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최경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1회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사회도시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당위원회에서는 오늘부터 4일 동안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할 예정으로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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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최경식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복지경제국 소관 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의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7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경제국장의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 후 직제 순에 따라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복지경제국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경식  복지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경식  이경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과별 직제 순에 따라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부터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복지경제국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순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국 위원    연일 계속되는 우리 중구 발전을 위해서 힘쓰시는 국장님 이하 공무원들께 진심으로 그 노고에 치하를 드립니다.  

○홍순국 위원    본위원은 두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뭐 행감 때라든가 뭐 예비심사 모든 면에서 항상 본위원이 하는 얘기가 이 야곱의 집에 대해서 항상 문제가 되어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본위원이 야곱의 집에 대해서 행감 때라든가 항상 이 얘기 나오는 것이 본위원도 사실 이것이 참 죄송스럽고 그렇습니다.
  왜냐면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본위원이 말씀드리지만 이것이 산출내역이 제대로 되어 있지를 않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실 매년 해마다 한 5%, 10%씩 예산은 또 늡니다.  느는데 산출내역은 없어요 산출내역만 제대로 되어 있다면 본위원이 이것 항상 이런 식으로 않습니다.
  그래서 지난 번에도 행감 때도 말씀드렸죠.  내년도 임시회의 때까지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이번에 내년도 예산을 보니까 또 이것 증액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한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보면은 361쪽에 보면은 전년도 예산 대비 60% 증액이 되어 있는데 금년 2016년도 무연고 시신처리 건에 대해서 10구가 되어 있는데 내년도에 이것이 16구로다 이것을 예산을 잡아 가지고 증액을 시켰거든요.  그 이유는 뭐예요?  6구씩이나?

○홍순국 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볼 적에는 이제 뭐 복지관 같은 데 이런 데는 금년에 예산을 많이 줄였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참 여기 야곱의 집만큼은 항상 1년에 5%, 10%씩 금액이 느는 그런 금액이 자꾸 발생하기 때문에 산출내역만 아까도 조금 전에도 말씀했지만 확실하면은 이런 것 가지고 자꾸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홍순국 위원    산출내역이 확실하게 없기 때문에 항상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이거든요.
  그것 보면은 행려자 귀향여비도 70명에서 또 80명으로 늘려놨거든요 인원수를.
  귀향여비 이것 70명, 80명 그것도 산출내역 있습니까 무슨 증거 있어요?

○홍순국 위원    예.

○홍순국 위원    인건비도 올라갔지마는 다른 이런 사업비도 보편적으로 보면은 오른 것이 많이 있어요 항상 매년 올라요.  이것이 근거 없이 계속 예산집행만 하고 올라오는데 이것이 심리 프로그램이라는 것은 무슨 프로그램이에요?

○홍순국 위원    그러니까 이것 보면은 말입니다 이것이 심리프로그램 해놓고 사업비가 480만원 예산을 또 딱 세워놨는데 이 구체적으로 사실 뭐 이것 프로그램 제공이라고만 해놓고 이것 무슨 근거가 있어야지요 항상.  근거가 없어요 산출내역이.

○홍순국 위원    아니, 그러니까 자료를, 자료제출을.

○홍순국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것은 본위원이 작년, 재작년부터 아니 지금 3년째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산출근거라든가 영수증까지 전부 첨부를 해서 가져오면 우리 이런 얘기 자꾸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는 사람도 귀찮고 피곤하고.  

○홍순국 위원    아니, 그러니까 위원장님, 
  일단 정회를 하시고 자료요청을 좀 신청합니다.
  안 되겠어요 이것이 한 두 번도 아니고 이것이 매년, 매번 이런 식으로 하니까 하여튼 자료제출 시까지 정회요청 합니다.

○위원장 최경식  예, 홍순국 위원이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복지경제국장께서는 홍순국 위원이 요청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경식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홍순국 위원이 요청한 자료제출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6분 회의중지)

(10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경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홍순국 위원이 요구하신 자료가 미비하여 12월 9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계속해서 홍순국 위원께서 질의를 이어가겠습니다.
  홍순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국 위원    본위원이 우리 과장님께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시간여유를 19일까지 이렇게 드릴테니까 최선을 다해서 산출내역서를 하는데까지 성심성의껏 해서 영수증도 첨부할 수 있으면 있게끔 해서 그렇게 자료요청을 다시 한 번 요구합니다. 

○홍순국 위원    본위원이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366쪽에 보면은요.  동 복지허브화 선도 지역 육성지원이라고 있어요.
  자산 및 물품취득,

○홍순국 위원    동 복지허브화 선도 지역 육성지원 사업이 이것이 신규 사업인 것 같은데 무슨 사업이에요?

○홍순국 위원    이것이 차량구입비를 보면은 전기차가 3,500만원짜리가 7대가 들어가네요?  

○홍순국 위원    그리고 가솔린차가 5대 해서 1,280만원짜리가 5대가 들어가고 그러는데 이 전기차가 이것이 시설이 어떤 시설로 된 거예요 뭐 탑차식으로 되어 있습니까 어떻게 되어 있어요?

○홍순국 위원    그런데 이렇게 비싸요?  

○홍순국 위원    그런데 운영비도 여기 보면은 운영비도 똑같이 들어가 있어요.  운영비가 1년 운영비가 대당 얼마가 들어가 있더라, 355만원인가 얼마가 들어가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었거든요.  종합적으로 똑같이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12대가.
  그럼 구태여 이것 비싼 이런 전기차 구입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본 위원 생각은 전기차라고 해서 3,500만원짜리 같으면은 무슨 특수차 탑 차로 되어 있는 줄 알았거든요 그냥 일반 차량인데도 불구하고 뭐 비싼 3,500만원씩 들여서 이렇게 살 필요는 없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연비가 뭐 한 달에 나가는 것도 뭐 화물 가솔린차나 전기차나 똑같이 나가던데 보니까.  한 번 확인해 보세요.

