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경제국장 정창일  복지경제국장 정창일입니다.
  존경하는 조재철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구정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복지경제국 2015회계 세입세출 결산 현황을 상임위원회별 결산서에 의거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에관한건-보존회의록 부록에 실음)
(2015회계연도기금결산승인안-보존회의록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김형동  사회도시 전문위원 김형동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관한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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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015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에관한건-복지경제국 검토보고서

[부록] 2015회계연도기금결산승인안-복지경제국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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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경제국장 정창일  284쪽, 사회복지관.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지금 현재 네 군데가 있거든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야곱의 집까지 포함해 가지고.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우리 최경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말 저희들이 철저하게 사후 정산이라든지 평상시에 지도점검을 통해서 그것을 잘 관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지금 25만 한 5,000~6,000명 정도.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매달이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1년에 줄어드는 숫자는 자꾸 변동이 있으니까 그런데 뭐 제 생각에는 한 달에 한 400여 명 이쪽 저쪽 줄어들지 않으려나.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예산은 이제 특히 복지예산은 우리구에서 자체적으로 편성하는 예산은 극히 일부고 사실은 거의 국비 그 다음에 일부 시비가 많이 들어가는 금액입니다.
  따라서 저희들은 거기에서 보조내시 된 금액에 대해서 매칭펀드에 의해서 저희들이 금액을 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제 우리 구에서 줄어드는 인구만큼 우리 복지예산도 좀 줄어들지 않겠느냐 라고 생각하시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복지혜택을 받고 있는 분들이 그 쪽으로 이사를 많이 간다면은 그것이 가능하고 한데 지금 세종시 같은 데로 이사 가는 분들은 거의 돈이 좀 있고 괜찮은 분들이 이사를 가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따라서 현재 우리 구에 있는 복지혜택을 받는 분들은 그대로 거의 남아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우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그런 것도 감안해가면서 추이를 봐가면서 분석을 한 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잘 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알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맞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다 있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야곱의 집이 저 유천동 좀 지나서 산성동 하고 경계부분이거든요. 여기서 논산방향으로 가다 보면 큰 도로에서 좌측으로 좀 들어가면 있는 데입니다.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2억 800.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중구 전체로 해서 노숙인이 얼마라는 것은 저희들이 지금.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이 사람들은 쉽게 얘기해서 뭐 지하도에서 잠자고 있고 역전에서 퍼져 있고 이런 사람들이 아닌 사실은 자활.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자활을 목적으로 하는 노숙인들을 오고 갈 데 없는 사람들은 거의 노동력은 있는데 이 사람들이 오고 갈 데가 없고 하니까 이쪽 시설로 유인을 해서 여기에서 자활할 수 있는 능력을 좀 배양을 해줘 가지고 그 자활할 때까지 사회복지할 때까지 한 마디로 보호하고 있는 그런 시설이죠.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그 입소정원이 책정되어 있으니까 시설규모에 따라서.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24명.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뭐 적을 때는 21, 22명도 되고 그런데 거의 뭐 이제 25명 아니면 그 선에 근접해 가지고 많이 와 있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아, 그래서 최근에도 그 불시점검 해가지고 5월 26일날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실제 인원이 우리가 파악하고 있는 숫자가 진짜 거기에서 숙식을 하고 있나 이런 현황을 안 그래도 먼저 번 의회에서 계속 강조한 사항이기 때문에 야곱의 집에 대해서는 특별관리를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해요 야간에도 나가봐야 되고 아주.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더 잘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잠깐만요.  여기에 통합사례관리사 무기계약직 1명이거든요.
  이 무기계약직이 육아휴직이 발생해가지고 그래서 미 집행으로 된 것이거든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그렇죠.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이럴 때는 원래 무기직들이 이제 장기병가라든지 이렇게 육아휴직이 들어가게 되면은 상용직이 아닌 기간제근로자를 통해서 저희들이 이제 기간제근로자들을 쓰게 되면은 사실상 인건비는 낮거든요.  그런 사람을 통해서 저희들이 해결을 많이 합니다.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그렇습니다. 대체인력.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그러니까 그 뒤 밑에를 보시면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또 있어요 사실은.  사회복지통합서비스 지원 해가지고.  내내 똑같은 것입니다 목은.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통합사례관리사는 무기계약직이고 이 사람들이 저기 하면은 기간제근로자를 쓰기 때문에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또 별도로 서 있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제가 봐도 이것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은 앞으로 다시 없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잘 알았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아니, 없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158페이지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잠깐만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사회복지과.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이게 의회에서 계속 지금까지 제가 답변을 많이 드렸던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내내 같은 맥락입니다, 우리 사회복지비가 거의 국비로 편성이 많이 돼 있습니다.
  거의 국비가 뭐 95%대 97%대 이렇거든요, 그래서 이 국·시비 쪽에서 일방적인 내시가 떨어져요, 얼마를 내려보낸단 얘기죠.
  그럼 우린 그 매칭펀드에 맞춰서 예산을 세우는 이런 식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딱딱 떨어지게 할 수가 없는 것이 중앙에서 예산액을 내려 주니까 내려 주는 그걸 갖다가 잔액을 반납하는 그런 식이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중앙에서 쓰라고 654억이 내려왔다 그럼 654억을 다 쓰지 못하면 650억이라도 쓰면 좋은데 그것이 안 되는 이유는 우리는 적정하게 예산집행을 해야 되고 법에 따라서 그러니까 다 집행할 수가 없는 사항이고 그래서 이게 중앙정부에서의 일방적인 국비보조내시가 좀 문제가 있다고 사료가 됩니다.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중앙에서도 이 업무추진하는 부서가 각 틀리잖아요, 틀려서 어떤 사업은 5~6%가 남는 사업비를 내려줄 수도 있고 어떤 사업은 타이트하게 줘 가지고 거의 뭐 1%, 2%대도 안 되게 남게 잔액이 그렇게 내려 주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그러한 차이일 뿐이지 실질적으로 업무를 추진해서 남는 그 방법은 똑같단 얘기죠.
  보조내시에 문제가 있단 얘기죠.
  정확한 추계를 통한 국비 보조내시가 돼야 되는데 이게 중앙에서부터 안 이루어지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우리 구에서 잘못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그러한 지침이 아니고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사업비를 이제 가정복지과에서는 가정보육사업이라든지 노인복지 그 다음에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주거복지나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그 지원, 이런 것이 이제 비용이 내려올 때에 가정복지과는 더 타이트하게 내려와서 집행을 많이 한 걸로 보이고 사회복지과는 좀 더 돈이 많이 내려오다 보니까 우리가 집행을 열심히 법에 맞춰서 해도 더 많이 남게 되고 그런 차이일 뿐입니다.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그렇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잘 알았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그렇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그렇죠.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공공예금으로 예.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그렇다고 봐야죠 현재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지금 4,000 아니고 400,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401만원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뭐 4,000만원이니 좀 크면은 저희들이 저기한데 400여 만원 돈이라 요즘 이자가 하도 이제 없고 하니까 아마 그런 것 같은데 이거마저도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마따나 철저하게 해서 이거 뭐 이왕 우리가 집행 안 할 것 같으면 이 돈 여기 있을 이유가 없거든요 공공예금으로.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우리 위원님 지적 말씀마따나 이게 세입예산에 충분히 우리가 잡아 가지고 세출 예산 편성할 수 있도록 했어야 되는데 그동안에 이러한 검증 과정이 뭐 우리 내부적으로도 좀 미흡했고 의회에서 지적사항이 있어 가지고 다행히 이렇게 다 또 지적해 내고 또 결산검사 하면서 이런 결과가 나왔고 그래서 이런 것이 이제 우리 행정적으로 보면은 정말 좋은 권고를 통한 한 마디로 개선 가능한 좋은 사례로 사료가 됩니다.
  따라서 저희 집행부에서 더욱더 이런 문제는 철저히 챙겨 가지고 세입에 반영이 안 되는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입양수수료.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입양수수료 지원.

