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6회 중구의회(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회의록
제4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6년 6월 8일 (수) 10시
장 소 : 사회도시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제4차 사회도시위원회)
- 1. 2016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 심사된 안건
- 1. 2016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10시01분 개의)
○위원장 조재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6회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사회도시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6회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사회도시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재철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복지경제국 소관 환경과 및 위생과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후 안전도시국 소관 도시과 및 안전총괄과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경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전반적인 제안설명은 이미 복지경제국장으로부터 들으셨기 때문에 바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복지경제국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경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복지경제국 소관 환경과 및 위생과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후 안전도시국 소관 도시과 및 안전총괄과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경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전반적인 제안설명은 이미 복지경제국장으로부터 들으셨기 때문에 바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복지경제국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경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433페이지요?
○최경식 위원 예, 환경과가 26.5%의 예산증액이 이번에 추경에 되었네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최경식 위원 저것이 주로 된 것을 보니까 청소관리, 폐기물 수거관리, 또 그런 등등해서 많이 증액이 되었네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이것이 그동안 당초 본예산에 반영하려고 했던 부분이 예산이 부족해서 반영 못한 것을 이번 1회 추경에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경식 위원 아니, 본예산에 반영을 못한 것이 예산이 부족해서 그렇다고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당초 예산이 부족하니까 당초 예산에 다 못 세워주니까 이번에 이제 예산이 확보가 되니까 이번에 반영을 해준 겁니다.
○최경식 위원 그래서 반영한 겁니까?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최경식 위원 많이 되었네요. 지금 청소관리만 해도 39억이 되었고 폐기물관리가 36억이 되었고 폐기물 수거관리가 31억이 또 이렇게 추가 되었고 이렇게 되었네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최경식 위원 100억 가까운 것이 추경에 되었네요. 뭐 어쨌든 국장께서 우리 본예산에 부족해서 이랬다니까 그렇게 받아 들이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최경식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육상래 위원 내용을 좀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이것이 그 매년 시에서 자원순환평가가 우리 청소상태, 그리고 재활용 수거실태 등등 해가지고 청소행정 전반에 대한 평가를 하거든요.
그래서 명칭을 자원순환행정평가라고 해가지고 최우수, 우수 가려가지고 인센티브를 줍니다.
따라서 최우수는 8,000, 우수는 5,000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해년마다 이 액수는 약간씩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 구가 최우수 아니면 우수로 걸려서 5개 구에서 우리 구가 상금을 제일 상사업비를 많이 받은 구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명칭을 자원순환행정평가라고 해가지고 최우수, 우수 가려가지고 인센티브를 줍니다.
따라서 최우수는 8,000, 우수는 5,000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해년마다 이 액수는 약간씩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 구가 최우수 아니면 우수로 걸려서 5개 구에서 우리 구가 상금을 제일 상사업비를 많이 받은 구가 될 것입니다.
○육상래 위원 어쨌든 열심히 잘 해서 선정이 되고 시상금을 5,000만원씩 받아서 좋은 일이 있었는데 이것 사용을 5,000만원 시상금을 대행사업비로 4,400만원 편성을 했네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육상래 위원 이것은 이것이 시상금을 받으면은 환경관리요원이라든가 여기에 관계 되어서 일을 하시는 분들한테 뭔가는 좀 혜택이 돌아가야 되는 것 아닌가요 복지라든가 이런 부분에?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지금 우리 구의 재정여건이 좋지 않기 때문에 지금 육상래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런 상사업비를 받게 되면은 일정 부분을 그 해당 부서라든지 실질적으로 고생했던 환경관리요원이라든지 이런 사람들한테 인센티브를 적정히 줘야 되는데 지금 상사업비를 거의 그런 쪽으로 쓰지를 못하고 사업비로 다 잡아서 지금 예산을 투입시키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금년부터라도 이러한 것이 개선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을 그 예산파트에다가 전달한 바도 있고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이 바람직한 지적이시고요.
그래서 일정부분은 단 5,000 중에서 단 500이 되었든 얼마가 되었든지간에 해당 부서에 대한 진정한 인센티브로 돌아갔으면 하는 것이 제 바램입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따라서 금년부터라도 이러한 것이 개선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을 그 예산파트에다가 전달한 바도 있고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이 바람직한 지적이시고요.
그래서 일정부분은 단 5,000 중에서 단 500이 되었든 얼마가 되었든지간에 해당 부서에 대한 진정한 인센티브로 돌아갔으면 하는 것이 제 바램입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어쨌든 일을 열심히 해서 시상금을 받고 상을 받은 것은 좋은 일인데 아무래도 사기진작을 위해서라도 이 관계된 근로자들이라든가 일하시는 분들한테 뭔가는 좀 인센티브가 있어야 되지 않나 그런 제도도 필요할 것이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 부분에 좀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어쨌든 그런 부분에 좀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좋으신 말씀입니다.
저희들도 그런 부분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저희들도 그런 부분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육상래 위원 8대면은 3,000만원 예산 가지고 8대를 설치를 할 수가 있나요 영상 화질이라든지 이 기계 성능이라든가 가능합니까 8대가?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지금 우리 쓰레기 불법투기 예방 CCTV가 한 대당 270만원 꼴로 예산이 들어가거든요.
○육상래 위원 대당 270만원 정도밖에 안 들어갑니까 이것이?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육상래 위원 이 화질이라든가 이것이 가능한가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화질 자체는 저도 이제 CCTV를 사실 이것은 이제 예방효과 위주로 하는 것이거든요 단속보다는 사실은. 말은 단속장비 구입인데 이것을 지금 CCTV 설치해 놓고서 투기한 사람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다 조사를 해가지고 그 분들을 실질적으로 행정처분 한다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럼 예방효과를 위해서 설치를 한다는 것인데 제가 본 위원이 하고 싶은 얘기는 지금 현재도 CCTV가 설치된 지역이 몇 개 있지 않습니까 쓰레기 불법투기가 제일 심한 곳이 몇 군데가 있을텐데 한 예를 좀 들겠습니다.
부사동 하고 석교동 경계에 보면 남대전등기소라고 있어요, 그 등기소 골목 안 쪽에 보면 어린이집이 바로 앞에 어린이집이 큰 것이 하나 있고 그 사거리가 35m 대로에서 첫 번째 골목입니다 사거리인데 8m, 8m 사거리인데 거기에 방범용 CCTV가 설치가 되어 있어요 어린이집 앞에.
부사동 하고 석교동 경계에 보면 남대전등기소라고 있어요, 그 등기소 골목 안 쪽에 보면 어린이집이 바로 앞에 어린이집이 큰 것이 하나 있고 그 사거리가 35m 대로에서 첫 번째 골목입니다 사거리인데 8m, 8m 사거리인데 거기에 방범용 CCTV가 설치가 되어 있어요 어린이집 앞에.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방범용이요?
○육상래 위원 어린이 보호지역으로 해서 CCTV가 설치가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는 지금 몇 년째 불법투기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데도 끝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화질이 나빠서 그런지 아니면 단속을 안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마는 거기 개선이 안 되고 있어요. 이것이 CCTV 설치를 하더라도 제대로 좀 설치를 해서 이 단속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더군다나 거기는 특히 어린이집 앞에고 어린이집의 수용인원이 상당히 많은 지역입니다 또 남대전등기소는 관공서 건물의 바로 정문이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화질이 나빠서 분석을 못하는 건지 아니면 단속이 안 되는 건지는 모르겠지마는 이것 CCTV 한 대가 설치가격이 대당 270만원이라고 하면은 이것 도저히 과연 270만원짜리 CCTV 가지고 실효성이 있는 건지 아니면 그냥 예방차원에서 설치되어 있으니까 버리지 마십시오라는 그냥 경고차원에서 설치를 하는 건지 이것 분명하게 얘기할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죠.
그런데 그 화질이 나빠서 그런지 아니면 단속을 안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마는 거기 개선이 안 되고 있어요. 이것이 CCTV 설치를 하더라도 제대로 좀 설치를 해서 이 단속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더군다나 거기는 특히 어린이집 앞에고 어린이집의 수용인원이 상당히 많은 지역입니다 또 남대전등기소는 관공서 건물의 바로 정문이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화질이 나빠서 분석을 못하는 건지 아니면 단속이 안 되는 건지는 모르겠지마는 이것 CCTV 한 대가 설치가격이 대당 270만원이라고 하면은 이것 도저히 과연 270만원짜리 CCTV 가지고 실효성이 있는 건지 아니면 그냥 예방차원에서 설치되어 있으니까 버리지 마십시오라는 그냥 경고차원에서 설치를 하는 건지 이것 분명하게 얘기할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죠.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그러니까 지금 우리 육상래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CCTV 설치 그 위치 자체가 지금 2015년도에 10군데를 설치를 해놨거든요. 그런데 그 위치는 지금 설치한 현황에서는 없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방범용, 말씀하셨듯이 방범용 CCTV니까 우리가 설치해 놓은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용 CCTV는 아닌 것으로 제가 사료가 되고요 일단.
그 다음에 우리가 현재 CCTV를 쓰레기 불법투기용으로 설치하는 것은 투기지역에 보면은 바로 위에가 붙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 경고문구도 붙어 있고 그래요. 그래서 예방효과를 거수하는 것이거든요.
