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최경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회도시위원회 소관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잠시 오늘 회의 진행상황을 방청하시는 방청인 여러분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회의장 내에서는 질서를 지키고 정숙하여야 합니다.
  위원장의 허가 없이 녹음, 녹화, 촬영행위는 제한됩니다.
  회의장 내 발언에 대하여 공공연하게 가·부를 표명하거나 박수를 치는 행위는 하시면 안 됩니다.
  기타소란 등 회의진행을 방해하여서는 안 되며 참관 중 담당직원의 안내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정유년 한 해가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계획하신 모든 일들이 마무리가 잘되시길 기원 드립니다.
  복지경제국과 안전도시국 직원 여러분!
  중구의 복지와 경제가 구민들의 피부에 와 닿을 수 있도록 업무에 최선을 다해주실 것과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현안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고 안전한 중구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본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 행정업무 전반에 대해 정확히 파악하여 잘못된 점을 시정함은 물론 의안 심사 및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중요한 위원회의 활동입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는 오늘부터 11월 27일까지 5일간 실시되는 감사기간 동안 심도 있는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또한 수감기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인정하고 납득할 수 있는 진솔한 답변을 하여 주시고 자료요구 시에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 여러분께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 감사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소관 과에 대한 감사를 마친 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은 추후 별도의 일정을 잡아 처리토록 하겠으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선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및 대전광역시 중구의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해 실시하는 것입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대전광역시 중구의회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대전광역시 중구의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해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복지경제국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고 기타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은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경식  증인들께서는 각각 선서문에 서명하여 주시고 대표자인 복지경제국장께서 취합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감사계획에 따라 오늘은 복지경제국의 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진행방법은 해당 국장의 업무보고를 듣고 난 후 이에 대한 질의와 답변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를 제외한 증인들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경제국장은 나오셔서 복지경제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경식  김진태 복지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복지경제국장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제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광 위원    복지경제국장님 1년 동안 우리 중구 25만 구민을 위해서 복지쪽에 상당히 애를 쓰신 것 칭찬을 드립니다.
  자,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3개 과 다 와계신데 이런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본인들이 몰라서 못한 것도 있고 혹시나 해가지고 구에서 자진해서 알아서 해주겠지 하는 민원이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그런 민원을 받았을 때 아직도 개중에 한 분들이 말대답을 잘못해 가지고 지탄 받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여기 과장, 계장들이 아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보다 그 분들이 이해를 못가면 한 번 해서 안 되면 두 번, 세 번, 열 번까지 해서 그 분들이 공무원 상대로 해서 하다 하다 안되니까 의원들한테 전화가 와요.  내용을 들어보면 사실 아무 것도 아니야.  그런 민원을 국장님 들었습니까?

○문제광 위원    그래서 앞으로라도 어쨌든 공직을 떠나기 전까지는 그러한 민원을 좀 적절하게 담당들이 하다 보면 짜증 나겠죠.  지금 어떻게 보면 복지예산이 근 60% 되어 가지고 참 3개 과가 감당하기는 벅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원을 많이 더 보충해야 된다고 보는데 국장님 어때요?

○문제광 위원    그러니까 시대가 바뀌었어요 지금 복지가 저 위에서부터 정부에서부터 복지복지 하다 보니까 인원을 사실 더 늘려서라도 T/O를 더 늘려서라도 보충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문제광 위원    3개 과 복지쪽 주민들하고 마찰이 없고 잘 되기를 바라면서요.
  행정감사자료 72페이지를 보겠습니다.
  보훈단체 보조금 집행현황에 보면 상반기, 하반기 지출 집행현황이 있죠?

○문제광 위원    거기에 보면은 이제 10개 단체가 있는데 어느 곳은 전반기 때 한 60% 나가고 후반기 때 한 40% 나가고 어느 곳은 전반기 때 30, 40% 나가고 후반기 때 이렇게 나가고 이런 문제는 왜 있다고 봐요 예산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면 그 단체가 전반기 때는 별 할 것이 없어서 집행을 안 했다던가 무슨 이유에서요?

○문제광 위원    인건비 문제가 아닌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서 상이군경회 같은 경우 전반기에 600만원, 후반기에 1,100만원 그러면 약 2배 차이가 나는데 인건비라는데 인건비 관계가 아닌 것 같고 광복회 같은 경우도 전반기 때 30%, 후반기 때는 70%가 되는데 또 6.25참전유공자회는 전반기 때 한 70%, 후반기 때 한 30% 이렇게 뒤죽박죽이거든요.
  인건비라고 하면 이것이 통상적으로 똑같이 각 단체가 인건비로 나가고 후반기 때 행사 때문에 이런다면 이해가 가는데 답변자료가 상당히 많을 것 같아요.
  이것을 왜 그런가 하는 그 집행내역을 한 번 좀 자료로 내는 것으로 국장님, 대답하기가 좀 그런 것 같죠?

○문제광 위원    위원님들이 이해갈 수 있게끔.

○문제광 위원    그리고 77페이지, 공모사업 동별로 공모사업을 많이 했죠, 복지만두레?
  찾았어요?

○문제광 위원    이것을 보면 보편적으로 80% 이상이 진행을 했는데 대사동이 희망의 꽃 37%, 오류동이 33%, 태평1동이 26%, 이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봐요?

○문제광 위원    그러면 지금 집행잔액도 그럼 남아 있겠네요?

○문제광 위원    아직 한 달 남았으니까.

○문제광 위원    대사동 같은 경우는 복지 저소득층 그것 하고 또 저소득 홀몸노인 서비스 이런 것이 연말로 몰린다 이것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은데.  

○문제광 위원    오류동은 그것이 저소득 홀몸노인 김장이라고 맞는 것 같고,

○문제광 위원    대사동은 희망의 꽃 저소득 이것은 김장이 아닌데.

○문제광 위원    동별로 김장은 다 하잖아, 가난한 동 몇 개 동 빼놓고는 다 17개 동이,

○문제광 위원    한 예로 이렇게 지금 17개 동에 3개 동이 최저로 나와 있는데 우리가 우리 중구민 말고도 본인은 지역을 다니다 보면 길거리 다니다 보면은 시나 건설본부에서 발주하는 공사들 때문에 보도블럭 해놓은 것 막 떠벌린 것 봤죠?  

○문제광 위원    연말때 되면 많이 하죠?

○문제광 위원    거기다 도시가스 무슨 전기, 통신까지 합니다.
  그러면 주민들이 뭐라고 하냐 연말 되면 또 돈 쓸 데 없으니까 한다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문제광 위원    아니, 그것을 왜 예를 드느냐면,

○문제광 위원    그런데 왜 지금 말씀을 드리냐면 그것이 사실은 정부에서 예산 늦게 내려오고 또 늦게 신청을 해가지고 올 해 안에 어떻게든지 그 시설을 해줄려고 보니까 주민들은 겨울만 돌아오면 있는 돈 반납하기 싫으니까 쓴다라고 이렇게 판단하거든요.  

○문제광 위원    내용은 모르고 그와 마찬가지로 지금 이것도 다른 동은 다 적어도 거의 다 80% 이상인데 30, 3개 동인데 이런 것이 과연 그 동만 해당 되는가 해서 공모사업일지라도 이왕이면 지금 김장은 끝났어요.  다른 동은 김장 안 끝났나 다 똑같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책자를 어찌보면 하지 않은 동 때문에 책자 만들기 전에 돈을 안 썼고 지금은 썼을 거라고 봐요.  

○문제광 위원    그러니까 이 책자를 봤을 때는 책자를 근거로 한다면 아까 예를 들어 그런 것처럼 오해의 소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줬으면 좋겠다는 얘기요.

○문제광 위원    대사동이 11월 8일날인가 언제 했어요.

○문제광 위원    예, 한 열흘 되었어요.

○문제광 위원    앞으로는 이런 것이 위원님들이 봤을 때에 아, 이 돈은 왜 안 썼지 하는 의심에 안 볼 수 있게끔 해달라는 얘기요.

○문제광 위원    복지정책과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경식  문제광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문제광 위원께서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복지경제국장께서는 문제광 위원이 요청한 자료에 대하여 금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경식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순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국 위원    홍순국 위원입니다.
  김진태 국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관계공무원들 정례회 대비해서 노고가 많으십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노고에 치하를 드리고요.  
  지금 질의에 앞서 본위원도 한 가지만 우리 복지경제국장님한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들이 사실 의원 생활 하시다 보면은 이제 민원사항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본 위원뿐만이 아니라 우리 위원들이 민원사항을 많이 부탁을 할 겁니다 하는데 공무원들께서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주셔서 민원은 많이 해결이 돼요 거의다 90% 이상이 해결을 해주시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본위원도 이것 민원을 하게 되면은 결과보고가 없어요.  사실 무슨 민원 부탁을 하게 되면은 끝나면 끝난 것 못하면 못하고 중간에 진행 중이다 하는 이 결과가 있어야 되는데 결과가 없어서 꼭 민원부탁한 사람이 가서 확인을 해봐야 되거든요.  그런 결론이 있어서 그런 점에 대해서는 우리 공무원들이 좀 신경 써서 민원해결에 대해서는 꼭 좀 중간중간에 이것을 좀 결과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이런 질의를 드리고요.

○홍순국 위원    예, 질의 여기 보면은 69페이지 사회복지 현황, 지도감독 실적 사회복지관 하고 노숙인 자활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홍순국 위원    여기 이제 보면은 복지관이 4개가 있고 종합복지관이, 야곱의 집이 한 군데에 되어 있어요.  이것을 보면은 여기에 자부담이 있지 않습니까 기독교종합봉사관이든 자부담이 죽 있는데 이 자부담은 어떤 식으로 자부담을 내고 있나요?

○홍순국 위원    아니, 이제 여기서 예산액을 해서 지원을 하지 않습니까. 

○홍순국 위원    그런데 어느 복지관 같은 경우는 거기에서 복지시설에서 이용하는 사람한테 약 한 4만원, 5만원씩 이렇게 받는 복지관이 있거든요.

○홍순국 위원    그래서 본위원은 그것을 받아서 자부담으로 충당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은 궁금해 가지고 지금 질의를 하는 것이거든요. 자부담으로는 어떻게 주는 거예요?

○홍순국 위원    이제 이것 우리가 예산을 넉넉하게 확실하게 많이 드리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거의 사업에 입각해서 예산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느 복지관은 그 이용하는데 4, 5만원씩을 내고 어느 복지관은 전혀 없이 받는 데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 문제가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홍순국 위원    사실은 이것이 사회복지관 같은 데가 우리 문화동에도 있습니다 있는데 거기를 이용하시는 우리 지역민들이 우리 주민들이 거기를 이용을 안하려고 해요.
  왜냐면 이것이 사실은 이용하는데 1년에 연 4, 5만원씩을 내지 식대같은 경우도 뭐 시복지관 같은 경우를 가게 되면은 뭐 1,000원 내지 무료로 해주지 않습니까.

○홍순국 위원    그런데 여기 이런 복지관 같은 경우는 2,000원 보통 이렇게 받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용을 기피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이것을 좀 신경써서 지역사람들이 많이 이용하게끔 국장님 많이 신경을 써 주시고요.
  또 복지관 관장님들이요.  이번에도 사회복지관 관장님이 바뀌었는데 이것이 임기가 임기로 정해놓는 겁니까 아니면 연령으로 정해놓은 거예요 어떻게 되죠?

○홍순국 위원    아, 거기가 정년제예요?

○홍순국 위원    예, 잘 알았고요.  질의 이어갑니다.
  71쪽에 보면은 야곱의 집 있죠?

○홍순국 위원    참 본위원이 야곱의 집에 대해서 누차 처음 시작할 때부터 지금까지 야곱의 집에 대해서 우리가 질의를 하는데 지금 이것이 많이 그래도 참 보완이 되고 많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예산은 1년에 계속 늘고 있거든요.  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서 하는 것을 보면 노숙인 보호사업 심리프로그램 운영 부실, 시정, 부실 전부다 지금 보면은 제대로 되어 있는 데가 한 가지가 없어요.  이것 이렇게까지 1년도 아니고 지금까지 한 3, 4년 제가 알기로 본위원이 알기론 이렇게 알고 있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때요?  이런 식으로 그냥 계속 시정, 부실 이렇게 넘어가야 됩니까?

○홍순국 위원    예, 제가 본위원이 볼 적에는 처음보다는 많은 개선이 있었어요 개선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신경을 많이 쓰고 있기 때문에 개선은 많이 되고 있는데 좀더 더욱더 신경을 써서 확실하게 이것 뭐 시정이라든가 개정이라든가 이런 것이 없고 확실하게 개선이 되어 있는 거로다가 다음에는 예산이 나오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홍순국 위원    당부 드리고요. 질의 한 가지만 더 여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72쪽 보면은 우리 존경하는 문제광 위원님께서 뭐 보훈단체 보조금에 대해서 좋은 말씀을 해주시고 거의다 확실한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한 가지만 질의해 보겠습니다.
  여기 10개 단체에 보면은 특수임무유공자회라고 있죠?

○홍순국 위원    그런 단체는 지난해보다 전부다 증액을 해서 예산을 했는데 그 특수임무유공자회만 지난해 하고 금년하고 똑같이 3,000만원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유가 있습니까?

○홍순국 위원    특수임무유공자, 특수임무라는 것은 무슨 임무를 수행한 단체예요?

○홍순국 위원    특수공작원.

○홍순국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경식  홍순국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귀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태 위원    예, 김귀태 위원입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우리 국장님, 과장, 계장님 또 우리 직원분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행정업무에 그 방향은 방대하고 미처 손길이 미치지 못한 부분들도 상당히 많았던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김진태 국장님 부임 이후에 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가 그래도 하나로 마음들이 모아지는 그런 계기를 만드는데 열심을 다 하시지 않으셨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 한 해 동안 참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김귀태 위원    행정사무감사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69쪽 참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도 사회복지관에 대한 그 예산을 잠깐 좀 살펴보니까 25억 가량이 되는데 이것이 맞는 거죠, 국장님?

