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조재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4회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사회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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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조재철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복지경제국, 안전도시국 소관 201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경제국장으로부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고 난 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복지경제국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재철  정창일 복지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재철  김형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경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제순에 따라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부터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복지경제국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재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재붕 위원    하재붕 위원입니다.
  우리 정창일 복지경제국장님을 비롯해서 수고하시는 우리 직원들에게 격려를 드리면서 간단하게 몇 가지 좀 질의할게요.
  이게 사실 정리추경이죠?

○하재붕 위원    정리추경인 관계로 삭감이나 이런 부분은 크게 그런 요인은 없는데 다만 이제 기정예산을 산출할 때 기정예산 부분이 그때 좀 미흡한 부분을 좀 체크하는 시간도 되고 또 살펴 보면서 애당초 처음에 예산을 산출할 때 하나에 부분이 시행착오라든가 이런 게 없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한 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 299쪽이죠, 이것 좀 하나 물어볼게요.
  왜 그 6.25참전 및 월남참전 유공자 사망 위로금이 있어요 이게 애당초 기정액은 1,500만원이었었는데 이게 이제 예산부분이 집행하다 보니까 1,000만원이에요.
  이게 월남참전 유공자가 지금 우리 중구에 몇 명이나 돼요?

○하재붕 위원    지금 현재?

○하재붕 위원    1,268명?

○하재붕 위원    58명요?

○하재붕 위원    이 사람들이 지금 매년 줄어들겠죠?

○하재붕 위원    사망을 하니까,

○하재붕 위원    1인당 20만원씩 지급하고?

○하재붕 위원    그래서 이 기정액도 전에 보면 1,500만원인데 사실 이게 사람 죽고 사는 거야 예측할 수 없는 부분인데 해서 지금 한 500 정도 이렇게 됐는데 몇 년 정도 데이터를 보면 아마 추계를 어느 정도 근접하게 할 수 있을 거예요, 앞으로도.

○하재붕 위원    그것 좀 참조 좀 해 주시길 당부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재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재철  하재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경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식 위원    예, 최경식 위원입니다.
  우리 기초생계급여라고 돼 있죠?

○최경식 위원    총 몇 명이나 돼요 우리 중구에요.

○최경식 위원    5,000이요.

○최경식 위원    8,000.

○최경식 위원    12명이요?

○최경식 위원    이 분들이 그렇게 다 급여 나가는 게 틀리죠 조금씩.

○최경식 위원    그 차이가 왜 그렇습니까?

○최경식 위원    개인소득이요.

○최경식 위원    소득에 따라 틀립니까, 재산은 상관 없고요?

○최경식 위원    그렇습니까?

○최경식 위원    여기 총 우리 1년 나가는 게 얼마예요 우리 예산이.

○최경식 위원    예.

○최경식 위원    몇 쪽이 아니고 그냥 우리 전반적인 실태를 본위원이 파악하는 거예요.

○최경식 위원    8,100만원이요.

○최경식 위원    그러면 저 그 주거급여라고 또 있죠?

○최경식 위원    기초생활자들 그 주거도 나가죠 여기서도요?

○최경식 위원    그것은 몇 명이나 됩니까 대상이?

○최경식 위원    5,800?

○최경식 위원    68가구요? 몇 명이요?

○최경식 위원    9,598명이요?

○최경식 위원    이 분들도 이제 급여가 주거급여가 나가면 다 틀린 거죠 조금씩요?

○최경식 위원    자기들이 얻은 방에 따라서 틀린 거죠, 그게.

○최경식 위원    그러면 조금 좋은 데 살면 좋은 데로 또 해 주고 작으면 작은 데로 해 주고 그래요?

○최경식 위원    그러면 막 한 좋은 아파트 그것은,

○최경식 위원    기준이 어디까지예요 그게?

○최경식 위원    아, 그런 식으로 해서 급여를 매깁니까?

○최경식 위원    이 우리 총주거급여가 얼마가 나갑니까?

○최경식 위원    예.

○최경식 위원    90억.

○최경식 위원    73억 600이요?

○최경식 위원    우리 나가는 게 또 이제 장애인연금이라고 또 있죠, 장애인연금이라고 있나요 없나요?

○최경식 위원    장애인연금은 그 대상이 장애인들이 얼마나 됩니까 연금 우리 나가는 사람이.

○최경식 위원    그렇습니까?

○최경식 위원    그 장애인도 연금이 나가는데 차이가 있죠, 더 주고 덜 주는 차이가 있나요?

○최경식 위원    그것도 소득 인정에 따라서 이제 부과가 되는데 이것도 이제 2만원부터 20만 6,200원까지 기초급여하고 차이가 있듯이 이것도 거기에 따라서 이제 부과급여가 나가는 겁니다.

○최경식 위원    장애인이 몇 명이나 돼요?

○최경식 위원    1,775명이요?

○최경식 위원    금액은요.

○최경식 위원    42억,

○최경식 위원    6,100만원이요?

○최경식 위원    잘 알겠고요.
  우리 장애인들은 별도로 또 수당도 나가죠?