○사회복지과장 전용낙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전용낙  예.

○사회복지과장 전용낙  감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전용낙  예, 그렇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전용낙  이 입양수수료는 입양알선비용하고 입양처리비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격은 딱 정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입양알선비용 같은 경우에는 입양알선을 하면 270만원을 한 명 입양알선 하면 주도록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입양철회비라는 것이 있습니다, 입양을 하려다가 중간에 철회를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쉽게 얘기해서 입양기관에 아기를 갖다가 우리 아기를 입양을 해 주십시오 했다가 부모가 다시 데려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기간에 따라서 15만원 내지 최고 8주 이런 73만원 이렇게 주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작년도에 우리가 예산을 보면은 입양알선은 30명, 입양철회비용은 8명  이렇게 해서 예산을 세운 것인데 실질적으로 입양알선이 3명, 그 다음에 철회가 8명 총 11명을 지원을 하다 보니까 이 금액이 남은 겁니다.
  그러니까 입양알선 기관에 이것은 지급하는 돈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전용낙  예.

○사회복지과장 전용낙  예, 그렇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전용낙  입양아동 양육수당은 그 입양된 가족 있지 않습니까, 입양된 가족 입양아동을 양육했을 때 그 아동 양육한 집에 대해서 주는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전용낙  예, 그렇습니다, 15만원씩.

○사회복지과장 전용낙  해외 보내는 것까지는 저희가 관련 안해서 제가 거기까지는 모르겠으나 한 번 챙겨 보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전용낙  글쎄 그거,

○사회복지과장 전용낙  그런 것도 있지마는 지금은 이제 가정위탁이나 가족 친척 이런 데에 가급적이면 저희들이 위탁을 하도록 더 안정적으로 아이들을 키우기 위해서 입양보다는 그런 쪽으로 많이 유도나 이런 걸 하고 있습니다.
  입양기관에서도, 저희들이 추계를 잘못했다면 잘못할 수도 있는데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이것은 국비나 시비가 전부 내시되는 것에 따라서 편성된다 보는데 앞으로는 그런 것을 저희들이 더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전용낙  예, 62만 7,000원, 55만 1,000원 하고.

○사회복지과장 전용낙  73만원까지

○사회복지과장 전용낙  예, 그렇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전용낙  예, 그렇습니다, 나이 기준이라든지 경제력이라든지 신용불량자는 안 되고요.

○사회복지과장 전용낙  예, 그렇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전용낙  예, 그렇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전용낙  부부, 어머니가 되는 기준이요? 부모가 되는 기준?

○사회복지과장 전용낙  그것은 제가 알기로 61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전용낙  그러니까 최하는 25세 이상이고요, 저는 최고를 얘기했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전용낙  예, 연령차는 또 그렇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전용낙  25세 이상 50세, 아니 그거 연령차는 아직 완화는 안 됐습니다 제가 알기로.

○사회복지과장 전용낙  예,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전용낙  예.

