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무국장 김경수  총무국장 김경수입니다.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구정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신 예산결산위원회 문제광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결산 개요, 세입세출 결산, 재무제표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 개요는 일반현황, 회계현황, 세입세출 결산 및 재무제표를 요약 분석해서 우리 구의 현황을 총괄적, 요약적으로 파악하기 용이하게 서술하였으며 세입세출 결산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하였고 발생주의 복식부기에 의하여 재무제표가 작성되었음을 말씀 드립니다.
  먼저 결산개요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5쪽 일반현황 및 회계현황은 참고하여 주시고 제3장 세입세출 결산 요약 분석입니다.
  우리 구의 2016회계연도 총 세입은 4,122억 8,800만원, 총 세출은 3,603억 4,000만원이며 잉여금은 519억 4,800만원입니다.
  결산서 7쪽 재무제표 요약분석입니다.
  2016년 재정 상태는 총자산 1조 1,616억 1,100만원, 총부채 232억 4,900만원으로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뺀 순자산은 1조 1,383억 6,200만원입니다.
  다음 재정운영은 총수익 3,454억 2,800만원, 총비용 3,271억 8,000만원으로 총비용에서 총수익을 뺀 재정운영 결과는 182억 4,800만원입니다.
  다음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총괄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0쪽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의 예산 현액은 전년도 4,080억 6,900만원보다 32억 6,300만원이 감소한 4,048억 600만원입니다.
  실제 수납액은 2015년도 4,127억 200만원 보다 4억 1,400만원 감소한 4,122억 8,800만원이며 결산서 22쪽 지출액은 2015년도 3,519억 5,400만원 보다 83억 8,600만원 증가한 3,603억 4,000만원입니다.
  결산서 24쪽 결산차인잔액은 2015년도 607억 4,800만원 보다 88억 감소한 519억 4,800만원으로 차인잔액 내역은 명시이월이 104억 8,100만원, 사고이월이 8억 5,100만원, 계속비이월이 144억 9,900만원, 국·시비보조금 사용 잔액이 61억 9,200만원, 순세계잉여금이 199억 2,500만원입니다.
  다음은 2016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3쪽 세입예산액은 2015년도 3,937억 5,000만원 보다 32억 7,600만원 감소한 3,904억 7,400만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2015년도 3,982억 8,600만원 보다 9억 7,400만원이 감소한 3,973억 1,200만원으로 과목별로는 지방세수입이 369억 6,100만원, 세외수입이 157억 8,000만원, 지방교부세가 108억 6,000만원, 조정교부금이 618억 3,700만원, 국·시비보조금이 2,050억 5,500만원, 보존수입이 668억 1,900만원입니다.
  다음 99쪽 세출결산 지출액은 2015년도 3,400억 1,000만원 보다 72억 7,300만원이 증가한 3,472억 8,300만원이며 다음 연도 이월액은 258억 900만원으로 명시이월 104억 5,900만원, 사고이월이 8억 5,100만원, 계속비이월 144억 9,90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173억 8,200만원입니다.
  다음은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내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를 비롯한 7개 특별회계의 2016년 예산현액은 143억 3,300만원이며 세입결산액은 149억 7,700만원이고 세출결산액은 130억 5,700만원입니다.
  이상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렸습니다.
  다음은 재무제표입니다.  재무제표는 지방자치법 134조 및 동법시행령 제82조 규정에 의거 사전 공인회계사의 검토를 거쳐 세입세출 결산서와 함께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의 자산과 부채의 내역 등을 나타내는 419쪽 재정 상태표를 보면은 회계간 내부거래 금액을 제외한 우리 구의 2016년도 자산은 총 1조 1,616억 1,100만원이고 부채는 총 232억 4,900만원이며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은 총 1조 1,383억 6,200만원으로 나타났습니다.
  2016회계연도 1년 동안의 수입과 비용 등을 나타내는 재정운영표를 보면 사업 순원가는 407억 7,700만원이고 관리운영비 669억 3,300만원과 비배분 비용 88억 3,200만원, 비배분 수익 139억 2,200만원을 가감한 재정운영 순원가는 1,026억 2,000만원이며 재정운영 순원가에서 일반수익 1,208억 6,800만원을 차감한 재정운영 결과는 182억 4,800만원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채권 현재액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513쪽 2015년말 채권 현재액은 40억 1,100만원이었으며 2016년에 1억 5,800만원이 발생하였고 70억원이 소멸하여 2016년말 현재 채권 총액은 40억 9,900만원입니다.
  516쪽 채권 종류별로 살펴보면 융자금 채권이 39억 1,400만원, 미수금 채권이 800만원, 기타 채권이 1억 7,700만원입니다.
  다음은 채무 결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517쪽 회계별 현황을 보면 2015년도말 채무 현재액은 62억 7,800만원이었으며 2016년에 지역개발 차입금 0원이 발생하고 13억 7,600만원을 상환해서 2016년말 현재 49억 200만원입니다.
  다음은 공유재산과 물품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현황으로 2015년도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5,954억 7,000만원이었으나 2016년도에 564억 6,100만원이 증가하고 251억 8,400만원이 감소해서 2016년도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6,267억 4,700만원입니다.
  다음은 물품증감 현황으로 2015년도말 물품 현재액은 총 576점 43억 6,000만원이었으나 2016년에 30점 1억 9,200만원을 취득하고 38점 2억 3,800만원을 처분해서 2016년도말 물품현재액은 총 568점에 43억 1,400만원입니다.
  다음은 지난 4월 11일부터 4월 30일까지 실시한 결산검사 내용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은 일반회계 및 주차장 특별회계 등 7개 특별회계를 대상으로 대전광역시 중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 의회에서 선임해 주신 문제광 의원님과 공인회계사와 세무사로 구성된 결산검사위원들로부터 20일간에 걸쳐 엄정하고 심도 있는 검사를 받았습니다.
  또한 재무제표도 지방회계법 제16조 제3항에 의거 공인회계사로부터 2월 1일부터 3월 17일까지 심도 있는 검토를 받았음을 보고 드립니다.
  결산검사 결과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3건의 검토의견에 대해서는 향후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적극 반영해서 개선토록 하겠으며 투명하고 정확한 집행으로 건전한 재정운영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예산의 집행은 의회에서 승인해서 승인하여 주신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합법적이고 합리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여 왔습니다만 일부 미흡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결산검사에서 지적해 주신 사항이나 미흡했던 사항에 대한 개선 노력과 함께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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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016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에관한건

