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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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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5회 중구의회(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회의록

제3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6년 2월 2일 (화) 10시

장  소  :  사회도시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제3차 사회도시위원회)
  2. 1. 2016년도구정업무보고

  1. 심사된 안건
  2. 1. 2016년도구정업무보고

(10시03분 개의)

○위원장 조재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5회 중구의회 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6년도구정업무보고 
○위원장 조재철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구정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안전도시국의 전반적인 업무보고는 이미 안전도시국장으로부터 들었기 때문에 바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안전도시국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경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식 위원    예, 최경식 위원입니다.
  우리 지난해 중구 관내에 가로등 및 보안등을 했는데 신설로다가 가로등을 40개, 40본을 한 것으로 자료가 파악 되네요.  
○안전도시국장 김광주  예, 그렇습니다.
최경식 위원    한 본이 가격이 얼마나 갑니까?
○안전도시국장 김광주  가로등 경우는 한 250만원 정도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최경식 위원    40본이면 1억이네요.
○안전도시국장 김광주  예.
최경식 위원    방범등도 40개가 신설되고 223곳을 교체를 했네요. 거리가 굉장히 밝아졌어요.  본위원이 지난해에도 거듭되는 얘기지마는 우리 CCTV는 너무 고가고 그것이 또 거리가 한계가 있어요.  카메라 보는 그 한계가 있기 때문에 너무 우리 중구 예산 가지고는 그것을 확대하기가 좀 먼 얘기입니다 그 CCTV는.
  그래서 방범용을 더 많이 확대해서 차량에 블랙박스가 많이 달려 있기 때문에 범죄의 예방도 충분히 될 수 있다 이런 점을 본위원이 누차에 강조를 했습니다.
  실제 지금 통계상에도 차량털이범들이 주는 상태라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것은 다 우리 건설과 직원 분들이 피나는 노력으로다가 밝은 거리를 만들어 놓은 덕분이 아니냐 이렇게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금년 1년도 우리 중구를 위해서 열심히 일해 주는 우리 건설과 직원들이 되어 주기를 당부 드립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김광주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조재철  최경식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재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재붕 위원    하재붕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가지만 좀 질의보다는 당부를 좀 드릴게요.  
○안전도시국장 김광주  예.
하재붕 위원    지금 많은 업무들을 의뢰를 하지 않습니까?
○안전도시국장 김광주  그렇습니다.
하재붕 위원    우리 의원님들이고 각 민원인들도 마찬가지고 지금 민원이라는 것이 대부분 저희들이 접해 보면은 거의 안 되는 부분들이 많아요 사실은 원칙적으로.
  그래서 본위원이 하나 당부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이렇게 봐도 운영의 묘를 좀 살리면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 이제 단호하게 처리가 안 되는 부분도 있는데 이런 부분을 한 번 더 살펴봐주시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핵심은 우리가 민원을 접수를 하고 민원을 제기를 했을 때 이 부분이 결과를 반드시 이야기를 해주셔야 되는데 결과를 못 받고 있어요.  이것이 되었다 안 되었다, 된다 안 된다 지금 어떤 과정 속이다 이런 중간중간에.  
  그리고서 나중에 보면은 다 되었는데도 모르고 있어요 민원을 제기한 우리 의원님들이나 또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마는 또 나중에 가서 보면은 되어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 시차적인 부분인데 반드시 민원 같은 것은 접수가 되게 되면은 그 과정이나 또는 결과는 반드시 당사자에게 민원을 하신 분들한테 반드시 결과를 신속하게 꼭 알려주시기를 당부를 드릴게요.
○안전도시국장 김광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재붕 위원    무슨 내용인지 아시겠죠?
