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소장 구기희  예.

○보건소장 구기희  지금 한센 그 병 앓고 계시는 분이 등록자가 정확히 이렇게 파악은 안 되고 있는데 그 전에 파악된 것 기억으로는 한 10여 명 있는 것으로, 15명 현재 있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건소장 구기희  그 한센병 자체 관리는 보건소에서 하는 것은 없고요.
  그 생활이 어려운 자, 기초생활수급자에서 탈락한 여기 나와 있지만은 그 지원 2명 하고요.  그리고 한센병 피해자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6.25 전으로 해가지고 뭐 단족이라든지 낙태라든지 그렇게 당했던 그 분들에 한해서 생활지원비를 한 달에 뭐 한 15만원, 평균적으로 그 정도 지원해주는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보건소장 구기희  지금 현재 15명은 전염력은 없는 것으로 아시면 되겠고 왜그러냐면은 우리가 전염성이 있거나 급성기, 여기 대부분 지금 앓고 있는 분들은 옛날에 뭐 60년대나 50년대 그때 앓았던 분들이기 때문에 대부분 고령자고요.  
  그 급성기 거의 없지만은 되는 분들은 대부분 소록도, 전문적으로 이제 거의 입원치료 하시는 것으로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보건소장 구기희  그런 경우는 지금 이제 자가에서 대전 주로 거주해서 하는 경우는 전염력이 없고 이제 경미하고 치료가 잘 소통이 되는 그런 환자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보건소장 구기희  그것은 이제 여러 가지 신경 파괴하는 질환인데요.  
  그것은 뭐 그 분비물이나 그런 것 물론 당연히 혈액으로도 될 수 있고 타액으로도 될 수도 있고 분비물 그런 것으로 전염 된다고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보건소장 구기희  지금 그러니까 그렇게 만성적으로 관리되는 분들한테 뭐 전염이 새로 그 분들한테 그러니까 사람 대 사람 전염은 거의 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보건소장 구기희  예.  

○보건소장 구기희  기존에 15명 환자 철저히 관리를 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전염 되어서 새로 신환이 발생되지 않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구기희  예, 그러니까 어제 현재 등록환자가 64명입니다.

○보건소장 구기희  64명입니다, 중구 관내에. 

○보건소장 구기희  예, 등록환자가요.  

○보건소장 구기희  그 분들은 이제 수시로 그 투약이나 그런 것, 뭐 에이즈 환자 같은 경우는 관리가 철저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사나 이동이나 뭐 그런 것들을 다 체크 현재 담당자가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구기희  예, 그런 것 뿐만 아니고 일단 에이즈 환자 같은 경우는 가장 중요한 것이 약을 빠뜨리지 않고 철저하게 잘 먹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투약관리 그런 것을 철저하게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구기희  그것까지는 제가 구체적으로 알아보지는 못 했습니다.

○보건소장 구기희  사실은 뭐 그 64명도 어떻게 보면은,

○보건소장 구기희  예.

○보건소장 구기희  예?

○보건소장 구기희  나무요?

○보건소장 구기희  그것은 공원과에서 나무 방제는 공원과에서 하는 것으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보건소장 구기희  예, 주변 뭐 골목길이나.

○보건소장 구기희  위탁, 주간에 위탁 5개 업소 그리고 또 보건소 내에도 2개의 그 팀이 있습니다.

○보건소장 구기희  아침마다 이렇게 와가지고 다 희석해서 보건소에서 다.

○보건소장 구기희  예, 거기에서 다 희석을 해가지고 나가는 걸로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보건소장 구기희  예.

○보건소장 구기희  예, 그렇습니다.

○보건소장 구기희  예.

○보건소장 구기희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다고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보건소장 구기희  예, 그렇습니다.  적정 용량 희석액을 꼭 지키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구기희  예.

○보건소장 구기희  그것은 등록 받기도 하고요.  
  또 그러니까 전국에 있는 보건소며 질병관리본부 다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원 같은 경우는 이제 거주지나 그 실 생활지 그 쪽으로 다 통보가 되기 때문에 다 새로 그렇게 해서 누적된, 축적된 인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건소장 구기희  거기에 약간 변동은 있는데 그것은 64명은 어제 현재 등록환자수입니다.

○보건소장 구기희  예, 그렇습니다.

