뭐 사양을 조장하는 거죠 한 마디로, 문창시장이고 부사시장 다 죽었어요 마트.
  거기 채소서부터 정육, 식육 뭐 생선 없는 거 없습니다, 그럼 사람들이 누가 이웃에서 자동차 한 대 경품 탔더라 반지를 두 개 탔다더라 안 가겠습니까?
  그럼 도로는 점용을 해서 난리도 아니에요 거기, 거기가 유턴장소인데 유턴하기도 어렵고.
  전에 아마 여기 뒤에 과장님들 중에서 제가 본위원이 전화해서 한 번 전화 받으셨을 건데요 단속을 하라고 전화까지 한 번 했었는데 현장을 한 번 가서 한 번씩 보세요 어떤가, 그 분들이 도로를 점용을 하고 뭐 불법은 한 두 가지가 아니에요 가 보면은.
  그럼으로써 주변의 상권도 다 죽는 거고, 이런 현실은 여기 계신 분들이 좀 자각을 하실 필요가 있다 현장 행정이 중요한 것은 현장을 한 번씩 가서 그 주변의 소형마트나 채소가게니 뭐니 다 죽습니다 지금.
  한 번 가서 그 불법만 못하게 해도 바깥에 물건 내 놓고 그런 것만 못해도 아무래도 좀 덜하지 않겠어요?

○육상래 위원    그런 것 좀 이렇게 철저하게 해 줄 필요가 있다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주기적으로 하세요, 주기적으로.

○육상래 위원    주기적으로 아주 근절을 하십시오.

○육상래 위원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리고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귀태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도로 이제 개설하기 위해서 보상을 지금 많이 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순차적으로?

○육상래 위원    보상을 해 주고서 여기저기 보상은 여러 군데 많이 해 준 것 같은데 보상만 해주고 지금 도로개설이 미뤄지고 있는 데가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육상래 위원    아무래도 개설비용 예산 때문에 못하는 건 뭐 다들 이해를 하지만은 이 보상해 준 지역에 한해서는 우선적으로 먼저 도로개설을 먼저 해 주는 게 옳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보상만 해 주고서 도로개설 안 된 지역이 몇 군데나 됩니까 지금?

○육상래 위원    아니 본위원이 생각을 하는 것도 보상을 먼저 하면은 바로 도로개설 공사가 들어가는 것이 기본인데,

○육상래 위원    보상만 해 주고 지금 몇 년째씩 방치하고 있는 곳이 있지 않습니까?

○육상래 위원    그런 건 문제점이 있는 것 같으니까 앞으로는 지금 국장님 말씀을 하셨듯이 도로 보상, 도로 개설공사까지 같이 일괄적으로 할 수 있게 이렇게 예산을 확보를 해서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나, 왜냐면 도로 보상만 해 주고서 공사를 바로 하지 않고 몇 년씩 방치를 하면은 그에 따른 손실도 큰 것 아니겠어요?

○육상래 위원    그러니까 공사를 할 때 사업시행을 할 때는 같이 일관성 있게 하는 것이 옳지 않나 그러면 또 형평성 문제도 덜 할테고 그렇지 않습니까?

○육상래 위원    이걸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리고 지난번에도 이제 현장을 아마 국장님이나 우리 청장님도 같이 현장을 가보셨지만은 석교동에 금강사 앞에 도로개설 했지 않습니까?

○육상래 위원    그런 부분은 누가 보더라도 야, 이건 아니다 라는 생각을 같이들 하시지 않나요?

○육상래 위원    거기는 지난번에도 또 한 번 올라가 봤는데 맞은편에서 자동차가 트럭 같은 거라든가 아니면 운전석이 높은 차는 좀 덜한데 승용차 같은 경우는 양쪽에서 차가 마주보고 올라오면은 정상쪽에서 차가 보이질 않아요 그 정도로 경사가 심하지 않습니까 거기가?