○홍순국 위원    잘 알아 들었고요.  사실 이것이 국비하고 시비, 구비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예산이 내려왔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는데 본 위원 생각은 이것이 뭐 이렇게 그냥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나는데도 불구하고 꼭 이 차로다 구입할 필요는 없는 것 아니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홍순국 위원    하여튼 국비, 시비, 구비라고 해도 우리가 매칭사업이라도 한 푼이라도 아껴서 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홍순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식  홍순국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육상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육상래 위원    육상래 위원입니다.
  우리 방금 존경하는 홍순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야곱의 집 시설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하는 시설인가요?

○육상래 위원    예, 좋습니다.
  여기 행려병자라든가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사람들은 수용이 안 되어 있죠?

○육상래 위원    건강한 사람들이죠. 밖에 나와서 노동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죠?

○육상래 위원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도.  자, 좋습니다.
  그렇다면은 낮에는 주간에는 나와서 일을 하고 저녁에 일몰 후에 숙소에 들어가잖아요 들어가서 저녁을 여기서 먹고 그리고 잠을 자고 아침에 나와서 자기 일터로 또 가고 자활을 유도하기 위한 그런 시설인데 그렇다고 보면 이 분들이 여기 프로그램을 보니까 음악 심리치료 프로그램, 미술심리치료 프로그램, 축구단도 있고 알콜재활사업, 정신건강사업, 공동작업장, 금전관리도 해주고 노숙인 자격증반도 있고 한글반, 영화관람, 여행도 있고 농작물재배 프로그램, 아니 낮에 일을 해야 될 분들이 이것이 프로그램을 이것 다 할 수 있습니까 축구단까지 더군다나 가능한가요?

○육상래 위원    아니, 보세요 국장님, 이것이 말 그대로 자활 노숙인 시설인데 이 분들이 언제 일을 하고 언제 프로그램을 이 많은 프로그램을,

○육상래 위원    아니, 사업목적을 일단 넣고 예산을 배당을 받는 것 아니에요 배정을.
  어쨌든가 이 사업목적이 들어가 있고 현재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이것이 예산을 지금 받아내는 것 아니겠어요.

○육상래 위원    그런데 사업하는 것이 없다고 말씀하시면 안 되잖아요 이 프로그램을?

○육상래 위원    뭐뭐 지금 현재 프로그램,

○육상래 위원    지금 하고 있는 것이 뭐뭐 있습니까, 힐링 여행 일 하는 분들이 뭐 언제 여행을 가고,

○육상래 위원    그러면 영화관람 같은 것 하면은 영수증 다 있을텐데 다 첨부가 되어 있습니까?

○육상래 위원    본회의 폐회하는 날인데 19일날 자료제출 하면은,  

○육상래 위원    언제 예산심의를 합니까 여기서?

○육상래 위원    가능합니까?

○육상래 위원    국장님!  

○육상래 위원    복지경제국 예산 예비심사가 끝나기 전까지 제출을 해주세요.  이것이 영화관람 프로그램이라든가 뭐 여기 보면은 심리 프로그램 강사수당비도 있고 그런데 이 심리프로그램 강사 근무일지라든가 수당입금 통장내역서 이것 전부다 제출해 주세요 이것 다?  이것 지금 몇 년전부터 여기 야곱의 집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왜 자료제출 요구를 그렇게 했는데 이것이 도대체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가 이것 가지고 이해가 되겠습니까 이것 한 장 달랑 갖다주면은?  이것 안 되잖아요?  몇 년전부터,

○육상래 위원    영수증 복사해서 다 자료가 들어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영수증 없이 어떻게 예산 지원합니까?

○육상래 위원    다 복사해서 제출 다 해주세요.

○육상래 위원    2회 추경, 매 회기 때마다 야곱의 집 문제가 지금 거론이 되고 있는데도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자료가 제출이 안 되고 그냥 이렇게 해서 어물쩡 어물쩡 넘어가고 지금 몇 번째 그러는데 이번에 좀 확실히 짚을 수 있게 명확하게 좀 밝힐 수 있게 제출을 좀 해주세요.  다시 요구하는 일이 없도록,

○육상래 위원    확실하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 질의 하겠습니다.
  여기 예산이라는 것은 예산서를 만들 때 2016년도 예산서를 한 번 보겠습니다.
  2016년도 복지정책과 기정액을 보면은 기정액이라는 것은 전년도 예산액을 말하는 거죠, 기정액이라는 것은 그렇지 않습니까?

○육상래 위원    이 예산서 만들 때 복지정책과에서 만들은 겁니까 아니면 다른 부서에서 만들은 겁니까?

○육상래 위원    그렇죠?

○육상래 위원    그렇다면 일단 올릴 때는 예산요구를 할 때는 복지정책과에서 예산요구를 하고,

○육상래 위원    그리고서 의회에다가 예산서를 넘길 때는 각 실·과에서 자기네 예산서가 제대로 편성이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넘기는 거죠?  

○육상래 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자 좋습니다.  2017년도 예산서를 보면 전년도 예산액이 442억 102만원입니다.  그리고 2016년도 예산 기정액이 447억 3,751만 7,000원이에요 이것 다른 이유가 뭡니까?  기정액 하고 현 올 해년도 2017년도 내년도 예산액이 다른 이유가?

