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6회 중구의회(제1차 정례회)
사회도시위원회회의록
제5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6년 6월 9일 (목) 10시
장 소 : 사회도시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제5차 사회도시위원회)
- 1. 2016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 심사된 안건
- 1. 2016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조재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6회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사회도시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6회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사회도시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재철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안전도시국 소관 건설과, 건축과, 공원과, 교통과, 도시활성화과 예산안을 예비심사 한 후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전반적인 제안설명은 이미 안전도시국장으로부터 들으셨기 때문에 바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안전도시국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경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안전도시국 소관 건설과, 건축과, 공원과, 교통과, 도시활성화과 예산안을 예비심사 한 후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전반적인 제안설명은 이미 안전도시국장으로부터 들으셨기 때문에 바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안전도시국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경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김광주 72억 3,500만원입니다, 증액 포함해서.
○최경식 위원 예, 72억 3,500, 127%의 증감을 보이고 있어요.
○안전도시국장 김광주 예, 그렇습니다.
○최경식 위원 이제 각종 뭐 교부금이나 이런 것 내려온 것이겠지요?
○안전도시국장 김광주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최경식 위원 그래서 우리 건설과에서 각종 일을 한다는 것은 우리 구민한테 편의를 제공하는 거잖아요?
우리 각종 공사를 잘 마무리 해서 우리 시민들 편안한 참 길거리나 이런 일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길 당부 드립니다.
우리 각종 공사를 잘 마무리 해서 우리 시민들 편안한 참 길거리나 이런 일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길 당부 드립니다.
○안전도시국장 김광주 예.
○안전도시국장 김광주 371페이지요?
○최경식 위원 예, 우리 가로등이나 우리 보안등은 본위원이 회의때마다 계속 질의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 예산을 많이 투입해서 길거리가 상당히 밝아졌습니다.
지금 노후된 등도 많이 교체가 됐고 LED등을 달아놔서 그런지 굉장히 촉광이 밝습니다.
다 이것 우리 건설과 직원분들의 노력이고 우리 예산도 이번에 더 늘렸는데 아직도 많아요.
촉광이 흐린 그런 가로등이 많습니다.
그래서 조속한 시일 내에 보다 쾌적하고 밝은 이런 거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이 자리에서 당부 드립니다.
지금 우리 예산을 많이 투입해서 길거리가 상당히 밝아졌습니다.
지금 노후된 등도 많이 교체가 됐고 LED등을 달아놔서 그런지 굉장히 촉광이 밝습니다.
다 이것 우리 건설과 직원분들의 노력이고 우리 예산도 이번에 더 늘렸는데 아직도 많아요.
촉광이 흐린 그런 가로등이 많습니다.
그래서 조속한 시일 내에 보다 쾌적하고 밝은 이런 거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이 자리에서 당부 드립니다.
○안전도시국장 김광주 예, 노력하겠습니다.
○최경식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김광주 예.
○안전도시국장 김광주 예.
○안전도시국장 김광주 예, 그렇습니다.
○하재붕 위원 지금 뭐 미불용지야 아시겠지만은 이것은 이제 그 공공사업에 편입된 토지는 사업 시행 이전에 이게 사실 보상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안전도시국장 김광주 예, 원칙적으로는 그렇습니다.
○하재붕 위원 원칙적으로는 그렇죠?
○안전도시국장 김광주 예.
○하재붕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거의 다 예산 부족으로 인해 가지고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지는데 지금 우리 중구에 전체가 몇 필지나 이렇게 지금 되어 있을까요?
○안전도시국장 김광주 현재 저희들이 그 미불용지는 21필지가 되겠습니다, 21필지.
○하재붕 위원 21필지.
○안전도시국장 김광주 예, 전체 그래서 미불용지를 보상을 하려면 이제 이게 한 4억 3,000 정도 예산이 소요가 되는데 그래서 금년에 저희들이 이제 1억 3,300을 가지고 추경에 5,600만원을 추가로 요청을 했습니다.
○하재붕 위원 추가로 요청을.
○안전도시국장 김광주 그러면 21필지 중에 한 3필지 정도는 보상이 될 걸로.
○하재붕 위원 그럼 지금 우리 중구의 이 미불용지 해소를 위한 어떤 데이터베이스가 이런 구축이 좀 되어 있습니까?
○안전도시국장 김광주 이제 데이터베이스라고 하면 뭐 예산을 매년도 정기적으로 예산을 좀 투입을 해서 미불용지를 해소가 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야 되는데 매년도 예산이 한 7,000~8,000만원 정도 이렇게 예산이 서다 보니까 일시에 미불용지 해소하기는 한계가 있는 것 같고 또 미불용지 대부분이 압류나 가압류나 뭐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미불용지 대부분이 뭐 한 예를 들어서 한 3,000만원이다 그러면 압류물건이 한 1억 3,000 뭐 이렇게 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또 저희들이 예산을 세운다고 하더라도 또 저희들이 소유권 이전하는 데에는 또 한계가 있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불용지 대부분이 뭐 한 예를 들어서 한 3,000만원이다 그러면 압류물건이 한 1억 3,000 뭐 이렇게 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또 저희들이 예산을 세운다고 하더라도 또 저희들이 소유권 이전하는 데에는 또 한계가 있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하재붕 위원 지금 여기 세출된 이 항목들이 거의 이게 우리가 구에서 집행부에서 하는 이게 행정심판 들어온 부분들 저희가 해주는 겁니까, 지금?
○안전도시국장 김광주 아닙니다, 이것은 이제 미불용지로 기왕에 발생되어 있는 것을.
○하재붕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김광주 그 소유자들의 신청에 의해서 저희들이.
○하재붕 위원 신청이요?
○안전도시국장 김광주 예, 그렇습니다.
○하재붕 위원 거의 이제 보면 대부분들 신청 이전에 행정재판을 행정심판을 하더라고요, 여기 부분이.
○안전도시국장 김광주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면 순위가 좀 빨라지는 것 뿐입니다.
그렇게 하면 순위가 좀 빨라지는 것 뿐입니다.
○안전도시국장 김광주 보상평가위원회가 아니고 저희들은 이제 감정평가사를 저희들이 이제 평가의뢰를 해서.
○하재붕 위원 아니 보상 이제 평가 안에 이제 쉽게 얘기하면 보상하기 위해서 감정원에도 의뢰를 할테고 모든 여러 가지 순서가 있겠지요?
○안전도시국장 김광주 예, 그렇지요.
저희들은 이제 이 필지에 대해서 이제 8,700만원 이제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섰는데 이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보상 줄 금액을 개략적으로 이렇게 판단을 해서 아, 2필지는 되겠고 3필지 되겠다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감정평가를 의뢰를 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감정평가를 해놓고 많이 해놓고 또 1년이 지나가게 되면 그 평가는 무효가 됩니다, 기한이 1년 이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그렇게 그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이제 이 필지에 대해서 이제 8,700만원 이제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섰는데 이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보상 줄 금액을 개략적으로 이렇게 판단을 해서 아, 2필지는 되겠고 3필지 되겠다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감정평가를 의뢰를 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감정평가를 해놓고 많이 해놓고 또 1년이 지나가게 되면 그 평가는 무효가 됩니다, 기한이 1년 이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그렇게 그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재붕 위원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제 토지가격 가격 때문에 이제 가격이 애당초 처음에 시작할 때 가격 하고 그 이후에 이제 가격 부분 하고 이게 사실 공공사업이 편입되는 토지는 이게 묶여 있기 때문에 옛날보다 전보다 처음 설정할 때보다 토지 보상가격이 높지는 않지요?
○안전도시국장 김광주 그런데 대부분 크게 인상되지는 않는데 조금씩 이게 인상은 되고 있습니다.
○하재붕 위원 그래도 이게 이제 지금 편입될 당시 그 적정 가격을 하는 손실 보상을 해주는데 이, 그분들이 이게 보상가격이 낮다 해가지고 행정심판을 요청하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안전도시국장 김광주 지금 저희들이 미불용지에 대해서는 사실상 없습니다, 이것은.
○하재붕 위원 아, 지금 없고?
○안전도시국장 김광주 예, 한 건도 없습니다.
○하재붕 위원 한 건도 없고.
○안전도시국장 김광주 예.
○하재붕 위원 다만 지금 우리 중구 전체의 21건으로 인해 가지고 한 4억 아까 이야기한 답변하신.
○안전도시국장 김광주 예, 4억 3,600.
○하재붕 위원 4억 3,600 이것 외에는 없다 이런 얘기죠?
○안전도시국장 김광주 예, 그렇습니다.
○하재붕 위원 미불용지나.
○안전도시국장 김광주 예, 그런데 이제 공사를 지금 또 이렇게 발주를 해서.
○하재붕 위원 계속 발생이 되겠죠.
○안전도시국장 김광주 발생이 됩니다.
왜 발생이 되냐면 그게 이제 저희들이 보상금 수령 통보를 하고 이렇게 하면 그게 가압류나 이런 물목도 이렇게 많이 되어 있어서.
왜 발생이 되냐면 그게 이제 저희들이 보상금 수령 통보를 하고 이렇게 하면 그게 가압류나 이런 물목도 이렇게 많이 되어 있어서.
○하재붕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김광주 보상비로 나가는 돈이 아까 얘기했던 게 한 3,000만원 되면 압류나 이런 것은 1억 3,000이 되니까 어차피 이것 찾아야 내 것도 안 되고 그러니까 이 양반들이 보상금을 수령을 하지 않습니다, 수령할 수도 없고.