○김귀태 위원    내년도 예산.

○김귀태 위원    크게 보면은 우리가 복지관이 성락복지관, 대전기독복지관 이것은 복지시설이고 중촌 또 그리고 보문 여기는 복지관이란 말이에요. 

○김귀태 위원    관리하는 기본적인 내용 자체가 상이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 행정을 하는 관의 입장에서 이 4개 시설을 바라봤을 때 어떤 좀 애로사항이 있었는지 좀 듣고 싶습니다.

○김귀태 위원    본위원이 근 8년여 의정활동을 하면서 바라다 보고 지켜보고 또 때로는 질책도 아끼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정말 아름다운 열매 결실로 맺어지는 모습들도 많이 봤어요 해서 복지관의 관장 이하 사무국장 전 직원이 한 마음이 되어 가지고 낙후되고 소외된 사회적 약자들 노인분들을 위해서 헌신적인 모습들을 보여나갈 때 의정활동에 보람도 있고 우리 행정을 복지행정을 하시는 여러분들도 보람이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헌데 본위원이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점들은 다름 아닌 대전기독복지관, 기독교종합사회복지관과 성락복지관을 복지시설이죠 어떻게 보면 법인의 형식을 갖춰 가지고 따로 국·시비 지원을 받아서 운영이 되는 보조금에 대한 관리가 더한층 세심할 필요가 있는 시점이 되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 지도감독 실적을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성락복지관 신용카드 포인트가 연 1회 이상 세입이 미실시가 되었어요 이것 구체적인 설명을 간단하게 좀 해주시죠.  70쪽입니다.

○김귀태 위원    금액이 크지는 않을 거예요.

○김귀태 위원    잠시만요.  우리가 이제 25억이라고 4개 기관에 대한 부분들을 모두에 먼저 말씀을 드렸는데 자, 크게 보면은 지원되는 보조금 성격의 예산이 있고 또 하나는 후원금이 있고 크게 보게 되면은.

○김귀태 위원    몇 년 전만 하더라도 모 복지관에서는 막 혼용해서 한 통장에 관장이 본인 뜻에 따라서 아무렇게나 사용해서 이런 행정사무감사 정례회, 임시회를 통해서 지적이 있었지 않습니까?

○김귀태 위원    그런 부분들은 지금은 없어요.  그런데 비록 금액은 작지만 그러한 재정운용의 투명성을 아마 지적한 이런 내용으로 보고 비록 금액은 작지만 참 알뜰하게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잘 하셨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질의를 했던 것이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성락복지관 하고 기독복지관 이 두 부분인데 본위원이 예상했던대로 그 내용이 딱 들어가 있어요.  종사자 현황을 구에 보고를 안 했어요 이것도 무려 9개월 동안 3분기까지, 다시 얘기해서 이미 이 성락복지관, 기독복지관은 복지관 나름대로 사회복지시설의 그동안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던 아주 매너리즘에 빠져있다라고 하는 구체적인 증빙이 될 수 있는 이런 내용이거든요.
  이 분들 전부다 운영에 대한 수당, 급여 받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인원도 많습니다.
  왜, 이런 상황들이 나왔을까요?  다시 얘기해서 매년 국장님, 저를 보세요?

○김귀태 위원    매년, 매달 의례히 해왔던 대로 그대로 했던 거예요.  갑을관계를 논하고 싶지는 않지만 너무 그동안 오랜 기간 동안에 체증이 쌓여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우리 주민의 세금으로 급여 받는 공직자분들이 갑 행사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하지만 국가로부터 주민들로부터 위임 받은 복지행정의 권한은 제대로 지켜야 되는 것이 본연의 임무가 아니겠는가 생각이 됩니다.
  이 종사자들 급여를 전부다 우리 세금에서 충당해서 복지예산 집행을 해주는데 몇 명이 근무하는지 조차도 복지정책과에 보고를 안 했다, 지연보고를 하고 개선이 되었다 라는 내용까지 명기가 잘 되어 있습니다.  
  더 한층 2018년도에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성락복지관, 대전기독교종합사회복지관 이 두 곳은 더한층 깊이 있고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국장님, 그렇게 해주실 수 있죠?

○김귀태 위원    우리 과장님, 계장님들 마찬가지입니다.
  75쪽 마지막 질의 드리겠습니다.
  긴급위기가정 지원내역을 보니까 참 현실과 행정이 동떨어져 있다 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예산액은 8억 가량 되는데 집행액은 4억 8,000 대략 한 60% 정도가 집행이 되었어요.
  국장님, 긴급 위기가정을 요청한 분들 전체적인 현황들 혹시 자료 가지고 계십니까?

○김귀태 위원    과장님이 가지고 계시죠?

○김귀태 위원    작년 가을 이후에 연말부터 우리나라 전체가 아주 뒤죽박죽 되어서 무엇이 위고 무엇이 아래고 정신없이 지나갔습니다.  그러다가 어, 하다 보니까 연말을 맞아서 행정사무감사, 또 내년도 예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그 어느 자치구보다도 노인 연령이 많고 사회적 약자가 위기가정이 이 지금 위기가정에 대한 지원금을 필요로 하는 중구민들이 가장 많을텐데 지급률을 보니까 터무니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언론지상에 나와 있는 것대로 한 시간 알바비용 노임을 지금 1만원대로 올리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은 대한민국 전체가 문제가 될텐데 특히나 대전 중구 같은 경우는 소상공인 자영업 하는 사람들은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그러지 않아도 경제가 어려운데 더욱더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담당직원이 누군지는 몰라도 동사무소에서 동 주민센터에서 위기가정 이 접수를 하는지 구청에서 하는지는 몰라도 정해져 있는 국·시비로 정해져 있는 금액 또 엄청나게 많이 투자되는 구비에서 집행되는 부분들 이 부분들만큼은 적어도 위기에 처해져 있는 우리 중구민 가정에 희망의 천사역할들을 해야지 된다 강조 드리겠습니다.
  이 비용들이 정말 필요한 예산이거든요.  내년도 예산 우리하고 어떻게 차이가 있습니까?  과장님이 서포트 좀 해주세요.  뒤에 담당직원 누구세요.  

○김귀태 위원    예, 이 부분에 대해서 강조를 드리는 이유를 충분히 이해를 좀 해주시고 본위원이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지역 주민께 근 8,000, 9,000명에게 메시지를 죽 보냈어요.  가장 많이 민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제보에 대한 접수가 된 부분들이 다름 아닌 이 사회복지쪽입니다.  제가 그것을 다 열거하기에는 시간이 한정되어 다 말씀을 못드리지만 특히 위기에 처해져 있는 이 예산만큼은 지금까지 가져왔던 우려했던 가이드라인 폭을 넓힐 필요가 있다 주어진 예산 범위 내에서 충분히 활용을 하는 예산이 되어야 한다 그럴 때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식  김귀태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육상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육상래 위원    예, 육상래 위원입니다.
  지금 세 분 위원님께서 질의를 잘 해주셨는데요.  몇 가지 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원래 행정사무감사라는 것은 겉치레 연례행사가 아니고 우리가 예산이 제대로 집행이 되었는지 아니면 성과가 있었는지 그것을 좀 판단을 해서 차기 연도에는 더 좋은 성과를 내기 위한 이런 제도 아니겠습니까?

○육상래 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은 세 분 위원님들께서 지금 질의를 해주셨는데 우리 69페이지에 사회복지시설 현황 지도감독 실적을 보면은 여러 가지 미흡한 점이 많지 않습니까.
  이 법인 원래는 우리가 이제 사회복지시설을 예산을 지원을 하고 예산을 그 법인 자체의 시설물을 가지고 운영을 하는 법인들은 우리가 예산을 지원을 하고 또는 아니면 우리가 시설 전체를 건립을 하고 시설을 해서 위탁을 주는 데가 있고 두 가지가 있죠?

○육상래 위원    그런데 보면은 우리가 위탁계약을 할 때 보면은 1년에 법인 전입금을 얼마씩을 출연하겠다 이런 약속들을 하죠?  

○육상래 위원    그리고 또 후원금이 있을테고 또 거기를 이용하는 이용자들이 회비를 또 내지 않습니까 일부분씩.

○육상래 위원    그런데 우리 지금 예산서를 예산액 표기를 해놓은 것을 보면은 시비 하고 구비 자부담만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어요.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는 이 분들이 제대로 법인 전입금을 납부를 하고 있는지 아니면은 후원금을 받아서 제대로 집행이 되고 있는지 이런 것을 우리가 감독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까? 

○육상래 위원    있다고 보는 겁니까 아니면 규정상에 할 수가 있는 겁니까, 할 수가 있다고 보는 겁니까?  이것 전체 운영비로 들어가는 거죠 일단은, 후원금이라든가 전입금도 그렇죠?

○육상래 위원    그렇다면 우리가 들여다 볼 수 있는 거죠?

○육상래 위원    이런 표기가 지금 아무 것도 안 되어 있어요.

○육상래 위원    이것이 내역을 알 수 있도록 표기를 해주는 것이 기본인데 이것이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보면 무엇으로 평가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앞으로는 이런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재발이 되지 않도록 우리 위원님들이 명확하게 볼 수 있도록 지금 우리가 정회를 해놓고서 이것 자료 제출하려면 한 두 시간 안에 제출 안 되죠.

○육상래 위원    이런 것을 앞으로 재발이 되지 않도록 이 분들이 제대로 위탁계약을 할 당시에 법인 전입금을 1년에 얼마씩 내겠습니다 또는 후원금을 1년에 얼마씩 후원을 받아서 시설을 운영을 하겠습니다 라는 약속을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약속이 이행이 되는지 안 되는지 우리 위원님들이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이런 것은 앞으로 시정이 되어야 될 거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분들이 종사자들의 인건비는 전액 다 우리 국비로 지원하는 거죠?

○육상래 위원    그렇죠?

○육상래 위원    그런데 여기 지금 70페이지 같은 데 보면은 종사자 현황도 보고 안 되어 있는 시설이 있어요.  성락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종사자 현황을 구에 보고를 안했지 않습니까 1분기, 3분기라면 벌써 1, 3분기면은 9개월 아니겠어요?  9개월 동안 보고도 안 하고 방치해도 되는 겁니까 이것이?  이것 국장님 답변을 해주시죠?

○육상래 위원    그렇습니까?  이런 것은 좀 철저를 기해서, 지금 우리가 보면은 우리 복지관이 종합복지관이 다섯 군데가 있지 않습니까?

○육상래 위원    지적사항이 없는 데가 없어요.  이 지적사항이 없는 데가 어떻게 매년 지도점검을 몇 차례씩 할텐데 어떻게 단 한 곳도 해마다 이것이 지적사항이 없는 데가 없습니까 이것이?

○육상래 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이 복지를 실현한다는 시설인데 복지를 실현한다는 시설이 이름을 갖다 붙이기가 무색한 정도가 아니예요?
  이것이 지금 한 두 가지씩이 아니고 이것 보세요 이것.  급량비 뭐 이중으로 지출해서 환수를 하고 노숙인 보호사업 심리프로그램 운영을 부실하게 하고 이것이 야곱의 집 같은 경우는 노숙인 보호시설 아닙니까 제일 중요한 사업을 노숙인 그런 사업 안에서 할 수 있는 제일 중요한 심리프로그램 운영을 부실하게 하면은 이 시설의 존재 가치가 있는 겁니까 이것이?  그렇지 않겠어요?
  이것 지금 한 두 가지가 아니고 외박일지 서명도 누락이 되었습니다.  이것 외박일지가 노숙인들 보호시설에서 외박일지가 서명이 누락이 되었다면은 이 사람 여기서 몇 사람이 자는지 이것 어떻게 알겠어요?  만약에 사고가 났을 시 누가 책임집니까 이것?
  이것 해마다 반복이 되는 거잖습니까 이것이?

○육상래 위원    그런데 이것에 대한 대책이 뭐 특별한 대책 같은 것은 강구를 하고 계시나요?  대책이 무대책입니까 이것이?

○육상래 위원    굳이 야곱의 집만 지칭해서 특정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 기독교사회종합복지관 같은 경우는 아마 제일 큰 시설일 것 같은데 이 피난기구 설치라든가 위치 사용방법 표시도 없고 만약에 예를 들어 사고가 났다거나 화재가 났을 시에 이 복지대상자들이 대피를 어떻게 할 겁니까 이것?  이것이 1년이면 두 번 세 번 정기점검이 1년에 몇 번씩입니까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는 정기점검은 몇 번씩 있나요?  한 번입니까 두 번입니까 두 번이죠?  두 번이죠.  정기적으로 두 번 나갈테고 또 불시점검도 있지 않습니까 수시점검도. 

○육상래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피난기구 설치 위치 같은 것은 처음에 건물 지을 때부터 계속 비치가 되어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런 것도 지금 안 되어 있고 이것이 시설 다섯 군데가 뭐 중요한 부분이 다 중요한 부분만 이것이 점검내용이 조치사항이 다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 좀 철저를 기해서 점검을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리고 이것이 복지시설이라는 것은 사실 우리가 추구하는 목적은 저소득층이라든가 아니면 소외된 분들 또 장애인들 이런 분들의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서 설치한 것이 목적이지 않습니까?

○육상래 위원    지난 번에 지난 회기 때 본위원이 자료요구를 한 번 한 적이 있었는데 이용자가 복지대상자들보다는 일반인이 더 많더라고요.

○육상래 위원    여기에 대한 문제점 개선책은 없습니까?

○육상래 위원    국장님 지금 말씀 잘 하셨는데요.
  자, 보세요.  말 그대로 저소득층이라든가 장애인들이 이용을 하려면은 거기에 맞는 프로그램이 갖춰져야 됩니다 그렇죠?  