○육상래 위원    아니, 정리추경안 예산서에요, 정리추경안 예산서, 2차 정리추경안 예산서 보세요.  자, 보세요.  제2회 추가경정 예산서, 정리추경안 예산서예요 이것 하고 올 해 2017년도 예산서 제출한 것 하고 다른 이유가 뭔지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육상래 위원    그러면은 여기다 설명을 제대로 해줘야 되는데 이것이 지금 과목을 편성한 것도 2016년도 것 하고 2017년도 것 하고 과목이 다 아래 위로 뒤죽박죽 바뀌었어요 막, 바뀌어 가지고 어떤 것을 어떻게 비교를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예산서를.  금액이 다 틀려요.  자, 보세요?  307목에 민간이전한 것도 보면은 자, 보세요 이 금액이 맞는지 다 틀립니다 이것 금액이 하나도 안 맞아요.  맞는 것은 지금 50%도 안 됩니다.   

○육상래 위원    자, 보세요.  이것이 비교증감 해서 불용해서 넘어간 것 하고 다 비교를 해도 맞는 것이 50%도 안 된다니까 예산서, 추경 마지막 한 것 하고 지금 것 하고 비교를 한 번 해보세요 왜 다른 지를?

○육상래 위원    이것을 한 번 정확하게 확인을 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구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경식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육상래 위원이 요구하신 자료 제출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경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육상래 위원이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예산서 편성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들었습니다마는 본위원이 납득하기에는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어쨌든 실무담당자한테 별도로 설명을 듣는 것으로 하고 이해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복지정책과 2016년도 예산 중에서 한 5억 6,000만원 정도가 불용이 되었거든요.  불용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2017년도 예산은 상당히 많은 금액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겠어요?

○육상래 위원    예, 어쨌든 설명은 복지부 얘기를 자꾸 하시는데 이것이 대부분 사업이 구비가 포함된 사업이 상당히 많이 불용이 되었거든요.  지난 연도 것 예산서를 보면은 구비가 포함된 예산이 상당히 많이 불용이 되었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2017년도 예산요구서를 보면은 그대로 불용액을 포함해서 다 증액요구를 다 했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불용된 금액만큼은 구비라도 세우지 말아야 되는데 이것이 다 증액해서 거의 요구를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좀 예산편성을 할 때 좀더 철저하게 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육상래 위원    자, 보세요.  문제는 안 그래도 재정형편이 어려운 상황 아니겠어요 우리가?

○육상래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복지정책과 예산이 3,000만원이 불용 되어서 넘어왔어 이월이 되는데 이런 예산을 좀더 편성을 제대로 꼼꼼하게 하면은 그 예산을 다른 데로 전용해서 꼭 필요한 데 쓸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육상래 위원    국비 내시를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면 시비, 구비를 세우고 국비나 시비를 먼저 세우고 구비를 추경에 세우는 방법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육상래 위원    아니, 그런데 지금 우리가 예산편성을 할 때 구비부담분을 추경으로 세우는 경우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가능하죠 왜 가능하지 않다고 하세요?
  보면은 우리 추경에서 국비, 시비 다 먼저 받아서 쓰고 부족한 부분은 추경에서 우리가 구비부담을 하잖아요.   

○육상래 위원    아니, 그러니까 본위원 얘기는 필수경비도 못 세우는 형편인데 이것이 예산을 이렇게 불용시켜서 넘길만큼 예산을 배정, 편성할 필요가 없잖아요.  구비는 편성을 좀 늦게하고 추경 때 세우는 것으로 하고 국비, 시비만 우선 받아서 쓰고 나중에 뭐 1차 추경이나 2차 추경 때 세워서 또 편입을 시켜도 되는 것 아니겠어요 예산을.

○육상래 위원    우리 구비만 예를 들어서 뭐 몇 억이 되었든 반납을 하더라도.

○육상래 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구비는, 

○육상래 위원    복지정책과 우리 구비가 3,000만원이 불용이 되었잖아요.  그렇다고 보면은 2017년도 예산 세울 때 구비를 증액을 시키지 말고 아예 추경 때 세워도 되는 것 아니겠어요?

○육상래 위원    예산을 편성할 때 좀 철저를 기해서 불용이 해마다 반복되는 것이고 나중에 정리추경할 때라든가 이런 때도 항상 얘기를 하는 것이고 반복적으로 하는 것이니까 가능하면은 불용처리가 안 되도록 노력을 해주시고 이것이 기초생활보장 같은 경우도 보면은 우리 구비가 2,600만원이 그냥 불용이 되어서 이월이 되었잖습니까.

○육상래 위원    이런 것은 좀 주의를 줄 필요가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어쨌든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식  육상래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전 홍순국 위원과 육상래 위원이 요청하신 야곱의 집 자료는 12월 19일까지가 아니라 12월 9일까지로 정정하오니 12월 9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경식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귀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태 위원    예, 김귀태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 성심을 다한 답변에 감사를 드리고 명예퇴직이 이제 3주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는 모습이 후배 공직자로 하여금 귀감이 될 수 있었으면은 정말 좋겠습니다.  