따라서 저희들이 그 CCTV에 찍혔다고 하더라도 행정처분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그 사람을 누구인지를 물어보면은 잘 일러주지를 않아요 그 사람들이. 화질 자체가 사실상 선명하지도 못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정말 경고성, 예방효과를 거두는 것에 주목적입니다 사실.
그 다음에 우리가 현재 CCTV를 쓰레기 불법투기용으로 설치하는 것은 투기지역에 보면은 바로 위에가 붙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 경고문구도 붙어 있고 그래요. 그래서 예방효과를 거수하는 것이거든요.
따라서 저희들이 그 CCTV에 찍혔다고 하더라도 행정처분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그 사람을 누구인지를 물어보면은 잘 일러주지를 않아요 그 사람들이. 화질 자체가 사실상 선명하지도 못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정말 경고성, 예방효과를 거두는 것에 주목적입니다 사실.
○육상래 위원 그런데 지금 본위원이 얘기한 취지는 현재 거기도 8m, 8m 사거리에 CCTV가 분명히 있습니다. 다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간혹 가다 투기를 하는데 과연 이것은 우리가 270만원짜리를 갖다가 경고용으로 설치를 해서 과연 효과가 있을 것인가. 아주 제대로 설치를 하려면은 한 대를 설치를 하더라도 제대로 해서 뭐 과태료를 부과를 계속 하기 시작하면은 아무래도 과태료 처분이 계속 내려지고 하면은 그 말이 나가고 소문이 나가면 덜할 것 아니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 취지로.
그런데도 불구하고 간혹 가다 투기를 하는데 과연 이것은 우리가 270만원짜리를 갖다가 경고용으로 설치를 해서 과연 효과가 있을 것인가. 아주 제대로 설치를 하려면은 한 대를 설치를 하더라도 제대로 해서 뭐 과태료를 부과를 계속 하기 시작하면은 아무래도 과태료 처분이 계속 내려지고 하면은 그 말이 나가고 소문이 나가면 덜할 것 아니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 취지로.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이제 육상래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지역에다가 이번에 CCTV 구입을 하게 되면은 한 번 붙여보고서 그것을 설치해 가지고 그 다음에 효과를 한 번 위원님도 한 번 보시고 저희들도 관찰을 한 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런 지역에다가 지금 현재 방범용 CCTV가 설치된 위치에 또 하나를 설치를 또 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맞습니까?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지금 말씀하신 방범용 하고 이것 하고는 완전히 기능이 틀리니까요.
○육상래 위원 그러면은 이것은 8대를 설치하면 이 관제를 어디 우리 구청에서 합니까 관제를?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그렇죠, 환경과에서.
○육상래 위원 우리 환경과에서 별도로 관제실을 또 설치를 합니까?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관제실이 아니고요. CCTV 설치해 놓은 테입을 칩을 갖다가 빼서 확인하고 그런 식입니다. 칩을 또 갈아주는 식으로.
○육상래 위원 그럼 별도로 신고가 있을 시에는 그 지역만 별도로 빼서 본다는 거죠?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아니, 그러니까 평상시에 녹화가 되면은 칩을 빼가지고.
○육상래 위원 8대를 상시를 볼 수는 없잖습니까 8대를.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아, 돌아가면서 설치 쫙 해서.
○육상래 위원 한 사람 배치해서 상시로 봅니까 상시로? 여기 이제 상태가 화질이 270만원짜리 설치를 해서 화질이 상태가 제대로 나오겠느냐는 거죠 그것을.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그러니까 화질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완전 가짜를 붙여놓고서 CCTV인 것처럼 하면은 이것은 완전히 사기행정이 되는 것이니까 안 되는 것이고 이것은 완전히 잡을 수 있는 것을 붙일려면 한 대당 1,500만원씩 가니까 뭐 그렇고 우리는 투기장소는 많고 불법투기장소는, 그럼 우리가 효과는 거수해야 되고 하니까 실질적으로 녹화는 되기는 되데 녹화가 전혀 안 되면 문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실질적인 행정을 하되 한 군데나 두 군데 설치할 것을 8군데 설치하는 식으로 효과를 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실질적인 행정을 하되 한 군데나 두 군데 설치할 것을 8군데 설치하는 식으로 효과를 보는 거죠.
○육상래 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의 의견은 지금 제대로 된 CCTV를 설치하려면 대당 1,500만원씩 들어가잖아요. 우리가 방범용 CCTV를 설치하듯이 그런데 이제 270만원짜리 설치해서 운영을 하다 보면은 단속은 아예 할 수가 없잖습니까 일단 경고용일뿐이지 그렇죠?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육상래 위원 그렇다고 보면 일반 우리 구민들이 쓰레기 투기를 한 두 번 이렇게 해보고서 단속을 안하면은, 어, 이것 무용지물이네 가짜네? 이것 금방 소문 나요. 우리 구민들이 그렇게 바보가 아닙니다 지금. 그렇잖아요? 분명히 현재도 방범 CCTV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갖다 산 같이 쌓아놓는데 이것 지금 이 화질 가지고 단속을 할 수 있는 그런 카메라를 설치해놨다가 처음에는 한 두 번 무심코 버렸다가 단속이 안 되면은 아, 이것 가짜네, 고속도로 같은 데도 가면은 카메라 지금 CCTV 카메라 설치했지 않습니까 과속 그것? 가짜라는 것 다 알고 있어요 일반인들이 우리 운전자들이 다니면서 저것 가짜라는 것 이미 알고 그냥 운행합니다 그대로.
그래서 이런 부분도 한 대를 설치를 하더라도 제대로 설치를 해서 운영을 하는 것이 어떤가 그런 의견을 제시를 하고 싶은 거죠. 이것이 아무래도 저것 효과 없는 것이네 저것 그냥 폼으로 갖다 설치해 놓은 거네 그것 다 알아요 주민들이. 그렇잖습니까?
그러면 결국은 돈 3,000만원 설치해 놓은 것 그냥 무용지물 또 예산낭비 하는 결과가 되는 것이니까 차라리 한 두 대를 설치하더라도 제대로 설치를 하고서 운영을 하는 것이 그러면 아, 이번에 누구네 집이 걸렸다더라 금방 소문나요 동네에서는. 절대 안 버립니다.
차라리 그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나 그렇게 의견을 제시를 하고 싶네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한 대를 설치를 하더라도 제대로 설치를 해서 운영을 하는 것이 어떤가 그런 의견을 제시를 하고 싶은 거죠. 이것이 아무래도 저것 효과 없는 것이네 저것 그냥 폼으로 갖다 설치해 놓은 거네 그것 다 알아요 주민들이. 그렇잖습니까?
그러면 결국은 돈 3,000만원 설치해 놓은 것 그냥 무용지물 또 예산낭비 하는 결과가 되는 것이니까 차라리 한 두 대를 설치하더라도 제대로 설치를 하고서 운영을 하는 것이 그러면 아, 이번에 누구네 집이 걸렸다더라 금방 소문나요 동네에서는. 절대 안 버립니다.
차라리 그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나 그렇게 의견을 제시를 하고 싶네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이제 육상래 위원님 의견은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고요.
일단은 저희들 입장에서는 행정효과도 거수하고 이제 두 가지 목적을 같이 거수하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투기 예방을 하는 쪽으로 한 번 저희들이 지켜보고 그것이 진짜 안 된다고 하면은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현장단속을 나가서 잠복단속을 하는 식으로 이제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CCTV에 선명히 찍혔다고 하더라도 이 버리는 사람들이 거기에다 안 버리고 풍선효과처럼 또 다른 장소에다가 버려요 이제 CCTV가 없는 데다가.
그러니까 여기를 단속을 제대로 된 선명한 것을 설치를 했다라고 하면은 거기는 아, 소문이 나면 안 버리겠죠 거기다가. 안 버리면 다른 데로 간다는 얘기죠 없는 데로.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현장단속을 해서 잡는 것이 최고 좋은 방법이고요.
일단은 거기는 버리면 거기는 걸리더라 그러면 절대 안 버립니다. 안 버리고 다른 장소로 옮겨가는 이런 효과가 나오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들 입장에서는 행정효과도 거수하고 이제 두 가지 목적을 같이 거수하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투기 예방을 하는 쪽으로 한 번 저희들이 지켜보고 그것이 진짜 안 된다고 하면은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현장단속을 나가서 잠복단속을 하는 식으로 이제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CCTV에 선명히 찍혔다고 하더라도 이 버리는 사람들이 거기에다 안 버리고 풍선효과처럼 또 다른 장소에다가 버려요 이제 CCTV가 없는 데다가.
그러니까 여기를 단속을 제대로 된 선명한 것을 설치를 했다라고 하면은 거기는 아, 소문이 나면 안 버리겠죠 거기다가. 안 버리면 다른 데로 간다는 얘기죠 없는 데로.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현장단속을 해서 잡는 것이 최고 좋은 방법이고요.
일단은 거기는 버리면 거기는 걸리더라 그러면 절대 안 버립니다. 안 버리고 다른 장소로 옮겨가는 이런 효과가 나오기 때문에.