○육상래 위원    그런데 우리가 복지관에 가보면은 자, 예를 들겠습니다.  헬스장을 들어가 보셨어요 헬스장?  거기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헬스기구가 있습니까?
  다 정상적인 사람들이 쓸 수 있는 헬스기구밖에 없어요 거기에.
  그리고 거기 가보면 일반인들이 이용률이 높다 보니까 그 분들이 텃세를 하는 거야 여기서.  예를 들읍시다 경로당에 일반회원 들어가려면 1년, 2년씩 기다려야 돼요.  그분들이 막을 쳐놓고 못 들어오게 합니다.
  본위원이 어느 경로당을 한 번 갔었어요.  갔는데 며느리가 떡을 한 말 해왔더라고 그래서 내가 고맙다는 인사까지 했는데 우리 어머님이 여기 들어오시는데 2년 기다려서 지금 들어왔다 그래서 내가 하도 좋아서 떡을 해왔다고 합디다 복지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왜? 정상인분들이 가정 형편이 좋은 분들이 이 시설이 싸거든요.  회원비가, 회비가 한 달에 5,000원, 1만원씩만 내면 헬스기구 이용할 수 있어요 거기 찜질방도 되어 있고.
  그러면은 여기 저소득층들, 장애인들이 출입할 수 있습니까 그 분들이 치어서, 뭔가 제도가 잘못되고 운영이 잘못된 거죠.  이 복지관들이 지금 운영을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회원 숫자 늘리기, 회원 숫자만 늘어나면은 그 운영 할 수 있으니까 그 프로그램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동에서 하는 자치프로그램은 하지 말아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몇 번 지적하는 사항인데 자, 동에서 하는 프로그램은 한 달에 강사비 20만원뿐이 안 줍니다 그 처우가 안 좋아요.  그러니까 아주 짜임새 있게는 못합니다 내실 있게는.
  그럼 복지관에서는 회원수를 늘려야 되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강사 대우도 잘해주고 또 시설 잘해주고 거기로 몰릴 수밖에 더 있겠어요.  
  그러면 한 동에 자치 프로그램이 두 개 세 개 있으면은 예산 낭비가 이중 삼중으로 지출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 각 동에 자치프로그램 5개, 6개씩 할 수 있죠 의무적으로.

○육상래 위원    그러면 실태조사를 좀 하셔야죠.  해서 하지 말아라 시정을 해라 다른 복지대상자들한테 그 돈을 쓸 수 있게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 반복되어서 자꾸 지적을 하는데 행정사무감사 끝나면은 그냥 도로아미타불입니다 이것, 이렇게 해서 되겠어요?  이것 철저하게 해주시고 이것 아까 본위원이 법인 전입금 후원금 내역 이것 다 제출 좀 서면으로 해주시고 본예산 예비심사 하기 전까지 본위원회에 제출을 좀 해주세요.

○육상래 위원    하나만 더 마지막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것이 자료 76페이지 보면은 사회보장대상자들이 부정수급이 많지 않습니까 부정수급이?  이 부정수급이 상당히 많은데 작년에도 역시 많이 있었고 올 해도 이제 복지급여에 부정수급자가 상당히 많은데 이것이 해마다 반복이 되지 않습니까?

○육상래 위원    이 분들이 부정수급을 함으로써 수급을 받아야 될 분들이 또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많이 있지 않겠어요 예산상에 문제가 있다 보니까.

○육상래 위원    이 분들이 해마다 이렇게 되는 것은 사회보장정보 시스템에 대한 문제가 있는 겁니까 아니면은 이것이 인위적인 판단에 의해서 선정을 해서 조사를 하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나요?

○육상래 위원    물론 지금 설명하신 대로 그런 문제점이 있을테지마는 그에 따라서 환수율이 높아져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갑자기 재산이 증가를 했다든가 소득이 발생을 했다든가 했을 적에는 그 분들이 재산도 있을테고 아니면 소득이 예금도 늘어날 거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복지대상에서 제외가 되는데도 계속 수급을 했기 때문에 부정수급이 되는 것인데 그렇다 보니까 환수율이 제대로 되어야 되는데 이것이 지금 지난해에도 환수율이 60.5%밖에 안 되었단 말입니다 그렇죠?

○육상래 위원    올 해 같은 경우는 아직 날짜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지만 32.5%밖에 안 되었고 그럼 이 분들이 재산이 있다거나 예금 증가가 되었다거나 환수할 수 있는 기회가 얼마든지 있잖아요.  그런데 환수가 안 되는 이유는 뭡니까?

○육상래 위원    자, 그러면은요. 여기 우리 자료에 보면 2016년, 2017년 2개 회계연도만 지금 자료가 있지 않습니까? 

○육상래 위원    그럼 지난 연도 지난 5년 분 정도 이 환수율을 그 지표를 자료를 좀,

○육상래 위원    예.  비교한 자료를 연도 것만 해서 간략하게라도 자료를 좀 제출을 해주세요.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가 쉬울 수 있게 그러면은 그 동안에 얼마가 누적이 되어 있는지 연도별로 보면 알죠, 알 수 있지 않겠어요?

○육상래 위원    그래야지 이것이, 왜그러냐면 이 부정수급자가 많음으로써 다른 곳에서 보호를 받아야 될 분들이 혜택을 못 받는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육상래 위원    그러니까 그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고요.  이것이 부정수급은 아마 통합조사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우리 담당 공무원들이 인위적인 조사를 할 때 또 누락이 된 부분도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은 좀 철저를 기해서 부정수급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해주시고 본위원이 앞서도 몇 가지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복지정책과 우리 공무원들께서 물론 열심히 잘 하고 직무에 충실하다는 것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지금보다 더 철저하게 해주심으로써 우리 구민들이 더 행복한 삶의 질을 누릴 수 있지 않나 이런 차원에서 질의를 한 거니까 철저를 기해서 좀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식  육상래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육상래 위원께서 자료제출 요구하셨습니다.
  복지경제국장께서는 육상래 위원이 요청한 자료에 대하여 본예산 예비심사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 관계로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44분 감사중지)

(14시02분 계속감사)

○위원장 최경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계속을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추가 증인 출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중식 후 당위원회에서 간담회에서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는데 매년 반복적으로 지적사항이 도출되고 있어 시설의 대표자와 사무국장을 증인으로 출석 요구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감사 실시를 심도 있게 하기 위해 관내 4개 복지관 야곱의집, 은혜양로원 대표자와 사무국장 증인 출석을 요구하는 건에 대하여 이와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시므로 대전기독교사회종합복지관, 성락종합복지관, 중촌종합복지관, 보문종합복지관, 야곱의집, 은혜양로원 대표자와 사무국장 증인 출석의 건을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증인 출석 및 심문은 11월 23일 목요일 11시에 하도록 하겠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제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광 위원    문제광 위원입니다.
  국장님 질의에 앞서서 본위원이 화면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본 화면이 우리 중구에 있는 초등학교 급식과 지방에 있는 2개 도시에 대해서 급식을 보여드린 겁니다.
  이것은 인터넷에 뜬 겁니다.
  인터넷에 뜬 것은 그나마 급식이 상당히 좋은 것으로 해서 사진을 찍었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자, 국장님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중구에서 각 초등학교의 급식비가 1인당 얼마씩 지원됩니까?

○문제광 위원    구비만.

○문제광 위원    예.

○문제광 위원    98페이지.

○문제광 위원    2,600원은 전체 1인당 가는 것이고 국비, 시비 아니면 교육청에서 준 것과 시비와 구비 합쳐서 총액이.

○문제광 위원    그러니까 구에서 주는 돈이 1인당 얼마 들어간다고 해요?

○문제광 위원    약 한 아마 600원에서 800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문제광 위원    지금 전국에 급식비 주는 것이 차등화가 되어 있나요, 지방과 광역단체가?
  보조비가 약간씩 다른 걸로 알고 있는데.

○문제광 위원    예, 많이 나는 것 알고 있는데.

○문제광 위원    이 질의를 왜 하느냐 하면.

○문제광 위원    이게 상당히 민원이 많은 것에 속해요.
  학부형들이 직접 가서 이렇게 먹어볼 수 있는 기회가 사실 드물어요.
  무슨 학생들 학교 그 총 학부모회나 운영회나 뭐 하는 날은 조금, 그나마 학부형들이 간 날은 좀 잘 나온다고 생각돼요.
  우리가 아무리 봐도 평상시와는 남다르게 나오지 않나 아니면 똑같이 나온다고 쳐도 이 화면을 보신 것에서 잘 못 느끼실 거예요.
  뭐냐?
  이 도시락을 보면 아마 우리는 중식시간에 보통 분은 칼국수 잡숫는 분들이 있을 거고 소고기 먹은 사람, 돼지고기 먹은 사람 다 틀릴 겁니다.
  그럼 우리가 초등학교 때 사실 골고루 잘 먹어야 튼튼하게 큰다고 봅니다.
  지금 우리 중구 지역이 아까 그 보여준 사진은 중구 지역의 모 초등학교 급식이에요, 제일 먼저 보여드린 게.
  단백질 정도가 계란말이 하나예요.
  그분들 말씀이 차이 나도 너무 난다.
  지방의 지원하고 우리 구에서 지원하는 것 하고 총액을 따지면 얼마 차이 안 나요, 총액으로 따지면요.
  그런데 광역시와 지방간에는 엄청난 차이예요.
  우리 주변 군 단위 금산 하고 논산시 거예요, 아까 그게.
  그런데 그쪽의 급식 하고 우리 대전 우리 중구 급식 하고는 엄청난 차이예요, 화면으로 볼 때.
  우리가 급식비만 주지 가서 지도·감독 할 수 있는 대책이 있습니까?

○문제광 위원    지원만 안 하면 됩니다.

○문제광 위원    그러니까 지원만 할 뿐이지 학교에다가.

○문제광 위원    교육청으로 주나요, 각 학교별로 주나요?

○문제광 위원    학교별로 줘요?

○문제광 위원    그러면 각 학교별로 주면 한 예로 예를 들어서 복지관에 돈을 줄 때에 저희가 한 예로 성락복지관 그 수선비를 나갈 때에 여기 6대 때 우리 존경하는 현 부의장님 육상래 위원님 하고 둘이 가서 그 시설공사 때문에 시찰을 나갔었어요.
  그 엉뚱하게 뭐 시설 한다고 해가지고 본위원이 전문분야 설계를 전부 다 앞으로는 구에서 설계를 직접 발주해라 해가지고 그때 4천 몇 백 만원을 절감해 가지고 나간 적이 있어요.

○문제광 위원    그것은 또 뭐냐?
  그것도 과거에는 그 예산을 다 그 단체로 주고 말았어요.
  그것은 주고 나면 가령 1억을 지원한다 그러면 그분들이 어쨌든간에 자료만 정산서류를 그 당시 때는 받지도 않았어요, 주면 끝났어요.
  그런데 6대 때 본위원이 지적해 가지고 지금 시정이 됐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교육청 각 학교로 준다라고 하면 여기 공무원이나 우리 집행부나 의원님들이 어떻게 봐가지고 시정을 할 수 있다든가 무슨 그런 권리 주장을 할 수 있는 방안이 없어요?
  국장님 어때요?

○문제광 위원    그럼 할 수가 없어요, 할 수도 있습니까?
  방금 예를 들은 것이 우리가 과거에는 지원하면 끝났는데요 직접 가서 했단 말이에요.

○문제광 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우리 구에서 특히 구비인데 그 다음부터는 시비, 국비예요.
  그런데도 내가 봤단 말이에요.
  그런데 교육청 문제라고 해서 우리가 돈만 무조건 주면은 예산만 주면 전부는 아닌 것 같아서 혹시 가서 이렇다 저렇다 할 수 없는 법으로 되어 있는지 아니면 갈 수도 있는지 한 번 그걸 묻는 거예요.

○문제광 위원    예.

○문제광 위원    그러면 친환경은 야채?

○문제광 위원    그런데 금액으로 소액일 것 아니에요?
  급식비 보다는 소액일 것 아니에요?

○문제광 위원    그러니까 그런데도 그것은 가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그것보다 몇 배가 되는 급식비 주는 것은 우리가 가서 볼 수가 없다 그러면 법에 볼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서.

○문제광 위원    예.

○문제광 위원    아니 그것은 맞는데.

○문제광 위원    우리가 할 수 없다라는 법이 있느냐 아니면 할 수도 있다라는 법이 있느냐 이거지?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우리 구비가 나가는데 돈을 줬는데 그쪽에 잘 쓰여지고 있는지 그 돈을 어떻게 잘 준비, 재료를 그만한 돈 값어치 있게 하는지 하는 것은 일반 상식적으로 볼 수도 있다라고 보는데요.

○문제광 위원    이것이 방송에서도 급식 문제 자주 나오지요?

○문제광 위원    어떤 데에는 뭐 그 제품이 상한 것 뭐 줬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문제광 위원    여기 있는 분들 뒤에 앉은 분들 다 자기 본인들 자녀들이 있을 거예요.
  내 자녀가 이런 음식을 먹고 있나 하는 그런 참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볼 수도 있을 수 있다라고 봅니다.
  이것이 지원이 우리가 전체를 따지면 상당한 액수예요, 1인당 돌아가는 것은 얼마 안 되지만.
  그러나 내 자녀가 이 음식을 먹고 있다 생각해서 가급적 집행부에서 그것을 볼 수 있는 법안이 없다라고 하면 조례를 만들어서 의회로 요청을 하든지.

○문제광 위원    아니면 이것 발의를 구에서 못 하면은 의원이 해야 되는지, 아마 대전시 최초라고 이것 봅니다.
  그런데 대전에서는 아직까지 이런 문제가 급식에 대해서 뭐 너무 나쁜 이런 형편 없는 이런 방송 저도 못 본 것 같아요.
  잘 되고 있다라고 보는데 모 학부모님들께서 이렇게 본인 자녀분의 무슨 말씀 안 드릴 거예요.
  본인들 자녀분 제가 직접 봤으니까 그것도 참 지적하고 싶은데 본위원 저기는 않겠는데 이것은 다른 학부형님께서 이것을 보내왔어요.
  이것을 좀 어떻게 시정할 수 있는 방법 좀 해주십시오 하고 부탁을 하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교육청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다라고 한다면 예산은 우리 거에서 나가는데 못 본다, 조금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요.
  다른 복지관 같은 데 다 국·시비만 따가지고도 하잖아요.
  은혜양로원에서 우리 돈 하나도 아니야 국비만 나가는데도 우리가 보잖아.