○김귀태 위원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육상래 부의장님, 홍순국 위원께서 말씀을 주신 바와 같이 이 자료제출을 하고 또 제출된 내용을 득하기까지 돌이켜 생각을 해보면은 공적인 회의석상에서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이 내용이 거론이 되는데 자, 이제부터라도 이러한 악순환이 반복되지 않았으면은 정말 좋겠다 하는 말씀 먼저 좀 드리고요.
  우리 중구청 전체 실·과 17개 동 2017년도 예산안을 들여다봤을 때 작년도 이맘때에 드렸던 말씀과 변함없는 그런 현상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물론 업무성격상 이 복지분야에 대한 부분들은 국·시비 지원금을 받아서 운영하는 것들이 대부분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것이 한 해동안에 중구민 전체의 복지분야에 대한 예산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우리 중구민의 노인분들이라든지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또 사회적 약자 어두운 곳 시설에 종사하시는 분들, 시설에 계신 분들 정말 사명감을 가지고 우리 공직자분들이 일을 해왔기 때문에 큰 탈 없이 한 해가 가지 않았나 생각이 들다가도 이 예산안을 들여다 보게 되면은 아, 너무 무성의하다.
  아까도 그런 말씀을 국장께서 주셨는데 제대로 잘 예산안들을 자료까지 해가지고 예산계 쪽에 올렸는데 편집하는 과정에서 이런 누락이 되고 이런 뉘앙스로 말씀을 좀 주셨는데 이 편집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언론에서도 또 방송의 보도국장과 마찬가지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이 지금 주민의 대표들로 구성된 그 중에서도 사회복지분야 이 상임위를 담당하고 있는 위원장님 포함해서 여섯 분이 들여다봤을 때는 매년 부실하기 짝이 없다.
  주민의 대표들로 구성된 정말 중요한 1년 농사를 마무리 짓고 내년을 계획하는 이 중차대한 회의석상에서 이러한 부분들이 반복된다 라고 하면은 정말 중요한 회의석상에도 이러한 일이 반복이 되는데 중구민 한 분 한 분 복지부분에 대해 가지고 민원 내지는 어려움을 하소연했을 때 과연 어떠한 모습들이 전개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저는 부정적으로 봅니다.
  이 자료가 부실 되었다는 내용에 대해서 철저하게 제출을 잘 해주시기 바라겠고 다음 임시회부터라도 이 예산서 내지는 이 보조자료가 좀더 충실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국장님 의견 한 번 주시죠?

○김귀태 위원    예, 다음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주로 위원님들께서 세출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세입부분을 한 번 들여다 보겠습니다.
  일반회계를 봤을 때 임시적 세외수입이 증감율이 전년도 대비 43.14% 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가 82.84%로 거의 배 가까이 증가를 했어요.  이것은 쉽게 얘기하면은 정확한 추계로써 나온 그런 예산액이 아니라 올 해 이 정도 되었으니까 대략 해가지고 올린 것이고 주요 내부거래 내용들을 다 들여다 볼 수는 없지만 자료가 없기 때문에 일단은 전년도나 그 전에 해왔던 대로 계속 답습해 가지고 대충 17년도 예산에 반영한 것이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두 배 가까이 증가되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는데 국장님 견해는 어떠세요? 

○김귀태 위원    예, 그 정도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사회복지과 분야지만 같이 연결해서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세입부분에 있어서 구 까지가 이제 자료에 명기가 되어 있는데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위반과태료 해가지고 5,250만원 이렇게 들어올 것이다 예측을 하고 예산액을 제출을 해주셨는데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 주요 내용들이 어떤 부분인지 말씀을 좀 해주시죠.

○김귀태 위원    예, 사회복지과 먼저 좀 당겨서 말씀을 드렸어요.

○김귀태 위원    그 2, 3주 전에 언론에서도 크게 대전지역 보도가 된 바와 같이 미성년자들이 유흥업소에 접객도우미로 나서서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까?

○김귀태 위원    거기에 대한 이런 과징금도 같이 포함이 되는 건가. 

○김귀태 위원    그런데 이해가 안 되는데 1년 12달을 봤을 때 이것이 지금 다 말씀을 안하셔서 그렇지 이것이 지역사회가 이러한 어두운 문화로 아주 넓게 펼쳐져 있는데 또 우리 지역으로 보면은 유천동 이 지역이 폐쇄조치 이후에 상당히 어두운 부분들이 만연이 되어 있는데 지금 예산액 잡아 놓은 것은 200만원 정도 들어올 것이다.  이해가 안 돼요 2,500만원도 안 되고.
  그러면은 250만원이 물론 작은 금액은 아니지만 이럴 수 있나 우리 행정이 이런 의아심을 좀 갖게 됩니다.
  이것 250만원 예산액 올린 산출근거가 뭐예요?  이 정도 수입이 될 것이다.

○김귀태 위원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전년도에는 이 수입 예산도 없었어요 0원입니다.

○김귀태 위원    지금 시대와 시국이 어지럽고 힘들지 않습니까 이런 때일수록 엄정한 행정집행이 이루어지고 특히 이 청소년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그 담당부서에서도 각별히 챙기고 결과물이 있어야 되겠다.  그 결과물을 얻는 과정에 습득한 내용들이 의회하고도 공유가 좀 되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김귀태 위원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위반 과태료도 1,000만원 상향해서 예산을 좀 냈네요.

○김귀태 위원    그에 대한 보답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김귀태 위원    감사한 말씀만 전해야 되겠네요.

○김귀태 위원    이러한 부분들도 지금 현실감 있게 그 전에 파파라치 종류도 많지만 죽 했지 않겠습니까, 해서 앞서서 존경하는 우리 육상래 부의장께서도 말씀을 해주신 바와 같이 이것 뭐 누차 열악한 재정에 대해서는 이구동성으로 하소연 하지 않습니까.
  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도 다각적으로 전략을 짜는 것이 좋겠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김귀태 위원    마지막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기금에 대한 부분입니다.
  학력신장지원기금이 2013년도 감사 이후에 중단이 되어 있죠?

○김귀태 위원    자료에 보니까 여유자금 예치 6억 3,278만원 나왔는데 2017년도에는 소중한 우리 예산 6억 3,000여 만원이 그냥 빈 창고에 있는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이 많은 경험이 있으니까 향후에 이러한 부분들을 어떻게 타개해 나가야 되겠다 하는 고견이 있으면 한 말씀 좀 주시죠?  

