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조재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5회 중구의회 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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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조재철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구정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오늘은 복지경제국 소관 환경과 및 위생과, 안전도시국 소관 도시과 및 안전총괄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의 전반적인 업무보고는 이미 복지경제국장으로부터 들으셨기 때문에 바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복지경제국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육상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육상래 위원    육상래 위원입니다.

○육상래 위원    우리가 제2회 대전칼국수축제 올해 하지 않습니까?

○육상래 위원    지난 해는 우리가 칼국수축제를 못했죠 지난 해는?

○육상래 위원    저 지난해 한 번 했었고 이번에 이제 예산확보를 해서 다시 2회 추진하는데 지난 번에 우리 의원님들 여덟 분이 시장님을 면담을 했었어요, 중앙로 차없는 거리 개선문제 때문에 이제 우리가 시청을 방문을 해서 시장님을 면담을 했었는데 그때 당시에 시장님 말씀이 우리가 이제 우리 의원님들이 중앙로 차없는 거리 예산을 가능하면은 시에서 집행을 하지 말고 우리 중교로 축제 차 없는 거리 축제 같은 것을 할 때 예산 지원을 배분을 좀 해 주십사 이렇게 부탁을 드렸었어요.

○육상래 위원    그런데 시장님 말씀이 안 그래도 중앙로 차 없는 거리 예산하고 칼국수 축제도 더 예산 지원을 하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육상래 위원    그것에 대해서 우리 구청에서 뭐 시에다가 별도로 예산을 더 요구할 그럴 계획은 있나요?

○육상래 위원    그날 시장님 말씀이 그 얘길 하시더라고요.
  구체적인 계획안을 좀 제출해 줘라 사업을 어떤 방식으로 하겠다 라는 계획안을 제출을 해 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전에 1회 때는 시비를 받아서 축제를 했지 않습니까?

○육상래 위원    그런데 올해 2회 째는 시비 없이 순수한 우리 구비만 지금 세웠잖아요.
  그렇다고 보면은 시장님 말씀은 그냥 무조건 주겠다라는 말씀이 아니고 사업계획을 좀 세워서 보내라 어떻게 어떻게 할 것인가를, 예산이 어떤 예산이 필요한 것인가를 중교로 차없는 거리 축제도 마찬가지이고 계획을 좀 해서 우리한테 주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냥 막연하게 예산을 달라고 하면 주겠다는 말씀이 아니고 구체적인 계획안을 좀 세워서 올리라는 그런 말씀이셨고 우리가 볼 때도 그래요.
  본위원이 시장님한테 말씀을 드릴 때는 5개 구에다 배분하는 교부금을 가지고 미리 당겨서 이렇게 주시려고 하시지 말고 별도의 예산을 주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계획안만 언제든지 계획성 있게 제대로만 해서 올리면은 주겠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우리 의원님들이 여덟 분이 다 계신 데서 말씀을 하신 거기 때문에 아마 주실 거라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어쨌든 우리 칼국수축제가 우리 예산만 갖고 하는 것보다는 올해 시비를 받아서 제대로 축제를 하면은 아마 내년 2017년도 예산을 시에서 편성을 할 때도 미리 본예산에 편성을 해 줄거란 말입니다.

○육상래 위원    그러면 내년부터는 제3회 때부터는 더 축제를 미리 계획을 우리가 세우기가 좋잖아요, 예산 확보를 미리 시비를 미리 확보해 놓은 상태에서 축제계획을 세우면 더 이게 원활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육상래 위원    그렇죠?

○육상래 위원    우리가 우리 구비 예산 세우는 계획안을 그대로 시에다 올리면은 시에서 볼 때도 어 이거 당신네들 예산 이미 다 확보를 하고 편성을 놓은 상태인데 예산이 뭐가 필요하겠느냐,

○육상래 위원    이러고 안 줄 수도 있거든요.