○안전도시국장 김광주  예, 저희들이 보다 더 세심하게 그것이 또 소통의 길이고 그래서 하여튼 나름대로 핸드폰도 있고 하니까 SNS를 통해서 이렇게 상황 사진을 전송해 준다든가 이렇게 해서 확실하게 처리가 되도록 하고 또 그 결과를 알려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재붕 위원    예,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재철  하재붕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본 위원장도 그런 민원부분에서는 확실히 민원인한테 사후처리 부분을 꼭 연락하여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 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김광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재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경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식 위원    최경식 위원입니다.
  우리 각 주민센터마다 지난해에 행정게시대가 없어 가지고 그냥 가로수에다가 현수막을 걸어놓고 행정에서는 단속을 해야 되는 입장에서 불법을 조장하는 작년에 그런 일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지적을 많이 해서 작년에 10개의 행정게시대를 달아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우리 각 주민센터마다 참 깨끗해졌습니다.  앞에가 지저분하게 현수막이 많이 걸려 있었는데 이제 게시대로 옮기는 바람에 깨끗해졌는데 우리 행정게시대를 설치를 못하는 곳도 있죠 지금 주민센터가 작아서?   
○안전도시국장 김광주  예, 그런 곳도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최경식 위원    대사동 같은 데도 설치할 데가 없고 그런데 행정게시대는 그렇다치고 일반게시대가 있지 않습니까 상업게시대요?
○안전도시국장 김광주  예, 저희들이 20개소 한 165면 정도 거치할 수 있는 장소가 있습니다.
최경식 위원    그런데 이제 이것도 지금 불법현수막들이 많이 걸리지 않습니까.  단속도 좋지마는 게시대가 부족한 원인도 있다는 얘기죠.  
○안전도시국장 김광주  예, 그렇습니다.
최경식 위원    우리가 게시대를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이 남의 집 앞에다 하면 또 그것도 민원이 들어올테고 그 공간을 좀 찾아서 본위원이 파악하기로는 문화1동 센트럴 방음벽 옆으로 굉장히 좋은 위치 같아요. 그런 데는 게시대를 세워도 방음벽 높이보다 낮아요 게시대가.  그런 곳을 한 번 골라서 찾아보면 또 있을 겁니다.  그런 데로 유도를 해서 단속만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분들이 달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줘야 되요. 여건 만들어 주고 단속을 해야지 무조건 단속만 하는 것이 최고는 아니거든요.
  그런 부분을 좀 우리 건축과에서 심도 있게 논의하셔서 그런 부분을 좀 중구에 찾아보면 있습니다 그런 데가.  본위원도 보니까 몇 군데를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우리 건축과에서 좀 심도 있게 그런 데다 앞으로도 일반게시대를 좀더 설치를 해가지고 불법을 안하게끔 이렇게 해주기를 이 자리를 빌어 당부 드립니다.
○안전도시국장 김광주  예, 알았습니다.
최경식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재철  최경식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재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재붕 위원    예, 하재붕 위원입니다.
  135쪽을 한 번 보실까요.  우리 일반현황인데 지금 공원과에 정원이 16명이죠?
○안전도시국장 김광주  예, 16명입니다.
하재붕 위원    그런데 현원이?
○안전도시국장 김광주  14명.
하재붕 위원    14명이에요.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어느 도시든지 환경과 또 그 다음에 이 공원과 물론 다른 과도 여러 가지 중요한 역할을 하지마는 특히 이 공원과나 환경과는 도시에 제일 어떤 여러 기능이나 모든 부분들을 제일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본위원이 이 부분을 보면은 이 공원과가 지금 16명인데 현원이 14명이에요.  더군다나 우리 중구 같은 경우에는 공원이 지금 100개가 넘지 않습니까 관리하는 부분들이, 공원들이. 
○안전도시국장 김광주  예.  
하재붕 위원    112개 보니까. 근린공원부터 죽 해가지고 어린이 소공원, 문화공원 해가지고 전부다 해서 112개예요. 지금 143쪽에 있죠.