[부록] 2016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에관한건 예비심사보고서-의회운영위원회

[부록] 2016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에관한건 예비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부록] 2016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에관한건 예비심사보고서-사회도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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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위원 안희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안희중입니다.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관한 건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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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016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에관한건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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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공보실장 구재교  기획공보실장 구재교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문제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및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비비 지출 승인안입니다.
  결산서 339쪽 예비비 지출입니다.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내역은 총 1건으로 판결에 따른 추심금 변제를 위해 8,128만 6,000원을 지출 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2016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총괄 기금결산, 각 기금결산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첨부서 344쪽 조성 총괄입니다.
  우리 구는 통합관리기금 등 8개 기금을 운영하고 있으며 2016년도 총 조성액은 2015년도 조성액 83억 2,553만 9,580원 보다 3억 9,925만 3,359원이 증가한 87억 2,479만 3,339원입니다.
  다음은 각 기금별 조성 현황으로 문화예술의 거리 기금 조성액은 전년도말 조성액 3,423만 9,668원 보다 1,864만 2,670원이 증가한 5,288만 2,338원이고 사회복지기금 조성액은 전년도말 조성액 19억 3,526만 2,601원 보다 7,606만 1,077원이 증가한 20억 1,132만 3,678원이며 소상공인지원기금 조성액은 전년도말 조성액 4억 3,844만 9,521원 보다 568만 7,498원이 증가한 4억 4,413만 6,919원입니다.
  학력신장지원기금 조성액은 전년도말 조성액 4억 1,431만 5,628원 보다 1억 918만 2,280원이 증가한 5억 2,349만 7,908원입니다.
  식품진흥기금 조성액은 전년도말 조성액 12억 7,752만 6,167원 보다 1,446만 8,824원이 증가한 12억 9,199만 4,991원입니다.
  녹지기금 조성액은 전년도말 조성액 15억 778만 864원 보다 2,667만 9,550원이 증가한 15억 3,446만 414원이고 재난관리기금 조성액은 전년도말 27억 1,796만 5,531원 보다 1억 4,853만 1,560원이 증가한 28억 6,649만 7,091원이며 통합관리기금 조성액은 전년도말 조성액 36억 1,080만 7,008원에서 증감 없이 36억 1,080만 7,008원입니다.
  앞으로도 기금별 고유목적 사업의 원활한 운영과 효율적인 기금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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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016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안

[부록] 2016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안 예비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부록] 2016회계연도기금결산승인안

[부록] 2016회계연도기금결산승인안 예비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부록] 2016회계연도기금결산승인안 예비심사보고서-사회도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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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위원 안희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안희중입니다.
  먼저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 및 2016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일괄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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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016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안 검토보고서

[부록] 2016회계연도기금결산승인안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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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무국장 김경수  예, 내일 일반안건 또 남았습니다.