○육상래 위원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비해서 철저하게 좀 준비를 해서 시에다가 어차피 시장님이 주신다고 공개적으로 말씀을 하신 거기 때문에 그건 뭐 받아서 쓸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번에 시비를 받아서 씀으로써 내년도 제3회 때 이제 칼국수축제 예산 편성을 할 때는 우리가 좀 여유롭게 편성을 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육상래 위원    그리고 중교로 차 없는 거리 축제 예산도 이렇게 같이 해 주시기로 약속을 했으니까 아마 그 중교로 차 없는 거리 축제는 문화체육과 소관이죠?

○육상래 위원    문체과하고 같이 협의를 하셔서 같이 올리시는 것도 더 좋은 방안이다 이렇게 본위원은 보고 있거든요.

○육상래 위원    예, 좋습니다.
  어쨌든 예산을 확보를 시비를 더 충분히 해서 이 대전 칼국수 축제가 더 잘 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서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재철  육상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경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식 위원    예, 최경식 위원입니다.

○최경식 위원    우리 칼국수 축제를 계속 서대전 시민광장에서 할 계획입니까?

○최경식 위원    우리 장기적인 안목으로 볼 적에는 우리 중구에 특화거리를 하나 만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 생각도 드는데 그런 계획은 장기적으로 안 가지고 계시나요?

○최경식 위원    아니 금년은 그렇겠지만요 지금 우리 서대전 시민공원에서 이틀 동안에 1억 3,000씩 써 가면서 조금 낭비성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본위원 생각에는.
  그럴 바에는 차라리 어느 지역을 선정해서 칼국수 거리를 만들어서 어느 누구가 오든 간에 대전에 가면 어느 골목에 가면 칼국수 거리다 이런 것을 우리 관에서 육성시키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 그런 계획에 대해서 한 번 혹시 갖고 계시나 설명 좀 해 보세요.

○최경식 위원    예, 본위원은 참 지난번에도 질의했지마는 장기적으로 볼 적에는 우리 중구가 칼국수축제를 여는 만큼 주도적인 대전에 주도적인 이런 거리를 육성하는 것도 굉장히 바람직하다 하는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 드리고 싶고, 그 자체가 지금 왜 그러냐면요 지금 거기서 해 봐야 뭐 가게 드문 드문 가게 늘어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느 특정지역을 지정해서 그 곳을 참 아주 음식거리 칼국수 거리로 만들어 놓는다면은 전국에서도 다 유명하다면은 몰릴 수 있는 일이 있을 수 있거든요.

○최경식 위원    그래서 그런 것을 한 번 참작하시고 좀 앞으로 좀 신중하게 좀 검토를 해 주기를 당부 드립니다.

○최경식 위원    그리고 한 가지 저, 아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재철  최경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재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재붕 위원    하재붕 위원입니다.
  우리 동료위원들께서도 지금 칼국수 축제에 관련돼 가지고 질의를 주셨는데 지금 올해 행사 자체가 지금 4월로 돼 있어요.

○하재붕 위원    지난 번에는 한 여름에 했죠?

○하재붕 위원    2013년도에.

○하재붕 위원    5월 달에 했나요?

○하재붕 위원    예, 그래서 4월이 지금 4월 총선도 있고 또 4월에 이번에는 그렇죠?

○하재붕 위원    뒤로,

○하재붕 위원    이제 중요한 것은 칼국수 자체가 값이 저렴하고 또 맛이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모든 분들에게 좋은 먹거리가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축제 자체가 다른 축제하고 달라 가지고 이 맛을 보는 축제거든요.
  그래서 이 같은 칼국수라도 맛이 있는 집이 있고 맛이 없는 집이 있어요.
  지금 우리 중구에 대흥동에 칼국수집이 몰려 있는데 그 중에서도 맛이 있는 집은 많은 분들이 정말 번호표를 뽑을 정도로 해 가지고 줄을 서 있는데 또 맛이 없는 집은 거의 없어요 사람이.

○하재붕 위원    고객들이, 이런 많은 편차가 있다고요.
  그래서 여기에 참여하는 업체들도 사실 맛이 있는 업체가 와서 축제에 참여를 해야지 맛이 없는 집이 와 가지고 했다가는 이건 그 어디든지 축제 자체는 특히 우리 칼국수 축제는 맛에 이제 비결이기 때문에 사전에 선정을 좀 잘해야 될 거 같아요.
  그렇죠?

