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1회 중구의회(제2차 정례회)
사회도시위원회회의록
제5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6년 12월 9일 (금) 10시
장 소 : 사회도시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제5차 사회도시위원회)
- 1. 2017년도세입세출예산안
- 2. 2017년도기금운용계획안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최경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1회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사회도시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1회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사회도시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경식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 예비심사를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안전도시국 소관 도시과, 안전총괄과, 건설과, 건축과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7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전도시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 후 직제순에 따라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전도시국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 및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안전도시국 소관 도시과, 안전총괄과, 건설과, 건축과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7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전도시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 후 직제순에 따라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전도시국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 및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김광주 안녕하십니까?
안전도시국장 김광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사회도시위원회 최경식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안전도시국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세입세출예산안-보존회의록 부록에 실음)
(2017년도기금운용계획안-보존회의록 부록에 실음)
안전도시국장 김광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사회도시위원회 최경식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안전도시국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세입세출예산안-보존회의록 부록에 실음)
(2017년도기금운용계획안-보존회의록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이경란 사회도시 전문위원 이경란입니다.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7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 검토보고입니다.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7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 검토보고입니다.
[부록] 2017년도세입세출예산안-안전도시국 검토보고서
[부록] 2017년도기금운용계획안-안전도시국 검토보고서
○위원장 최경식 이경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과별 직제순에 따라 도시과 소관 예산안부터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안전도시국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제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과별 직제순에 따라 도시과 소관 예산안부터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안전도시국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제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김광주 예.
○문제광 위원 지금 현재 우리 중구청에서 가끔 보면은 암거교량 시설공사를 발주하던데 과거 1일 강우량을 계산할 때 뭐 100mm 이런 식으로 했다가 몇 년 전부터 국지성 호우로 인하여 그 이제 유역면적에서 강수량 계산하는 것이 지금 표준도책자가 바뀌었나요?
○안전도시국장 김광주 이제 지금 저희들은 이제 빈도를 소하천인 경우에는 50년 빈도로 하고 그게 중소 대하천인 경우에는 100년 빈도로 이렇게 계상을 하는데 주로 이제 그렇게 하는 이유는 시유량 때문에 그럽니다, 국지성 폭우라든가 해서.
○문제광 위원 그런데 몇 년 전부터 갑자기 왜 서울, 경기도쪽에서 산사태 같은 게 이제 과거 우리가 50년, 100년을 보고 했던 그 설계가 틀려 갖고 우리 하천 같은 데에 보면 유역면적의 그 홍수량을 비교를 해갖고 그 단면적을 구했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틀려졌잖아요, 많이.
그런데 지금 우리 용역을 주는데 용역 줘 가지고서 설계 해오는 게 오래 전에 했던 표준도책자를 보고 지금 설계를 한단 말이에요.
이번에 어남동 교량도 보니까 그것을 비교해서 한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아직 지금 우리나라 그 국토해양부에서 편도 그 유역면 수량 그것 바뀌지 않았나요?
그런데 그것이 틀려졌잖아요, 많이.
그런데 지금 우리 용역을 주는데 용역 줘 가지고서 설계 해오는 게 오래 전에 했던 표준도책자를 보고 지금 설계를 한단 말이에요.
이번에 어남동 교량도 보니까 그것을 비교해서 한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아직 지금 우리나라 그 국토해양부에서 편도 그 유역면 수량 그것 바뀌지 않았나요?
○안전도시국장 김광주 예, 바뀐 게 아니고 저희들이 이제 소하천이나 일반 하천의 경우에는 10년에 한 번씩 기본계획을 재정비 하도록 이렇게 법률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0년에 한 번씩 이제 재정비 계획 용역을 하는데 그때 이제 반영되는 것이 주변의 어떤 환경적인 영향, 기후 이런 것들을 총체적으로 반영을 해서 저희들이 이제 하천 계획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기존에 이제 소하천인 경우에는 한 30년 빈도로 계상했던 것을 50년 빈도로 이렇게 계상을 하다 보니까 다소 하천폭이 좀 넓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까지를 저희들이 지금 전부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0년에 한 번씩 이제 재정비 계획 용역을 하는데 그때 이제 반영되는 것이 주변의 어떤 환경적인 영향, 기후 이런 것들을 총체적으로 반영을 해서 저희들이 이제 하천 계획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기존에 이제 소하천인 경우에는 한 30년 빈도로 계상했던 것을 50년 빈도로 이렇게 계상을 하다 보니까 다소 하천폭이 좀 넓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까지를 저희들이 지금 전부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광 위원 이번에 어남동 그 교량을 볼 때에 지금 현재 우리 구청에 표준도책자 있지요, 없나요?
○안전도시국장 김광주 아, 표준도책자가 아니라 별도로 그 응력 검토라든가 구조 검토를 해서.
○문제광 위원 아니 그 책자가 있냐고, 없죠?
○안전도시국장 김광주 예, 표준단면도로 한 게 아닙니다, 그것은.
○문제광 위원 아니 교량 설계를 해온 것을 우리 구청에서 우리 기술자분들이 검토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설계도면을.
○안전도시국장 김광주 예.
○문제광 위원 그런데 그것을 검토할 수 있는 지금 아무런 근거 없잖아.
여기 보면은 내역 설계 우리 저 예산서에 보면은 한 번도 그 책자에서 하는 그 예산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구청에 그런 설계를 용역을 해왔을 때 과연 누가 검토를 할 것이며 무슨 근거로 해서 검토해서.
여기 보면은 내역 설계 우리 저 예산서에 보면은 한 번도 그 책자에서 하는 그 예산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구청에 그런 설계를 용역을 해왔을 때 과연 누가 검토를 할 것이며 무슨 근거로 해서 검토해서.
○안전도시국장 김광주 아, 그런데 대부분 이제 그 구조물 설계는 저희 이제 직원들이 어떤 구조 검토를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춘 자들이 사실상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외주용역을 주는데 대부분 이제 그런 구조 검토하는 것도 셉이라고 하는 어떤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구조 검토하는 프로그램.
거기서 응력 변수만을 이렇게 집어넣어주면 거기에서 어떤 교량 폭이나 두께라든가 이런 것들이 산정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어느 정도 우리의 어떤 구조계산프로그램은 어떤 신뢰성이 아주 확보된 그런 거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별도로 구조 검토를 한다든가 하는 것은 직원들이 좀 어렵습니다, 그것은.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외주용역을 주는데 대부분 이제 그런 구조 검토하는 것도 셉이라고 하는 어떤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구조 검토하는 프로그램.
거기서 응력 변수만을 이렇게 집어넣어주면 거기에서 어떤 교량 폭이나 두께라든가 이런 것들이 산정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어느 정도 우리의 어떤 구조계산프로그램은 어떤 신뢰성이 아주 확보된 그런 거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별도로 구조 검토를 한다든가 하는 것은 직원들이 좀 어렵습니다, 그것은.
○문제광 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이 지금 앞으로 가면 갈수록 우리나라 기술진이 과거에는 용역을 안 하고 공무원들이 직접 설계를 했기 때문에 그것이 좀 상당히 좋았었는데 지금은 다 용역을 주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중구 같은 데는 보문산 뒤쪽 밖에 없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는 6급, 5급 되면은 그 정도로 책자 볼 줄 알 수 있게끔 우리 국장님 그만두기 전에라도 기술사까지 자격증을 가지고 있으니까 표준도책자라도 구입해서 또 어느 정도 기본적인 그 단면 구하는 거라든가 그런 것 좀 약간은 가르쳐 주고 퇴직을 했으면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안전도시국장 김광주 예.
○문제광 위원 그리고 책자 좀 우리가 감독을 하려면 뭘 알아야 감독할 것 아니에요.
그래서 좀 표준도책자라도 구입을 해서 좀 그 교량 같은 것 철근 어떻게 배근 같은 거라든가 좀 확인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끔 우리 기술사 갖고 있으니까 그만두기 전에 좀 우리 직원들한테 좀 많이 알려주고 그만뒀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좀 표준도책자라도 구입을 해서 좀 그 교량 같은 것 철근 어떻게 배근 같은 거라든가 좀 확인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끔 우리 기술사 갖고 있으니까 그만두기 전에 좀 우리 직원들한테 좀 많이 알려주고 그만뒀으면 좋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김광주 예,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다각도로 기술 능력이 습득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하겠습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다각도로 기술 능력이 습득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하겠습니다.
○문제광 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귀태 위원 예, 김귀태 위원입니다.
2017년도 안전도시국 소관 도시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타 과에 비해서 20.69% 증액 편성이 올라와 있고 전년도 대비해서 7억 한 4,000여 만원 이렇게 올라왔는데 이게 그 고질적인 부분들을 안 짚고 넘어갈 수가 없겠습니다.
기타회계 전출금 사정지구 이쪽이겠지요, 아마.
4억 3,392만원에 대한 부분들이 매년 우리가 이 예산서상에 이게 명기가 됨으로써 이 부분에 대한 시 하고 우리 구청과의 관계 정립이 시급히 좀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우리 국장님 답변해 주시죠.
2017년도 안전도시국 소관 도시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타 과에 비해서 20.69% 증액 편성이 올라와 있고 전년도 대비해서 7억 한 4,000여 만원 이렇게 올라왔는데 이게 그 고질적인 부분들을 안 짚고 넘어갈 수가 없겠습니다.
기타회계 전출금 사정지구 이쪽이겠지요, 아마.
4억 3,392만원에 대한 부분들이 매년 우리가 이 예산서상에 이게 명기가 됨으로써 이 부분에 대한 시 하고 우리 구청과의 관계 정립이 시급히 좀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우리 국장님 답변해 주시죠.
○안전도시국장 김광주 예,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왜냐면 사정지구 이제 그 토지구획 정리사업이 사실상 사업으로서는 한 10년 전에 완료가 다 됐습니다 됐는데 사업비만큼은 저희들이 사정지구에 하여튼 그 사업비를 보유하고 있는 것이 지금 잔액으로 한 20억원 정도 이렇게 되는데 그 사업비를 이제 일반회계에서 전출이 돼서 일부 금액을 매년도 이렇게 상환하도록 올서부터 상환하도록 이렇게 계획이 돼서 그 5년 계획으로 저희들이 상환을 이렇게 받고 있습니다.
받아서 그 금액을 저희들이 이제 지구단위 계획을 이제 일부 변경을 해주는 용역도 다음달이면 마무리가 될 계획입니다.
그렇게 해서 마무리가 되면 저희들이 이제 그 사정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 리모델링 하는 그런 사업비로 재활용할 계획입니다.