○보건소장 구기희  그것이 이제 많다고 보기는 힘듭니다.
  왜그러냐면은 숨기면은 본인 그 생명유지에 지장이 있기 때문에 본인이 지각을 하는 이상 이렇게 검사, 적극적으로 검사를 받아서 치료를 하기 때문에 다 뭐 어제도 한 명 이제 비관을 해서 그런 경우 한 두 명 빼고는 뭐 그렇게 본인이 의도적으로 숨기거나 그런 환자는 없는 것으로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보건소장 구기희  그것은 보균기간보다도 지금 일단은 이제 병이 감염이 되고 그 발병까지는 뭐 몇 십 년 될 수도 있고 사람마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고 다 다르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면역력 같은 것이 충분하면은 평생 균을 가지고 있으면서 에이즈 질환으로 발현되지 않고 그냥 지내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보건소장 구기희  그런 경우는 이제 전염력이나 그런 것이 굉장히 떨어지는 것으로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보건소장 구기희  예.

○보건소장 구기희  그것은 저희가 단속할 수 있는 권한이나 그런 것은 없고요.
  그 대신 유흥업소 종사자들 건강검진은 3개월이면 3개월, 6개월이면 6개월 그 질병에 따라서 그 균에 따라서 이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제 뭐 새로운 환자가 발생된다든지 하면은 그런 관리는 철저하게 이렇게 추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구기희  그 유흥업소 그것까지는 저희 보건소 이렇게 관내, 글쎄요.
  파악된 것으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것은 저희,

○보건소장 구기희  그것은 법적으로는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가 나가서 검사를 했나 안 했나 그런 파악까지는 하기 힘든 걸로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보건소장 구기희  예, 지정되어 있습니다.  

○보건소장 구기희  그것은 과태료나 뭐 아니면 업소 과태료 그렇게 무슨 제재가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압니다.

○보건소장 구기희  예, 그것 관할은 위생과 소관입니다.  저희 보건소는 오면은 그냥 검사만 하는 거지 저희가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뭐 그것을 단속을 한다든지 그것을 뭐 파악을 한다든지 그럴만한 그런 책임이나.   

○보건소장 구기희  그것은 이렇게 수시로 바뀌기 때문에요.  

○보건소장 구기희  예,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보건소장 구기희  작년 16년도 기준으로 하면은 전체적으로 글쎄 보건증 환자가, 아, 위생종사자가 345명인 걸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보건소장 구기희  그것은 위생과 소관이기 때문에 저희는.  

○보건소장 구기희  보건소에서는 처벌 권한도 없고 그 규정이 없습니다.

○보건소장 구기희  저희도 왜그러냐면 위생업소 종사자들이 수시로 이동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단속을 나가서 그 나간 시점에서 그 뭐야 검사 시기를 지났던지 하면은 거기서 이제 그 직원이 단속을 하는 거지 저희가 그 345명에 대한 그것을, 그것은 뭐 어떻게 방법이 없을 것 같은데요.

○보건소장 구기희  예.

○보건소장 구기희  아니, 그것은 그러니까 위생과에서는 수시로 단속을 나가겠죠?
  그 나간 시점에서 만약에 3월, 6월, 9월에 검사를 받으면은 그 체크가 되어 있는데 그런 것도,

○보건소장 구기희  예, 있습니다.

○보건소장 구기희  그것은 위생과에서 해요.

○보건소장 구기희  보건소에서 위생과로 넘기는 것이 아니라 위생과에서 자체 해결을 하는 거죠.  저희 보건소는 그 위생업소 종사자들 오면은 검사하고 그 결과를 내주면 그것으로 보건소의 업무는 끝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건소장 구기희  예, 그것이 다 뭐 보건법이나 그런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 위생과에서 단속을 나가서 적발이 되었을 때 그것은 이제 위생과에서 추진할 사항이고요.

○보건과장 정명숙  그 분들이 계속 위생업소에서 근무하려면은 보건증을 해야 됩니다.

○보건과장 정명숙  그 분들이 계속 일을 할지 안할지는 그 분들 자유의지거든요. 
  따라서 저희들이 3개월 뒤에 검진을 받아야 된다 라고 인식을 시켜주지만 3개월 후에 안 받았을 때 저희들이 그 사람들한테 연락해서 받으라고 할 방법이 없습니다.  

○보건과장 정명숙  그 사람들이 안 했을 때는 그 사람들이 그 일을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하다가 안할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내가 그 일을 계속 할 경우 같으면 그 사람이 3개월 때 다시 또 그 검사를 해서 그 검사결과를 갖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거기서 종사하다가 위생과 감시 올 때 그것을 보여주면 되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그것을 안 하고 감시가 왔을 때 걸려버리면 그때 그 사람은 위생과 단속에 걸리는 거죠.
  따라서 이 사람들이 자기가 계속 일을 할 것 같으면 정기적으로 그 검진을 하고 자기가 하다가 안하기 때문에,

○보건과장 정명숙  그리고 이제 그 질병이 정기적으로 하도록 유도를 하고 질병이 발견되었을 경우에 그 사람들이 치료를 받아야 그리고 그것이 정상으로 나와야 다시 보건증을 발급해줍니다.

