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도시국장 김광주  안녕하십니까?
  안전도시국장 김광주입니다.
  존경하는 조재철 사회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정 발전을 위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안전도시국 소관 도시관리계획 폐기물처리시설 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오류동 1구역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구역 해제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 대전광역시 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중구 경관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관리계획 폐기물처리시설 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당초 어남동 산4-8번지 일원 도시관리계획 폐기물처리시설 입안 제안 미반영 처분에 대한 대법원 취소 판결 결과에 따라 2014년 7월 14일 대덕아스콘환경으로부터 도시관리계획 입안을 제안 받은 사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위하여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제안배경입니다.
  도시관리계획 입안 제안 미반영 통보 처분 취소에 대한 대법원 판결과 대전산업단지 재생사업지구 지정으로 제안자인 대덕아스콘환경이 입주제한업체로 지정되어 시설 이전이 필요한 사항이며 향후 건설폐기물 발생이 지속적으로 증가될 것으로 예측이 되며 정책적으로 건설폐기물을 처리하여 재생산하는 순환골재 의무사용비율이 높아짐에 따라 순환골재에 대한 수요가 점차 증대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위치는 중구 어남동 산4-8번지 일원이며 용도지역상 농림지역, 보전관리지역에 해당이 됩니다.
  금번 폐기물처리시설로 결정하고자 하는 면적은 총 8필지 2만 8,380㎡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계획안입니다.
  도시관리계획이 결정되면 사업시행자는 2018년까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를 완료할 예정이며 설치가 완료되면 1일 기준 폐콘크리트 1,600t, 폐아스팔트콘크리트 1,200t을 처리할 수 있게 됩니다.
  토지이용계획으로는 전체 2만 8,380㎡ 중 73.4%를 생산 및 보관시설로, 3.2%를 지원시설, 23.4%를 기반시설로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추진경위입니다.
  2014년 7월 14일 대법원 판결에 따라 2014년 8월 29일 폐기물처리시설 결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하고 주민공람을 실시하였으며 2015년 11월 27일 금강유역환경청과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계획 결정 입안에 따른 주민공람 및 전략환경영향평가 공람 주민설명회 개최 결과입니다.
  주민공람 및 주민설명회 개최 결과 인근 대다수의 주민이 폐기물처리시설 입지로 인한 환경 피해에 대한 우려와 대형차량 증가에 따른 안전사고 위험 등의 이유로 폐기물처리시설 결정에 반대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의견에 대한 조치계획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오류동 1구역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구역 해제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대상지인 오류동 1구역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에 따라 2009년 12월 11일 대전광역시 고시 제2009-313호 정비구역이 지정 고시하였으나 정비구역 지정 이후 사업성 저하, 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인하여 사업이 장기화 되고 행위제한으로 인한 주민 불편이 가중됨에 따라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16조의 2 제1항에 따라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로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이 취소되어 같은 법 제4조의 3의 규정에 따라 정비구역 해제 신청을 위하여 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정비구역 위치는 오류동 186-20번지 일원으로 당초 정비사업의 개요를 말씀드리면 주택재건축 면적이 5만 4,812㎡로 이중 공동주택 용지가 73.4% 4만 204㎡이며 도로 및 공원 등 정비기반시설 용지가 26.6% 1만 4,608㎡로 계획되었으며 건축물의 주요 용도는 공동주택 2단지 690세대로 계획되었습니다.
  향후 정비구역이 해제될 경우 정비사업 추진을 위하여 수반된 정비계획은 폐지되고 용도지역 및 정비기반시설 등에 관한 사항은 정비구역 지정 이전의 상태로 환원이 될 것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을 간략히 설명 말씀드리면 2007년 5월 25일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승인되었고 2009년 12월 11일 정비구역이 지정 고시되었으며 2015년 9월 25일 토지 등 소유자의 54.3%가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해산을 신청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승인이 취소되었습니다.
  2016년 2월 29일부터 30일간 정비구역 해제에 관한 주민공람을 실시하였으며 공람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대전광역시 주차장조례의 급지 구분 및 요금체계 등의 일부개정 시행과 연계하여 개정 취지에 맞게 우리 구 조례에 보완·적용하여 단일 요금체계 및 통일성을 확보하고자 일부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의 공영주차장의 요금을 별표와 같이 규정하였으며 주요 변경사항으로 급지 기준을 당초 동 단위에서 급지별 주요도로와 연결된 주요 블록단위로 변경하였고 급지체계를 당초 1~3급 체계에서 1~4급지로 확대 변경하였으며 주차요금 징수단위를 15분에서 10분 단위로 축소 변경하였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관련부서 협의 결과 모두 원안동의 되었고 입법예고는 지난 3월 16일부터 4월 5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금회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사유는 공영주차장의 급지 및 주차요금이 2003년 3월 18일 조정 이후 약 13년간 조정되지 않아 합리적인 공영주차장 급지체계 및 주차요금으로 조정하여 공영주차장의 원활한 이용과 도심 내 자가용 이용 억제로 대중교통의 활성화를 위하여 추진하는 사항으로서 금회 주차장조례 변경에 따라 주차요금이 일부 상향되나 원도심 활성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급지 하향 조정으로 대부분의 주차요금 변동은 미미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중구 경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경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시 경관조례에 근거를 두고 그동안 처리해온 경관사무에 대하여 자치구 경관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을 자치구 조례가 아닌 시 조례에 규정을 두는 것은 자치구의 소관 사무 처리 원칙에 반한다는 법제처 지적사항에 따라 지난해 12월 시 경관조례 개정으로 자치구 경관위원 설치·운영 등 자치구청장의 경관위원회 관련 사항이 삭제되어 지자체의 소관 사무 처리원칙 준수 등 경관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름답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과 공공복리 증진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1조, 제2조, 제3조에 조례 제정 목적과 조례의 용어 정의, 경관사업 대상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 제8조에 지역주민, 시민단체, 관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경관사업추진협의체 설치에 관한 사항과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하여 경관 역점 체결자의 범위 및 경관협정의 내용, 경관협정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7조, 18조에는 경관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의 심의 또는 자문을 위하여 경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20조 및 별표 1, 2에는 구청장이 경관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는 대상 사업과 심의를 생략할 수 있는 대상 범위를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관련 부서 협의 결과 모두 원안동의 되었고 입법예고는 지난 3월 7일부터 3월 27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존경하는 조재철 사회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안전도시국 소관 제출된 안건 모두는 상위법령에서 정한 규정에 따라 구민들의 편의를 위해 조치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활한 구정 수행을 위하여 꼭 필요한 만큼 원안대로 심의·의결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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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도시관리계획(폐기물처리시설)결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

