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5회 중구의회(제1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4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7년 6월 21일 (수) 11시
장 소 : 본회의장
- 의사일정(제4차 본회의)
- 1. 2016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에관한건
- 2. 2016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안
- 3. 2016회계연도기금결산승인안
- 4. 대전광역시중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 5. 대전광역시중구자율방범대설치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 6. 대전광역시중구장애인공무원편의지원조례안
- 7. 대전광역시중구불용의약품등의관리에관한조례안
- 8. 대전광역시중구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 9. 대전광역시중구재정안정화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 10. 대전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
- 11. 대전광역시중구행정서비스헌장제정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 12. 대전광역시중구무료급식차량운영조례폐지조례안
- 13. 대전광역시중구구세징수조례안
- 14. 대전광역시중구구세기본조례전부개정조례안
- 15. 대전광역시중구구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
- 16. 대전광역시중구납세자보호관사무처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 17. 대전광역시중구효문화마을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 18. 대전광역시중구뿌리공원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 19. 대전광역시중구경력단절여성등의경제활동촉진조례안
- 20. 대전광역시중구홀로사는노인고독사예방및지원조례안
- 21. 대전광역시중구어린이통학로교통안전을위한조례안
- 22. 대전광역시중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 부의된 안건
- 1. 2016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에관한건
- 2. 2016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안
- 3. 2016회계연도기금결산승인안
- 4. 대전광역시중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 5. 대전광역시중구자율방범대설치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 6. 대전광역시중구장애인공무원편의지원조례안
- 7. 대전광역시중구불용의약품등의관리에관한조례안
- 8. 대전광역시중구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 9. 대전광역시중구재정안정화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 10. 대전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
- 11. 대전광역시중구행정서비스헌장제정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 12. 대전광역시중구무료급식차량운영조례폐지조례안
- 13. 대전광역시중구구세징수조례안
- 14. 대전광역시중구구세기본조례전부개정조례안
- 15. 대전광역시중구구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
- 16. 대전광역시중구납세자보호관사무처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 17. 대전광역시중구효문화마을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 18. 대전광역시중구뿌리공원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 19. 대전광역시중구경력단절여성등의경제활동촉진조례안
- 20. 대전광역시중구홀로사는노인고독사예방및지원조례안
- 21. 대전광역시중구어린이통학로교통안전을위한조례안
- 22. 대전광역시중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11시01분 개의)
○의장대리 육상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의장인 제가 의장의 직무를 대리하여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5회 중구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0. 의사담당보고
회의진행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의장인 제가 의장의 직무를 대리하여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5회 중구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0. 의사담당보고
○의장대리 육상래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심현주 의사담당 심현주입니다.
제205회 중구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휴회 기간 중 실시한 안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에 관한 건 등 3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가 있었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중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중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4건의 안건을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중구 경력단절 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조례안 등 4건의 안건을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제4차 본회의에서는 조례안 등 일반안건 19건 및 2016회계연도 결산승인에 관한 건 등 모두 22건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205회 중구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휴회 기간 중 실시한 안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에 관한 건 등 3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가 있었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중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중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4건의 안건을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중구 경력단절 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조례안 등 4건의 안건을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제4차 본회의에서는 조례안 등 일반안건 19건 및 2016회계연도 결산승인에 관한 건 등 모두 22건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대리 육상래 심현주 의사담당 수고했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동안 여러 가지로 바쁘신 중에도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 활동을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의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동안 여러 가지로 바쁘신 중에도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 활동을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의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대리 육상래 의사일정 제1항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관한 건부터 의사일정 제3항 2016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문제광,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김연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문제광,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김연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대리 김연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김연수 의원입니다.
문제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일신상의 이유로 참석하지 못하여 금번 제205회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당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한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예비비 지출 승인안 및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부위원장인 제가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입니다.
2016년도 예산 현액은 4,048억 660만원으로서 이중 수납액은 4,122억 8,846만원이며 지출액은 3,603억 4,000만원으로 차인잔액은 519억 4,846만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199억 2,488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입니다.
2016년도 예비비 지출은 추심금 변제를 위해 8,069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16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입니다.
전년도말 조성액이 83억 2,554만원이며 당해연도 조성액은 7억 1,499만원이고 당해연도 사용액은 3억 1,573만원으로 당해연도말 조성액은 87억 2,479만원입니다.