  문제는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일을 하려면은 일은 장비가 있어야 되지마는 지금 인원이 태부족해요 공원과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다가 더더욱 지금 현원이 14명은 이것은 이 14명이 과연 우리 중구 전체의 일을 할 수가 있는가 공원녹지에 관련된 부분들을.
  지금 타구 같은 경우에도 한 번 비교를 해보시면요. 동구 같은 경우에도 23명, 또 서구도 24명 현원이 그렇다 이런 얘기예요.    
○안전도시국장 김광주  예.
하재붕 위원    또 유성구도 24명, 또 대덕구도 근 18명 현원이.  대부분 다 각 구들이 정원보다 한 두 명씩 많은 부분들이에요 다른 타구들은.  그런데 우리 중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인원이 정원은 고사하고 지금 현원이 14명이 이 중에서도 과연 실질적으로 업무에 접하는 인원이 몇 명이나 되느냐 이런 얘기야.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은 우리 국장님이 만들어 주셔야 돼요.  그러고는 일을 잘했느니 못했느니 이 부분을 가지고 책임을 해야 되는데 이 인원 가지고 과연 이 인원 중에서도 공원 쪽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기술직들이 녹지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이 14명 중에 3분의 1밖에 안 된다고 4명인가, 5명인가 본위원이 알고 있는데 전부다 여기는 기술을 요하는 부분들이거든요 이런.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국장님께서 정말 지대한 관심을 가져 가지고 바로 또 인원도 충원이 좀 되어야 되고 또 이 속에서도 과연 우리 산림이나 이 쪽 부분에 매진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검토를 좀 해주셔야 돼요.
○안전도시국장 김광주  예, 알았습니다. 
  관심을 가져주셔서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도 공원과가 인원이 좀 적고 그래서 나름대로 인력에 대한 검토를 해서 이쪽 총무국에다가 저희들이 증원을 해줄 것을 구두로 요청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또 관심을 가지고 저희들이 또 사람이 있어야 기본적으로 일하는 것이니까 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재붕 위원    예, 이 부분 방금 이야기 하셨듯이 정말 지대한 관심을 가져야 돼요. 지금 산림청에서도 올해 1,313억을 지금 투입을 해가지고 도시의 숲을 가꾸는 그런 사업을 전개를 하고 있어요.  작년에도 1천 몇 백억 해가지고 또 그렇게 했지마는.
  도시가 푸르러야 된다 이런 얘기죠 어느 도시든지. 또 그 공원관리가 잘 되어야 되고 이런 부분을 인지하셔 가지고 특히 이 인원부분, 정원부분 그 이상을 배치를 해서 제대로 과에서 맡은 업무를 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당부를 드릴게요.  
○안전도시국장 김광주  예, 알았습니다.
하재붕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재철  하재붕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경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식 위원    예, 최경식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지난달, 지난번에도 얘기했던 것인데 우리 현재 운영하고 있는 공원이 44개입니다 우리 중구에.  미운영이 한 20개 되는데 그 이름이 없는 곳이 지금 21군데예요 공원에. 공원 이름이 팻말이 없는 데가 21군데라는 얘기죠.  23군데는 운영이 되고 있는데 우리 금년에 이것 할 계획이 있나요?  
○안전도시국장 김광주  저희들이 이제 공원 정비 사업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원정비 공사를 하면서 저희들이 그 반영을 해서 연말까지 저희들이 이제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데가 19군데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9개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하나 설치하는데 한 돈 100만원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저희들이 이름을 전부 간판을 설치를 해서 또 찾는 분들이 쉽게 공원을 찾을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관심을 가지고 연말까지 추진해 보겠습니다.
최경식 위원    하여간 예산이 되면은 그 주민들이 상당히 이 공원 이름이 뭔가 궁금해 하는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누차 얘기했던 부분이니까요 참고로 하시고 이것이 예산 범위가 가능하다면 빠른 시일 내에 주민들의 의문점을 해소시켜 드리는 이런 것을 해주기를 당부 드립니다.
○안전도시국장 김광주  예.