○김귀태 위원    본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거론을 하는 것은 그 타겟은 다른 데에 가 있는데 전반적인 말씀을 주셔서 고맙습니다.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감사의 주요 기능 중에 하나도 잘잘못을 가려내 가지고 벌을 주고 이러는 것보다도 이 감사를 통해서 악순환 반복되는 것을 끊고 발전적으로 지역주민 시민들을 위해서 이 예산들이 잘 쓰여지기를 바라는 쪽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 학력신장기금도 지금 우리 국장님 말씀대로 서구나 유성구에 비해서 너무나 엄청나게 열악합니다.  단지 하나 지적을 받았다고 해서 13년도 이후에 멈출 것이 아니라 현실에 맞게 우리 교육환경에 맞게 선 순위로 필요한 것이 어느 부분인가 행정적으로 풀어야 될 부분들은 무엇이 있겠는가 하는 부분들을 우리 배석하신 과장님, 계장님들 다 계시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어떤 대안을 가지고 준비를 해야 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기울여 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덧붙여서 13년도 이후에 16년도 지금 12월 7일 현재까지 각 이유를 들여다봤을 때 우리 꼼꼼하신 사회복지과장님 고생 많이 하셨는데 자료를 잠깐 보니까 타 년도마다 조금씩 상이한 부분들이 있어요.  물론 행자위 소관이지만 어떤 과에서 보게 되면은 본인 부서 과에 구금고 은행에 거래하는 통장이 다섯 개, 여섯 개 됩니다. 내용이 똑같은데 다 이율이 틀려요.  그때그때 상황에 맞게 끌려다니는 거예요.  주민의 세금으로 집행되는 그런 예산이고 그런데 이럴 수는 없다 여기까지는 이렇게 왔지만 적어도 우리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알뜰하게 담당직원부터 이 부분을 챙겨 나가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김귀태 위원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학력신장지원기금만 말씀을 드렸는데 사회복지기금, 또 소상공인지원기금 죽 많지 않습니까 우리 이경란 전문위원이 그 검토보고 내용 말미에 보게 되면은 이 제대로 꼭 필요한 부분들이 먼저 급하게 필요한 부분들이 잘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선정이 되고 그 결과까지도 나중에 추후에 잘 발전적으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이런 구절이 좀 있어요.  이 부분들 다시 한 번 주의를 좀 기울여 주시고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귀태 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식  김귀태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제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광 위원    문제광 위원입니다.
  방금 홍순국 위원님께서 그 야곱의 집에 관심이 많아 가지고 상당한 질의를 했는데 그래서 보충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야곱의 집 사실상 제가 의원하기 전에 그 인원들 데려다가 건설현장에 써봤어요.
  그런데 그 불합리한 내용은 뭐 속기록에 올라가기 때문에 말하기는 좀 그런데 실지 거기 우리 직원들이 파악하는 인원이 몇 명이에요?

○문제광 위원    아니 우리 공무원들이 거기 실태 파악할 수 있는 인원이 몇 명이냐고 거기 현황 돌아가는 것을 실제로 점검하고 하는 것을 할 수 있는 인원이 몇 명이냐고 우리 담당이?

○문제광 위원    누구예요, 여성이에요?
  위원장님 잠시 좀 과장님 좀 발언대 앞으로,

○위원장 최경식  예, 실무과장님 나오셔서 발언대로 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광 위원    본위원이 보다 보다 못해서 실무과장을 오라고 했는데 지금 여성 혼자서 야곱의 집 실태파악 점검할 수 있다 라고 봐요?

○문제광 위원    밤에도 가봤어요? 

○문제광 위원    그럼 과장님, 홍순국 위원이 행감 때 같이 저도 들었는데 자료요청 했죠?

○문제광 위원    그것 왜 안 갖다 주세요?  의회 무시해요?

○문제광 위원    무시를 안 했다면,

○문제광 위원    언제부터 야곱의 집에 대해서 홍순국 위원님이 누차 하는 것을 들었어요.
  그런데 오늘까지도 안 갖다 주는 것이 무시 안 하면 왜 안 갖다 주는 거예요?  누가 갖다 주지 말라고 시켰습니까?  주면 안 된다고 했습니까?

○문제광 위원    최고책임자, 부책임자 다 부를까요?

○문제광 위원    이 자리에 오라고 할까요?  행감 때 벌써 한 두 번 들은 것이 아니에요 이 야곱의 집 때문에 전년도 때도 그랬고 그렇게 지역구인데도 관심을 두고 하는데 그 자료 영수증 자료가 많습니까?  몇 권 돼요? 담당자분, 몇 권 돼요?
  몇 권 돼냐고요?  그 야곱의 집만 하면 영수증이 몇 권 되냐고?  그 복사하는데 몇 분 걸려요?  몇 시간 걸립니까?  그러니까 아니 지금 2015년도나 16년도 영수증이 얼마나 많아요?  그럼 왜 지금까지 안 주는 이유가 뭐예요 과장님?
  그것 뭐 비리 있습니까?  아니, 얘기해 보세요.  누가 갖다 주지 말라고 했어요?

○문제광 위원    그 행감 때부터 벌써 며칠이에요. 이것 복사하는데 9일까지도 필요 없어요.  한 시간이면 복사해요.  총책임자 다 부를까요.

○문제광 위원    그것 별것도 아닌 걸 왜 위원님이 한 것을 지금까지, 죽 보니까 이것은 무시 아니면은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홍위원님이 작년에도 이야기 하더라고.  그러면 이번에 감사 때도 누차 얘기하더라고 청장님이나 부구청장이 와서 대답을 해야 되겠어요?

○문제광 위원    중식 끝나고 바로 갖다 놓으세요.  그 설명 제대로 듣게끔 해서 이해가 가게끔 이해가 안 가면 총책임자 다 부르겠습니다.  왜 그렇게 별것도 아닌 것 가지고 이렇게까지 하게 만드냐는 얘기요.  그것 할 수 있죠?  

○문제광 위원    아니, 왜 시설에 가요, 여기 점검할 때 안 받았어요?