○총무국장 김경수  예, 행자위.

○총무국장 김경수  40년 했습니다.

○총무국장 김경수  예.

○총무국장 김경수  예, 그렇습니다.

○총무국장 김경수  예, 2주 후면 제가 공로연수를 들어가게 되는데 어쨌든 중구에 제가 온지가 벌써 2년 6개월이 됐습니다, 2년 6개월 동안 중구에 몸 담으면서 이렇게 죽 해 왔는데 지금 돌이켜 보면은 열심히는 한 것 같은데 지금 와서 이렇게 내가 뭐를 했지 이렇게 생각을 해 보면은 한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공직사회라는 것이 뭐 어떤 특별하게 성과를 바로 내는 것은 아닌데 여하튼 자기 분야에 맡은 바 부서에서 맡은 바 업무에 성실하게 또 열심히 일을 하는 것이 그게 첫 번째이고요.
  그 다음에 성과는 내가 열심히 일함으로써 그 다음에 후배 공직자들 또 그때 가서 내 성과가 나타난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그동안에 우리 의원님들께서 저를 참, 저한테 많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배려해 주시고 또 격려도 많이 해 주시고 해서 제가 열심히 이렇게 일할 수 있었습니다.
  열심히 그리고 소신껏 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신데 대해서 의원님들께 제가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앞으로 공로연수 들어가서 또 퇴직을 해서 또 다른 새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쨌든 그동안에 제가 겪었던 제가 경험이라든가 이런 노하우가 그때마다 좀 아쉬운 사항이 제가 좀 관심을 갖고 봐서 아, 이런 것은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좀 하라고 그렇게 한 번 조언도 하고 싶고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 김경수  예, 알았습니다.