왜냐면 일부 도로 부분은 이제 시간이 이제 한 10여 년 이상 이렇게 흐르다 보니까 도로라든가 이런 것들도 파손된 부분이 많고 그 다음에 또 일부 또 시설물에 대해서도 또 수선할 부분이 있어서 그런 사업비로 재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이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저희에, 시로 이제 반납을 원래는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차피 여기에서 남은 이익금이기 때문에 여기에 다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조치를 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왜냐면 사정지구 이제 그 토지구획 정리사업이 사실상 사업으로서는 한 10년 전에 완료가 다 됐습니다 됐는데 사업비만큼은 저희들이 사정지구에 하여튼 그 사업비를 보유하고 있는 것이 지금 잔액으로 한 20억원 정도 이렇게 되는데 그 사업비를 이제 일반회계에서 전출이 돼서 일부 금액을 매년도 이렇게 상환하도록 올서부터 상환하도록 이렇게 계획이 돼서 그 5년 계획으로 저희들이 상환을 이렇게 받고 있습니다.
받아서 그 금액을 저희들이 이제 지구단위 계획을 이제 일부 변경을 해주는 용역도 다음달이면 마무리가 될 계획입니다.
그렇게 해서 마무리가 되면 저희들이 이제 그 사정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 리모델링 하는 그런 사업비로 재활용할 계획입니다.
왜냐면 일부 도로 부분은 이제 시간이 이제 한 10여 년 이상 이렇게 흐르다 보니까 도로라든가 이런 것들도 파손된 부분이 많고 그 다음에 또 일부 또 시설물에 대해서도 또 수선할 부분이 있어서 그런 사업비로 재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이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저희에, 시로 이제 반납을 원래는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차피 여기에서 남은 이익금이기 때문에 여기에 다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조치를 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김귀태 위원 그렇게 조치가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세입 부분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구유재산 매각에 대한 수입 부분이 전년도 예산액 대비 상당히 줄어들었는데 그런 사유가 있겠지요?
사업명세서 345쪽입니다.
문화동 257-21번지 외 19필지 매각기간 수시로 하겠다, 징수된 금액 뭐 이렇게 죽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문화동 어느 지역이에요, 대략?
추경때 올린 자료를 참고를 해보자고 하면은 2016년도 10월 말 현재 매각 현황이 20필지고 4억 6,400여 만원 매각이 됐다 이렇게 죽 나왔는데 대략적인 위치가 문화동 어느 쪽입니까?
다음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세입 부분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구유재산 매각에 대한 수입 부분이 전년도 예산액 대비 상당히 줄어들었는데 그런 사유가 있겠지요?
사업명세서 345쪽입니다.
문화동 257-21번지 외 19필지 매각기간 수시로 하겠다, 징수된 금액 뭐 이렇게 죽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문화동 어느 지역이에요, 대략?
추경때 올린 자료를 참고를 해보자고 하면은 2016년도 10월 말 현재 매각 현황이 20필지고 4억 6,400여 만원 매각이 됐다 이렇게 죽 나왔는데 대략적인 위치가 문화동 어느 쪽입니까?
○안전도시국장 김광주 이 주거환경사업이 완료된 지역에 대해서 저희들 이제 국·공유재산을 갖고 있는 데에 대해서 저희들 이제 매각대금인데요 정확한 위치는 내가 개인별 개개별로 이렇게 위치는 자세히 모르겠는데 그 내용이.
○김귀태 위원 예. 주 관심사항이 그러면 그 매입을 한 그 소유자가 있을텐데 몇 분 정도나 돼요?
○안전도시국장 김광주 19명입니다.
○안전도시국장 김광주 왜냐면 지금 이제 저희들이 도로를 낸다든가 공원을 내고 이렇게 하면서 그 연접되어 있는 분들입니다.
자기 땅 하고 연접되어 있는 분.
자기 땅 하고 연접되어 있는 분.
○김귀태 위원 아, 지역.
○안전도시국장 김광주 아니면 또 자기가 기존에 점유하고 있던 분들.
○김귀태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김광주 예, 그런 사람들입니다.
대부분 수의계약이나 뭐 이렇게.
대부분 수의계약이나 뭐 이렇게.
○김귀태 위원 예, 특히나 이제 그 지난번에 지적과에서도 참 그 불행한 일들이 있었고 이게 다 연계가 돼 가지고 생각해 볼 수 있는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국장님 그간 수고가 대단히 많으셨는데 이 도시과에서도 이러한 부분들 차질이 없도록 업무에 좀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의를 더 드리겠습니다.
부서간에 업무 협조에 대한 사항입니다.
어제 본위원이 환경과에 대한 예산안 심의 질의를 했을 때 우리 지역에 중구 관내에 환경기초시설이 하나가 있는데 지금 대전시장, 대전시의회 의장, 또 중구청장 앞으로 청원서가 접수된 내용들을 보고를 좀 받았습니다.
지금 상황이 중촌동에 위치한 중촌근린공원이 3단계 마지막 완공을 앞두고 있고 시의회에서도 100억이라는 예산이 의결될 예정으로 있고 시의회 방문을 해서 한 번 상황을 살펴보니까 조기에 완공될 것 같아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그 지역에 보상 처리가 이제 마무리가 되고 이사를 가야 되는데 우리 지금 중구 관내 17개 동에 1권역, 2권역으로 나누어져서 생활폐기물을 수거를 다 해가는데 우리 중구에는 한 업체만 지금 있습니다.
또 한 업체는 대덕구에 위치한 업체고 해서 이 대전시 도시건설, 아니 저 건설본부에서는 12월 말까지 열흘 밖에, 이제 20일 밖에 안 남았지요.
전기를 끊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신정 초, 구정이 1월 말에 있습니다.
이 연초부터 예상되는 것은 환경쓰레기 대란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이러한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쪽에서는 시장에게, 시의장에게, 구청장에게 이러이러한 부분들이 대안으로 마련될 수 있는 대처방안을 좀 마련을 해달라, 도시과 우리 담당이 직원이 열심히 하는 직원인데 우리 의회에서도 근무를 했었죠.
확인을 한 번 해보니까 행정적으로 조치를 막 취하고 있는 것 같아요.
때문에 어제 그런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정창일 국장에게도.
환경과장, 청소계장, 담당국장 이 부분에 대해서 청장과 긴밀히 협의를 해서 적어도 이러한 환경대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 그 중에서 이 중구지역 환경기초시설 그쪽에서는 요청하는 바가 이 도시과 행정업무 하고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 있어요.
우리 국장님 복지환경국장님 하고 이 부분 말씀 나눈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 국장님 그간 수고가 대단히 많으셨는데 이 도시과에서도 이러한 부분들 차질이 없도록 업무에 좀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의를 더 드리겠습니다.
부서간에 업무 협조에 대한 사항입니다.
어제 본위원이 환경과에 대한 예산안 심의 질의를 했을 때 우리 지역에 중구 관내에 환경기초시설이 하나가 있는데 지금 대전시장, 대전시의회 의장, 또 중구청장 앞으로 청원서가 접수된 내용들을 보고를 좀 받았습니다.
지금 상황이 중촌동에 위치한 중촌근린공원이 3단계 마지막 완공을 앞두고 있고 시의회에서도 100억이라는 예산이 의결될 예정으로 있고 시의회 방문을 해서 한 번 상황을 살펴보니까 조기에 완공될 것 같아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그 지역에 보상 처리가 이제 마무리가 되고 이사를 가야 되는데 우리 지금 중구 관내 17개 동에 1권역, 2권역으로 나누어져서 생활폐기물을 수거를 다 해가는데 우리 중구에는 한 업체만 지금 있습니다.
또 한 업체는 대덕구에 위치한 업체고 해서 이 대전시 도시건설, 아니 저 건설본부에서는 12월 말까지 열흘 밖에, 이제 20일 밖에 안 남았지요.
전기를 끊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신정 초, 구정이 1월 말에 있습니다.
이 연초부터 예상되는 것은 환경쓰레기 대란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이러한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쪽에서는 시장에게, 시의장에게, 구청장에게 이러이러한 부분들이 대안으로 마련될 수 있는 대처방안을 좀 마련을 해달라, 도시과 우리 담당이 직원이 열심히 하는 직원인데 우리 의회에서도 근무를 했었죠.
확인을 한 번 해보니까 행정적으로 조치를 막 취하고 있는 것 같아요.
때문에 어제 그런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정창일 국장에게도.
환경과장, 청소계장, 담당국장 이 부분에 대해서 청장과 긴밀히 협의를 해서 적어도 이러한 환경대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 그 중에서 이 중구지역 환경기초시설 그쪽에서는 요청하는 바가 이 도시과 행정업무 하고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 있어요.
우리 국장님 복지환경국장님 하고 이 부분 말씀 나눈 적이 있으십니까?
○안전도시국장 김광주 구체적으로 뭐 나눈 얘기는 없는데 하여튼.
○김귀태 위원 한 번 물어보세요.
○안전도시국장 김광주 예.
○김귀태 위원 물어보시고 우리 도시과장 배석해 계시니까 해가지고 부서간에 업무 협조가 잘 돼서 전체가 잘 갈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본위원은 판단하기에 적어도 우리 중구 전체를 관장할 수 있는 환경기초시설은 한 군데 정도는 있어야 돼요.
이게 대체적인 추세입니다.
수도권의 사례를 보게 되면은 동대문구 같은 경우는 아주 멋지게 현대적인 시설은 만들어 놔 있어요, 아주 그 수도권 한복판에.
그래서 앞을 보고 대비할 수 있는 행정이 좀 되어야 되고 부서간 업무협조가 긴밀히 돼 가지고 청장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심각성을 깊이 인식하시고 대안방법들을 조속히 마련이 돼야지 20일 이후에 발생될 수 있는 이 사항을 미리 미연에 예방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고요 국장님 한 번 협의를 좀 해주세요.
그리고 본위원은 판단하기에 적어도 우리 중구 전체를 관장할 수 있는 환경기초시설은 한 군데 정도는 있어야 돼요.
이게 대체적인 추세입니다.
수도권의 사례를 보게 되면은 동대문구 같은 경우는 아주 멋지게 현대적인 시설은 만들어 놔 있어요, 아주 그 수도권 한복판에.
그래서 앞을 보고 대비할 수 있는 행정이 좀 되어야 되고 부서간 업무협조가 긴밀히 돼 가지고 청장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심각성을 깊이 인식하시고 대안방법들을 조속히 마련이 돼야지 20일 이후에 발생될 수 있는 이 사항을 미리 미연에 예방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고요 국장님 한 번 협의를 좀 해주세요.
○안전도시국장 김광주 예, 저희들 입장에서.
○김귀태 위원 도시과장도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안전도시국장 김광주 예, 저희들이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김귀태 위원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김광주 예.