○문제광 위원    그냥 거기서만,

○문제광 위원    그러면 봐요, 벌써 행감이 며칠 지났습니까?  그렇게 얘기하면은 홍순국 위원님을 무시 안 한다면 벌써 해다 놨어도 해놨을 거예요.
  사실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문제광 위원    제가 볼 때 얼마나 무시했으면 이 자료를 안 갖다 주냐고 자기 본인 지역구예요.  무슨 이유를 막론하고 중식 시간에 가가지고 속개 2시경 할 것이죠.
  그때까지 그 전에 와서라도 속개하기 전에 위원님 여섯 분이 정확하게 아, 이것은 이렇고 의문나는 점이 있으면 이해가 가게끔, 옆에서 보좌들 담당자, 계장, 과장, 그러니 국장이 욕먹고 총 책임자까지 욕먹는 거예요.  어제 청문회 하는 것 보셨죠?
  모르겠습니다 하고 술술 빠져나가는 것 하지 말고 우리끼리 여기 우리 구민을 위해서 하는데 거기가 야곱의 집이 잘못 되었다면 예산을 삭감을 해야 되고 안 나가야 되고 점검했을 때 뭐가 이러 이러해서 참 이렇습니다 하고 같이 잘못된 것은 논의하고 의회하고 아, 우리 힘이 이렇게 달립니다.  뭐가 이렇게 됐습니다 하소연도 하고 잘 되었습니다하면 정말로 이러이러한 데 잘 되었습니다 얘기하고 그래야 맞는 거잖아요.
  중식시간까지, 2시까지 가져올 수 있죠?

○문제광 위원    아니, 과장님이 얘기해요, 국장님이 가는 것이 아니니까.

○문제광 위원    그 집에 연락을 해서 안 준다고 하면, 아니 연락을 해서 

○문제광 위원    상근 아니에요 직원?  거기 직원이 상근 아니에요?  근무하는 사람이 월급제 아니면,

○문제광 위원    만약 연락을 했는데 안 온다고 하면 내년도 예산에 대해서 얘기하세요.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영수증 안 해줄 리가 없잖아.  그렇죠?

○문제광 위원    시간 됐으니까 그때까지는 올 때까지는 정회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들어가세요.

○위원장 최경식  문제광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요청하신 문제광 위원님의 자료를 중식시간이 끝나기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 관계로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회의중지)

(13시58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경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문제광 위원 질의를 이어가겠습니다.
  문제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광 위원    문제광 위원입니다.
  오전에 그 야곱의 집 자료 때문에 계속 질의를 했었는데 아무래도 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사실 적은 인원 갖고 고생한다는 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홍순국 위원님이 자료 요청한 것이 서로 그 뭐라고 할까 여기서 한 요구는 이것인데 받아들이기를 이걸로 알아듣다 보니까 제가 볼 때 산출근거와 영수증은 좀 차이가 있는데 산출근거를 달라고 하다 보니까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은 산출근거를 준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점검할 때는 영수증을 보는 건데 이제 조금 그런 언어의 착오가 있었던 것 같아요.

○문제광 위원    그리고 사실 감사도 아니고 예산 저기인데 그 영수증을 보는 것은 내년도 예산 세우는데 참작하려고 하는 거니까 굳이 오늘 뭐 저기하지 말고 9일까지 천천히 감사요청은 아니고 그러니까 그 영수증을 봐서 아, 이것이 정말로 내년도 예산에 더 필요한지 또 이것을 더 많이 필요한지 또 사실상 이게 이 돈이 안 가도 가는 건지를 판단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영수증을 좀 천천히 준비하셔서 9일 날 주면 그 다음날이 우리가 계수조정이니까 참작을 하려고 하는 거니까 그것을 준비를 해 주시고 오전에 여러 위원님들 네 분께서 그 야곱의 집 때문에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저기 했는데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은 그것을 경각심을 갖고 또 사실이 그래요.
  야곱의 집뿐이 아니라 복지관들이나 여러 복지관련 돼서는 어느 장소 다 똑같아요.
  이 복지가 우리나라의 정부 정책 때문에 상위법에 의해서 돈 내려오고 하는데 우리 구비까지 매칭 포인트 해 갖고 가다 보니까 우리가 관여를 많이 하게 되는데 뭐 내려오는 돈 막을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단 주는데 우리 구비도 속하니까 정당하게 받아서 정당하게 잘 쓰여지고 하면 우리 참 안타까운 사람들이 잘 쓰면 좋은데 혹시나 부정적으로 될까봐서 그런 걸 걱정하는 의미에서 위원들이 이렇게 많은 질의를 하니까 그건 이해를 해 주시고, 좀 그 준비는 잘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제광 위원    하여튼 고생들 많이 하세요,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경식  문제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순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국 위원    본위원이 한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어디냐면 사업명세서 380쪽 그리고 설명자료 20쪽에 보면은요,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에 대해서 나와 있는 게 있습니다.

○홍순국 위원    예, 설명자료 20쪽, 설명자료 20쪽.

○홍순국 위원    예,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는데 보면은 여기 산출내역서에 보면은 장애 1, 2급이 100만원, 3, 4급이 70만원, 장애 5, 6급이 30만원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홍순국 위원    출산지원금이에요, 이것이 이제 출산했을 때 지원하는 금액이죠?

○홍순국 위원    만약에 이 분들이 출산한 이후에는 지원해 주는 것 지원책은 없습니까?

○홍순국 위원    이후에 뭐 한 1년 동안이라든가 기한을 두고 별도로 지원해 주는 지원책은 없어요?

○홍순국 위원    그렇죠, 본위원이 알기로는 일반인들도 한 자녀 출산했을 때 30만원인가, 두 자녀 출산 시 50만원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아요?

○홍순국 위원    없어요?

