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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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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5회 중구의회(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회의록

제1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6년 1월 29일 (금) 10시

장  소 : 사회도시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제1차 사회도시위원회)
  2. 1. 2016년도구정업무보고

  1. 심사된 안건
  2. 1. 2016년도구정업무보고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조재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5회 중구의회 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금번 회의는 새해 들어 첫 번째 맞이하는 상임위원회라는 점에서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먼저 병신년 새해에도 여러분 모두 건승하시고 꿈꾸고 계획하신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는 행복한 한 해가 되시길 기원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2016년도구정업무보고 
○위원장 조재철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구정 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오늘은 복지경제국 소관 업무보고를 듣고 과별 직제순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은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복지경제국장 정창일입니다.
  존경하는 조재철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한 해에도 구민을 위한 열정적인 의정활동과 우리 중구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며 특히 복지경제국 업무에 관심과 애정으로 살펴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2016년도 병신년 새해를 맞아 복지경제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록] 구정업무보고-복지경제국


○위원장 조재철  정창일 복지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과별 직제순에 의거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복지경제국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재철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하재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재붕 위원    하재붕 위원입니다.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하재붕 위원    우리 2016년도를 맞이해서 처음 우리 복지경제국과 이제 이렇게 같이 업무보고의 자리인데 전체적인 총괄적으로 한 가지만 좀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릴게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하재붕 위원    당부 드리는 부분인데 여하튼 뭐 우리 2016년도를 맞이해서 우리 복지경제국의 발전을 다시 한 번 소망하면서 전체적인 부분으로 볼 때 하나 당부를 드리는 부분은 이 자료를 이제 정책을 수립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 복지경제국에서?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하재붕 위원    모든 자료를 수집을 해서 그럴 때 우리 각 위원님들 하고 사전에 소통이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우리 현위원님들은 각 동의 이런 실정들을 잘 알지 않습니까?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하재붕 위원    어떤 게 시급한 일이고 어떤 게 늦게 또 해야 될 부분들, 여러 가지 부분들을 잘 파악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 하고 같이 이제 소통이 좀 되어 가지고 우리 복지경제국의 정책을 수립할 때 사전에 이런 부분들이 의논이 됐으면 소통이 됐으면은 좀 더 발전 있게 어떤 정책이 나오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고 있어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하재붕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아쉬운 부분들이 작년 한 해에도 많이 있었거든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하재붕 위원    그래서 그런 자료 수집할 때 사전에 정책 수립 전에 우리 위원들 하고 지금 보면 거의 뭐 이제 하나의 동의 의견이라든가 또는 뭐 이제 우리 각 실·과에서 이렇게 뭐 그냥 보는 견해 하고 또 다르니까.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하재붕 위원    예, 이런 부분은.
  무슨 내용인지 아시겠죠?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하재붕 위원    그것 좀 한 번 참조해 주기를 내 당부를 좀 드릴게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알았습니다.
하재붕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재철  하재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경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식 위원    예, 최경식입니다.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최경식 위원    우리 중구의 열악한 재정 속에서 우리 정창일 국장님을 비롯한 6개 과 과장님들 그리고 25담당 우리 계장님들, 또한 우리 139명의 우리 복지경제국 직원분들에게 이 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감사합니다.
최경식 위원    올해 1년도 우리 복지경제국이 참 우리 국장님을 비롯한 한마음이 되어서 우리 중구의 어려운 부분을 잘 헤아려주기를  부탁드립니다.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잘 알았습니다.
최경식 위원    작년에 하나 본위원이 부탁했던 건데 가능하다면은 우리 중구의 복지예산 부분의 허점을 보완할 수 있는 우리 암행감시단을 좀 만들어 보는 것이 어떠냐 하는 그런 제안을 했었습니다.
  한 번 그게 가능하다면 긍정적으로 한 번 평가를 하셔서 좋은 제도가 결국 우리 중구가 전국에서 그것이 최초로 모범이 되어 가지고 굉장히 성과를 거둘 수만 있다면은 아주 멋있을 것 같습니다, 본위원 생각에는.
  참고로 말씀을 드리고 어쨌든 금년에는 우리 정해진 이런 예산 범위 내에서 알뜰한 살림 해주기를 이 자리를 빌어 당부 드립니다.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최경식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재철  최경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답변만 간단하게 하나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조재철  예.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우리 최경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암행감시단 구성 이것만 그냥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요 기획실에서 지금 조직개편 작업이 아마 금년 상반기 중에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때에 이제 가능하면은 우리 이제 복지시설 또 복지 관련 업무에 대한 그 점검을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러한 계 하나를 신설할 수 있도록 기획실 하고 지금 협의를 해놨거든요, 어느 정도.
  그래서 이제 청장님 나중에 협의를 거쳐 가지고 결심사항이고 한데 일단은 저희들이 요구를 그렇게 해놓은 상태입니다.
  참고로 그렇게 알아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최경식 위원    예, 고맙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위원장 조재철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육상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육상래 위원    예, 육상래 위원입니다.
  먼저 새해 들어서 우리 복지정책을 운영하는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 새해에 이제 좋은 일만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중구 전체 예산의 68% 정도를 복지경제국에서 집행을 하지 있습니까?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육상래 위원    아무래도 우리 700여 공직자 중에서 복지경제국쪽의 공직자 여러분들이 139명 정도 되는데 우리 전체 예산의 68%, 거의 70%를 담당하는 규모로서 균형적인 예산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올해도 좀 많은 심혈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아무래도 전체 예산 중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원체 크다 보니까.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육상래 위원    또 복지정책이 또 이중, 삼중 또 이렇게 집행이 되고 하면은 아마 누수가 되는 부분도 상당히 많이 있을테고.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육상래 위원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심혈을 기울여서 집행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예산 집행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고맙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재철  육상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순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국 위원    예, 홍순국 위원입니다.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홍순국 위원    지금 전반적으로 다 훑어보니까 참 금년 예산 철두철미하게 신경을 써서 잘 세우신 것 같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감사합니다.
홍순국 위원    우선 그 노고에 치하를 드리면서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홍순국 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적에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이게 우리가 예를 들어 가지고 중구청이라든가 동에서 직접적으로 도움을 주시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은 거기서 보면은 이제 소외되고 누락되는 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홍순국 위원    그런데 본의 아니게 참 조건은 다 맞는데 거기에서 조금 부족해서 그 혜택을 못 받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홍순국 위원    노인들도 그렇고 저소득층도 그렇고 모든 면에서 그런 분들을 좀 더 신경을 썼으면 하는 본위원의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누락되는 분에 대해서는 좀 더 철두철미하게 점검을 해서 좀 100%는 못 받더라도 다만 몇 %라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신경을 써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홍순국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안 그래도 지금 약간의 그 탈락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 진입을 수급자로 해야 되는데 못 해가지고 탈락된 분들 어려운 것에 대해서 우리 복지파트에서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 말씀을 또 참고로 해서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순국 위원    예, 특별히 신경을 써서 금년에는 더욱더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잘 알았습니다.
홍순국 위원    이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재철  홍순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가정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기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기업과 소관 업무보고를 끝으로 금일 복지경제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창일 복지경제국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당위원회 제2차 회의는 2월 1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4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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