최경식 위원    한 가지 더 질의할게요.
  우리 중구에는 지금 1만 9,834본의 가로수가 있어요.  가로수 총 본 수가.  지난번에도 본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우리 동 그쪽 편 지역구에 파악해보면 문화1동, 유천1동, 2동, 산성동에만 해도 42그루의 가로수가 베어져 있어요 지금 현재.
  중구 전체로 놓고 볼 적에는 본 위원 생각에는 한 150주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가로수도 굉장히 보기가 싫어요. 이빨 빠진 것 마냥 드문드문 빠져 있어 가지고 그런 부분을 우리 예산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마는 식재할 계획을 갖고 계시나요?
○안전도시국장 김광주  저희들이 고사해서 잘린 부분도 있고 그 집 앞에 뭐 어떤 시인성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조망권 문제로 이제 불법으로 이렇게 또 고사시키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런 경우를 매년 이렇게 보면 한 10주 안팎 인위적으로 고사시키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사실상 그것이 심증은 있지만 물증이 없기 때문에 수사를 해도 또 수사기관에서 별 관심을 갖지 않고 하다 보니까 사실상 찾기도 어려운데 하여튼 저희들이 기왕에 고사된 부분에 대해서 아니면 또 고사목에 인위적으로 발생한 그런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하여튼 예산이 있는 것을 검토를 해서 최대한도로 이빨 빠진 그런 환경이 안 되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경식 위원    예, 그렇게 좀 해주기를 당부 드립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재철  최경식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활성화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경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식 위원    이번에 우리 도청 뒤 예술과 낭만의 거리 있죠?  
○안전도시국장 김광주  예, 있습니다.
최경식 위원    거기 지금 올 계획이 어디까지 할 계획인가 상세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안전도시국장 김광주  예술과 낭만의 거리는 전체구간이 한 740m 이렇게 됩니다.
  연장 도로폭이 한 8m~15m 이렇게 되는데 그 구간에 대해서는 작년도 연말에 저희들이 어떻게 이 부분을 조성할 것인가 하는 기본적인 어떤 틀을 마련하기 위해서 학술용역을 발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학술용역이 금년도 6월에 완료가 되면 그 학술용역을 기초로 해서 저희들이 자문위원 이런 것도 별도로 구성을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실시설계를 금년 말까지 마무리를 하고 내년 초에 사업이 시작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그렇게 목표를 잡고 2017년도 말까지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문제점은 뭐냐면 실질적으로 이 부분이 그 각종 한전주라든가 통신주 같은 것이 공중으로 이렇게 띄워서 설치가 되어 있어서 지금 그 환경이 좀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이왕에 하는 기재에 전부 지중화 사업을 하면 어떨까 싶어서 나름대로 이렇게 공사비를 검토를 해보니까 9억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사업비 70억원을 확보한 그 사업비로는 지중화 사업을 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관계도 관련 부서와 시 하고 적극적인 협조를 통해서 추가비용을 더 받아서라도 이왕에 하는 것 좀 깔끔하게 정비를 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최경식 위원    우리 지금 중구 예산이 17억 5,000만원이 들어가죠?
○안전도시국장 김광주  예, 그렇습니다.
최경식 위원    거기에 대한 예산확보는 어떤 식으로 앞으로?
○안전도시국장 김광주  지금 이제 국비 하고 시비 17억 5,000만원 확보가 되고 구비 17억 5,000은 확보가 안 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것도 별도로 예산대책을 나름대로 확보를 세워가지고 구비도 확보가 되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당장 그 예산을 어떻게 확보한다 하기는 조금 그렇고 해서 나름대로 뭐 정 예산이 없으면 특별교부금이라도 받아가지고 충당한다든가 별도의 어떤 방법을 강구를 해서 사업이 원만히 좀 진행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관심을 가지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경식 위원    본위원은요.  우리 중교로 사업이 이제 끝나고 예술과 낭만의 거리를 조성한다고 하길래 상당히 지금 의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과연 그 공사가 중교로 같은 공사가 또 될 것인가 아니면은 거기서 좀더 발전 되어서 제대로 된 공사를 할 것인가에 대한 의문을 굉장히 갖고 있습니다.