○사회복지과장 전용낙  열심히 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그게 우리가 추계를 하는 게 아니고요, 그 추계를 이제 우리가 어느 정도 예측해 가지고 그것을 올려서 시로 가고 또 시에서 추계를 우리 추계를 해 가지고 중앙으로 올라가고 이런 과정을 거치면은 우리가 추계를 잘했네 못했네 할 때 우리가 이제 아, 우리가 잘못했구나 이게 나오는데 거꾸로 중앙에서 추계를 해 가지고 내려보낸다니까요 이 일방적으로. 
  그럼 그 내시에 따라서 우리는 같이 매칭펀드 비율을 세우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100원이 필요하다고 하면 중앙에서 우리가 90%를 90 대 10 대 10이라고 아니 80 대 10 대 10이라고 하면은 자기들이 80에 대한 부분을 세워 가지고 내려 보내버려요 딱 목표량을 정해 가지고, 그럼 우리는 그 목표량에 대해서 할당이 내려와서 시는 시대로 또 할당해서 내려 주거든요 우리한테.
  그 목표량 가지고서 이제 일을 하는 거예요, 그 예산 가지고.
  그러다가 저희들은 법대로 쓰다가 남으면은 또 반납해야 되고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중앙에서 어떤 게 있냐면은 추계가 아주 잘못될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가을에 한 2회 추경 쯤 되면은 조정이 내려와요.
  예를 들어서 어느 시·도, 어느 시·군·구로 잘못 많이 갔으니까 이쪽에서는 떼 가지고 이 쪽으로 좀 옮겨라 이런 게 있거든요.
  그런 것은 있는데 아까 우리 최경식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마는 뭐 5%대, 3%대, 2%대 이 정도 조금 이렇게 그 사람들이 볼 때는 많이 차이 난다고 생각을 않는 거예요, 그걸.
  그래서 중앙에서부터의 추계가 지금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가 우리 구 차원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인 자치단체가 다 이런 과정을 겪고 있어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그러니까 이게 해마다 반복이 되면서 저희들이 계속 시에다도 얘기하고 시에서도 얘기 하거든요, 하는데 그 복지국에서 또 여가부에서 예산 내려 주는 것이 추계가 잘못돼서 내려오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우리 집행하는 일선기관에서는 이제 위원님들한테 질타를 받는 거지요 이제.
  왜 예산은 이렇게 있는데 제대로 집행을 안 했느냐, 왜 반납을 하느냐 그러니까 잘못 생각하면은 일을 안 해서 그런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될 수도 있고.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그러니까 제가 아까도 그 설명 말씀을 해 드렸는데 다시 한 번 말씀해 드리면은 예를 들어서 가정복지과에서 하는 일은 노인 기초연금이라든지 보육사업을 하고 있고, 사회복지과에서는 지금 얘기 말마따나 지금 뭐 각종 장애인 관리 그 다음에 자활사업 이런 의료 및 구호 이런 쪽으로 하거든요.
  그런데 일을 하는 기능이 틀리다 보니까 이 예산이 어디가 많이 남고 어디가 적게 남고 이것이 문제가 아니고 그 예산을 쓰는 사업별로 예산이 많이 남는 사업이 있고 적게 남는 사업이 있고 해서 차이가 난다는 얘기지 다른 건 없어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이 예산 내시가 내려와서 매칭펀드로 내려오는 거라,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산을 우리가 부러 안 세울 수가 없는 거예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우리가 요구를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걸 요구를.
  예를 들어서 우리가 내려온 대로 우리는 매칭펀드를 예산을 요구할 수밖에 없어요.
  왜그러냐면은 국비가 아, 예를 들어서 이 비율이,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아니 필요없는 예산이 아니고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글쎄 제가 뭐 여기에서 우리 육상래 위원님이 얘기하는 그런 것까지 세세히 답변을 드려서 이해가 가실려나 모르겠지마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지금 육상래 위원님이 공무원들의 애로사항을 이해를 해 주셔야 될 부분이 공무원들은 법대로 자기 사업에 맞도록 최대한 대상자에 대해서 집행을 하고 있어요, 있는데 단지 이제 집행을 법대로 했는데도 이 사람이 그때 그 환경에 딱 맞닥뜨려서 지원을 안 해 줄 수 없는 상황이 됐어요.
  그 지원을 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갚아야 될 때 안 갚는 거예요 못 갚는 거예요 돈이 없어서.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그래서 해마다 반복되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그렇죠 예.
  그런데 이것을 제가 답답한,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의회 차원에서 보시면은 그렇게 이제 일견 오해가 있을 수밖에 없고요.
  저희들이 일선에서 근무를 현장에서 하고 있는 직원들 입장에서는 정말 죽어라고 죽어라고 열심히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인데도,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이런 사안 하여튼 이런 것 전반적으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런 문제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그러니까 이제 그것도 지금 봐봐요 총,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지금 매칭펀드로 내려 와 가지고 구비가 15% 포함이 돼 있거든요, 그런데 총 38명을 지원해 준다고 예산이 내려왔는데,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육상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그 예산을 국비 매칭펀드로 내려온 예산을 갖다가 우리가 알아서 예비비로 돌려 놨다가 이렇게 하는 게 낫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신데 정말 저희들이 그렇게 했으면 저희들도 좋겠는데,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구비를 안 세우면은요 매칭펀드를 안 세우면은 국비도 집행을 못해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를 들어서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이 매칭펀드를 하는 이유가 그 돈에 대해서 돈을 쓴만큼 국비, 시비, 구비를 나중에 정산을 해야 돼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아니, 국비가 떨어져 있는데 그 편성을 그 비율대로 안할 수는 없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국비가 100%가 보조가 안 되고 50%밖에 보조가 안 되었다라고 하면 저희들도 그 비율에 맞춰 가지고 저희도 50%만 세우면 돼요.  저희들 부담을.
  그런데 국비가 다 100% 보조가 되니까 우리가 세운다 해도 결국에는 맞춰서 세워줘야 된다는 얘기죠. 국비를 줄이지 않는 한은 우리는 마지막까지는 세워줘야 돼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구비에 대해서만은 예산을 나중에 편성할 수 있다고 해도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아니,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맞습니다. 우리 구비 부담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나중에 부담할 수 있는 사항이 되면 나중에 부담을 해요.
 왜그러냐면은 먼저번에 우리 보육료 같은 것이 그런 것이 있었잖아요. 예를 들어서 국비 내려온 것 100% 내려와서 국비 먼저 쓰고 우리 구비는 나중에 예산형편을 봐서 좀 매칭펀드로 세워주고 이러거든요.  그것 나중에 정산해서 반납하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구비는 일정부분은 가능은 한데 경비는 다 우리가 비율대로 세워주지 않으면 안 되는 얘기고 나중에 정산할 때 비율대로 또 반납을 하거든요.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 하여간.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알았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그랬죠.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이것이 하나은행에서 저희들한테 출연하는 그러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그렇죠.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아, 그것을 그렇게 생각하실 부분은 아니고요.
  만약에 우리 구가 대규모 아파트단지가 입주가 된다든지 또 그 다음에 우리가 시하고 지금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그 자치단체 교부에 관한 규정을 갖다가 예를 들어서 뭐 21%인가 되어 있는 것을 20 한 2%나 2.5%나 3%로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하면은 거기에 세이브 되는 돈이 벌써 그것만 하더라도 한 50억에서 100억대 이상 세이브가 되거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대규모 아파트단지가 입주가 되면은 거기에서 들어오는 우리 자주재원 확보가 되고 한다든지 하면은 이러한 것을 추이를 봐가면서 우리가 이 조례에 의해서 2021년 5월 26일까지 존치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이것을.
  그래서 그 안에라도 만약에 우리가 학력신장지원기금을 줄 수 있는 쉽게 얘기해서 자주재원으로 공무원 인건비를 해결할 수 있는 사항이 된다고 하면은 그 때는 이 신장지원기금을 집행할 수가 있어요 저희들이.
  그래서 저희들이 그 조례에 의해서 2021년까지는 존치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우리 구 여건이 앞으로 어떻게 변화될 지는 모르는 상황에서 지금 이것을 우리가 폐지할 수도 없고.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우리 구비는 조성을 않고 있고요.  출연금은 어차피 들어온 것은 받아놓고 있고.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아니, 이것은 하나은행하고 저희들 협약에 의해서 넣는 겁니다.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그렇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일단은 현재 이 용도로 쓰는 것으로 협약이 되어 있어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이 조례에 우리 구 조례에 학력신장지원기금 존속기한이 2021년까지에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현재는 그렇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지금 현재 그 협약 자체가 이 목적으로 쓰도록 협약이 되어 있는 것을.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그러면 협약을 바꾼다고 하면은 그 하나은행에서 우리하고.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이 부분을 우리가 내부적으로 상의가 된 부분이거든요.  우리 집행부에서.  그런데 이 기금은 저희들이 이 조례에 근거가 있고 하니까 존치할 때까지는 존치해서 기금을 모아놓자, 왜그러냐면은.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그렇죠.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저희들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뭐냐면은 그 말씀을 답변드릴려다가 자꾸 말이 끊겨서 그러는데 학력신장지원기금을 2021년까지 저희들이 계속 쌓아놓고서 늘려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까지도 만약에 자주재원으로 우리 인건비를 해결을 못한다 라고 하면은 그때는 과감하게 이 돈을 어떤 용도로 써야 될 지를 저희들이 정해야 되는데 저희들은 이 학력신장 관계가 우리 중구가 학력이 상당히 서구라든지 유성 쪽에 비해서 떨어져 가고 있고 하니까 우리가 줄 이유는 있습니다.  타당합니다 이것이.  그래서 조례가 있는 것이고. 