○문제광 위원    그래서 이것은 한 번 볼 수 있는 방안을 좀 강구해서.

○문제광 위원    어떻게 하면 우리가 가서 시정할 수 있고 좀 좋게 우리 중구에 있는 어린이들이 잘 먹고 잘 성장할 수 있는 길이 어디인가 한 번 찾아보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문제광 위원    또 한 가지예요.
  166페이지.
  166페이지, 찾았어요?
  사회복지과.
  아, 이게 저기 업무 보고.
  업무 보고나 뭐나 그러면 통상적으로 얘기할게요.
  장애인 보장구 구입하죠, 많이?

○문제광 위원    얼마 전에 장애인 체육대회 했죠, 다목적체육관에서?

○문제광 위원    장애인들이 이렇게 왜 그 전동차를 타고 다니는 것 있죠?

○문제광 위원    그 밧데리 들어가는 것 수리, 이게 자주 고장이 난다고 하더라고요.

○문제광 위원    그런데 그 수리하는 게 우리 중구에 있습니까, 수리센터가?
  장애인 전동차 수리, 중구에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대전 시내에 세 군데인가 밖에 없다는 것 같더라고.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그 전동차가 한 2~3년 지나면 고장이 자주 나요.
  그런데 수리를 하는 데도 마땅치 않지만 수리비가 천차만별로 차이가 나는 거야.
  그래서 이 수리비에서 좀 뭔가 대책을 해서 우리 무슨 장애인날이라든가 언제에 우리가 여기 저 1년에 한 번씩 명절 때 차량 수리 무상.

○문제광 위원    수리하고 있는 것 있죠?

○문제광 위원    명절 전전날.

○문제광 위원    그와 마찬가지로 이걸 어디에 협조를 구해서 그것 뭐 자동차 어디라든가 이것 뭐 수리하는 공업사라든가 이것을 좀 협조를 받아 가지고 그런 전동차를 이렇게 수리 하루 이틀 정도 이렇게 하는 그런 것 좀 한 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협조를 받아서 그렇게 수리비가 그러니까 보편적으로 이것을 타시는 분들이 기초수급자라 이게 상당히 여유가 있는 분들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것 좀 한 번 좀 그런 방향으로 어떻게 해볼 생각은 어때요?
  우리 국장님 어때요?

○문제광 위원    이게 본위원이 대구, 경기도, 충남 세 군데 장애인의 날 행사를 갔다왔어요.

○문제광 위원    가보니까 그 전동차 수리센터를 그 부스를 하나 줘 가지고 고장난 분들은 거기 와서 이렇게 수리 무상으로 해주는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엊그저께 한 것은 5개 구 대전시 전체 했거든요, 그런데도 없더라고요.
  그 전동차 타는 분이 상상 외로 많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없어.
  그래서 앞으로 좀 어떻게 협조 좀 구청에서 구해서.

○문제광 위원    좀 그렇게 해줬으면, 이게 관에서 개입하면 우리도 무상으로 많이 좀 수리할 수 있다라고 보거든요.

○문제광 위원    뭐 예산이 저기 하면 여기 예산이고 그 밧데리도 자주 갈더라고요.

○문제광 위원    다른 데 보다도 장애인들에 대해서 신경 좀 많이 써줬으면 고맙다는 생각이 들겠습니다.

○문제광 위원    앞으로 좀 신경 좀 많이 좀 써주세요.

○문제광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식  문제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순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국 위원    예, 홍순국 위원입니다.
  홍순국 본위원은 거기 95쪽에 보면은 제일 위에 저소득 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용 현황이 있습니다.
  예산서.

○홍순국 위원    예.

○홍순국 위원    예.  보셨어요?

○홍순국 위원    예, 본위원이 이것도 매년 이것 질의, 문답을 받는 이거거든요.

○홍순국 위원    이게 거기에 보면은 두 분이에요, 신학현씨 하고 권병갑씨.

○홍순국 위원    이분들이 최초 이 1995년도에 500만원씩을 융자를 해드렸습니다.

○홍순국 위원    그래서 이제 약 한 22년 정도 됐거든요.

○홍순국 위원    그런데 보면은 이 양반들이 참 저소득층이기 때문에 500만원씩 이것 받아서 융자를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22년 동안 지금 상환액이 한 분은 123만 이것 누구냐 신학현씨는 123만 2,000원, 그리고 권병갑씨는 186만 8,000원 이것 밖에 지금 상환을 못 했어요.
  그래서 미상환액이 보면은 신학현씨는 376만 8,000원이고 권병갑씨는 313만 2,000원인데 이게 작년 같은 경우에도 작년에도 금년까지 상환액이 신학현씨는 33만원.

○홍순국 위원    33만원을 상환했고 권병갑씨는 15만원을 상환했어요.

○홍순국 위원    이것 상환을 어떤 방법으로 하는데 이렇게 상환이 안 됩니까?

○홍순국 위원    예.

○홍순국 위원    나이가 몇 살, 몇 살이에요?

○홍순국 위원    그렇다고 보면은 결손 처리 해서.

○홍순국 위원    이게 처음에 상환할 적에 거치상환이었어요 아니면 뭐 매년, 어떤 식으로 했어요?

○홍순국 위원    그런데 이게 뭐 독촉을 해서 본인이, 여기 직원이 가서 받습니까 아니면 뭐 이체로 받습니까?
  어떻게 어떤 식으로.

○홍순국 위원    이체해서야 이것 받겠어요, 그런 분들한테?
  직접 가서 독촉을 해서 받아야 받는데 또 독촉을 해서 직원이 간다고 하더라도 인건비도 안 나올 것 같아요, 본위원 생각은.
  그래서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결손처리를 하든지 해서 마무리 짓는 것이 낫지 않느냐?

○홍순국 위원    예, 제 생각도 그렇습니다.

○홍순국 위원    그렇게 해서 마무리 지으시고.

○홍순국 위원    다음부터는 이것 돈 많다면 많은데 이것 적은 돈 가지고 매년 이것 가지고 씨름하고 뭐 입씨름하지 않습니까?

○홍순국 위원    마무리 짓도록 했으면 좋을 듯 싶어요.

○홍순국 위원    그 밑에 보면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역자활센터 사업 추진 및 예산 집행 현황이 있습니다.
  바로 밑에, 바로 밑에요, 예.

○홍순국 위원    거기에 보면은 착한누룽지가 참여인원 22명.

○홍순국 위원    집행잔액이 8,000만원 정도가 남아 있어요.

○홍순국 위원    예.

○홍순국 위원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 2016년도에 보면은 착한누룽지 업소가 19개 있었거든요.

○홍순국 위원    금년도에 보니까 3개 업체가 더 늘었더라고요, 3개 업체가.

○홍순국 위원    전년도 2016년도 행감 책자를 보면은 19개 업체로 나와 있어요.

○홍순국 위원    3개 업체가 늘었는데 이게 한 업소에 얼마씩 지원을 해드려요?

○홍순국 위원    예.

○홍순국 위원    아니에요, 본위원이 책자를 봤어요.

○홍순국 위원    작년도 2016년도 행감 책자를 봤습니다.

○홍순국 위원    그런데 전년도에는 19개 업체로 되어 있습니다.

○홍순국 위원    예.

○홍순국 위원    3명이 늘었다?

○홍순국 위원    예, 그럼 여기 본위원이 착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홍순국 위원    예, 그러니까 이것이 전년도에도 보면은 전년도 같은 경우는 1억 5,000 정도가 집행잔액이 남아 있었거든요.

○홍순국 위원    그런데 금년 같은 경우도 8,000여 만원 이상 남아 있습니다.

○홍순국 위원    그런데 그렇게 예산이 많이 남아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예산을 세웠다는 그 자체도 이것 뭐 예산을 잘못 세운 것 아닙니까?

○홍순국 위원    예.

○홍순국 위원    예.

○홍순국 위원    그러면 12월까지 저기면 여기에서 8,000여 만원이 얼마가 12월달까지 어느 정도 나갈 예산이 되나요, 따져보면은?

○홍순국 위원    3개월이네.

○홍순국 위원    예.

○홍순국 위원    그래도 잔액이 많이 나올 것 같은데.

○홍순국 위원    작년 같은 경우는 1억 5,000 정도가 남아 있었어요.

○홍순국 위원    예, 그래서 본위원 얘기는 뭐냐면 이게 예산을 세울 때.

○홍순국 위원    작년도 2016년도에 예산이 많이 남아돌았으면은 금년 같은 경우도 그것을 예산을 잘 봐서 확실하게 좀 세웠으면 좋았을텐데.

○홍순국 위원    뭐 작년보다도 오히려 예산을 더 세워 가지고 이것 잔액이 남는 거거든요.

○홍순국 위원    그래서 예산 세우실 때 이것을 좀 확실히 검토해서 세우시라는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홍순국 위원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경식  홍순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귀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태 위원    예, 김귀태 위원입니다.
  앞서서 우리 존경하는 두 위원님께서 아동에 대한 부분들 세세하게 준비한 내역에 대해서 말씀을 잘 들으셨습니다.
  본위원은 장애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짚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귀태 위원    장애인복지시설이 지금 관내에 몇 개소나 되지요?

○김귀태 위원    예.  17년도 예산이 대략 한 60억 가까이 육박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김귀태 위원    21개 장애인복지시설 중에서 관리 실태 및 보조금 집행의 적정성 여부.

○김귀태 위원    또 시설을 운영하는데 안전 점검이라든지 이용을 하는 장애우, 또 입소생활자 서비스 최저 기준 상당히 중요한 항목이 점검내용에 죽 나와 있습니다.
  제가 몇 군데만 한 번 짚어보겠습니다.
  지금 21개 장애인복지시설 중에서 입소를 할 때 또 이용을 할 때 서비스 받을 수 있는 최저 기준이 상당히 중요한데 이 부분에 지금 점검내용에 걸린 장애인복지시설이 여섯 군데가 됩니다.
  이 부분 한 번 우리 국장께서 생각 한 번 말씀을 한 번 해주시죠?

○김귀태 위원    예, 89쪽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86쪽, 89쪽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김귀태 위원    예, 이 장애인복지시설은 다른 일반 복지 혜택을 받는 지역 주민들보다도 더 세심한 배려와 관심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김귀태 위원    되는데 그중에서도 점검내용 중에서도 가장 최저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조건 이런 부분들이 너무나 중요한데 무려 여섯 군데나 점검에 적발이 됐어요.
  제공되는 서비스가 최저로 이것 이것 이것은 제공이 됩니다 하는 아주 기본적인 상황까지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장애인복지시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문제가 앞으로 더욱더 크게 확장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많다라고 본위원은 판단이 될 수밖에 없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우리 국장님 말씀해 주시죠.
  저 위원장님 지금 국장님께서 전반적인 내용 파악이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우리 과장께서 한 번 답변대에 나오실 수 있도록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경식  예, 우리 김귀태 위원님께서 우리 담당 과장님의 출석 요구를 원하셨습니다.
  담당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김귀태 위원    우리 국장님께서는 종합적으로 장애인 그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한 번 말씀을 해주시고요 과장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본위원이 질의한 내용과 같이 최저 서비스 기준이 점검에 적발이 된 데가 여섯 군데나 돼요.
  쉽게 얘기해서 그 장애인복지시설을 이용하거나 입소를 하거나 둘 중에 하나일텐데 아주 기본적으로 장애우로서 그 복지시설에 입소를 하거나 이용을 했을 때 이러 이러한 혜택을 받습니다, 서비스 제공을 받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점검에서 나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책임 있는 답변을 좀 한 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귀태 위원    실제로 21개 장애인시설을 죽 둘러봤을 때.

○김귀태 위원    자부담을 해서 그 근무자들 20만원씩 급여 제공식으로 지출한 데도 있더라고요 있는데 자, 우리 복지예산이 잘 아는 바와 같이 전체 예산 중에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많지 않습니까?
  그중에서도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2017년도 예산이 60억에 육박을 해요.
  21개를 60억을 나누게 되면은 상당히 많은 금액입니다.
  밀알 같은 경우는 무려 9억 9,900여 만원 10억 정도가 한 시설에 집중되고 있는 거예요.
  물론 거기에 대한 인건비라든지 부대시설 관리하는 비용이라든지 또 장애인시설마다 특성이 다 있지 않습니까?
  있기 때문에 이 비용환경은 제가 차제에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헌데 이 기본적인 사항들까지도 이게 그 무려 여섯 군데나 적발이 됐다라고 하면은 미루어 짐작을 하건데 장애인복지시설이 하루아침에 생긴 것들보다도 그동안 많은 시민들, 지역주민들이 우려하는 장애인복지시설이 정상적으로 그 예산이 반영이 되고 작동되지 않았을 개연성도 높다 그부분에 대해서도.

○김귀태 위원    예.

○김귀태 위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꼼꼼하게 잘 했는데.

○김귀태 위원    이걸 또 어떤 생각의 차이는 있으니까.

○김귀태 위원    예.

○김귀태 위원    자, 그러면은 또 아주 눈여겨 봐야 될 부분이 있어요.
  생활이동센터라고 있거든요.

○김귀태 위원    여기는 주로 하는 일들이 뭡니까?

○김귀태 위원    점자하는 그쪽 얘기하는 건가요?

○김귀태 위원    이 생활이동지원센터 연간 예산이 5억 6,200여 만원이 되지요.

○김귀태 위원    그중에서 상당 부분이 지금 이제 스타렉스 말씀을 하셨지만 점검내용을 보게 되면은 차량 운행일지 당연히 누적거리 작성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유류대라든지 차량 운행 경비에 많은 비용들이 매일 같이 발생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지금도 운행 누적거리가 미작성이 되어 있어요.

○김귀태 위원    여기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김귀태 위원    작성을 안 하게 되면은 어떤 상황이 벌어질 수 있나요, 앞으로도?

○김귀태 위원    그렇지는 않는다?