  우리 중교로 한 번 보십시오.  일곱 채 리모델링에 단 몇 줄 계약서 받고서 무일푼도 안 들이고 다 여기서 100% 자부담으로 해주고 부실공사 나고 의혹투성이입니다.
  우리 예술과 낭만의 거리도 그런 의혹이 또 나올까봐 항상 저도 걱정이 됩니다.
  아직 도청도 확정이 안 되었잖아요.
○안전도시국장 김광주  예, 그렇습니다.
최경식 위원    담도 허문다고 했었죠?
○안전도시국장 김광주  지금 근본적으로는 담장을 헐 계획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경식 위원    글쎄 그런데 거기에 다른 무슨 또 건물이 들어와서 뭐 무슨 대책이 다르다면 그 투자된 돈이 무용지물이 될 수 있는 그럴 수 있는 소지도 있잖아요?
○안전도시국장 김광주  하여튼 그런 것이 최대한도로 왜냐하면 저희들이 중교로를 하면서 어떤 많은 에러에 대한 부분을 많이 배웠기 때문에 그것을 토대로 저희들이 스카이로드라든가 이런 부분도 조성을 잘해놓고 보니까 기존에 장사하던 사람들이 어떤 세 이런 것들이 올라가다 보니까 기존상권이 빠져나가고 이런 문제가 생기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부분에도 사전에 입주해 있는 분들하고 또 건물주 하고 업무협약을 해서 완전 이 지역이 개발이 완료 되더라도 어떤 임대료를 올리지 않겠다 몇 년 동안은. 이렇게 나름대로 협약도 저희들이 사전에 준비를 하는 등 이렇게 해서 이 지역이 활성화 되도록 저희들이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기왕에 중교로를 하면서 나름대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도출 되어서 나름대로 그 부분에 대한 것은 보다 더 관심을 가지고 이 부분이 하여튼 한층 더 살아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관심을 가지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경식 위원    예, 우리 중교로는 상권이나 살아 있고 차량들도 많이 다닙니다.  그런데 도청 뒤에는 차도 안 다니고 사람도 안 다녀요 가보시면 알지만. 밤에 한 번 가 계셔 봐요.  통행량이 그렇게 많지를 않아요. 그런 데다가 70억이라는 막대한 돈을 투자해서 해놓고서 사람도 이용도 안하고 사람도 안 다니고 그렇게 하면 그것 돈만 투자한 결과가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 부분도 한 번 생각해 보셨나요?
○안전도시국장 김광주  예, 그래서 그런 것도 저희들이 염려스럽고 해서 어느 도시든간에 도시가 어두우면 사람이 찾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리 자체도 어떤 LED 이런 거리도 환하게 하면서 그 지역이 사람들이 친밀적으로 찾을 수 있는 공간으로 연출되도록 저희들이 관심을 가지고 도청도 이제 앞으로 어떤 문화공간이 꾸려질지는 현재 용역을 하고 있으니까 그 용역이 나오는 대로 도청 시설물이 유치되는 그런 것 하고 연계가 되어서 주변이 하여튼 상권이 회복되고 어떤 건강한 도시기능이 확보되도록 저희들이 최대한도로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면서 만들어가겠습니다. 
최경식 위원    예, 하여간 뭐 계획된 것이니까 또 하셔야 되겠지마는 하여간 철저한 감독과 계획 하에 하자가 나지 않는 이런 공사가 꼭 되어야만 됩니다.
  또 그러한 막대한 돈이 투자된 것은 우리 또 후세들에게 물려줄 소중한 자원입니다.