○총무국장 김경수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그렇습니다.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고맙습니다.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저희가 지금 6개 과에 135명입니다, 135명.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그렇습니다.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저희 135명 직원들이 뭐 평시에 각자 맡은 일을 열심히 이렇게 해 오고 있고요, 특별히 성과 낸 것이 있다면 우선 생각나는 것이 희망복지지원단에서 그 사례관리 이런 어떤 자원개발 이런 걸 잘해 가지고 작년도 12월말인가요 그때 보건복지부 장관상도 받고 또 포상금으로 그때 1,000만원 정도 받아 가지고 그런 부분도 있고요.
  또 환경과에서는 그 자원순환평가 지난번에 말씀 드렸지만 거기에서 또 최우수구로 선정이 돼 가지고 7,000만원인가 이렇게 또 포상금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걸 보면은 우리가 동 복지허브화라고 해 가지고 2015년도 7월부터 시행이 됐는데 지금 이제 5개 권역형으로 해서 이렇게 지금 사례관리 중심으로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이런 것들을 아주 그때부터 시행을 했는데 지금 아주 어느 정도 정착이 되고 해서 올해 또 기본형으로 3개 동은 가고 지금 안정적으로 그런 것이 어느 정도 정착됐다는 것이 또 큰 성과라고 생각이 되고요.
  또 우리 행사 같은 것 보면은 어린이날 행사도 있었고 칼국수축제 행사도 있었고 또 우리가 금년도 처음 시행한 성년의 날 행사를 그 전통 성년식으로 해 가지고 뿌리공원에서 이렇게 했는데 모든 것들이 크고 작은 행사지만 어쨌든 적은 예산으로 어린이날 행사 같은 경우는 저희가 금년도, 작년까지 시하고 같이 하다가 올해 한 2,000만원 정도 예산, 아주 적은 예산인데 그거 어떻게 나름대로 또 어떻게 잘 해서 또 적은 예산이지만 또 많은 호응이 좋았고 또 많은 사람들 다녀갔고 또 저희들 또 보면은 이제 우리가 7년간인가 또 식중독 직원들이 식중독 예방에 노력해서 7년까지 이렇게 한 건도 발생 안 된 것도 어떻게 보면 상당히 큰 보람입니다.
  그리고 또 요새 가뭄이 상당히 지금 전국적으로 심각한데 저희 청장님도 현장을 지난번에 가셔 가지고 돌아보시고 현장도 방문하시고 또 저도 서너 번 갔다 오고 지역경제과장님 중심으로 해 가지고 전 직원들이 지금 아주 전국적으로 하면은 우리 구가 그렇게 심각하다고 볼 수는 없지만 지금 비가 워낙 안 오다 보니까 지금 상당히 농민들이 걱정을 하고 있고 그래서 당초 우리가 하수 저기 웅덩이 파는 것을 당초 18개인가 요구했었는데 지금은 뭐 28개까지인가 이게 또 추가 요구가 지금 계속되고 있습니다, 비가 안 오니까.
  그런 것들을 직원님들이 직접 현장 뛰어 가면서 이렇게 선제적이라고 할까요 그런 대응을 잘해서 아직은 그런 어려움이 없지만 앞으로 비가 안 온다고 봤을 때 그것이 걱정인데, 그런 여러 가지 부분 또 제가 언급은 안 했지만은 많은 직원들이 아주 135명 직원이 아주 열심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고맙습니다.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고맙습니다.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고맙습니다.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잘 알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죄송합니다, 301페이지라고 하셨나요?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아동양육시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아동양육시설 말씀하시는 것이죠?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아이고 죄송합니다.
  아까 다시 좀 한 번,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있습니다.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아동양육시설이라면은 일반적으로는 잘 모르는데 옛날에 고아원이라든지 보육원 이걸 떠 올리면 되겠습니다, 그것을 지금 아동양육시설이라고 그렇게 하는데요.
  저희가 옥계동에 보면은 늘사랑 아동센터라고 일단 하나가 있고요,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가 있고 일단 거기에 보호하는 아동들은 부모가 없거나 보호자가 없거나 부모가 있더라도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 가지고 부모로부터 이제 이탈된 그런 18세 미만 아동들을 이렇게 입소가 돼 가지고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18세 미만입니다.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17세까지, 예.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한 군데 있습니다.
  보육원 개념입니다, 옛날에 고아원 개념이 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아니 그런 게 아니고요 이 아동양육시설 자체가 한 군데 있습니다 이렇게.
  여기가 지금 정원이 한 63명 정도 되는데요 평균 한 50 한 5~6명 정도 이렇게 이용 현재 입소가 되어 있습니다.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아니요 전체적으로 그 규모에 63명 정원으로 이렇게 책정이 돼 있습니다.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부족하진 않습니다, 적정하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감사합니다.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거의 그 분들 인건비가 거기가 지금 아까 말씀드린 종사자가 지금 스물여덟 분이 계시는데 시설장 포함해 가지고 생활지도원들 또 간호사, 영양사, 세탁원, 뭐 취사원 이렇게 등등 해 가지고 28명이 지금 현재 거기 근무하고 있습니다.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열심히 관리를 하여튼 각별하게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봤습니다.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1급 WHO에서 1급 발암물질로 지금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현재 1억입니다.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대상이요?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대상.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저희가 지금 총 대상이요 한 1,500개소 정도 됩니다, 지금.
  슬레이트지붕으로 돼 있는 것이 관내에,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많습니다.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저희가 보니까 작년 같은 경우도 내내 금년도하고 예산이 똑같이 섰는데 아니 지금 금년도도 똑같이 2017년도 예산도 그런데 작년에 보니까 한 70개소  정도 했어요.
  그리고 금년도에도 지금 이미 거의 끝나가거나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그 70개소 이쪽 저쪽 비슷하게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지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이게 보면은 70개씩 연간 1억씩 예산에 반영돼서 70개소 한다고 봤을 때 약 21년 정도 이렇게 걸립니다.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저희가 예산에서 개인한테 지원될 수 있는 건요 한 336만원까지 저희가 지원을 드리고 거기서 혹시 초과가 되는 부분은 이제 자부담인데 실질적으로 해 보면은 그 추가, 초과되는 부분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70개소 정도 1년에 하고 있고요 1억 가지고.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슬레이트만 말하자면 철거하는 그 자체만 저희가 지원하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은 뭐,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걷어서 처리하는 것까지 그런데 실질적으로 336만원이 초과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그래서 좀 70,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나머지 부분은 이제 나머지 철거까지 철거해서 처리하는 것까지 그렇고 나머지 부분은 그것은 자체적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저도 100% 공감을 하는데요 이게 1~2년 내로 할 수만 있으면 좋은데 돈이 필요한데 이게 국·시·구비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그 현실적으로 좀 쉽지는 않아요.