○김귀태 위원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 지금 우리 장애인복지 담당하는 우리 직원분들 뒤에 배석하고 있는 것 같은데 다른 복지 직원들보다도 더 수고가 많고 또 현장을 나가보시고 그분들을 접하기 때문에 이것 보통 사명감 가지고는 감당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수고들 많이 하셨는데 이러한 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특별나게 21개나 되고 60억에 육박하는 그 예산을 가지고 사용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17년도에 지적이 되고 점검 결과가 나왔던 것들 토대로 해가지고 2018년도에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거론이 좀 안 되도록 더 만전을 기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그렇게 좀 해주시죠.

○김귀태 위원    예.

○김귀태 위원    우리 과장님 올해.

○김귀태 위원    올해 장애인에 대한 장애인 부분에 대한 2017년도 전체 예산이 어느 정도 됐을 것 같아요?
  그것은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김귀태 위원    이게 한 181억 되거든요 올해 예산이 그런데 내년도에는 212억으로 점프가 됐어요.

○김귀태 위원    무려 31억이 더 증액이 됐지요.
  바로 이어지는 질의 내용 하고 연관이 있기 때문에 먼저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장애인복지시설을 말씀을 간략하게 드렸고 앞으로 잘 하자 이런 취지로 말씀을 드렸는데.

○김귀태 위원    그러면 장애인단체가 많이 있어요 있는데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동안 일정한 특정단체에 집중적으로 예산이 사용되고 앞으로도 될 예정으로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장애인단체 지금 생각나시는대로 좀 몇 군데나 되시는지 이 기회에 한 번 말씀을 해주시죠.
  지체장애인협회.

○김귀태 위원    아니죠, 보조금이 나가고 안 나가고 이 보조금이 나갈 수도 있고 안 나갈 수도 있고 바뀔 수도 있고 삭감이 될 수도 있고 가능성은 많지 않습니까?

○김귀태 위원    왜, 이 모든 예산이라고 하는 것이 지역 주민들의 혈세를 담아 가지고 정말 필요한 부분에 그 원칙이 있지 않겠습니까?
  공정하게 예산이 집행이 되어야 되고 지휘·감독·관리를 잘 해야지 되고 이런 기본적인 사항들이 있잖아요.
  자, 그래서 장애인단체가 지금 우리 과장님 주무과장이시니까 생각이 나시는대로 지금 지원받는 지체장애인협회 하고 몇 군데 있습니까?

○김귀태 위원    단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김귀태 위원    중구에 해당되는 것만 대표적인 것만 말씀을 해주세요.

○김귀태 위원    알고 있습니다.

○김귀태 위원    신체장애인협회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아시는대로.

○김귀태 위원    어떻게 운영되는지도 알고 있어요, 거기가?

○김귀태 위원    예, 그 신체장애인협회 그 임원들이.

○김귀태 위원    몇 차례에 걸쳐서 간담회도 갖고 그랬어요.

○김귀태 위원    그럼 지체장애인협회 대개만 지금 내년도 예산안을 죽 살펴보니까 그 임직원 및 종사자 직무교육 지원비까지 막 내더라고요, 예산 1월 예산안에 올라왔어요.
  지체장애인협회에 연간 17년도에 집행됐던 예산액이 얼마입니까?

○김귀태 위원    거기 지금 임대보증금서부터 6,000만원서부터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아시는대로만 말씀을 한 번 해줘 보세요.

○김귀태 위원    예, 그 지원되는 금액이 어느 정도나 됐습니까?

○김귀태 위원    1년에 400만원 밖에 지원 안 했다고.

○김귀태 위원    그 곰두리모범운전자 하는 부분들도 같이 하는 겁니까?

○김귀태 위원    차량 운행 지원비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김귀태 위원    뒤에 주시는 자료 보고 정확하게 말씀을 하세요.
  속기 지금 다 하고 있으니까.

○김귀태 위원    그분은 신분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김귀태 위원    그분 신분이 지체장애인입니까 아니면 그분 지금 뭐 기간제근로자입니까 
신분이 정확하게 어떻게 되냐는 얘기예요?

○김귀태 위원    연봉 3,000만원을 지원한다?

○김귀태 위원    4,000만원을.

○김귀태 위원    언제부터 이렇게 지원을 했던 거예요?

○김귀태 위원    정확하게.

○김귀태 위원    예, 다른 구 얘기할 것 없이.

○김귀태 위원    우리 구에서 매년 그 운전기사 연봉으로 4,000만원씩 지급된 첫 해가 언제냐고요.

○김귀태 위원    건축기사예요?

○김귀태 위원    운전기사는 신분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요?

○김귀태 위원    차량 운행에 대한 그 경비 지원금이 총 얼마입니까?

○김귀태 위원    지체장애인협회 차량 운행을 하잖아요.
  그 차량 운행에 대한 차에 대한 지원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김귀태 위원    그게 토탈 2017년도 얼마냐는 얘기예요?

○김귀태 위원    사무국장 급여까지 지급을 해준다는.

○김귀태 위원    그러면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 제 말씀 들어보세요.
  지체장애인협회에 400만원 정도 지원된다고 말씀을.

○김귀태 위원    전체 다.

○김귀태 위원    1년간 2017년도에 지체장애인협회에서 진행됐던 행사 포함해서 인건비 포함해서 임대료 포함해서 지금 차량에 대한 모든 비용 포함해서 우리 중구청 예산으로 집행된 게 얼마냐?

○김귀태 위원    예, 구 뿐만 아니라 전체를 다 봐야 되겠지요 시비 포함해 가지고.

○김귀태 위원    그 자료, 예, 고맙습니다.
  자료로 주시고요.

○김귀태 위원    자, 그러면 다시 한 번 원점으로 돌아가서요 지체장애인 하고 신체장애인 하고 그 구분점이 있어요.
  알고 계시는대로 한 번 말씀을 한 번 해주시죠.

○김귀태 위원    그렇죠.

○김귀태 위원    자원봉사나.

○김귀태 위원    후원할 의사를 가진 분들도 회원 가입이 가능하죠.

○김귀태 위원    예.

○김귀태 위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이거예요.
  신체장애인 큰 원 안에 지체장애인이 포함된 거란 말이에요.

○김귀태 위원    헌데 어찌된 건가 시에서도 그렇고 구에서도 그렇고 일방적으로 한 장애인협회쪽에 무려 인건비로 3,000~4,000만원씩 행사를 할 때마다 지원이 더 됐던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가 있을텐데 이해가 되지가 않아요.
  왜 이렇게 집중할 부분들을 집중을 못 하고 이러한 부분들을 공정하게 잣대를 대가지고서는 예산 편성이 돼야 되고 집행이 돼야 되고 관리·감독이 되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말씀을 해주시죠.

○김귀태 위원    그 전에 집행 지원을 안 했기 때문에 신체장애인협회는 같은 잣대로 뭐 지원 해줄 수 없다 이런 말씀인 겁니까?

○김귀태 위원    예.

○김귀태 위원    유사한 사례를 제가 한 번 예를 한 번 들어볼게요.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대통령 직속으로 민주평화통일정책 자문회의가 있지요.
  민주평통이라고 하지요, 약칭.
  자, 거의 같은 일들을 하는데 민족통일협의회 민통이 있어요.
  그렇죠?
  얘기는 들어보셨을 것 아니겠어요.

○김귀태 위원    자, 그 두 곳에서는 한쪽에서는 중앙정부의 예산이 들어가지만 민족통일협의회에서 매달 19일날 월례회를 하고 그분들이 민족 통일을 앞당기기 위해서 지역 내에서 현안들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회원으로 수 십 년간 좋은 일들을 많이 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 구에서도 때에 따라서 지원도 하고 이탈주민들을 불러 가지고서는 안보강의도 하고 합니다.
  하는데 왜 유독 우리 그 복지파트에서 장애인쪽에서 한쪽에만 이렇게 집중을 할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전환의 필요성이 꼭 필요한 시점이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우리 과장님 실무과장님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을 듣고자 한 겁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대략적인 제 의사는 알고 계시죠, 어떤 취지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은?

○김귀태 위원    자, 이 신체장애인협회 그동안 또 본위원이 이미 체크하지 못 했던 부분들도 있을 거예요.
  지체장애인협회 7대 의회 들어와서 14년도 7월 1일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지원된 전체 내역 하고 신체장애인협회쪽에 지원됐던 내용 구비 뿐만 아니라 전체 비용을 자료 취합을 해서 이번 주까지 좀 주시면 고맙겠는데 가능하시겠습니까?

○김귀태 위원    예, 한 가지만 더 마지막으로 지금 31억이 장애인 예산이 증액을 하겠다 해가지고 지금 와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대로 181억을 썼던 올해보다도 31억을 더 증액이 됐단 말이에요.
  가장 많이 점유하고 있는 부분들이 어디 부분입니까?

○김귀태 위원    연금.

○김귀태 위원    연금에 제일 많다?

○김귀태 위원    다른 데는 없어요?

○김귀태 위원    활동보조에 들어가 있죠.

○김귀태 위원    하여간 우리 과장님 고생이 굉장히 많으신 것을 잘 알고 있거든요.
  또 행정감사, 내년도 예산안 준비하는데 수고 많이 하셨고요 자리에 좀 앉아 계시고요.
  예, 이것으로 대략적인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경식  김귀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김귀태 위원께서 자료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복지경제국장께서는 김귀태 위원이 요청한 자료에 대하여 감사 기간 동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 중지 후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동안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55분 감사중지)

(15시09분 계속감사)

○위원장 최경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계속을 선언합니다.
  그럼 계속해서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육상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육상래 위원    육상래 위원입니다.
  앞서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장애인복지시설 운영·관리 실태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중구 관내에 아까 21개소가 있다고 했나요?

○육상래 위원    21개소 장애인복지시설이 있는데 그 운영·관리 실태를 1년에 한 번씩 점검을 합니까?
  지도·점검을 1년에 한 번씩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까?

○육상래 위원    자료를 지금 보니까 2017년은 대부분 8월달에 한 번씩, 9월, 8월, 9월 이렇게 했네요.
  그 나머지는 아직 지도·점검 예정이 이제 지금 3분의 1 정도는 지도·점검 예정에 있고 그런데 특히 이제 장애인시설 같은 데에는 이게 이제 지금도 보니까 입소계약서 서비스 최저기준 내용 같은 것도 있고 장기외박 수급거주인 보고사항도 다 누락이 되어 있고 여러 가지가 지금 미흡한 점이 상당히 많은데 우리가 아까 복지정책과 복지시설과 마찬가지로 이게 상당히 이게 법적인 기준을 채우지 못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런 데에서는 어떤 방식으로 지도·점검을 합니까, 이것은?

○육상래 위원    그러면 이게 특히 이제 장애인시설 같은 경우에 대해서는 이게 인권 상황 같은 것을 제대로 들여다봐야 될 것 아니겠어요?

○육상래 위원    그런데 인권 침해 문제 같은 것은 어떤 방식으로 조사를 합니까?
  이게 문서만 가지고는 확인이 안 될 것 아니겠어요.
  이분들이 제출하고.

○육상래 위원    보고만 하면 이게 확인이 가능합니까, 이게?

○육상래 위원    현재 이 자료는 제출해 주신 자료를 보면은 불시점검은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지금.
  그렇죠?
  불시점검 해보신 적 있나요?

○육상래 위원    그런데 인권 침해라든가 이런 것은 지금까지 문제가 된 적이 없습니까?

○육상래 위원    그럼 이 대상자들을 상대로 해서 직접 설문조사라든가 대면조사 같은 것은 해본 적 있습니까?

○육상래 위원    없었습니까?

○육상래 위원    그러면은 이분들이 제출해 주는 서류만 가지고 점검을 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요?

○육상래 위원    그냥 겉핥기식으로.

○육상래 위원    서류만 보고 그냥 점검을 마친다?

○육상래 위원    아니 그럼 국장님 이분들에 대한 인권 보호는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되나요?

○육상래 위원    그 대부분이 보면 어느 시설이 됐든 기관이 됐든 보면은 무슨 위원회가 다 구성이 됐지요, 운영위원회라든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특히 이런 시설 같은 데에는 운영위원회를 구성을 할 때 이 추천을 누가 합니까?
  우리 구에서도 운영위원회가 추천을 합니까, 운영위원회를?

○육상래 위원    시설장이 다 하는 거지요?

○육상래 위원    법인이나 시설장이 다 하는 거지요?

○육상래 위원    그렇다 보면 이분들이 그냥 인권, 운영위원회 같은 것을 인권 조사 같은 것을 해도 이것은 속된 말로 이런 말로 표현해서는 안 될테지만 가재는 게편이라고.

○육상래 위원    자기네가 인권 침해한 상황에 대해서 그것을 제대로 밝힐 수 있겠어요?
  없지 않습니까?

○육상래 위원    그렇죠?

○육상래 위원    앞으로 이런 것에 대해서 제도 개선할 의사는 있습니까?

○육상래 위원    예.

○육상래 위원    예.  지금 국장님 말씀을 하셨는데 지역아동센터 같은 데에는 대상자들이 우리가 청소년들이지 않습니까?

○육상래 위원    그 청소년들이 A라는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했다가도 만약에 그 지역아동센터가 내가 원하는 데가 아니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다른 데로 옮깁니다.
  이 아이들은 자기들의 선택권이 있어요.

○육상래 위원    그래서 그것은 문제가 안 되는데 문제는 이제 이 장애인복지시설은 이분들이 여기에서 침식을 하는 데 아니겠어요?

○육상래 위원    그렇죠?

○육상래 위원    그러면 야간에는 이것을 견제할 수 있는 감시기구가 없지 않습니까?

○육상래 위원    그래서 그것을 이제 본위원은 지적을 하고 싶은 겁니다.

○육상래 위원    이게 인권사각지대 같으면은 자, 여기를 보세요.
  왜 이것을 지적을 하냐 하면은 이분들이 여기 각 지역의 시설 21개 시설이 거의 다 이게 법령을 위반을 거의 다 하고 있어요.
  이것 한 두 가지씩은 다 있습니다, 두 가지 세 가지씩.
  그렇지 않아요, 자료를 보시면은?