○하재붕 위원    그래서 먼저 참여업체들의 그 칼국수를 시식을 해 가지고 쉽게 얘기하면은 합격된 데 하나의 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그런 집이 나와 가지고 쉬운 얘기로 출품을 해야지 너나 나나 말이지 맛이 없는 집이 오면 오히려 축제 자체가 반감이 될 수 있지 않는가 이런 한 번 대안과 또 이런 문제점을 한 번 사전에 제시를 좀 본위원이 합니다.
  그 다음에 이틀하죠?

○하재붕 위원    일요일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와서 참여하는 업체들의 수익금은 전부다 그 분들,

○하재붕 위원    그리하고,

○하재붕 위원    아직 안 나왔고.

○하재붕 위원    예, 여하튼 그 부분은 지금 우리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마는 바람직한 부분이거든요 하나의 성금부분 또 우리 복지경제국답게 또 이 저소득층을 위한 어떤 그런 성금이라든가 불우이웃을 위한 그런 성금부분도 하나 홍보가 됐을 때는 더 많은 우리 구민이나 시민들 외부인들이 참여하지 않겠는가.
  이런 부분도 잘 한 번 참조를 좀 하시고.

○하재붕 위원    해서 여하튼 철저한 준비를 하셔 가지고 성공적인 축제가 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기원을 드릴게요.

○하재붕 위원    해서 이제 이 전체적인 부분 우리 복지경제국의 2016년도 업무보고 현황을 사실 우리 위생과를 끝으로 모두 받았습니다, 저희가.
  해서 정창일 우리 복지경제국장님을 비롯해 가지고 실·과장님들 또 직원들에게 수고 많이 하셨다는 그런 격려를 좀 드리고요, 특히 우리 복지경제국의 대부분의 업무가 하나의 저소득층 또 그 다음에 소외계층 또는 경로 노인 경로를 위한 한 정책하고 하나의 위임사무란 말이에요.

○하재붕 위원    그렇죠, 그래서 더 많은 열정이 요구돼서 모쪼록 올 한 해 계획한 것이 차질없이 실천해서 우리 살기 좋은 중구가 될 수 있도록 헌신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를 드리고요.

○하재붕 위원    또 우리 위원님들도 집행부가 일 잘할 수 있도록 또 협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재붕 위원    그래서 끝으로 우리 생명의 환희하고 또 기쁨과 희망이 충만된 그런 승화한 박두진 시인의 시 중에 해라는 시가 있어요 6연 중 1연만 한 번 제가 낭송을 좀 해 드릴게요.

○하재붕 위원    해, 해야 솟아라 해야 솟아라 말갛게 씻은 얼굴 고운 해야 솟아라 산 넘어서 밤새도록 어둠을 살라먹고 이글이글 앳된 얼굴 고운 해야 솟아라.
  이 좋은 희망과 환희가 승화된 그런 시거든요 이 담긴 부분을 우리 복지경제국도 올 한해 멋있게 발전하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를 드릴게요.

○하재붕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하재붕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재철  하재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경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식 위원    예, 최경식입니다.
  우리 유천동에 집장촌 있지 않습니까?

○최경식 위원    거기는 지금 허가낸 허가관청이 우리 중구청이죠?
  허가가 났던 데가요 해 줬던 데가 위생과인가요 어디서 그걸 허가를 내 주나요, 유흥업소 허가는 어디서 내나요?

○최경식 위원    그럼 요즘에 유천동에 허가 내 준 데가 또 있나요 그거?

○최경식 위원    그 영업하고 있는 건 뭐예요?

○최경식 위원    그렇습니까?