  그러면 그 때 판단해 가지고 저희들이 이 예산이 아닌 더 큰 돈을 저희들이 만들어서라도 이것을 장학재단을 만들어서 그 이자로 집행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동구 같은 경우에도 장학재단을 만들어서 지금 10억인가 모았다는 얘기도 있고 서구 같은 데도 그렇고 그래서 우리 구도 장학재단이 워낙 이자가 많이 떨어져서 50억이나 100억대나 이렇게 있어야 집행이 가능해요 요즘은.  
  그런데 옛날에는 한 15억이나 20억만 있어도 이자가 좋아서 가능했거든요 재단이.
  그래서 저희들은 실질적으로 이 신장지원기금이 쌓아져 가지고 도저히 이 2021년까지 자주재원으로 인건비를 해결 못하는 상황이 오면은 장학재단 쪽으로 이것을 또 돌려보자.     그래서 이것은 계속 저희들이 쌓아나가도 우리 중구에 해될 일은 없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는 그 우리 내부적으로 상당히 정말 참 고민을 많이 하고 검토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도 이해는 갑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 돈을 일반회계로 돌려가지고 하나은행 하고 이렇게 무효로 하고 협약한 것을 없애고 협약했던 것을 무효화 하고 다른 쪽으로 돌려쓰면 어떨까 이 생각까지도 생각 안한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이런 문제는 우리 위원님이 오늘 지적을 해주셨기 때문에 또다시 한 번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육상래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이해가 가고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이 문제는 우리 육상래 위원님 또 찾아 뵙고 별도로 말씀을 한 번 해서 공감대를 형성해서 좋은 방향으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노인일자리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그 동 주민센터에 와서 일자리를 우리 어르신들이 알아보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 말씀이시죠?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아, 그 말씀이세요.
  저희들이 노인일자리 사업을 추진하는 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주로 저희들이 이제 동 주민센터 하고 노인복지시설 특히 노인복지관이라든지 시니어클럽 이런 데를 통해서 많이 하고 있거든요.
  따라서 이런 문제는 예산 현재까지 집행되는 어떤 틀이 이제 기관별로 딱딱 되어 있었는데 그것을 최대한 주민센터 쪽으로 다만 얼마라도 더 늘려보는 쪽으로 저희들이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안 그래도 그러한 노인 경로시설이 노후화가 많이 되어 있고 그래서 그동안 계속 해년마다 2억 이상씩 저희들이 투자를 해서 개선해 오고 있거든요.
  금년도 당초 예산에 당초 본예산에 예산을 7,000여 만원 세워가지고 집행해보니까 언발에 오줌 누기예요 그것이.
  그래 가지고 이번에 또 추경에 1억 3,000 또 올렸습니다.  따라서 그렇게 하면 2억 정도가 되거든요.  그럼 2억 가지고도 제가 생각에는 우리 경로당이 하도 개소수가 많다 보니까 또 개선할 부분도 많고 그래서 이 1억 3,000 가지고도 부족할 겁니다.
  그래서 3회 추경이나 정리추경에 한 번 더 세워야지 또 커버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알았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목욕비.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그렇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그렇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그것이 이제 예상이용자 수를 저희들이 2,480명 정도로 추계를 했거든요 그런데 실제 이용자수가 1,681명이 이용을 했어요.
  그런데 이유는 이제 방문목욕이라든지 이러한 여러 가지 다른 각도로 이러한 사업이 진행되는 것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빠지는 사람들이 있고 이것이 한 달에 한 번씩 목욕을 한다고 하니까 월 1매 이것을 이용을 잘 안하려고 그래요.  예를 들어서 집에서 그냥 하고 만다. 
  그러니까 방문목욕을 통해서 방문간호사들이 해주는 방문목욕 이런 식으로 이제 한 번 혜택을 주면은 이중으로 또 못주게 되어 있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시에다 건의하기를 차라리 이·미용권 쪽으로 이발, 할머니들도 미용을 하고 할아버지들도 이발하는 쪽으로 해가지고 이것을 좀 돌려주면 어떠냐 그럼 활용도가 훨씬 더 올라갈 것이다.
  그렇게 했더니 또 시에서 불가통보가 내려왔어요. 
  이것이 이제 이유는 목욕업소에서 목욕탕 업주들 있잖습니까 이것 이쪽으로 해서 갑자기 뺏어가느냐 이쪽으로 이·미용업주만 먹고 살도록, 이것은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밥그릇 싸움하고도 관련이 좀 돼요 여기.  그래서 저희들이 그 전에 의회에서 지적이 되어 가지고 이 문제점을 알고서 이미 저희들이 예측하고서 이제 시하고 협의했더니 안 되더라는 이런 말씀인데 정말 이런 것은 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이것은 저희들이 정말 어떻게 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업권 가지고 다툼이 생기고 하는 이런 사항이고 해가지고 시에서도 상당히 이것 때문에 애로가 많은 것 같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그렇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1인당 5,000원짜리를 갖다가 연 12매를 주는 겁니다.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6만원이죠.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저도.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이 문제는 저희들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리 이제 하재붕 위원님께서도요.  시 의원님들 또 이런 분들도 또 시에서 한 번 같이 해주시고 저희도 이제 집행부는 집행부대로 노력을 하고 저희들이 최대한 이런 문제는 반이라도 이쪽으로 돌려주면은 오히려 잔액발생도 줄어들 것 같고 또 실질적으로 이용하시는 어르신들한테 혜택이 가고 이런 쪽으로 저희들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잘 알았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잠깐만요.  지금 이 부분이요. 일자리 사업 중에서 그 사회적 기업 육성사업이라고 있어요.
  여기에서 이제 우리 예비사회적기업이 있고 그런데 이 사회적기업을 이제 일자리 배정인원 하고 개발비, 사업개발비 이런 것을 해가지고 지원 기업수를 결정해서 시에서 일괄 예산배정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이제 시에서 주도해 가지고 우리 구에다 일괄배정을 하는데 이 사회적기업이 우리가 필요한 것만큼 신청을 안해요. 지정하는 데가 없다 보니까 일괄배정은 되었고 실질적으로 사회적기업을 신청해 가지고 하려는 데는 적고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여기에서 이제 7억 1,000만원 대가 남다시피 하니까 거의 10억 대의 70%가 여기서 많이 남았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우리는 이것을 갖다가 현재 우리 예비사회적 기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신청하도록 저희들이 항상 안내를 하고 홍보를 하고 또 그 공문 같은 것도 발송을 해가지고 신청하도록 이것이 이제 사업하시는 분들은 알아요.  예를 들어서 마을기업 하시던 분들이 예비사회적 기업으로 갔다가 예비사회적 기업에서 사회적기업으로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절차를 통해 가지고 계속 홍보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거의 내용을 알고 있는데 신청을 많이 않는 바람에 이렇거든요.
  그래서 이것 우리 구비 투입이 안 되고 전부다 국비하고 시비거든요.  그래서 일방적으로 내려와요.  이 정도 신청하도록 해라라는 식인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구 뿐이 아니라 다른 구도 이 예산이 많이 남아서 반납하는 실정입니다.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잘 알았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축산농가 육성이요.
  예, 말씀하세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아, 거기에서 보면은 우유급식 사업 같은 것 가축 분뇨 처리용 톱밥지원 뭐 이런 것이거든요.  가축 사육환경 개선사업.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332쪽이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332쪽이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농촌체험마을 활성화 예, 여기 있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그렇죠. 그것도 있고요.  그것도 있고 그 내용을 보시면은 이것이 이제 간판 무수천하마을 간판 보시다시피 자료에 있을 겁니다. 그것 하고 전통식 문화형 체험행사 또 지원문제 이런 것 하고 또 그 다음에 체험마을 사무장 인건비 지원해 주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거기 사무장이 있어야지 여기가 이제 돌아가는 사항이에요.  거기 사무장 한 명이 상주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무장이 국비가 내려와 가지고 50%가 그 다음에 시비가 25%, 우리 구비 25% 내고 있는데 이 사무장이 그 작년에도 평가에서 전국에서 아주 우수 조합을 영농조합법을 만들었다 해가지고 사무장이 아주 우수사무장으로 선정 되어서 인센티브를 받고 했습니다 2014년도에.
  그래서 여기에 있으면서 각종 그 장부관리 또는 거기 오는 체험하러 오는 사람들에 대한 안내, 또 설명 거기에서 또 장류 같은 것 생산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삼채나물이라든지 판매하는 이런 모든 것을 서포팅 하는 것이 이 사무장이 하고 있어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아, 숙박 예.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그렇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아, 홍보가 안 되어 가지고.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저희들이 홍보를 열심히 했거든요 했는데 지금 코레일 쪽하고도 협조를 하고 우리 또 건강협회 쪽도 협조를 하고 해서 서울에 있는 주부들이 많이 와서 견학을 하고 있는데요. 더욱더 홍보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기업과장 구재교  경제기업과장 구재교입니다.