○최경식 위원    장애인수당이 4만원 나가는 분들도 있고 8만원 나가는 분들도 있고 그렇죠?

○최경식 위원    그 뭔 차이예요 그건.

○최경식 위원    일괄적으로예요?

○최경식 위원    일괄적으로.

○최경식 위원    아, 20만원이요.

○최경식 위원    어쨌든 참 우리 복지에서 가장 신경 쓸 데가 우리 기초생활대상자들이잖아요, 장애인 또 소외받는 장애인분이고 그런데 우리 중구청 예산 중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부분이에요 여기가.
  본위원이 한 번 파악해 보는 거고요, 앞으로 이 관리 좀 잘 하셔서 이 분들 소외받거나 이런 마음을 안 갖게끔 잘 관리 좀 해 주기를 이 자리를 빌어 당부 드립니다.

○최경식 위원    질의 마칩니다.

○위원장 조재철  최경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순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국 위원    홍순국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05페이지 보면은 차상위계층 양곡할인지원이라고 있습니다.
  우리 구내에서 그 지원에는 양곡할인지원을 하는 명수가 몇 명이나 되죠?
  가구로 합니까, 1인당.

○홍순국 위원    가구로?

○홍순국 위원    몇 가구나 돼요 그럼?

○홍순국 위원    이것을 현금으로 지불해요 아니면은 쌀로 지불을 합니까?

○홍순국 위원    이 예산을 언제 세운 예산이죠? 작년 금년초에 예산인가 작년에 세운 예산인가.

○홍순국 위원    그런데 본위원의 생각은 이 쌀값이 금년에 많이 하락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지금 가격이 얼만지 아세요 대략?
  이거 얼마로 계산을 한 겁니까?

○홍순국 위원    한 포에,

○홍순국 위원    그러니까 이게 4만 4,000원이면요 아주 최상품이에요 이거 지금 알기로는 경기미 정도가 4만 4,000원 하고 우리 충청미는 지금 3만 5,000원에서 3만 7,000원이면은 충분히 1등품 구매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가격을 어느 정도 맞춰서 이걸 예산을 세워야 되는데 4만 4,000원이면 이건 예산이 너무 과다하게 책정을 해서 구매를 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본위원 생각은.

○홍순국 위원    정부미면 더 싸죠 일반미보다.

○홍순국 위원    그것을,

○홍순국 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검토를 해서 거기 가격이 맞는 수준에서 이걸 취급을 해야지 과다하게 한 포당 적어도 이거 보면은 거의 1만원 돈 이상이 차이가 나요.

○홍순국 위원    예, 하여튼 내년 예산에는 이 단가를 확실하게 좀 잘 알아 가지고 예산을 세우도록 우리 국장님께 당부 드립니다.

○홍순국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재철  홍순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인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애 위원    오인애 위원입니다.
  306쪽을 한 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사회보장 수혜금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 있지 않습니까?

○오인애 위원    있는데 본위원이 보기에 이 금액이 12억 정도가 이렇게 감액이 됐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이 간단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애 위원    아니 그런데 이 100가구라는 것은 어디에서 조사를 한 겁니까.

○오인애 위원    아니 그러면 이게 보니까 2015년 추진실적 10월말 현재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오인애 위원    그러니까 이걸 그럼 과다 책정한다는 것은 100가구를 언제 그럼 조사를 한 겁니까?

○오인애 위원    아니 현재라는 것은,

○오인애 위원    삭감하고요?

○오인애 위원    글쎄 그러니까 국장님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이 이게 100가구를 이렇게 삭감을 했다 하는데 이것을 그렇게 하기 이전에 우리 구에서는 몇 가구다 하는 것을 보건복지부에다가 그러면은 통보를 하면 되지 않습니까.

○오인애 위원    그러면 이게 몇 년에 한 번씩 보건복지부에서 이걸 조사를 합니까 구에 대해ㅣ

○오인애 위원    매월.

○오인애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 예산을 계상할 때에 면밀히 검토해서 과다 평가하지 않도록 행정적인 낭비도 되고 시간적 소모도 되지 않습니까, 

○오인애 위원    그것을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재철  오인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재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재붕 위원    하나만 간단하게 질의 좀 할게요, 313쪽 있죠?

○하재붕 위원    중간에 보면은 이제 청소년 보호육성에 법사랑위원 대전중구지구협의회 있어요, 이게 지금 법사랑위원 대전중구지구협의회가 지금 어느 정도 돼요 인원이?

○하재붕 위원    44명이, 이제 범죄예방활동에 따라 가지고서 우선 보면은 뭐 그 사람들의  전문성이라든가 이런 걸 그런 향상을 위해서 하는 부분인가요 이게?

○하재붕 위원    선도보호 청소년들 이게 활동이 좀 활발하게 이루어져요?

○하재붕 위원    이게 그 바탕에는 사실 자녀안심하고 학교보내기 운동으로 해서 자녀안심이라는 자생단체가 있었잖아요?

○하재붕 위원    그런데 지금 없앴어요 우리 중구에서.