○최경식 위원    들리는 소리에는 또 그것이 고개를 드는 데가 있다는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철저하게 좀 파악하셔서 아니면은 그 곳에 다시 아주 부활을 시켜 가지고, 아주 동네에 그 상권을 다 죽여 놨어요.
  그걸 계속 이 구청에서 이걸 어떻게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를 한 번 수립을 하셔서 뭔가 그 대책을 세워 줘야지 완전히 동네가 그냥 다 마비가 돼 가지고 거기 가 보세요 밤에, 암흑의 거리예요 완전히.
  무서울 정도예요 지나가려면 이걸 뭔가 우리 구청에서도 대안을 좀 제시해서 뭔가 그 거기를 갖다가 뭐 다른 걸 육성하든지 해야지 이렇게 방치할 수만도 없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거.

○최경식 위원    시간이 이제 시간을 두고라는 것보다 지금 많이 흘렀잖아요 뭐 몇 년이 흘렀습니다, 지금 몇 년 흘러서 지금 상권이 완전히 그거 문 닫을 정도로 시장도 유천시장도 다 지금 그 정도 상태가 됐습니다, 됐는데 뭔가 우리 구에서도 거기에 대한 참 깊은 애착을 가지고 육성 발전시킬 수 있는 대안을 좀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최경식 위원    한 번 이거 검토하셔서 좋은 길 좀 찾아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최경식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재철  최경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생과 소관 업무보고를 끝으로 복지경제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창일 복지경제국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모든 업무는 보고한 내용대로 차질없이 추진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5분 회의중지)

(10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재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도시국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은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재철  김광주 안전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과별 직제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안전도시국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식 위원    예, 최경식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김광주 국장님 승진을 축하 드립니다.

○최경식 위원    우리 안전도시국 우리 7개 과, 26담당, 128명의 우리 전 직원분들한테 먼저 금년 1년 복 많이 받으시라고 인사 드리고 싶고 열악한 우리 중구 재정 속에서 힘든 일 하시는 여러분들한테 참 그 이 자리를 빌어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하고 참 올해도 열심히 해서 적은 예산이지마는 가장 효과있는 일을 해 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실 것을 이 자리를 빌어 당부 드립니다.

○최경식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재철  최경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재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재붕 위원    하재붕 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동료 최경식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주셨지마는 하여튼 우리 살기 좋은 중구를 만들기 위해서 혼신의 노력을 다하시는 우리 김광주 안전도시국장님을 비롯해서 또 우리 직원들께도 격려를 좀 드리겠습니다.

○하재붕 위원    특히 2016년은 우리 안전도시국에 만복운흥 즉 만복이 구름처럼 밀려오도록 소망을 드릴게요.
  이 일반현황 좀 잠깐 한 번 볼까요?

○하재붕 위원    지금 이 일반현황에 있는 통계는 이게 몇 년도 기준으로 통계한 부분이에요?

○하재붕 위원    2014년도, 14년도.

○하재붕 위원    142쪽에 보면은 주택 현황이 있어요 주택 현황.

○하재붕 위원    본위원이 보면은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 것 같아 가지고 한 번 질의를 드릴게요.
  이 주택 보급률은 이제 총 주택수를 총 가구수로 나눈 하나의 백분율이죠?

○하재붕 위원    지금 여기 보면 주택 현황에 가구수가 10만 4,004가구?

○하재붕 위원    그러면 주택수는 이게 9만 4,661입니까?

○하재붕 위원    이 주택수에는 뭐 이제 아파트, 연립, 다세대, 다가구 이런 부분이 다 있는데 여기 오피스텔은 들어갑니까?
  오피스텔도 주거용이 있고 업무용이 있죠?

○하재붕 위원    업무용은 주택으로 안 들어가고 주거용은 들어가요.

○하재붕 위원    들어가죠, 또 이 상가주택이나 또 부분 임대주택 또 그 다음에 고시원도 주택으로 들어가요.
  그런데 문제는 이 통계가 좀 본위원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지금 그 주택 보급률이 우리 중구가 지금 100%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하재붕 위원    지금 여기 현 통계로는 91%가 나와요.