○홍순국 위원 구유재산 대부료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주거환경 개선사업지구 내에 일반재산 357필지 중 60필지 87건 대부 건에 대해서 보면은 한 건당 34만 4,820원씩 세입으로 예산을 책정했어요.
주거환경 개선사업지구가 몇 군데며 또 어디에 있는지 87건에 대한 대부료가 34만 4,820원으로 예산을 어떻게 세웠는지 설명 좀 부탁합니다.
주거환경 개선사업지구 내에 일반재산 357필지 중 60필지 87건 대부 건에 대해서 보면은 한 건당 34만 4,820원씩 세입으로 예산을 책정했어요.
주거환경 개선사업지구가 몇 군데며 또 어디에 있는지 87건에 대한 대부료가 34만 4,820원으로 예산을 어떻게 세웠는지 설명 좀 부탁합니다.
○안전도시국장 김광주 예, 저희들은 이제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1지구와 3지구로 이렇게 나누어서 보문1구역과 보문3구역 두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발생되는 토지 임차 수입인데 대부분 이제 주거용으로 이렇게 대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위치별로 집 공시지가가 다 틀리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떤 평균가격으로 이렇게 산출된 이런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이제 이렇게 그 대부료가 들어오는 것이 한 3,000만원 이렇게 되는데 3,000만원이면 그 대부가 몇 평 정도고 거꾸로 역산을 해서 아, 평균 단가가 한 건당 34만 4,000원 정도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건수로 해서 저희들이 금액을 맞춘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발생되는 토지 임차 수입인데 대부분 이제 주거용으로 이렇게 대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위치별로 집 공시지가가 다 틀리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떤 평균가격으로 이렇게 산출된 이런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이제 이렇게 그 대부료가 들어오는 것이 한 3,000만원 이렇게 되는데 3,000만원이면 그 대부가 몇 평 정도고 거꾸로 역산을 해서 아, 평균 단가가 한 건당 34만 4,000원 정도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건수로 해서 저희들이 금액을 맞춘 겁니다.
○홍순국 위원 그럼 이제 사용목적이 주거 말고도 다른 사용목적이 있어요?
○안전도시국장 김광주 거의 주거입니다, 주거지역이기 때문에, 예.
○홍순국 위원 그러면 이제 이 5년 단위로 계약을 한다고 그러는데 5년 1차적으로 끝나면은 재계약이 될 것 아닙니까?
○안전도시국장 김광주 예, 그렇습니다.
○홍순국 위원 재계약 될 때는 이 금액이 뭐 인상이 안 되고 계속적으로 같은 금액으로 재계약이 돼요?
○안전도시국장 김광주 아니 저희들이 이제 1년 단위로 부과가 되기 때문에 임대기간은 5년이라고 하더라도 1년 단위로 부과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홍순국 위원 1년으로 부과는 되는데 계약은 5년을 하지 않습니까?
○안전도시국장 김광주 임대계약만 저희들이 5년으로 하는 거고.
○홍순국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김광주 부과는 1년 단위로 합니다, 1년 단위로.
예, 그래서 1년 단위로.
예, 그래서 1년 단위로.
○홍순국 위원 그러니까 5년이 되면은 재계약 할 것 아니에요?
○안전도시국장 김광주 5년이 지나면 또 재계약 하는데 그때 이제 그때도 그때 공시지가로 또 계상이 되니까.
○홍순국 위원 공시지가로?
○안전도시국장 김광주 예.
○홍순국 위원 오르면 오르는대로?
○안전도시국장 김광주 예, 수시로 이제 연마다 바뀌니까 그것을 반영을 합니다.
○안전도시국장 김광주 예.
○안전도시국장 김광주 예, 현황은 서면으로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홍순국 위원 그것 좀 한 번 제출해 주세요.
○안전도시국장 김광주 예.
○위원장 최경식 홍순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홍순국 위원께서 자료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안전도시국장께서는 홍순국 위원이 요청한 자료에 대하여 금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홍순국 위원께서 자료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안전도시국장께서는 홍순국 위원이 요청한 자료에 대하여 금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김광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경식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회의중지)
(10시57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경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순국 위원 예, 한 가지만.
○위원장 최경식 예, 홍순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국 위원 490쪽 설명자료 53쪽에 보면은 민방위 사이버교육용 서버 임차료 1,500만원 신규 사업에 대해서 대상이 누구이며 현재 타 구에서 활용하고 있는지 이것 좀 묻고 싶습니다, 국장님.
○안전도시국장 김광주 예, 지금 저희들이 그 민방위대원이 한 1만 6,000명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이제 5년차 이상 되는 사람들이 9,30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서버를 구축하려고 하는 게 뭐냐 하면 서버를 구축되어 있는 회사가 한 3개 회사 정도가 되는데 저희들이 그 서버를 구 홈페이지에다가 링크를 시켜 가지고 자유롭게 아무 시간대에나 이렇게 자기가 참여를 해서 교육으로 인정해 주는 이런 제도인데 지금 유성구청에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렇게 해서 이제 5년차 이상은 1시간 이렇게 교육으로 받도록 되어 있는데 집합교육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집합교육보다는 어떤 그 교육을 받는 사람들 수요자 입장에서 저희들이 집합교육을 안 하고 교육으로 인정을 해줄 수 있는 방법으로 의무를 좀 개선을 해보자 하는 그런 쪽에서 저희들이 예산을 세운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서버를 구축하려고 하는 게 뭐냐 하면 서버를 구축되어 있는 회사가 한 3개 회사 정도가 되는데 저희들이 그 서버를 구 홈페이지에다가 링크를 시켜 가지고 자유롭게 아무 시간대에나 이렇게 자기가 참여를 해서 교육으로 인정해 주는 이런 제도인데 지금 유성구청에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렇게 해서 이제 5년차 이상은 1시간 이렇게 교육으로 받도록 되어 있는데 집합교육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집합교육보다는 어떤 그 교육을 받는 사람들 수요자 입장에서 저희들이 집합교육을 안 하고 교육으로 인정을 해줄 수 있는 방법으로 의무를 좀 개선을 해보자 하는 그런 쪽에서 저희들이 예산을 세운 겁니다.
○홍순국 위원 그러면 우리 대전광역시에서는 지금 현재 유성구에서만.
○안전도시국장 김광주 예, 하고 있습니다.
○홍순국 위원 어쨌든간에.
○안전도시국장 김광주 그래서 나머지 구청도 저희들 금년에 어느 정도 다 예산을 세워가지고 추진할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안전도시국장 김광주 예.
○홍순국 위원 본위원도 지난 추경때도 말씀을 드렸고 사실은 이게 화생방 방독면에 대해서는 참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안전도시국장 김광주 예, 그렇습니다.
○안전도시국장 김광주 거기의 50%를 세웠습니다.
○홍순국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김광주 예, 50%.
10년 이상 된 게 저희들이 방독면이 저희들이 한 1만 2,000개 정도가 되는데 그 중에서 다 할 수는 없고 그래서 한 50% 6,149개 정도 이렇게 예상을 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10년 이상 된 게 저희들이 방독면이 저희들이 한 1만 2,000개 정도가 되는데 그 중에서 다 할 수는 없고 그래서 한 50% 6,149개 정도 이렇게 예상을 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홍순국 위원 1만 2,298개의 50%.
○안전도시국장 김광주 예, 50%.
○홍순국 위원 본위원이 착각을 했습니다.
○안전도시국장 김광주 예.
○안전도시국장 김광주 예.
○홍순국 위원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경식 홍순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안 계시므로 본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중구 관내에 거리가 보안등 거리가 상당히 지금 환해졌습니다.
환해졌는데 아직도 보면 촉광이 흐려서 있으나 마나 하는 이런 보안등이 많습니다.
예. 이러한 데에서 이제 우리 국장님께서는 대처방안을 가지고 계시나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안 계시므로 본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중구 관내에 거리가 보안등 거리가 상당히 지금 환해졌습니다.
환해졌는데 아직도 보면 촉광이 흐려서 있으나 마나 하는 이런 보안등이 많습니다.
예. 이러한 데에서 이제 우리 국장님께서는 대처방안을 가지고 계시나요?
○안전도시국장 김광주 예, 저희들이 이제 매년 본예산에 한 2억 정도 이렇게 수선비를 세우고 별도로 이제 보안등이나 가로등이 서 있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 한 2억 5,000 정도 예산을 세워서 매년도 저희들이 정비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일반적으로 그 보안등의 경우는 노후화가 됐다고 그렇게 하면 한 10년 정도 이상이 된 걸 노후화로 보고 가로등은 한 15년 정도 이상이 된 걸 가로등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로등, 보안등이 저희들이 지금 설치된 게 한 1만 3,600여 개가 되는데 그 중에서 한 50% 이상은 대부분은 노후화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그때 그때 많은 비용이 들기 때문에 가로등 같은 경우는 한 300만원 정도 들어가고 보안등의 경우는 100만원 정도, 90~100만원 정도 이렇게 소요가 되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대부분 이제 LED 이런 걸로 지금 자재만 사가지고 그 등을 교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점진적으로 그런 부분이 있으면 즉시 즉시 이렇게 교체하는 쪽으로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일반적으로 그 보안등의 경우는 노후화가 됐다고 그렇게 하면 한 10년 정도 이상이 된 걸 노후화로 보고 가로등은 한 15년 정도 이상이 된 걸 가로등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로등, 보안등이 저희들이 지금 설치된 게 한 1만 3,600여 개가 되는데 그 중에서 한 50% 이상은 대부분은 노후화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그때 그때 많은 비용이 들기 때문에 가로등 같은 경우는 한 300만원 정도 들어가고 보안등의 경우는 100만원 정도, 90~100만원 정도 이렇게 소요가 되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대부분 이제 LED 이런 걸로 지금 자재만 사가지고 그 등을 교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점진적으로 그런 부분이 있으면 즉시 즉시 이렇게 교체하는 쪽으로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경식 일반 방범등 하고 LED등 하고 가격 차이가 얼마나 납니까?
○안전도시국장 김광주 가격으로 해서는 저희들이 한 4~5배 정도 차이가 납니다.
예,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보안등이나 가로등 이런 것들도 저희들이 직접 제작해 가지고 설치하는 쪽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보안등이나 가로등 이런 것들도 저희들이 직접 제작해 가지고 설치하는 쪽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경식 지금 계속 신규로 다는 것은 다 LED로 달고 있나요?
