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최경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1회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사회도시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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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최경식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복지경제국 소관 경제기업과, 환경과, 위생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경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전반적인 제안설명은 이미 복지경제국장으로부터 들으셨기 때문에 바로 예비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기업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순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국 위원    홍순국 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본위원은 첫 장 429쪽 그리고 첫 장에 보면은 토양개량제 공급에 대해서 질의 한 번 하겠습니다.
  그 토양개량제는 일종의 퇴비인가요?   

○홍순국 위원    규산, 규산이라는 것이 뭐예요?

○홍순국 위원    우리가 이것을 보면은 16년도에는 한 농가도 공급을 안 했는데 그 이유는 또 뭐예요?

○홍순국 위원    그것을 산성화 된 땅을 농민들이 어떻게 확인할 수는 없잖아요. 확인방법은 어떤 식으로 해요?  3년에 주기적으로 그냥.

○홍순국 위원    그러면 일종의 농민들이 신청을 해야 되는가?  아니면 어떤,

○홍순국 위원    아, 신청을 해서 확인을 받는다.  

○홍순국 위원    이제 개인도 가능해요?

○홍순국 위원    가능하면은 그것도 ㎡ 이상이라든가 몇 ㏊ 이상이라든가 그런 조건이 있을 것 아니에요.

○홍순국 위원    신청만 하면 됩니까?

○홍순국 위원    알았고요.
  계속해서 한 번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13쪽에 보면은 우리 쌀 농사, 우리 지역에 쌀 농사 짓는 가구가 몇 가구가 돼요?

○홍순국 위원    13쪽. 고품질 쌀생산 맞춤형 비료공급 거기 책자 있잖아요.

○홍순국 위원    263농가.

○홍순국 위원    이것이 예산이 16년도 대비 400만원이 줄었어요, 400만원 줄은 이유는 뭐예요?  

○홍순국 위원    여기 보면은 완효성 비료라고 있는데 완효성 비료는 어떤 비료예요?

○홍순국 위원    이제 구입비 지원을 한다고 했는데 지원은 얼마 짜리로 얼마씩 지원을 해요, 포당?

○홍순국 위원    완효성 비료 구입비 지원.

○홍순국 위원    예.

○홍순국 위원    전액 지원?

○홍순국 위원    면적이라고 보면은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소농가 적은 몇 마지기 짓는 그런 농가도 다 똑같이 가능한 거예요?

○홍순국 위원    잘 알았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경식  홍순국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귀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귀태 위원    예, 김귀태 위원입니다.
  2017년도 예산안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AI 때문에 어제도 언론매체를 통해서 눈물겹게 충남도 담당주무관 나와서 아주 며칠간의 격무에 시달리는 내용들이 생생하게 TV 화면을 통해서 좀 나왔습니다.
  우리 과장님, 계장님께 이 사항들 우리 관내 상황들 한 번 들을 기회가 있어서 좀 소통을 해주신데 대단히 고맙게 생각을 하는데 지금 현황이 어떻습니까?
  우리 관내의 이 AI 방재대책이나 현황을 좀 말씀을 해주시죠?  

○김귀태 위원    고생을 많이 하실텐데 뭐 위로를 좀 해주시고 이런 부분들은 없었나요?

○김귀태 위원    각별히 관심을 기울이고 다행히도 우리 관내에는 닭을 키우는 농가가 거의 얼마 되지 않기 때무에 그 피해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는가본대 일선에서 수고하시는 담당직원분들 격려에 신경을 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김귀태 위원    예,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회의자료 442쪽 참조하시겠습니다. 
  은행동 상점가 공영주차장 상점가 상인회에 위탁을 줬다가 직영을 하고 있죠.

○김귀태 위원    직영한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김귀태 위원    직영 전후 하고 차이점이 있으면 좀 말씀을 해주시죠.

○김귀태 위원    그렇죠.  차이가 얼마나 돼요?