○경제기업과장 구재교  예, 그렇습니다.

○경제기업과장 구재교  예, 남았습니다. 

○경제기업과장 구재교  작년에도 남았습니다. 신청이 계속 안 되고 있습니다.

○경제기업과장 구재교  전에 국비로서 국비가 전액 저희한테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국비가 지원되는 사항으로 저희가 안 세울 수도 없습니다.  국비를 세웠다가 이제 반납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경제기업과장 구재교  저희가 각 주민센터에 협조공문을 보내서 신청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도 지금 문서가 나갔습니다.  7월까지 신청하도록.

○경제기업과장 구재교  지금 한 4개 품목으로 지정이 된 것.

○경제기업과장 구재교  예, 전체적으로.

○경제기업과장 구재교  블루베리라든지 그것이.

○경제기업과장 구재교  당근, 하우스포도, 일반 노지포도 그렇게 해서 4가지입니다. 

○경제기업과장 구재교  경작하는 농가에는 뭐 일부 만났지만 노지포도나 그 농가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경제기업과장 구재교  제가 1년 농사 수입 그 농사를 평균해서 50%까지 지원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제기업과장 구재교  예.

○경제기업과장 구재교  예, 많습니다.

○경제기업과장 구재교  예.

○경제기업과장 구재교  예.  

○경제기업과장 구재교  사료작물입니다.

○경제기업과장 구재교  녹비를 이제 논에 재배를 해서 거름으로 쓰든지 또한 사료작물로 쓰고 두 가지로 알고 있습니다.

○경제기업과장 구재교  예.

○경제기업과장 구재교  예, 그렇습니다.

○경제기업과장 구재교  예, 그렇습니다.

○경제기업과장 구재교  주로 이제 청보리나 호밀 뭐 들묵새, 헤어리베치, 그런 종류로 알고 있습니다.  

○경제기업과장 구재교  예, 그렇습니다.

○경제기업과장 구재교  지금 농사 짓는 분들은 대부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은 금년도부터 특별히 제가 직접 나가서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경제기업과장 구재교  톱밥지원은 전액 다 지출 되었습니다.

○경제기업과장 구재교  강아지를 키우는 분들이 동물을 등록하는 제도인데요.  그것이 그동안에는 저희가 지원을 해서 신청이 많이 있어서 해줬습니다만 지금은 많이 등록이 되어 있고 신청이 없어서 지금은.

○경제기업과장 구재교  예.  

○경제기업과장 구재교  예, 알겠습니다.

○경제기업과장 구재교  예.  

○경제기업과장 구재교  예, 있습니다.