○보건소장 구기희  예, 그렇습니다.  

○보건소장 구기희  예, 그렇죠.

○보건소장 구기희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345명은 고정된 것이 아니고요.

○보건소장 구기희  예, 수시로 그러니까요 그 사람들도 수시로 쉽게 말해서 여기 중구 관내에 있다가 뭐 저쪽 대덕으로 갈 수도 있고 타 시, 그것이 수시로 바뀝니다.
  그 사람들은 그래서 그 관리 자체가 힘들고요. 그렇게 하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요즘 이 사람들도 자기 건강을 챙기고 하기 때문에 업소도 마찬가지 일부러 기회가 되는데 무료로 검사받을 수 있는데 그 업소 그 뭐야 주인들도 마찬가지고요.
  그것을 일부러 여건이 되고 기회가 되는데 회피하거나 그런 사람은 현재 없는 것으로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본인들 이 사람들도 그 나름대로 그 위생관념 그런 질병에 대한 그런 두려움 같은 것은 어떻게 보면 정상인보다도 더 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그런 기회가 있으면 적극적으로 더 나서서 검사하지 그것을 고의로 회피하거나 그런 지금 시대는 아니라고 그렇게 기본적인 그런 베이스를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보건소장 구기희  이것은 구체적으로 그런 정보가 아니고요.
  그러니까 토탈 뭐랄까 누가 한 것이 아니고 그 인원, 그 검사 보건증 발급 인원을 이제 실 인원으로 이렇게 파악한 것으로 그렇게 아시면,  

○보건소장 구기희  그렇습니다 검사를 한 사람은.  

○보건소장 구기희  예, 그 전 같으면은 가능했는데요.  요즘에는 만약에 그렇게 해서 위생과에서 딱 족집게로 그 사람만 찾아서 체크를 해서 단속을 했을 경우는 법적으로 개인정보 그 사항으로 해서 아마 뭐 소송이 걸린다든지 하면은 저희가 100% 지는 것으로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보건소장 구기희  없는 것이 아니라 할 수가 없습니다 현재는.  개인정보 그것이 굉장히 강화가 되어 가지고요.  그래서 서로 그런 것들 쉽게 말해서 그 파악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누적된 뭐야 주민번호나 뭐 주소 그런 것들 찾아보면 그런 것들이 흔적이 다 남습니다.

○보건소장 구기희  예, 그렇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보건소장 구기희  현재로써는 뭐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보건소장 구기희  그 개인정보 그것이 강화가 되어 가지고요.  그런 것들이 상당히 이제 뭐 업무처리 하는데 특히 타 과나 타 분야하고 협조하는 데는 상당한 절차가 필요하고 또 그런 것들 그럴 위험성이 굉장히 많이 상존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건소장 구기희  그렇죠, 개인정보.

○보건소장 구기희  예, 개인정보 문제도 있고.  

○보건소장 구기희  개인정보보호법도 그렇고 또 최근에 이제 인권적으로 봤을 때도 본인이 질병을 가지고 쉽게 말해서 치명적인 병을 가지고 있는데 치료를 않겠다고 하면 그것은 뭐 법적, 강제적으로 치료도 할 수도 없습니다.  그것은 또 이제 개인 인권적인 문제도 위법사항이 되겠습니다.  

○보건소장 구기희  소식지에 옳으신 말씀이고요.  소식지에는 그 사업이 돌아가면서 많이 홍보도 하고 있고 또 신생아 관련이나 그런 것 같은 경우는 그 출산병원, 많은 병원 그런 데에 다 그런 리플렛이나 아니면 주민센터 뭐야 그 출생신고 같은 것 할 때 다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다 홍보는 뭐 최대한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좀더 홍보나 그런 데에 좀더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를 해가지고 위원장님 바람대로 더 많은 구민들이 더 좋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더,  

○보건소장 구기희  예.

○보건소장 구기희  한 면까지는 좀 그런데요.

○보건소장 구기희  계속 보건소 사업은 지금도 기존에도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구기희  예, 광고 말고 보건소면은 계속 사업에 있어서,

○보건소장 구기희  예, 보건소는 기존에도 계속 해왔고 앞으로도 계속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보건소장 구기희  예, 알겠습니다.

○보건소장 구기희  아, 위탁은 예방접종 사업입니다.

○보건소장 구기희  예, 그렇습니다.