그래서 그냥 내방쳐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또 미불용지가 더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그냥 내방쳐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또 미불용지가 더 발생이 됩니다.
○하재붕 위원 그래서 발생이 되고 이 부분이 이제 나중에 어떤 행정력 낭비도 되고 재정적인 어떤 그런 부분도 심각하게 되는데.
○안전도시국장 김광주 예.
○하재붕 위원 원인은 하나의 예산 부족이 제일 첫째 원인이겠고 그 다음에 하나의 업무 소홀도 있을테고 또 이게 처리가 누락되는 경우도 있겠고 해서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하여튼 이 미불용지로 인해 가지고 행정력이라든가 이런 또 예산상의 어떤 여러 가지가 낭비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좀 보세요.
○안전도시국장 김광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재붕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재철 하재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경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경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김광주 예, 그렇습니다.
○최경식 위원 우리 4월 말까지 다섯 군데를 집을 해줬나요?
○안전도시국장 김광주 5개소를 완료를 했습니다.
금년도 목표가 저희들은 이제 10개소를 목표로 하는데 이게 이제 저희들이 작년도 2015년도 말에 건축행정 운영실태 평가를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시상금으로 시비로 저희들은 1,000만원을 이렇게 확보를 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돈을 가지고 별도로 뭐 직원들 복리비나 이런 데로 활용하는 것보다 어차피 어려운 주민들을 위해서 새집 고치기 이런 운동을 하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래서 별도로 예산을 세워서 벽지라든가 장판이라든가 건물 내·외부의 도장이라든가 담장 보수 이런 것을 해주려고 저희들이 물량을 잡아서 추진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금년도 목표가 저희들은 이제 10개소를 목표로 하는데 이게 이제 저희들이 작년도 2015년도 말에 건축행정 운영실태 평가를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시상금으로 시비로 저희들은 1,000만원을 이렇게 확보를 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돈을 가지고 별도로 뭐 직원들 복리비나 이런 데로 활용하는 것보다 어차피 어려운 주민들을 위해서 새집 고치기 이런 운동을 하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래서 별도로 예산을 세워서 벽지라든가 장판이라든가 건물 내·외부의 도장이라든가 담장 보수 이런 것을 해주려고 저희들이 물량을 잡아서 추진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최경식 위원 예, 본위원은 우리 건축과 직원, 우리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들이 집 수리하는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았습니다.
참 꿈과 행복을 나누는 이러한 행정은 너무나 아름답고 참 칭찬을 열 번 해도 백 번 해도 아깝지가 않습니다.
쉬는 날 나와서 쉬지도 못하고 어려운 분들의 집을 수리해 주는 것을 참 본위원도 옆에서 지켜봤지만은 이 자리를 빌어서 진짜 우리 건축과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과 또 봉사에 참여했던 여러 분들한테 진심으로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이러한 집들을 더 발굴해서 더 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면 이게 진정한 참 구민을 위한 진정한 행정의 봉사다 하는 것을 본위원은 이 자리에서 얘기하고 싶고 이게 가능하다면은 더 확대할 수 있다면은 더 또 확대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 번 감사 말씀을 드리고 우리 건축과 직원분들 너무나 수고가 많다는 것을 본위원이 실감을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다시 한 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참 꿈과 행복을 나누는 이러한 행정은 너무나 아름답고 참 칭찬을 열 번 해도 백 번 해도 아깝지가 않습니다.
쉬는 날 나와서 쉬지도 못하고 어려운 분들의 집을 수리해 주는 것을 참 본위원도 옆에서 지켜봤지만은 이 자리를 빌어서 진짜 우리 건축과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과 또 봉사에 참여했던 여러 분들한테 진심으로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이러한 집들을 더 발굴해서 더 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면 이게 진정한 참 구민을 위한 진정한 행정의 봉사다 하는 것을 본위원은 이 자리에서 얘기하고 싶고 이게 가능하다면은 더 확대할 수 있다면은 더 또 확대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 번 감사 말씀을 드리고 우리 건축과 직원분들 너무나 수고가 많다는 것을 본위원이 실감을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다시 한 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하재붕 위원 지금 우리 건축과에 민원이 많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안전도시국장 김광주 예, 많이 있습니다.
○안전도시국장 김광주 예, 그렇습니다.
○하재붕 위원 어떤 그 실질적인 어떤 그 행정에 어떤 도움을 주는 민원보다는 그 민원인들끼리의 이제 이런 감정으로 인해 가지고 그렇다고 또 이제 입법된 부분을 또 처리를 안 할 수도 없는 부분이고 동네에 이제 각 동마다 이제 그런 걸로 인해 가지고 민심이 좀 흉흉해지고 서로들 참 한 동에서 주민들이 만약에 이런 부분이 갈등이 많이 되는데 이런 부분을 한 번 중재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없지요, 따로?
○안전도시국장 김광주 예, 대부분 이제 그렇게 문제가 되는 것이 이제 건축 뭐 이런 민원.
○하재붕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김광주 그런 것 또 분쟁민원 뭐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하재붕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김광주 그런데 대부분 보면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그렇게 어떤 갈등에 의해서 발생되는 그런 민원이기 때문에 사실상 저희들이 중재를 한다는 것은 사실상 또 어렵고 또 다른 사람을 시켜서 중재한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또 그 얘기를 듣냐면 그것도 듣지도 않을테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하재붕 위원 그래서 이제 앞으로도 여러 가지 뭐 그런 민원이 많이 오겠지만 집단민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그런 부분이 있으면 한 번 우리 각 지역별로 우리 의원님들 계시니까 의원님들한테 우리 동료 의원들한테 이야기를 해서.
○안전도시국장 김광주 예.
○하재붕 위원 우리 의원이 나서서 그 갈등이나 이런 부분들을 어느 정도 해소를 시킬 수 있는 방안을 한 번 검토할테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언제든지 한 번 우리 의원님들한테 전해 주세요.
○안전도시국장 김광주 예, 고맙습니다.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재붕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재철 하재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경식 위원 예.
○위원장 조재철 최경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식 위원 예, 최경식 위원입니다.
우리 중구에 올 금년도도 우리 지난해에도 산불이 지금 크게 발생하지는 않았습니다.
우리 공원과장님을 비롯한 우리 전 직원들이 참 수고의 결과다라고 이 자리에서 본위원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381페이지 보겠습니다.
우리 중구에 올 금년도도 우리 지난해에도 산불이 지금 크게 발생하지는 않았습니다.
우리 공원과장님을 비롯한 우리 전 직원들이 참 수고의 결과다라고 이 자리에서 본위원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381페이지 보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김광주 예.
○안전도시국장 김광주 381쪽.
○최경식 위원 예. 그 차량 임차료는 몇 개월로 계약하나요, 이게?
○안전도시국장 김광주 저희들이 이제 1년 단위로 이렇게 하는데 지금 그 예산이 이제 4개월 정도가 임차료가 부족해서 임차료로 250만원을 잡고 그 다음에 진화하기 위해서 등짐펌프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6만원 정도 하는데 그것 한 50개 정도 구입을 해서.
그래서 한 6만원 정도 하는데 그것 한 50개 정도 구입을 해서.
○최경식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김광주 산불 방지에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왜냐면 저희들은 산불 방지 그 이번에 세출 예산으로 1,300만원을 잡은 이유는 이게 이제 저희들이 교부세로 1,300만원을 교부세로 저희들이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왜냐면 저희들은 산불 방지 그 이번에 세출 예산으로 1,300만원을 잡은 이유는 이게 이제 저희들이 교부세로 1,300만원을 교부세로 저희들이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최경식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김광주 그래서 산불 방지를 하라고 1,300만원이 배정이 돼서 그 돈을 가지고 저희들이 산림 보호 하기 위해서 홍보물 하고 급식비로 한 500만원 하고 그 다음에 사무관리비로 아까 얘기했던 등짐펌프라든가 순찰차에 대한 임차료를 계상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100만원은 취약지역 순찰하고 하는데 출장여비 계상을 하고 150만원은 또 저희들이 동력펌프 소형 2대를 이렇게 구입하는데 75만원씩 해서 2대 이제 150만원 이렇게 약 전부 그렇게 해서 1,300만원을 저희들이 이번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최경식 위원 이것 차량 임차 우리 중구에는 산불차량이 지금 없나요, 우리 소유의?
○안전도시국장 김광주 저희들이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들은 이제 산림청에서 차는 저희들한테 배차를 이렇게 해줘 가지고 차량은 주는데 임차비도 이제 저희들이 시비로 이렇게 지원을 해줍니다.
○최경식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김광주 그래서 우리 구만이 아니고 5개 구청 전국적으로 다 이렇게 차량 한 대씩 해주고 그 비용을 교부세로 이렇게 내려주기 때문에 그것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안전도시국장 김광주 유류대 하고 임차비에 대한 것만 저희들이 부담을 하고 나머지는 전부 국비 내려오는.
○안전도시국장 김광주 렌트카 회사에서 냅니다.
○최경식 위원 렌트카 회사에서 내는 거예요?
○안전도시국장 김광주 예.
○안전도시국장 김광주 저희들이 진화복이 한 120벌 정도 됩니다.
○최경식 위원 그 재난은 산불도 그렇고 불시에 일어나요.
항상 우리 소방시설도 그렇고 산불도 그렇고 불시에 일어나기 때문에 항상 만전의 대비를 복장이나 모든 장비를 철저히 점검을 하셔서 불시의 사고에 대비할 수 있는 이러한 체제를 항상 갖춰 주시기를 이 자리에서 당부 드립니다.