  우리구의 자원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 철저하게 관리를 좀 하시고 추후에 거기에 부실공사라든가 이런 등등 말이 안 나오게끔 철저를 기해 주기를 이 자리를 빌어 당부 드립니다.  
○안전도시국장 김광주  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여튼 명심하고 저희들이 하여튼 열심히 부실공사가 안 되도록 관리하고 그렇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경식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재철  최경식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재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재붕 위원    하재붕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최경식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한 가지만 덧붙여 가지고 말씀을 좀 드릴게요.
  우리 이 부분이 지난번에도 많은 문제가 도출이 되었었어요.  이제 그 하나의 의욕이 앞서다 보니까 많은 시행착오를 해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시행착오한 것 중에는 많은 부분들이 도출이 되어 가지고 또 행정 지난번 감사 때도 전임자가 또 증인으로 채택이 되어서 많은 곤혹도 치루었고 아직도 그런 많은 잘못된 결과들이 지금 남아 있어요.
  그래서 이 모든 부분들이 가장 중요한 것은 사전에 과정을 본위원이 전체 과정을 죽 지켜봤는데 소통이 안 되어 있어요 소통이.  어떤 조형물 설치라든가 이런 도로포장이라든가 모든 부분들이 사전에 같이 한 번 우리 의원님들 하고 또 주위의 주민들 하고 이런 여러 가지 삼위일체가 되어서 우리 집행부 하고 모든 부분들이 같이 소통의 자리가 좀 되어야 되는데 관 위주 관 주도로 하다 보니까 많은 문제점이 도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 번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은 사전에 계획을 수립할 때든 하기 전이든 모든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지만 본위원이 전체 회의록 내용을 전부다 분석해 보면은 이것은 그냥 관에 어떤 부분에 의해 가지고 전부다 이끌려 나갔어.  본인들에 거기 있던 위원회든 모든 주민들이든 이 부분들이 충분히 반영이 안 되어 가지고 또 위원회 자체도 거기도 구성도 문제가 있더라고요. 이 분들도 처음부터 끝까지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중간에 계속 바뀌어 수당만 타 먹고 바뀌는 것인지.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어쩔 수 없이 관에서 주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 있고 그래서 애당초부터 이 과정이 잘 진행을 시켜야 돼요.  위원회 구성부터 주민들 참여부터 이 처음부터 끝까지 같이 갈 수 있는 그러면서 소통해야 되는 그렇게 해야지 모든 부분들이 좋은 결과를 갖고 오는데 이 중간중간 전체가 막 그냥 뒤죽박죽이 되어 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그 결과 가지고서 네가 잘했니 내가 잘했느니 여러 가지 부분이 도출이 되더라고요. 
  지난번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모든 것이 도출 되었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 국장님께서는 잘 인지 하셔 가지고 이런 시행착오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당부를 좀 드릴게요.
○안전도시국장 김광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실시설계를 하는 과정에서도 주민대표분들 거기에 사시는 분들 하고 그 다음에 의원님들 하고 같이 협의하고 상의해서 어차피 시설물이 하여튼 누가 보더라도 투명한 어떤 그런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만들어 보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왕에 시행착오를 한 번 겪었으니까 두 번 다시 시행착오가 안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하재붕 위원    예, 하여튼 뭐 우리 안전도시국 대부분 이제 업무보고가 다 끝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안전도시국장 김광주  예.  
하재붕 위원    그래서 하여튼 우리 과장님이나 밑에 실무자들께서 수고 많이 하셨다는 격려를 좀 드리고요.  하여튼 우리 안전도시국의 대부분 업무가 하나의 사업부서로서 우리 주민의 생활과 모든 부분이 직결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렇죠? 
○안전도시국장 김광주  예, 그렇습니다.