○육상래 위원 공직자들이 나와서 현장단속을 한다는 것은 한계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것이 한계가 있는 것이고. 버리는 사람들이 버리는 것은 대낮에 가서 막 버리고 하지 않잖아요 새벽이나 아니면 심야 시간대 이렇게 지나가다가 버리는 것이지 그것을 일부러 눈에 띄게 사람이 있을 때는 절대 버리지 않거든요. 차에 싣고 가다가도 버리고 아니면 새벽녘에 사람통행이 없을 때 많이 버리는데 어쨌든 이것 설치를 할 때 그냥 경고용이라든지 전시용으로 설치를 하시지 말고 단 한 두 개를 설치하더라도 제대로 된 기계를 설치를 해서 효과를 볼 수 있도록 나중에 설치를 한 다음에 또 1, 2년 있다가 3,000만원이라는 예산을 또 헛 낭비를 했구나 이런 행정이 되지 않도록 좀 심사숙고해서 설치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알았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재철 육상래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육상래 위원 의견에 의해서 본 위원장이 몇 가지 궁금사항 질의 하겠습니다.
혹시 현재 그 CCTV가 설치되어 있는 곳에 효과를 거둔 그런 부분이 있습니까?
육상래 위원 의견에 의해서 본 위원장이 몇 가지 궁금사항 질의 하겠습니다.
혹시 현재 그 CCTV가 설치되어 있는 곳에 효과를 거둔 그런 부분이 있습니까?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지금 현재 불법투기가 벌어진다고 해가지고 CCTV를 설치해 달라고 요청이 들어옵니다. 그럼 저희들이 이것 설치를 해놓으면은 확실히 투기가 줄어듭니다. 그 현재 이제 화면은, 화질은 별로 좋지는 않지마는 확인해 가지고 단속도 두 건 정도는 조치한 바가 있는데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것은 정말 버리는 사람마다 족족 잡아가지고 다 조치할 수 있는 이런 정도의 성능은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래서 지금도 주민들이 답답하면 동장을 통해가지고 동을 그 쪽에서 올라옵니다. 어디어디 좀 CCTV 설치해달라고 설치해 놓으면 효과가 확실히 있어요 이것은.
그래서 지금도 주민들이 답답하면 동장을 통해가지고 동을 그 쪽에서 올라옵니다. 어디어디 좀 CCTV 설치해달라고 설치해 놓으면 효과가 확실히 있어요 이것은.
○위원장 조재철 아니, 그러면 전혀 녹화가 되지 않는 것은 아니잖아요. 녹화는 되고 있잖아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녹화는 되는데 이것을 잡으려면은 그것 잡다가 시간이 누구인지 식별을 해가지고 이 사람 저 사람 다 보여주고 다녀야 돼요 이 사람이 누구인지를.
○위원장 조재철 현재 그럼 설치되어 있는 곳의 현황을 우리 국장께서 볼 때 효과를 거둔 지역이 많이 있어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굉장히 예방효과가 좋아요 이것이. 그래서 저희들이 하는 것이고요.
나중에 이제 육상래 위원님한테 드리는 말씀이 우리가 이번에 예산 8대를 세워 가지고 한 대를 만약에 지금 말씀하신 남대전등기소 그 투기장소에 설치를 해보고 나중에 보시면은 효과가 확실히 있구나라는 것을 느끼실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것이고 예산이 한 대당 1,500만원이고 또 관리비까지 포함하다 보면은 이 비싼 것 설치를 해가지고 하는 것 그 효과보다도 그 돈으로 한 대 살 돈으로 뭐 6대, 7대 사가지고 해놓는 것이 저희들은 바람직합니다.
왜그러냐면 그것을 옮겨가면서 계속 달거든요. 거기다만 계속 달면은 그 쪽만 혜택이 가고 다른 데서 얘기가, 이 쪽에는 안 버리니까.
그러면 다른 데서 또 우리 쪽에도 설치를 해달라 그럼 또 옮겨서 달아줘야 돼요 이동설치를 하거든요 요즘. 이동설치 하기가 편해요 이것이 또. 그런데 이제 비싼 것을 달아놓으면은 이동설치하는 데도 또 문제예요.
나중에 이제 육상래 위원님한테 드리는 말씀이 우리가 이번에 예산 8대를 세워 가지고 한 대를 만약에 지금 말씀하신 남대전등기소 그 투기장소에 설치를 해보고 나중에 보시면은 효과가 확실히 있구나라는 것을 느끼실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것이고 예산이 한 대당 1,500만원이고 또 관리비까지 포함하다 보면은 이 비싼 것 설치를 해가지고 하는 것 그 효과보다도 그 돈으로 한 대 살 돈으로 뭐 6대, 7대 사가지고 해놓는 것이 저희들은 바람직합니다.
왜그러냐면 그것을 옮겨가면서 계속 달거든요. 거기다만 계속 달면은 그 쪽만 혜택이 가고 다른 데서 얘기가, 이 쪽에는 안 버리니까.
그러면 다른 데서 또 우리 쪽에도 설치를 해달라 그럼 또 옮겨서 달아줘야 돼요 이동설치를 하거든요 요즘. 이동설치 하기가 편해요 이것이 또. 그런데 이제 비싼 것을 달아놓으면은 이동설치하는 데도 또 문제예요.
○위원장 조재철 그 버드내공원 옆에 CCTV가 설치되어 있어서요. 제가 어느날 정리정돈이 너무 잘 되어 있어서 그 항상 이렇게 산적되어 있었거든요 쓰레기가.
그래서 어느 날 잘 되어 있어서 왜 이유가 뭔지 보니까 그 CCTV가 사람이 지나갈 때마다 음성으로 메시지를 주더라고요. 그 이후로 보니까 사실 확 달라지기는 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 저런 부분이 저것이 진짜 녹화가 되는지 저 부분으로 체크가 되는지 궁금했었거든요.
아무튼 우리 국장께서 잘 현명한 판단을 해서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느 날 잘 되어 있어서 왜 이유가 뭔지 보니까 그 CCTV가 사람이 지나갈 때마다 음성으로 메시지를 주더라고요. 그 이후로 보니까 사실 확 달라지기는 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 저런 부분이 저것이 진짜 녹화가 되는지 저 부분으로 체크가 되는지 궁금했었거든요.
아무튼 우리 국장께서 잘 현명한 판단을 해서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버드내공원이 작년에 설치가 된 지역입니다.
○위원장 조재철 예, 아주 거기는 잘 시행이 되고 있더라고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조재철 더 질의하실 위원, 하재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재붕 위원 예, 하재붕 위원입니다.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질의했던 그런 내용을 간단하게 한 번만 더 질의를 할게요.
지금 아까 국장님께서도 답변을 하셨지마는 불법투기 이 부분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거든요. 또 다른 지자체에서도 지난 번에 부산에서도 하도 투기가 많으니까 불법투기가 많으니까 전량을 수거를 안했어요 며칠간. 그랬다가 난리가 난 일이 있어요 아마 기억하실지 모르지마는.
그랬듯이 지금 이 쓰레기 불법투기는 버리는 사람하고 버리는 장소가 정해져 있어요 안 그렇습니까?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질의했던 그런 내용을 간단하게 한 번만 더 질의를 할게요.
지금 아까 국장님께서도 답변을 하셨지마는 불법투기 이 부분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거든요. 또 다른 지자체에서도 지난 번에 부산에서도 하도 투기가 많으니까 불법투기가 많으니까 전량을 수거를 안했어요 며칠간. 그랬다가 난리가 난 일이 있어요 아마 기억하실지 모르지마는.
그랬듯이 지금 이 쓰레기 불법투기는 버리는 사람하고 버리는 장소가 정해져 있어요 안 그렇습니까?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그렇습니다.
○하재붕 위원 이 부분 때문에 우리 구에서도 전에서부터 양심거울이다 뭐다 많은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본위원 기억으로는 한 1,500만원씩 양심거울을 만들어 가지고 한 기억도 있는데.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양심거울이 50만원씩.
○하재붕 위원 아니, 우리 중구 전체에, 전체 예산이 그렇다는 얘기지.
했는데 아무 효과도 사실 없고 다 없어진 부분인데 지금 여러 가지 방법은 많이 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것은 아까 국장님께서도 답변하셨지만 기간제 요원 두 명 정도 해가지고 잠복근무를 해서 한 동만이라도 한 동만이라도 지난 번 감사 때 아마 제가 제안을 제시를 했을 거예요. 한 동만이라도 두 명이 그 기간제 요원 1조가 되어 가지고 가장 취약시간에 거기서 근무를 해가지고 그 불법투기 하는 사람들 적발하는 것, 이것 몇 번 한 두 번만 하면은 아마 그 동에는 다 퍼져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정말 한 번 이번 만큼만이라도 잠복근무 쉽게 얘기하면은 그것을 한 번 실시를 해줬으면 하는 바램이에요. 한 번만이라도 해보세요 거기.
했는데 아무 효과도 사실 없고 다 없어진 부분인데 지금 여러 가지 방법은 많이 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것은 아까 국장님께서도 답변하셨지만 기간제 요원 두 명 정도 해가지고 잠복근무를 해서 한 동만이라도 한 동만이라도 지난 번 감사 때 아마 제가 제안을 제시를 했을 거예요. 한 동만이라도 두 명이 그 기간제 요원 1조가 되어 가지고 가장 취약시간에 거기서 근무를 해가지고 그 불법투기 하는 사람들 적발하는 것, 이것 몇 번 한 두 번만 하면은 아마 그 동에는 다 퍼져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정말 한 번 이번 만큼만이라도 잠복근무 쉽게 얘기하면은 그것을 한 번 실시를 해줬으면 하는 바램이에요. 한 번만이라도 해보세요 거기.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알았습니다.