○육상래 위원    이걸 법령을 이렇게 위반을 하는데에도 국가에서 예산을 받아서 시설을 운영하는 분들이 법령을 이렇게 위반을 하는데 과연 인권 침해는 없을 것인가 그게 의구심이 가는 거죠.

○육상래 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육상래 위원    이런 것은 이 대상자들한테 직접 설문조사를 한다든가 대면조사를 할 의향은 없습니까?

○육상래 위원    전수조사를 할 필요가 있어요, 이것은.

○육상래 위원    그렇죠.

○육상래 위원    이게 지금 해마다 자꾸 지적이 되고 반복이 되는 건데 이게 좀 철저하게 할 필요가 있다.

○육상래 위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또 국장님 외람된 말씀이지만 일단은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을 하기 전에.

○육상래 위원    각 실·과의 담당 과장님이나 계장님들이 한두 번 정도는 미팅을 미리 좀 하셔서 사전 점검을 한 번 하시고서 의회에 와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육상래 위원    이게 왜 그러냐면 지금 이 자료를 보면은 우리 위원들도 한두 번이면 지금 이해를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우리 국장님이 지금 제대로 숙지를 못 하셔 가지고 저희한테 지금 자꾸 말이 나오고 그러는데 미리 좀 사전에 숙지를 좀 하시고 토론을 좀 하신 다음에 의회에 출석을 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자료를 보면 102페이지 한 번 보시겠어요, 102페이지.
  아동양육시설 운영 실태 및 예산 집행 상세 내역서가 이렇게 와 있는데 늘사랑아동센터가 이것은 법인에서 운영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은 어느 종교단체에서 운영을 하는 겁니까?

○육상래 위원    법인이 여기 한 군데만 운영을 하나요 아니면 다른 데에도 운영을 하고 있나요?

○육상래 위원    법인체입니까?
  보면은 이게 자료를 보면은 이게 사용 승인일이 임시 사용 승인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은 애당초 2011년도 11월 29일날 임시 사용 승인을 받아서 언제 정식으로 인가를 받은 건가요, 사용 시설은?

○육상래 위원    괄호 해놓은 것에는 임시 사용 승인일이고 공식 사용 승인일이라고 하는 2012년 12월 7일이라는 말씀인가요?
  맞습니까?

○육상래 위원    지금 현재에도 임시 사용.

○육상래 위원    예.

○육상래 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괄호를 열어놨는데.

○육상래 위원    현재도 사용 임시 사용 승인을 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지금은 완전한 등록이 된 상태에서 건축물대장에 등재가 되어 있는 건가요?

○육상래 위원    그러면 13개월 동안은 임시 사용 승인을 받아서 사용을 하다가.

○육상래 위원    정식 건축물대장에 등재가 됐다는 말씀이시죠?

○육상래 위원    아동이 지금 현재 여기 시설에 입소해 있는 아동들이 지금 총 54명이 지금 입소가 되어 있는 걸로 되어 있는데.

○육상래 위원    여기에 지금 보면은 원장님이 있고 사무국장, 사회복지직, 간호사, 영양사, 사무원, 생활지도원이 19명이 있거든요, 열아홉 분이.
  취사원이 있고 세탁원이 있는데 이 취사원 한 분이 54명, 현원 54명 하고 현재 여기 종사하시는 분들 지금 숫자가 스물여덟 분인데 원장님까지 스물여덟 분 하고 54명 하고 하면은 이게 몇 명입니까, 이게?
  83명인데 이 취사원 한 분이 83명분 식사를 제대로 해서 댈 수가 있나요?
  가능합니까, 이게?
  이게 종사하시는 분들 여기에서 점심을 드실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또 저녁도 드실 분들이 있을테고.

○육상래 위원    그 종사자들은 여기 식사를 같이 안 하신다?

○육상래 위원    직원 식당이 따로 있습니까, 그럼?

○육상래 위원    아니 28명이 다 나가서 먹는다고요?

○육상래 위원    아니 일단은 미취약 아동들 18명 하고.

○육상래 위원    취약아동들이라도 주말에는 토요일, 일요일날은 여기에서 식사를 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전체가 54명은 무조건 아침, 저녁을 먹어야 된다는 계산이 나오는데 1명 가지고 이게 취사가 가능하나요?

○육상래 위원    그렇습니까?

○육상래 위원    여기가 지금 위치가 보면은 옥계동 학고개 보면은 날망쪽인데.

○육상래 위원    이분들이 식사하러 그 주변으로 내려온다는 게 사실 이게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육상래 위원    직접 담당 우리 관리·점검·감독 하시는 담당자가 계실 것 아니겠어요?

○육상래 위원    있죠?

○육상래 위원    제가 개별적으로 이따가 정회를 이따 하면은 잠시 본위원한테 담당자를 좀 저한테 보내 주시죠.

○육상래 위원    그러시고 이 예산이 이게 1년 총 예산이 13억 6,000만원.

○육상래 위원    거기에서 이제 인건비 하고 종사자 특별수당 이것을 다 빼고 나면은 실제 운영비는 1억 1,500만원 정도 밖에 안 돼요, 본위원이 계산해 보니까 지금.

○육상래 위원    그렇죠?

○육상래 위원    그런데 지금 이 운영, 이 인건비를 빼고 나면 실제 운영비가 1억 1,500이면은 10분의 1도 안 돼요, 지금 운영비가.
  아이들한테 58명한테, 54명한테 가는 뭐 식사라든가 먹고 자고 옷 입히고 학교 보내는 비용까지 다 해도 1억 1,500 밖에 안 되고 이게 전체 예산의 10%도 안 되는데 이게 과연 가능한 건지 이게 어떻게 보면 이분들 뭐 월급으로 다 나가고 실질적으로 운영은 뭘로 하는지 이해가 안 갈 정도인데 이 생활지도원이라는 분들은 뭘 하시는 분들인가요, 열아홉 분이?

○육상래 위원    열아홉 분이요?

○육상래 위원    이 54명을 돌보는데 이게 간호사, 영양사, 뭐 생활복지사 뭐 다 빼고서 열아홉 분이 54명한테 붙어서 있나요?

○육상래 위원    그럼 여기는 몇 세에서 몇 세까지 시설에 있습니까?

○육상래 위원    0세부터요?

○육상래 위원    그 자료가 있습니까, 지금 몇 연령 자료가 54명이요?

○육상래 위원    그럼 3세 미만은 영·유아는 이제 5명 뿐이네요?

○육상래 위원    그럼 연령대별로 몇 명이 생활지도원이 필요하다는 그 규정이 있습니까?

○육상래 위원    그 규정에 지금 맞나요, 여기가?

○육상래 위원    그러면은 본위원이 자료를 좀 요청을 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여기 이제 원장님이 6세부터 전체 종사원 28명에 대한 연봉 명세서 있지요?

○육상래 위원    예, 연봉.

○육상래 위원    연봉 명세서 있을텐데 이것을 자료로 제출을 좀 해주시죠.

○육상래 위원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이것이 제가 볼 때는 이 운영비나 인건비에 비해서 실제 아동들에게 돌아가는 혜택은 너무 작다 이걸 지적을 좀 하고 싶으니까요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좀 지도·점검을 좀 한 번 부탁을 드릴게요.

○육상래 위원    그리고 기회가 되면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한 번 현장 실사를 나갈 수도 있으니까.

○육상래 위원    거기에 대해서 참고로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료는 바로 좀 가능하면 제출을 해주시고요.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최경식  육상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육상래 위원께서 자료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복지경제국장께서는 육상래 위원이 요청한 자료에 대하여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경식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84페이지 좀 잠깐 보겠습니다.
  우리 구에 지역아동센터가 지금 몇 군데 관여하고 있죠?

○위원장 최경식  예, 우리 38개소에 지금 우리 급식을 하고 있는 학생 수가 총 몇 명이나 됩니까?

○위원장 최경식  그것 지금 식사는 어느 지금 체계가 조식, 중식, 석식이 있는데 어떤 식으로 운영하고 있나요?

○위원장 최경식  한 끼 식사비로다가 우리 구에서 책정돼서 나가는 지금 금액이 얼마입니까?

○위원장 최경식  4,000원.

○위원장 최경식  우리 여기 저기 시설 점검이나 우리 급식이 제대로 되었나 점검을 1년이면 몇 번을 하고 있습니까?

○위원장 최경식  1년에 두 번 합니까?

○위원장 최경식  1년에 두 번을 하면은 사전 통보를 하고 나갑니까, 그냥 나갑니까?

○위원장 최경식  우리 조금 전에 우리 복지정책과에서 자료를 보면은 우리 부정수급자 환수율이 1.4%, 1.42%가 이렇게 됐지요?

○위원장 최경식  아니 환수율이요?
  부정수급자.

○위원장 최경식  1.42% 아닙니까?

○위원장 최경식  아니.

○위원장 최경식  그것 저기 부정수급자 퍼센테이지가 1.42% 아닙니까?
  자, 좋습니다.
  예, 그것 됐고요.

○위원장 최경식  지금이요 우리 그 지금 점검을 하면서 우리 지역아동센터에 적발한 건수가 있습니까?
  잘못한 것 있는 것 적발한 건수가 있습니까?

○위원장 최경식  우리 지역아동센터에서 끼니를 해결하는 애들이 대개 보면 수급자들이죠?

○위원장 최경식  수시로 좀 나가셔서 매년 학생들이 4,000원에 대한 그 혜택의 음식을 먹고 있는가 점검 한 번 해봤습니까?

○위원장 최경식  본위원은 언젠가 이런 제보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너무 참 부실하다, 맨날 콩나물국이나 끓여주면은 몇백 원 들어가는 것 밖에 안 들어갑니다.
  우리가 이런 것을 그 어렵게 사는 애들한테 그러한 어느 운영자가 착복하고 배불러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우리 가난한 애들한테 제대로 가야 될 복지예산이 어느 개인의 배를 불리고 착복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본위원은 지난해에도 강조했습니다.
  우리 중구도 암행감시단을 만들어서 불시에 점검을 하는 체제를 만들어줘라 그럼으로써 예산 낭비도 막을 수 있고 제대로 그 복지예산이 집행이 됐나 이런 것 문책하기로 했습니다.
  그것이 지금 안 되고 있어요.
  그렇죠?
  뭐 법적인 문제도 있겠지마는 우리 자체로서도 여러분이 수고한 만큼 우리 그러한 분들이 혜택을 봅니다.
  우리 직원, 우리 담당직원분이 좀 고생스럽더라도 수시로 자주 나가셔서 그런 어렵게 사는 애들한테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그런 혜택은 제대로 볼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기를 이 자리를 빌어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최경식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경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본위원장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125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본위원이 2017년도 우리 구의 경로당 신축이 네 군데가 있었습니다.
  맞지요?

○위원장 최경식  한 곳의 예를 들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문화동에 신축한 동산경로당 부지는 원래 있던 곳을 철거하고 지은 것이죠?

○위원장 최경식  그곳의 대지가 몇 평이나 됩니까?

○위원장 최경식  대지가요.

○위원장 최경식  대지 말씀하는 겁니다, 대지가요.

○위원장 최경식  42평입니까?

○위원장 최경식  42평에다가 35평 건물을 지은 겁니까?

○위원장 최경식  예, 좋습니다.
  우리 그 총 공사비가 지금 3억이 투입됐습니다.
  그렇죠?

○위원장 최경식  3억 다 들어갔습니까?

○위원장 최경식  2억 얼마요?

○위원장 최경식  그러면 한 집행잔액이 한 2,000만원 정도 남았다는 얘기네요?

○위원장 최경식  지금 일반인들이 주택을 하나 건축을 하면요.

○위원장 최경식  통상적으로 한 평당 400만원입니다, 400만원 정도고.

○위원장 최경식  좀 잘 짓는다 하면 500만원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지금 이 경로당에 들어간 그 예산을 보면요 평당 800만원까지 들어갔어요.

○위원장 최경식  797만원이 들어갔습니다.

○위원장 최경식  이것이 지금 본위원 생각으로는 굉장히 납득이 갈 수 없는 이러한 막대한 예산이 들어간 것 같은데 국장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자세히 좀 해주십시오.

○위원장 최경식  예, 뭐 여러 가지 이유야 있겠지만요.

○위원장 최경식  어떠한 이유든간에 굉장히 과다한 이런 예산이 집행된 것은 본위원은 납득이 안 갑니다.

○위원장 최경식  이런 것은 우리 행정도 아무리 이제 물론 관급공사라고 하지만 뭐 조금 더 들어갈 수는 있습니다 있는데 거의 배 가까운 예산이 집행이 됐어요, 여기에.
  일반적인 상식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는 예산을 줄여서 할 생각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시나요?
  이런 것을 이런 차후에도 앞으로 공사를 또 할 것은 많은 여기가 이럴 때에는 좀 예산을 줄여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찾아볼 수 있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한 번 우리 국장님께서 심도 있게 앞으로 좀 검토를 해주길 당부를 드립니다.