○안전도시국장 김광주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LED로 이렇게 다는데 보안등 같은 경우는 한 100만원, 그 다음에 가로등 같은 경우는 한 300만원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LED로 이렇게 다는데 보안등 같은 경우는 한 100만원, 그 다음에 가로등 같은 경우는 한 300만원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경식 예, 어쨌든 우리 지금 골목에 보면은 지금 촉광이 흐려서 있으나마나한 이런 방범등이 많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추경에 예산을 더 세워서라도 빨리 교체작업을 해주길 이 자리를 빌어서 당부 드립니다.
빠른 시일 내에 추경에 예산을 더 세워서라도 빨리 교체작업을 해주길 이 자리를 빌어서 당부 드립니다.
○안전도시국장 김광주 예, 저희들이 계속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위원장님 건설과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경식 예, 육상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김광주 예,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안전도시국장 김광주 이 내용이 뭐냐면 저희들이 이제 효문화축제와 관련돼서 어떻게 하면 그 이용자들 어떤 추억을 즐길 수 있고 주변 환경에 접근하기 쉽도록 이렇게 해보자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중점적으로 금년도, 내년도 2017년도에 추진한 사업이 저희가 경관조명사업 하고 그 다음에 데크 설치를 해서 그 수변공간을 이렇게 보행공간으로 한 번 조성을 해서 이쪽에 뿌리공원쪽에서 만성교에서 방아미교까지는 뿌리공원 있는 쪽으로는 접근이 되는데 그쪽 하천 건너서 행평근린쪽으로 산쪽으로는 저희들이 접근이 안 됩니다.
그래서 순환형 어떤 보행공간을 좀 만들어 보고자 저희들이 예산을 이렇게 세웠습니다.
그래서 순환형 어떤 보행공간을 좀 만들어 보고자 저희들이 예산을 이렇게 세웠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러면 그쪽에 그 경사진 데 거기를 얘기하는 거죠?
○안전도시국장 김광주 예, 그렇습니다.
○육상래 위원 저쪽 주차장에서 내려가는 길이요?
○안전도시국장 김광주 예.
○육상래 위원 여기다가 데크를 설치하려고 했던 예산입니까, 이게?
○안전도시국장 김광주 예, 그렇습니다.
○육상래 위원 이것은 원래 효문화관리원에서 해야 되는 사업 아닌가요, 여기는 원래?
○안전도시국장 김광주 왜냐면 사업은 저희들이 이제 업무 자체가 하천에 설치해야 되고 또 공원 하고도 어떤 협의가 필요하고 그런 복합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유수에 대한 이런 점용관계 이런 것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하천업무기 때문에 업무를 건설과에서 보기 때문에 업무에 대한 어떤 효율성이나 업무능력 부서의 업무능력이나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서 건설과에서 하는 것이 더 예산에 대한 어떤 사업 능률이나 이런 것을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해가지고 건설과 예산에다가 넣어서 이렇게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유수에 대한 이런 점용관계 이런 것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하천업무기 때문에 업무를 건설과에서 보기 때문에 업무에 대한 어떤 효율성이나 업무능력 부서의 업무능력이나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서 건설과에서 하는 것이 더 예산에 대한 어떤 사업 능률이나 이런 것을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해가지고 건설과 예산에다가 넣어서 이렇게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육상래 위원 그렇습니까?
○안전도시국장 김광주 예.
○육상래 위원 이게 지금 그러면은 저기면 수변무대에 있는 그 다리쪽부터 그리 건너가는 거죠?
○안전도시국장 김광주 아니 지금 이쪽께 그 효문화원 있는 쪽께에 그 만성교 있죠, 만성교?
○육상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김광주 그쪽께에서 산쪽으로 죽 올라가서 방아미다리 있는 쪽께 하고 연결을 시키는 겁니다.
○육상래 위원 예. 그렇죠?
○안전도시국장 김광주 이 산쪽으로, 예.
○안전도시국장 김광주 수변무대 건너편이죠, 그러니까.
○육상래 위원 건너편만 하는 겁니까?
○안전도시국장 김광주 예, 건너편만.
○육상래 위원 수변무대는 아니고?
○안전도시국장 김광주 수변무대는 지금 기왕에 보행도로로 데크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금년에 한 게.
○육상래 위원 수변무대도 지금 효문화원 예산을 보니까 거기도 수변무대 리모델링 뭐 사업도 1억 5,000인가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거든요, 예산 요구를 했거든요.
그것 하고 연계된 것 아닌가 싶어서 제가 질의한 건데.
그것 하고 연계된 것 아닌가 싶어서 제가 질의한 건데.
○안전도시국장 김광주 아, 그것은 수변무대 리모델링 사업은 대부분 보면 수변데크 있는 부분 그쪽께에 어떤 뭐 해가림이나 이런 쪽을 하는 것.
○육상래 위원 제가 아니 본위원이 지금 질의를 하는 뜻은.
○안전도시국장 김광주 예.
○육상래 위원 건설과에서 하는 사업 하고 효문화마을관리원에서 하는 사업 하고 별도의 예산이기 때문에.
○안전도시국장 김광주 예, 중복이 안 됩니다, 그것은.
○안전도시국장 김광주 예, 지금 임야가 세 사람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세 사람.
○육상래 위원 그럼 그분들한테 매입을 해야 됩니까 아니면 사용 승낙을 받아야 됩니까?
○안전도시국장 김광주 우선 이제 사용 승낙을 하고 저희도 이제 그 지역이 행평근린공원이라고 해서 시에서 공원 계획을 가지고 관리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저희들이 이제 이 사업을 하려면 시 공원과 하고도 협의가 사전에 되어야 됩니다.
또 되고 또 지금 토지 소유자 하고 사전에 토지 승낙서를 징취를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런 다음에 나중에 이제 행평근린공원이 저희들이 충청유교문화권사업 저희들이 구에서 이제 앞으로 2단계 뿌리공원 조성지구에 그게 포함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지역에 저희들이 이제 이 사업을 하려면 시 공원과 하고도 협의가 사전에 되어야 됩니다.
또 되고 또 지금 토지 소유자 하고 사전에 토지 승낙서를 징취를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런 다음에 나중에 이제 행평근린공원이 저희들이 충청유교문화권사업 저희들이 구에서 이제 앞으로 2단계 뿌리공원 조성지구에 그게 포함이 되기 때문에.
○육상래 위원 이제 관음지구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안전도시국장 김광주 예, 그때 가서 이제 매입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안전도시국장 김광주 그렇게 해서 저희들 하고 이견이 있고 저희들도 그것 때문에 시의 간부들을 만나고 이렇게 해서 우리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김광주 하고 그 다음에 또 우리 각종 단체나 이런 분들이 또 말씀을 하고 언론 플레이도 이렇게 일부 이루어지고 그래서 시에서 그 민자사업을 하는 부분을 포기를 했습니다.
○육상래 위원 앞으로.
○안전도시국장 김광주 예, 포기를 해서 이 결정을 했습니다.
○육상래 위원 완전히 시에서 손을 떼는 걸로 했습니까?
○안전도시국장 김광주 예, 손을 뗐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추진하는 관음지구 추진사업이 그냥 그대로 진행을 할 수가 있겠네요?
○안전도시국장 김광주 예, 그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안전도시국장 김광주 예, 2020년 7월 1일자로 일몰제가.
○안전도시국장 김광주 그 부분까지 매입을 다 해야 됩니다.
○육상래 위원 어차피 그것 해야 되는 거죠?
○안전도시국장 김광주 예.
○육상래 위원 그러니까 이 예산에는 지금 매입비가 포함이 된 겁니까 아니면은.
○안전도시국장 김광주 아니 매입비는 포함이 안 되고.
○육상래 위원 예. 시설비만 들어갔어요?
○안전도시국장 김광주 다만 그 설계비 하고 시설비만 포함이 됐습니다.
○육상래 위원 이게 만약에 시설비나 설계를 해놨다가.
○안전도시국장 김광주 예.
○육상래 위원 토지 매입을 못 할 경우에는 그분들이 수용을 원치를 않고 거부를 해서 뭐냐 안 될 경우에는 이 실시설계 했던 비용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안전도시국장 김광주 그러니까 실시설계 했다고 해서 설계가 이제 없어지는 것은 아니고 우리가 이제 그 유교문화권 사업도 저희들이 2021년도를 목표로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이전에 어차피 제일 먼저 이루어져야 하는 사항이 어떤 행정업무가 선행이 된 다음에 토지 매입비부터 1차적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 그 실시설계를 미리 최악의 경우에 실시설계를 미리 해놨다고 해서 문제되지는 않을 걸로 판단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들이 이제 지금 그 토지 사용 승낙서 하고 저희들이 뭐 좀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좀 설득을 통해서 토지 사용이 가능하도록 이렇게 좀 협조를 구할 계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 그 실시설계를 미리 최악의 경우에 실시설계를 미리 해놨다고 해서 문제되지는 않을 걸로 판단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들이 이제 지금 그 토지 사용 승낙서 하고 저희들이 뭐 좀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좀 설득을 통해서 토지 사용이 가능하도록 이렇게 좀 협조를 구할 계획입니다.
○육상래 위원 그럼 시.
○안전도시국장 김광주 그래서 만약에 담당직원이 안 된다고 그러면 저라도 얼마 안 남았지만 그 기간에 이렇게 만나서 이것에 대한 가능 여부를 최대한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육상래 위원 이 실시설계비는 대충 어느 정도.
○안전도시국장 김광주 한 5,000만원 정도 됩니다.
○육상래 위원 5,000만원 잡습니까?
○안전도시국장 김광주 예.
○안전도시국장 김광주 예.
그래서 왜냐면 일반적으로 설계를 해놓는다 하더라도 나중에 설계 변경이 이루어질 사항이 물가변동에 의한 어떤 가격이나 인건비 조정이기 때문에 크게 뭐 공법이 바뀐다든가 하는 그런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왜냐면 일반적으로 설계를 해놓는다 하더라도 나중에 설계 변경이 이루어질 사항이 물가변동에 의한 어떤 가격이나 인건비 조정이기 때문에 크게 뭐 공법이 바뀐다든가 하는 그런 방법은 없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좋습니다.
○안전도시국장 김광주 그래서 설계를 해놓아도 별 문제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육상래 위원 물론 설계를 해놓으면은 그건 뭐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이제 국장님 답변을 하시는데 우려스러운 부분을 본위원이 좀 얘기를 해드릴게요.
전에 우리들공원이 김성기 청장님이 청장님으로 재직 하실 때에 우리들공원이 노상주차장이었었거든요, 그때 당시에.
그런데 그것을 노상주차장을 조성하기 위해서 설계비를 그때 돈으로 1억 6,000만원인가 용역을 지출했습니다.
그래서 노상주차장 하고 다른 용도로 쓰기 위해서 설계비를 용역실시 설계를 해서 1억 6,000만원을 지출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런데 그 다음에 지방선거가 실시가 되고 단체장이 바뀌었어요.