[부록] 오류동1구역주택재건축정비사업정비구역해제에관한의견청취의건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부록] 대전광역시중구경관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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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위원 김형동  사회도시 전문위원 김형동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도시관리계획 폐기물처리시설 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2항 오류동 1구역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구역 해제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중구 경관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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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도시관리계획(폐기물처리시설)결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 검토보고서

[부록] 오류동1구역주택재건축정비사업정비구역해제에관한의견청취의건 검토보고서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 대전광역시중구경관조례안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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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도시국장 김광주  예, 그렇습니다.

○안전도시국장 김광주  예, 그렇습니다.

○안전도시국장 김광주  예.

○안전도시국장 김광주  예, 보통 아스팔트는 한 210, 한 180도 이상 이렇게 비비고 있습니다.

○안전도시국장 김광주  예.

○안전도시국장 김광주  예, 그렇습니다.

○안전도시국장 김광주  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저희들이 백번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어차피 이제 이 도시관리계획으로 입안을 해가지고 폐기물처리시설을 결정을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이제 지금 주민의견은 청취한 상태고 그 다음에 의회의 의견 청취를 거친 다음에 이제 관련 부서 하고 기관의 어떤 협의를 거친 다음에 최종적으로는 구 도시위원회를 개최를 해서 도시관리계획을 입안을 하든가 부결을 하든가 할 그런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이나 기왕에 주민의견을 저희들이 들은 그런 내용들은 백번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환경 특히 그 피해 우려가 많다 그 다음에 대형차량 등으로 인해서 안전에 위협이 많이 되고 있다는 등 그런 내용의 의견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을 저희들이 귀에 담고 해서 관련 부서의 의견과 아니면 또 구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결정할 사항이니까 그런 단계로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김광주  예, 그렇습니다.

○안전도시국장 김광주  상수원보호구역은 아닙니다.

○안전도시국장 김광주  예.

○안전도시국장 김광주  예, 그렇지요.

○안전도시국장 김광주  예.

○안전도시국장 김광주  아니 이제 저희들이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것은 어떤 그 저희들의 결정을 전체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단계를 거쳐서 도시관리계획 입안을 결정을 해서 지형도면 최종으로 지형도면 고시를 하면 행위가 이제 허가가 돼서 이루어지는 그런 개발행위가 이루어지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까지 뭐 주민들이 일부 반대를 했고 위원님들 입장이 또 주민들 의견 하고 똑같다는 것을 저희들이 명심을 하고서 그렇게 행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김광주  예.