○보건소장 구기희  부당청구 의도적인 것은 아니고요.  서류상 이렇게 하는 것은 한 두 건 그런 것은 나올 수 있는 것으로 그런 거지 그것은 그 자체가 병원 또 보호자 다 이렇게 지금은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요.  병원에서 접종을 않고 청구한다든지 그런 일은 시스템상 있을 수가 없습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예, 감사합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고맙습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현재 뿌리공원에 있는 전체적인 그 면적은 3만 7,500평, 약 12만 5,000㎡인데요.  9년 이후에 계속 지속적인 발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97년도에 성씨조형물이 72기가 들어왔고 2008년도엔가 64기 추가로 설치했습니다.  그 이후로 한 100여 문중이 밀려있는 성씨조형물을 작년도까지 국·시비, 국비가 거의 20억이죠, 22억 중에 국비 20억을 확보해 가지고 조형물 민원을 거의 마무리졌습니다.
  그리고 남아 있는 조형물, 성씨조형물이 18기가 남았습니다 더 이상 신청한 조형물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만 해결을 하면은 모든 것이 큰 사업은 다 끝납니다.
  그 대신 이제 작은 공사 있죠, 작은 사업은 뭐 부수적으로 지금 현재 수변무대에 리모델링을 해서 그 음향시설이라든지 아니면 앞에 무대 막구조 시설이라든지 또 앉는 의자가 좀 불편합니다.  그런 벤치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을 좀 보강하고 있고 부수적으로는 이제 사계절 꽃식재, 나무 전지, 식재 뭐 또 도색 이런 것은 부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사업이 마무리 된다는 것은 뿌리공원 그 원내 12만 5,000㎡ 그 이내에는 뭐 금년도, 내년도 이렇게 해서 차츰차츰 금년도 사업은 사실은 저희들이 예산 세운 것은 성씨조형물 18기 해결하는 것이 우리 1억 예산안 확보해서 그 토목공사 그 발주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이 마무리 되면은 하반기 이후에 내년 봄까지 해서 뭐 성씨조형물만 들어오면 그런 부분이 해결될 것 같고요.
  또 우리 위원님이 궁금하게 생각하시는 부분도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뿌리공원 선착장에서부터 추가로 확장하는 구간에 수변을 축으로 해가지고 데크시설이나 이런 것도 좀 추가로 해야 되는데 사실은 우리 전체적인 우리 순수 구비로 확보해서 하는 것보다는 외부의 어떤 국·시비를 확보해서 그 부분을 보강을 좀 내년이라도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어떠한 요인이 되면은 사업비를 확보해서 추가적으로 좀 하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삼남탑 축으로 해가지고 삼남탑에 보면은 그것도 이제 97년도에 만들어 놓은 것이지만 현재는 뿌리공원의 랜드마크가 삼남탑입니다.  그런데 너무 초라하고 그래서 그 삼남탑을 우리 구비로 하면 벌써 해결을 했겠죠 단 30억이 들어가는데 랜드마크성이 있는 그런 타워를 좀 한 30m 높이로 만들고 싶습니다.  기본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국·시비를 계속 우리가 요구를 하고 있지만 2년, 3년차 지금 시에서도 이제 지금 건설이 되고 있고 그래서 못하고 있는데 그 랜드마크 타워를 하나 만들어서 그 부분에 청소년들이 와서 차도 마시고 전망도 하고 또 거기에 좀 트랙시설을 만들어 가지고 즐길 수 있는 시설을 추가로 좀 하고 싶고 그렇습니다.
  또 많지만 이제 간단히 말씀 올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그 부분은요.  그 예산을 경관조명 사업을 뿌리공원에서 직접 못하고, 못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한테 예산이 안 서 있습니다.
  건설과에서 예산을 성립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추가적으로 이번에도 특별교부금인가 3억이 또 배정이 되더라고요 배정이 되는데 그 후문 쪽에 그 터널사업을 한다고 그래서 그 예산이 건설과에서 예산을 세웠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직접적으로 예산을 성립해서 하는 사업은 없습니다.  그 성씨조형물 확장 18개 하는 1억 사업 그것밖에 없습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예.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그 하천에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그 부분은 우리가 뭐 관리권이나 운영권이 전혀 없는 하천입니다.  국가하천이고 그렇기 때문에 대전시나 국토부 산하에 대전국토관리청에서 관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까지 손을 뻗쳐서 뭐를 만든다는 것은 좀 역부족입니다 예산도 그렇고요 사실 현재의 조직 가지고는 그렇습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지금 그 말씀하신 내용은요.  안영교 아래 하천부지 관련부분 그 임시주차장은 매년 행사 때마다 교통문제는 교통과, 그 다음에 하상주차장 임시주차장 만들어 주는 것은 건설과, 뿌리공원 시설관리를 이렇게 정비하는 것은 뿌리공원과 이렇게 배정이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는 건설과에서 임시주차장을 그 하천관리사업 부서하고 해서 잘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예, 노력하겠습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식목일 행사 때 공원과에서 그 확장지역에 조형물이나 그것도 산수유나무나 일반 나무도 너무 많이 심어놓으면 조형물에 너무 가려가지고 음습해지고 그러거든요 나무가 자라면은요.  가정집도 마찬가지죠.  그 범위 안에서 지장이 안 가는 범위 내에서 확장지역에 식목일 행사를 거기서 했습니다 공원과에서. 