○김귀태 위원    구에서 직영을 하면 1억 2,000만원의 세외수입이 잡히고 이것이 상점가 상인회 관련법에 의거해서 상점가 상인회에서 관리 운영을 하게 되면은 한 1,700만원인가 위탁비용이 들어왔죠 맞습니까?

○김귀태 위원    1,300만원이에요.  

○김귀태 위원    그 상인회에 맡겼을 때 하고 직영을 했을 때 하고 그 차이점이나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견해를 한 번 말씀을 해주시죠. 

○김귀태 위원    그렇게 해줬잖아요.  

○김귀태 위원    투명하게 운영이 안 된 부분 때문에 지금 그 전·현직간에 법정소송이 준비가 되고 굉장히 논란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일수록 우리 중구청 관할부서에서는 투명한 원칙과 기준을 잡고 업무에 만전을 기해 줘야 될 것 같은데 자, 지금 투명치 못했다는 그런 부분들이 나오는데 지금 이제 상점가 상인회 회장 그룹들이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 전에 투명치 못했던 사항들이 있으면 대표적인 것 위주로 몇 가지만 말씀을 해주시죠.

○김귀태 위원    그렇죠.  

○김귀태 위원    앞으로 향후 계획이 좀 어떻습니까?  이 공영주차장 관리운영에 대한 계획들이 2017년도에는 직영을 계속 하겠다고 예산안을 지금 올린 것 아니겠습니까?

○김귀태 위원    앞으로 계획은 좀 어떻습니까?

○김귀태 위원    이제 관련법에 그 조항에 상점가 육성진흥에 대한 아마 관련법으로 알고 있는데 그 법령에 위배되는 사항들은 어떻게 피해나갈 계산이세요?

○김귀태 위원    계장님 맞습니까?  그 관련법규를 지금 가지고 계시면은 우리 사도위원님들께 그런 근거사항 법규 있으면은 빨리 카피 떠가지고 한 분씩 좀 공람을 시켜주시죠.
  위원장님, 공람되기까지 잠시 정회를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경식  복지경제국장은 김귀태 위원이 요청하신 공람자료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경식  공람자료가 제출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공람자료가 제출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4분 회의중지)

(10시27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경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김귀태 위원께서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귀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태 위원    예, 주신 자료 좀 법제처에서 화면을 카피를 떠주셨는데 제19조만 나와 있네요.

○김귀태 위원    자, 지금 우리 대전 중구의 큰 정책적인 방향은 우리 국장님 배석하신 공직자분들 잘 아시다시피 원도심에 대한 활성화가 큰 축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이제 그 17년도에는 도청 뒤에 낭만 예술의 거리가 지금 예산안이 올라와 있고 준비를 지금 많이들 하고 계신데 이 으능정이 상점가는 2010년도 5월달에 상점가 등록을 함으로써 대전지역에서는 첫 번째로 상점가 등록이 되어 있죠, 국장님 그렇죠? 

○김귀태 위원    바로 그 다음 해에 2011년도에 중기청 공모사업으로 해가지고 사업계획서를 으능정이 상점가 상인회에서 내서 중기청으로부터 57억에 대한 지원이 되었습니다, 맞죠?

○김귀태 위원    그 이후에 그 57억을 가지고 용도가 상점가 상인회 사무실과 으능정이 공영주차장 건설하는데 사용되는 것 맞죠?  

○김귀태 위원    33면이죠?

○김귀태 위원    지금 이제 그 이후에 상점가 상인회를 맡은 쪽에서 투명치 못한 수익금의 관리운영으로 급기야는 구청에서 개입을 해서 직영을 하기까지 이르렀습니다 맞죠?

○김귀태 위원    지금 4층으로 구성이 되어서 4층에는 잘 아시는 바와같이 스카이로드 통제실과 TJB 마케팅공사 연락사무실로 쓰고 있죠?