○안전도시국장 김광주  예, 그렇습니다.

○안전도시국장 김광주  예, 그렇습니다.

○안전도시국장 김광주  예.

○안전도시국장 김광주  예, 그렇습니다.

○안전도시국장 김광주  예, 그렇습니다.

○안전도시국장 김광주  예, 그렇죠.

○안전도시국장 김광주  예, 그렇습니다.

○안전도시국장 김광주  예, 없습니다.

○안전도시국장 김광주  예, 그렇습니다.

○안전도시국장 김광주  예.

○안전도시국장 김광주  예, 그렇습니다.

○안전도시국장 김광주  이제 당초에 대화동 1, 2공단이 공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았었는데 그 지역을 이제 재생사업을 하면서 공업단지재생사업을 하면서 그 폐기물처리장이 이쪽 갑천변 하천변에 이렇게 위치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면수용방식에 의해서 이전하는 걸로 당초에 계획을 잡았다가 공모사업으로 이렇게 추진을 하니까 민간기업에서 이 재생사업에 참여할 업체가 없었어요.
  그래서 없기 때문에 추진할 수가 없어서 전면사업방식으로는 도저히 안 되겠다 시에서 이렇게 입장을 정리를 해서 부분적으로만 이렇게 편입하고 나머지는 수용을 하지 않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 지구가 이제 그러다 보니까 당초 전면수용하던 지역에서 제척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척이 되어 있는데 이 제척이 된 업체는 이런 제척이 된 상태에서 지금 재생사업계획이 지금 추진되고 있는데 이게 환경관리청에서 현재 지금 그 환경영향평가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 결과가 금년도 한 9월 정도가 되면 나오는데 그 결과를 지켜봐야 정확하게 이게 이제 이전대상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제척이 돼서 자체적으로 환경 개선하는 측면으로 이렇게 공장을 건축을 한다든가 그렇게 해야 될지 하는 것은 그때 가봐야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안전도시국장 김광주  예, 토지 매입은 지금 한 97.7~97.8% 다 되었습니다.

○안전도시국장 김광주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이제 자기들이 토지 매입 한 것도 있고 또 동의를 받아서 이렇게 한 것도 있고 지금.

○안전도시국장 김광주  예, 내부적으로는 그렇다고 봐야지요.

○안전도시국장 김광주  예.

○안전도시국장 김광주  그래서 의미는 없다고 이렇게 왜냐면 생각이 다를 뿐이죠.

○안전도시국장 김광주  이제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이제 당초에 그 공단 재생사업을 이렇게 시에서 추진을 하면서 그 지역이 전면수용지구로 이렇게 지정이 돼서 추진했던 사항입니다.

○안전도시국장 김광주  그렇게 추진이 되다가 2015년 2월에 이제 저희들이 시에서 발표한 계획을 보면 이 지역은 제척을 시켰어요.
  왜냐면 여기에 이제 사업자를 선정을 이렇게 입찰공고를 하고 했는데 여기에 사업에 뛰어드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을 제척을 시켜 가지고 지금 환경영향평가를 지금 금강관리청에 받고 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안전도시국장 김광주  그래서 그 받으면 그 결과가 이전 기업으로 될지 그 다음에 여기에서 자체적으로 재생 이렇게 해서 이 자리에서 다시 사용할지 하는 것은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까지 이 대덕아스콘에서 추진한 것은 자기들이 이전 기업이라고 이렇게 당초에 추진 시에서 그렇게 추진하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이전할 계획으로 추진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전도시국장 김광주  예, 그렇습니다.

○안전도시국장 김광주  한 5개 있습니다.

○안전도시국장 김광주  하여튼 이런 시설은 가급적이면 요양시설이나 이런 데에는 없으면 좋지요, 가급적이면.

○안전도시국장 김광주  예, 요양시설 이전에 주민이 거주하는 데에는 이런 시설이 없을수록 쾌적하면서도.

○안전도시국장 김광주  예, 그렇습니다.

○안전도시국장 김광주  예, 그렇습니다.

○안전도시국장 김광주  예.

○안전도시국장 김광주  예, 그렇습니다.

○안전도시국장 김광주  예.

○안전도시국장 김광주  한 400~500명 정도 됩니다.

○안전도시국장 김광주  예.

○안전도시국장 김광주  예, 그렇습니다.

○안전도시국장 김광주  예.

○안전도시국장 김광주  예.

