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구청장 이재승  부구청장 이재승입니다.
  존경하는 문제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제출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가용재원 부족 등으로 당초 예산에 편성하지 못한 기초연금과 영․유아 보육료 등 구비 미부담분과 청소 관련 사업비 등 필수경비를 반영하는데 중점을 두었으며 아울러 지방채 상환액을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예산 편성 과정에서 좀 더 효율적인 예산을 편성하고자 고심하였습니다만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에 대해서는 적극 수용토록 노력하겠으며 아울러 건전한 재정 운용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문제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대부분 구비 미부담분과 법적․의무적 필수경비 등을 중점 반영한 예산안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 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공보실장 구재교  기획공보실장 구재교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문제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중구 발전과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헌신 노력하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 위원회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3쪽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입니다.
  예산안 총 규모는 3,796억 3,044만원으로 기정 예산액보다 360억 8,077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이중 일반회계는 기정 예산액보다 355억 2,221만원이 증가된 3,723억 5,83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기정 예산액보다 5억 5,856만원이 증가된 72억 7,212만원입니다.
  다음은 위원회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37쪽 의회운영위원회 세출 예산안입니다.
  기정 예산액보다 1,511만원이 증가된 19억 9,224만원으로 소송 제반비용 1,100만원, 시설․장비 유지비 1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5쪽 행정자치위원회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으로 세외수입은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등 6억 6,612만원을 편성하였고 지방교부세는 청사 내진보강공사 사전사용분 등 특별교부세 13억 1,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조정교부금 등은 2017년 방범용 CCTV 설치 등 9억 2,200만원을 편성하였고 보조금은 2017년 문화관광축제 지원 등 5억 9,54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2016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 잉여금 미반영분 등 126억 7,26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5쪽 세출 예산안입니다.
  기정 예산액보다 90억 4,442만원이 증가된 959억 608만원으로 지방채 조기 상환 35억 636만원, 방범용 CCTV 설치 11억 200만원, 공무원연금 부담금 9억 3,540만원, 청사 시설 관리 9억 3,100만원, 은행선화동 행정복지센터 청사 내진 보강 3억원, 기타 필수적 소요사업비 22억 6,96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7쪽 사회도시위원회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입니다.
  세외수입은 국․시비 보조금 정산에 따른 이자 수입 및 정산 반환금 등 8억 3,903만원을 편성하였고 지방교부세는 오류제2경로당 개축 등 특별교부세 5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조정교부금 등은 태평4구역 경로당 신축 사전사용분 등 특별조정교부금 14억 6,19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은 사회복지분야 국․시비 보조금 변경 내시 등 100억 8,516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2016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국․시비 보조금 사용잔액 이월금으로 64억 6,68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7쪽 세출 예산안입니다.
  기정 예산액보다 264억 6,268만원이 증가된 2,744억 6,001만원으로 문창시장 공영주차장 조성 25억원, 오류시장 공영주차장 조성 20억원, 폐기물 수거 및 대행 사업비 17억 8,855만원, 기초연금 11억 3,520만원, 무수동 치유의 숲 진입도로 개설공사 사전사용분 11억 1,111만원, 기타 국․시비 보조사업 구비 미부담분 등 필수경비 179억 2,78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21쪽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 예산액보다 5억 5,856만원이 증가된 72억 7,212만원입니다.
  433쪽 주차장 특별회계는 기정 예산액보다 3억 3,984만원이 감소된 47억 7,624만원으로 오류동 및 석교동 주민센터 공영주차장 조성공사 12억 1,000만원, 오류․문창시장 주차장 조성사업을 위한 일반회계 전출금 9억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445쪽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기정 예산액보다 1억 7,286만원이 증가된 8억 9,781만원으로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 629만원을 편성하였고 2016회계연도 국․시비 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457쪽 사정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 특별회계는 기정 예산액보다 379만원이 증가된 4억 3,292만원으로 2016회계연도 결산에 따라 예비비 37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69쪽 안영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 특별회계는 기정 예산액보다 1만원이 증가된 1억 6,001만원으로 2016회계연도 결산에 따라 예비비를 조성하였습니다.
  481쪽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기정 예산액보다 7억 3,008만원이 증가된 7억 5,466만원으로 기반시설 부담금 환급금 7억 5,436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493쪽 지하수관리 특별회계는 기정 예산액보다 834만원이 감소된 2억 4,938만원으로 2016회계연도 결산에 따라 예비비를 조정하였습니다.
  505쪽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는 기정 예산액보다 1만원이 증가된 111만원으로 2016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기금 보조금 이자 반납금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문제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대부분 본예산에 편성하지 못한 보조사업의 구비 미부담분을 반영하였으며 2016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국․시비 보조금 사용 잔액 반납금과 국․시비 보조사업 변경 내시액 등 금년 하반기 내에 반드시 집행해야 할 법적․의무적 필수경비 위주로 반영하였습니다.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원안대로 심의․의결 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록] 2017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부록] 2017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의회운영위원회