○김귀태 위원    3, 4층은,  2, 3층은 회의실로 쓰고 있고 아래층은 공영화장실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속적으로 상점가 상인회에 속해 있는 회원뿐만 아니라 그 지역에서 계속적으로 나오는 얘기가 이것 상점가를 만들기 위해서 그 지역에 150여 명이 넘는 상인들이 똘똘 뭉쳐서 상점가 상인회를 만들었고 또 본인들이 정말 노력을 많이 해가지고 중기청에 사업계획서 잘 준비를 해서 57억을 배정받아서 주민의 힘으로 주차장과 그 센터를 건립을 했는데 사람이 하는 일인지라 실수도 있겠고 투명치 못했던 부분들도 있겠지만 이제는 새로운 집행부가 구성이 되었고 새 마음으로 관리운영을 잘해보겠다 해서 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9조 이 사항 말고도 전반적으로 이 특별법에 담고 있는 주된 내용 중에 하나는 전통시장과 상점가를 육성하기 위해서는 관에서는, 주무관청에서는 적극적인 협력을 해야 된다 그것이 지금 원도심의 한 복판에 있는 으능정이 상점가를 중심으로 그 지역의 상인들이 요청하고 있는 이런 내용이라고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한 번 말씀해 주시죠?

○김귀태 위원    예, 그렇습니다.
  지금 그 불투명한 사례를 한 번 죽 취합을 하고 이 상인회 하고 간담회를 몇 차례 했어요.  내용을 들어보니까 전임 회장이 영수증 처리 안하고 했던 부분들이 많고 개인 유용한 것으로 보이는 현금거래가 무지 많았더라고요 1억이 넘는 금액을 가지고.
  법적 소송을 지금 준비를 하고 아주 공사가 깔끔하게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구재교 과장님이 잘 하고 계시니까 이 현황을 너무 잘 아시니까 우리 국장님 말씀대로 이후에 이 분들이 정말 제대로 우리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서 그 으능정이 상점가 인근상인들 또 그곳을 찾는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이 부분이 관리운영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더한층 노력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귀태 위원    이 정도로만 하고요.  다음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445쪽 참조 하시겠습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물 유지보수 하단부에 있습니다.
  전년도에 대비해서 상향조정이 좀 되었는데,

○김귀태 위원    전통시장 상점가 시설물 어느 곳을 유지보수 하겠다는 내용이에요?

○김귀태 위원    국장님 말씀 중에 우리 시장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 중구 17개 동 관내에 전통시장 상점가 많이 있을텐데 지금 2016년도에도 그랬고 17년도 계획도 그렇고 한 쪽부분에 너무 몰입을 하는 것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한 번 해주시죠.   

○김귀태 위원    비용이 많이 투자 되는 것 같죠.

○김귀태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장 446쪽 보겠습니다.
  이 부분도 상점가 활성화 차원인데 하단부 중앙로 지하상가 고객 휴게센터 개선 3억 8,050여 만원 그 예산도 들어가는 이런 내용이 되겠는데 어느 쪽 휴게센터를 얘기하는 거죠?

○김귀태 위원    어떻게 개선하겠다는 겁니까? 

○김귀태 위원    관련부서에서 계획서 나와 있습니까?

○김귀태 위원    자, 이 부분도 계획이 예산이 의결처리가 되고 바로 계획서가 수립됨과 동시에 우리 사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사도위원님들이 다 공지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 계장님, 담당자는 한 번 이 부분 가지고 협의를 좀 해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귀태 위원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경식  김귀태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육상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육상래 위원    육상래 위원입니다.
  예산서 441페이지 좀 한 번 봐주시겠어요 하단부에?
  지역경제 진흥지원 예산이 2016년도에 비해서 2017년도 한 6억 4,200만원 정도가 감액이 되어서 편성이 되었거든요.  

○육상래 위원    예, 예산서를 보세요.

○육상래 위원    예, 하단부에 보시면은 지역경제 진흥지원 총액이 6억 4,200만원 정도가 감액 편성이 되었지 않습니까? 