○하재붕 위원 이 부분,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바로 그 효과가 아주 크게 날 것이라고 제가 확신을 좀 하거든요. 그것을 한 번 실천하는 방안으로 한 번 해주시고요.
343쪽에 한 번 잠깐 볼까요.
음식물류폐기물 민간위탁 처리비 이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대전 도시공사로 지금 반입하죠?
343쪽에 한 번 잠깐 볼까요.
음식물류폐기물 민간위탁 처리비 이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대전 도시공사로 지금 반입하죠?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도시공사로도 반입하고요. 그 다음에 민간업체 대청자원으로도 들어가고.
○하재붕 위원 그럼 이 도시공사로 반입하는데 이것이 양이 정해져 있습니까?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시에서 설치한 케파 자체가 용량이 저쪽에 이제 쓰레기 매립장 옆에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설치된 용량 자체가 5개 구를 예를 들어 거기에 100t짜리가 설치 되었다 그러면 100t을 갖다가 20t씩 정도 이렇게 분산해서 구별로 할당을 해줬어요.
○하재붕 위원 구별로 분배해 가지고.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그래서 그 양만 들어갑니다. 그래서 거기로 들어가면은 단가가 싸고 좋은데 거기에서 받을 수 있는 양은 5개 구가 골고루 들어가야 되니까 그래서 그 쪽에서 다 못받는 양을 민간위탁을 주고 있는 거죠.
○하재붕 위원 민간위탁을.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하재붕 위원 그러면 그것을 5개 구에서 이제 시에서 아주 분배를 똑같이 했겠네요 구별로?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그렇죠.
○하재붕 위원 t당 처리비용은 어느 정도 차이가 납니까 상당히 많이 차이날 것 같은데.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t당 처리비용이 지금 우리 도시공사 쪽으로 들어가는 것이 얼마 4만 5,760원이고요. 민간으로 들어가는 것이 8만 7,800원이고.
○하재붕 위원 거의 한 더블 정도.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더블 차이나다시피 합니다.
○하재붕 위원 민간 이 부분은 이것은 입찰이죠? 민간인한테 주는 부분은 위탁시키는 것이 입찰부분인가?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조달청에다가 의뢰를 했는데.
○하재붕 위원 일반경쟁으로 해가지고 입찰을 하겠지.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조달청에서 하는 데도 이 대청자원 이외에는 안 들어오니까 결국에는 수의계약으로 가는 그런 사항입니다.
○하재붕 위원 아, 안 들어오니까 수의계약으로.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단가가 안 맞고 거리가 멀고 하면 안 들어오거든요.
○하재붕 위원 이 가격 차이가 너무 나 가지고 보니까.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민간이 그렇게 비쌉니다 처리비 자체가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 해년마다 인상을 해줘야 되는데도 인상을 제대로 못해줘요 우리도 예산이 없으니까. 민간에서는 자기들은 타산이 안 맞는다고 자꾸 이야기 하는데 일단은 그 도시공사 쪽에 들어가는 가격에 비하면은 더블 차이가 나다 보니까 저희들이 느끼는 체감은 엄청 심하죠 이제.
그래서 저희들이 그 해년마다 인상을 해줘야 되는데도 인상을 제대로 못해줘요 우리도 예산이 없으니까. 민간에서는 자기들은 타산이 안 맞는다고 자꾸 이야기 하는데 일단은 그 도시공사 쪽에 들어가는 가격에 비하면은 더블 차이가 나다 보니까 저희들이 느끼는 체감은 엄청 심하죠 이제.
○하재붕 위원 결국은 대전시에서 도시공사에서 여기에 있는 사업 자체를 키워야 되겠네.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그렇습니다.
○하재붕 위원 우리 대전시 전체 예산을 절감하는 부분이겠네요 앞으로도 그렇고.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그런데 이제 그것이 문제가 우리 하재붕 위원님이 지적하신 시에서 정말 대전시에서 발생되는 양을 전량 소비할 수 있는 정도의 시설을 만들어 버리면 될 것 아닌가 싶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하재붕 위원 그렇죠.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그런데 그것이 이제 정부시책상도 그렇고 민간기업이 그러면 다 죽어요 여기에. 이미 설치가 되어 있는 시설들이.
그러니까 민간기업 보호차원에서도 이것을 함부로 100% 소화할 수 있는 이런 것을 안 만드는 이런 것도 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민간기업 보호차원에서도 이것을 함부로 100% 소화할 수 있는 이런 것을 안 만드는 이런 것도 있어요 사실은.
○하재붕 위원 그런데 이제 민간기업이 지금 아까 국장님 답변하셨지만 하나밖에 없다면서요. 이것이 경쟁이 좀 되어 가지고 단가가 좀 낮아져야 되는데 예산이 그래야 대폭 줄일 수 있는데 민간자원이 하나밖에 없다 보니까.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우리 구에 한 개 있고요. 예를 들어서 지금 논산에 있고 공주에 있고 이렇거든요 뭐 청원에 있고 그런데 이 업체가 멀리 있다 보니까 우리 중구 업체 놔두고 있는데 업체가 여기에 있는데 다른 데서 들어오면 단가가 안 맞아요.
그럼 그 사람들은 더 올라가야 돼요 단가가.
그럼 그 사람들은 더 올라가야 돼요 단가가.
○하재붕 위원 아니, 본위원이 그런 부분은 민간차원에서 우리 구 차원에서도 그렇고 이런 업체가, 대행업체가 한 두 개씩 생겨나면 좋다 이런 얘기지.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그렇죠.
○하재붕 위원 그 부분을 얘기드리는 겁니다.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알았습니다.
○하재붕 위원 그 다음에 344쪽, RFID 여기는 이제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기, 하나의 RFID가 하나의 전파인식기이거든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하재붕 위원 이 부분이 배출자 부담원칙에 따라서 버린만큼 수수료를 부과하는 방식이다 이 부분이 이것이 처음 우리 신규사업이죠?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하재붕 위원 우리 중구에?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하재붕 위원 지금 전국에 각 지자체들이 막 실시를 하고 있는데 우리 지금 시범적으로 한 데는 없습니까 여기에?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시범적으로 한 데가 서구하고 유성구에서 설치를 했는데 일부, 일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주 주민들 호응도 좋고 감량효과도 좋고 그렇습니다.
○하재붕 위원 이것 우리 중구에서도 가서 현장을 좀 확인을 했나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서구에 공동주택이 4개 단지하고요. 유성구의 공동주택 2개 단지가 이미 설치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운영 결과가 좋으니까 저희들도 도입해가지고 이것을 실시를 하려고 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하재붕 위원 아니, 실 과에서 직접 가서 현장을 보고 처리하는 그 시스템을 죽 한 번 보셨느냐 이런 얘기예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담당자가 직접 가서 확인을 했다고 합니다.
○하재붕 위원 확인을 하고 효과도 또 확인했겠죠?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하재붕 위원 지금 대상이 7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인데 지금 한 대당 70세대 기준으로 이것도 초기비용이 만만치 않겠어요 그렇죠?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그렇죠, 대당 200만원꼴로 들어가거든요.
○하재붕 위원 1대가 70세대 기준으로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당 200만원이니까 지금 우리가 10배 시범적으로 하는 거죠?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그러니까 700세대를 커버한다는 얘기죠. 10대니까요.
○하재붕 위원 10대로.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하재붕 위원 그래서 2,000만원 예산을 세워가지고 하는 부분인데.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하재붕 위원 지금 선정은 아직 되어 있는 데는 없고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아, 업체 선정이요?
○하재붕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그것은 없습니다 아직, 예산도 아직 안 섰기 때문에.
○하재붕 위원 아니, 우리가 하는 지역.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아, 대상지역?
○하재붕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저희들이 예산이 성립이 되면은 그때 저희들이 선정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은 어디 어디에다 한다고 선정된 것은 없습니다.
○하재붕 위원 이것이 세대별로 카드를 전부다 부여해 주거든요 그렇죠?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하재붕 위원 세대별로 카드를 부여해주고 그 다음에 그 카드가 종량기에 인식해 가지고 버릴 양만큼 돈이 수수료가 계산이 되는 부분인데 이것이 이제 하나의 전자장비예요.
전자장비기 때문에 하나의 관리를 또 해야 되고 또 하여튼 지속적인 유지비용이 많이 들어갈 거예요. 물론 이제 여기 모든 부분은 장점이 있는 반면에 단점이 있거든요.
전자장비기 때문에 하나의 관리를 또 해야 되고 또 하여튼 지속적인 유지비용이 많이 들어갈 거예요. 물론 이제 여기 모든 부분은 장점이 있는 반면에 단점이 있거든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하재붕 위원 이런 부분들도 한 번 잘 검토해 주시고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하재붕 위원 이것도 따로 종량제 봉투도 제작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종량제 그것은 필요가 저희들이 볼 때는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데요.
○하재붕 위원 하여튼 한 번 다른 지자체에서 거의 종량제 봉투를 따로 제작을 해가지고 하고 있어요 이 부분이.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저희들이 그 부분도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하재붕 위원 예, 한 번 여러 각도로 검토도 좀 해주시고 이런 좋은 점이 있는 반면에 단점이 많이 부각이 되어 있으니까 그 부분까지도 검토를 해주셔 가지고 이왕 실시하는 것 최고의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릴게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잘 알았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전체적으로는 한 40개소 있는 것으로 기억을 하거든요.