[부록] 2017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부록] 2017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사회도시위원회

---

○전문위원 안희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안희중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

[부록] 2017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

○기획공보실장 구재교  예, 감사합니다.

○기획공보실장 구재교  예.

○기획공보실장 구재교  구정 홍보 동영상 제작 관련은 저희 구가 2011년도에 제작을 하고 그리고 또 12년도, 13년도 일부 수정해서 활용을 해오다가 지금까지는 활용을 못 하고 있습니다, 오래돼서 6년 이상.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구정 홍보물은 중구의 얼굴이고 구민들한테 구정 홍보를 위한 인지도 향상과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 꼭 필요한 영상물이고요 또 손님들이 저희 구청을 방문한다든지 저희가 또 자매결연도시를 방문할 때는 중구를 소개하는 그런 자료로 활용할 목적으로 이렇게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기획공보실장 구재교  동영상은 하나입니다.

○기획공보실장 구재교  하나를 제작을 해서 그게 이제 저희 구정 홍보 활동으로 저희 공보실이 기획공보실이 구정 기획을 조정하고 홍보하는 업무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제작을 하게 됩니다.

○기획공보실장 구재교  예, 화보집 또한 저희도 이제 제작한 게 없어서 그래서 화보집도 한 500부 제작을 해서 그것 또한 구민 홍보를 위해서 꼭 필요한 그런 화보집으로 판단됩니다.

○기획공보실장 구재교  예.

○기획공보실장 구재교  예.

○기획공보실장 구재교  저희가 이제 부수 관계는 최경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요 예산 범위 내에서 최대한 부수를 늘려서 아마 부수를 늘리는 것은 아마 종이값 정도인데 업체 선정이 되면은 저희가 아마 부수는 늘릴 수 있다고 우리가 판단됩니다.

○기획공보실장 구재교  예, 감사합니다.

○기획공보실장 구재교  예.

○기획공보실장 구재교  폐기물 처리 그 예산 말씀이십니까?

○기획공보실장 구재교  지금 이제 금년도도 본예산에는 미편성이 됐었는데요 그래서 이번에 재정 여건이 좋아져서 전액 도시공사에 이렇게 지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아마 이제 본예산에 편성될 것으로 그렇게 판단됩니다.

○기획공보실장 구재교  2016년도, 예,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미편성분만 이번에 추경에 전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획공보실장 구재교  예, 부담해서.
  예, 이상이 없습니다.

○기획공보실장 구재교  앞으로 이제 재정 여건이 아시다시피 저희가 지방조정교부금이라고 해서 당초에 21.5%에서 지금은 한 금년부터 23% 받으면서 한 36억 정도가 저희한테 이렇게 추가로 배정되고 그동안에 또 자동차세 면허세 감소분이 한 2015년도, 16년도 한 3개년에 걸쳐서 144억원 이렇게 보전이 됩니다.
  그래서 아마 크게 저희 재정 여건은 좀 나아졌다고 봅니다.

○기획공보실장 구재교  지난해까지 마무리가 됐고요 금년도 본예산은 그래도 이제 조금 9개월분을 이렇게 편성을 했는데 나머지 3개월분은 이번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기획공보실장 구재교  예, 2016년도까지.