항상 우리 소방시설도 그렇고 산불도 그렇고 불시에 일어나기 때문에 항상 만전의 대비를 복장이나 모든 장비를 철저히 점검을 하셔서 불시의 사고에 대비할 수 있는 이러한 체제를 항상 갖춰 주시기를 이 자리에서 당부 드립니다.
○안전도시국장 김광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경식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하재붕 위원 예, 하재붕 위원입니다.
몇 가지 좀 간략하게 질의를 할게요.
지금 우리 동료 위원께서 최경식 위원님께서도 산불부분을 이야기를 하셨지만 381쪽이죠, 이게?
산불에 관련이 되어 가지고 우리 많은 예산이 책정이 되고 집행이 되고 그러는데 우리 중구에서 이 산불에 관련되어 가지고 하는 지역이 지금 보문산만입니까?
몇 가지 좀 간략하게 질의를 할게요.
지금 우리 동료 위원께서 최경식 위원님께서도 산불부분을 이야기를 하셨지만 381쪽이죠, 이게?
산불에 관련이 되어 가지고 우리 많은 예산이 책정이 되고 집행이 되고 그러는데 우리 중구에서 이 산불에 관련되어 가지고 하는 지역이 지금 보문산만입니까?
○안전도시국장 김광주 주로 이제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게 보문산 주변의.
○하재붕 위원 보문산 주변.
○안전도시국장 김광주 예, 주변에 어남동, 금동 뭐 이런 데까지 다 전체적으로 그렇습니다.
○하재붕 위원 지금 그래도 다른 타 구에 비해 가지고 우리가 좀 지역이 좁습니까?
○안전도시국장 김광주 동구나 이런 데보다는 적습니다.
○안전도시국장 김광주 5월 15일까지, 예.
○하재붕 위원 또 가을은 11월 1일서부터 12월 15일까지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안전도시국장 김광주 예, 그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안전도시국장 김광주 예, 그렇습니다.
○하재붕 위원 얼마 2~3일 전인가 3~4일 전에도 아마 저쪽에 성남쪽에 남한산성 하고 관련되어 가지고 거기도 지금 산불이 지금 6월달에 일어나고 있고.
○안전도시국장 김광주 예.
○하재붕 위원 또 9월, 10월에도 뭐 많이들 전국적으로 일어나고 있는데 지금 이런 산불에 관련되어 가지고 다른 자치구에서는 사계절 또는 6월달도 6월 30일까지 배치를 해가지고 위험지역의 순찰을 지금 강화를 하고 있거든요.
지금 우리 구는 이 기간 외에는 안 하고 있지요, 지금?
지금 우리 구는 이 기간 외에는 안 하고 있지요, 지금?
○안전도시국장 김광주 별도로 뭐.
○하재붕 위원 운영하는 게 없어요.
○안전도시국장 김광주 예, 운영하는 것은 없습니다.
○하재붕 위원 그래서 인원을 다른 구나 다른 자치단체 같은 데에는 막 6월 30일까지 배치를 해요, 거기는.
전문예방진화 그 뭐야 대원도 한 7명 막 이래 가지고서, 그래서 우리 중구도 한 번 검토를 해봐야 될 부분 아니냐, 인원 수는 뭐 1~2명 하더라도 사계절로.
그래서 이게 산불이 나면 지금 문제가 상당히 커지는 부분들이 많아요.
예를 들면은 이재민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산불로?
전문예방진화 그 뭐야 대원도 한 7명 막 이래 가지고서, 그래서 우리 중구도 한 번 검토를 해봐야 될 부분 아니냐, 인원 수는 뭐 1~2명 하더라도 사계절로.
그래서 이게 산불이 나면 지금 문제가 상당히 커지는 부분들이 많아요.
예를 들면은 이재민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산불로?
○안전도시국장 김광주 예, 그렇습니다.
○하재붕 위원 거기에 대한 지금 나중에 이제 이 보상이 쉽지 않아요.
우리 이제 중구 같은 경우에는 대사동이라든가 부사동 또 이 주위를 보면 달동네가 있지 않습니까, 근처에 전부 다?
우리 이제 중구 같은 경우에는 대사동이라든가 부사동 또 이 주위를 보면 달동네가 있지 않습니까, 근처에 전부 다?
○안전도시국장 김광주 예, 그렇습니다.
○하재붕 위원 달동네가 만약에 거의 내가 볼 때는 무허가 부분들도 많은데 만약에 산불이 나서 그런 부분들이 다 소실이 되면은 그 문제가 많이 커집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대비도 해놔야 되지 않느냐, 언제든지 내부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한 대비도 해놔야 되지 않느냐, 언제든지 내부적으로.
○안전도시국장 김광주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별도로 청원경찰이 공원과에 2명이 배치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평상시에는 그분들이 순찰활동을 뭐 이렇게 매일 순찰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은 별도로 산불예방기간은 뭐 끝났지만은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1년에 한 150일 정도 이렇게 기간을 정해서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 한 1억 4,000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 비용 자체도.
그래서 하여튼 저희들이 또 그 분야에 대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청원경찰이나 직원들 그 순찰 기능이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산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관심을 갖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별도로 청원경찰이 공원과에 2명이 배치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평상시에는 그분들이 순찰활동을 뭐 이렇게 매일 순찰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은 별도로 산불예방기간은 뭐 끝났지만은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1년에 한 150일 정도 이렇게 기간을 정해서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 한 1억 4,000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 비용 자체도.
그래서 하여튼 저희들이 또 그 분야에 대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청원경찰이나 직원들 그 순찰 기능이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산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관심을 갖겠습니다.
○하재붕 위원 예, 관심을 가지시고요 지정을 이렇게 해주시면 아주 그 뭐 청원경찰이든 아까 본위원이 언급했던 산불을 예방하는데 아주 그 기간별로 하든 해가지고 순찰할 수 있는 지정을 해주면 어떤 책임감을 갖고 할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게 산불신고포상제도 우리 국장님 세세한 부분이니까 알고 계세요?
산불을 우리 신고하잖아요?
그 다음에 이게 산불신고포상제도 우리 국장님 세세한 부분이니까 알고 계세요?
산불을 우리 신고하잖아요?
○안전도시국장 김광주 예, 그렇습니다.
○하재붕 위원 그 포상이 있다고, 포상.
○안전도시국장 김광주 지금 포상제도는 운영을 지금 안 하고 있는 걸로.
○하재붕 위원 안 하고 있어요?
○안전도시국장 김광주 예.
○하재붕 위원 산불신고를 포상하면은 뭐 10만원 이렇게 다른 지자체에서는 주거든요.
○안전도시국장 김광주 아, 예.
○하재붕 위원 그런 부분들이 지금 홍보가 되어야 돼요.
이 산불방지 위반사항 신고포상금도 지급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지.
어떤 뭐 가해자가 징역형을 받았다 산불 한, 실화한 그럴 때 뭐 300만원을 받았다고 그러면 뭐 100만원은 포상금이라든가 이런 산림청에서 된 부분들이 있어요.
이런 포상금, 신고포상제도 부분 우리는 지금 조례로 따로 안 되어 있지요?
이 산불방지 위반사항 신고포상금도 지급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지.
어떤 뭐 가해자가 징역형을 받았다 산불 한, 실화한 그럴 때 뭐 300만원을 받았다고 그러면 뭐 100만원은 포상금이라든가 이런 산림청에서 된 부분들이 있어요.
이런 포상금, 신고포상제도 부분 우리는 지금 조례로 따로 안 되어 있지요?
○안전도시국장 김광주 별도로 안 되어 있습니다, 예.
○하재붕 위원 산불피해 보상 이 조례가 아직 안 되어 있죠?
○안전도시국장 김광주 예, 없습니다.
○안전도시국장 김광주 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지자체에서 별도로 조례로 운영하는 데는 지금 없는 걸로 지금 알고 있고 산림청만 그렇게 해서 지금 운영을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것도 한 번.
왜냐하면 지금 지자체에서 별도로 조례로 운영하는 데는 지금 없는 걸로 지금 알고 있고 산림청만 그렇게 해서 지금 운영을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것도 한 번.
○하재붕 위원 아니 몇 개 구 전부 몇 지자체에서 이 산불 그 포상 대부분 다 있어요, 한 번 찾아보세요.
○안전도시국장 김광주 예.
○하재붕 위원 조례가 따로 다 되어 있다고, 보상조례도 있고 그 다음에 본위원이 방금 언급했던 그 산불 최초신고자 10만원씩 지급했는데도 사례가 많이 있고 조례 자체가 있기 때문에.
○안전도시국장 김광주 예.
○하재붕 위원 그래서 산불방지 위반사항 신고포상금에 관한 규정이 지금 시행이 되고 있어요.
○안전도시국장 김광주 예.
○하재붕 위원 그래서 이런 제도적인 부분들을 한 번 전부 다 살펴보고 미비한 부분들 아까 본위원이 얘기했듯이 반드시 이 조례에 제정이 되어야 돼요, 이 부분들 세세하게.
○안전도시국장 김광주 저희들이 관심을 가지고 위원님이 이제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검토를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하재붕 위원 예, 정말 지난번에도 우리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아마 보문산에 산불이 났었어요.
○안전도시국장 김광주 예.
○하재붕 위원 지금도 그 자리를 가보면은 아주 흉하고 또 산이 망가졌어요, 가서 확인을 해보면은.
○안전도시국장 김광주 예.
○하재붕 위원 이게 정말 산불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하면서 미비된 부분들 항상 적극적으로 검토를 좀 하셔 가지고 예방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김광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재붕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재철 하재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경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경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김광주 예.