그러고 나서 그 사업이 백지화가 되고 BTL방식으로 사업이 전환이 되면서 1억 한 6,000~7,000만원이 되는 돈이 그냥 사장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예가 있었기 때문에 실시설계비도 미리 해놨다가 상황이 달라지면 또 바뀔 수가 있거든요.
그게 또 없어진다고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이 계획이라는 것은 항상 바뀔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거다 이런 당부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전에 우리들공원이 김성기 청장님이 청장님으로 재직 하실 때에 우리들공원이 노상주차장이었었거든요, 그때 당시에.
그런데 그것을 노상주차장을 조성하기 위해서 설계비를 그때 돈으로 1억 6,000만원인가 용역을 지출했습니다.
그래서 노상주차장 하고 다른 용도로 쓰기 위해서 설계비를 용역실시 설계를 해서 1억 6,000만원을 지출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런데 그 다음에 지방선거가 실시가 되고 단체장이 바뀌었어요.
그러고 나서 그 사업이 백지화가 되고 BTL방식으로 사업이 전환이 되면서 1억 한 6,000~7,000만원이 되는 돈이 그냥 사장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예가 있었기 때문에 실시설계비도 미리 해놨다가 상황이 달라지면 또 바뀔 수가 있거든요.
그게 또 없어진다고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이 계획이라는 것은 항상 바뀔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거다 이런 당부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안전도시국장 김광주 예, 왜냐면 어차피 이제 충청유교문화권 사업이 장기적인 어떤 매뉴얼에 의해서 실시가 되기 때문에 그게 뭐 누가 바뀐다고 하더라도 그 사업이 중간에 포기한다든가 이런 것은 없을 거라고 이제 판단이 됩니다.
왜냐면 계속사업으로 이렇게 되어야 되기 때문에.
왜냐면 계속사업으로 이렇게 되어야 되기 때문에.
○육상래 위원 지금 설계를 설령 설계를 한다고 하더라도 여러 가지 여지를 좀 두고 설계를 하실 필요가 있다.
○안전도시국장 김광주 예, 그래서 저희들도 어차피 이제 이게 추진될 걸로 보고 왜냐면 지금 설계를 안 해놓으면 나중에 가서 추경 예산에 토지 사용이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사업이 저희들이 뿌리축제 하기 전에 사업을 완료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김광주 시간적으로 봐서.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어떤 최악의 경우를 대비를 해서 우선 위원님이 이제 그렇게 그런 어떤 사업이 발주가 안 되면 이런 걱정할 부분도 있다고 그렇게 하면 우선 실시설계비라도 우선 이렇게 반영해 주시면 저희들이 실시설계를 하고 실시설계를 하는 도중에 또 토지 소유자나 이제 또 뭐 국토관리청이나 시 공원녹지과 하고 행정적인 그 업무 협의를 전부 마치도록 이렇게 하면 시설설계 끝나고서 저희들이 내년도 2017년도 추경 예산에 사업비만 반영이 되면 바로 곧바로 사업 집행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이렇게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어떤 최악의 경우를 대비를 해서 우선 위원님이 이제 그렇게 그런 어떤 사업이 발주가 안 되면 이런 걱정할 부분도 있다고 그렇게 하면 우선 실시설계비라도 우선 이렇게 반영해 주시면 저희들이 실시설계를 하고 실시설계를 하는 도중에 또 토지 소유자나 이제 또 뭐 국토관리청이나 시 공원녹지과 하고 행정적인 그 업무 협의를 전부 마치도록 이렇게 하면 시설설계 끝나고서 저희들이 내년도 2017년도 추경 예산에 사업비만 반영이 되면 바로 곧바로 사업 집행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이렇게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김광주 5,000만원.
○육상래 위원 예산이 세워지더라도 상반기에 너무 서둘러서 실시설계를 하지 말고 가능하면 하반기쯤에 실시설계를 해서 사업 추진을 좀 보면서 가능하면 늦춰서 설계를 이렇게 하는 걸로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너무 서두르다 보면은 향후 계획이 또 바뀔 수가 있거든요.
이 관음지구 전체를 또 개발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일단 수변 여기 데크 문제 설계를 해놓으면은 전체적인 틀에서 볼 때 다시 설계하는 경우가 또 올 수도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너무 서두르다 보면은 향후 계획이 또 바뀔 수가 있거든요.
이 관음지구 전체를 또 개발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일단 수변 여기 데크 문제 설계를 해놓으면은 전체적인 틀에서 볼 때 다시 설계하는 경우가 또 올 수도 있거든요.
○안전도시국장 김광주 아, 그 지역은 위원님 그 지역은 저희들이 뭐 어떤 그 지역의 관리계획이나 뭐 이런 것이 변경될 위치는 하나도 없습니다.
예, 없기 때문에 그것은 염려를 안 하셔도 되고.
예, 없기 때문에 그것은 염려를 안 하셔도 되고.
○육상래 위원 과거의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보면은 미리 설계를 했던 부분도 이게 엄청난 예산이 1억 6,000이 넘는 실시설계비 용역비가 지출이 된 거지.
○안전도시국장 김광주 예, 그것 하고는 조금 사정이 조금 틀립니다.
○육상래 위원 이럴 수밖에 없는 또 없을 수가 없으니까 좀.
○안전도시국장 김광주 그래서 하여튼 최대한도로 왜냐면 이왕에 하는 것.
○육상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김광주 저희들이 좀 그 빨리 추진을 해서 뿌리축제 이 전에 이렇게 좀.
○육상래 위원 예, 좋습니다.
○안전도시국장 김광주 사업 완공을 해서 또 거기 찾는 분들이 그 공간을 좀 자유롭게 보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느냐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육상래 위원 아니 원래 거기 해마다 축제를 하면서 봐도 그쪽을 이용하는 분들의 불편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안전도시국장 김광주 예.
○육상래 위원 개선이 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항상 하고 있었는데 어쨌든 그분들 토지 소유자들의 동의가 없으면은 사실 설계만 해놓고 또 못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안전도시국장 김광주 예.
○육상래 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충분히 고려를 해서.
○안전도시국장 김광주 예,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이 이제 발주, 저 실시설계도 설계비만 넣어주면 저희들이 이제 실시설계 발주하기 전에 토지 소유자 제일 난제가 이제 그것이니까 하고 사전에 협의를 통해서 하여튼 토지 사용을 득한 다음에 행정이 이룰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하겠습니다, 예.
예, 그렇게 좀.
예, 그렇게 좀.
○육상래 위원 예, 신경을 써서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김광주 예, 예산을 좀 그렇게 좀 반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안전도시국장 김광주 예.
○육상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식 육상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제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제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김광주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르겠는데요.
○문제광 위원 그러면 우리가 가령 빌라가 있었는데 이게 통로예요 이게 1호, 2호 그런데 건축물대장 하고 건축물대장은 우리가 이제 건축허가를 득하려면 관공서에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건축도면이 들어왔는데 이게 1호, 2호 건축도면에는 1호, 2호로 되어 있는데 건축주가 하다 보면 이게 1호, 2호 이렇게 해가지고서 등기를 냈어요.
우리나라에 이게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그러다 보니까 그 들어간 사람들은 이렇게 약간의 이제 융통성으로 바꾸면 되는데 전세입자들은 돈을 날립니다.
압류가 들어와, 왜 대출을 받으면 그 호수로 해서 대출을 받아 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 건축도면과 등기를 낼 때 호수 하고 바뀌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건축도면 보면 보편적으로 내가 6대때 건축도면을 보면 남북방향의 표시가 없는 경우가 가끔 있어요.
이게 도면에 보면 항상 남북방향으로 해서 평면도가 그려져야 되는데 그냥 이렇게 그려버리거든, 그러면 이것이 이렇게 뒤집어 버리면 1호, 2호가 바뀌어 버려요.
지금 전국에 경기도에 이게 전국에 제일 많습니다.
이게 TV에 언론에 많이 나왔어요, 이게.
지금 우리 중구는 이것에 대한 것 하나도 모르나요?
그러면 건축도면이 들어왔는데 이게 1호, 2호 건축도면에는 1호, 2호로 되어 있는데 건축주가 하다 보면 이게 1호, 2호 이렇게 해가지고서 등기를 냈어요.
우리나라에 이게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그러다 보니까 그 들어간 사람들은 이렇게 약간의 이제 융통성으로 바꾸면 되는데 전세입자들은 돈을 날립니다.
압류가 들어와, 왜 대출을 받으면 그 호수로 해서 대출을 받아 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 건축도면과 등기를 낼 때 호수 하고 바뀌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건축도면 보면 보편적으로 내가 6대때 건축도면을 보면 남북방향의 표시가 없는 경우가 가끔 있어요.
이게 도면에 보면 항상 남북방향으로 해서 평면도가 그려져야 되는데 그냥 이렇게 그려버리거든, 그러면 이것이 이렇게 뒤집어 버리면 1호, 2호가 바뀌어 버려요.
지금 전국에 경기도에 이게 전국에 제일 많습니다.
이게 TV에 언론에 많이 나왔어요, 이게.
지금 우리 중구는 이것에 대한 것 하나도 모르나요?
○안전도시국장 김광주 예, 이것에 대한 것 모르는 게 아니라 이것에 대한 민원은 중구는 없습니다.
○문제광 위원 그래서.
○안전도시국장 김광주 예, 그건.
○문제광 위원 현재까지는 없는 걸로 나도 알고 있는데.
○안전도시국장 김광주 그런데 이건 순 아마추어가.
○안전도시국장 김광주 예.
○문제광 위원 약 4,000개인가 몇 개 해가지고.
○안전도시국장 김광주 예, 6,025개입니다.
○문제광 위원 예, 전체 과태료 한 걸 있는데 내년도라도 그것을 각 동에 협조를 구하든 해가지고서 전수조사를 추경에 편성해서 예산을 세워서라도 지금 그것을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자기 호수와 정말로 건축물대장 도면과의 등기 하고 맞겠지 하고 다 사는 거예요.
그것을 지방법원, 고등법원, 대법원에서도 상상 외로 부동산이나 이런 데에서 와서 답변을 하는데 누가 감히 그렇게 했으랴 이렇게 했는데 그게 상당수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내년도에 2017년도에 추경에라도 좀 세워서라도 우리가 각 동에 협조를 구해서 인원을 배치해서 전수조사를 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지금 국토해양부에서 그것을 지금 법을 만드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미리 그런 것이 바뀐 도면과 자기 등기권 가지고 있는 호수가 맞는지 그것을 한 번 좀 조사를 해놓을 필요성이 있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내년도 건축과에서 좀 돈 얼마 드는 것은 아니니까 각 동에 협조를 구하면 그래도 그렇게 오래 걸리지는 않을 것 같아요.