○육상래 위원    아니, 4,600이 아니고 6억 4,200만원.

○육상래 위원    안 그래도 우리 중구지역 경제가 상당히 어려운 실정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예산이 감액이 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육상래 위원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 사회적기업 특화사업비라든가 아니면 마을기업 사업비 이런 것이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거죠, 이 안에?

○육상래 위원    묶어서 편성을 나열을 해놓은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 지금 현재 우리 중구 지역 경제가 다른 타구에 비해서 상당히 어려운 실정 아니겠어요?

○육상래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유일하게 경제과만큼은 전체 예산 중에서 15% 이상이 감액이 되어서 편성이 되었거든요.  지금 아무래도 제일 지금 우리 현실적으로 중요시 되는 것이 경제활성화인데 예산이 증액은 되지 않더라도 감액은 안 되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15% 이상 감액이 되었잖습니까 전체 예산 중에서.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요?

○육상래 위원    물론 이제 대형사업이 다 마무리가 되니까 전체적인 예산은 준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그것까지는 이해를 하겠습니다마는 그렇다면은 새로운 신규사업이라도 좀 발굴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육상래 위원    그래요.  이것이 과목 전체로 보면은 6억 몇 천이 되지마는 그렇다고 보면은 꼭 굳이 아케이드 공사라든가 이런 것을 떠나서 다른 사업을 좀 발굴을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마을기업 같은 것도 좀더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것이 마을기업 같은 것 예산이 해마다 자꾸 줄고 있는데 이것이 성공하는 마을기업이나 사회적기업이 없기 때문에 성공률이 낮다 보니까 신규 참여를 망설이는 것 아니겠어요?
  성공할 수 있는 지도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교육이라든가, 이것 어쨌든 예산을 투입을 하면은 10개 기업이 창업을 하면은 최소한은 50% 이상은 성공을 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다고 보면 성공률이 있어야지 기업도 창업을 하고 하는거지 성공률이 적은데 누가 참여를 하려고 하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육상래 위원    그러니까 보세요, 이것이 사업을 해서 성공률이 높고 한다면은 신규자가 먼저 참여자가 많을 수밖에 없는데 성공률이 적으니까 참여자가 없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다고 보면은 마당에 돗자리만 깔아주고 그 위에서 일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안 만들어 주기 때문에 성공을 못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뭔가는 다른 방법을 찾아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얘기죠.  지금 우리가 마을기업이나 사회적기업 창업을 하면은 성공률이 몇 %입니까?

○육상래 위원    예.

○육상래 위원    몇 %요, 통계 지금 가지고 계신 것 성공률이 몇 %가 되나?

○육상래 위원    그러면은 2년이 지난 다음에는 이제 수익률이 발생을 하는지 그것이 제대로 운영이 되는지 관리감독을 안 하니까 뭐 내용을 모르시겠네요?

○육상래 위원    그러니까 지속이 안 되다 보니까 지속적으로 관리가 안 되고 도움이 안 되니까 그냥 그대로 쇠퇴하고 예산이나 8,000만원 받으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 아니겠어요?  이것이 뭔가는 준비라든가 지도과정에서 좀 철저하게 해서 성공률이 높아져야지 마을기업이나 사회적기업 참여자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창업을 해서 예를 들어 60, 70%대 성공률이 있다고 하면은 너도 나도 서로 달려들려고 하겠죠 하려고 사업을, 그런데 하는 것마다 족족 다 실패다 이것은 별로 희망이 없다 가망성이 없다 라고 얘기가 들리니까 창업을 안하는 것 아니겠어요.
  예산을 처음에 집행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마는 성공할 수 있는 길잡이를 해주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본인은 그렇게 생각 안하시나요?  