○경제기업과장 구재교  예,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제가 그 관계는 서면으로 제출하겠는데요.  2014년도 15년도에 전통시장 현대화 사업으로 추진하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정확한 근거를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경제기업과장 구재교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공중화장실 전체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면은?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환경과는 9개 있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전기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그것이 아마 거의다 전기가 들어올텐데 안 들어오는 데가 혹시 있나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아마 서대전 육교 밑에 이런 데는 안 들오는 데가 있다고 그러네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알았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미화원이 몇 명이냐고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미화원 다 해서 116명 정도 있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우리가 관련 법에 의해서 청소를 해줘야 할 데는 다 배치가 되어 있죠.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아, 이제 거리를 말씀하시는 건데요.  이제 사람 인원수가 많으면은 청소거리가 짧아지고 인원이 이제 적으면은 거리가 넓어지는 길어지는 현상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현재 우리구가 좀 타 구에 비해서 조금 힘들겁니다.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그 피복비라든지 복리후생비 지급되는 것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타 구하고 견주어가면서 예산을 편성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부분은 우리 구가 나은 부분도 있는가 하면은 또 어떤 부분은 우리 구가 약간 열악한 부분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통계적으로 보면은 거의 5개 구가 비슷하게 지급이 되고 있다 생각이 됩니다.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잘 알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폐비닐을 버릴 수 있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아, 공동집하장이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집하장은 한 개소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지금 이제 정생동 보건진료소에서 조금 죽 다리 건너 가면은 거기 마을 입구에 있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이 문제는 정생동 공동집하장은 2015년도에 국·시비를 받고 구비도 일부 보태가지고 500만원 들여서 설치가 되었는데 지금 또 6군데를 우리 최경식 위원님이 말씀하시잖아요 그럼 이 부분을 다하려면은 5, 8, 40, 4,000만원 정도가 예산이 투입이 되어야 되거든요. 이 부분은 국비, 시비가 같이 걸려 있는 문제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것을 건의를 해가지고 내년도에 세울 수 있는 것까지 최대한 세워서 이것을 한 번 우리가 근본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그래서 우리 최경식 위원님 말씀에 한 말씀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일단 8개 동 그 집하장 설치문제는 저희들이 이제 국·시비가 같이 들어와야 되는 문제기 때문에 건의를 한 번 해보고요.  
  그 다음에 우리 청소를 이 쪽에 하지 않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청소행정 구역으로 정해지면 여기에 사시는 분들이 전부다 종량제 봉투를 써야 됩니다.  종량제 봉투를 쓰면은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조금 소량 나오고 하는 것은 퇴비 또는 거름 또는 태우고 이렇게 하거든요.
  태워서 많이 묻어버린다든지 이렇게 하는데 이 사람들이 만약에 우리 정상적인 차량이 투입되어 가지고 수거를 한다면은 이 분들은 이 분들대로 종량제봉투를 사서 써야 되고 음식물쓰레기통도 사고 거기다 배출을 해야 되고 또 행정기관은 행정기관대로 거기까지 가서 수거구역으로 넣어가지고 지속적으로 수거를 하러 들어가야 되고 그러면 비용이 엄청 또 크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배출해가지고 우리가 거둬들일 수입비용 대비 우리가 수거에 써야 되는 비용이 너무 큽니다. 그렇다고 해서 환경오염이 많이 되는 것은 아니고 거기가 수거 않는다고 해서 그래서 일단은 여기가 인구가 더 많아지고 도시화가 진척이 된다고 하면은 청소차량이 매일 들어가야 되지마는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많은 양의 쓰레기가 나오면은 산성동 지역으로 옮겨놓으면은 재활용품 같은 경우에는 광산기업에서 수거를 하고 있고 대형폐기물 같은 경우도 대형폐기물 처리장으로 옮겨만 놓으면은 저희들이 다 실어가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그 쪽에 민원사항이 발생 안 되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그런 문제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알았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1년씩.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여기에 좀 설명말씀을 잠깐 해드리면은.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전체 공중화장실 40여 개소를.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그동안에는 환경과에서 다 관리를 했어요.  
  그것이 왜 그러냐면은 관리의 효율성 때문에 그랬던 것인데 그래서 전체적으로 위탁을 줬거든요 입찰해 가지고.
  그런데 이것이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공중화장실의 설치가 개별법에 의해서 설치가 다 됩니다.  예를 들어서 문체과에 있는 것은 문화재법에 의해서 설치가 되고 그 다음에 하천변에 있는 것은 건설, 하천도로 이런 관련법에 의해서 설치가 되고 이제 우리는 개별법에 의해서 설치가 다 된 것을 해당 과에서 관리를 하거든요. 공원에 있는 것은 공원과에서 관리를 하고 공원관리법에 의해서, 그럼 우리는 그 다 빼고 난 나머지 관리하는 부서가 없는 것이 있어요 이것을 환경과에서 관리를 하거든요.
  그런데 그동안에는 환경과가 환경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각 과에서 하던 것을 딱 통합해 가지고 시비 30%를 지원을 받아가지고 구비 70% 포함해 가지고 이것을 갖다가 위탁을 줬던 거예요 일괄.
  위탁을 줬더니 수리비는 각 과별로 서요 화장실이.  그래서 공원과에 20개소가 있으면 공원과에 시설개선비가 다 서고 환경과는 9개소니까 9개소에 대한 시설비만 서고 대신 위탁비용만은 이제 공동으로 청소를 하루에 한 번씩 한다고 하면은 이것만 이제 우리가 전체위탁을 준거요 입찰을 해가지고.
  그렇게 했더니 환경과가 화장실 100% 전담부서로 전락이 되어 가지고 공원과면 공원과 이런 데 개별 과에서 자기들이 관리하는 화장실을 관리를 안 해버리는 거예요 아예.  그리고 환경과에다 떠다미는 거예요 다 이제.  시설이 고장 나도 환경과가 위원님도 또 이제 예를 들면 화장실 문제가 생기면은 전부다 환경과만 지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아니다 해가지고 환경과는 환경과 것만 관리를 하고 개별법대로 가자 해가지고 환경과가 9개를 관리를 전문적으로 하고 나머지는 해당과에서 관리를 하거든요.
  이렇게 된 이유가 이제 그동안에는 위탁을 줄 때는 2년 정도씩 줬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번에 위탁주는 방법은 우리가 위탁방법을 환경과만은 바꿨어요.
  어떻게 바꿨냐 이것이 소액인데 1년에 한 400만원씩 아마 지원이 돼요.  화장실 한 개소당 그러면은 인근에 있는 경로당 하고 매칭을 해가지고 우리가 이 돈을 드릴테니까 어르신들이 관리가 되겠느냐 하면 어르신들이 좋다 우리가 하겠다 하는 데는 그렇게 하고 또 해병대 전우회에서 관리를 해주겠다 하면은 해병대 전우회에다가 이 돈 가지고 좀 해줄 수 있느냐 자기네는 하겠다 그러면 거기에다가 주고 그렇게 해가지고 1년 단위씩 해가지고 체제가 바뀐 것이거든요.