○육상래 위원    예, 그런 부분은 개선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사실은.
  더군다나 동절기 같은 때 오늘같이 갑자기 눈이 온다든가 강추위가 와서 미끄러운 현상이 생기면은 상당히 위험한 지역이거든요 거기가 또 그래서 거기는 다시 어차피 공사하는 부분들 준공이 끝났지만은 다시 한 번 예산을 확보해서 다시 사후 조치라도 취하는 것이 옳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육상래 위원    예.

○육상래 위원    정상에서 이렇게 차가 올라오면은 이게 맞은편에서 오는 차가 안 보일 정도예요, 거기가 앞머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육상래 위원    그리고 특히 이제 금강사 주지스님을 그때 만나 뵈었는데 우리가 처음에 우려는 너무 그것을 깎으면은 금강사 올라가는 계단이 높아지니까 금강사에서 사찰측이 싫어할 거라는 우려를 했었는데 사실은 알고 보니까 그 주지스님 말씀은 도로가 높다 보니까 자기네 사생활 침해가 된다, 담 너머로 창 안으로 자기네 내실 쪽이 들여다 보인다 이런 우려를 하시더라고요.
  깎아 내는 것에 대해서는 낮추는 것에 대해서는 이 사찰 측에서도 반대를 안할 것 같더라고요. 
  그때 상황이 의견을 들어 보니까, 그 예산이 확보가 가능하겠습니까?

○육상래 위원    예.

○육상래 위원    경로당 쪽으로 내려가는 쪽.

○육상래 위원    좋습니다, 어차피 뭐 처음에 잘못된 거니까 다시 여러 번 자꾸 반복을 하는 것도 그렇지만은 어쨌든 앞으로는 그런 사업을 할 때는 좀 철저를 기해서 처음부터 설계서부터 철저를 기해서 좀 할 수 있도록 주의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리고 이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공원과 소관일수도 있는데 일단 인도에 있는 거니까 본위원이 질의를 할게요.
  우리가 이제 인도에 있는 가로수를 간혹 제거를 하지 않습니까, 고사목이 된다든가 아니면 민원이 발생이 된다든가 해서 인도에 가로수 제거를 하는 데가 상당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큰 나무는.

○육상래 위원    제거를 할 때는 공원과에서 제거를 하죠?

○육상래 위원    공원과에서 제거를 하고 나면은 그 사후처리도 상당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육상래 위원    고사목을 베어낸 자리 나무를 캐낸다든가 아니면 그 덧씌우기를 한다든가 뭔가 사후처리가 중요한데 이게 나무를 베어내고 나면은 그대로 방치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게?

○육상래 위원    자, 이게 나무를 일단 자를 때는 공원과 소관이 되겠죠 그렇죠?

○육상래 위원    그러고 이제 뿌리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방치를 하고 세월이 몇 개월이고 1년이고 2년이고 지나면은 그때에 관련 부서는 어디가 됩니까, 건설과가 됩니까?

○육상래 위원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거죠?

○육상래 위원    그렇다 라고 보면은 지금 예를 들겠습니다.
  얼마 전에 본위원이 공원과장님하고 한 번 통화를 한 적이 있었을텐데 아직도 이행이 아직 안 됐더라고, 시정이 안 됐더라고요.
  보문산 오거리쪽에서 대고쪽으로 오다 보면 보문기름집이라고 있습니다, 버스 승강장이 하나 있는데 가운데의 나무를 자른 게 있어요.
  그런데 이게 인도에서 나무가 이만큼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군데는 나무를 캐냈는데 그 나무 둘레 경계석 쌓아놨던 것 있죠?

○육상래 위원    그게 그대로 남아 있어요 그것도 흙으로 메꿔지지 않고, 거기 노인분이 지나가다가 나무에 걸려서 넘어졌어요 그래서 구청을 상대로 소송을 하겠다 이렇게 해서 문제가 됐었는데 그런 데는 이 야간에는 상당히 위험하지 않습니까 그게?