○최경식 위원 우리 초등학교 주변이나 이렇게 횡단보도 같은 것을 보면은 어린이모형을 만들어서 이렇게 해놓은 데가 있습니다.
○안전도시국장 김광주 예, 그렇습니다.
○최경식 위원 그런데 그것이 훼손된 부분이 있어요, 훼손된 부분.
○안전도시국장 김광주 예.
○최경식 위원 그런 부분 좀 챙기셔서 빠른 시일 내에 정비 좀 해주길 당부를 드립니다.
○안전도시국장 김광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경식 위원 그리고 우리 교통과가 11억원이 추경에 증감됐습니다.
알뜰하게 잘 하셔서 참 우리 중구를 위해서 열심히들 해주길 당부를 드리고요 그리고 맨밑에 한 번 더 보겠습니다.
내집 주차장 갖기사업 있죠?
알뜰하게 잘 하셔서 참 우리 중구를 위해서 열심히들 해주길 당부를 드리고요 그리고 맨밑에 한 번 더 보겠습니다.
내집 주차장 갖기사업 있죠?
○안전도시국장 김광주 예, 있습니다.
○안전도시국장 김광주 저희들이 지금 그 사업에 대해서 홍보를 저희들이 이제 적극적으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매년 보면 그 사업비가 소진이 안 되고 일부 이렇게 남는 걸로 이렇게 저희들이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내집 갖기 운동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사업이 조기에 완료가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내집 갖기 운동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사업이 조기에 완료가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최경식 위원 본위원은 지난해에 누차 질의했습니다.
그 150만원, 200만원을 신청해서 받아서 주차장만 만들어 놓고 활용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용도가 물론 주차장 용도로 주차장 하시는 분도 있죠, 있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그분들은 그것을 갖다가 대문을 고치고 뭐 이러는 데에 다 써요.
하나의 집 대문 고치고 담장 고치는데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지금 그 예산이.
그런 부분을 아, 내집에 주차장을 만들어서 했으면은 당연히 주차를 거기에다가 대야지 대는 꼴을 못 봐요.
이것 좀 단속 좀 하라고 그랬는데 작년에 단속실적이 있습니까?
그 150만원, 200만원을 신청해서 받아서 주차장만 만들어 놓고 활용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용도가 물론 주차장 용도로 주차장 하시는 분도 있죠, 있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그분들은 그것을 갖다가 대문을 고치고 뭐 이러는 데에 다 써요.
하나의 집 대문 고치고 담장 고치는데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지금 그 예산이.
그런 부분을 아, 내집에 주차장을 만들어서 했으면은 당연히 주차를 거기에다가 대야지 대는 꼴을 못 봐요.
이것 좀 단속 좀 하라고 그랬는데 작년에 단속실적이 있습니까?
○안전도시국장 김광주 네 건 했습니다.
○최경식 위원 네 건 했어요?
○안전도시국장 김광주 예.
○최경식 위원 회수했습니까, 그러면?
○안전도시국장 김광주 아니 저희들이 이제 원상 복구가 되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최경식 위원 철저하게 좀 관리하셔서.
○안전도시국장 김광주 예.
○최경식 위원 그 필요 없는 예산 낭비의 수요를 막아줘야 됩니다.
뭐 막 예산 만들어서 막 해주면 뭐 합니까?
엉뚱한 짓 하고 이렇게 인식들이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어요, 아, 거기 가서 신청하면 돈 나오는데 그것 가지고 야, 대문 고쳐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그럼 예산으로 고쳐놓으면은 안 대요.
밖에다가 그냥 대놓고 가뜩이나 주차난이 심한 굉장히 골목마다 지금 포화상태인데 그것 때문에 그것을 하는 사업이잖아요?
뭐 막 예산 만들어서 막 해주면 뭐 합니까?
엉뚱한 짓 하고 이렇게 인식들이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어요, 아, 거기 가서 신청하면 돈 나오는데 그것 가지고 야, 대문 고쳐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그럼 예산으로 고쳐놓으면은 안 대요.
밖에다가 그냥 대놓고 가뜩이나 주차난이 심한 굉장히 골목마다 지금 포화상태인데 그것 때문에 그것을 하는 사업이잖아요?
○안전도시국장 김광주 예, 그렇습니다.
○최경식 위원 그래서 이제.
○안전도시국장 김광주 하여튼 저희들이 관심을 가지고 시설에 대해서 기왕에 시설 한 부분을 일제점검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좀 철저히 하겠습니다.
○최경식 위원 1,150만원을 지금 추경에 또 세웠는데 지금 현재 있는 것이 부족한가요, 지금 예산액이?
○안전도시국장 김광주 별도로 그것은 내집 주차장 그 사업이 아니라 그것은 별도로 공한지 주차장 만들기 위해서 한 사업비입니다.
○안전도시국장 김광주 407페이지 이것은 저희들이 쓰고 남은 돈 반납하는 겁니다.
○최경식 위원 반납해 주는 거예요?
○안전도시국장 김광주 예.
○최경식 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을, 좋습니다, 어쨌든간에 우리 내집 주차장만큼은 좀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안전도시국장 김광주 예.
○최경식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재철 최경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경식 위원께서 말씀하신 내집 주차장 갖기 사업에 대해서 제가 여러 번 질의하시는 모습을 봤습니다.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부터 참고적으로 정말 그 주차장을 만들어 놓고 사용을 하지 않는 부분을 조사해 본 적은 있으십니까?
최경식 위원께서 말씀하신 내집 주차장 갖기 사업에 대해서 제가 여러 번 질의하시는 모습을 봤습니다.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부터 참고적으로 정말 그 주차장을 만들어 놓고 사용을 하지 않는 부분을 조사해 본 적은 있으십니까?
○안전도시국장 김광주 저희들이 일제조사를 해가지고 금년도에 4건에 대해서 저희들이 원상회복 하게 했고 이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위원장 조재철 예.
○안전도시국장 김광주 그래서 연에 한 번씩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점검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조재철 최경식 위원께서 계속해서 질의하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한 번 확인을 해주시고 다음에 이런 질의가 다시 돌아오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김광주 예,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김광주 예, 있습니다.
○하재붕 위원 중요한 부분은 지금 우리 재정이 이제 열악해서 공영주차장을 많이 만들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안전도시국장 김광주 예.
○하재붕 위원 그래서 지금 어려운 이 주차난 해소로 인해 가지고 사유지 또는 나대지를 이제 임시공영주차장으로 조성하는 부분 이것은 아주 잘 하신 거예요, 제가 볼 때도.
다만 이제 지금 예산을 이런 쪽으로 예산을 많이 좀 확보를 하셔 가지고 예산 뭐 4,462만 6,000원인데 예산액이.
다만 이제 지금 예산을 이런 쪽으로 예산을 많이 좀 확보를 하셔 가지고 예산 뭐 4,462만 6,000원인데 예산액이.
○안전도시국장 김광주 예.
○하재붕 위원 이 정도의 여기 예산 가지고 이게 되겠어요?
○안전도시국장 김광주 그래서 이제 왜냐면 대부분 이제 쌈지공원.
○하재붕 위원 그렇지.
○안전도시국장 김광주 쌈지주차장 이렇게 저희들이 나대지에서 확보를 해보려고 하는데 도심지에서 또 어차피 저쪽 최소한도 한 1년이나 2년 정도 사용을 다른 용도로 사용을 안 하겠다 이렇게 서로 협의를 해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인데 저희들이 하여튼 최대한도로 발굴을 해서 주차장 시설을 좀 확충하는 쪽으로 그렇게 관심을 가져 보려고 합니다.
○하재붕 위원 예, 지금.
○안전도시국장 김광주 금년도부터 처음으로 하고.
○하재붕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김광주 시작을 해서 시설을 했습니다.
○하재붕 위원 앞으로는 예산을 더 많이 세워 가지고 이 부분은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시고.
○안전도시국장 김광주 예.
○하재붕 위원 또 그 과에 우리 도시과에서도 이것 폐·공가.
○안전도시국장 김광주 폐·공가, 예.
○안전도시국장 김광주 예, 그렇습니다.
○하재붕 위원 같이 연결을 해가지고 업무협조를 해서 정말 그 주차난을 조금이라도 해소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을 적극적으로 좀 검토해 주시고 이 예산을 앞으로 최대한 한 번 활성화를 시켜 주세요.
○안전도시국장 김광주 예,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조재철 하재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7분 회의중지)
(10시48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재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활성화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육상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활성화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육상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김광주 예, 그렇습니다.
○육상래 위원 커플존이 뭔가 설명을 해주시죠.
○안전도시국장 김광주 케미스트리트라고 하는데 남녀가 남녀 여인들이 걸을 수 있는 거리를 조성한다고 해서 커플존이라고 일단 명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명명 자체도 저희들이 뭐 커플존으로 이렇게 한 게 아니라 도심활성화기획단에서 명명을 이렇게 해가지고 시비 50%를 지원하고 구비 50%를 지원해서 이렇게 추진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명명 자체도 저희들이 뭐 커플존으로 이렇게 한 게 아니라 도심활성화기획단에서 명명을 이렇게 해가지고 시비 50%를 지원하고 구비 50%를 지원해서 이렇게 추진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육상래 위원 이제 그러면 시설비입니까, 이게 시설하는 것?
○안전도시국장 김광주 예, 시설비입니다, 이게.
○육상래 위원 그럼 이 시설 어떤 방식으로 하나요?