○하재붕 위원    이런 근간으로 해 가지고 이런 부분이 활성화가 돼야 되는데 자녀안심 이 자생단체를 전부다 없애 놓고 이 지금 다른 구도 이거 없앴습니까 자녀안심 단체를.

○하재붕 위원    별개지만은 같이 그 자녀안심학교 보내기운동을 이거 확산해요 얘들도, 활동 자체가.
  그게 다 연계해서 그렇게 되는데 얘네들보다도 이 위원회에서 범죄예방활동 및 자녀안심학교 보내기운동을 우수사례라든가 이런 활동 지침서 이런 걸 전부다 내려 보내고 활동 자체를 하거든요 이 위원회에서.
  그런데 이게 지금 각 동마다 있는 그 자녀안심 단체를 전부다 없애고 우리 하다 보니까 제대로 활동이 이것도 예산이 보니까 한 1,800만원 이렇게 이루어지는데 이 부분을 한 번 우리 국장님께서 면밀하게 여러 각도로 검토를 한 번 하셔야 돼요.

○하재붕 위원    무슨 얘긴지 아시겠죠?

○하재붕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재철  하재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재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재붕 위원    319쪽 좀 한 번 볼까요, 국장님.

○하재붕 위원    319쪽 여기 보면은 사회복지사업 보조가 있어요, 중간에 그렇죠 국장님 319쪽.

○하재붕 위원    사회복지사업 보조 중에 보면 보육교사 장기근속수당이 있고 그 밑에 보육교직원 시간외 근무수당이 있어요.

○하재붕 위원    이 부분이 우리가 기정액이 한 3억 500에서 예산이 2억 2,800 해 가지고 집행된 것이 그래서 한 8,400만원이 이렇게 이제 남은 건데, 이 부분이 왜 이렇게 애당초 산출할 때 추계를 할 때 이게 어느 정도 근접하게 해야지 이 보면은 거의가 한 36% 정도 이 추계 자체가 보통 뭐 3~4%라든가 이 정도야 충분히 이해하는 부분들인데 이렇게 많은 퍼센트를 하는 부분들은 애당초 처음서부터 산출할 때 추계할 때 제대로 안 해서 그래요 이런 부분들.

○하재붕 위원    그렇지.

○하재붕 위원    그래요, 이런 부분들은 한 번 실질적인 상황들을 사전에 한 번 소통들을 하셔 가지고 해서 이런 부분이 좀 번거롭고 물론 여기에 따른 이자는 또 세외수입으로 되지만은 전체로 볼 때는 이자가 상당하지 않습니까.

○하재붕 위원    그런 부분이야 득이 될 수 있지마는 이게 행정이라는 자체가 어느 정도 모든 부분들이 어느 정도 정확해야 되는데 이렇게 많은 차이 나는 부분들은 반드시 개선을 해야 될 부분이다 이런 부분을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하재붕 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조재철  하재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경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식 위원    최경식 위원입니다.
  그 317쪽 좀 보겠습니다.
  경로당 신축이라고 2개가 있죠?

○최경식 위원    장수경로당하고 장춘경로당 있나요?

○최경식 위원    여기 예산이 6억 5,000만원이 올라와 있네요?

○최경식 위원    6억 5,000 현재 비좁아서 옮기는 겁니까 2개 다?

○최경식 위원    그러면 우리 장수경로당은 현재 있는 데가 몇 평이나 됩니까?

○최경식 위원    예.

○최경식 위원    오래된 건물입니까 여기?

○최경식 위원    그러면은 이것을 이제 다시 옮기기 위해서 신축을 하지 않습니까?

○최경식 위원    그럼 현재 있는 노인정은 뭘로다 쓰실 계획입니까?
  매각할 거예요, 아니면 또 다른 용도로 사용합니까?

○최경식 위원    아, 시 소유 건물인가요?

○최경식 위원    2개 다 그렇습니까?

○최경식 위원    이것은 몇 평이나 됩니까?

○최경식 위원    이것을 이제 우리 구에서 매각을 하든지 다른 용도로 쓴다는 얘기죠?

○최경식 위원    본위원은 이제 다시 신축해서 이전하면요 이제 공간이 되지 않습니까, 거기.

○최경식 위원    공간되는 것을 참 우리 중구 재원이 어려우니까 매각을 해서 중구 재원이 되야지 그것 또 지난번 같이 무슨 다른 사무실 용도로다가 엄한 데 이렇게 또 주지 말고 그렇지 않습니까 중구 재산을 갖다 자꾸 엄한 데 사무실로 쓰게끔 만들고 이렇게 하면 그 뭐예요 그.

○최경식 위원    아니 쓸 수가 없는 게 아니라 그 땅이 있는 그것을 리모델링 해서 다른 용도로다가 쓸 수 있는 소지도 있죠 항상 모든 다른 사무실 용도로도.

○최경식 위원    목동주민센터도 지금 개인택시회사가 왔잖아요, 개인택시조합에서요.
  그런 식으로 무상 임대를 하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 자꾸 그런 것을 하지 말라는 얘기죠, 그런 얘기를 본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거예요.