열악한 구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집행잔액이 최소화 되도록 예산의 편성시부터 보다 세밀한 수요예측과 사업효과 분석으로 불요불급한 예산은 과감히 삭감하여 예산 운용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이며 편성된 예산은 주민복리 향상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수혜대상을 발굴하여 지원방안을 다각화 하여 적절하게 집행할 것을 당부 하였으며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관한 건 및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16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은 중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당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이 심도있게 심사하신 내용임을 감안하시어 당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문제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일신상의 이유로 참석하지 못하여 금번 제205회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당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한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예비비 지출 승인안 및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부위원장인 제가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입니다.
2016년도 예산 현액은 4,048억 660만원으로서 이중 수납액은 4,122억 8,846만원이며 지출액은 3,603억 4,000만원으로 차인잔액은 519억 4,846만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199억 2,488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입니다.
2016년도 예비비 지출은 추심금 변제를 위해 8,069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16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입니다.
전년도말 조성액이 83억 2,554만원이며 당해연도 조성액은 7억 1,499만원이고 당해연도 사용액은 3억 1,573만원으로 당해연도말 조성액은 87억 2,479만원입니다.
열악한 구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집행잔액이 최소화 되도록 예산의 편성시부터 보다 세밀한 수요예측과 사업효과 분석으로 불요불급한 예산은 과감히 삭감하여 예산 운용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이며 편성된 예산은 주민복리 향상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수혜대상을 발굴하여 지원방안을 다각화 하여 적절하게 집행할 것을 당부 하였으며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관한 건 및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16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은 중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당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이 심도있게 심사하신 내용임을 감안하시어 당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 2016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에관한건 심사보고서
(이상3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장대리 육상래 김연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관한 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건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6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건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6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건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관한 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건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6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건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6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건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대리 육상래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중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류수열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류수열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대리 류수열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류수열 의원입니다.
금번 제205회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회기 중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대전광역시 중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 사실상 의정활동을 수행할 수 없는 상황으로 사회적 정의실현과 무노동 무임금 원칙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의정활동비 지급을 제한하려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금번 제205회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회기 중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대전광역시 중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 사실상 의정활동을 수행할 수 없는 상황으로 사회적 정의실현과 무노동 무임금 원칙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의정활동비 지급을 제한하려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회운영위원회)
○의장대리 육상래 류수열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방금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중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방금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중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대리 육상래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중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8항 대전광역시 중구 뿌리공원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류수열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류수열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장 류수열 행정자치위원장 류수열 의원입니다.
금번 제205회 정례회 기간 중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일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회기 중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대전광역시 중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4건입니다.
그럼 먼저 대전광역시 중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자율방범대가 보람과 긍지를 가지고 지역 사회의 범죄 예방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자율방범대원의 사기진작 도모를 위한 내용을 추가하고 자율적 활동이라는 취지에 맞지 않는 규제에 대한 내용을 삭제하여 자율방범대의 원활한 활동을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구 장애인 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장애인 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의 세부내용, 방법, 절차 등에 대해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되어 장애인 공무원의 지원방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하여 우리 구에서 근무하는 장애인 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지원하려는 것으로 조례 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중구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입니다.
본 조례안은 가정이나 그 밖의 장소에서 복용하지 않고 방치된 불용의약품과 사용기간 경과 및 변질 등으로 복용할 수 없는 폐의약품을 체계적인 관리로 환경오염 및 약물 오·남용 방지를 위하여 불용의약품의 관리 회수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제정하려는 내용으로 조례 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중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변화하는 행정수요에 대응하고자 2017년도 동 복지허브화 추진에 따른 2개 동 주민센터의 명칭 변경으로 조례 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중구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계획적이고 안정적인 지방재정 운용을 하고자 여유 자원이 발생한 해에 일부를 기금에 적립하고 세입이 부족한 해에 이를 회수하여 사용하기 위한 내용이므로 본 조례 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에 맞게 조례상 용어를 정비하고 장기재직 휴가실시에 따른 업무공백의 발생 등 운영상 문제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내용으로 조례 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중구 행정서비스헌장 제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대전광역시 중구 행정서비스헌장 심의위원회가 2003년 구성된 후 2008년 이후 장기간 개최실적이 없어 운영의 내실을 도모하고자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 의결 후 자동 해산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본 조례 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중구 무료급식차량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무료급식차량 노후화로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증가하는 등 관리상의 어려움과 사용실적 저조로 무료급식차량 매각 완료 2017년 4월 10일에 되어 조례의 존치 실익이 없기에 폐지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중구 구세 징수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 기본법에서 지방세 징수법으로 분리 제정되어 지방세 징수법의 체계에 맞도록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중구 구세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 기본법에서 지방세 징수 및 체납 처분 관련 분야가 지방세 징수법으로 분리 제정하고 지방세 징수법을 전부 개정함에 따라 지방세 기본법의 체계에 맞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으로 본 조례 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중구 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 취지에 맞게 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에 대한 규정 조례를 신설하고 외국인 투자에 대한 감면적용 시한을 2019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본 조례 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중구 납세자보호관 사무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중구 납세자보호위원회가 장기간 운영되지 않는 등 운영의 비효율성이 있어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 의결 후 자동해산 하도록 비상설화로 개정 정비하여 위원회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본 조례 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중구 효문화마을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효문화마을 부속설비 냉·난방기 대관사용료를 4시간 단위에서 1시간제로 변경하여 요금체계에 대한 민원을 해소하고 시설운영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으로 본 조례 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대전광역시 중구 뿌리공원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뿌리공원 캠핑장 이용시 대여하는 물품에 대한 이용객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캠핑장 데크별 전기 공급으로 전기 사용료 반영이 필요함에 따라 캠핑장 시설 이용료를 개정으로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으로 본 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금번 제205회 정례회 기간 중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일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회기 중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대전광역시 중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4건입니다.