○최경식 위원 40개소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최경식 위원 이번에 우리가 보니까 시비보조금을 갖다가 16억을 갖다가 반환했네요, 1,600만원이요. 1,600만원을 반환했네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최경식 위원 우리 공중화장실에 청소는 누가 대행하고 있나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제가 먼저번 한 번 제가 잠깐 설명을 결산심의위원회 때 드린 말씀이 있는데 40개소를 가지고 그 관련 개별법에 의해서 화장실이 설치가 되었기 때문에 개별법을 관리하고 있는 그 부서로 화장실이 다 분산 되어서 넘어갔거든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공원과가 제일 많이 관리를 할 것이고 공원에 설치되어 있는 화장실 때문에. 우리 환경과에서는 9개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9개를 갖다가 저희들은 가까운 경로당 또는 해병전우회라든지 이런 단체 이런 데다가 위탁을 줘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공원과가 제일 많이 관리를 할 것이고 공원에 설치되어 있는 화장실 때문에. 우리 환경과에서는 9개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9개를 갖다가 저희들은 가까운 경로당 또는 해병전우회라든지 이런 단체 이런 데다가 위탁을 줘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최경식 위원 그럼 우리 환경과에서는 9개만 관리하시고 나머지 31개는 공원과에서 관리하신다는 얘기입니까?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아니, 공원과가 주로 많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문화재 이런 데에 시설 설치되어 있는 것은 문화체육과 그 다음에 하천이라든지 이런 데에 설치되어 있는 것은 건설과 각 개별법에 의해서 나누어져 있어요 이것이.
○최경식 위원 그런데 청소문제에 있어서요. 지금 가까운 경로당에다 위탁을 해서 하신다고 했는데 그것이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공중화장실 다 가보셨나요? 지금 아직도 굉장히 불결한 데가 많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그런데 최경식 위원님 말씀하신 데가 어디 지역인지 저희가 확인을 한 번 해봐야 되겠는데요. 지금 그 전에는 위탁을 주다 보니까 하루에 한 번밖에 청소를 않던 것을 경로당이라든지 단체에 주다 보니까 하루에 세 번, 네 번 가까우니까 더러우면 하고 하고 수시로, 이런 여건 때문에 굉장히 지금 화장실 관리가 잘 되고 있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최경식 위원 그렇습니까?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확인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최경식 위원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시고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최경식 위원 제가 엊그저께 우리 결산 때도 얘기했지마는 지금 그 전기시설 또한 여성화장실에 밤에 야간에 비상벨 설치 이것도 다시 한 번 재검토 하셔서 이것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런 사업을 세세한 것까지 여기서 또 혹시 범죄가 발생하면은 뭐든지 해놓고 잘못해놓고 안해 놓고서 후회하고 이런 것이 우리나라 실태 아닙니까.
그런 사업을 세세한 것까지 여기서 또 혹시 범죄가 발생하면은 뭐든지 해놓고 잘못해놓고 안해 놓고서 후회하고 이런 것이 우리나라 실태 아닙니까.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우리 최경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화장실 벨 설치하는 것은 아마 시 차원에서도 추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조만간에 거기 관련된 지침이 내려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념해서 저희들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따라서 조만간에 거기 관련된 지침이 내려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념해서 저희들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경식 위원 예, 그렇게 좀 해주시고 우리 2016년도 전반기 지금 6월달까지 아직 안 되고 5월달까지 환경지킴이 지금 단속실적이 몇 건이나 됩니까?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금년에는 아직 단속을 안해 가지고.
○최경식 위원 처음에 출발할 때는 굉장히 호응도 좋았고 단속실적도 있었는데 또 이제 흐지부지 되는 겁니까?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지금 우리 위원님이 지적 잘 해주셨고요. 흐지부지 안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따라서 해당 부서에서 분발하도록 촉구를 하겠습니다.
따라서 해당 부서에서 분발하도록 촉구를 하겠습니다.
○최경식 위원 우리나라는요 만들 때는 참 의욕적으로 잘해요. 그런데 1, 2년만 지나가면은 언제 그랬냐는 식으로 예산편성 해놓고 본위원이 처음에도 얘기했잖아요.
항상 보면은 예산 뭐 안 세운다고 불만들 하시고 하지마는 결과를 보면은 항상 지적사항이 돼요 이것이. 이런 것도 한 번 점검을 해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항상 보면은 예산 뭐 안 세운다고 불만들 하시고 하지마는 결과를 보면은 항상 지적사항이 돼요 이것이. 이런 것도 한 번 점검을 해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잘 알았습니다.
○최경식 위원 그리고 다시 한 번 결산 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산서지구에 그 폐비닐 하치장이요. 그것 한 번 점검하셔서 폐비닐은 농촌지역에 굉장한 공해로 지금 남아 있습니다. 지금 땅 속에 묻히거나 버릴 데가 없으니까 아무 데나 둘둘 말아서 버리고 이런 실정입니다.
나머지 우리 8개 부락 중에서 2개 부락은 되어 있고 나머지 6개 부락에 점검하셔서 내년도 예산에 꼭 반영하셔서 공해 없도록 해주기를 이 자리를 빌어 당부 드립니다.
나머지 우리 8개 부락 중에서 2개 부락은 되어 있고 나머지 6개 부락에 점검하셔서 내년도 예산에 꼭 반영하셔서 공해 없도록 해주기를 이 자리를 빌어 당부 드립니다.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최경식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재철 최경식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8분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재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재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재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하재붕 위원 이것도 292만 6,000원이 증액이 됐는데 지금 이 수거하는 이 과정이 이제 품목은 뭐 많겠네요 그렇죠?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품목이 가공식품이 58개 품목하고 농·수산물이 32개 품목해서 총 90개 품목 정도 됩니다.
○하재붕 위원 90개 품목?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하재붕 위원 그럼 이 90개 품목을 일정에 맞춰 가지고 수거해서 검사를 하는데 이 수거 검사과정이 어떻습니까 이 부분은?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이게 이제 그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실 수 있는 것이요 그 제품이 있으면은 돈을 주고 유상수거를 하거든요, 그래서 사 가지고 이걸 사 가지고 제품을 보건환경연구원에다가 식품분석 의뢰를 합니다.
이게 이상이 있나 없나 그래서 거기 결과 나오는 것 봐 가지고 조치를 하는 그런 식이 되겠습니다.
이게 이상이 있나 없나 그래서 거기 결과 나오는 것 봐 가지고 조치를 하는 그런 식이 되겠습니다.
○하재붕 위원 검사료는 따로 지급하는 건 없죠?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검사료는요 보건환경연구원하고 대전광역시 거기 저기거든요 그래서 계약이 돼 있습니다, 이미 다.
○하재붕 위원 아, 계약이 돼 있어 가지고 양이나 어떤 횟수나 이런 것 상관없이,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상관없이.
○하재붕 위원 전부다 다 해 준다 이런 얘기예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그렇습니다.
○하재붕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재철 하재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끝으로 복지경제국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창일 복지경제국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전도시국장으로부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일괄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직제순에 따라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끝으로 복지경제국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창일 복지경제국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전도시국장으로부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일괄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직제순에 따라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김광주 안녕하십니까?
안전도시국장 김광주입니다.
항상 중구 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노력과 열정으로 의정활동에 임하여 주시고 특히 저희 안전도시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보내 주시는 조재철 사회도시위원장님과 사회도시위원회 모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보존회의록 부록에 실음)
안전도시국장 김광주입니다.
항상 중구 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노력과 열정으로 의정활동에 임하여 주시고 특히 저희 안전도시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보내 주시는 조재철 사회도시위원장님과 사회도시위원회 모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보존회의록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김형동 사회도시 전문위원 김형동입니다.
안전도시국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국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록] 2016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안전도시국 검토보고서
○위원장 조재철 김형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과별 직제 순에 따라 도시과 소관 예산안부터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안전도시국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경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과별 직제 순에 따라 도시과 소관 예산안부터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안전도시국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경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김광주 예, 그렇습니다.
○최경식 위원 맞죠?
○안전도시국장 김광주 예.
○최경식 위원 주로 우리 주택 보문재개발사업에 투입되는 돈이죠?
○안전도시국장 김광주 예, 그렇습니다.
○최경식 위원 그 실적이 지금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나요 그것 좀 상세히 좀 설명 해 주세요.
○안전도시국장 김광주 보문3구역은 보문산 입구인데 금년도에 사업비가 한 28억 1,800만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이걸 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공공청사 부지 2차 보상하고 주차장 부지가 올라가다 보면 우측에 있습니다, 그 부지에 대한 보상비로 주고 또 나머지 공사비로 이렇게 활용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사업계획이 2018년까지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공공청사 부지 2차 보상하고 주차장 부지가 올라가다 보면 우측에 있습니다, 그 부지에 대한 보상비로 주고 또 나머지 공사비로 이렇게 활용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사업계획이 2018년까지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최경식 위원 그 공공시설 부지라는 것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안전도시국장 김광주 공공청사 부지입니다.
○최경식 위원 청사, 무슨 청사요?
○안전도시국장 김광주 대사동사무소.
○최경식 위원 대사동주민센터 건설하실 것, 몇 평이나 됩니까?