○최경식 위원    어쨌든 그런 부분도요 우리 구에서 리모델링까지 5,000만원 이상 들어가는 돈을 해 줬잖아요,

○최경식 위원    아니 본위원은 그걸 지금 뭐 다 끝난 얘길 하는 게 아니라 현재 있는 그 경로당도 이전 하게 되면은 빈공간 남지 않습니까, 그 다른 데로 용도로 뺏기지 말고 우리 구청에 자원으로 잡아라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최경식 위원    우리 경로당에 매달 지급되는 것이 무엇 무엇이에요?

○최경식 위원    이렇게 세 가지입니까?

○최경식 위원    아니 매달 나가는 게 이거 세 가지예요?

○최경식 위원    그럼 부식비하고 운영비만 계속 나가나요?

○최경식 위원    이 부식비는,

○최경식 위원    아, 부식비는 양곡으로 줘요?

○최경식 위원    이거 얼마나 줘요 한 군데 이게 다 틀리나요 이게 또?

○최경식 위원    한 군데 2포요?

○최경식 위원    그러면 많은 데도 있고 적은 데도 있잖아요.

○최경식 위원    2포씩요, 운영비는 얼마 나가고 있어요 지금요.

○최경식 위원    아, 그래요.

○최경식 위원    냉·난방비는 얼마씩 나갑니까?

○최경식 위원    105개소요?

○최경식 위원    그래서 45만원을 평균치로 보시면 되고 운영비가 지금 보통 45만원씩 나갔었나요 평균적으로?

○최경식 위원    잘 하셨어요, 그렇게.
  예, 그것까지만 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재철  최경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 회의중지)

(11시51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재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경제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순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국 위원    홍순국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325페이지 보면은 농업용 관정수리라고 있지 않습니까 모터.

○홍순국 위원    보면은 농업용 관정수리 수중모터 2개가 있어요 대형, 중형.
  그런데 그 구입한 지가 몇 년이나 됐어요? 모터 구입한 연도가.

○홍순국 위원    예.

○홍순국 위원    사실은 농업용 관정수리라고 했고 구입이지 이게 수리는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이 좀 수정이 돼야 될 것 같고, 대형 이게 모터가 말입니다.
  모터가 수중모터가 있고 일반 모터가 있고 삼상 모터, 단상이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 그 모터는 종류가 무슨 모터예요?
  수중모터인데,

○홍순국 위원    삼상으로 들어가요?
  몇 마력이에요?

○홍순국 위원    이게 수중에 설치하는 거라 이게 특수모터라 그런지 모르지마는 가격이 보면은 400만원, 200만원이 지금 책정이 돼 있거든요, 그게 본위원이 알기에는 이게 모터가 아무리 비싸더라도 이게 7마력, 1.5마력 같은 경우는 이렇게 비쌀 리가 없는데.
  수선비예요?  수선비가 어떻게 더 비싸.

○홍순국 위원    그러니까 수리로 돼 있어요.

○홍순국 위원    예.

○홍순국 위원    이제 모터가 그러니까 한 개가 아니고 개수가,

○홍순국 위원    예, 나는 이게 대형모터 한 개, 중형모터 한 개 이렇게 돼서 이렇게 책정이 된 줄 알고 이건 너무 과다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질의를 한 겁니다.

○홍순국 위원    알았고요 어쨌든 이게 세부적으로 그런 것이 안 돼 있잖아요 지금 보면, 누가 봐도 이거 대형, 중형 하면은 한 개로다 알고 있지 이거 대형은 몇 개 중형은 몇 개 이렇게 기재가 돼야 우리가 알아보기가 쉽지 않습니까.

○홍순국 위원    그렇죠?

○홍순국 위원    다음부터는 좀 신경을 써서,

○홍순국 위원    그렇게 좀 기재를 해 줬으면, 당부 드립니다.

○홍순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재철  홍순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육상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육상래 위원    육상래 위원입니다.
  은행동 상점가 문화관광형 시장사업이라는 게 뭔지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육상래 위원    예, 이 내용이 구체적으로 뭘 무슨 사업입니까?

○육상래 위원    이거 상인회에서 직접 하는 건가요, 상인회에서?

○육상래 위원    그러면 이 사업단하고 은행동 상점가 상인회하고 같이 공동으로 사업을 하는 겁니까 이게?

○육상래 위원    사업단에서 주관적으로 하고,

○육상래 위원    이게 지금 사업계획서가 확정이 됐습니까 이게?

○육상래 위원    사업계획서가 이미 다 끝난 거예요, 그럼?
  예산만 확보하면 되는 겁니까?

○육상래 위원    그럼 최종계획서 확정된 게 아니네요 아직?

○육상래 위원    이게 지금 인건비 비율하고 사업비 비율하고 비율이 어느 정도 나오나요?

○육상래 위원    12억 중에서 7,000만원요? 

○육상래 위원    그렇게 안 될 거 같은데,

○육상래 위원    인건비가 4억 2,000만원이면 지금 그럼 30%가,

○육상래 위원    아니 전체 금액에서 총사업비에서, 총사업비가 12억 아닙니까.

○육상래 위원    여기서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4억 2,000이라면서요.