○기획공보실장 구재교  예.

○기획공보실장 구재교  예.  연도별로요?

○기획공보실장 구재교  예.

○기획공보실장 구재교  예, 제출하겠습니다.

○총무국장 김경수  예.

○총무국장 김경수  예, 3억원입니다.

○총무국장 김경수  예?

○총무국장 김경수  그 평수가 자료가 없어 가지고요 파악해서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총무국장 김경수  예.

○총무국장 김경수  예, 이 은행선화동 주민자치센터는 지금 건물 지은 지가 좀 오래 됐고 그래서 그 오래된 건물에 대해서는 내진성능평가를 하게 되어 있어요.
  내진성능평가를 하게 되어 있어 가지고 그 성능평가를 한 결과 성능 보강이 시급한 D등급을 맞았습니다.
  그 D등급을 맞아 가지고 행정자치부 재난안전 그 특별교부세로 이렇게 내려와서 공사를 하게 됐습니다.

○총무국장 김경수  아니요, 지금 이제 내진 저기 성능평가를 지금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청도 했고요.

○총무국장 김경수  우리 본청도 지금 이제 그 보강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총무국장 김경수  그 다음에 이제 오류동사무소, 오류동사무소도 성능검사를 했는데 거기도 필요 내진보강이 필요한 걸로 나와 가지고 거기도 이제 한 내년쯤이면은 아마 재난안전기금으로 이렇게 내려올 겁니다.
  그래서 내려오면 바로 보강공사를 하게 됩니다.

○총무국장 김경수  내진보강공사를 하면은 이제 전체 그 건물을 안전진단을 해서 그 안전에 필요한 부분을 이제 이렇게 보강을 공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설계를 좀 해봐야 됩니다, 어느 정도 들어가는 건가를 그것을.
  그런데 이제 오래 건물이 지금 되게 오래되다 보니까 많이 들어갑니다, 예산이.

○총무국장 김경수  지금 성능평가, 성능검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총무국장 김경수  예.

○총무국장 김경수  그렇지요.

○총무국장 김경수  거의 오래된 건물은 거의 지금 안 했기 때문에 보강공사가 필요하다고 보면 되시겠습니다.

○총무국장 김경수  예.

○총무국장 김경수  우리 제2단계 뿌리공원이요?

○총무국장 김경수  지금 이제 그.

○총무국장 김경수  예, 1단지 뿌리공원은 현재 이제 포화상태가 돼서 더 이상 금년도에 이제 20기가 들어서면은 더 이상 들어설 수가 없습니다, 거기가 조형물이.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게 제2단계 뿌리공원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그것을 우리 문화관광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충청권 유교문화권 관광문화 그 사업의 일환으로 저희들이 신청을 해서 그것이 국비사업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작년에.
  그래서 이제 기재부의 적격심사까지 다 마치고 이제 확정이 된 상태입니다, 현재.
  그래서 이제 국비가 134억 그 다음에 나머지는 이제 지방비 해서 333억이 총 사업비가 들어서 제2뿌리공원을 조성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총무국장 김경수  아니요, 전체 사업비가 333억.

○총무국장 김경수  예.

○총무국장 김경수  보상비는 한 60억 정도 소요가 됩니다.

○총무국장 김경수  예.

○총무국장 김경수  그 산을 지금 이제 개인 소유 땅인데 실질적으로 그 산을 활용을 하려면은 저희들이 매입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매입을 하게 되려면은 거기에 이제 또 여러 가지 행정적인 절차가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행정적인 절차를 한 번 검토를 해보고 우선은 이제 그 소유자 동의를 얻어서 1단지 뿌리공원 하고 지금 새로 추진하고 있는 뿌리공원 하고 이제 연계 연결을 시킬 수 있는 그런 것을 지금 추진 중에 있는데 그것이 지금 여의치 않으면은 궁극적으로는 결과적으로는 그 필요한 만큼 매입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총무국장 김경수  예.

○총무국장 김경수  매입을 하면 좋지요.

○총무국장 김경수  예.