  그래서 많이 심어놨습니다.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예.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예, 알겠습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오욱환  고맙습니다.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지난 1월 1일부로 왔으니까 한 6개월 정도 되었습니다.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많이 부족한데요.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지금 그것이 이제 저희가 2015년도 7월 1일부터 맞춤형 복지제도가 시행이 되었는데요.  지금 저희 같은 경우는 동 복지 허브화라고 해가지고 맞춤형 복지팀을 지금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17개 동인데 2개 동에서 4개 동씩 이렇게 해서 5개 권역으로 묶어 가지고 그렇게 해서 중심동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맞춤형 복지팀을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그동안에는 사무실에서 오는 민원인들 처리라든지 이제 그런 데에 그쳤다고 한다면 앞으로는 현장에 직접 뛰어서 직원이 직접 뛰어가지고 위기가정에 있는 그런 사람들을 발굴을 하고 그렇게 해서 또 사례관리를 통해가지고 거기에 맞는 적정하게 이렇게 맞춤형으로 그야말로 지원하는 그런 제도가 되겠고요.
  저희가 지금 7월 하반기부터는 5개 권역형으로 현재 운영을 하고 있는데 4개 권역으로 운영하면서 문화2동이라든지 산성동이라든지 중촌동 그 쪽은 기본형이라고 해가지고 그것은 말 그대로 1개 동만 전적으로 이렇게 관리를 하는 그런 개념입니다.
  앞으로는 4개 권역형 하고 3개 기본형으로 그렇게 맞춤형 복지를 시행을 하는 사항입니다.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아주 그 시행 전보다는 많이 높아졌습니다.  인원도 좀 증가가 되었고요.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저희가 7,300여 가구에요.  1만 1,000여 명을 지금 현재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맞춤형 복지가 2015년도 7월 1일부터 시작이 되었는데 2015년도 6월말 현재 그때 인원을 보면 거기에 비해서 한 1,600여 가구에 한 2,000여 명 정도 증가가 많이 되었습니다.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열심히 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잘 알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317페이지?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이 긴급복지는 말 그대로요. 갑작스럽게 생계곤란이라든지 그 의료지원 등 그런 위기상황에 처했을 때 도움이 필요한 자들을 돕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기준은요.  일단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이면서 또 일반재산이 1억 3,500만원 이하이면서 동시에 또 금융재산이 500만원 이하 이 세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지만 지원대상이 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그런 것은 저희가 이제 긴급지원 신청을 하면 요즘은 선 지급하고 후에 사후조사를 통해 가지고 적정하게 지원이 되게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저희가 시스템이 행복e음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 시스템에 보면은 그 기본적인 제반 정보활동 그 소득이라든지 재산사항이라든지 그 저기 부양의무자 관계라든지 등등 모든 것이 그 시스템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하고 또 현장도 실제 나가서 이렇게 조사를 합니다.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일단 거기에 많은 기관들이 그 쪽으로 통합이 되어 가지고 거기에 내용이 다 담아지는데요.  그 일단은 공적자료기 때문에 일단은 거기를 거의 믿고 한다고 보면 되겠고요.
  현장도 겸해서 또 같이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알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잘 알았습니다.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금년도는 4월말 현재 통계가 있는데요.  178세대에 1억 7,000여 만원 정도 지원이 되었습니다.  주로 생계지원 하고 의료지원이 주가 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고맙습니다.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고맙습니다.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317쪽.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요즘은 그 저기 그 동안에 언론을 통해서 많이 들어봤는데 사회복지를 재가서비스 하는 인력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그런데 가보면은 언어폭력이라든지, 심지어 성폭력까지 또 폭행 이런 부분들이 종종 발생되는 것을 언론을 통해서 많이 봤는데 물론 우리 구에서는 아직 없습니다마는 전국적으로 그런 것이 발생이 되고 또 그것 아니더라도 화장실에서 그 동안에 사건이 많아 가지고 지금도 심지어 화장실까지 안심벨을 설치하고 있는데 그런 개념인데요.  그런 차원에서 스마트워치라고 해가지고 이제 그것을 이번에 구입을 하는 것인데요.