  그래 가지고 국·시비가 좀 더 많이 확보될 수 있도록 우리가 앞으로 건의라든지 그런 노력들을 해서 금년도보다는 더 많은 예산이 편성돼서 빠른 기간 내 단축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노력은 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저희가 사회복지기금하고 소상공인지원기금, 학력신장기금 또 식품진흥기금 해 가지고 4개 크게 4개 기금을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주로 4개 중에 3개는 그렇습니다.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있습니다.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이게 저희가 조례 제정을 2011년도 5월달에 제정을 했습니다.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지금 저희가 2011년도에 조례 제정 하고서요 2012년도하고 13년도까지 2년 동안 했습니다, 2년 동안.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그리고 14년 이후에는 실질적으로 좀 집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이건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해 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고등학교 저희가 14개 학교가 있어요 관내에.
  그런데 그 14개 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매년 이렇게 그동안에 2년간 했다고 말씀 드렸는데 그 당시에 한 10개 학교를 선정을 해서 2,000만원씩 이렇게 해서 2억원 연, 그렇게 해서 2년간에 걸쳐 가지고 한 4억 정도 이렇게 집행을 했습니다.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그동안에는 제가 받은 걸로 알고 있고요.
  우선 관내 학교 우수인재 육성하는 것이 주목적이고요, 목적이고 그렇게 해서 학교의 경쟁력도 강화하고 그렇게 해서 교육환경 개선에 이렇게 많이 사용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그렇게 해서 우리 원도심을 좀 활성화 하자 그렇게 해서 중구로 이렇게 좀 인구가 자꾸 유출되는데 좀 이렇게 돌아오는 중구로 그렇게 좀 그런 여러 가지 목적을 가지고서,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현재는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저희가 2015년도에 잘 아시는대로 우리가 못한 것이 자체수입이 인건비 충당이 안 되기 때문에 이게 못하고 있는데요 일단 그 당시에 2015년도 11월달에 검토를 한 번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일단 이거 조례가 존속기한이 2011년도에 제정이 돼 가지고 10년이거든요.
  그래서 2021년 5월 26일까지 존치하기로 이렇게 결정을 했고요 그 배경에는 그렇게 결정한 배경에는 지금 현재 수세로 봐서는 자체수입이 금방 인건비 충당 되는 것은 뭐 1~2년 내에는 쉽지 않다고 생각은 되는데요 일단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많이 조정교부금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것들도 많이 좋아지는 추세로 지금 알고 있고 또 재정여건이 개선된다면 역전된다면 말하자면 자체수입이 우리 인건비를 초과한다면은 다시 지원될 수 있기 때문에 그 기금 존속기간까지는 일단은 존치하고 그렇게 하고서 그 만료 후에도 재정여건이 개선 안 되면 그때 가서 심도 있게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이렇게 하는 좀 합리적이지 않은가 이런 결론을 가지고서 지금 이렇게 있습니다.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충분히 공감합니다.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고맙습니다.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288쪽?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저희 생활보장위원회 말씀하시는 건가요?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생활보장협의회에서는요 저희가 1년에 한 두어 차례 정도 출석심의도 하고 또 이렇게 서면심의도 서너 번 현재 하고 있는데요 거기서 다뤄지는 것이 이제 연초에 우리 자활 전체적으로 1년 동안 자활 그 계획이라든지 우리가 또 긴급지원 부분이 있어요 그런 것도 또 있고 일반생활 기초수급자 그 관련이 돼 있어 가지고 가정해체로 인해서 그런 것을 이제 구제를 해야 될 것이냐 그런 것들을 심의하고 하는 그런 것입니다.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그냥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1년에 두어 차례 정도 합니다.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위원장은 구청장님이시고요 부위원장은 당연직 제가 하고 있고 그리고 전문 교수 그 분야 전문 교수님들도 계시고 또 전문가들도 계시고 해서 아홉 분인가 이렇게 열두 분, 아, 10명으로 지금 구성이 돼 있습니다.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업무추진비 말씀 하셨나요?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그렇습니다.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이제 우리가 긴급지원제도가 있어요, 긴급복지지원제도가 있는데 거기서 지난번에도 아마 추경 때에도 아마 김연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셔 가지고 한 번 말씀 드린 것 같은데 그 지원 기준이 있습니다, 지원 기준이.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뭐 그런 경우도 사유는 돼요, 사유는 되는데 지원을 실질적으로 받을 수 있는가 없는가 이게 문제거든요.
  그래서 그 지원기준이 있는데 예산, 아니 재산이 1억 3,500만원 일단 이하가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통장에 잔고가 한 500만원 이하가 있어야지 이상이 있으면 그것도 또 안 되고요.
  그리고 또 기준 중위소득이라고 해 가지고 그 75% 그것도 이하가 돼야 됩니다, 이 세 가지 요건이 충족이 돼야지만 지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아까 일반 민간 쪽으로 해 가지고 별도로 지원을 해 드렸다고 했는데 저희들이 또 이제 뭐 우리 희망 뭐야 그 공동모금회인가요 그런 것도 있고 또 우리 자체적으로도 하고 있는 2040이라든지 또 요즘 그런 것 아니더라도 이렇게 또 민간자원이 많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긴급복지지원제도를 가지고 그 기준에 충족이 안 되는 경우에 꼭 좀 도와주고, 도와줘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요건이 안 돼 가지고 안 되는 경우는 그런 여러 가지 방법으로 또 지원을 하는 방법도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 100%는 아니겠지마는 그렇게 노력을 다들 하고 있습니다.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충분히 제가 무슨 말씀인지 공감을 합니다.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잘 알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고맙습니다.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아동.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동구에서 있다가요 그리 이전을 했습니다.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아마 그쯤.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시비입니다, 예.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시비지만 저희가,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저희들이 지도점검을 수시로 하고 있고요.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구비가 뭐 많은 건 아닌데요, 종사자 수당 정도 이렇게 일부 지원하는 건 있습니다.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21년도.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알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고맙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죄송합니다, 잘못 들었는데 한 번 만.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통상,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게이트웨이 리뷰시스템은 제가 죄송한데 처음 듣는 용어라서 마치고 저도 한 번 자세히 이것을 한 번 공부를 하겠습니다.
  하고 우리 통상 설계 방식에서 항상 매 공사에 설계를 먼저하고 그 다음에 공사를 하고 마무리를 하고 이런 방식인데 그 패스트 트랙 방식이라고 그것은 설계를 하면서 시공하고 시공하면서 보완을 하고 다시 설계를 하고 또 시공하고 이런 방식도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관공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통상적으로 처음에 딱 그 계획을 잡아서 설계를 하면은 거의 그 설계에 맞춰서 준공까지 가는 경향이 많고 특히 이제 기초 자치단체인 경우는 대규모공사보다는 중소규모 공사가 많다 보니까 이런 그 경향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알겠습니다.