○하재붕 위원    이 자체가, 지금 2012년에 우리 대한민국에 주택 보급률이 102%예요.
  우리 대전만해도 2012년에 통계를 보면 102.2%, 충남이 한 109.9%, 또 충북이 한 108.1% 이렇게 통계가 죽 나온 게 있어요.
  나온 게 있는데 지금 여기 이 통계 자체가 좀 이상해서 좀 지금 여기 우리 중구가 주택 보급률이 91%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통계자료가 맞는가를 한 번 본위원이 한 번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하재붕 위원    지금 이건 다시 한 번 확인을 해 보세요, 지금 물론 주택 이 통계 내는 데는 국토교통부에서도 내고 또 그 다음에 이 부분을 감사원에서도 하거든요 통계 자체가.
  통계라는 건 많은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마는 지금 우리나라 전체가 지금 몇 년 전에 벌써 100%가 넘었는데 또 우리 대전 부분들도 전부다 각 구별로 나와 있어요.
  나와 있는데, 지금 우리 중구만이 유독하게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이 통계 수치로 계산을 하면 91%밖에 안 나와요, 그래서 이런 통계를 다시 한 번 확인을 부탁을 드릴게요.

○하재붕 위원    그래서 이런 업무보고 때 나오는 이 모든 통계 이 자료는 좀 어느 정도 정확한 부분들이 돼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이야기를 좀 드릴게요.
  그래요, 뭐 전체적인 부분이야 계속 업무보고를 하시겠지마는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도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모든 이 안전도시국에서는 정책을 수립을 할 때 이 여러 가지 근거에 의해서 수립을 하지 않습니까.
  특히 이 자료라든가 이런 모든 걸 할 때 아까 말씀하신대로 제일 중요하신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위원님들하고 수립 전에 같이 좀 소통을 하시면은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우리 대부분 위원님들은 한 그 지역에서 뭐 많게는 40년 또는 30년 이렇게 지금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각 동에 어느 부분이 가장 시급한 부분이고 또 현안이고 이 부분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또 많은 민원을 저희가 접하다 보니까, 그런데 어떤 때는 이제까지 보면은 이건 시급한 부분인데 왜 시급치 않은 부분이 수립이 돼 가지고 예산에 이렇게 올라온 부분들도 있고 그땐 참 보면 난감할 때도 좀 있고 그래요.
  그래서 방금 본위원이 언급했듯이 가장 현안이 뭔가 정책 수립 전에 그때 같이 한 번 좀 소통도 하고 같이 좀 대화 좀 나누고 해 가지고 하면은 정말 더 좋은 정책이 나오고 또 더 좋은 주민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다 이거죠.
  죄송한 말씀이지만 우리 국장님을 비롯해서 대부분 특히 과장님들 실무자들은 한 자리에서 뭐 한 2년 이상 있는 분들이 많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하재붕 위원    그러나 이제 우리 의원들이라든가 이 분들은 여기서 한 지역에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오랫동안 살아 왔고 또 오랫동안 민원을 접하고 있고 이렇기 때문에 정책 수립 때는 가장 현안을 있는 그대로를 제안을 할 수가 있는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이 부분을 아까 국장님께서도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하재붕 위원    꼭 실천을 해 주시길 당부를 좀 드릴게요.

○하재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재철  하재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육상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육상래 위원    육상래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국장님 영전하신 것 축하 드립니다.

○육상래 위원    어쨌든 우리 안전도시국 한 번 좀 맡으셨으니까 뜻을 좀 펼치시고 우리 구 발전을 위해서 노력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우리가 우리 구가 본위원 지역 구가 아마 우리 구 전체 중에서는 도시재정비 촉진지구하고 아마 주거환경 개선지구가 제일 많을 거예요 아마, 대사동 또 선화동, 은행동 이 쪽이 제일 많은 것 같은데 우리가 지금 다른 건 몰라도 다 연차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지만 재정비지역 같은 것 지금 해제 하고 나서 해제 들어온 데가 몇 군데 있지 않습니까, 또 해제를,

○육상래 위원    그런데 해제된 이후에는 지금 뚜렷한 지금 개발이나 발전방향이 지금 없지 않습니까.
  그냥 그 분들이 자체적으로 소유권자들이 재건축을 한다든가 재개발을 한다든가 이렇게 이제 자율적으로 할 수 있게 그냥 놔두는 거죠?