○홍순국 위원    본 위원 알기로는 내가 30만원인가 얼마 지원해 주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홍순국 위원    장애인 같은 경우는 그럼 2자녀, 3자녀 됐을 때는 어떤 식으로 지원을 해요.

○홍순국 위원    일반인하고,

○홍순국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보면은 사업명세서 387쪽에, 찾으셨어요?

○홍순국 위원    387쪽에 보면은 우수 지역아동센터 신규예산 편성이 있어요 그렇죠?

○홍순국 위원    우리 관내에 지역아동센터가 현재 몇 개예요?

○홍순국 위원    여기에 보면은 신규 사업인데 예산은 1억 3,300만원 예산을 들여서 32개소 운영비를 추가 지원할 필요가 있나요?

○홍순국 위원    예.

○홍순국 위원    여기 32개소가 있잖아요, 산출내역에 보면은.

○홍순국 위원    32개소 12월해서 지원금이 있어요, 그 산출 내역서 보면은 48쪽.

○홍순국 위원    예.

○홍순국 위원    평가기준은 어떻게 돼요?

○홍순국 위원    그러면 특수목적형 아동센터는 이게 다섯 군데가 있는데 어디어디예요?
  특수목적형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홍순국 위원    예.

○홍순국 위원    그런데 보면은 지원금이 인원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텐데 여기 보면은 지원금이 똑같네요 다섯 군데가.

○홍순국 위원    개소당으로 따져요?

○홍순국 위원    예.

○홍순국 위원    본위원 생각은 그래도 인원에 비례해서 나가는 것이 옳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때요?
  인원도 몇 명씩 있어요 다섯 군데.

○홍순국 위원    프로그램을 해 주는 것도 뭐,

○홍순국 위원    아, 그렇군요.

○홍순국 위원    잘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경식  홍순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육상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육상래 위원    육상래 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존경하는 홍순국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지역아동센터가 36개 지역아동센터가 있는데 이게 지금 대상자가 몇 몇이나 되는지 파악하고 계신가요?

○육상래 위원    946명이요?

○육상래 위원    946명인데 그럼 이 대상자들이 지금 해마다 감소 추세에 있습니까 아니면 늘어나는 추세입니까?

○육상래 위원    감소하고 있는 추세죠?

○육상래 위원    아무래도 이제 아이들 숫자가 줄으니까 줄텐데 감소하는 추세인데도 불구하고 예산은 해마다 지금 증액이 되고 있거든요.
  이 지금 보면은 기본운영비 같은 것에서는 감액이 되고 있는데 다른 예산은 지금 늘어나는데 그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아이들이 줄면은 예산도 줄어들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육상래 위원    아니 어쨌든 추경을 하든 아니면 본예산에 편성을 하든 정리 추경한 예산이 최종예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정리추경 예산서에 올라온 예산액이 최종 집행내역 아니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육상래 위원    예산서가,

○육상래 위원    최종 우리가 2차 추경 올해 마지막 지난번에 했지 않습니까 그 최종 집행 내역일 거 아니에요 그것이.

○육상래 위원    예.

○육상래 위원    여기 보충자료에 나와 있듯이 본예산 2016년도 본예산 편성금액이 나와 있고 2017년 이것은 예산액이 표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것이 지금 최종예산 아니겠어요 그렇죠?

○육상래 위원    그럼 뭡니까?

○육상래 위원    그러니까 아니 본위원 의도는 그게 있어요.
  자, 지금 2016년도 최종 정리추경한 예산액하고 2017년도 요구한 예산액하고 지금 증액이 돼 있지 않습니까 전체 예산이 지금.
  아동복지시설 지원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이 전체 지금 증액이 돼 있잖아요. 
  45억 7,900만원에서 지금 전년도는 43억 5,000만원인데 올해 지금 45억 7,900만원으로 2억 2,900만원이 증액이 됐지 않습니까 지금.
  예산서 한 번 보세요 386쪽에.

○육상래 위원    하단에 보시면은 보세요 아동복지시설 지원해서 2억 2,900만원이 증액이 됐지 않습니까.

○육상래 위원    아이들이 줄고 있는데 대상자가 줄고 있는데 예산이 증액이 되는 이유가 뭐냐 라고 물었어요.

○육상래 위원    아동복지시설 지원.

○육상래 위원    그러니까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에 보면 22억 1,100만원이 나왔지 않습니까 여기도 지금 증액이 됐잖아요.
  현재 대상자들이 946명이면은 해마다 감소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이들 대상자 숫자가.

○육상래 위원    그렇다고 보면 예산이 줄어야 되는데 해마다 지금 늘어나고 있는 이유가 뭐냐고 묻는 거예요.

○육상래 위원    그래요?
  그럼 예산서를 만들 때 이렇게 만들면 안 되지 않습니까?

○육상래 위원    아니 그러면은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예산 심의를 할 때 2016년 회계연도 예산하고 2017년도 예산 회계를 따질 때 왜 이게 감소가 된 이유가 뭐고 증액이 된 이유가 뭐냐라고 묻는 것 아닙니까 항상 예산은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세부내역을 들여다보는 것 아니겠어요?
  그랬을 때 그럼 뭐를 보고 비교를 합니까 이게 예산서가 안 맞으면.

○육상래 위원    그러면 집행부만 내용을 알고,

○육상래 위원    아까 복지정책과 질의 할 때도 모두 다 그 문제가 나오는데 자 보세요, 이게 복지정책과 예산서는 2016년도 예산서하고 2017년도 예산서하고 다 달라요.
  다 다른데 사회복지과는 다 맞습니다 이게 지금, 이거 어떻게.