○안전도시국장 김광주 저희들은 이제 지금 기존에 지금 저희들이 대전극장통에 아스팔트 포장면의 바닥재 하고 그 다음에 등축 가로등 등축한 게 있습니다, 경관 조명 그런 방식으로 똑같이 하는 겁니다.
○육상래 위원 이것도 뭐 공모방식으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자체에서 설계를 하나요?
○안전도시국장 김광주 아니요, 기왕에 이제 그 제일극장, 저 대전극장통에.
○육상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김광주 그 실시설계를 해서 지금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똑같은 톤으로 250m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똑같은 톤으로 250m 이렇게 하기 때문에.
○육상래 위원 그 설계를 우리 자체 우리 구에서 하는지 아니면 용역을 줘서 설계를 하는 겁니까?
○안전도시국장 김광주 자체 설계할 계획입니다.
왜냐면 기왕에 제일극장통에 설계를 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니까 별도로 뭐 외부 설계가 필요 없습니다.
왜냐면 기왕에 제일극장통에 설계를 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니까 별도로 뭐 외부 설계가 필요 없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런데 지금 그쪽에 뭐 12억원인가요 3년인가 해서 12억짜리 사업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지금 거기에?
○안전도시국장 김광주 16억입니다, 16억.
○육상래 위원 16억입니까?
○안전도시국장 김광주 예.
○육상래 위원 그러면 사업하는 게 그것 하고 중복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별개예요?
○안전도시국장 김광주 중복이 안 됩니다, 이것은.
○육상래 위원 별개 사업입니까?
○안전도시국장 김광주 예, 별개 사업입니다.
○육상래 위원 그러면 16억 사업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또 지금 6억을 또 별도로 사업을 한다, 이게 중복되는 부분은 없나요?
○안전도시국장 김광주 없습니다, 이것은.
이것은 제일극장통 그 앞에 250m 구간 스카이로드 그 하천쪽으로 뒷골목입니다.
이것은 제일극장통 그 앞에 250m 구간 스카이로드 그 하천쪽으로 뒷골목입니다.
○육상래 위원 그러니까요 옛날 제일예식장 있던 자리 그 통로 지금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안전도시국장 김광주 예, 그렇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런데 그런 사업이 내내 16억이나.
○안전도시국장 김광주 거기는 포함이 안 됐습니다, 그것은.
○육상래 위원 안 됩니까?
○안전도시국장 김광주 예.
○육상래 위원 16억 하는 사업은 3년 장기, 중기사업인데 그것은 어느 지역인가요, 지역이?
○안전도시국장 김광주 지금 대전극장통에 하고 있는데 지금 뒷골목 하고 전부 하고 있는 그 부분입니다.
○육상래 위원 그것은 별개 지역이다?
○안전도시국장 김광주 예, 별개 지역입니다.
○안전도시국장 김광주 예.
○육상래 위원 지난번에 16억 예산도 논란이 좀 있었잖아요?
우리 구비가 많이 지금 들어가기 때문에.
상당히 구비 그것 우리가 구비도 그것은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지금 보니까 50%네요?
우리 구비가 많이 지금 들어가기 때문에.
상당히 구비 그것 우리가 구비도 그것은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지금 보니까 50%네요?
○안전도시국장 김광주 예, 이것은 50%고요 전체 그때 사업은 저희들 구비가 한 10% 정도 들어갑니다.
○육상래 위원 그렇죠?
○안전도시국장 김광주 예.
○육상래 위원 그럼 16억에 10%면.
○안전도시국장 김광주 1억 6,000이요, 예.
○육상래 위원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10%가 더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안전도시국장 김광주 10%입니다, 예.
○안전도시국장 김광주 예.
○육상래 위원 그런데 지금 이 중교로 사업에도 그렇고 대흥동 뒷골목 골목길 사업 또 그것 지금 16억짜리 사업 또 커플존 사업 그럼 그쪽이 예산이 뭐 한 지금 전체 금액을 따지면 거의 한 200억 들어가는 거죠?
안 되나요?
안 되나요?
○안전도시국장 김광주 예, 200억까지는 안 돼도 전체적으로는 한 80~90억 정도.
○육상래 위원 이 사업을 예를 들어서 중교로사업 같은 것은 처음에 우리가 92억을 예상을 해서 이렇게 사업을 했고 대흥동 골목길 사업 같은 것도 한 50억 이렇게 잡았고 또 16억 해가지고 6억 현재 이렇게 짤막짤막 끊어서 지금 하고 있는데요 지금 중교로 사업 같은 경우에는 시행 착오가 좀 났었잖아요?
○안전도시국장 김광주 예, 그렇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리고 그것은 끝내고 나서 대흥동 골목길 사업으로 50억 했는데 거기에서 또 시행 착오가 있어서 공사를 중단을 하고 설계 변경을 또 하고 했지 않습니까?
○안전도시국장 김광주 예.
○육상래 위원 그러면 이 16억짜리 사업 하고 지금 이 커플존 사업 하고 해서 하면은 경험이 좀 있으니까 나으려나요, 사업이?
○안전도시국장 김광주 예, 이것은 이제 그 아스팔트 포장 거기에다가 무늬만 넣어 가지고 하는 바닥재만 이렇게.
○육상래 위원 바닥재만 하는 거고.
○안전도시국장 김광주 예, 바닥재만 합니다.
○육상래 위원 어떻게 들어갑니까?
○안전도시국장 김광주 바닥재 하고 이제 그 조명등 그것 설치하는 거고.
○육상래 위원 어쨌든 우리가 구도심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사활을 걸다시피 하고 지금 뭐 예산이 없는 것을 갖다가 자꾸 어려운 형편에서도 지금 투자를 하고 있는데 이게 결과적으로 효과가 얼마나 있느냐가 이게 중요하거든요, 사실은.
예산은 기하급수적으로 막 집어넣고 그 효과가 없고 그러면 지역경제가 활성화가 안 되면은 결국은 예산 낭비만 하고 밑 빠진 독에 물 받기 밖에 안 되는 건데 이게 조금 신중을 기해서 사업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지역의 상인들의 요구에 맞춰서 계속 그냥 막 요구만 들어주고 하다 보면은 이게 없는 예산을 갖다가 계속 쓸어넣기만 하고 상권은 살아나지 않고 그러면은 그게 과연 어떻게 될지 그것도 문제예요.
염려가 상당히 되는 부분인데 그런 데에 대해서도 깊이 좀 연구를 하고 할 필요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예산은 기하급수적으로 막 집어넣고 그 효과가 없고 그러면 지역경제가 활성화가 안 되면은 결국은 예산 낭비만 하고 밑 빠진 독에 물 받기 밖에 안 되는 건데 이게 조금 신중을 기해서 사업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지역의 상인들의 요구에 맞춰서 계속 그냥 막 요구만 들어주고 하다 보면은 이게 없는 예산을 갖다가 계속 쓸어넣기만 하고 상권은 살아나지 않고 그러면은 그게 과연 어떻게 될지 그것도 문제예요.
염려가 상당히 되는 부분인데 그런 데에 대해서도 깊이 좀 연구를 하고 할 필요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안전도시국장 김광주 저희들도 이제 어차피 근본 목적이 지역 상권을 살리기 위해서 하는 사업으로 이렇게 판단을 하고 이번에 저희들이 이제 제일극장통 그 부분도 거기에 주민협의체가 나름대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그분들한테도 사업에 대한 저희들이 그 설명회를 일단 가지려고 합니다, 설명회도 갖고 해서 그 사람들 의견을 충분히 반영도 하고 해서 기왕에 하는 사업이 어떤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추진을 하려고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어쨌든 제일 중요한 것이 지역의 상인들, 지역의 경제활동을 하는 분들의 의견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분들이 그 지역에서 경제활동을 하다 보니까 무엇이 필요하고 어떻게 하는 것이 상권 활성화에 도움이 되겠다라는 것을 그분들이 제일 잘 알 거란 말입니다.
일단은 그 지역의 주민들의 의견을 좀 충분히 참고를 하고 이 설명회라든가 이런 것을 할 때도 미리 좀 계도를 충분히 해서 그분들이 다 참석, 건물이라든가 아니면 세입자들이 다 참여를 해서 의견들을 좀 제시할 수 있게 기회를 좀 여러 번 갖고 해서 제대로 된 사업을 해야지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그 지역에서 경제활동을 하다 보니까 무엇이 필요하고 어떻게 하는 것이 상권 활성화에 도움이 되겠다라는 것을 그분들이 제일 잘 알 거란 말입니다.
일단은 그 지역의 주민들의 의견을 좀 충분히 참고를 하고 이 설명회라든가 이런 것을 할 때도 미리 좀 계도를 충분히 해서 그분들이 다 참석, 건물이라든가 아니면 세입자들이 다 참여를 해서 의견들을 좀 제시할 수 있게 기회를 좀 여러 번 갖고 해서 제대로 된 사업을 해야지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안전도시국장 김광주 예.
○육상래 위원 어쨌든 이게 지금 신규로 편성이 돼서 또 사업을 하는데 과연 이게 잘 하는 건지 결과가 나와 봐야지 알테지만 제대로 된 사업이 될 수 있게끔 여러분들이 심혈을 좀 기울여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김광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김광주 예, 확인했습니다.
○최경식 위원 그 나무를 갖다가 소나무를 거기다가 심는다는 그 자체가 계획이 처음서부터 잘못된 것 아닙니까?
○안전도시국장 김광주 당초에 나무를 심을 때 그것보다 수목이 어느 정도 직경이 되는 나무를 심도록 계획을 했었는데 또 인근 상가에서 위에 어떤 스카이라인이 가린다고 민원이 이제 또 부분적으로 발생을 하다 보니까 어떤 그런 대응 대책으로 작은 나무를 심은 것 같습니다.