○육상래 위원    그렇다고 보면은 지금까지는 그 분들이 재정비지역이나 재개발지역이나 지정이 됐을 때는 일부에서는 의욕적으로 사업을 추진을 하다가 이제 그게 답보상태에 머물고 성과가 안 나오니까 해제요청을 해서 해제를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그 이후에 이제 발전방향을 좀 찾아야 되는데 그냥 우리 관에서 자율적으로 해라 하고 이렇게 방치를 하다 보면은 그 지역이 이제 더 낙후되고 더 뒤로 후퇴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것은 어떻게 하실 계획이 좀 있는지요?

○육상래 위원    그게 문제네요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보면은 이제 해제가 되고난 이후에는 그동안 들어갔던 매몰비용 같은 것 정산이라든가 이게 주민들간에도 굉장히 복잡하게 얽히더라고요 보면은.
  그렇게 하고 소송도 막 들어오고 서로 이제 주민들간에 불협도 많이 생기고 그러는데 그런 것도 아마 전체적으로 설명회 같은 것도 한 번씩 할 필요가 있는 것 같고 또 그 이후에 해제가 되고 나면은 소규모 자체에서 이제 한 블록이라든가 아니면 뭐 여러 집이 합쳐서 공동개발을 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겠어요.

○육상래 위원    그럼 우리 관에서 그냥 이 주민들이 찾아오고 하기 이전에 우리 구에서 좀 직접 나서서 좀 하는 게 어떻나.
  왜그러냐면 예를 들어서 전에 동구 쪽에를 본위원이 한 번 봤었어요 동구 쪽에를.
  이제 실명을 좀 거론해서 그렇긴 한데 전에 임영호 구청장을 할 때 제가 그걸 봤는데 본인한테 직접 들었고, 이 분은 직접 중소기업 건설업체라든가 아니면은 주택공사라든가 직접 방문을 하더라고요 실·과·국장들을 대동을 하고 직접 그 기업에 찾아가서 우리 이 지역을 좀 개발을 해 줘라 라고 직접 찾아 다니더라고요 발로.
  그렇게 해서 지금 가시적인 효과가 나는 것이 지금 동구가 지금 그런 예거든요, 아마 지구를 한 번 지정을 한 군데 개발을 하겠다고 개발을 하고 공기업이 됐든 사기업이 됐든 서로 약정을 맺고 협약을 하면은 그 가시적인 효과가 나올 때까지 한 10년 정도 이렇게 걸리지 않습니까.
  그것이 지금 동구가 그런 방법이거든요 지금 그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 주택공사에서 재개발 하는 것이 동구가 많은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지금 그걸 본인한테 본위원이 직접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해제가 되고 나면은 한 동짜리 예를 들면 대전일보 자리 전에 여기 문화동에 대전일보 했던 자리하고 새서울호텔 했던 자리 같이 그 한 동짜리 아파트도 주상복합 같은 것도 건축을 할 수 있잖아요 우리 재정비지역 같은 데 해제한 지역을 보면은,