○안전도시국장 김광주 한 300평 정도 됩니다.
○최경식 위원 300평이요?
○안전도시국장 김광주 예.
○최경식 위원 아니 그 전반적인 공사진행이 지금 몇 %나 되고 있어요?
○안전도시국장 김광주 지금 금년도 사업은 지금 보상관계 때문에 공사는 지금 발주는 안 한 상태입니다.
보상만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상만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최경식 위원 예, 그것도 지루한 사업이네요 얼른 그것도 좀 빠른 속도를 내셔서 그 공사를 마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기를 이 자리를 빌어 당부 드립니다.
○안전도시국장 김광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계속사업이다 보니까 매년 예산이 조금씩 나눠서 세우다 보니까 좀 그런 것 같습니다.
계속사업이다 보니까 매년 예산이 조금씩 나눠서 세우다 보니까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안전도시국장 김광주 예, 있습니다.
○최경식 위원 지금 사전사용분 했죠?
○안전도시국장 김광주 예, 그렇습니다.
○최경식 위원 지금 몇 채 하셨나요?
○안전도시국장 김광주 전체 금년도 전반적으로 현황을 우선 말씀 드리면 도시정비구역 재개발이나 재건축지역에 폐·공가가 한 224동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저희들이 구비 3,000만원을 확보를 해 가지고 4동에 대해서 폐공가를 철거를 했는데 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좋은 반응이 되고 전반적으로 시에서도 이 폐·공가에 대한 우범화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아, 이 시책이 좋은 방향이다 이렇게 호응을 얻어서 금년도부터는 대전시 전체 구에 시에서 시비로 특별교부금으로 지원을 해 줘서 사업을 추진하는 이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내년도도 시비에서 일부 시비를 보조해서 이렇게 추진할 계획으로 시에서도 내용을 갖고 있고 그래서 금번에 우리가 이제 재개발이나 재건축 지역에 대해서 저희들이 1억을 가지고 한 9개 동에 대해서 저희들이 철거계획으로 지금 어느 정도 마무리가 돼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저희들이 구비 3,000만원을 확보를 해 가지고 4동에 대해서 폐공가를 철거를 했는데 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좋은 반응이 되고 전반적으로 시에서도 이 폐·공가에 대한 우범화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아, 이 시책이 좋은 방향이다 이렇게 호응을 얻어서 금년도부터는 대전시 전체 구에 시에서 시비로 특별교부금으로 지원을 해 줘서 사업을 추진하는 이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내년도도 시비에서 일부 시비를 보조해서 이렇게 추진할 계획으로 시에서도 내용을 갖고 있고 그래서 금번에 우리가 이제 재개발이나 재건축 지역에 대해서 저희들이 1억을 가지고 한 9개 동에 대해서 저희들이 철거계획으로 지금 어느 정도 마무리가 돼 가고 있습니다.
○최경식 위원 예, 이 구역이 그러니까 도시 정비구역 내에서만 가능한 거죠?
○안전도시국장 김광주 그렇죠.
○최경식 위원 그 벗어나면 나중에 일반 저기로 했다가 그 집을 갖다 부수었다가 다시 주택허가를 내면은 그것도 난감한 일이 벌어질 수 있으니까 우리 주거지역 다시 재개발 하는 지역만 해당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안전도시국장 김광주 예, 참고적으로 우리가 일반 지역에도 폐·공가를 또 일제 점검을 시켜봤더니 한 146동이 폐·공가가 있습니다.
그 지역도 쓰레기로 방치되고 폐허가 된 건물들이 있어서 또 민원이 다소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도 건물주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저희들도 금년에 시비에서 1,600만원 이렇게 지원을 받아서 그 놈을 2동 정도를 철거할 계획으로 저희들이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지역도 쓰레기로 방치되고 폐허가 된 건물들이 있어서 또 민원이 다소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도 건물주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저희들도 금년에 시비에서 1,600만원 이렇게 지원을 받아서 그 놈을 2동 정도를 철거할 계획으로 저희들이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경식 위원 그런게 그 철거해 놓고요,
○안전도시국장 김광주 예.
○최경식 위원 다시 그 양반이 건축허가를 내면 어떻게 됩니까?
○안전도시국장 김광주 대부분 영세하고 그 다음에 건축계획이 바로 없기 때문에 방치된 그런 건물인데 우리가 그렇게 하면 최소한도 그런 것을 몇 년 정도 이렇게 사용할 수, 사용하겠다 이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도 우리가 한 3년 정도 사용할 걸로 서로 사전에 협의를 해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도 우리가 한 3년 정도 사용할 걸로 서로 사전에 협의를 해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최경식 위원 그럼 중교로 같이 몇 줄 그 협약서식으로 받아 가지고 또 그런 결과가 나올 수도 있는 소지가 있을 수 있는 겁니까?
그거 그렇게 3년이면 3년간 건물을 만약에 못 지으면은, 짓게 되면은 거기에 대한 법적 처리할 수 있는 법규율이 있나요?
그거 그렇게 3년이면 3년간 건물을 만약에 못 지으면은, 짓게 되면은 거기에 대한 법적 처리할 수 있는 법규율이 있나요?
○안전도시국장 김광주 아니죠, 왜냐면 우리가 그 나대지 상태로 방치해 놓는 게 아니고 최소한도 주차장이나 뭐 이런 걸로 좀 활용을 하기 때문에 또 주차장을 하려면 거기에 또 보조기층 자갈도 깔아주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3년이라는 기간을 정해서 최소한도 이렇게 그게 협약에 의해서 하고 있고 또 본인이 철거를 한다든가, 뭐 거기다 신축을 한다든가 해도 3년 이후에 자기들 부담으로 뭐 기존에 자갈 같은 것 깔아 놓은 것 걷어내고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별 마찰은 없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3년이라는 기간을 정해서 최소한도 이렇게 그게 협약에 의해서 하고 있고 또 본인이 철거를 한다든가, 뭐 거기다 신축을 한다든가 해도 3년 이후에 자기들 부담으로 뭐 기존에 자갈 같은 것 깔아 놓은 것 걷어내고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별 마찰은 없을 것으로 봅니다.
○최경식 위원 그런데 그 사람이 그 땅을 부수어 놓고서 매매를 해 가지고 새로 소유한 사람이 내 건물 짓겠다 할 때에 그건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런 건?
○안전도시국장 김광주 어차피 3년으로 서로 약속이 돼 있기 때문에 법적사항은 아니어도 그렇게 지켜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최경식 위원 그런데요 국장님, 지금 중교로도,
○안전도시국장 김광주 왜냐하면,
○안전도시국장 김광주 아니 왜냐면 재개발이나 재건축 지역은 어차피 신축은 되지 않습니다, 법적으로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염려 안 하셔도 됩니다.
○최경식 위원 아니 재건축 그 지역이 아니라 일반지역을 지금 말씀 드리는 겁니다, 일반지역에 대한 3년이라는 게 뭐 법적 그 제재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나요?
○안전도시국장 김광주 그런데 대부분 폐·공가가 발생한 지역을 이렇게 분석을 해 보면 기존에 정비구역으로 지정이 됐다가 우리가 전체 그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게 당초에 2010년도 기본계획상에 96개소가 되는데 50개소가 취소되고 현재는 46개소가 재개발 재건축 지역으로 지정이 돼서 추진 중이거나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 지역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그렇게 지정돼 있던 지역의 폐·공가가 대부분이다 해제된 지역에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뭐 염려를 안 하셔도.
그래서 대부분 그렇게 지정돼 있던 지역의 폐·공가가 대부분이다 해제된 지역에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뭐 염려를 안 하셔도.
○최경식 위원 아니 본위원이 지금 얘기하는 것은요 그 주택 재개발지역을 얘기가 아니라 일반 가정집도 그렇게 2채 정도 한다고 아까 말씀 하셨잖아요?
○안전도시국장 김광주 예.
○최경식 위원 거기에 대한 걸 내가 질의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경우에는 그 개인 소유가 있고 그런 것을 어떤 식으로 법적 제재할 수 있는 3년간을 갖다 제재할 수 있는 법률적인 뭐가 있느냐고요 그러니까.
○안전도시국장 김광주 그러니까 일반 지역이 조금 전에도 얘기했듯이 한 146동 정도가 폐·공가가 조사가 됐는데 146동 있는 지역이 기존에 재개발 재건축 지역으로 해제된 지역에 있는 게 대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게 뭐 소유권이 쉽게 바뀌어서 뭐 이렇게 행위가 이루어진다든가 하는 것은,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게 뭐 소유권이 쉽게 바뀌어서 뭐 이렇게 행위가 이루어진다든가 하는 것은,
○최경식 위원 아니 본위원은,
○안전도시국장 김광주 없을 거라고 보고 최소한도 3년 정도 이렇게 유지될 것만 저희들이 추진을 하기 때문에 146분지의 2 정도 이렇게 추진을 하니까 그렇게 염려를 안 하셔도 됩니다.
○최경식 위원 오늘 이 자리에서 다시 중교로 짝이 나지 말라고 당부 드리는 거고요,
○안전도시국장 김광주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경식 위원 지금 우리 관에서 안일한 그러한 처신이 엄청난 결과를 불러일으키잖아요, 지금 그것도 5년으로 승낙서 하나 받아 놓고 구조변경 5년간 못한다 해 놓고 지금 벌써 했습니다.