○최경식 위원 본위원은 거기에다가 소나무라는 것 그 작은 소나무를 심는다는 그 자체가, 거기에 의자도 있지요?
의자에 그늘막도 형성을 해줘야 되고 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장기적으로 그 햇빛에 앉아서 누가 앉아서 있겠습니까?
완전 상식으로도 도저히 납득이 갈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수종 다시 바꿀 계획 갖고 계시나요?
의자에 그늘막도 형성을 해줘야 되고 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장기적으로 그 햇빛에 앉아서 누가 앉아서 있겠습니까?
완전 상식으로도 도저히 납득이 갈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수종 다시 바꿀 계획 갖고 계시나요?
○안전도시국장 김광주 하여튼 저희들이 그 분야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왜냐면 그 주변의 상권이 또 이렇게 스카이라인이 가리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또 거기에 가림막을 설치하는 것도 또 한계가 있고 또 복합적으로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그런 면을 검토를 해서 저희들이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그 주변의 상권이 또 이렇게 스카이라인이 가리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또 거기에 가림막을 설치하는 것도 또 한계가 있고 또 복합적으로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그런 면을 검토를 해서 저희들이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경식 위원 거기에 이제 의자도 보니까 상당히 부족할 정도로 느껴지는데 그 의자가 더 필요하지 않습니까, 거기?
거기 어차피 거기에 이제 뭐 공연이나 뭘 할 때 보면 사람이 많이 오면 앉을 공간이 없어요.
그런 점도 한 번 검토하셔서 거기에 좀 다른 대책 좀 설계를 당부 드립니다.
거기 어차피 거기에 이제 뭐 공연이나 뭘 할 때 보면 사람이 많이 오면 앉을 공간이 없어요.
그런 점도 한 번 검토하셔서 거기에 좀 다른 대책 좀 설계를 당부 드립니다.
○안전도시국장 김광주 예,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최경식 위원 예. 우리 선화동 예술낭만의거리 그것 이제 지난번에 한 45억 얼마라고 하셨지요?
○안전도시국장 김광주 예, 그렇습니다.
○최경식 위원 그러면 이제 그 계획도 변경을 해야 되잖아요?
○안전도시국장 김광주 예, 지금 계획이 변경되는 게 아니고 근본적으로 저희들이 당초에 70억 했다가 49억 7,000만원으로 이렇게 사업비가 변경이 돼서 그 다음에 이제 사업비가 줄어든 이유는 설명을 드렸지만 국비 지원 비율이 줄어 가지고 거기에 시비 하고 구비 확보분이 같이 줄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49억 7,000만원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지금 학술용역만 지금 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49억 7,000만원 가지고 저희들이 기반시설만 이렇게 정비를 해서 어떤 예술단체나 아니면 그 주변 여건에 맞는 그런 기능들이 거기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기반시설 조성하는 비용에만 저희들이 쓸 계획입니다.
그런 예산 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지금 학술용역만 지금 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49억 7,000만원 가지고 저희들이 기반시설만 이렇게 정비를 해서 어떤 예술단체나 아니면 그 주변 여건에 맞는 그런 기능들이 거기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기반시설 조성하는 비용에만 저희들이 쓸 계획입니다.
그런 예산 밖에 안 됩니다.
○안전도시국장 김광주 예, 그렇습니다.
○최경식 위원 지금 막대한 돈입니다.
학술용역 불과 한 시간 조금 더 하는 그 내용을 봐도 부실하기 그지 없습니다.
전면 재검토 하셔서 어디 인도에다가 책장을 만들어서 책을 갖다놓는다, 나무로다 책장을 짜가지고 그게 아무리 방부목이라도 나무는 나무입니다, 언젠간 썩습니다.
그러면 부실공사 아닙니까, 그것?
언젠가 또 부실공사는 재공사를 해야 될 입장이 닥칩니다, 5년이고 10년이 가면은.
그 책은 누가 관리할 것이며 부족되고 없어진 책은 누가 보충할 것이며 여러 등등이 문제가 많아요.
그리고 길에 또 뭐 그 등을 뭐 길바닥에다가 이렇게 하는 식으로 하는데 그것 누가 발로 뻥 차면 깨지면 그만이에요.
그런 등등 여러 가지가 모순된 점이 한 두 개가 아닙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래서 우리가 5년, 10년이 돼도 아주 아무 이상이 없는 이러한 공사를 해주셔야지 이게 해놓고서 다 계산 끝난 다음에 하자공사를 하면 서로 나 몰라라 하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 일 처리 하는 것은 안 되지 않나요?
예, 그런 쪽으로는 처음부터, 우리 중교로 부실공사 나온 것 보십시오.
얼마나 지금 원성이 높고 원망이 많아요.
저런 것을 다시 이제 교훈 삼아서 우리 예술과 낭만의 거리는 전혀 하자가 없는 이러한 누가 봐도 잘 됐다 하는 이런 공사가 되기를 다시 한 번 당부를 드립니다.
학술용역 불과 한 시간 조금 더 하는 그 내용을 봐도 부실하기 그지 없습니다.
전면 재검토 하셔서 어디 인도에다가 책장을 만들어서 책을 갖다놓는다, 나무로다 책장을 짜가지고 그게 아무리 방부목이라도 나무는 나무입니다, 언젠간 썩습니다.
그러면 부실공사 아닙니까, 그것?
언젠가 또 부실공사는 재공사를 해야 될 입장이 닥칩니다, 5년이고 10년이 가면은.
그 책은 누가 관리할 것이며 부족되고 없어진 책은 누가 보충할 것이며 여러 등등이 문제가 많아요.
그리고 길에 또 뭐 그 등을 뭐 길바닥에다가 이렇게 하는 식으로 하는데 그것 누가 발로 뻥 차면 깨지면 그만이에요.
그런 등등 여러 가지가 모순된 점이 한 두 개가 아닙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래서 우리가 5년, 10년이 돼도 아주 아무 이상이 없는 이러한 공사를 해주셔야지 이게 해놓고서 다 계산 끝난 다음에 하자공사를 하면 서로 나 몰라라 하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 일 처리 하는 것은 안 되지 않나요?
예, 그런 쪽으로는 처음부터, 우리 중교로 부실공사 나온 것 보십시오.
얼마나 지금 원성이 높고 원망이 많아요.
저런 것을 다시 이제 교훈 삼아서 우리 예술과 낭만의 거리는 전혀 하자가 없는 이러한 누가 봐도 잘 됐다 하는 이런 공사가 되기를 다시 한 번 당부를 드립니다.
○안전도시국장 김광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이제 매번 걱정을 해주시는데 실질적으로 전번에 학술용역은 어떤 광역적인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많은 아이디어를 제공을 해서 아이디어를 채택하는 것은 어떤 관련 부서에서 최종적으로 실시설계 단계에서 채택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때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현실적으로 그것은 좀 거리가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 해서 이것 사업비도 그것을 만들 수 있는 사업비도 확보되어 있지 않고 단순하게 49억 7,000 가지고는 보도 하고 차도 정비하고 그 다음에 가로등 정비하고 또 가로수 또 주변에 간판 정비하는 그런 비용 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염려를 안 하셔도 되겠다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이제 매번 걱정을 해주시는데 실질적으로 전번에 학술용역은 어떤 광역적인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많은 아이디어를 제공을 해서 아이디어를 채택하는 것은 어떤 관련 부서에서 최종적으로 실시설계 단계에서 채택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때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현실적으로 그것은 좀 거리가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 해서 이것 사업비도 그것을 만들 수 있는 사업비도 확보되어 있지 않고 단순하게 49억 7,000 가지고는 보도 하고 차도 정비하고 그 다음에 가로등 정비하고 또 가로수 또 주변에 간판 정비하는 그런 비용 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염려를 안 하셔도 되겠다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최경식 위원 예, 거기에 지금 도청이 있잖아요.
앞으로 도청이 어떻게 지금 변할지 아무도 지금 예측을 못 하겠어요.
이것 해놨다가 도청 또 무슨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면은 또 부수고 또 예산이 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입장이 있을 수 있어요.
앞으로 도청이 어떻게 지금 변할지 아무도 지금 예측을 못 하겠어요.
이것 해놨다가 도청 또 무슨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면은 또 부수고 또 예산이 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입장이 있을 수 있어요.
○안전도시국장 김광주 예.
○최경식 위원 그런 점도 좀 감안하셔서 완벽한 공사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안전도시국장 김광주 예, 저희들이 심혈을 기울여서 열심히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김광주 예, 있습니다.
○하재붕 위원 이 커플존의 이제 이 사업 부분을 보면은 이게 이제 도로 포장, 경관 조명 뭐 이제 이런 가로환경 정비사업인데 이것 사업 내용을 선정은 우리 부서에서 합니까?
○안전도시국장 김광주 공모사업으로 시에서 기왕에 선정돼서 이 사업비가 시비 3억 조달된 겁니다.
○하재붕 위원 아니, 예, 그 부분이야 뭐 당연히 지금 답변하신 그대로입니다.
○안전도시국장 김광주 예.
○하재붕 위원 예를 들면 거기에 관련 사업 자체.
○안전도시국장 김광주 사업 자체.
○하재붕 위원 이 자체가 도로나 경관이나 간판이나 정비 이런 부분까지도 선정이 됐냐 이 말이에요.
○안전도시국장 김광주 그 선정은 안 됐는데 기왕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전극장통이 똑같은 통으로 이렇게 되기 때문에 250m가 지금 현재 발주를 해서 지금 사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톤으로 저희들이 갈 계획으로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는 것 뿐입니다.