○육상래 위원    아니 그러니까 국장님 그걸 이해를 못하는 게 아닌데 복지정책과나 사회복지과나 증액 부분이 있고 이제 감액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육상래 위원    불용액이 있고 다 비슷비슷한데 왜 유독 복지정책과는 안 맞느냐 이거죠 회계 연도 것에 따라서 그런데 사회복지과는 맞는데.

○육상래 위원    그럼 사회복지과 것도 그렇게 달라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나는.
  그렇지 않아요?
  복지정책과가 그렇다고 국장님 말씀하신대로 맞으면은 사회복지과 예산서도 복지정책과 같이 그렇게 나와야 되는데 이건 왜 맞느냐 그거죠.

○육상래 위원    자, 그러면은 결론을 내겠습니다.
  그러면은 지역아동센터 운영비가 2016년도 금액이 더 많습니까, 2017년도 예산이 더 많습니까?
  그렇게 쉽게 물어야겠네요.

○육상래 위원    아니 전체 총액으로.

○육상래 위원    줄어든 겁니까?

○육상래 위원    예산이?

○육상래 위원    그러면은 자,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좋은데 그러면은 예산서 어느 부분을 봐야지 지난 회계연도보다 적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까?

○육상래 위원    우리 위원님들 이해가 가십니까?
  좋습니다, 어쨌든 그 부분을 본위원이 추후에 더 파악을 하는 걸로 하고 이 지역아동센터 우수 지역아동센터 이것은 어떤 근거로 새로 신규편성을 한 건지 그것 좀 답변해 주시겠어요?

○육상래 위원    이거 평가는 누가 합니까?

○육상래 위원    평가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어떤 기준을 해서 평가를 할 것인가도,

○육상래 위원    계획도 없이 예산 먼저 편성을 하겠다 그겁니까?

○육상래 위원    38개 지역아동센터 중에서 32개소는 우수 지역아동센터로 지정을 하고 6개소는 탈락을 하게 되는,

○육상래 위원    이게 38개 중에서 32개가 대상이 되는데 이게 선의의 경쟁이 되는 겁니까 이게?

○육상래 위원    그러니까 평가기준이나 무슨 이런 것도 없이 그냥 예산 먼저 확보한 다음에 하겠다 라는 계획인가요?

○육상래 위원    중앙정부에서 지시니까 우리는 어쩔 수없이 따를 수밖에 없다 라는 얘기인데 좋습니다.
  좀더 본위원이 이 내용들을 좀더 알아보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산은 지금 결정을 하는 것이 아니니까 좀더 알아볼 테고 어쨌든 예산서를 앞으로는 작성을 할 때 이 더 좀 위원님들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이해할 수 있도록 예산서를 만드는 기준을 다시 만들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2017년도 예산보다 2016년도 예산액이 더 많다 라고 국장님께서 답변을 하셨는데 실제 우리가 우리 위원님들이 볼 수 있는 이 예산서에는 2017년도 예산이 더 많은 걸로 지금 표기가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충분히 개선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네요.

○육상래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식  육상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순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국 위원    사업설명서 405쪽에 보면요 405쪽이고 설명자료 30쪽에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 경로 식당이 몇 개나 돼요? 경로당에 식당하는 식당.

○홍순국 위원    예.

○홍순국 위원    예.

○홍순국 위원    30쪽, 설명자료 30쪽.

○홍순국 위원    시 노인복지회관은 그 한 가운데고 경로당에,

○홍순국 위원    식당, 경로 식당.

○홍순국 위원    여섯 군데요?

○홍순국 위원    금액이 3억 5,400 정도가 나가는데 여섯 군데요?

○홍순국 위원    거기 전체적으로?

○홍순국 위원    인원이 보통 평균 한 100여 명 된다는 얘기네.

○홍순국 위원    600명?

○홍순국 위원    아이고, 아니 그러니까 한 경로당에.

○홍순국 위원    그런데 1인당 2,500원을 잡아서 식사제공을 하네요?

○홍순국 위원    그 2,500원 가지고 제대로 어떻게 반찬이나 제대로 할 수 있겠어요?

○홍순국 위원    1식 한 2~3찬 되나요?

○홍순국 위원    국수가 나갈 때도 있어요?

○홍순국 위원    어쨌든 뭐 어르신들 좀 2,500원이면은 본 위원 생각은 아무리 절약을 하고 저기한다 해도 좀 너무 적다하는 생각이 드는데 좀 신경 써서 반찬이라든가 이런 데에 좀 신경 써서 지원하도록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홍순국 위원    그리고 거기에 보면 또 거동이 불편한 재가 노인들 이제 그 양반들은 가정에 이걸 배달을 해 드리죠?

○홍순국 위원    그 분들은 이제 1인당 2,550원을 책정을 했네요 이게 배달료가 포함이 돼서 그런가요?

○홍순국 위원    그런 분들은 재가 노인양반들은 사실 토요일, 일요일 날도 좀 필요할 텐데 음식 제공이, 그거 어떻게 하죠 토요일, 일요일은?

○홍순국 위원    그 분들은 거동이 불편하니까 토요일, 일요일도 제공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토요일, 일요일은 거동이 불편한 양반들은 어떻게 식사를 해요.

○홍순국 위원    그것을요 이게 하루도 아니고 이틀인데 사실 뭐 어느 정도 약간만이라도 거동을 할 수 있으면 모를 텐데 아주 못하시는 분들이 또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특별히 우리 국장님이 좀 신경 써서 보살피도록 한 번 당부 드립니다.

○홍순국 위원    예, 이상입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경식  홍순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제광 위원    위원장님, 잠시 속기를 중지하고, 

○위원장 최경식  잠시 속기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33분 속기중지)

(14시37분 계속속기)

○위원장 최경식  잠시 중단된 회의를 하겠습니다.
  속기를 시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가정복지과 소관 예비심사를 끝으로 금일 복지경제국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당위원회 제4차 회의는 12월 8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