○육상래 위원    아무래도 우리 경제과 공직자들이 전문성이 아무래도 없다 보니까 이 사업에 대한 지도라든가 이런 것은 잘 못할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마는 그렇다면 전문가라도 좀 여기 예산을 별도로 무슨 위원회라든가 무슨 자문위원회라든가를 좀 신설을 둬서 뭐 교수들이라든가 그 집단의 전문가들이라든가 경제에 대한 상식이 있는 분들을 좀 위원회를 둬서 제대로 좀 살릴 수 있는 뭐 교육을 시킨다든가 이런 것을 할 필요도 있는 것 아닌가요?  

○육상래 위원    이것 한 기업을 키우더라도 제대로 좀 키워서 성장을 할 수 있게 지도를 좀 철저하게 할 필요가 있다 라고 생각이 되고요.  어쨌든 우리 지역 경제가 어렵다 어렵다 말만 어렵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피부로 느낄 정도로 상당히 어려운 형편인데 우리 경제기업과에서 특별히 더 좀 노력을 많이 하고 해서 예산을 좀 증액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 필요가 있다.  이것이 누가 보더라도 예산서가 이렇게 15% 이상씩 예산이 준다고 감액이 되어 편성을 한다고 하면 누가 보더라도 이해를 못할 것 아니겠습니까?  겉으로 봐서는 아, 저 사람들 경제에 대해서는 아주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구나 일을 안 하는 사람들이구나 이렇게 지표로는 그렇게 인정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육상래 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더 노력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 최경식  육상래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제광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제광 위원    문제광 위원입니다.
  429페이지, 예산서 하단에 고품질 쌀생산 맞춤형 비료공급 있죠?  

○문제광 위원    이것이 400만원이 감소 되었는데 이것이 농사 짓는 농토가 줄어들어서 그런가요?

○문제광 위원    그럼 직불금은 나가는데 실지 농사를 안 짓기 때문에 예산을 감소했다.

○문제광 위원    그리고 431페이지, 직불금 참석수당이 전년도에는 하나도 없었거든요 심사위원회, 내년부터는 이것을 심사를 그동안은 심사 안하고 줬어요?

○문제광 위원    국비인데, 100% 국비인데.  

○문제광 위원    아니, 지금 다시 작년에 없던 것 세웠잖아요.  국비 내려와서 심의하려고 세운 거예요?

○문제광 위원    그러면 동구하고 같이 했던 것 이제 우리가 별도로 따로 한다.

○문제광 위원    그러면 같이 해야 된다.

○문제광 위원    그리고 그 밑에 하단에 보면 음식점 소고기 원산지 단속 시료채취, 이것이 전년도와 똑같이 세웠는데 2016년도 단속 좀 했어요?

○문제광 위원    예.

○문제광 위원    단속현황 좀 자료를 갖다 주세요.

○문제광 위원    끝나면 오후에 그것은 간단하니까 오늘 중으로 줄 수 있죠?  그것 좀 주세요, 예?  오늘 중으로 줄 수 있죠?  단속현황 간단하잖아요. 몇 건 해서.
  그리고 아까 우리 존경하는 육상래 위원께서 했던 감소되는 내용이 이런 것 아니에요?
  지금 현재 기업청에서 그동안에 많은 마을기업이나 사회적기업 때문에 지원을 많이 하다가 지금 지원책 보조하는 보조금이 팍 줄어들어서 이것이 감소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게 알고 있는데.

○문제광 위원    그래서 지금 다른 심의만 심의위원회를 할 것이 아니고 뭔가 우리 중구의 지금 사실상 우리 중구의 세외수입이 5개 구 중에 굉장히 적은 편 아니에요 자립도가.
  그렇다고 보면 우리 발전을 위해서도 어쨌든 기업이나 이런 것 많이 끌어들일려고 하면 전문가가 사실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우리 각종 심의위원회 제가 6대 때 들어가서 보면 사실 그 중에 경험이 많은 사람도 있지만 없는 사람은 얘기할 것도 없지만 전문분야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좀 우리가 그 쪽에만 심의하는 데 막 20명씩, 30명씩 되는데 뭐 심의하는데 20분, 30분도 안 걸리는데 뭐 20명, 30명씩 와요.  그런 것보다 정말로 우리 중구에 필요한 이런 사업들을 뭔가 개발을 하려고 하면 좀 그러한 분을 초청해서 심의위원회 같은 것 만들어서, 심의가 아니라 이제 자문위원이겠죠.  그런 것은 할 수 있다라고 보죠?   