○육상래 위원    그게 3년 연차 사업 아니에요.

○육상래 위원    연차사업인데 3년 연차사업이지 않습니까? 

○육상래 위원    그 중에서 인건비가 얼마냐고요.

○육상래 위원    전체 3년 동안 12억 중에서 7,000뿐이 안 돼요?

○육상래 위원    아니 전체금액을 말씀 드리는 거예요,

○육상래 위원    2억 1,000만원입니까?

○육상래 위원    이거 12억을 투자를 해서 은행동 상점가 문화관광사업을 하면은 그것이 효과는 어느 정도 기대를 하시나요?

○육상래 위원    그래요, 

○육상래 위원    사업을 할 때는 투자비 대비해서 사업성과가 어느 정도 나올 거라는 걸 예상을 좀 추계를 하고 사업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육상래 위원    사업이란 걸 막연하게 그런 것도 없이 사업성과나 이런 것 계획도 없이 무조건 예산 지원만 합니까 이거 사업을?

○육상래 위원    이거 공모형 사업인가요?

○육상래 위원    그렇다고 보면 예산 지원을 하는 사업인데 사업성과 예측도 안 하고 그냥 예산만 지원하면은 그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사업이?

○육상래 위원    아니 사업이라는 건 뭐든지 하면은 거기에 따르는 경제유발 효과라든가 이런 것 예상치가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육상래 위원    수치도 없이 그냥 사업비만 지원을 하겠다 그런 계산입니까 이게?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예를 들어 뿌리축제를 하면은 거기에 따르는 부수적으로 경제유발 효과가 몇 십억이 나온다든가 이런 예측을 하고서 사업을 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그렇잖아요, 은행동 상점가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사업을 하면은 이 시장이 어느 정도에 지금 연매출액이 100억이다, 그럼 앞으로는 이 사업을 한 이후는 110억이 된다든가 무슨 예상치가 있어야지 사업을 하는 거지 막연하게 사업을 이거 해서 되겠습니까 이게?

○육상래 위원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예산을 이게 지금 본예산에 편성을 못하고 있다가 지금 연말에 정리추경 때 지금 예산 편성하는 거죠 구비를.

○육상래 위원    그렇기 때문에 우선사업에 뒤로 밀렸다가 지금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육상래 위원    이게 사업효과가 확실한 사업이고 경제유발 효과가 큰 사업이라고 했으면은 생각됐다면은 본예산에 편성을 했을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육상래 위원    그렇죠, 그런데,

○육상래 위원    지금 원도심이 원체 침체가 되니까 원도심 활성화 차원에서 지금 공모사업을 해서 우리가 국비, 시비, 구비를 지원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육상래 위원    그렇다면 은행동 상점가 거리가 이 사업을 함으로써 어느 정도의 경제 활성화 성과 있을 것이다 하는 예측은 좀 산출을 하고 이렇게 사업을 해야지 이게 무조건 예산 지원만 해 놓고서 다음에 결과는 없고, 투자만 하고 결과가 없는 사업을 한다면은 무의미 하지 않나.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육상래 위원    뭐든지 무슨 사업이든지 예측 가능한 계획을 해야 되는 것 아니겠나 그런 의미에서 얘기를 하는 거고 좋습니다, 어쨌든 예산이 올라와서 올해 국비, 시비, 우리 구비를 안 세우면은 전액 반납을 해야죠 사업이 무산 되는 거죠?

○육상래 위원    그렇기 때문에 세운 것 같은데 자, 우리 뒤에 계시는 공직자 여러분들한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무슨 사업을 하든 투자를 하면은 투자 대비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투자를 하는 게 아니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무조건 뭐 물론 이익을 위해서 하는 사업은 아니고 공익을 위해서도 물론 하는 거지만 특히 상점가 사업은 그 상점가를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사업을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다고 보면은 투자 대비 어느 정도에 효과나 성과가 있을 것인가 하는 예측을 좀 한 다음에 사업계획서를 작성을 하고 예산 편성을 하고 예산 지원을 하는 것이 옳은 게 아닌가 이러한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니까 추후라도 이런 계획을 제대로 좀 점검을 하고 필요치 않은 곳으로 예산이 낭비가 되지 않는지 철저하게 좀 계획을 세워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준비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재철  육상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기업과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 시간인 관계로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7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재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경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식 위원    최경식 위원입니다.
  332쪽 좀 볼게요.  쓰레기 종량제 봉투 제작 해서 나오잖아요.

○최경식 위원    그런데 우리 중구의 쓰레기 종량제봉투의 연간 판매가격이 얼마나 됩니까?

○최경식 위원    총금액이 얼마나 돼요?

○최경식 위원    29억 3,000만원이요. 

○최경식 위원    아, 10월까지요.

○최경식 위원    본위원이 한 가지 그냥 지금 쓰레기 종량제봉투를 외부에서 여기서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나쁜 마음으로 먹는 사람들이 봉투를 똑같이 만들어서 판매하는 것을 그런 것 적발한 것 혹시 있나요?  

○최경식 위원    예.

○최경식 위원    아, 하고 있습니까?