○총무국장 김경수  습지요?

○총무국장 김경수  예,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총무국장 김경수  그렇습니다.

○총무국장 김경수  예.

○총무국장 김경수  예, 위원님 걱정하시는대로요 주차문제가 참 굉장히 문제화 되고 있고 또 행사시마다 문제가 심각한 지경인데 어쨌든 제2뿌리공원이 조성이 되면 거기서도 주차장이 조성이 될 거고요 그렇게 거기 하고 또 연결이 되다 보면은 이제 우리 오월드 그 주차장도 저희들이 이제 사용할 수가 있고 뭐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좀 검토와 연구를 해서 이 주차문제가 궁극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김경수  예.

○총무국장 김경수  저기 제2뿌리공원이요?

○총무국장 김경수  예, 제2뿌리공원이 지금 이제 중앙 타당성 그 용역이 필요합니다.
  지금 이제 우리 행자부에 중앙 투․융자 심사라고 있습니다 100억이 넘어가면은 중앙에 이제 투자심사를 받게 되는데 그럴려면은 우선 그 타당성 용역이 필요해서 그 이제 기본설계가 필요합니다, 거기서.
  예, 그리고 기본설계를 이번 추경에 반영을 했거든요, 그것을.
  그래서 이번 설계가 마무리 되면은 바로 이제 설계에 들어가서 그 사업이 추진이 됩니다.

○총무국장 김경수  예.

○총무국장 김경수  예, 기본설계가 이제 돼야 되지요.
  그래야 실시설계로 들어가요.

○총무국장 김경수  예, 기본설계가 아직 안 됐습니다.

○총무국장 김경수  예.

○총무국장 김경수  예.

○총무국장 김경수  예.

○총무국장 김경수  예.

○총무국장 김경수  예.

○총무국장 김경수  거기에 여러 가지 시설이 들어서지요.

○총무국장 김경수  예, 그렇습니다.

○총무국장 김경수  예, 우리 위원장님 좋은 지적을 해주셔 가지고요 고맙고요 앞으로 이제 의원님들한테 자문도 구하고 이제 그 설계 기본설계 하는 과정에서 한 번 의원님들 하고 첫 번째 한 번 설명을 해서 한 번 의견을 수렴을 하고 또 중간 중간에 그 용역, 설계용역 할 때마다 중간보고회라든가 이런 것을 꼭 의원님들 하고 토론을 거쳐서 보강 시킬 것은 보강하고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좋으신 의견입니다.

○총무국장 김경수  예.

○총무국장 김경수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총무국장 김경수  예.

○총무국장 김경수  예.

○총무국장 김경수  축제는 뭐 저희들이 정하는 거니까요 그 시기는 여러 가지 고려를 해서 정하는데.

○총무국장 김경수  예.

○총무국장 김경수  글쎄요, 산수유 그것은 저희들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총무국장 김경수  예.

○총무국장 김경수  예.

○총무국장 김경수  예.

○총무국장 김경수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산수유단지가 조성이 되면은 이제 그때 그 시기 이렇게 봐서 꽃 피는 시기 하고 뭐 굉장히 뭐 좀 효율적이라고 봅니다.
  그때 이렇게 하면은 그것도 이제 봄에 꽃이 피는데 그때 한 번 이 단지가 조성돼서 이것은 여건을 봐 가면서 이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총무국장 김경수  예, 그렇습니다.

○총무국장 김경수  체중계요?

○총무국장 김경수  예.

○총무국장 김경수  예, 위원님께서 이렇게 지적을 해주셨는데 그 혈압계가 오래된 혈압계가 지금 있어서 고장이 잦아 가지고 민원인들한테 불편이 그동안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올려서 새것으로 교체를 하려고 추경에 반영은 됐고요 이 체중계도 물론 뭐 기다리시는 분들 뭐 이렇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체중계도 적극 검토를 해서 다음 추경 때 계상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김경수  예.

○총무국장 김경수  예.

○총무국장 김경수  자투리 땅에 대해서는 매각을 계속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총무국장 김경수  예, 그렇습니다.

○총무국장 김경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