○육상래 위원    블록 단위로 해서 이렇게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걸 우리 안전도시국에서 직접 우리 중구에도 지금 대규모 임대아파트 몇 백 세대씩 한 동짜리 짓는 업체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데를 좀 자주 접촉을 해서 그렇게 한 동짜리 아파트라도 지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이끌어 낼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육상래 위원    예, 좋습니다.
  어쨌든 지금 해제된 지역에 그 안에 예를 들어서 500평 짜리가 필지가 하나 있다 아니면 1,000평 짜리 하나가 있다 이렇게 예를 들었을 때 진입로가 이제 좁다, 좁아서 토지이용 활용가치가 없다 이렇게 했을 때는 기업하고 접촉을 해서 우리가 진입도로를 확보를 해 주겠다 이런 인센티브 같은 것을 제공을 하고서 개발을 해라, 그러면은 아무래도 사업자는 그 접근성이 떨어지는 위치 같으면은 땅값이 저렴할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은 사업자는 사업 성공할 수 있는 여지가 있으면 달려들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진입로는 어차피 그 지역은 도로를 확보해야 되니까 확장을 해 주겠다 그걸 어떻게 보면 특혜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지마는 그것은 그 지역을 개발을 위해서는 사실 특혜라고 볼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 이런 좀 융통성을 발휘를 해서 재정비 지역을 좀 활성화 시킬 수 있게 소규모로 개발할 수 있는 그런 여지를 만들어 줌으로써 또 중소건설업자들이 우리 구에 들어와서 사업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이 사실은 중요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그 분들이 사업을 해서 사업의 목적은 이익을 내는 것이 목적인데 이익이 나지 않으면 절대 안 들어오니까 그걸 우리가 좀 뒤에서 이익을 낼 수 있는 방안을 좀 찾아주고 협조를 해 주면은 가능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육상래 위원    예, 좋습니다.
  어쨌든 우리 국장님 안전도시국 전체를 책임을 지는 그런 자리에 어쨌든 올라 오셨으니까 우리 중구 발전을 위해서 어쨌든 족적을 남길 수 있는 그런 성과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재철  육상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경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식 위원    최경식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 이제 각 과마다 파악을 다 하셨나 모르겠네요, 우리 안전총괄과에 보면은 우리 민방위 훈련을 하지 않습니까.

○최경식 위원    한 달에 몇 번 해요?

○최경식 위원    아, 두 달에 한 번씩입니까?

○최경식 위원    1년 여섯 번입니까, 본위원은 좀 오늘 국장님께 보여 줄 게 있어요.
  우리 이게 민방위 깃발입니다 이게, 이게 우리 집 걸레보다 더 더러워요.
  이게 중구의 행사때마다 걸리는 깃발입니다 이거 지금.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중구에 민방위 깃발이 총 몇 개 꽂혀 있는 지 아시죠?

○최경식 위원    1,600~1,700개요, 예, 본위원이 파악을 다 했습니다.
  다 했는데 그 민방위 뿐이 아니라 태극기도 똑 같아요, 태극기도.
  총무과에도 내가 얘기를 했습니다, 민방위도 마찬가지지만은 내내 그 국기봉에다가 꽂는 거잖아요 민방위 깃발도요.

○최경식 위원    그런데 국기봉 자체도 95개가 부러져 있어요, 우리 중구 것 다 파악했는데 95개가 지금 무용지물로 돼 있습니다.
  국기봉이 지금요 보면은 구조적으로 문제 있는 게 부러지는 이유가 앞으로 너무 숙여져 있어요 이게, 이것을 조금 세우고 약간 벌려 주면요 대형차들 지나가도 안 부딪혀요 이걸 좀 참고를 하시고 우리 민방위, 내가 이것도 다음에 얘기하려다가 부끄러워 죽겠어요.
  깃발이 이거 제가 보다도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태극기가 저게 뭐냐 민방위 깃발 저게 뭐냐.
  너무 더럽다, 우리 나라의 상징인 태극기 자체도 지금 보면은 우리집 걸레보다 더 더러워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점을 좀 우리 민방위 깃발도 이번 기회에 추경에 예산 세워서 바로 좀 시정해 주십시오.

○최경식 위원    우리 국장님은 또 이제 간부회의도 가실 거 아닙니까, 태극기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우리 담당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안 하는데 그 똑같습니다.
  어차피 우리 중구에서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국장님도 간부기 때문에 이러한 말씀을 드리니까 조속한 시일 내에 다른 건 몰라도 행사에 그 참 그 더러운 깃발이 꽂혀 있으면 되겠습니까 이건.

○최경식 위원    조속히 좀 교체를 해 주기를 당부 드립니다.

○최경식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재철  최경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과과 소관 업무보고를 끝으로 금일 안전도시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광주 안전도시국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모든 업무는 보고한 내용대로 차질없이 추진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당위원회 제3차 회의는 2월 2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