지금 제재할 수 있는 법률적 조항이 아무 것도 없었어요, 그만이에요 뭐 어떻게 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그런 점을 내가 염두에 두고 미리 우리 국장님께 당부하는 거니까 그 필요없는 예산은 우리가 가능한 한 좀 삼가야 되고 뒤에 우리가 후회할 수 있는 일은 하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그 점을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국장님한테 내 당부 드리는 겁니다.
지금 제재할 수 있는 법률적 조항이 아무 것도 없었어요, 그만이에요 뭐 어떻게 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그런 점을 내가 염두에 두고 미리 우리 국장님께 당부하는 거니까 그 필요없는 예산은 우리가 가능한 한 좀 삼가야 되고 뒤에 우리가 후회할 수 있는 일은 하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그 점을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국장님한테 내 당부 드리는 겁니다.
○안전도시국장 김광주 예,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참고적으로 환경정비 차원에서 이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김광주 예.
○하재붕 위원 이 정비구역 내 폐공가 정비사업 이 부분이 아까 우리 국장님 답변하셨듯이 지금 총 이제까지 한 것이, 작년에 처음 실시했죠 이 사업이?
○안전도시국장 김광주 예, 그렇습니다.
○하재붕 위원 그래서 작년에 4개 동이라고 그랬나요?
○안전도시국장 김광주 예, 4개 동입니다.
○하재붕 위원 지금까지 이제 9개 동 해 가지고 13개 동이 이게 완료가 된 상태죠?
○안전도시국장 김광주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9개 동은.
○하재붕 위원 진행 중에 있습니까?
○안전도시국장 김광주 예.
○하재붕 위원 지금 중요한 것은 이 작년에 한 거든 지금 현재 진행된 것이든 이 부분도 관리가 좀 잘 돼야 될 거예요, 이게 해 놓고는 보면 전부다 그냥 방치해서 그 주위에 쓰레기가 이제 갖다 버리는 데로 이게 전락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 참 여기도 이 공지가 넓기 때문에 쓰레기도 뭐 일반 쓰레기가 아니에요 예를 들면 대형 쓰레기 같은 것, 이런 것 갖다 아주 집합장소가 되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다시 한 번 전체적으로 관리도 좀 해 주셔야 되고요 꾸준하게 관리를 하셔야 될 거예요 이것은.
그래서 이 부분에 참 여기도 이 공지가 넓기 때문에 쓰레기도 뭐 일반 쓰레기가 아니에요 예를 들면 대형 쓰레기 같은 것, 이런 것 갖다 아주 집합장소가 되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다시 한 번 전체적으로 관리도 좀 해 주셔야 되고요 꾸준하게 관리를 하셔야 될 거예요 이것은.
○안전도시국장 김광주 예.
○하재붕 위원 폐·공가 이 자체는 거기 지금 주민이 살고 있지 않고 다른 지역에 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안전도시국장 김광주 그렇습니다.
○하재붕 위원 그러다 보니까 그 주민이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해 놓으면은 우리 사업하는 우리 구에서 관리가 되어야 될 거예요.
○안전도시국장 김광주 그래서 이제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텃밭이나 이런 걸로 자투리땅 그런 개념으로 관리가 지금 되게끔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또 운영이 되고 있고요.
그렇게 또 운영이 되고 있고요.
○하재붕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하나 이제 첨언하면 지금 이게 전부다 순수한 우리 예산으로 하는데 이게 지금 자부담을 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이게 이 폐·공가를 우리가 헐어주는데 당신네도 뭐 한 20%든 30%든 우리가 한 70% 이런 형태로 해 가지고,
하나 이제 첨언하면 지금 이게 전부다 순수한 우리 예산으로 하는데 이게 지금 자부담을 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이게 이 폐·공가를 우리가 헐어주는데 당신네도 뭐 한 20%든 30%든 우리가 한 70% 이런 형태로 해 가지고,
○안전도시국장 김광주 그런데 이제 재개발 재건축 지역에서는 이게 이제 건물이 없어지면은 멸실이 된단 말이에요.
○하재붕 위원 그렇죠.
○안전도시국장 김광주 그래서 사실상 그게 멸실이 되면 나중에 보상에 대한 그런 문제도 있고 그래서 무지하게 그거 꺼리고 있습니다 사실상.
○하재붕 위원 아, 그 분들이?
○안전도시국장 김광주 예, 선정하는 데도 저희들도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주변 환경을 어떤 정비하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또 이렇게 설득시키고 이렇게 해서 하는 상황입니다.
○하재붕 위원 그러면 또 이게 확대로 아까 우리 국장님 답변 중에 이제 일반주택들도 폐·공가들 이렇게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 아닙니까?
○안전도시국장 김광주 예, 그렇습니다.
○하재붕 위원 여기는 어떤 뭐 정비구역이 아니기 때문에 자부담하고 같이 연계를 시킬 수 있지 않습니까?
○안전도시국장 김광주 그런데 사실상 그것을 자부담이라고 그러는 것은 자기들이 지금 현재 돼 있는 대지를 재활용할 계획이 있으면은 그 철거해 주고 폐기물을 처리하는 그런 개념으로 자기들이 자부담을 하는데 당분간 소유권만 있지 재활용 계획이 없다 보니까 방치해 둬도 뭐 돈 들어가는 것 아니고 그러니까 자기들이 신경을 별로 안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만 저희들이 찾아서 이렇게 좀, 그래서 3년이란 기간도 그렇게 정해 가지고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만 저희들이 찾아서 이렇게 좀, 그래서 3년이란 기간도 그렇게 정해 가지고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하재붕 위원 글쎄 이제 나중에 이런 부분들이 여러 가지 또 문제점이 대두될 수가 있어요 형평의 원칙이라든가 이런 또 사유재산 부분에 있어 가지고.
그러나 자부담을 하게 되면은 또 이제 장·단점이 있는데 어떤 책임감들도 있고 여러 가지 부분이 있는데 여하튼 이건 여러 각도로 한 번 일반 건축물은 다시 한 번,
그러나 자부담을 하게 되면은 또 이제 장·단점이 있는데 어떤 책임감들도 있고 여러 가지 부분이 있는데 여하튼 이건 여러 각도로 한 번 일반 건축물은 다시 한 번,
○안전도시국장 김광주 예,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아까도 말씀 드렸듯이 작년도에 시범적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대구도 하고 울산도 하고 부산도 우리 시책을 따다가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시책인 것 같고 그래서 저희들이 위원님이 염려해 주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충분하게 검토하고 또 앞으로 유지 관리가 될 수 있게끔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좋은 시책인 것 같고 그래서 저희들이 위원님이 염려해 주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충분하게 검토하고 또 앞으로 유지 관리가 될 수 있게끔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하재붕 위원 예, 여하튼 여러 각도로 수고해 주시고요 특히 이 폐가나 공가 주위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사실 크거든요.
○안전도시국장 김광주 예, 그렇습니다.
○하재붕 위원 아까 언급했듯이 미관서부터 뭐 범죄 또는 화재서부터 뭐 이런 특히 우리 중구 같은 경우엔 낙후된 지역이 많아 가지고 이런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철저히 관리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김광주 예, 알았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재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재철 하재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 회의중지)
(11시28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재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경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경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김광주 예, 있습니다.
○최경식 위원 그 준공된 지 몇 년 됐습니까?
○안전도시국장 김광주 가만 있어, 정확하게 연도는 제가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경식 위원 혹시 저 과장님 기억하시나요?
○안전총괄과장 김태수 92년.
○안전도시국장 김광주 92년도에.
○최경식 위원 92년도입니까? 그러면 뭐 벌써 한 20년이 넘었죠?
○안전도시국장 김광주 25년 이렇게 됐습니다.
○최경식 위원 25년, 굉장히 시설이 노후화 됐을 걸로 판단 되는데요 거기 리모델링 사업을 할 필요성은 없나요?
○안전도시국장 김광주 저희들이 그 내부도 제가 현장을 한 번 둘러봤는데 전반적으로 뭐 시설 자체는 노후화 된 부분도 일부 있습니다마는 올라가는 계단 이런 것들이 미끄러움이 발생할 염려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안전 난간도 필요하고 그러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일부 추경 예산에 안전예산비도 이렇게 좀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부 추경 예산에 안전예산비도 이렇게 좀 반영을 했습니다.
○최경식 위원 예, 하여간 저 관리 좀 철저히 하셔서 뭐 노후화 되거나 고칠 곳이 있으면 추후 예산을 세우더라도 수리를 해 주기를 당부 드립니다.
○안전도시국장 김광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김광주 예, 있습니다.
○최경식 위원 본위원이 지난번에도 지적했지마는 너무나 더러워요, 너무 더러워서 이것은 국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국기도 뭐 거기도 국기도 예산 선 걸로 알고 있는데, 나라의 국기예요.
나라의 국기를 갖다가 그렇게 소홀히 관리해서 진짜 가정집에 걸레보다 더 더러운 그런 것을 게양해 놓고 이렇게 있습니다.
이런 부분 앞으로 수시로 점검하셔서 우리 안전총괄과에서 바로 바로 이거 보십시오 몇 백만원 안 되잖아요 아, 300만원밖에 안 되는 걸 이걸 갖다가 그냥 그걸 그냥 그 더러운 걸 걸어 놓고 몇 년 째 그것 해 놓은지 모르겠는데 정기적으로 바꾸어 주세요.