○최경식 위원    1년에 얼마나 합니까?

○최경식 위원    그 적발 건수 한 개도 없었습니까?  

○최경식 위원    본위원이 그 전에 그런 사람을 들었기 때문에 예방차원에서 좀 세밀한 검사가 좀 필요하고 지금 이 각 지역에 가보면요.  노인 분들이 쓰레기를 갖다가 다 뒤져서 버리고 쓰레기봉투만 갖다가 또 어디 팔아버리는 분들이 있는 모양이에요.

○최경식 위원    좀 우리 환경과 환경단속 도우미들도 있고 여러 가지 있으니까 좀 철저를 기해서 그러한 일이 없도록 예방 좀 할 것을 이 자리를 빌어 당부 드립니다.

○최경식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재철  최경식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순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국 위원    홍순국 위원입니다.
  333페이지에 야생동물 식물 생태계 보존에 대해서 몇 마디만 질의 한 번 해보겠습니다.
  거기 보면은 그 밑에 쯤 해서 야생동․식물이 있죠.

○홍순국 위원    생태보존 그 밑에 두 번째.

○홍순국 위원    야생동물 하고 식물 생태계 보존은 어느 동물 하고 어느 식물입니까 그것이? 

○홍순국 위원    동․식물이라고 했는데.  

○홍순국 위원    나는 그래서 보니까 식물까지 되어 있길래 식물을 자세하게 모를 것 같아가지고 제가 질의를 한.

○홍순국 위원    식물은 없고 동물만 있다.

○홍순국 위원    동물은 그럼 어떤 동물을 주로.

○홍순국 위원    그런데 사실 본위원이 그 산성동 목달동 쪽에 가서 얘기를 들어보면은요 이 멧돼지 피해가 많은 것 같더라고요.

○홍순국 위원    그래서 특히 이 인삼 농사짓고 그러는 사람 있죠.  거기 한 번 피해를 입으면 피해를 많이 입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이 근본적으로 이것이 보상만 해줄 것이 아니고 그 멧돼지 같은 경우는 피해가 큰데 멧돼지에 대해서 이것 어떻게 피해를 덜 입을 수 있는 방법을 한 번 우리 구에서도 강구를 해야 되지 않아야 될까 하는 본위원의 생각이거든요.  국장님 생각 어떻세요?

○홍순국 위원    예.  

○홍순국 위원    그것 좀 예산을 세워놨어요?  

○홍순국 위원    그렇습니까, 하여튼 그런 점에 대해서 좀 철저하게 신경 써서 우리 국장님께서 좀 신경 써주실 것을 부탁드려요.  보니까 그 피해보상액이 많이 늘어났어요.

○홍순국 위원    이제 피해보상액은 어떤 식으로 보상을 해줍니까 그것이?  뭐 가구당 면적에 대해서 해주나 가구당 어떤 식으로 해주죠?

○홍순국 위원    피해보상 같은 경우도 사실 이것이 공정하게 해야지 농민들께서 불공정하면은 불신을 가질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철저하게 관리를 좀 잘해서 보상에 문제가 없도록 우리 국장님께서 특별히 좀 신경 써줄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홍순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재철  홍순국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위생과 소관 예산안을 끝으로 복지경제국 소관 201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창일 복지경제국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전도시국장의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직제 순에 따라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전도시국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재철  윤대한 안전도시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재철  김형동 사회도시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과별 직제순에 따라 도시과 소관 예산안부터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안전도시국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재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재붕 위원    하재붕 위원입니다.
  수고 하시는 우리 윤대한 안전도시국장님을 비롯해서 또 직원들께도 격려를 드리면서 몇 가지만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341쪽이 도시과 부분이죠?
  341쪽에 도시과에 기정액 대비 예산안이 해가지고 한 161억이 증액 되었죠? 

○하재붕 위원    이 부분은 뭐 선화용두지구 재정비 촉진사업으로 인해서 이렇게 된 부분이에요?

○하재붕 위원    그 부분은 그렇게 이해를 본위원이 할게요.
  405쪽을 한 번 보실까요.
  405쪽에 사정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 이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할게요.
  이 부분은 우리 위원장님 도시과장님이 나오셔서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위원장 조재철  담당과장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재붕 위원    예, 수고 많으시죠.
  이번 추경 예산 부분은 하나의 정리추경이죠 그렇죠?

○하재붕 위원    정리추경인 관계로 삭감이라든가 이런 요인은 없는데 다만 기정예산에 산출할 때 이런 미흡한 부분을 다시 한 번 살펴보고 또 어떤 예산부분의 산출에 있어서라든가 이런 모든 부분을 하나의 다시는 시행착오 하지 않기 위한 그런 부분을 한 번 보는 거예요.

○하재붕 위원    지금 도시 사정지구 토지구획 정리 이 부분을 보면서 지금 예비비가 기정액에 3억 4,900에서 예산하고 남은 부분이 1억 4,319만 5,000원 아니에요? 

○하재붕 위원    그래서 한 2억 정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예비비라는 것이 예비비가 뭡니까 하나의 예측하기 어려운 하나의 세출예산의 부족에 충당하기 위해서 하나의 예산에 계상되는 하나의 비용을 말하잖아요 그렇죠?