자기 호수와 정말로 건축물대장 도면과의 등기 하고 맞겠지 하고 다 사는 거예요.
그것을 지방법원, 고등법원, 대법원에서도 상상 외로 부동산이나 이런 데에서 와서 답변을 하는데 누가 감히 그렇게 했으랴 이렇게 했는데 그게 상당수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내년도에 2017년도에 추경에라도 좀 세워서라도 우리가 각 동에 협조를 구해서 인원을 배치해서 전수조사를 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지금 국토해양부에서 그것을 지금 법을 만드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미리 그런 것이 바뀐 도면과 자기 등기권 가지고 있는 호수가 맞는지 그것을 한 번 좀 조사를 해놓을 필요성이 있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내년도 건축과에서 좀 돈 얼마 드는 것은 아니니까 각 동에 협조를 구하면 그래도 그렇게 오래 걸리지는 않을 것 같아요.
○안전도시국장 김광주 예, 위원님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게 어떻게 잘못 또 생각하면 긁어 부스럼 내는 이런 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좀 신중을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왜냐면 저희들이 이제 국가적으로 뭐 이게 국토부에서 어떤 기준을 가지고 이런 제도에 대한 대안을 마련을 하고서 이렇게 한다면 모르는데 대안도 없이 해놓다가는 나중에 분쟁의 소지를 만들 필요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 구 같은 경우는 지금 대전시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이렇게 이걸로 해서 문제가 된 것은 한 건도 없었습니다.
한 건도 없는데 이것을 필요 이상으로 다른 도에서 이제 이런 사례가 있고 해서 또 염려스러워서 해보는 것은 좋은데 어떻게 보면 돈만 내버리는 또 이런 게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선도적으로 이게 치고 나가기에는 좀 한계가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 하면 이게 여태까지 민원 발생 한 건도 없고 잘 돼 가고 있는데 일제 조사해 가지고 비용만 내버리고 아무 것도 또 어떤 대처 방안도 없이 그냥 조사하는 걸로 끝낸다고 하면 조금 더 무의미하고 어떻게 보면 사건간에 어떤 분쟁을 유발하는 그런 꼴이 되니까 그래서 그런 것은 그런 쪽에 좀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게 좀 신중을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왜냐면 저희들이 이제 국가적으로 뭐 이게 국토부에서 어떤 기준을 가지고 이런 제도에 대한 대안을 마련을 하고서 이렇게 한다면 모르는데 대안도 없이 해놓다가는 나중에 분쟁의 소지를 만들 필요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 구 같은 경우는 지금 대전시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이렇게 이걸로 해서 문제가 된 것은 한 건도 없었습니다.
한 건도 없는데 이것을 필요 이상으로 다른 도에서 이제 이런 사례가 있고 해서 또 염려스러워서 해보는 것은 좋은데 어떻게 보면 돈만 내버리는 또 이런 게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선도적으로 이게 치고 나가기에는 좀 한계가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 하면 이게 여태까지 민원 발생 한 건도 없고 잘 돼 가고 있는데 일제 조사해 가지고 비용만 내버리고 아무 것도 또 어떤 대처 방안도 없이 그냥 조사하는 걸로 끝낸다고 하면 조금 더 무의미하고 어떻게 보면 사건간에 어떤 분쟁을 유발하는 그런 꼴이 되니까 그래서 그런 것은 그런 쪽에 좀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제광 위원 그러면 그 전수조사는 없다고 하면은 추후 건축과에서 건축허가 도면 들어올 때.
○안전도시국장 김광주 예.
○문제광 위원 그때 심의할 때라도 꼭 좀 심의위원들이 그걸 별로 안 봅니다.
그럴리야 하고서 그것을 사실 심각하게 보는 일이 없어요.
그래서 그것 건축도면을 들어왔을 때 확실하게 남북방향 하고 그것을 건축물대장 신청할 때 좀 심의 건축과장님 이것 좀 확실하게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럴리야 하고서 그것을 사실 심각하게 보는 일이 없어요.
그래서 그것 건축도면을 들어왔을 때 확실하게 남북방향 하고 그것을 건축물대장 신청할 때 좀 심의 건축과장님 이것 좀 확실하게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김광주 예, 업무 처리하는 데에 저희들이 하여튼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러한 것에 대한 문제점을 인식을 하고 저희들이 업무를 좀 세밀하게 이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문제광 위원 그러고 지금 내년도에 공가, 폐가들 정비하는 데에 1억이 올라왔는데 지금 예상으로 한 10여 가구 됩니까?
○안전도시국장 김광주 예, 그렇습니다.
○문제광 위원 그래서 평균 한 가구당 1,000만원 정도 잡은 거네요?
○안전도시국장 김광주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이게 공가를 조사를 해보니까 현재 한 127동 정도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로 이제 재개발·재건축 사업 지구에는 공가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일반지역에 있는 게 한 127동 정도가 되고 그 다음에 또 재개발 사업지구에 있는 게 한 200여 동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이제 투톤으로 나누어서 저희들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일반지역에 대해서는 건축과에서, 그런데 금년도에는 도시활성화과에서도 폐·공가 사업비를 이렇게 지원을 받아 가지고 4,000만원 정도 이렇게 해서 추진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업무를 도시활성화과, 건축과, 도시과 이렇게 막 나누어서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저도 이제 담당과장들 하고 얘기를 했지만 앞으로 폐·공가 정비는 건축과에서 하고 그 다음에 재개발·재건축 지역은 도시과에서 하고 이렇게 양분해서 저희들이 업무를 추진해서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이게 공가를 조사를 해보니까 현재 한 127동 정도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로 이제 재개발·재건축 사업 지구에는 공가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일반지역에 있는 게 한 127동 정도가 되고 그 다음에 또 재개발 사업지구에 있는 게 한 200여 동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이제 투톤으로 나누어서 저희들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일반지역에 대해서는 건축과에서, 그런데 금년도에는 도시활성화과에서도 폐·공가 사업비를 이렇게 지원을 받아 가지고 4,000만원 정도 이렇게 해서 추진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업무를 도시활성화과, 건축과, 도시과 이렇게 막 나누어서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저도 이제 담당과장들 하고 얘기를 했지만 앞으로 폐·공가 정비는 건축과에서 하고 그 다음에 재개발·재건축 지역은 도시과에서 하고 이렇게 양분해서 저희들이 업무를 추진해서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김광주 몇 페이지입니까?
○문제광 위원 지금 508페이지, 예산서 508페이지 하단.
○안전도시국장 김광주 예.
○문제광 위원 945만원 잡혀 있는데.
○안전도시국장 김광주 예, 그게 이제 저희들이 그 우편물을, 우편물이 이제 양성화 작업을 해서 등기우편으로 이렇게 붙이기 때문에 그 한 건이 한 1,930원 정도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걸 계상한 겁니다.
그래서 그걸 계상한 겁니다.
○문제광 위원 이것이 민원실에서 서류 발송 할 때 같이 해도 될 것도 같은데.
○안전도시국장 김광주 아, 일반 우편물로 이렇게 하는 것은 또 수취가 불분명한 경우도 있고 왜냐면 이게 이제 나중에 등기우편으로 안 한 경우에는 저희들이 과태료 부과한다든가 뭐 했을 때에 또 서로간에 또 이렇게 우편물 발송을 못 받고 뭐 했다고 또 이렇게 민원이 생길 수가 있어서 저희들이 좀 그 관계에 대해서 등기우편으로 이렇게 계상을 한 겁니다.
○김귀태 위원 예, 김귀태 위원입니다.
건축과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전년도 예산 대비해서 30.53%가 증액된 6억 7,287만원 예산 편성을 올렸네요.
건축과는 인·허가 부서이기도 하지만 특히 세입·세출면으로 봤을 때 우리 중구 재정에 세입 부분 기여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부서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크게 보면은 도로 사용료 부분, 불법 건축물 부분, 불법 광고물 부분 나눌 수가 있는데 합산을 해보니까 대략 1억 7,000~1억 8,000 정도 세입이 발생된 현황들이 있는데 유독 도로 사용료 내년도 예산액 이 부분은 상향 조정이 됐고 또 특히 열심히 하고 있는 불법 광고물 부분 이 부분도 잘 되어 있는 것 같은데 불법 건축물에 대한 과태료 이행 강제금 부분이 전년도 1억을 기정액으로 예산 편성되어 있던 것이 올해는 반으로 확 줄었어요.
우리 국장님 봄만 되면 항공사진에 근거해 가지고 불법 건축물에 대한 단속 또 이에 따른 지역에서의 엄청난 민원으로 지역구를 가지고 있는 의원분들이 굉장히 동분서주 하는데 불법 건축물에 대한 과태료 이행 강제금 부분이 50%가 다운이 됐어요.
그런 분명한 사유가 있을 것 같은데 말씀을 좀 해주시죠.
건축과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전년도 예산 대비해서 30.53%가 증액된 6억 7,287만원 예산 편성을 올렸네요.
건축과는 인·허가 부서이기도 하지만 특히 세입·세출면으로 봤을 때 우리 중구 재정에 세입 부분 기여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부서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크게 보면은 도로 사용료 부분, 불법 건축물 부분, 불법 광고물 부분 나눌 수가 있는데 합산을 해보니까 대략 1억 7,000~1억 8,000 정도 세입이 발생된 현황들이 있는데 유독 도로 사용료 내년도 예산액 이 부분은 상향 조정이 됐고 또 특히 열심히 하고 있는 불법 광고물 부분 이 부분도 잘 되어 있는 것 같은데 불법 건축물에 대한 과태료 이행 강제금 부분이 전년도 1억을 기정액으로 예산 편성되어 있던 것이 올해는 반으로 확 줄었어요.
우리 국장님 봄만 되면 항공사진에 근거해 가지고 불법 건축물에 대한 단속 또 이에 따른 지역에서의 엄청난 민원으로 지역구를 가지고 있는 의원분들이 굉장히 동분서주 하는데 불법 건축물에 대한 과태료 이행 강제금 부분이 50%가 다운이 됐어요.
그런 분명한 사유가 있을 것 같은데 말씀을 좀 해주시죠.
○안전도시국장 김광주 예, 불법 건축물은 저희들이 이제 단속을 하면 언제까지 이제 1차 계고, 2차 계고, 이렇게 3차 계고 이렇게 해서 그게 이행이 안 될 때에는 저희들이 이행 강제금을 부과를 하고.
○김귀태 위원 그렇죠.