○육상래 위원    인도로 보행인이 지나가다가 넘어져서 크게 다쳤을 경우에 그 책임 보상은 물론 법정에서 가려질테지만은 대부분이 구청에서 보상을 해 줘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육상래 위원    그렇죠?  그리고 부사동 사거리에 보면은 거기가 상당히 인도폭이 넓습니다, 인도가 폭이 넓은데 거기도 나무를 두 그루를 제거를 했어요 그런데 한 가운데, 인도 한 가운데에 그 나무 그루터기도 그냥 있고 둘레를 싸고 있던 경계석 벽돌로 쌓아 놓은 거 있죠?

○육상래 위원    그것도 그냥 있어요 지금.
  벌써 그 나무를 제거한 지가 1년이 넘었는데 이런 것은 나무를 제거하고 나면은 어느 지역에 나무를 제거했다는 그 근거가 있을 거 아닙니까 우리가?

○육상래 위원    우리 구청에, 그러면 그 바로 바로 다음날 당장은 안 되더라도 다만 2~3개월이 지난 뒤라든가 몇 개월이 지난 뒤에라도 바로 이게 시정이 돼야지 되지 않겠어요?

○육상래 위원    그렇다면 우리 구민들이 이것을 볼 때 행정을 볼 때 이런 행정이 왜 이런 행정이 되고 왜 이런 일이 생기는가를 불신을 하는 결과가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행정을, 거기도 사고도 많이 날 수가 있고 또 주민들이 일단 불편하고 우리 행정이라는 것은 우리 구민들이 편안하고 안락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책무고 의무가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 왜 자꾸 시정이 안 되는지 몇 번씩 반복적으로 우리가 지적을 하고 하는데도 현장을 시간 나실 때 한 번 가 보세요,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인가.
  부사동 사거리에 가시면은 페리카나 치킨 있는 데 그 안경점 하고 그 위에 제일 치과도 있고 거기 한 번 현장을 가 보세요 어떤 상황인가 지금.
  그런 걸 좀 전수조사를 해서 위험성을 제거를 하는 것이 좋은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육상래 위원    이게 이제 물론 미관도 중요하지만은 안전이 최우선 아니겠습니까, 안전이요.

○육상래 위원    자전거도 많이 타고 다니고 또 우리 구민들이 보행도 많이 하고 하는데 첫째는 안전에 문제가 있는 거니까 이런 것은 제일 시급한 문제 아니겠어요, 안전에 관한 문제는 이런 것은 우선적으로 다른 사업에 우선해서 바로 바로 해결이 될 수 있도록 전수조사를 한 번 좀 하세요, 하셔서 바로 바로 해결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식  육상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귀태 위원께서도 하셨지만은 우리 가로등, 보안등 좀 한 번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지난해에는 우리 그 안전검사에서 70건이 넘는 그런 안전 부적격을 받았었는데 이번에 14건이 지적이 됐나요?

○위원장 최경식  이거 다 정비가 됐죠?

○위원장 최경식  아주 우리 중구가 본위원이 한 3년간을 계속 주장했습니다, 너무 거리가 어둡다, 어둡다.
  지금 우리 기존이던 가로등 전구하고 요새 나오는 LED하고 전기 소모량 차이가 어느 정도 납니까?

○위원장 최경식  예.

○위원장 최경식  아, 그렇습니까, 가격은 얼마 차이 납니까?

○위원장 최경식  그 장기적이라는 게 기간을 어느 정도 두고 하시는 말씀입니까 그게?

○위원장 최경식  예, LED가 수명도 길죠?

○위원장 최경식  하여간 우리 건설과 전기 가로등 참 수고들 너무 많으셨어요 아니 우리 중구가 많이 밝아졌어요, 많이 밝아졌는데 아직도 어두운 부분이 많습니다.
  하여간 계속 예산을 확보하셔서 좀 더 밝고 쾌적한 우리 거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건설과 직원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 최경식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끝으로 오늘 안전도시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행정사무감사를 종료코자 합니다.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실시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6시4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