○하재붕 위원    예비비도 세분화시키면 목적예비비가 있고 또 일반예비비가 있죠?
  그래서 목적예비비 같은 경우는 재해 등해서 대비해 가지고 하는 부분들이고 사용목적을 정해 놓는 거죠.  그 다음에 일반예비비라는 것은 하나의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을 충당하기 위한 하나의 재원이 일반예비비예요.

○하재붕 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서 보면은 2억 600씩이 예비비에 이 부분을 이렇게 많이 했나요?

○하재붕 위원    예, 간단하게.

○하재붕 위원    글쎄 이 부분이 지금 과도하게 많이 이런 부분이 잡혀 가지고 지금 이것이 도시개발법에 의해서 이것이 하나의 도시개발 방식인데 이것이 수용방식이 있고 지금 방금 얘기한 환지방식 또 혼용방식 이렇게 나누잖아요.  지금 이 환지방식으로 하는데 우리 매각하고 있죠 지금?

○하재붕 위원    내지 않고 있으면 그냥 그대로 이렇게 지금 전체 뒤에 간부님들도 계시지만 우리 중구의 흐름을 아셔야 돼요.  이 부분은 예산을 떠나 가지고 여기 간부님들이니까 제가 말씀드리지마는 지금 우리 중구의 인건비가 630억인가 그럴 거예요.
  지금 이 대덕구 같은 데는 530억, 지금 서구도 810억이에요. 유성구 인구가 거의 한 34만이 넘지마는 거기도 590억이라고 우리 중구 전체 인구 비하고 우리 중구의 인건비가 지금 630억이 넘어가요.  지금 이건 심각한 문제예요. 우리 내가 간부님들이니까 이런 부분을 이야기를 물론 내가 다음번 본예산 때 이런 부분을 적나라하게 이야기를 하겠지마는 대충 봐도 그래요 이것 인건비가 지금.
  거기에다가 우리가 이 예비비도 보통 일반회계 대비 4% 내지 한 5% 정도 해놔야 돼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1%가 넘어간다고 본위원이 다시 수정을 하면은 보통 한 0.4% 내지 0.5% 예비비가 되어야 되는데 예비비 기준 자체가 1% 이내로 되게끔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1%도 넘어간다고 문제는 어디가 문제냐.  여기 예비비를 많이 해놓고 이것은 다 쓰지를 못해 가지고서 다시 잉여금이 되어 가지고 다음 예산으로 넘어간단 말이에요.
  흔한 말로 예비비를 숨겨 놓는 그런 유형이 되고 있다고 산출 자체도 잘못된 부분들도 있고 이 심각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잉여금으로 넘어가는 바람에 다른 과에서 말이지 우리 일반 과에서 100만원, 200만원이 없어 가지고 사업을 못하는 과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이 많은 예비비는 그냥 그대로 다시 잉여금으로 처리가 되어 가지고 다시 넘어가고 이런 것이 반복되고 악순환이 된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 전체 우리 간부님들은 우리 중구 전체 흐름을 아셔야 돼.  해당 부서의 어떤 일부분들은 아니지만 전체를 아셔야 되는데 지금 이런 것 보세요.  이것이 지금 과연 2억 600씩 말이지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정리추경 할 때 이렇게 하나의 여러 가지 대안도 없이 말이지 이렇게 딱딱 나오는 부분들이 어디에 있어요.
  어떤 모든 부분들은 일을 임하실 때 정말 이 책임감들을 갖고서 일들을 하셔야 돼요.
  가만히 앉아서 기다려서는 안 되잖아요.  좀더 전체적인 우리 간부님들은 책임감을 좀 가지셔야 돼요.  그런 부분을 이야기를 드리면서 하여튼 본예산 때 다시 한 번 이 부분들은 언급을 좀 하겠습니다.
  뭐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우리 과장님?    

○하재붕 위원    거기에 혹시 공유재산 대지 부분이 5차 공개매각시킨 것 있어요?

○하재붕 위원    예.

○하재붕 위원    매각을 해야죠.

○하재붕 위원    아니지.

○하재붕 위원    이 건하고 같은 건일 것 같은데.

○하재붕 위원    이번에 4회에 걸쳐 가지고 입찰매각이 유찰된 것이 어떤 부분이에요?  

○하재붕 위원    지적과로 되어 있는 건가요?  

○하재붕 위원    이것도 사정지구에 있는 것 아니에요?

○하재붕 위원    안 하죠.

○하재붕 위원    거기만 한다고요.    

○하재붕 위원    따로 분리되어 가지고 지적과 하고.

○하재붕 위원    그래요, 알았습니다.
  뭐 국장님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하재붕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재철  하재붕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경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식 위원    예, 최경식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잠깐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최경식 위원    우리 국토에 그린벨트 있죠 그린벨트.

○최경식 위원    우리 중구에 그린벨트 내년도에 해제할 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최경식 위원    공원에서 합니까 도시과 하고는 해당 없나요?