○안전도시국장 김광주 또 고발하고 이런 단계를 거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2016년 2월 12일자로 부과되는 건축법 위반 이행 강제금 부과 감경 기준이 대폭 완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2016년 2월 12일자로 부과되는 건축법 위반 이행 강제금 부과 감경 기준이 대폭 완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김귀태 위원 아, 그런 사유가 있었던 거예요.
○안전도시국장 김광주 예,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제 앞으로는 이 강제 이행금을 많이 물리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지금도 업무를 그렇게 하고 있지만 계고를 1·2·3차 이렇게 해서 정 그 시정이 안 되는 것 악성민원에 대해서만 강제이행 분담금을 먹이고 또 어떤 형사적인 책임을 묻는 그런 방법으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김귀태 위원 불법 건축물에 대한 그 실사라든지 그 현황 파악은 뭐 항공사진이나 이런 기존에 했던 방식 말고 또 직접 뭐 현장에 방문들을 많이 하나요 아니면은 지금 동사무소에 우리 건축 담당하는 불법 건축물에 대한 체크하시는 분들이 있는 걸로 전에 얘기를 들었는데 현황은 좀 어때요?
○안전도시국장 김광주 예, 주로 이제 저희들이 항공사진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단속이 되고 그 다음에 건축물이 이제 준공되고 난 후에 관리가 이제 당초 목적대로 되는지 안 되는지도 저희들이 확인 점검 하는 과정에서 불법행위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주로 이제 건축하고 나서 1년 이내에 주로 불법행위가 제일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건축하고 나서 1년 이내에 주로 불법행위가 제일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귀태 위원 아, 그래요.
○안전도시국장 김광주 저희들이 이제 건축 준공 후에 1년 이내에 저희들이 집중해서 연 한 2회 정도 이렇게 좀 집중적으로 현장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김귀태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재개발 관리 부분인데 특이한 사항이 있어요.
주택 재건축 안전진단 현지조사위원회 위원이 다섯 분으로 알고 있는데 구성원들은 어떤 분들이에요?
다음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재개발 관리 부분인데 특이한 사항이 있어요.
주택 재건축 안전진단 현지조사위원회 위원이 다섯 분으로 알고 있는데 구성원들은 어떤 분들이에요?
○안전도시국장 김광주 주로 이제 구조기술사, 뭐 건축사 이런 분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김귀태 위원 아, 높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이분들은 그 위원들 대부분 회의 참석수당이 7만원으로 알고 있는데 10만원씩 이렇게 배정이 딱 되어 있네요.
○안전도시국장 김광주 예, 그 기술사 하고 뭐이기 때문에.
○김귀태 위원 아, 높으신 분들이라.
○안전도시국장 김광주 기술사 하고 또 그, 예.
○김귀태 위원 더 이렇게 되는.
○안전도시국장 김광주 예, 그렇습니다.
○김귀태 위원 그 규정에 의해서 하겠죠?
○안전도시국장 김광주 예, 그런 규정이 있다고.
○안전도시국장 김광주 그래서 그것은 그 자료는 저희들이 지금 현재 추진되고 있는 게 26개소가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안전도시국장 김광주 지금 이제 이 관리처분 인가까지 가는 게 저희들 목동3구역이고.
○김귀태 위원 그건 재개발이고 재건축 말씀드린 거예요, 지금이죠.
○안전도시국장 김광주 또 재건축은.
○김귀태 위원 재건축만.
○안전도시국장 김광주 예, 재건축은 지금 문화동 그 계룡맨션 있는 것.
○김귀태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김광주 계룡맨션 그것만 지금 관리처분계획 인가가 났는데 지금 사업 착공은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보상도 협의가 제대로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보상도 협의가 제대로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귀태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김광주 그 다음에 이제 추진위가 이제 추진위 승인만 된 것이 중촌동1 하고 태평동5구역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정비구역이 미지정된 것은 옥계동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전체 우리가 한 4개소가 이렇게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우리가 한 4개소가 이렇게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김귀태 위원 자, 본위원 해당 지역구에 있는 부분들만 다시 한 번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중촌1구역은 우리 국장님이나 배석하신 우리 과장님들, 직원분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위치상으로 볼 때 또 면적상으로 볼 때 향후 우리 지역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아주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 수년간에 걸쳐 가지고 지금까지 갑론을박도 많았고 방향을 제대로 잡느라고 고생들을 굉장히 많이 하셨는데 추진위 구성 이후에 거의 매일 같이 추진위 사무실에서 20, 30분이 매일 모여요.
그래서 거의 중촌동 그 지역의 주민들의 의견들이 거의 한쪽으로 모아져 있는 상태예요.
또한 여기 재개발 내용과 마찬가지로 용적률 이 부분이 상향 조정됨으로써 중소형 아파트 위주로 층수는 올라가고 많은 부분들이 개발 사업자나 지역주민에게 공히 이득이 돌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판단을 가지고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진행을 합니다.
다만 우려가 되는 부분들은 우리 건축과 그 담당부서에서도 적극적인 행정들을 좀 펼쳐줘야 되는데 지역주민들은 본인의 어떤 경제권, 생존권이 달려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애타는 마음으로 준비들을 해나가는데 우리 행정관서 부서에서는 이 부분들을 법규에 맞게 규정에 맞게 물론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사람이 이제 마음이 통하면은 안 되는 일들도 되게 할 수가 있고 또 긍정적으로 나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해서 우리 뒤에 배석하신 건축과장님께도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린 바가 있지만 중촌1구역에 대한 주공아파트 재건축 이 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주민들의 의견들이 추진위원회를 통해서 지금 집중이 되고 있는데 더한층 지금까지도 잘 해주셨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인 행정을 펼침으로써 빠른 시간에 그런 과정을 거쳐 가지고 재건축이 될 수 있도록 제가 매번 회의에 참석을 해보니까 지금 시행하는 쪽, 또 시공하는 쪽, 설계하는 쪽 이게 삼박자가 잘 맞아 돌아가는 것 같아요.
더 중요한 것은 이 부분들에 대해서 지역주민들의 의견들이 하나로 좀 모아지고 있다.
해서 지금 목동1구역이, 저 2구역은 주민들 의견에 의해 가지고서는 예, 되어 있고 3구역, 4구역 부분들도 지금 탄력을 받아서 계속 진행이 잘 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한 그쪽 지역에 대한 중촌1구역에 대한 재건축 이 부분이 속도를 가지고 주민들의 의견들이 적극적으로 반영이 되고 또 행정쪽에서는 이 부분들 적극적으로 적극적인 행정이 펼쳐짐으로써 그 지역에 대한 지역이 상당히 발전적으로 조기에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전반적으로 국장님 한 말씀 해주시죠.
중촌1구역은 우리 국장님이나 배석하신 우리 과장님들, 직원분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위치상으로 볼 때 또 면적상으로 볼 때 향후 우리 지역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아주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 수년간에 걸쳐 가지고 지금까지 갑론을박도 많았고 방향을 제대로 잡느라고 고생들을 굉장히 많이 하셨는데 추진위 구성 이후에 거의 매일 같이 추진위 사무실에서 20, 30분이 매일 모여요.
그래서 거의 중촌동 그 지역의 주민들의 의견들이 거의 한쪽으로 모아져 있는 상태예요.
또한 여기 재개발 내용과 마찬가지로 용적률 이 부분이 상향 조정됨으로써 중소형 아파트 위주로 층수는 올라가고 많은 부분들이 개발 사업자나 지역주민에게 공히 이득이 돌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판단을 가지고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진행을 합니다.
다만 우려가 되는 부분들은 우리 건축과 그 담당부서에서도 적극적인 행정들을 좀 펼쳐줘야 되는데 지역주민들은 본인의 어떤 경제권, 생존권이 달려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애타는 마음으로 준비들을 해나가는데 우리 행정관서 부서에서는 이 부분들을 법규에 맞게 규정에 맞게 물론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사람이 이제 마음이 통하면은 안 되는 일들도 되게 할 수가 있고 또 긍정적으로 나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해서 우리 뒤에 배석하신 건축과장님께도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린 바가 있지만 중촌1구역에 대한 주공아파트 재건축 이 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주민들의 의견들이 추진위원회를 통해서 지금 집중이 되고 있는데 더한층 지금까지도 잘 해주셨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인 행정을 펼침으로써 빠른 시간에 그런 과정을 거쳐 가지고 재건축이 될 수 있도록 제가 매번 회의에 참석을 해보니까 지금 시행하는 쪽, 또 시공하는 쪽, 설계하는 쪽 이게 삼박자가 잘 맞아 돌아가는 것 같아요.
더 중요한 것은 이 부분들에 대해서 지역주민들의 의견들이 하나로 좀 모아지고 있다.
해서 지금 목동1구역이, 저 2구역은 주민들 의견에 의해 가지고서는 예, 되어 있고 3구역, 4구역 부분들도 지금 탄력을 받아서 계속 진행이 잘 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한 그쪽 지역에 대한 중촌1구역에 대한 재건축 이 부분이 속도를 가지고 주민들의 의견들이 적극적으로 반영이 되고 또 행정쪽에서는 이 부분들 적극적으로 적극적인 행정이 펼쳐짐으로써 그 지역에 대한 지역이 상당히 발전적으로 조기에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전반적으로 국장님 한 말씀 해주시죠.
○안전도시국장 김광주 예,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왜냐면 저희들도 도시가 어느 정도 이렇게 좀 발전을 하려면 또 아파트라든가 이런 것들이 재건축·재개발이 빨리 속도감 있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하는 생각은 저희들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찾아가는 어떤 행정을 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또 사업 추진 그 조합이나 이런 데에 가서 설명회도 개최하고 다 이렇게 하는데 대부분 이제 이런 사업들이 좀 지연되는 이유는 비대위 하고 또 대립하고 하는 그런 문제가 어디든지 있습니다.
왜냐면 저희들도 도시가 어느 정도 이렇게 좀 발전을 하려면 또 아파트라든가 이런 것들이 재건축·재개발이 빨리 속도감 있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하는 생각은 저희들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찾아가는 어떤 행정을 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또 사업 추진 그 조합이나 이런 데에 가서 설명회도 개최하고 다 이렇게 하는데 대부분 이제 이런 사업들이 좀 지연되는 이유는 비대위 하고 또 대립하고 하는 그런 문제가 어디든지 있습니다.
○김귀태 위원 그쪽은 비대위 그런 거 없습니다, 다 거의 의견들이 모아져 있어요.
○안전도시국장 김광주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김귀태 위원 목동3구역 하고 지금 내용이 전혀 틀립니다.
○안전도시국장 김광주 예, 그래서 왜냐면 이제 이게 추진위가 어떤 조합을 구성해서 이렇게 추진해야 할 사업인데 그런 것들이 어떤 그 진도가 안 나가니까 저희들이 진도를 그 조합에서 빨리 빨리 좀 나가야 되는데.