그럼 먼저 대전광역시 중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자율방범대가 보람과 긍지를 가지고 지역 사회의 범죄 예방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자율방범대원의 사기진작 도모를 위한 내용을 추가하고 자율적 활동이라는 취지에 맞지 않는 규제에 대한 내용을 삭제하여 자율방범대의 원활한 활동을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구 장애인 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장애인 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의 세부내용, 방법, 절차 등에 대해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되어 장애인 공무원의 지원방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하여 우리 구에서 근무하는 장애인 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지원하려는 것으로 조례 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중구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입니다.
본 조례안은 가정이나 그 밖의 장소에서 복용하지 않고 방치된 불용의약품과 사용기간 경과 및 변질 등으로 복용할 수 없는 폐의약품을 체계적인 관리로 환경오염 및 약물 오·남용 방지를 위하여 불용의약품의 관리 회수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제정하려는 내용으로 조례 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중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변화하는 행정수요에 대응하고자 2017년도 동 복지허브화 추진에 따른 2개 동 주민센터의 명칭 변경으로 조례 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중구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계획적이고 안정적인 지방재정 운용을 하고자 여유 자원이 발생한 해에 일부를 기금에 적립하고 세입이 부족한 해에 이를 회수하여 사용하기 위한 내용이므로 본 조례 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에 맞게 조례상 용어를 정비하고 장기재직 휴가실시에 따른 업무공백의 발생 등 운영상 문제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내용으로 조례 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중구 행정서비스헌장 제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대전광역시 중구 행정서비스헌장 심의위원회가 2003년 구성된 후 2008년 이후 장기간 개최실적이 없어 운영의 내실을 도모하고자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 의결 후 자동 해산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본 조례 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중구 무료급식차량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무료급식차량 노후화로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증가하는 등 관리상의 어려움과 사용실적 저조로 무료급식차량 매각 완료 2017년 4월 10일에 되어 조례의 존치 실익이 없기에 폐지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중구 구세 징수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 기본법에서 지방세 징수법으로 분리 제정되어 지방세 징수법의 체계에 맞도록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중구 구세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 기본법에서 지방세 징수 및 체납 처분 관련 분야가 지방세 징수법으로 분리 제정하고 지방세 징수법을 전부 개정함에 따라 지방세 기본법의 체계에 맞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으로 본 조례 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중구 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 취지에 맞게 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에 대한 규정 조례를 신설하고 외국인 투자에 대한 감면적용 시한을 2019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본 조례 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중구 납세자보호관 사무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중구 납세자보호위원회가 장기간 운영되지 않는 등 운영의 비효율성이 있어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 의결 후 자동해산 하도록 비상설화로 개정 정비하여 위원회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본 조례 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중구 효문화마을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효문화마을 부속설비 냉·난방기 대관사용료를 4시간 단위에서 1시간제로 변경하여 요금체계에 대한 민원을 해소하고 시설운영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으로 본 조례 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대전광역시 중구 뿌리공원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뿌리공원 캠핑장 이용시 대여하는 물품에 대한 이용객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캠핑장 데크별 전기 공급으로 전기 사용료 반영이 필요함에 따라 캠핑장 시설 이용료를 개정으로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으로 본 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자율방범대설치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장애인공무원편의지원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대전광역시중구불용의약품등의관리에관한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대전광역시중구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재정안정화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대전광역시중구행정서비스헌장제정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대전광역시중구무료급식차량운영조례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대전광역시중구구세기본조례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대전광역시중구구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대전광역시중구납세자보호관사무처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대전광역시중구효문화마을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대전광역시중구뿌리공원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14건 행정자치위원회)
○의장대리 육상래 류수열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방금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중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중구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중구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 중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대전광역시 중구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대전광역시 중구 행정서비스헌장 제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대전광역시 중구 무료급식차량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대전광역시 중구 구세 징수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14항 대전광역시 중구 구세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대전광역시 중구 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대전광역시 중구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대전광역시 중구 효문화마을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대전광역시 중구 뿌리공원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방금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중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중구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중구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 