○건축과장 임경섭  예, 1월 14일자로 부임해서 6개월 정도 됐습니다.

○건축과장 임경섭  예, 맞습니다.
  고발한다는 건 상당히 좀 부담을 갖는 그런 사안들입니다.

○건축과장 임경섭  뭐 물론 행정조치만으로도 해결이 되면 좋은데 행정조치로 안 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경우 고발조치를 병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고발조치를 하면 행정효과가 조금 배가되는 부분 조금 있습니다.

○건축과장 임경섭  예, 맞습니다.

○건축과장 임경섭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건축과장 임경섭  예, 맞습니다.

○건축과장 임경섭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그때 근무를 안 했었기 때문에 정확히 말씀 드리기는 좀 어렵고요 그때 당시에 뭐 담당자가 그런 시급성을 판단했기 때문에 고발조치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건축과장 임경섭  저희들이 행정처분 하는 데 있어서는 절차법상의 거쳐야 될 여러 가지 과정을 다 거칩니다.
  예를 들어 갖고 행정처분에 사전통지, 시정명령,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알림, 뭐 이런 절차를 다 이행하고 행정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건축과장 임경섭  그런데 고발조치는 그것을 필히 뭐 꼭 해야 된다는 그런 규정은 없기 때문에,

○건축과장 임경섭  아니 그런 뜻은 아니고요 고발도 그런 절차를 거치면 바람직하다고 생각은 합니다.