  그래서 다른 과는 또 그 과대로 아마 어떻게 하고 있을 겁니다 2년이면 2년, 뭐 1년이면 1년. 우리 환경과는 현재 최적의 모델을 선정을 해가지고 지금 시행을 하고서 금년 처음 시범 중이에요 지금.
  그랬더니 큰 민원도 없고 옛날에 입찰일 때는 한 번 청소하면 끝인데 이제 하루에 한 번 하면 끝인데 지금은 경로당 어르신들이 노다지 가서 들여다보고 찝찝하면 청소하고 청소하고 하니까 그것을 현재 이용하시는 분들한테는 과거에 비해서 청결도가 엄청 좋아졌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거든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아, 그래서 다른 과에도 우리 환경과를 벤치마킹할 수 있는 이러한 안을 했습니다.  해서 선택은 그 부서에서 하는 것이고 청장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환경과에서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런 모델이 좋지 않으냐 이렇게 얘기가 되었었어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그렇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민원하고 아주 직결이 됩니다.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좋으신 말씀입니다.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안 되었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이것이 이제 일반환경오염행위 신고자 신고보상금인데요.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하천에 독극물을 풀었다 이런 신고라든지 누가 불법투기를 했다 이런 그 어떤 큰 틀에서 어떠한 환경오염행위 신고가 있었나 없었나를 따지는 이러한 일반보상금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우리가 이제 다른 각도에서 보상금을 주는 것이 있다 보니까 이 돈 집행이 좀 금액이 좀 약하고 하니까 이것을 집행을 잘 않고 선호를 않습니다 사람들이.
  그 쓰레기 투기 보상금 이런 식으로 나가는 것이 오히려 이 분들한테 혜택이 가니까 그런데 그러한 것은 그런 보상금이 나가고 이것은 일반 환경오염행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집행이 항상 안 세워놓을 수도 없고 이 지역이 어떤 평가와 관련이 되거든요 환경.  평가하고 관련이 되어서 이 예산을 안 세워놓으면은 평가항목에서 깎여요 점수가.  구태여 필요가 없는 것을 저희들이 안 세워놓을 수가 없어서 세워놓은 겁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그렇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선택은 우리가 행정처분할 때에 과징금 대상이 되는 그 처분일 때는 안내가 나갑니다.
  과징금으로 과징금은 그 매출액 있지 않습니까 매출액 같은 것을 감안을 하고 그 다음에 행정처분 기간을 감안을 하고 그러니까 이런 것을 감안해 가지고 그 공식에 의해서 산출해서 얼마정도 될 것이라는 것을 본인들도 알아야 이제 안내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본인들이 내가 6개월을 문 닫을거냐 3개월을 문 닫을거냐 아니면은 이것을 차라리 과징금으로 한 돈 1,000만원, 한 2,000만원 내고 마느냐 결정을 하는데 많이 갈등을 겪겠죠.
  그런데 이 문을 닫음으로써 심대한 피해가 오는 영업집이 많거든요.  그래서 과징금을 선호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그런데 다만 어떤 경우가 발생되느냐면은 과징금으로 할 경우에 거기에서 신고한 사람들이 무작위로 막 신고를 해가지고 저 집에서 과징금을 얼마를 몇 %가 나한테 돌아온다는 것을 알고 막 신고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업소에서 이제 한 마디로 화가 나지 않습니까 이제?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큰 문제도 없는데 자기 포상금 타 먹으려고 신고를 하는 거예요.  그럴 경우에 업소에서 내가 차라리 영업정지 당하고 말겠다 그래서 한 달이나 두 달 이 정도는 그때 이제 자기 수리할 것은 수리하고 차라리 보수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그렇게 수용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 식입니다.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이런 부분이 저도 우리 위원님 하고 똑같은 시각에서 쳐다봤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일단 보조금을 지원해주고 나중에 사후정산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일부 조금씩 남는 것이 있긴 있는데 여기에는 표기가 안 되어서 그렇지 사후정산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조금 있습니다.
  그런데 거의 이 보조금 중에는 맞춰서 쓸려고 하는 성격이 많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그것이 이제 저희들도 참 귀신 같이 집행했구나 생각을 합니다.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저희들도 그것은 동감합니다.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그것이 몇 쪽에 있죠 자료?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350쪽 하단이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이 사업이 3,000만원 가지고 이제 환경부에서 금강환경관리청을 통해가지고 이 사업이 이루어진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전액 국비사업이에요.  이것이 이제 도랑을 친환경적으로 관리해 가지고 수질환경오염을 개선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청할 수 있는 규격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폭은 도랑이 얼마가 되어야 되고 길이는 얼마 정도 길어야 된다 그래야 대상이 되거든요.
  그런데 저희 구에서 알아봤더니 무수 천하마을 거기가 0.5km, 500m 정도의 폭이 한 3m 정도 이것이 신청을 했더니 마침 이것이 또 선정이 되었어요.
  그래서 3,000만원 예산을 가지고 거기에 식물을 죽은 식물은 제거를 하고 또 거기에 친환경적인 식물은 식재를 하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도랑을 깨끗하게 관리해 가지고 지금은 상당히 관리가 잘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충남시민환경연구소에서 개입이 되어 가지고 이 쪽에서 이 사업을 주관을 해가지고 여기에서 이제 전부다 지도를 하고 그렇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충남시민환경연구소. 대전충남.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사단법인.  여기가 금강환경청에서 여기를 선정을 했어요.
  이 사업 주관하는 단체로.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그렇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마을하고 연결시켜 주고.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우리가 신청하도록 안내해 가지고.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정산은 이 쪽에서 해가지고 올라오죠 이제.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정산은 그쪽에서 올라오면은 그 정산한 것을 봐가지고 들어오는 대로 올려주죠 위에다 다시.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이것은 공모사업 성격이에요 예산이.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된거죠 이것이.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여기 이제 심사위원회가 있죠 금강환경청.  금강환경청에서 이제 이 수계관리를 하니까 이 수계라고 하면은 도랑 같은 것 큰 도랑은 대전천이나 유등천 이런 것이고 적은 것은 도랑이거든요. 그래서 모든 수계관리를 금강.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그렇게 하면은 우리 구하고 연계를 한다기보다도 자기들이 직접 집행을 해야죠.  