앞으로 그것을 부탁 드립니다.
나라의 국기를 갖다가 그렇게 소홀히 관리해서 진짜 가정집에 걸레보다 더 더러운 그런 것을 게양해 놓고 이렇게 있습니다.
이런 부분 앞으로 수시로 점검하셔서 우리 안전총괄과에서 바로 바로 이거 보십시오 몇 백만원 안 되잖아요 아, 300만원밖에 안 되는 걸 이걸 갖다가 그냥 그걸 그냥 그 더러운 걸 걸어 놓고 몇 년 째 그것 해 놓은지 모르겠는데 정기적으로 바꾸어 주세요.
앞으로 그것을 부탁 드립니다.
○안전도시국장 김광주 예.
○최경식 위원 그리고 민방위 깃발도 그렇고 국기 꽂이대 있죠?
○안전도시국장 김광주 예, 깃대.
○최경식 위원 근본적으로 그게 잘못됐어요 그것이 뭐 본위원이 지난번 지적했지마는 앞으로 너무 숙여 있어요 대형차가 지나가다 그냥 치고 나가면 부러지는 거예요, 국기 꽂이대가.
이것을 본위원이 약간 들어서 약간 벌려달라 이렇게 하면은 그 굉장한, 작년에 파악하니까 98대가 국기대가 부러져 있어요 국기 꽂는 곳이 자료 보니까.
이런 것이 전부다 조금 부주의에서 오는 다 이거 예산 낭비입니다, 앞으로 시설 하는 것은 좀 그런 식으로 계획성 있게 해 주기를 이 자리를 빌어서 당부 드립니다.
이것을 본위원이 약간 들어서 약간 벌려달라 이렇게 하면은 그 굉장한, 작년에 파악하니까 98대가 국기대가 부러져 있어요 국기 꽂는 곳이 자료 보니까.
이런 것이 전부다 조금 부주의에서 오는 다 이거 예산 낭비입니다, 앞으로 시설 하는 것은 좀 그런 식으로 계획성 있게 해 주기를 이 자리를 빌어서 당부 드립니다.
○안전도시국장 김광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위원님께서 또 그 가로기에 대해서 작년부터 신경을 써서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2월 초에 일제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를 해 보니까 한 800 한 가로기가 한 830여 개 또 그 깃대가 한 600개 정도가 필요해서 본예산에 190만원 세워 준 것 갖고는 좀 부족해서 추경에 365만원 정도 이렇게 예산을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그 신경을 써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거 다 교체하고 나면 당분간은 가로기나 뭐 깃발이 훼손된 건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위원님께서 또 그 가로기에 대해서 작년부터 신경을 써서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2월 초에 일제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를 해 보니까 한 800 한 가로기가 한 830여 개 또 그 깃대가 한 600개 정도가 필요해서 본예산에 190만원 세워 준 것 갖고는 좀 부족해서 추경에 365만원 정도 이렇게 예산을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그 신경을 써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거 다 교체하고 나면 당분간은 가로기나 뭐 깃발이 훼손된 건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경식 위원 예, 끝으로 이제 우리 장마철이 다가옵니다.
우리 안전총괄과에서 장마가 오더라도 우리는 항상 준비와 방어를 할 준비를 갖추고 있어야 돼요.
우리 안전 신경 긴장 늦추지 말고 장마철 대비를 철저히 해 주길 당부 드립니다.
우리 안전총괄과에서 장마가 오더라도 우리는 항상 준비와 방어를 할 준비를 갖추고 있어야 돼요.
우리 안전 신경 긴장 늦추지 말고 장마철 대비를 철저히 해 주길 당부 드립니다.
○안전도시국장 김광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경식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김광주 예, 있습니다.
○하재붕 위원 지금 이게 이제 사전사용한 부분인데 지금 이 사업내용이 벽화그리기사업하고 그 다음에 골목길 대형화분 설치 이 두가지죠?
○안전도시국장 김광주 예, 그렇습니다.
○하재붕 위원 사업이?
○안전도시국장 김광주 예.
○하재붕 위원 본위원이 하나 제안하는 그런 부분인데 이 벽화가 그렇게 본위원이 볼 때는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보거든요, 전에도 보면 충무 사거리에 벽화를 한 30m 정도 이렇게 해 가지고 그린 담장이 있었어요 칠석놀이를 테마로 해 가지고 그린 벽화가 있는데 그것도 예산이 볼 때 뭐 한 본위원이 볼 땐 몇 천만원 들어갔던 것 같은데 어느날 보니까 담장이 싹 헐렸어.
사유지니까 소리소문 없이 몇 천만원 예산이 낭비된 부분이지 그래서 이 벽화가 이렇게 바람직한가 하는 생각이 한 번 들더라고요 이게 거의다 이제 사유지 담장에다 하는 거 아닙니까?
사유지니까 소리소문 없이 몇 천만원 예산이 낭비된 부분이지 그래서 이 벽화가 이렇게 바람직한가 하는 생각이 한 번 들더라고요 이게 거의다 이제 사유지 담장에다 하는 거 아닙니까?
○안전도시국장 김광주 예, 그렇습니다.
○하재붕 위원 거기에다 또 이 벽화를 그리면은 막 낙서도 하고 1년 지나고 나면 기후변화에 의해 가지고 조각도 나고 이런 부분이 발생이 되는데 과연 이 예산을 우리가 집행을 하면서 이 꼭 벽화만이 뭐 타 지자체 한다고 하지만은 우리가 현실성으로 볼 때 바람직한 건 아닌데 한 번 이런 안심 만들기 이런 사업이 오면은 각 동에 이제 할 때 주민자치위원회라든가 주민들의 의견을 좀 듣습니까?
○안전도시국장 김광주 전적으로 듣고 있습니다.
○하재붕 위원 듣고 있어요?
○안전도시국장 김광주 예, 왜냐면 자부담이 있습니다. 자부담 때문에 왜냐면 그게 시비가 1,500만원 하고 자부담이 165만원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 추진위원회라고 그러는 것을 별도로 구성을 해서 그 추진위원회에서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하재붕 위원 그 추진 이 부분들이 사실 그 분들이 벽화를 지금 부분을 그 어디서 모르겠습니다 유도를 한 건지 아니면 모르지만 한 번 벽화를 한 번 다시 한 번 검토해 볼 부분이고요.
대형화분도 설치를 하는데 대형화분 같은 건 관리는 누가 합니까?
대형화분도 설치를 하는데 대형화분 같은 건 관리는 누가 합니까?
○안전도시국장 김광주 자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율적으로.
○하재붕 위원 자율적으로?
○안전도시국장 김광주 골목길이기 때문에.
○하재붕 위원 골목길이기 때문에.
○안전도시국장 김광주 예, 추진위에서 하고 있습니다.
○하재붕 위원 추진위에서?
○안전도시국장 김광주 예.
○안전도시국장 김광주 자체적으로 사업을 하기 위한 추진위를 구성한 건데 전반적으로 설치하고 나면 또 유지관리에 대한 문제도 있기 때문에,
○하재붕 위원 그렇죠.
○안전도시국장 김광주 예, 그게 존재하는 한 해체되지는 않을 거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하재붕 위원 그래서 여하튼 본위원이 결론적으로 이야기를 드리면 여하튼 벽화 그리는 것은 한 번 우리 집행부에서도 다시 한 번 생각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정말 주민들에 어떤 편의시설 쪽으로 또 아니면 그 동에 각 동마다 어떤 특징이 있지 않습니까?
○안전도시국장 김광주 예, 그렇습니다.
○하재붕 위원 동마다 두레도 있고 그런 조형물이라든가 사람이 좀 모여서 구경하고 뜻을 음미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한 번 생각해 주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거 전부다 천편일률적으로 보면 거의 벽화 부분이란 말이에요.
○안전도시국장 김광주 예, 좋은 의견 줘서 고맙습니다.
○하재붕 위원 여러 각도로 한 번 검토를 해 주세요.
○안전도시국장 김광주 그래서 이 안심마을 만들기 이게 그 사업비를 시에 또 심의위원회를 별도로 구성을 해서 각 구의 동에서 공모를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심의한 결과에 따라서 우리 구에 지원금이 한 군데만 이렇게 나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당초에 뭐 벽화 그리기사업하고 화단 놓는 걸로 이렇게 PPT를 만들어 가지고 설명하고 뭐 이렇게 해서 당선이 됐기 때문에 중간에 이제 바꿀 수는 없지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명심하고 저희들이 앞으로 그런 쪽으로 관심을 갖고 이렇게 추진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심의한 결과에 따라서 우리 구에 지원금이 한 군데만 이렇게 나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당초에 뭐 벽화 그리기사업하고 화단 놓는 걸로 이렇게 PPT를 만들어 가지고 설명하고 뭐 이렇게 해서 당선이 됐기 때문에 중간에 이제 바꿀 수는 없지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명심하고 저희들이 앞으로 그런 쪽으로 관심을 갖고 이렇게 추진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조재철 하재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예비심사를 끝으로 금일 안전도시국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광주 안전도시국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당위원회 제5차 회의는 6월 9일 목요일 10시에 개의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예비심사를 끝으로 금일 안전도시국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광주 안전도시국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당위원회 제5차 회의는 6월 9일 목요일 10시에 개의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8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