○안전도시국장 김광주  이제 왜냐면 지금 그 아스팔트나 이런 것을 분리를 합니다, 분리.

○안전도시국장 김광주  이게 콘크리트인 경우에는 모래, 자갈, 그 다음에.

○안전도시국장 김광주  예, 분리를 하는데 그 다음에 이제 그것을 부숴 가지고 일부 보조기층제로도 쓰고.

○안전도시국장 김광주  보조기층제로 쓰고 그래서 보조기층제로 쓸 때는 그것 싣고 나오는 거지요.

○안전도시국장 김광주  나머지 남는 것은.

○안전도시국장 김광주  예, 매립하는 것은 없습니다.

○안전도시국장 김광주  예, 그렇죠.

○안전도시국장 김광주  이제 정확하게 뭐 몇 대 이렇게 얘기하기는 어려워도 발생량에 따라서.

○안전도시국장 김광주  예, 왜냐면 이제 도로의 관리는 근본적으로 이제 공용관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리를 해서 어느 차량이 다녔든간에 저희들이 안전하도록 구조를 설계가 되어야 됩니다.

○안전도시국장 김광주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뭐 잦은 살수작업이라든가 아니면 대형차량들이 빈번하게 이렇게 다니고 하기 때문에 내구성이 줄 뿐이지 그래서 그 양반들한테 뭐 비용을 일부 물리는 방법도 우리가 생각도 해봤습니다만 물릴 수 있는 방법도 없고 그래서.

○안전도시국장 김광주  내구성만 저하돼서 유지·보수를 뭐 10년에 한 번씩 할 것을 뭐 5년에 한 번씩 해야 된다든가.

○안전도시국장 김광주  이렇게 해야 돼서 비용이 증가되는 것 뿐입니다.

○안전도시국장 김광주  예, 그렇습니다.

○안전도시국장 김광주  예.

○안전도시국장 김광주  주로 21.5t입니다.

○안전도시국장 김광주  예.

○안전도시국장 김광주  저희들이 임의로 어떻게 할 방법은 없습니다, 법적으로는.

○안전도시국장 김광주  그런 것도 앞으로는 이제 차량이 많고 그렇다고 하면은 별도로 검토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안전도시국장 김광주  대안을 마련한다고 하는 것은 사실상 예산 하고 관련이 되는데.

○안전도시국장 김광주  예산을 저희들이 뭐 세워 가지고 도로를 확충해야 된다든가 아니면 안전시설을 확보해야 된다든가 이런 쪽에 저희들이 좀 신경을 써야 될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왜냐면 여기에 들어올 업체 보고 당신 그 도로를 몇 m로 확장하라 이렇게 할 수는 사실상 어렵고 저희들이 또 이렇게 제한할 때 요구하는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안전도시국장 김광주  예, 그렇습니다.

○안전도시국장 김광주  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충분하게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한 번 저희들도 이게 도로 개설, 신규로 도로 개설하는 방법도 지량리로 연결하는 도로 아니면 이쪽에 산내 그 지금 농공단지로 공업단지인가 조성하는 그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으로 연결하는 도로 이런 것들도 한 번 검토를 해봐야 될 사항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안전도시국장 김광주  예, 그렇습니다.

○안전도시국장 김광주  예.

○안전도시국장 김광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위원님이 말씀하신 하소동 산업단지 그 부분으로 연결하는 도로도 동구 하고 지금 같이 시에다가 건의하고 그렇게 조치를 한 상태입니다.

○안전도시국장 김광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김광주  아직 민원서류로 들어온 것은 아직은 없습니다.

○안전도시국장 김광주  아, 그것은 들어왔다가 반려를 한 게 아니고 취소를 본인들이 한 겁니다.

○안전도시국장 김광주  앞으로 계획은 입장표명을 안 해서 어떻게 될 지는 모르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김광주  저희들이 인·허가 사항을 이렇게 대처하고 저렇게 대처하고 하는 것은 사실상 표명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관련 법의 법과 절차에 따라서 저희들이 해야 되는 것이고 또 주민의견이 또 수렴이 되어야 된다면 또 그런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서 또 인·허가 하는 데에 하여튼 참고가 되도록 그렇게 최대한도로 하는 방법 밖에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안전도시국장 김광주  예.

○전문위원 김형동  사회도시 전문위원 김형동입니다.
  조재철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중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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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대전광역시중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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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위원 김형동  사회도시 전문위원 김형동입니다.
  오인애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중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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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대전광역시중구범죄예방도시디자인조례안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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