○위원장 최경식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제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광 위원    예, 문제광 위원입니다.
  방금 위원장님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국장님이나 위원장이 기술직이 아니다 보니까 좀 답변이 어찌 보면 이해들을 덜 하시는 것 같아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본위원이 그 경로당 4개소에 대해서 상당히 파악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방금 위원장님께서 동산경로당을 평당 가격을 약 800만원 정도 된다 일반인들은 약 400만원 정도 되는데 왜 이렇게 많이 들어갔느냐 하고 지적을 했습니다.
  방금 아마 자료들을 그 원가계산서 아마 위원님들은 가졌을 겁니다.
  제가 맨위에서부터 설명 좀 드릴게요.
  직접재료비, 직접노무비, 기계경비, 기타경비 이렇게 일반인들 건축을 맡길 때에는 이 정도만 주고 맡깁니다.
  그러면 이것을 계산하면 약 한 390만원 정도 나와요, 평당.
  일반 개인 집들 지을 때는 이 정도 생각하고 일반인들한테 사업을 맡깁니다.
  그래서 평당 가격이 400만원이 채 안 되는 가격에 맡겨요.
  그러나 관공서에서는 어쩔 수 없이 원가계산이라는 것을 해서 현재는 모든 공사는 여기에 보시면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건강보험, 연금보험, 장기요양보험, 산업안전관리보험, 환경보전비, 하도급 지급수수료, 건설기계 발급수수료 이것은 용역업체에다가 설계를 맡기면 이것을 안 줄 수 없는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공급가격이 1억 6,152만 2,709원이 남네요.
  이것을 계산하면 평당 가격이 약 800만원 가까이 나와요.
  개인 것과 관 것과는 약 2배 차이가 나는데 아마 위원님들은 방금 전에 말씀을 드린대로 이 세 가지나 네 가지만 가지고 개인들은 공사를 할 수 있다 허나 관은 이렇게 밖에 할 수가, 현 우리나라 시스템은 되어 있다.
  본위원이 6대 때부터 계속 말씀을 드렸던 게 T/F팀을 만들어라, 과거에는 상황실에서 기술직들이 밤을 세워 가면서 연초에 설계를 합니다.
  그렇다 보면 직접 설계를 하기 때문에 시설공사비가 상당히 용역비를 아낄 수가 있고 아마 중구에서도 시설공사 용역을 안 주면 약 50억 가까이 예산이 절감합니다.
  그런데 현 정국 국회에서부터 모든 것이 공무원이 설계를 안 하고 용역을 주라는 지침이 내려오는 바람에 우리나라 현재에 다 용역을 주다 보니까 이런 예산이 생각지도 않은 예산이 많이 나와요.
  그러나 관공서 경로당을 짓는데 어쩔 수 없이 개인들은 4대 보험을 안 들어서 사고가 나면 개인들 근재보험이라는 것을 들어 가지고 무마를 시키는데 사고가 났을 때 그렇게 하는데 관공서는 이 보험을 8가지를 안 들으면 안 된다는 시스템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평당을 나누면 약 780 내지 790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것은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나 우리 관계 공무원들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해들 가시죠?
  제가 앞으로는 어찌 보면 국장님 지금 우리나라 226개 기초단체에서 용역비 이게 설계라든가 모든 것을 아끼기 위해서 한 예로 2016년도 충북 모 지역에서 용역을 하고 직접 설계를 하는 바람에 86억이라는 돈을 절감을 시켰습니다, 단체장이.
  이것 제가 구정 질의도 몇 년 전에 할 때에 이 팀을 좀 구성하면 어떻겠냐라고 했습니다.
  현재 우리 중구 시스템에서는 예산도 어찌 보면 기술직들이 야간에 했을 때에 수당 줄 수 있는 예산이 없기 때문에 할 수가 없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예산 절감 뿐 아니라 우리 공무원들분이 설계라는 것을 이렇게 할 줄을 알아야만이 나가서 감독도 할 수 있고 모르면 어떻게 감독을 하겠어요.
  그래서 이런 것을 좀 앞으로는 지양했으면 좋겠다 그런 방향으로 나갔으면 좋겠다 한 번 국장님 어떤 생각인지 말씀해 보세요.

○문제광 위원    이게 내년도에 이제 지방선거가 있는데 예산을 아끼려면 그런 방향으로 우리 지역만이라도 방금 얘기한대로 충북에서 첫 스타트 시행해서 예산 절감을 했는데요 아마 2017년도 충남 어디 모 지역에서 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도 이런 예산을 아끼려면은 직접적으로 관계 공무원들이 설계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현재 우리 기술직 공무원들이 고생을 하지만 아마도 표준도 책자, 표준품셈이라는 책자를 볼 줄 아는 사람이 과연 몇 %나 될 것인가 염려스러워요.
  앞으로 추후에 우리 중구에서 무슨 교량을 하나 놓는다든지 무슨 건축 공사를 해서 가서 정말 도면을 보면서 아, 여기 철근이 몇 개가 빠졌네 여기 강도가 어떻게 되는데 이렇게 이렇게 됐네 할 수 있는 과연 공무원이 몇 명이나 될 것인지, 가면 갈수록 이것이 직접적으로 설계를 안 하다 보니까 어찌 보면 나이가 먹으면 노화되는 것처럼 실질적으로 젊은이들의 머리를 나쁜 쪽으로 가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런 T/F팀이라든지 상황실을 만들어서 수시로 아직까지 현재 대전에서 시행하고 있는 게 상수도본부는 하고 있습니다.

○문제광 위원    연초에 설계서를 만들어 가지고 약 한 달 정도 기술직 공무원들이 단가 일위대가표를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에 적용을 받아 가지고 상수도공사는 발주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산 절감이 상당히 많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각 모든 시설공사는 그런 쪽으로 가야만이 되지 않느냐.

○문제광 위원    우리 국장님 대답하기가 곤란하시겠지만 건의를 한 번 좀 해보는 것도 괜찮다고 봐요.
  그렇게 해줄 거예요?

○문제광 위원    이 정도 이 경로당은 이 정도 말씀을 드리고 얼마 전에 그 보육수당, 양육수당 때문에 민원 들어온 것 알고 계시죠?
  그것이 모 지역에서 본인이 양육 지원을 받다가 보육비를 받아왔는데 과거에 받지 못한 8개월분을 소급해서 달라 그 민원인한테 상당한 아우성 있는 말씀을 들었는데 본위원이 확인하니까 그 시스템 자체가 여기에서 관에서 무조건 하고 안 받은 것을 찾아가서 줄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고 본인들이 신청을 해서 주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분을 상당히 이해를 시켰는데 그분도 아마 담당자분 하고 아마 전화 통화를 여러 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해를 못 해서 우리 의원님들한테 계속 전화로 많이 왔었는데요 아쉬운 점은 그분이 이해를 못 하면 동에서든지 아니면 오시라고 하든지 해서 한 번 말해서 못 알아들으면 두 번, 세 번, 열 번이라도 해서라도 이해가 가게끔 해주는 것이 참 좋다라고 봐요.
  그분이 오해를 해서 관에 와서 아무리 질의해도 이해가 안 가니까 의원님들한테 민원을 넣은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앞으로는 상대자들의 민원인들이 무슨 민원이 됐든 복지국 아까 처음에 서두에 감사 시작할 때 서두에 제가 말씀을 드린대로 모든 민인원들한테 살갑게 좀 대해서 그분들이 이해를 갖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어찌 보면 우리나라가 가면 갈수록 복지쪽에 자꾸 치우치다 보니까 본인들이 잘못해 가지고 못 타먹고 지나간 것을 어찌 대전에서 기차 떠나 가지고 부산 도착했는데 이제서 표 끊고 기차 다시 거꾸로 와라 하면 와집니까?
  그것과 마찬가지로 그런 것을 이해를 시키라는 얘기예요.

○문제광 위원    이해를 시켜서 소급해서 도저히 이게 안 되니 어쩌겠습니까, 지금부터라도 빼놓지 말고 그렇게 해서 신청하세요, 그리고 중구소식지에다가도 우리 구 내에 홍보할 수 있는 것은 다른 그런 것만 하지 말고 그런 것도 좀 많이 좀 올려서 예를 들어서 복지국 시책 뭐 바뀔 때마다 그 소식지에다가 이렇게 홍보하는 것도 그런 것을 하려고 소식지 만들은 것 아니에요.
  앞으로 이런 것을 좀 민원인한테 잘 해주십사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문제광 위원    어떤 내용을 지적하기에 앞서서 그런 것을 많이 좀 바꿔 가면서 민원인들한테 잘 해주면 우리가 중구만이라도 칭찬 받잖아요.

○문제광 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기를 그렇게 해주시길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문제광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경식  문제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귀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태 위원    예, 김귀태 위원입니다.
  장시간 우리 국장님 또 배석해 주신 3개 과 과장님, 계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노인과 한부모가족, 또 여성, 다문화가족 이 사회복지시설 전체를 보니까 한 50여 개 되는 것 같아요.

○김귀태 위원    그렇죠?

○김귀태 위원    그런데 이제 매번 행정사무감사 이때가 되면은 이런 말씀을 곧잘 드리고 있는데 작년에도 재작년에도 뭐 3년 전, 5년 전, 7년 전에도 거의 자료가 비슷한 유형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 그중에서도 113쪽 참조를 해주시면은 지도·감독 실적인데 예년과 다르게 좀 틀리게 50여 군데가 되다 보니까 그런지 몰라도 우리 지금 가정복지과 과장님 포함해서 지금 몇 분이나 되시죠, 직원분들이?

○김귀태 위원    열아홉 분이요, 예.
  많지는 않은 인원 같은데 고생들 많으십니다.
  지금 점검 진행 예정으로 되어 있는 데가 카운트를 해보니까 스물 한 군데나 돼요.
  무려 40% 되거든요.
  그러면은 29일간의 행정사무감사 또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이 정례회 기간 중에 과연 열아홉 분 밖에 안 되는 그 직원들이 미처 점검을 진행하지 못했던 스물 한 곳에 대해서는 어떤 방법으로 하실 건지 참 노고가 많으신데 우리 국장님이 고민 한 번 해보셨습니까?
  아니 그것은 뭐 뒤 보고 저기 하실 내용은 아닌 것 같고요.

○김귀태 위원    근원적인 대책을 좀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김귀태 위원    정원 대비해서 지금 가정복지과 인원 부족하지 않으세요?
  2명이나 부족해요?
  국장님 책임을 지고.

○김귀태 위원    18년도에는 가정복지과가 3개 과 중에서는 이 여성, 또 노인분들, 다문화, 한가정 가장 많은 인원과 가장 많은 예산이 집중되어 있는 부서 아니겠습니까?

○김귀태 위원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집행부나 의회나 양 기관이 힘을 합해서 우리가 집중할 부분들은 힘을 좀 모아가는 지혜가 필요한 시점이 아니겠는가 생각이 되고요.

○김귀태 위원    국장님은 여성보호시설이 관내에 몇 군데나 되는지 알고 계세요?
  여섯 군데거든요.

○김귀태 위원    여섯 군데인데 그간 우리 의원님들께서 노인, 노인정 이 부분에 대한 관심도 많았고 또 민원도 많았고 또 얼마 전까지 그 어르신들 야유회 일정들 빠짐 없이 나가느라고 수고도 많이 했고 누구보다도 더 많이 지역구 의원들이 어르신들의 지금 그 처해져 있는 환경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칭찬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여성부분 여섯 분 나왔는데 정말 제가 지금까지 의정활동을 하는 동안 단 한 번도 여성부분에 대한 그런 질타라든지 질책이 없었어요.
  그 이유를 보니까 우선 여성파트 쪽에서 담당하는 직원분들의 헌신이 두드러지게 2017년도에 빛났다 해서 나는봄쉼터, 또 우리청소녀쉼자리, YWCA성폭력·가정폭력상담소, 느티나무, 또 여성자활지원센터 도합 6개 시설이고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께서 어떠한 형태로든지 잘 한 파트에 대한 공적을 높이 치켜세워서 더 잘 할 수 있도록 또 더 잘 하는 이 부분들이 우리 복지 3개 과가 전체가 이 좋은 부분들을 긍정적인 희망적인 부분들은 공유해 나갈 수 있도록 기틀을 만들어 주시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김귀태 위원    다시 한 번 여성쪽 담당한 담당하고 계신 직원분들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주민을 대표해서 드리겠습니다.

○김귀태 위원    예, 다음 질의 한 번 이어가겠습니다.
  자, 우리가 17개 동 동주민센터 또 그리고 각 복지관에 프로그램이 다 있지요, 있는데 저는 깜짝 놀랜 적이 한 번 있습니다.
  용두동에 위치한 남부경로당이 인원 수가 굉장히 많은데 거기에 건강체조를 하는데 어머님들이 있지요, 정확하게 스물두 분이 땀을 뻘뻘 흘려가면서 이 노인정 건강체조경진대회 충남대학교 백마홀에서 열렸는데 가보지는 못했지만 너무 그 모습들이 어머님들이 정말 열정을 가지고 운동을 해나가시는데 깊은 감명을 받았어요.
  오죽했으면 제가 두 시간 똑같이 그 어머님들을 따라서 같이 했는데 제가 이 부분에서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뭐냐면 그 건강체조를 담당했던 강사분이 나는 이렇게 헌신적인 분인지 몰랐어요.
  그분이 급여가 얼만지 강사수당이 얼만지 전혀 정보가 없습니다.
  아마 충분하지 못 하겠죠.
  그렇지만 이분이 가지고 있는 그 사명감이 아우 정말 대단하더라고요.
  해서 아마 그 여타 경로당에도 발마사지라든지 노래교실 등등 많이 있지 않습니까, 있는데 본위원이 지금까지 죽 복지관, 또 동 주민센터에서 운영되는 프로그램 못지 않게 열정적으로 보탬이 되는 이 프로그램이 진행이 되고 있구나 이 또한 우리 가정복지과에서 참 업무를 잘 보신 것이다 그런 칭찬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해서 이 건강체조 뿐만 아니라 다 실태를 뭐 세세하게 잘 알고 계시니까 더욱더 이러한 부분들이 우리 지역사회에 17개 동 수많은 노인정에 더 멀리 전파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양성해 주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꼭 메모하셨다가 이 담당직원분들 뒤에 배석해 계신데 이 부분들이 잘 확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귀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식  예, 김귀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순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국 위원    홍순국 위원입니다.
  장시간 동안 우리 국장님 너무 수고 많으십니다.
  본위원은 141쪽 제일 위에 보면은 복지급여 부정수급자 및 환수 현황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141쪽이요.
  우리 관내에 기초연금 수급자 가구 수가 몇 가구나 돼요?

○홍순국 위원    지금 대상자가 현재?
  모르시겠어요?

○홍순국 위원    예.

○홍순국 위원    가구 수는 몇 가구인가는 모르시고 그냥 인원 수만.

○홍순국 위원    예, 여기에 보면은 부정수급자가 인원으로 나온 것이 아니고 341가구에 1억 8,900만원 돈이 지금 부정수급자 미환수 금액이거든요, 현황이.