  그것을 유사시에 누르면 응급호출이 됩니다 112하고 연계가 되어 가지고.  그리고 이제 현장에서 폭언하고 그런 것들이 동시에 현장 녹취가 됩니다, 동시에.
  그리고 이제 경찰에서는 신고자 위치를 그것을 누르면은 동시에 파악을 해서 긴급하게 출동을 해가지고 그런 위험상황에서 빠른 시간 내에 구별할 수 있는 그런 사항도 되겠고요.  그리고 휴대폰 하고 통화할 수 있게끔 휴대폰 기능도 하고 여러 가지 기능이 되어 있어 가지고 다소나마 그런 어려운 일이 발생이 되면 조금 이렇게 많이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고맙습니다.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통합사례관리사요?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통합사례관리사가 저희가 4명이 지금 5명으로 느는 사항인데요.
  통합사례관리사는 우리 저기 희망복지담당에서 말하자면은 지역사회서비스 사업이라든지 또 일반 아까 말씀드린대로 어려움에 있는 사람들 또 이제 사례관리라든지 그런 것을 하는 분들입니다.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같이 희망복지지원담당에 있는 것이고요.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동 복지허브화 말씀하시는 거예요?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내내 이제 통합사례관리사들이 거기에도 나가 있습니다 동에도 나가 있고 동에 한 두 명씩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중심동에 권역형 중심동에 이렇게 한 두 명씩 다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그러한 자원을 발굴하고 사례관리도 하고 또 이렇게 맞춤형으로 또 지원도 하고 그러한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지금 자격요건은 대개 사회복지직이 있고요 그리고 또 보육교사 자격증이 있는 분도 있고 뭐 간호사 자격증 있는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그렇습니다.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그렇습니다.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참 아쉬운 부분인데요. 이 분들이 몇 명씩 되었어요 되었는데 지금 그 부분 항상 아쉽게 생각하고요.  앞으로는 그런 부분도 좀 기왕이면 정규직으로 이렇게 잘 되면 저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또 지금 새 정부에서도 그런 데의 일자리라든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라든지 그런 데에 대한 상당히 역점을 두고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아마 전체적으로 이제 시일은 걸리겠지만 좀 뭔가 좀 개선이 되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감사합니다.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이것이 저희가 일단 지원율을 말씀드리면요.  정부양곡 공시가격 중에서 정부에서 지원하는 부분이 50% 또 본인 부담이 50% 이렇게 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택배비도 저희가 부담합니다 자기 부담이 아니고요 저희가 지원합니다.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이것이 작년까지는 조금 제한이 있었는데요.
  금년도부터는 바뀌어 가지고 이제 1인당 한 가구가 1인이면 10kg짜리 한 포를 구입을 할 수가 있고 또 예를 들면 다섯 식구면은 다섯 포까지 구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아니, 저기 매월.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다 똑같은데요.  다 똑같은데 지원율이 이것은 기초수급자기 때문에 지원율이 정부지원이 90% 또 본인부담은 10% 거의 그냥 지원을 대부분 해주는 사항입니다 90%를.  이것도 작년에는 이것이 50:50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년부터 좀 이제 개정이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고맙습니다.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저희가 143개소 지금 현재 있습니다.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상당히 많습니다.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그렇습니다.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지금 경기도나 이쪽 충남지역 이쪽으로 상당히 심각해 가지고 뭐 언론에서 TV에서 자주 나오고 있는데 상당히 심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대전지역 우리 중구 지역은 그 정도는 지금 아니고요.  지금 현재 피해가 있다고 할 사항은 없다고 보고 일단 모내기는 지금 뭐 거의 100% 지금 잘 되어 있고요.
  저희가 요새 현장에 지역경제과장님이나 관계 직원님들이 현장에 매일 나가서 살다시피 하고 저도 최근에 한 두어번 현장을 돌았거든요.  뭐 청장님 같은 경우도 지난 8일날인가 소하천에 가셔 가지고 소하천 웅덩이 파는 작업을 지난 8일부터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때 작업현장도 보시고 또 전체적으로 둘러보시고 저도 둘러봤는데요.