하재붕 위원    예, 그런 업무기 때문에 하여튼 더 많은 열정이 요구되고요.  하여튼 지금까지 한 모든 것이 모쪼록 계획한 것 차질 없이 실천해서 우리 살기 좋은 중구가 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당부를 좀 드리고 또 우리 신임 김광주 국장님께서는 이 모든 부분들 전문이시니까 많은 기대와 관심을 갖고 또 저희 우리 위원님들도 많은 성원을 좀 드리고 또 협조할 것은 협조하고 도와드릴 것은 도와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열심히 잘 해주시길 올 한 해 당부를 다시 한 번 드릴게요.
○안전도시국장 김광주  예,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저희들도 나름대로 위원님들이 걱정해주시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저희도 신년 초에 도시활성화과 직원들 그 전문 분야별로 한 7명을 이렇게 나름대로 선발을 해서 서울 하고 수원, 대구, 부산 이렇게 선진지 견학을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우리 공무원들이 좀 다른 시설이 잘된 부분, 또 잘못된 부분을 미리 좀 봐야 용역하고 뭐 하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겠나 해서 나름대로 그렇게 업무추진도 지금 하고 있으니까 믿어주시고 나름대로 또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거르지 마시고 과감하게 질타해 주시면 저희들이 업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재붕 위원    예,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재철  하재붕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육상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육상래 위원    육상래 위원입니다.
  지금 두 분 위원님께서 이제 구체적으로 다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본위원이 몇 가지 좀 첨가를 하겠습니다.
  대흥동 골목길 사업하고 중교로 사업을 이제 두 사업이 거의 마무리 단계에 들어섰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에 본위원이 위원회도 참석을 했었고 주민설명회도 참석을 했었어요 그때 당시에.  여러 가지 의견도 듣고 또 의견제시도 하고 했었는데 문제는 위원회 구성에서부터 문제가 되더라고요.  아까도 이제 우리 하재붕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을 하셨는데 위원회에 들어가 보니까 각계의 이제 전문가들이 참여를 하지 않습니까, 교수, 또 조형 예술가분들 이렇게 참여를 하시는데 보니까 그 분들이 염불에는 마음이 없고 잿밥에 마음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거의 그 분들이 그 사업에 참여를 하는 분들이더라고요 보면은 직접 보면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조형물이나 이런 상징물의 예술품에 투자되는 금액이 너무 커요 비율이, 사업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한 예를 지금 구청 보건소 앞 보건소 저쪽에 별관 쪽에 보면은 조형물 해 놓은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개인 건물에다 설치를 하겠다고 그때 당시에 여기 냉면집 있잖아요 이 밑에.  그 옥상에다 설치를 하겠다고 해서 논란이 얼마나 많았어요 본위원이 계속 반대를 했던 거예요 그 부분. 왜?  남의 옥상에다가 조형물을 설치를 하느냐 남의 건물에다가. 결국은 그 조형물도 저 가격은 아마 엄청난 금액일 겁니다. 
  그런데 우리 구민이나 시민들이 볼 때 저것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건지 지금 이해하는 분들이 아마 10명이 지나가면서 보면은 한 두 분도 이해를 못할 거예요 저것이.
  그리고 지금 거기 보면은 돌 같은 것도 의자, 어떤 때는 의자로 이용을 하고 또 예술품으로 보기도 하는데 그것이 하나에 몇 십만원씩 가치가 있는 것인지 과연, 그리고 또 하나는 대흥동 골목길 사업을 할 때 여기 지금 우리 존경하는 하재붕 위원님 계시지마는 공사 터파기를 하다 말고 중단을 했어요 주민들이 반대를 해서 그래서 그 식당의 주민들이 좀 우리 위원들 좀 지역구 의원님 좀 참석을 해달라 해서 갔더니 그 골목의 주민들이 다 오셨더라고 이것을 왜? 일방통행으로 설계를 했느냐 우리 여기 드러눕더라도 공사 못하게 하겠다 이래서 공사를 하다가 터파기를 하다가 중단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공직자 도심활성화단에서는 그러면은 그때 주민설명회를 할 때는 참석을 안 했습니까 그때 설명을 다 했지 않느냐 하니까 그러니까 본인들은 참석한 일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한테 언제 연락을 했느냐 그래서 공사를 중단하고 결국은 저것이 설계변경이 되어서 지금 양방통행로가 된 것 아닙니까 저것이 지금.  여기 그 자리에 계셨던 분이 있죠 지금?