○홍순국 위원    환수 금액인 것은, 미환수 금액은 9,527만원이네.
  그러니까 약 50%가 지금 미환수가 되어 있어요.

○홍순국 위원    그렇죠?

○홍순국 위원    이게 언제에서부터 지금까지 미환수를 한 몇 년도에서부터 한 겁니까, 이게요 341가구는?
  금년도 것만은 아닐 것 아니에요.

○홍순국 위원    예.

○홍순국 위원    약 한 3년여 동안 누적이 된 것이 341가구네요?

○홍순국 위원    이게 사실 기초연금 수급자들은 뭐 전부 생활이 어렵기 때문에 수급자 된 것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부정수급자는 보면은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홍순국 위원    뭐 자식들이 예를 들어 가지고 좀 어느 정도 사는데도 불구하고 이것 혜택을 받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은 뭐 금전이라든가 재산을 남의 명의로 해서 한다든가 이것 뭐 숨겨서 이렇게 한다든지 하는 사람들이 부정수급자들이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 이게 지금까지 50% 정도 밖에 환수를 못 했다는 것은 이것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것 보니까 미환수된 것을 갖다가 미환수 매월 차감 고지서만 내보내 가지고 환수를 하려고 하면은 이것 언제 이것 환수를 하겠어요?
  계속적으로 지금까지.

○홍순국 위원    예.

○홍순국 위원    그러니까 이게 고지서만 내보내고 있어요.

○홍순국 위원    고지서만 내보내 가지고서는 이게 환수가 참 힘들어요.
  아니면은 예를 들어 가지고서 뭐 1년까지 1년 기한을 둬서 한 푼도 환수를 않는다는 사람들이 있으면 직접 찾아가서 독촉을 하고 이런 식으로 해야 그래도 환수가 되지 고지서 100번 내보내면 뭐 합니까?
  이게 앉아서 서류행정만 하시지 말고 발로 뛰는 행정을 해서 직접 좀 어려우면 직접 찾아가서 얘기도 좀 어째서 왜 환수를 못 하는가 이유도 좀 아시고 이런 식으로 발로 뛰는 행정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홍순국 위원    여기 보면은 기초환수 유형을 보면은 직역연금 특혜자라고 있는데 이것은 무슨 특혜자를 얘기하는 것이죠?

○홍순국 위원    예.

○홍순국 위원    예, 잘 알았고요.
  본위원이 전에도 좀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미환수된 것은 내년도부터라도 그것을 좀 선정을 해서 고지서로 납부할 사람이 있고 아니면 직접 찾아가서 좀 독촉을 해서 받을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홍순국 위원    선별을 해서 적극적인 환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홍순국 위원    예, 이상입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경식  홍순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육상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육상래 위원    예, 육상래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문제광 전 의장님께서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경로당이 올해가 우리가 지금 올해 3개를 신축을 했지 않습니까?

○육상래 위원    이게 지금 자료를 보면은 이제 장춘경로당 같은 경우는 평당 건축비가 1,450만원 정도가 들어갔고 동산경로당 같은 경우는 850만원, 유평경로당 같은 경우는 1,500만원이 이렇게 들어가고, 이게 다 준공이 된 거죠 지금?

○육상래 위원    그럼 이게 아마 이게 유평경로당 같은 경우는 토지 매입비까지 포함이 된 겁니까?

○육상래 위원    장춘도 그렇고요?

○육상래 위원    철거, 이게 지금 80.64㎡면은 약 한 24평 정도 되거든요.

○육상래 위원    그런데 이것은 1,450만원이 들어갔네요, 건축비가.

○육상래 위원    이게 왜 여기 동산경로당은 850만원이 들어갔는데 여기는 1,450만원이 들어간 이유가 뭡니까?

○육상래 위원    예, 이렇게 건축비가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날 수가 있나요?

○육상래 위원    아니 그런데 이게, 보세요.
  동산은 평당 850만원 정도, 장춘은 1,450만원 정도가 들어갔어요, 건축비가.
  거기는 24평이고 여기는 35평인데.

○육상래 위원    이게 지금 본위원이 대충 계산을 해봤거든요, 여기서.
  동산은 115.38㎡고.

○육상래 위원    장춘은 80.64㎡예요.
  평수가 우리가 통상적으로 평수로 계산하면 35평 하고 24평인데도 건축비가 35평짜리를 짓는 데에는 3억이 들어갔고 24평짜리 신축을 하면서 3억 5,000이 들어갔거든요.
  이게 평수가 11평 차이가 나는데도 건축비는 5,000만원이 더 들어갔단 말입니다.
  이게 납득이 가나요?
  이것 뭐가 서류가 잘못된 겁니까 아니면 원가 계산이.

○육상래 위원    예.

○육상래 위원    표기가요?

○육상래 위원    건축비가 들어갔습니까?

○육상래 위원    여기 그럼 표기가 잘못된 겁니까?

○육상래 위원    이게 그러니까 이게 자료를 만들 때는 토지 매입비가 얼마, 건축비가 얼마 이렇게 표기를 자세하게 좀 해줘요.

○육상래 위원    이것 대충대충 해놓으면은 결국은 국장님이 우리가 보면 위원들이 볼 때는 국장님이 불성실한 답변을 하는 것 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육상래 위원    실·과에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미리 좀 사전에 미팅이라도 하고 이렇게 하시고 의회를 오세요.
  그러면 이런 일이 없지 않습니까?

○육상래 위원    그러면 이게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해봐야 별로 의미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지적을 해야 되는데 뭐가 잘못된 것을 지적을 해야 되는데 이게 이렇게 자료가 부실하면은 이게 뭘로 우리가 위원님들이 이걸 지적을 할 수가 있습니까?
  앞으로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좀 부탁을 드릴게요.

○육상래 위원    그리고 이 가정복지과에 건축직 T/O가 있습니까?

○육상래 위원    1명 있습니까?
  시설직입니까?

○육상래 위원    자, 여기 보세요.
  우리가 이제 경로당 신축을 해마다 지금 하지 않습니까?

○육상래 위원    그러면 이게 신축을 하면은 꼭 부실이 상당히 많이 나요, 관 공사가 특히.
  우리 관 공사는 특히 준공이 나고 나면은 부실이 특히 심합니다, 그 대신 건축비는 많이 들어가요.
  그렇죠?
  인정 하시죠?
  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육상래 위원    자, 우리가 이제 부실이 자꾸 나는 이유는 관리·감독의 문제가 있는 거죠?

○육상래 위원    제도를 지금 논하는 것이 아니고.

○육상래 위원    어쨌든 담당하는 분들이 관리·감독을 제대로 못 함으로써 부실이 나오는 게 아니겠어요?
  이게 지금 경로당 한 두 번 짓고 하는 것이 아니고 1년이면 몇 개씩 경로당을 신축을 하지 않습니까 아니면 리모델링을 하고.

○육상래 위원    부실이 나는 것은 관리·감독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국장님?

○육상래 위원    그렇다면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이게?
  자, 지금 예를 들을게요.
  지금 효문화관리원에 뿌리공원과가 있죠?

○육상래 위원    거기 지금 올해 이제 지금 야경을 설치를 했지 않습니까?

○육상래 위원    그러니까 그동안은 효문화관리원에서 모든 공사를 직접 했었어요.

○육상래 위원    그렇죠?
  그런데 지금 그쪽에다가 시설을 맡기다 보니까 그쪽에 전문가가 없다 보니까 문제가 발생을 자꾸 됐잖아요?

○육상래 위원    그런데 이번에 건설과에서 지금 직접 거기 시공을 했지요?

○육상래 위원    그렇다고 보면은 우리 경로당도 리모델링 같은 경우는 이제 가정복지과에서 직접 하더라도 신축 같은 것은 차라리 건설과에다가 주는 게 옳지 않나 이렇게 본위원은 판단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육상래 위원    그럼 전문가들이 그쪽에 실무 전문부서가 있으니까 제대로 관리·감독을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육상래 위원    총 경로당이 지금 몇 개입니까?
  146개나 있죠?

○육상래 위원    146개가 아닙니까?

○육상래 위원    146개소로 지금 나와 있네요.

○육상래 위원    그렇다고 보면 이 관리는 가정복지과에서 하더라도.

○육상래 위원    신축은 사실 건축과에서 맡는 게 맞지 않습니까, 신축은?
  리모델링이라든가 관리는 물론 가정복지과에서 하는 게 옳지만은.

○육상래 위원    그렇다 보면 지금 이게 지금 건축, 신축을 해놓고 나면 1년도 안 돼서 부실이 나와요, 계속.
  이 하자보수기간이 1년이죠, 특히 또?

○육상래 위원    그럼 1년 지나고 나면 우리 예산으로 해야 돼요.

○육상래 위원    지금 목동커뮤니티센터 같은 경우에 지금 부실이 상당히 크죠?
  현장에 방문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육상래 위원    그런 문제가 자꾸 재발을 하지 않습니까?
  한 예로 우리 선화동에 있는 우리 체육시설 그것 92억 들여서 그때 신축한 것 아니겠어요?

○육상래 위원    그때 당시에 2~3년도 안 돼서 정화조가 내려앉고 전체 건물에 누수가 돼서 전기 콘센트마다 다 누수가 돼서 난리가 났고 3개월만에 녹이 슬고 해서 휴장을 하고 했지 않았습니까?
  위탁 줬던 것 어떻게 됐어요, 그때?
  손해 배상까지 다 청구가 들어오고 했었잖아요.

○육상래 위원    그렇다고 보면은 이게 반복적으로 자꾸 부실공사가 나오는 것은 이게 관리·감독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고 자꾸 지적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이게 부실이 나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차라리 가정복지과에서 이 건축직 T/O 한 사람만 가지고 할 것이 아니고 차라리 전문부서인 건축직 건축과에다가 맡기면은 제대로 공사를 할 것이 아니겠어요.

○육상래 위원    한 사람이 건축직원 한 사람이 140 몇 개가 되는 노인정을 다 관리를 하지 않습니까?

○육상래 위원    리모델링 비용만 해도 지금 거의 뭐 2~3억 되죠?

○육상래 위원    그리고 한 사람이 140 몇 개가 되는 경로당을 다 관리한다는 것이 쉽습니까, 이게?
  리모델링도 몇 십 개씩 해야 되죠, 1년이면은?

○육상래 위원    그렇다면 건립비 이게 신축까지 다 신경을 써야 되는데 이게 그러니까 부실이 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제도를 바꾸라는 겁니다.
  의회에서 얘기하는 것은 제도를 바꾸면은 또 새로운 대안이 나올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육상래 위원    검토를 하셔서 제도를 바꿀 필요가 있다고 본위원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어린이집 우리 중구 관내의 어린이집이 가정어린이집이라든가 국·공립 어린이집, 민간, 가정 다 하면 206개소가 지금 있지 않습니까?

○육상래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자료를 해마다 반복되는 건데 물론 이제 장소가 여러 곳이 많다 보니까 문제가 있겠지만 해마다 반복돼서 이게 부정수급 문제가 우리 지금 나오지 않습니까?

○육상래 위원    지금 여기도 한 업소에서 한 어린이집에서 4,200만원이 넘는 금액을 부정수급을 해서 지금 시설 폐쇄까지 이렇게 됐는데 이게 이제 밝혀진 것만 지금 이 정도고 밝혀지지 않은 것은 상당히 많을 거란 말이에요.
  이게 지금 본위원이 파악을 해보면은 제보가 아니면은 밝혀내기가 어려운 걸로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보면은 그 담당공무원들이 직접 밝혀내는 경우도 있을테지만 대다수는 제보에 의해서 지금 밝혀지는 것 아니겠어요?

○육상래 위원    대부분은 보육교사라든가 학부모라든가 이런 갈등에 의해서 이렇게 제보를 그렇게 해서 하는데.

○육상래 위원    여기에 대한 대안은 없습니까, 이게?
  206개소 중에서 이게 부정수급이라든가 뭐 교사수당 부정 청구, 뭐 허위 인원 보고라든가 이렇게 23개소가 있고 18개소가 또 있고 하다 보면 개수가 지금 41개소가 아닙니까?
  206개소에서 41개소가 위법행위를 했다면은 이게 말 그대로 작은 교육기관인데 교육기관에서 206개소에서 41개소면 이게 몇 %입니까, 지금?
  이 지도·감독이 잘못된 것 아니겠어요?
  거기에 대해서 대안이 있습니까?

○육상래 위원    또 단체가 힘이 세죠, 이 단체가?

○육상래 위원    힘이 막강하죠?

○육상래 위원    마음대로 안 됩니까?

○육상래 위원    말 그대로 여기는 교육기관 아니겠어요?

○육상래 위원    제일 중요한 우리가 새싹들을 키워내는 중요한 교육기관인데 부정수급을 하고 한 시설에서 4,200만원씩 1년에 부정수급을 하다 보면 이게 제대로 우리 아이들을 제대로 교육을 시킬 수가 있겠습니까?
  불가능하죠?

○육상래 위원    제도를 개선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대안을 좀 말씀을 해주시죠?
  방법은 뭐 있습니까?

○육상래 위원    이게 해마다 반복되는 것을 보면 관리·감독이 문제가 있는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철저하게 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육상래 위원    보육예산이 얼만지 파악하고 있어요, 국장님?
  1년에 우리 보육예산이 얼마인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육상래 위원    500억이 넘죠?

○육상래 위원    그것을 좀 파악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국장님.
  예산이 얼마씩인지 대충은 알고 계셔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 철저하게 좀 파악을 하시고요 앞으로는 부정수급 문제라든가 어린이집에서 법령을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식  육상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제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광 위원    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최경식  위원 여러분!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 중지 후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동안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27분 감사중지)

(16시35분 계속감사)

○위원장 최경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계속을 선언합니다.
  문제광 위원 질의 계속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광 위원    질의 마칠게요.

○위원장 최경식  예, 문제광 위원 질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가정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행정사무감사를 종결코자 합니다.
  제2차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실시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6시36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