그래서 그런 톤으로 저희들이 갈 계획으로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는 것 뿐입니다.
○하재붕 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이 부분이 항상 본위원이 이야기를 하지만 이게 이제 한 번 상권이 떠난 지역은 다시 상권이 찾아오기가 쉬운 건 아니지 않습니까, 다시 돌아오는 게?
○안전도시국장 김광주 예.
○하재붕 위원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을 많이 하는데 거의 보면 천편일률적으로 도로, 경관, 조명 이것을 벗어나지를 못해요.
사람이 모일 수 있는 그런 아이템 같은 것을 개발을 하고 발굴을 하고 찾아야 되는데 거의 우리 지금 하는 부분 보면은 틀에 박힌 그것만 계속 반복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정말 우리 부서에서도 정말 나름대로 창출을 좀 해서 아무리 위에서 공모사업으로 해가지고 지정이 되더라도 더 좋은 게 있으면 해야지, 그런 소신을 갖고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부분이 상당히 약하고 어떤 창조하는 이런 부분이 아주 빈약해요.
정말 전에 한 번 포항인가요 가보니까 막 수압으로 말이지 큰 돌을 돌리더라고요, 이게 정말 볼거리 제공이죠.
쉽게 이야기 하면 우리 음식점들도 잘 되는 데는 번호표 뽑고 사람이 많이 모이지 않습니까?
안 되는 데는 거의 뭐 없지 않습니까, 하나도?
속된 표현으로 파리 날리는데요 보면은.
이것과 마찬가지예요, 똑같지 않습니까?
사람이 볼거리를 제공하는 그런 아이템과 그런 부분을 창조해서 해야지 주위에서도 아, 그것 한 번 보러 가고 싶다 거기 가서 정말 커플존 한 번 같이 가서 걸어보고 싶다 이런 것이 나올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이 우리는 전문이니까 해야 되지 않습니까?
간략하게 한 번 답변을 해주세요.
사람이 모일 수 있는 그런 아이템 같은 것을 개발을 하고 발굴을 하고 찾아야 되는데 거의 우리 지금 하는 부분 보면은 틀에 박힌 그것만 계속 반복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정말 우리 부서에서도 정말 나름대로 창출을 좀 해서 아무리 위에서 공모사업으로 해가지고 지정이 되더라도 더 좋은 게 있으면 해야지, 그런 소신을 갖고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부분이 상당히 약하고 어떤 창조하는 이런 부분이 아주 빈약해요.
정말 전에 한 번 포항인가요 가보니까 막 수압으로 말이지 큰 돌을 돌리더라고요, 이게 정말 볼거리 제공이죠.
쉽게 이야기 하면 우리 음식점들도 잘 되는 데는 번호표 뽑고 사람이 많이 모이지 않습니까?
안 되는 데는 거의 뭐 없지 않습니까, 하나도?
속된 표현으로 파리 날리는데요 보면은.
이것과 마찬가지예요, 똑같지 않습니까?
사람이 볼거리를 제공하는 그런 아이템과 그런 부분을 창조해서 해야지 주위에서도 아, 그것 한 번 보러 가고 싶다 거기 가서 정말 커플존 한 번 같이 가서 걸어보고 싶다 이런 것이 나올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이 우리는 전문이니까 해야 되지 않습니까?
간략하게 한 번 답변을 해주세요.
○안전도시국장 김광주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어차피 이제 조명이 1개 구간에만 이렇게 설치되어서 연속성이 부족하다 이렇게 판단을 저희들이 했고요 왜냐 하면 또 250m마다 뭐 다른 시설을 이렇게 하면 어차피 모자이크 되는 것 같고 환경에 좀 순응하지 않을 것 같다 그렇게 해서 똑같은 톤으로 이렇게 할 계획이고 그 주변에 이제 참고적으로 시에서 마중몰 사업 하고 또 커플브리지라고 해서 보행교를 대전천을 횡단하는 그런 보도교가 설치가 됩니다.
그것.
그래서 나름대로 어차피 이제 조명이 1개 구간에만 이렇게 설치되어서 연속성이 부족하다 이렇게 판단을 저희들이 했고요 왜냐 하면 또 250m마다 뭐 다른 시설을 이렇게 하면 어차피 모자이크 되는 것 같고 환경에 좀 순응하지 않을 것 같다 그렇게 해서 똑같은 톤으로 이렇게 할 계획이고 그 주변에 이제 참고적으로 시에서 마중몰 사업 하고 또 커플브리지라고 해서 보행교를 대전천을 횡단하는 그런 보도교가 설치가 됩니다.
그것.
○하재붕 위원 지금 말씀하시는대로 원도심 연결 보도교 디자인 지금 공모전 했지 않습니까?
○안전도시국장 김광주 예, 그렇습니다.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하재붕 위원 예, 시에서.
○안전도시국장 김광주 5,000만원 예산 서가지고.
○하재붕 위원 해가지고 대전도시 이제 재생센터에서 주관을 이제 하는 부분입니다.
○안전도시국장 김광주 예, 재생본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안전도시국장 김광주 예.
○하재붕 위원 그것 동구에 있지요?
○안전도시국장 김광주 예, 있습니다.
○하재붕 위원 옛날 구청 자리에.
○안전도시국장 김광주 예.
○하재붕 위원 해서 하나의 직업 체험이라든가 어떤 체육시설, 문화프로그램 이런 여러 가지 부분을 지금 하고 있단 말이에요.
○안전도시국장 김광주 예, 하고 있습니다.
○하재붕 위원 거기 하고 또 대전천 수변공간에 하나의 케미스트리트 아까 이야기 했었던.
○안전도시국장 김광주 예.
○안전도시국장 김광주 예.
○하재붕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이고 하나의 커플 등에 이제 특화된 거리 조성을 하는 부분이에요.
○안전도시국장 김광주 예, 그렇죠.
○하재붕 위원 실질적으로.
○안전도시국장 김광주 예.
○하재붕 위원 그러면 그 커플들이 본위원이 방금 언급했듯이 정말 가봐야 되겠다 이런 부분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나와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안전도시국장 김광주 예.
○하재붕 위원 단순히 그냥 거기에 한 번 조명이나 한 번 받으러 간다 이렇게 해가지고 어떤 충동적인 그런 부분이 있겠어요?
○안전도시국장 김광주 그런데 이제 저희들은 기반시설만 해주는 것 뿐이고.
○하재붕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김광주 커플브리지라든가 이런 게 이제 복합적으로 시설이 되고 하면 청소년들의 이동거리가 좀 원활해지고 이렇게 하다 보면 그 부분에 이제 청소년들이 많이 밀집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은 어차피 그 건물주들이 창출하고 고민해야 되고 그런 부분도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같이 우리 하고 고민을 같이 하면서 어떤 기반시설쪽에만 저희들이 이번에는 예산을 반영해서 그렇게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같이 우리 하고 고민을 같이 하면서 어떤 기반시설쪽에만 저희들이 이번에는 예산을 반영해서 그렇게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하재붕 위원 그래서 기반시설도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우리는 중구니까 그런 그 케미스트리트 이제 가로환경 정비서부터 뭐 이것은 여러 가지 하겠죠.
세계음식거리 또는 커플 관련 어떤 상업시설이라든가 문화예술인이 거주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 있을 거예요, 그 사업 내용이 커플스트리트에.
세계음식거리 또는 커플 관련 어떤 상업시설이라든가 문화예술인이 거주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 있을 거예요, 그 사업 내용이 커플스트리트에.
○안전도시국장 김광주 예, 내용 속에는 들어가 있는데.
○안전도시국장 김광주 예, 그런 것은 어차피 이제 우리가 인위적으로 그렇게 한다고 해서 뭐 활성화가 되는 것은 아닐테고.
○하재붕 위원 활성화 되지는 않지만은 본위원이 지금 핵심적인 얘기는 우리 중구에 있는 거야.
○안전도시국장 김광주 예, 그렇습니다.
○하재붕 위원 대전시에서는 하나 저기 부분만 해주는 거지.
○안전도시국장 김광주 예.
○하재붕 위원 우리 중구, 대전시야 5개 구 전체를 보는 것 아닙니까?
○안전도시국장 김광주 예, 그렇습니다.
○하재붕 위원 그리고 우리 구에 오는 이 부분만큼은 우리의 도심활성화라는 이 지원단 과가, 실 부서가 있으니까 여기서 우리한테 필요한 부분들은 우리가 찾아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안전도시국장 김광주 예, 그렇습니다.
○하재붕 위원 안 그렇습니까?
○안전도시국장 김광주 예.
○하재붕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정말 심도 있게 잘 보시고 그렇습니다 뭐 이제까지 우리가 예산을 심의하면서도 어떤 뭐 삭감이나 이런 부분은 사실 지양하고 있습니다, 본위원 소신으로는 우리 동료 위원들도 같은 생각이겠지만.
○안전도시국장 김광주 예.
○하재붕 위원 그러나 실질적으로 중요한 것은 하시되 하되 올바른 사업을 구상도 하시고 이런 부분들이 나와야 되겠죠.
그 다음에 그 사업을 하고 난 다음에 책임이 따른다 이런 얘기죠.
우리 동료 위원들이 아까 지적했듯이 이런, 거의 뭐 본위원도 실패한 부분인데 시행착오예요, 의욕만 앞서 가지고.
이 성모오거리서부터 차도의 부분이라든가.
그 다음에 그 사업을 하고 난 다음에 책임이 따른다 이런 얘기죠.