  그래서 양방통행이 된 거예요 저것이, 원래 일방통행으로 설계를 그렸다가 거기를 길거리에서 뭐 무슨 공연이라든가 프리마켓 같은 것을 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겠다고 설계를 해놓고는 결국에는 주민들 반대 때문에 양방통행을 시킨 것이거든요.  양방통행을 해놓은 상태에서 저녁에는 일몰시간이 지나면 양쪽으로 주차를 시켜놓으니까 저것이 엉망이 되었잖아요 지금.  그래서 중교로나 대흥동 골목길은 이미 상권이 형성된 장소인데도 불구하고 저것을 해놨는데도 크게 활성화는 되지 않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예를 경험을 토대로 하셔서 이 도청 뒷골목 쪽에는 특히 상권 자체가 아예 뭐 없는 상태예요 지금.  과연 저기에다가 돈을 70억 이상을 투자를 해놓고 과연 저것이 상권이 활성화 될 것인가 하는 것은 아마 누구도 장담을 못할 겁니다 저것이. 확신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아마 저기는 지금.
  그렇기 때문에 굳이 뭐 조형물 비싼 예술품 이런 것을 장식하는 것보다는 그냥 우리 서민들이 이건 서민들이 봐도 그냥 괜찮다 우리가 보고 즐길 수 있는 데구나 이렇게 느낄 수 있는 그런 것이 설치가 되어야지 저렇게 가격이 비싸고 우리 서민들이 보고도 저것이 무슨 예술품인지 느끼지 못할 이런 것은 사실 불필요하지 않은 것 아닌가.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아까 하재붕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듯이 위원회 구성을 할 때 가능하면 주민들의 그 주민 대표들이 참여를 많이 해서 위원회에 참여를 해야지 뒷말이 안 나가는 것이거든.  저것이 하다가 공사하다 말고 중단하고 파헤치던 것 중단하고 또 다시 재설계를 해야 되고 저것이 지금 엉망이 되었거든요 저것은.  
  그런 예가 없도록 꼭 좀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안전도시국장 김광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걱정하신 부분에 대해서 또 위원회 구성에서부터 어떤 조형물 설치라든가 시설물 배치하는 것 그런 내용도 저희들이 상세하게 저희들이 사전에 소통하고 주민과 대화를 해서 민원발생이 안 되는 범위 내에서 업무추진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저 대흥동 뒷골목 사업 할 때 보니까 상인들은 장사 하시는 분들은 한 번씩 설명을 할 때 와서 보시는데 건물주들이 빠진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분들이 뒤에 알고서 반발을 하는데 꼭 좀 힘이 들더라도 건물주나 또 아니면 임차인들이나 꼭 참여를 해서 설명을 들을 수 있게 의견제시를 할 수 있게 그렇게 꼭 좀 그리고 또 그 방명록에다가 서명을 받을 필요가 있을 것 같더라고요.
 참여해 놓고도 나는 그런 일을 들은 적도 없고 간 적도 없다 그러면 또 할 말이 없어지니까 가능하면 방명록을 비치를 해놓고서 받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다음에 뒷소리가 안 나올 수 있는 장치가 되는 것이니까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김광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업무추진 하면서 꼼꼼하게 한 번 더 챙겨보고 그렇게 저희들이 업무처리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좋습니다.  그 사업이 제대로 원만하게 되어서 상권이 살아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당부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안전도시국장 김광주  예, 고맙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재철  육상래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활성화과 소관 업무보고를 끝으로 안전도시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광주 안전도시국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모든 업무는 보고한 내용대로 차질 없이 추진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당위원회 제4차 회의는 2월 3일 수요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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