○최경식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 조재철  최경식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담당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경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식 위원    예, 우리 340페이지 사회복무요원 그것 좀 한 번 보겠습니다.
  여기는 정해진 금액에서 봉급이 나가고 중식비가 나가고 하잖아요? 

○최경식 위원    감액시킨 이유가 뭐예요 이렇게? 

○최경식 위원    미복귀가 되어서.

○최경식 위원    미복귀가 여기 일곱 명으로 나와 있는데 여기 사회복무요원들이 언제까지 여기 인원이 오나요 이리로?

○최경식 위원    계속이요?

○최경식 위원    아니, 언제 그 이제 사회복무요원들이 줄어든다면서요. 전번에 그런.  

○최경식 위원    아, 행정요원만 되고.

○최경식 위원    지난번에 분명히 그런 말씀했었는데.

○최경식 위원    행정요원만 안 하고 다 들어온다.

○최경식 위원    현재 그럼 우리가 여기서 운영하고 있는 인원이 여기 나온 대로 그 자료에 이 인원입니까?

○최경식 위원    37명이 지금 현재 일하고 있어요?

○최경식 위원    행정요원이 8명이고요.  

○최경식 위원    그럼 복무중단자가 7명이 어디에서 행정요원 중에 있는 거예요 사회복지 하고 같이 섞여 있나요?

○최경식 위원    행정요원이 7명이 다?

○최경식 위원    그럼 한 명만 행정요원 한 명만 일하고 있어요?

○최경식 위원    한 명만요.  어디에서 근무하고 있어요 행정요원이?

○최경식 위원    안전총괄과에서요.

○최경식 위원    그럼 이 7명은 그러면 이제 군대식으로 말하면 기피자입니까 이것이?

○최경식 위원    이것이 복무 중단자가 여기에서 근무를 안 하면은 다 현역군인으로 가는 건가요?  

○최경식 위원    그렇게 되게 되어 있습니까.

○최경식 위원    예, 하여간 우리 젊은 요원들인데 잘 관리하셔서 혹시 이 구청에서도 불미스러운 일 때문에 미귀가하거나 복귀 안 해 가지고 이렇게 하는 일이 없도록 관리를 좀 철저히 잘해 주기를 당부 드립니다. 

○최경식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재철  최경식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7분 회의중지)

(14시47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재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경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식 위원    예, 최경식 위원입니다.
  우리 공원과에서 그린벨트를 공원과에서 담당하시나요?

○최경식 위원    우리 중구에 있는 그린벨트 어느 구역을 내년도에 풀 계획을 갖고 계시나요?

○최경식 위원    국토부에서.  

○최경식 위원    지방자치단체로다 좀 이관 안했습니까 그것?

○최경식 위원    그럴 계획이 있나요?  

○최경식 위원    우리 공원과장님 맞나요?

○최경식 위원    맞아요.  아직 그럼 시행을 언제 할지도 모르겠네요.

○위원장 조재철  담당과장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식 위원    그린벨트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 좀 해주십시오.

○최경식 위원    27.69㎢요?  

○최경식 위원    우리구에서 이것을 지금 할 계획을 갖고 계시나요? 

○최경식 위원    없습니까?

○최경식 위원    그럼 앞으로 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건.

○최경식 위원    우리구에 뿌리공원 그 위로 올라가면 침산동이라는 데가 있죠?  

○최경식 위원    그 쪽에는 굉장히 자연경관도 수려하고 우리 뿌리공원하고 연계해 가지고 거기도 좀 개발할 필요성이 많은 것 같아요 본위원 생각에는.  그런 데를 한 번 심도 있게 논의할 필요도 있지 않겠습니까?

○최경식 위원    아니, 우리 뿌리공원을 연계하는 그런 사업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는건대.  

○최경식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재철  최경식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담당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순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국 위원    한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392페이지를 보면은 예비비가 지금 한 2억 6,800 정도.

○홍순국 위원    2억 6,800 정도가 더 늘어났는데 이것이 이렇게 산출할 적에 이렇게 산출을 뭐 한 20여 % 이상이 예비비로 남아 있는데 그 산출을 잘못했어요 처음부터.
  예산을 잘못 세운 것 아닙니까?
  이것이 우리가 오전에도 우리 존경하는 하재붕 위원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 예비비 같은 경우는 산출할 때 어느 정도 맞게끔 해서 해야 되는데 너무 많이 이것이 남아 있지 않습니까.

○홍순국 위원    예비비를 어디다 사용했어요?

○홍순국 위원    이것 예산을 세울 적에는 항상 적합토록 어느 정도 이것 예비비가 이렇게 많이 남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거든요.  내년도 예산에 때도 보겠지마는 신경 써서 이것을 예산을 세우도록 그렇게 좀 당부 드리겠습니다.

○홍순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재철  홍순국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활성화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활성화과 소관 예산안을 끝으로 안전도시국 소관 201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 예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윤대한 안전도시국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5분 회의중지)

(15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재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방금 정회 중 진지한 토론을 거쳐 계수조정한 결과 당위원회에서는 201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협의하여 주셨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당위원회 제3차 회의는 12월 4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예비심사코자 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