○건축과장 임경섭  글쎄요,

○건축과장 임경섭  글쎄요, 그때 당시에 언론보도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불가피하게 빨리 처분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은 듭니다.
 그것은 뭐 제가 정확하게 그때 당시에 제가 상황을 파악하지 못했기 때문에 제가 근무를 안 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이 좀 어렵습니다.

○건축과장 임경섭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임자하고 제가 뭐 대화를 나눠본 바 그때 당시의 상황이 여러 가지 종합적인 것을 검토를 해 가지고 시급성이 있다고 판단해 가지고 고발조치 했다고 합니다.

○건축과장 임경섭  그러니까 규모라든가 그 용도라든가 아니면 사회적인 여러 가지 여론이라든가 여러 가지 종합적인 사항을 판단했다고 합니다.

○건축과장 임경섭  고발은 뭐 개별법에 의해 가지고 관련법에 고발조치 하는 그런 관련 조항이 있으면 고발을 합니다.
  건축법에 의해 가지고 79조라든가 다른 개별법에 의한 고발조항이 있으면 그 개별법에 의한 고발조치를 하는 겁니다.

○건축과장 임경섭  물론 행정조치도 병행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고발을 공소시효가 남아 있으면 대부분 고발조치를 합니다.

○건축과장 임경섭  예, 그것은 뭐 행정처분에 사전통지는 하죠.

○건축과장 임경섭  예, 그렇습니다.

○건축과장 임경섭  예, 맞습니다.

○건축과장 임경섭  아, 고발에 대한 특별한 매뉴얼은 없습니다.

○건축과장 임경섭  예.

○건축과장 임경섭  아니 그런 뜻은 아니고요 그 고발에 대한 기준이랄까 그 처분 매뉴얼이라든가 이런 특별한 기준은 없습니다.

○건축과장 임경섭  행정조치는요 여러 가지 절차법상 그 거쳐야 될 과정을 다 법적으로 하도록 돼 있습니다.
  나중에 한 가지라도 빠지면 행정이 흠결이 되기 때문에 원인 무효가 되지만 고발조치는 뭐 그런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해 갖고 행정이 흠결 나는 것은 아닙니다.

○건축과장 임경섭  아, 시정명령 후에 자진 철거하는 경우 고발조치는 안 합니다.

○건축과장 임경섭  거긴 고발 조치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무단 증축에 대해서는.

○건축과장 임경섭  그 현황은 제가 정확히 파악한 건 없습니다.

○건축과장 임경섭  예, 있을 거, 있습니다.

○건축과장 임경섭  생활형 숙박시설은 뭐 거주할 수 있는 숙박시설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건축과장 임경섭  예, 맞습니다.

○건축과장 임경섭  일반 숙박시설하고 생활형 숙박시설이 있는데 일반 숙박시설은 말 그대로 일반적인 숙박시설을 얘기하는 거고 그 생활형 숙박시설은 거기서 거주할 수 있는 그 뭐 그런 시설을,

○건축과장 임경섭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건축과장 임경섭  예, 맞습니다.

○건축과장 임경섭  당초에 일반 숙박시설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건축과장 임경섭  예.

○건축과장 임경섭  아, 변경신고를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숙박시설에서 생활형 숙박시설로 변경 신고를 해야 되는 사항이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건축과장 임경섭  예, 그렇습니다.

○건축과장 임경섭  저희들이 고발한 것은 건축법상 다가구주택으로 보았기 때문에 고발한 거지 생활형 숙박시설로 고발한 건 아닙니다.

○건축과장 임경섭  지금 현재 저희들이 그 건축법상 조치한 사항에 대해서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위생과에서 신고한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 드리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건축과장 임경섭  예, 파악을 했습니다.

○건축과장 임경섭  행정조치는 법규와 그 행정목적에 적합하게 처리해야 하고 행정절차상 흠결이 없이 조치해야 하지만 그 사법조치는 공무원이 직무수행상 위반사실이 발견됐을 때 행정절차법상 이행해야 될 모든 절차를 밟는 것은 아니라는 걸 확인 했고요, 어쨌든간에 앞으로 고발조치를 할 때는 민원편의 입장에서 최대한 열심히 검토해 가지고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임경섭  고발, 이익보다는 법질서 뭐 법질서 확립 그런 목적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건축과장 임경섭  예, 물론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건축과장 임경섭  예.