  모내기는 큰 문제가 없는데 현재까지는 밭작물이 조금 이제 아무래도 약간 어려움이 있습니다 논농사보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이제 하고 있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하천이 이제 여기 저기 많이 있거든요 소하천 웅덩이를 저희가 장비 굴착기를 가지고 지금 지난 8일부터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동네 농가에서 한 20여 군데, 22개소 정도 그 동안에 요구가 있었습니다 파달라고.  그렇게 해서 거기를 중심으로 지금 파고 있고 또 저희들이 하다 보면은 필요한 지역이 있어요 그러면 또 우리가 알아서 파기도 하고 그렇게 지금 하고 있고요.  
  지금 장기적으로 저희가 이것 하는 것은 우리 중구 재난기금 있어요 그것 이제 1,000만원 가지고서 지금 우선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그리고 또 장기적으로는 지금 가뭄이 올 해 잘 아시는 대로 비가 많이 안 오고 또 날씨는 덥고 또 장마도 거의 안 온다고 지금 이렇게 예보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장기적인 측면에서 지금 저기 시에다가 시 재난기금을 달라고 지금 관정, 중형관정이라고요.  그것 한 대에 2,300여만 원 되는데 그 3대를 그것도 그 동네 농가에서 요청이 있어 가지고 세 군데를 우선 예산요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만간에 오는 대로 저희들이 빠른 시일 내에 관정 작업을 이렇게 또 하고 하여튼 다양한 방법으로 하여튼 저기 농가 피해가 가뭄으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이렇게 열심히 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잘 알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지금 조류인플루엔자가 위원님 잘 아시는 대로 원래 여름에는 잘 발생이 안 되는데 동절기에 많이 발생했는데 금년에는 이상하게 그 매스컴에 나왔지만은 군산에서 이제 오골계 이것을 전국적으로 전통시장이라든지 그런 쪽으로 유통하는 과정에서 확산이 제주도까지 확산이 된 그런 사항인데 지금 한 30여 군데 이상이 발생이 된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경계단계도 최고단계인 지금 현재 심각단계로 발령이 되어 있고 저희 구에서도 지금 이제 가축 질병 방역대책본부를 청장님을 본부장으로 하는 본부를 지금 운영하고 있고 저희가 이제 상황실을 뭐 항상 운영하는 것이지만 평시에는 9시까지 밤, 또 휴일에는 이제 9시부터 6시까지 두 명씩 이렇게 상황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하고 있습니다.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앞으로 정보 공유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잘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338만원 이제 감액을 하는 사항인데요.
  이것이 당초에 이제 국·시비는 가내시에 의해서 저희가 예산에 편성을 하게 되는데 이번에 지난 2월 16일날 확정내시에 의해서 이렇게 감액을 하는 사항입니다.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국·시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내시에 의해서 큰 변동이 없으면 그대로 가는데 또 이제 확정내시가 또 이렇게 오잖아요.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이것이요.  그 말하자면은 여기를 무한정 지원을 해주는 사항이 아니고 도시와 농촌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이 있어요.  농촌체험 휴양마을 사업 육성지원에 보면 그 사무장 채용 인건비를 최대 8년까지 지원을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이렇게 산정된 금액입니다.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있습니다.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대로 그 휴양마을에 보면 이제 그 어린아이부터 어른들까지 학생들을 비롯해 가지고 많은 체험하고 하는 그런 데거든요.  농촌체험을 하는 데인데 전반적인 그런 어떤 운영 성과라든지 고용관리 측면이라든지 사무관리 측면에서 이렇게 잘 했다 그렇게 해가지고 작년도 평가에서 좋은 평가를 받아 가지고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지금 이것이 금년도 주차환경 개선사업으로 해가지고 금년도 사업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이것 앞에 보면 오류시장이 또 같이 이제 두 군데가 되었는데요.  국비를 이제 60% 지원 받고 시 구비를 20%씩 해서 이제 25억을 가지고 하는 사업인데 현재는 선정이 되어서 이번에 8월달에 물건조사도 하고 보상계획 공고도 할 예정이고요.  9월 달에는 보상협의 평가라든지 보상협의도 추진이 되고 그렇게 해서 내년도까지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이렇게 해서 완료가 되도록 이렇게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지금 아직 조사는 8월 달에.  물건조사는 4월부터 대략적인 것 나와 있고요. 이제 조만간에 조사를 해서 맞춰가지고 보상 이번에 추경에 확보가 되면 바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고맙습니다.  김연수 위원님께서 그 내용을 아시고 또 환경과까지 가셔서 이렇게 또 그러한 어려움에 있는데 그런 지원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또 제기하시고 또 저희들도 공감을 해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데 토요일날 일부 했고요.