○김귀태 위원 진도가 좀 빨리 좀 나가고 싶어 하고 의견들이 모아져 있는데.
○안전도시국장 김광주 저희들이 이제 진도를 빠르게 나가게 해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인위적으로 할 수 없습니다.
○김귀태 위원 아, 그러면요.
○안전도시국장 김광주 왜냐면 조합이 자율적으로 해서 어떤 그 조합 설립 인가라든가 이런 것들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빨리 빨리 검토를 해서 조건만 맞으면 인가를 내준다든가 그 다음에 그 사업 시행 인가 해주고 또 관리처분 인가 해주고 해서 어떤 행정적인 절차를 빨리 빨리 해주는 건 저희들이 해줄 수 있지만.
○김귀태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김광주 그 다음에 추진하는 것은 조합원이 해야 됩니다.
○김귀태 위원 당연하죠, 제가 지금 행정 절차를.
○안전도시국장 김광주 그래서 조합원들이 적극적으로 할 수 있게끔만 한다면, 예.
○김귀태 위원 규격에 맞게 들어왔을 때 빨리 좀 진행을 해달라 이 얘기예요.
○안전도시국장 김광주 예, 여태까지 안 들어와서 저희들이 못 해주고 있는데 하여튼 빨리 빨리 들어오게만 한다고 그렇게 하면 저희들이 속도감 있게 하겠습니다.
○김귀태 위원 우리 국장님 전체적으로 내용을 다 파악 못 하시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안전도시국장 김광주 아니 파악을 못 한 게 아니라 조합에서 지금 추진위 구성하고서 지금 멍 하고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다음 단계인 조합을 설립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다음 단계인 조합을 설립을 해야 되는데.
○김귀태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김광주 조합 설립의 어떤 요건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 안 갖추어져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요건이 갖추어지면 저희들한테 조합 설립 그 인가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그 검토를 해서 빨리 조합 설립이 되게끔 해주고.
그래서 이 요건이 갖추어지면 저희들한테 조합 설립 그 인가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그 검토를 해서 빨리 조합 설립이 되게끔 해주고.
○김귀태 위원 엊그저께 회의에 참석을 해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이 거의 마무리가 지금 되어 있어요.
○안전도시국장 김광주 그러니까 마무리만 되어 있지 서류가 안 들어왔어요, 우리한테.
○김귀태 위원 제가 원하는 것은 뭐냐면은 그러한 부분들 말씀하셨잖아요.
○안전도시국장 김광주 예.
○김귀태 위원 우리 담당과장님이나 또 우리 계장님, 담당 우리 주무관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의 공적인 회의석상에서 이 부분들을 몇 차례 지금 거론하지 않습니까?
적어도 이 정도 됐으면은 우리 여기 아쿠아리움 말씀 드린 것과 같이 현장에 한 번 방문도 해보고 그쪽에 연락이 오면은 적극적으로 좀 대처를 해달라 하는 그런 말씀인 겁니다.
적어도 이 정도 됐으면은 우리 여기 아쿠아리움 말씀 드린 것과 같이 현장에 한 번 방문도 해보고 그쪽에 연락이 오면은 적극적으로 좀 대처를 해달라 하는 그런 말씀인 겁니다.
○안전도시국장 김광주 예, 그것은 뭐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빨리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하여튼 저희들도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빨리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하여튼 저희들도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귀태 위원 그렇게 좀 협력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김광주 예.
○김귀태 위원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김광주 예.
○홍순국 위원 공동주택 시설물 지원사업이 있어요.
○안전도시국장 김광주 예, 그렇습니다.
○홍순국 위원 거기 보면은 이제 16년에도 1억 예산을 세웠고 17년도에 1억인데 10년 이상된 다세대주택 지원사업이라고 했는데 여기 보면은 공동시설물은 무엇 무엇을 얘기를 하는 것이죠?
○안전도시국장 김광주 뭐 하수도도 있고 어린이놀이터도 있고 뭐 CCTV도 있고 어떤 그런 겁니다, 예.
○홍순국 위원 이게 보면은 사실 자체 내에서 또 하는 것 사업을 하는 것들이 있고 있단 말이에요.
○안전도시국장 김광주 예.
○홍순국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러면은 우리 구에서 그쪽 다세대 거기 신고만 저 뭐야 지원 신청만 하면 해주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안전도시국장 김광주 지원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이제 그 심의위원회를 별도로 구성을 합니다.
○홍순국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김광주 그래서 위원님도 우리 그 여기 위원님도 한 두 분 이렇게 참석이 되는 위원회를 해서 거기에서 결정을 합니다.
지원금액 하고.
지원금액 하고.
○홍순국 위원 2016년도에 몇 가구나 했어요, 몇 세대나?
○안전도시국장 김광주 몇 가구가 아니라 저희들이.
○홍순국 위원 세대, 저기.
○안전도시국장 김광주 9개 단지 했습니다, 9개 단지.
○홍순국 위원 9개 단지.
○안전도시국장 김광주 예.
○홍순국 위원 이것을 이 공동주택을 보면은 거의 다 이제 도로 같은 경우는 도로도 사실상.
○안전도시국장 김광주 도로도 단지 내 도로는 됩니다, 예.
○홍순국 위원 단지 내에도 돼요?
○안전도시국장 김광주 단지 내, 예, 단지.
그러니까 아파트 단지 것 어떤 관통하는 도로가 아니고, 예.
그러니까 아파트 단지 것 어떤 관통하는 도로가 아니고, 예.
○홍순국 위원 단지 내가 된다?
○안전도시국장 김광주 예.
○홍순국 위원 우리 본위원이 알기로는 아파트 단지는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내에는.
○안전도시국장 김광주 아파트를 이제 관통하는 도로 있잖아요?
○홍순국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김광주 왜냐면 A단지 하고 이렇게 무슨 아파트 하고 무슨 아파트 하고 그 다음에 주거지역 하고 이렇게.
○홍순국 위원 A, B단지 하고 왔다갔다 하는 거요, 관통도로면 된다?
○안전도시국장 김광주 예.
○홍순국 위원 그 내에 있는 도로는 안 돼요?
○안전도시국장 김광주 내에 이제 내에 있는 도로는 조그만한 골목길 그런 겁니다, 예.
관통도로만 됩니다.
관통도로만 됩니다.
○홍순국 위원 관통도로만 된다.
○안전도시국장 김광주 예.
○안전도시국장 김광주 예, 그렇습니다.
○안전도시국장 김광주 예, 그렇습니다.
○홍순국 위원 그런데 이게 본위원 생각은 뭐 시비지마는 이게 뭐 꼭 1,700만원씩을 들여서 이게 뭐 필요한 지원사업인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것 보면은 동대표 선거 등 다양한 의견 결정 하는데 이것 뭐 PC라든가 스마트폰 이런 것 하는데 지원하는 사업이잖아요?
이것 보면은 동대표 선거 등 다양한 의견 결정 하는데 이것 뭐 PC라든가 스마트폰 이런 것 하는데 지원하는 사업이잖아요?
○안전도시국장 김광주 예, 그렇습니다.
○홍순국 위원 그런데 이것 구태여 사실 이게 동대표 선거 그것도 뭐 그렇게 필요치는 않다고 봐요.
거의 다 선거할 때도 그렇고 그 참석하는 인원에서 거기에서 하지 그것 뭐 전자투표라든가 뭐 이것 해가지고서 꼭 이게 필요치는 않을 거라고 보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때요?
거의 다 선거할 때도 그렇고 그 참석하는 인원에서 거기에서 하지 그것 뭐 전자투표라든가 뭐 이것 해가지고서 꼭 이게 필요치는 않을 거라고 보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때요?
○안전도시국장 김광주 그런데 이제 대부분 동대표 이렇게 선거를 하다 보면 그 투표에 참여하는 인원이 한 과반수 이하로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심이 없고 그래서 주민들의 어떤 관심도를 높여 보고자 하는 그 제도에서 출발했다고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왜냐면 이렇게 투표도 어디 뭐 출타 중이라든가 이렇게 하더라도 투표에 직접 참여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PC를 구축해서 이렇게 하는 방법이니까 그래서 입주민들이 많이 좀 투표에 참여를 해서 그 아파트 문화를 뭐 바꾼다든가 뭐 이런 데에 동참해 보자 하는 그런 수준에서 이렇게 이런 시에서 지원사업을 이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심이 없고 그래서 주민들의 어떤 관심도를 높여 보고자 하는 그 제도에서 출발했다고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왜냐면 이렇게 투표도 어디 뭐 출타 중이라든가 이렇게 하더라도 투표에 직접 참여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PC를 구축해서 이렇게 하는 방법이니까 그래서 입주민들이 많이 좀 투표에 참여를 해서 그 아파트 문화를 뭐 바꾼다든가 뭐 이런 데에 동참해 보자 하는 그런 수준에서 이렇게 이런 시에서 지원사업을 이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순국 위원 본위원 생각은 그래요.
뭐 이게 관심만 있다면은 자기가 본인이 시간 얼마든지 내서 참석을 해서 참여를 할 수가 있는데 그 참여 않는 분들은 나가서 전자투표를 하고 뭐 PC로 투표한다는 것이 뭐 맞지는 않는다고 보거든요.
어쨌든 예산이 서 있으니까 한 번 시작을 해보고.
뭐 이게 관심만 있다면은 자기가 본인이 시간 얼마든지 내서 참석을 해서 참여를 할 수가 있는데 그 참여 않는 분들은 나가서 전자투표를 하고 뭐 PC로 투표한다는 것이 뭐 맞지는 않는다고 보거든요.
어쨌든 예산이 서 있으니까 한 번 시작을 해보고.
○안전도시국장 김광주 예, 그런데 이런 것 이것에 대한 이제 내용은 뭐 저희들이 계획한 것도 아니고 시에서 5개 구를 일괄적으로 이렇게 해서 아파트에 대한 각종 뭐 비리 이런 것들이 이런 많이 일어나다 보니까 가급적이면 그 지역 그 주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지 않느냐 이래서 그런 쪽에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런 그 전자투표서비스도 이렇게 마련이 됐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홍순국 위원 아무튼 2017년에 한 번 예산, 명세서 이런 것을 잘 검토를 해서 보고 뭐 행감이나 그때 가서 다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김광주 예.
○홍순국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식 홍순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예비심사를 끝으로 금일 안전도시국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당위원회의 제6차 회의는 12월 12일 월요일 11시에 개의하겠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예비심사를 끝으로 금일 안전도시국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당위원회의 제6차 회의는 12월 12일 월요일 11시에 개의하겠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