○문제광 위원    그럼 추후에 원도심활성화특별위원회에서 그런 자문단을 만들든지 해서라도 기업청이나 이런 데서 많은 돈을 지원 받을 수 있게끔 해서 예산이 이렇게 삭감되어 가지고 우리 중구가 타구에 비해서 지원 받는 것이 적어지지 않도록 같이 집행부에서도 협조해 주기를 부탁합니다.

○문제광 위원    그것 필요하다고 보죠?

○문제광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경식  문제광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조금 전 문제광 위원께서 자료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복지경제국장께서는 금일 중으로 문제광 위원에게 자료를 제출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위원장 최경식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순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국 위원    추가질의 한 가지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예산서 보면 441쪽에 설명자료 76쪽을 보면은요.  길고양이 TNR 중성화 수술이 있어요.  한 번 보세요.  441쪽 예산서 설명자료는 76쪽.  

○홍순국 위원    이 중성화 수술을 하는데 한 건당 지금 9만원씩이 들어가잖습니까?

○홍순국 위원    이것이 지금 포획을 하게 되면은 포획단이 있어요 아니면은 이것이 뭐야 누가 신고를 해서 포획해서 가져옵니까 어떤 식으로 포획을 하죠?

○홍순국 위원    그런데 이 포획을 해서 가져오게 되면은 그 업체에 의뢰를 하나 아니면,

○홍순국 위원    공수의.  

○홍순국 위원    그런데 본위원 생각은 그래요.  이것이 사실 보면은 들고양이 무지하게 많지 않습니까.

○홍순국 위원    수 없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것 1년에 150두라든가 뭐 이것 해가지고서 이것이 개체수를 줄일 수가 있겠느냐 그 생각이거든요.
  이것이 포획단을 한 사람 가지고 될 수가 없을테고 본위원 생각은 그래요.  이것을 근본적으로 좀 개체수를 줄이게 될려고 하면은 이것이 포상제를 실시를 해서 포획해주는 사람에 대해서 포상을 해주면서 원천적으로 이런 식으로 해야 이것이 줄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홍순국 위원    그러니까 하실려면은 적극적으로 해서 원천적으로 개체수를 줄일 생각을 해야지 이것 뭐 한 사람이 포획을 해가지고 우리 17개 동 이 넓은 땅에 그것이 기별이나 하겠어요.  이왕 사업을 하려면은 확실하게 근본적으로 개체수를 줄일 수 있는 방안으로 해서 본위원이 이것을 포상제로 하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개체수를 줄일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당부 드리는 겁니다. 

○홍순국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경식  홍순국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기업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회의중지)

(11시08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경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환경과 소관 예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귀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태 위원    예, 김귀태 위원입니다.
  2017년도 환경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6년도 대비 2017년도 예산안을 살펴보니까 14.78%가 더 증가가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타 과와 틀리게 행정운영경비 예산이 5억 93만원을 증액 편성을 했는데 행정운영경비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죠 우리 국장님?  

○김귀태 위원    자, 환경과는 전년도 예산액 대비 22억 3,879만원이 증가한 173억여 원으로 대기환경 보전은 3,040여 만원 감액이 되고 수질관리 예산 8,600여 만원, 청소관리 예산 26억 8,000여 만원, 자연환경 보호예산 360만원, 행정운영경비 예산 5억 93만원을 증액 편성하였는데 타 과는 보통 이제 위생과 1,730만원, 경제기업과는 262만 3,000원 정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 환경과가 예산이 좀 많이 편성이 되어 있어요.  