  지금 현재 아마 이 시간에 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빠르면 오전 중 늦어도 오후 내에는 잘 끝날 것으로 저도 현장에 두 번 다녀왔습니다 다녀왔는데 아주 불이 상당히 피해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가능한 말끔하게 정리해 주는 것으로 해가지고 오늘은 마무리가 될 겁니다.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고맙습니다.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받았습니다.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저희가 우선 자원순환행정 평가 인센티브를 말씀드리면요 대전시에서 매년 5개 구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자원순환행정 종합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년 보면은 최우수, 우수를 많이 이렇게 타고 있는데 작년도 평가에서 최우수를 저희가 받아서 그 7,000만원 인센티브를 받는 사항인데요 이것은 환경관리요원들이 현장에서 고생들 많이 또 이렇게 하신 덕분이고 열심히 해준 덕분이고 또 우리 환경과 직원님들이 열심히 같이 또 우리 구 직원들이 관심 가지고 열심히 한 결과 또 서면평가에서도 좋은 점수를 받고 또 생활폐기물 배출실태라든지 그 거리청소 그런 현장 실태 이런 것들에서 좋은 평가를 받아가지고 최우수 구로 이번에 선정이 되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에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아참 아까 정부합동평가 말씀하셨죠?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그것은 정부합동평가는 이제 행정자치부 주관으로 매년 실시하는 사항인데요.  이번에 국가 위임사무라든지 국정 주요시책이라든지 또 전 직원이 하여튼 모든 분야에서 열심히 이제 한 결과인데요.  일반행정이라든지 안전관리 구민생활 안정이라든지 행정서비스 분야 특히 이런 분야에서 최우수 등급을 받은 결과 저희들이 인센티브로 약 7,000만원 정도를 이번에 이제 인센티브를 받아 가지고 예산에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감사합니다.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저희가 한 31.9%인데요. 한 32% 정도 됩니다 저희가.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저희가 이제 청소 수입 쪽에서는요.  종량제봉투 판매수입이 한 27억 정도 1년에, 그리고 음식물 스티커 판매수입이 한 18억 정도 그리고 대형폐기물 스티커 판매수입이 한 5억 정도 그리고 여러 가지가 등등 있는데요 그렇게 해서 총 수입이 한 53억 정도 됩니다 1년에.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음식물이 18억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출 지출면에서 보면 청소대행사업비가 66억 도시공사에 주는 예산이 66억 정도 되고요.  그리고 환경관리요원 인건비가 60억 정도 그리고 좀 큰 것은 음식물 폐기물 처리비용이 한 16억 정도 그리고 재활용품 수집운반 처리비가 10억 정도 대개 한 큰 것은 보면 그렇고 총 한 168억 정도 이렇게 지출이 되고 있습니다.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저희가 이것이 사실은 이것이 이제 청소 예산 재정자립도를 보면 전국적으로 보면은 10%대에 있는 자치구도 있고 뭐 거의 20%대 30% 초반 대 대략 거의 비슷합니다 사실은 이것은.
  그런데 저희가 그동안에 예산 청소예산 절감을 위해 가지고 다양한 노력들을 많이 해왔습니다.  사실은 많이 해왔는데 근본적으로 그것을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물론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청소예산 절감을 위해서도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 이것을 실질적으로 쉽게 해결하는 방법은 배출자 말하자면 부담원칙에 따라 가지고 종량제 봉투 가격이라든지 그 음식물 스티커 가격이라든지 대형폐기물 스티커 가격 이런 부분을 좀 현실화 하는 방안이 있습니다.  있는데 사실은 그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왜냐면은 일반물가에 미치는 영향이라든지 주민들에게 부담을 주는 사항이기 때문에 갑작스럽게 이것을 현실화 한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할 수는 없다고 보고요.
  그 앞으로 주민부담 정도라든지 여건변화 여러 가지를 검토를 해서 장기적으로 이렇게 뭔가 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고맙습니다.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죄송합니다, 몇 페이지인가 다시 한 번,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공동체 도시텃밭.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거기는 아주 잘 되고 있습니다.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거기는 아주 열심히들 하고요 잘 되고 있습니다.  연말에 또 좋은 데 또 이렇게 쓰고.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관심을 가지고.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잘 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이것이요.  금년도요.  금년도 상반기 1월달에 했습니다.  9명 채용했습니다.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공채했습니다.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그 저희가 이제 무기계약직이 한 명이 있었는데요 환경관리요원으로 추가를 함에 따라 가지고 그 기간제근로자 그 1인을 그 부분을 메우기 위해서 1인을 추가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그렇습니다.

○복지경제국장 김진태  예,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