중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대전광역시 중구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대전광역시 중구 행정서비스헌장 제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대전광역시 중구 무료급식차량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대전광역시 중구 구세 징수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14항 대전광역시 중구 구세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대전광역시 중구 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대전광역시 중구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대전광역시 중구 효문화마을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대전광역시 중구 뿌리공원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대리 육상래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대전광역시 중구 경력단절 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2항 대전광역시 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최경식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최경식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도시위원장 최경식 사회도시위원장 최경식 의원입니다.
금번 제205회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회기 중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대전광역시 중구 경력단절 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조례안 등 4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중구 경력단절 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경력단절 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통하여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사회참여를 통한 자아실현을 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중구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노인 인구 및 노인 단독세대의 급격한 증가로 인해 가족 및 지역사회 등 외부의 도움을 받지 못하고 홀로 죽음을 맞이하거나 사망 후 방치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됨에 따라 홀로 사는 노인의 소외감을 완화하고 고독사를 예방함으로써 홀로 사는 노인이 편안한 노후생활을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어린이 보호구역과 어린이의 주 이동경로인 통학로에서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린이 통학로의 교통안전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중구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인명사고 위험이 있는 노후 기계식 주차장 철거를 유도하고자 주차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기계식 주차장 철거시 법정 주차장 설치기준을 완화하고 승용차 요일제 참여를 촉진시키고자 대전광역시 주차장 조례의 개정에 따라 공영 주차장 요금을 감면하고자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금번 제205회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회기 중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대전광역시 중구 경력단절 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조례안 등 4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중구 경력단절 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경력단절 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통하여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사회참여를 통한 자아실현을 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중구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노인 인구 및 노인 단독세대의 급격한 증가로 인해 가족 및 지역사회 등 외부의 도움을 받지 못하고 홀로 죽음을 맞이하거나 사망 후 방치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됨에 따라 홀로 사는 노인의 소외감을 완화하고 고독사를 예방함으로써 홀로 사는 노인이 편안한 노후생활을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어린이 보호구역과 어린이의 주 이동경로인 통학로에서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린이 통학로의 교통안전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중구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인명사고 위험이 있는 노후 기계식 주차장 철거를 유도하고자 주차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기계식 주차장 철거시 법정 주차장 설치기준을 완화하고 승용차 요일제 참여를 촉진시키고자 대전광역시 주차장 조례의 개정에 따라 공영 주차장 요금을 감면하고자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 대전광역시중구경력단절여성등의경제활동촉진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대전광역시중구홀로사는노인고독사예방및지원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어린이통학로교통안전을위한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4건 사회도시위원회)
○의장대리 육상래 최경식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방금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대전광역시 중구 경력단절 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대전광역시 중구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대전광역시 중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대전광역시 중구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용갑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번 정례회 회기 동안 계속된 무더운 날씨에도 조례안과 결산안, 추가경정 예산안 등을 심사하였습니다.
안건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의원님들께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번에 처리된 조례들이 차질 없이 실행될 수 있도록 후속조치 이행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안 및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시 논의되었던 사항에 대하여는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과 지역경제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05회 중구의회 정례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방금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대전광역시 중구 경력단절 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대전광역시 중구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대전광역시 중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대전광역시 중구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용갑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번 정례회 회기 동안 계속된 무더운 날씨에도 조례안과 결산안, 추가경정 예산안 등을 심사하였습니다.
안건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의원님들께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번에 처리된 조례들이 차질 없이 실행될 수 있도록 후속조치 이행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안 및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시 논의되었던 사항에 대하여는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과 지역경제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05회 중구의회 정례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