○김귀태 위원    결론을 먼저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만큼 정해져 있는 환경과 정원 대비 지금 인원들에 비해서 17년도에 일을 더 많이 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또한 19명입니까 지금, 환경관리요원, 이것 말고도 지금 날이 가면 시간이 갈수록 이 환경과에서 감당할 업무는 더 많아진다는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기간제 인력이 필요하고 이러한 부분들이 아마 감안이 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김귀태 위원    그래서 이 부분들에 전체적인 한 번 윤곽을 짚어봤고요.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회의자료 456쪽 참조하시겠습니다.
  재활용품 관리 전년 대비해서 2억 7,100여 만원 정도 증액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재활용품 수집운반 처리대행 사업비가 많이 올랐네요.
  이것 하반기에 감가상각해서 국제유가 대비해서 상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요인들을 전반기 회의 때 말씀을 주셨는데 하반기 때에는 인상이 안 되었던 것이 2017년도에 인상분을 반영한 겁니까? 

○김귀태 위원    확실히 맞아요?

○김귀태 위원    좋습니다.  자, 국장님, 지금 중구 관내에 환경기초시설은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자, 1권역, 2권역으로 나눠 가지고 대덕구에 위치한 한 업체 또 중구 중촌동에 위치한 한 업체가 우리 대전 중구 17개 동을 전체를 다 관장을 해나가고 있는데 현재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상황들은 중구 관내에 있는 그 기초시설이 잘 아시는 바와같이 중촌근린공원 마지막 단계 3단계 완공을 앞두고 이전을 해야지 돼요.
  시의회에 확인을 해보니까 예산 100억이 지금 편성이 되어서 급속히 빠른 시간 내에 중촌근린공원 마무리가 된다고 그럽니다.
  그에 따라서 대전시 건설본부에서는 12월말에 중구에 소재하고 있는 업체의 전기를 끊겠다 행정집행을 하는 거죠.  그렇게 되게 되면은 신정 연휴가 있고 1월말 정도가 구정이 좀 앞당겨져 있습니다 달력을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때문에 연초부터 이 환경 쓰레기 대란이 불을 보듯 뻔한데 여기에 대한 주무부서에서 대처가 필요하다 해서 이 중구 관내에 위치한 이 업체에서는 대전시장, 대전시의회, 구청장, 중구의회의장 앞으로 탄원, 청원서를 낸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과장님 또 우리 박희도 청소계장님이 굉장히 경륜도 많으시고 열심히 해주시는데 이 부분들에 대한 대책을 충분히 논의를 거쳐 가지고 청장님과 긴밀히 협의가 이루어져서 20여 일 뒤에 닥쳐질 이 대란을 준비하는 철저히 준비하는 이 부분이 반드시 필요하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국장님 내용 대략 아시니까 간단하게 한 말씀 해주시죠.

○김귀태 위원    바로 오후에 좀 확인을 해서 부서별로 국별로 협의를 해주시고.

○김귀태 위원    아까 이제 환경과장 우리 계장님께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논의된 내용 이 부분 또 현 사태의 심각성 등을 종합적으로 잘 정리를 해서 구청장과 발전적으로 마무리가 잘 될 수 있도록 이것 이제 연초부터 환경대란 쓰레기대란 나오게 되면은 우리 환경과에서 모든 짐을 다 짊어지게 되지 않겠습니까.
  또한 이 업체 쪽에서도 아주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요청사항을 낸 것으로 알고 있어요.  잘 협의해서 처리가 잘 될 수 있게 되기를 좀 바라겠습니다.

○김귀태 위원    국장님, 그것 꼭 마무리 좀 잘 지어주셔야 돼요.

○김귀태 위원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경식  김귀태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과 소관 예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생과 소관 예산안을 끝으로 복지경제국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7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당위원회 제5차 회의는 12월 9일 금요일 10시에 개의하겠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