우리 동료 위원들이 아까 지적했듯이 이런, 거의 뭐 본위원도 실패한 부분인데 시행착오예요, 의욕만 앞서 가지고.
이 성모오거리서부터 차도의 부분이라든가.
○안전도시국장 김광주 예.
○하재붕 위원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모든 부분을 하실 때 정말 심도 있게 검토하고 그 다음에 어떤 부분이 책임이 따른다 이런 부분까지 하셔야 되고 지금 이것 도심활성화 여기에 지금 구성 인원이 어떻게 됩니까, 구성이 지금 직급별로?
○안전도시국장 김광주 예, 직급별로 지금 토목 계장들이 둘이 있습니다.
○하재붕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김광주 그 전에는 이제 뭐 건축 하나 있고 행정이 있었는데 토목으로 다 바꿨고요 그 밑에 직원들은 또 토목, 건축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안전도시국장 김광주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이제 토목 8급이 혼자 담당을 하다 보니까 그 양반 그 설계 그런 내용이 그냥 구청장의 어떤 내용인 것마냥 반영되고 이랬었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는 체계적으로 걸러지고 전문 기술자가 관리하도록 그렇게 지금 체계도 바꿨습니다.
옛날에는 이제 토목 8급이 혼자 담당을 하다 보니까 그 양반 그 설계 그런 내용이 그냥 구청장의 어떤 내용인 것마냥 반영되고 이랬었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는 체계적으로 걸러지고 전문 기술자가 관리하도록 그렇게 지금 체계도 바꿨습니다.
○하재붕 위원 예. 여하튼 뭐 그런 부분들 우리 본위원도 역시 우리 국장님이 이제 두 번째 상임위에 참석하시죠?
○안전도시국장 김광주 예, 그렇습니다.
○하재붕 위원 예, 여하튼 뭐 해박한 지식도 가지시고 나름대로 또 공부도 열심히 하시고 그러는데 하여튼 존경스럽고 다만 그런 갖고 있는 모든 부분을 소신 있게 펼칠 수 있는 그런 실천이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말씀을 드립니다.
○안전도시국장 김광주 예.
○안전도시국장 김광주 예.
○하재붕 위원 재무활동에 이제 지금 반환금이 있어요, 반환금.
○안전도시국장 김광주 예, 반환금이 있습니다.
○하재붕 위원 지금 반환금 전체가 이제 8억 3,000이죠?
○안전도시국장 김광주 예, 8억 3,000.
○하재붕 위원 절사해서.
○안전도시국장 김광주 예, 5만 2,000원.
○하재붕 위원 예, 국고 하고 이제 시 하고 이제 지금 나누어져 있는데.
○안전도시국장 김광주 예, 그렇습니다.
○하재붕 위원 이 부분이 지금 골목재생사업이죠?
○안전도시국장 김광주 예, 골목재생사업.
○하재붕 위원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 이제 나눠 가지고.
○안전도시국장 김광주 중교로 조성사업입니다.
○하재붕 위원 아, 중교로 조성사업입니까?
○안전도시국장 김광주 예.
○하재붕 위원 산소충만 생생도시 재창조사업.
○안전도시국장 김광주 예, 그 명칭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안전도시국장 김광주 이게 이제 연구·용역 하면서 집행되는 발생한 거고요 또 공사 이렇게 하면서 반환금 발생하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재붕 위원 아니 이제 집행 잔액이 발생돼서 반환하는 것은 당연히 해야 되겠지요.
○안전도시국장 김광주 예.
○하재붕 위원 그러나 본위원이 이제 한 번 눈여겨보는 것은 이런 복지정책과라든가 이 복지국에서 반환하는 것 하고는 좀 다르거든요, 내용이.
○안전도시국장 김광주 예, 그렇습니다.
○하재붕 위원 복지국이야 이제 어떤 인원 수에 의해서 지급되고 나머지 어떤 시나 국에 국비라든가 시비라든가 이런 부분이 위에서 내려오니까 할 수 없이 매칭하다 보니까 또 남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 가지고 당연히 또 반환을 해야죠, 하는데 우리 사업부서에서 당연히 또 하다 보면 남겠지요, 그러면 반환해야지.
그러나 그 금액의 차이를 보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본위원의 핵심은.
이게 지금 8억 3,000인데 그러면 애당초 처음서부터 이게 이 자체가 추계가 잘못됐나?
그러나 그 금액의 차이를 보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본위원의 핵심은.
이게 지금 8억 3,000인데 그러면 애당초 처음서부터 이게 이 자체가 추계가 잘못됐나?
○안전도시국장 김광주 아니 이제.
○하재붕 위원 이 전체 금액이 얼마였었지요, 우리가?
○안전도시국장 김광주 74억 정도 됩니다.
○하재붕 위원 74억인데 지금 한 10%가 이제 이런 일이.
○안전도시국장 김광주 11% 정도 됩니다.
○안전도시국장 김광주 그런데 이제 위원님 참고적으로 저희들이 이제 예산을 편성을 할 때 실질적으로 입찰가격으로 이렇게 계산을 하는 게 아니고 설계가격으로 반영을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왜냐면 저희들이 이제 일반 입찰을 보게 되면 84.745%의 낙찰이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전반적으로 한 14~15% 정도 그렇게 절감이 돼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발생된 잔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면 저희들이 이제 일반 입찰을 보게 되면 84.745%의 낙찰이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전반적으로 한 14~15% 정도 그렇게 절감이 돼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발생된 잔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재붕 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들이 발생될 수 있는 예상 추계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안전도시국장 김광주 예.
○하재붕 위원 예상도 하고 왜냐면 국비를 이렇게 나오기가 쉬운 것 아니지 않습니까?
○안전도시국장 김광주 예, 그렇습니다.
○하재붕 위원 시비나 구비나.
○안전도시국장 김광주 예.
○하재붕 위원 국비, 이런 국비 정말 표현이 그런지 몰라도 아까워요, 이것 다시 반환한다는 게.
이 돈 가지고 얼마든지 우리가 쓸 수 있는 그런 주민을 위한 편의시설이든 뭐든 어차피 이 사업에 관련돼서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은데 이렇게 많은 금액이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국장님 답변도 이해는 되지만 그런 부분까지 전부 다 추계할 수 있는 게 전문이에요.
이 돈 가지고 얼마든지 우리가 쓸 수 있는 그런 주민을 위한 편의시설이든 뭐든 어차피 이 사업에 관련돼서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은데 이렇게 많은 금액이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국장님 답변도 이해는 되지만 그런 부분까지 전부 다 추계할 수 있는 게 전문이에요.
○안전도시국장 김광주 예.
○하재붕 위원 이제까지 해온 모든 것을 한 번 보면은 아, 이것은 충분히 이 정도는 남겠다 그러면 거기에 따른 사업 구상을 하고 사업 조성을 해야 될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 사업부서에 내려오는 국비, 시비 이 부분이 반환 금액이 어떤 수준을 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해주세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 사업부서에 내려오는 국비, 시비 이 부분이 반환 금액이 어떤 수준을 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해주세요.
○안전도시국장 김광주 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에 전적으로 저도 맞다고 동감을 합니다.
○하재붕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김광주 왜냐 하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실무자가 8급이 이 사업을 전적으로 주관해서 행사를 하다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예산에 대한 어떤 이런 대응방법 이런 것들이 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잔액이 발생한 면도 일부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 사업을 추진하면서 국비라든가 시비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도로 노력을 해서 지역주민들이 풍요로운 어떤 조건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저희 사업을 추진하면서 국비라든가 시비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도로 노력을 해서 지역주민들이 풍요로운 어떤 조건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재붕 위원 예, 하여튼 수고하셨고요 이제 그 상임위 우리 사회도시위원회 상임위는 아마 전반기 상임위원회는 이제 마지막 자리 같아요.
○안전도시국장 김광주 예.
○하재붕 위원 또 물론 예결위가 있겠지만 저희 사회도시위원회에서는 마지막인데 하여튼 그동안 수고들 많이 하셨고 여하튼 모든 부분 열심히 잘 하시는데 다만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은 우리 의원님들 하고 소통 부분이 좀 그런 부분이 아쉬워요.
○안전도시국장 김광주 예.
○하재붕 위원 그래서 어떤 정책을 결정하고 어떤 사업을 할 때 그런 부분들을 같이 우리 해당 지역 의원님들 하고 상의를 하면은 더 좋은 안도 나올 수 있고 더 좋은 예산도 절감할 수 있고 더 좋은 주민들을 위한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앞으로도 좀 아쉽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열심히 하고 계시는 전문에 대해서 좀 더 같이 우리 의원님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집행부도 공부를 좀 많이 좀 더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앞으로도 좀 아쉽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열심히 하고 계시는 전문에 대해서 좀 더 같이 우리 의원님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집행부도 공부를 좀 많이 좀 더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마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김광주 예,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재붕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안전도시국장 김광주 예.
○하재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재철 하재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활성화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끝으로 안전도시국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광주 안전도시국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당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활성화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끝으로 안전도시국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광주 안전도시국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당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9분 회의중지)
(11시26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재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방금 정회 중 진지한 토론을 거쳐 계수조정 한 결과 당위원회에서는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협의하여 주셨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당위원회의 제6차 회의는 6월 20일 월요일 11시에 개의하여 일반안건 심사를 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방금 정회 중 진지한 토론을 거쳐 계수조정 한 결과 당위원회에서는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협의하여 주셨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당위원회의 제6차 회의는 6월 20일 월요일 11시에 개의하여 일반안건 심사를 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8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