선정도 자기들이 바로 하고.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법, 그렇죠.  이것이 이제 우리가 주관해서 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는 이제 대상지를 선정해서 발굴해 가지고 올려줬더니 선정이 되었을 뿐이지 우리가 주도적으로 이 사업을 관여해 가지고 이것 해라 저것 해라 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개입을 왜 할 수 밖에 없느냐면 지금도 우리가 개입 안하면 상관이 없는데 개입하는 이유는 한 가지예요. 우리 구 관내에 도랑이 어디가 있고 어떤 도랑이 진짜 이 사업대상이 되고 하는 것을 중앙부처 이 금강청이라든지 이런 개인 환경연구소는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해당 자치단체를 통해서 도대체 너희 마을에 너희 구청에서는 어디가 대상지가 있는지 선정해줘봐라 그래서 우리는 이제 보니까 여기가 대상지로 선정이 되어 가지고 올렸더니.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공모사업입니다.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우리가 선정해서 올리면은 그 다음에 자기들이 알아서 하니까 그 사람들이 와서 실질적으로 우리는 이제 자기들이 한 번 보러 온다고 하면은 안내를 해주고 현장을.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그렇죠. 저희들 입장에서는 좋죠.  왜 그러냐면은 3,000만원 우리 구에다가 뿌려주니까 저희들은 거기에서 만일 이 사업을 하게 되면은 주민들이 이 일을 거기 가서 해야 되고 인건비가.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아니죠. 작년에는 여기가 선정이 되어서 했고 금년에는 없습니다 지금.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이것 대상지가 별로 없어요 할려고 해도.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그런데 저희들이.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를 들어서 국가에서 우리 자치단체를 통해서 주는 보조사업 같으면은 잔액이 발생을 하는데 민간경상보조 같은 것은 돈 액수가 적거든요.  주면은 다 집행을 1원도 안 남기고 딱 장부를 맞추려고 하듯이.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그렇죠.  우리는 순수하고 이 사람들은 좀.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잘 알았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365페이지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모범업소.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모범업소 활성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모범업소 집행잔액이 이것이 이제 단독계량기가 모범업소에다가 저희들이 지원을 하게 되면은 매월 상수도요금의 30%를 감면을 해주고 이제 이것이 단독계량기가 설치가 안된 업소는 지원이 불가합니다 불가.
  그런데 이제 모범업소 대부분이 임차해서 영업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자기 건물이 아니고.  그런데 이제 영업자로 신규로 들어오는 이런 모범업주가 건물주하고 협의해 가지고 좀 이렇게 시설도 개선하고 뭐 해가지고 단독계량기도 내가 설치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면은 이것을 갖다가 주인하고 마찰이 생기는 거예요.
  주인 입장에서는 네가 그 돈 부담해서 설치해라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여러 가지 시설도 자기가 하는데다가 이것까지도 다 본인부담 하라고 하니까 신청 않고 계량기 설치 안겠다.  그래서 단독계량기가 설치가 안 되어 버리니까 모범업소에 선정이 되었는데 지원을 못해주는 거예요 지원을.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그래서 남는 거예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그렇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잘 알았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감사합니다.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신고자 보상.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이것이 유통기한 경과제품 판매 2건은 홈마트 하고 홈플러스 초밥코너인데 여기가 이제 145만 2,000원 2건에.
  나머지 한 건은 무신고 집단급식소 1건 단일 어린이집인데 그렇거든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그러니까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잖습니까. 과징금 권익위원회로부터 통보된 과징금, 과징금의 20%를 보상금으로 준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과징금이 많이 부과가 된 데는 20%를 계산을 해가지고 그 과징금에 그러니까 두 군데는 홈마트 하고 홈플러스 초밥코너는 과징금이 많다 보니까 과징금 20%를 보상금으로 주다 보니까 많고 무신고 집단급식소 어린이집은 적잖아요 규모가 이런 데는 과징금 자체가 적다 보니까 거기에 20% 그래서 이제 이 과징금 금액이 보통 큰 데는 2,000만원, 3,000만원 나오거든요.  거기에 20%면 그 신고자 보상금 돌아가는 것이 2,000만원일 경우에는 400만원이 돌아가요 그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업주 입장에서는 화가 나는 거죠 이제.  
  그러니까 차라리 내가 문을 닫겠다 그놈들한테 배부르게 해주느니 그런 아까 말씀드린 것하고 일맥상통하는 겁니다 이것이.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왜 그러냐면은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통보가 온 것에 대해서는 안줄 수가 없잖아요 포상금을.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거기에 맞게끔 예산을 세웠죠.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그것은 위생과 자체적으로 위생과 직원들이 우리끼리 유니폼을 입고 잘해보자 하다가 아마 과 내에서 이제 그렇게 하느니 뭐 청장님 하고 부구청장, 국장 정도 같이 해서 이렇게 최소한 집행을 하는 것으로 우리만 입기는 그러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위생과 내부적으로 저도 한 개 가지고 왔기에 야, 이것 어디서 나온거야 이렇게 했더니 우리 과에서 한 것인데요 그러더라고요.  저희들만 입기가 그래서.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위생과 직원들만 입었어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위생과 직원들이 위생과에서 내부적으로 예산을 만들어 가지고.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그것은 아니고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아니, 하재붕 위원님 말씀 듣고 보니까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서 한 것이 아니고 내부적으로 위생과에서 직원들이 좀 십시일반 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서 한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것을 우리 집행부의 간부공무원 뿐이 아니라 그 행사에 참여를 해줄 수 있는 상시 참여를 해줄 수 있는 분들한테는 유니품 주는 것도 예산에다가 반영해서 하는 것도 검토를 해볼 필요성도 있고 특히 의원님들 의회 쪽도 검토를 해가지고 긍정적으로 왜그러냐면은 시너지 효과가 날 수 있는 이런 것이거든요. 같이 유니폼을 입고 뛴다는 것이 특히 의원님들은 이제 우리 구민의 대표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유니폼을 입고 다니시면 더욱더 좋은 홍보가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우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그러한 것을 실행이 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같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의회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