○건축과장 임경섭  예.

○건축과장 임경섭  예, 앞으로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임경섭  예, 알겠습니다.

○건축과장 임경섭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그렇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옳으신 말씀이고요 위원님께서 오전부터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업무를 추진할 때 항상 주민의 입장에서 최대한 뭐 규제나 이런 것보다는 조금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항상 주민의 입장에서 행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알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의곤  예, 위원님 말씀 잘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잘 알아들었고요 매번 말씀 드리지만 저희들 의회사무국이 어쨌든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의원님들 의정활동에 충분한 역량을 발휘하실 수 있도록 보좌를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 의회사무국에서도 지금 금년 들어서 자주 전문위원들과 의정계, 의사계 같이 뭐 토론도 하고 또 나름대로 직원들하고도 연찬을 하면서 향후 하여간에 더 완벽하게 맡은 임무 또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지금 최대한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의곤  예, 그렇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의곤  지금 어쨌든 속기록에 관련된 사항은 사실은 저희도 그 기초의회의 준칙안은 없습니다마는 지금 저희들이 2003년도인가에 아마 제작이 된 국회 기록 준칙안을 지금 저희들이 많이 적용을 하고 있거든요.
  이게 지금 거기에 보면은 사실상 어떤 회의를 진행할 때 필요에 의해서 속기 기록을 중지하라 하는 어떤 그런 사항이 있을 때는 거기다 몇 월, 몇 시에 기록 중지, 또 기록 계속 하라면 몇 시에 기록 계속, 이라는 그런 시스템으로 지금 현재 국회에서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명확한 우리 자체의 어떤 그러한 준칙안이 없기 때문에 국회쪽에 그러한 사항을 저희들도 적용을 하고 있는 걸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의곤  글쎄요 뭐 지금 그 결론을 여기서 제가 명확하게 말씀은 드릴 수 없고요 일단 제가 알고 있는 책에서는 현재 지금 운영상에서는 국회에서도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는 걸로 저는 파악을 하고 있고,

○의회사무국장 이의곤  예?

○의회사무국장 이의곤  일단 저기 이 부분은요 어쨌든 저희들이 정확하게 좀 다시 한 번 자료를 파악해서 전체의원간담회 때 그런 사항을 저희들이 한 번 그런 자료가 있다면 자료를 하나 만들어서 전체의원간담회 때 저희들이 한 번 배포를 해서 명확하게 주지를 시키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제가 알고 있는 사항은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 위원장님이 그렇다, 맞다, 안 맞다 해서 제가 지금 거기는 지금 이 자리에서는 말씀 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그건 추후에 제가 좀 자료를 더 보고 별도로 한 번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의곤  지금 그 부분을 지금 결산 이 자리에서 꼭 말씀이 돼야 되려는가요?

○의회사무국장 이의곤  그것은 결산하고는 별개로 좀 알고 있는데요.
  어쨌든 뭐 그 부분이 접수가 될 적에는 뭐 요건이 맞아서 접수가 됐고요 된 상태에서 회의를 진행을 하다 보니까 회의를 진행하시는 대상자가 뭐 나름대로 검토를 해서 그걸 근거로 해서 저희들도 나름대로 일단 시나리오를 작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부 자료를 받아서 검토를 할 수도 있는 거죠 저희들이 의사국에서요.
  그러나 그것을 저희들이 결론을, 결론은 의원님들이 내리는 사항이기 때문에 시나리오는 어쨌든 회의를 임시의장이 진행하는 상태에서 그 시나리오를 만들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뭐 지금 이번에 작성된 시나리오가 법적으로 잘못됐다고는 생각지는 않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의곤  시나리오는 이제 거기서 집행하는 거 협의해서 만들죠, 진행하시는 분하고.

○의회사무국장 이의곤  예.

○의회사무국장 이의곤  저희들은 원칙적으로 해서 하여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부구청장 이재승  부구청장 이재승입니다.
  존경하는 문제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7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기금결산 승인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여 주시고 또 원만하게 의결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금번에 의결해 주신 예산은 우리 중구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꼭 필요한 곳에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심의 과정에서 제시해 주신 여러 대안과 고견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계속된 정례회 기간 동안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면서 간략하게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