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이정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4회 중구의회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동안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와 제4회 정리추경 그리고 2016년도 예산안 예비심사까지 계속 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은 당위원회의 마지막 의사일정으로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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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정수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보건소, 효문화마을관리원 소관 예산안에 대해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전반적인 제안 설명은 이미 총무국장으로부터 들으셨기 때문에 바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소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연수 위원님.

○김연수 위원    김연수 위원입니다.
  구기희 소장님 연일 사무감사 또 예산안 심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또한 묵묵히 자료 준비에 고생하신 공무원 여러분들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보건소 예산이 약 한 120억 되는 것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보건소 예산서를 살펴보면서 아쉬운 점을 먼저 하나 말씀을 드리고 또 개선의 답변을 또 듣고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20억을 예산서에 담아서 의원들한테 제출할 때는 의원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부기를 법적으로도 부기를 예산서에 달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부기 달은 게 거의 없다시피 하고 그렇습니다.
  이래서 예산안 심사하겠습니까?
  120억에 대해서 하루종일 소장님 여기서 답변하실 겁니까?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저녁에 우리 의원님들이 저녁 늦게까지 이렇게 공부도 하시는데 저녁에 전화해서 이렇게 물어보면 답변하실 겁니까?
  안 되지 않습니까?
  구체적으로 산출 내역이라든지 단가라든지 사업량 등을 파악할 수 있도록 다음 예산서 예산안 추경 예산안부터는 반드시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수 위원    이것은 반드시 그렇게 해주세요.

○김연수 위원    부기 달지 않으면 예산 심의 안 하겠습니다.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62페이지 편성목 수수료 수입 이렇게 보겠습니다.
  62페이지요 편성목 수수료 수입, 보셨어요?

○김연수 위원    15.7%를 증액 편성을 하셨는데 15.7% 증액한 증액 근거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수 위원    2014년도 징수액을 보면 예산액의 실제 수납액을 보면 34.7%를 상회해서 징수가 됐어요.
  그러면 현재 2015년도 실제 수납액이 얼마나 되나요, 현재?

○김연수 위원    부기를 달지 않으니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부기를 달으면서 작업을 하면 직원들도 한 번 숙지하게 되고 예산서를 한 번 훑어보면서 우리 소장님도 숙지를 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소장님이 수치까지야 어떻게 다 알겠습니까, 알 수 없죠.
  그렇지만 적어도 예산서를 편성할 때 그런 부기들을 보면서 아, 이렇게 이루어져서 3,200만원이라는 게 나왔다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김연수 위원    중구청에도 뭐 대다수의 상황이 비슷비슷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 우리 보건소 뿐만 아니고 다른 부서들도 제가 계속 개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수 위원    예, 바로 아래 보겠습니다.
  예산안 62페이지 편성목 사업수입이죠?

○김연수 위원    전년도 예산액 하고 10원도 안 틀리고 똑같습니다.
  그러면 방금 질의한 수수료 수입은 15.7%를 증액 편성을 하시는데 이런 사업수입은 또 10원도 안 틀리게 추계를 이렇게 하셨어요.
  그러면 왜 이런 또 추계가 되었는지 정말로 우리 예산 집행하는 것 13년도의 결과, 14년도의 결과, 15년도 10월달 10월 말일자의 어떤 결과 등을 평가해서 추계를 해야 맞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최소 3년 이상 이루어지는 이런 추세를 추이를 분석하지 않고 그냥 전년도에 예산 이렇게 세웠으니까 올해도 또 이렇게 세우겠다 그냥 답습하는 것 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왜 똑같이 편성하셨나요?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수  예.

○김연수 위원    소장님께서 아직 답변 자료 등을 파악하지 못하신 것 같은데 본위원이 질의한 내용이 파악될 때까지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이정수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9분 회의중지)

(11시2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정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수 위원    김연수 위원입니다.
  이 예산서를 가지고 예산안 심사를 더 할 수 있을런지 의문이 듭니다.
  예산안에 있는 진료수입 등등등이 2억 8,210만원 맞나요?
  2억 8,201만원.

○김연수 위원    그렇죠?
  이것 맞아요?
  맞겠죠, 이 엑셀에서 정리가 됐으니까.
  설명자료 산출 금액들이 예산서 하고도 다르고 또 설명자료 위에 있는 2억 8,200만원은 이 밑에 사업내용에 합계 수치 하고 다르죠?
  어떤 게 진짜예요?
  예?

○김연수 위원    예산안에 보조자료의 기초가, 기초 하고 이것 예산안 하고 다르면 어떤 게 진짜예요?

○김연수 위원    이게 다 앞에서부터 수입 예산이 이렇게 흔들리면 이것 보건소 예산 다 흔들려, 어긋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예?
  이것 어떻게 심사를 하지요?
  이것을 120억을 다 이렇게 계산기 두드려 볼 수도 없고.

○김연수 위원    지금 이게 그러면 예산안이 맞다고 그러면은 이 맞는 예산안에 대해서 지금 설명도 가능하지 않잖아요?

○김연수 위원    그러면 이 설명자료도 예년 것 그냥 그대로 복사해서 붙인 건가요?

○김연수 위원    지금 의료사업 뿐만 아니고 이렇게 다른 게 100% 제가 이것 다 확인해 보지는 않았지만 몇 가지 사업목을 이렇게 보면서 이 의료사업 수입 내역과 예산서와 설명자료가 다른 게 몇 건 눈에 띄었어요.
  100% 다는 보지 않았는데도 몇 건이 이렇게 보여지는데 도저히 저는 오늘 보건소 예산 심사를 할 수 없을 것 같은데요.
  신뢰할 수 없는 자료를 가지고 어떻게 심사를 합니까?
  예산안 심사를 계속할지 여부에 대해서 논의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이정수  자,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8분 회의중지)

(13시28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정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님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수 위원    김연수 위원입니다.
  많지 않은 시간에 다시 설명자료 이렇게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식사들은 하셨는지.
  충분히 본위원이 이야기를 하지 않아도 어떤 점들을 개선해야 되는지 잘 아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소장님 이하 모든 우리 공무원들이 잘 하신 일이 더 많지요, 잘못한 일이야 뭐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렇지만 이런 것을 통해서 이렇게 지적 받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더 중심 잡고 더 잘 하자고 하는 그런 의미니까 뭐 이렇다고 해서 굳이 위축되거나 그럴 필요는 또 없습니다.
  지금까지 잘 해오셨지만 이런 작은 흠결마저도 개선이 된다면 더 좋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한 말씀 해주시죠.

○김연수 위원    그래요, 예.
  세입세출 예산안 62페이지 편성목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보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보셨나요?

○김연수 위원    33.3%가 증액이 됐어요.

○김연수 위원    2014년도 예산액 하고 같지요, 15년도가?

○김연수 위원    그런데 14년도 징수액을 보니까 1,500만원이었는데 실제 수납액은 247%나 되는 실제 수납액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2016년 예산도 거기에 비례해서 이렇게 예산 추계를 했었어야 되는데 이것도 잘못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됩니다.
  설명자료에는 금연구역 확대로 금연 부과 건수 증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2015년 현재 과태료 부과 건수와 금액은 얼마나 되나요?

○김연수 위원    114건 했어요?

○김연수 위원    적발 건수가 122건이고.

○김연수 위원    96건이?

○김연수 위원    그러면 그 금액이 그것은 얼마나 되죠?

○김연수 위원    약 780만원.

○김연수 위원    나머지는 의약업소 과징금이 따로 있겠지요?

○김연수 위원    예.  이렇게 추계를 해보면 의약업소도 파악이 되나요, 지금 현재?

○김연수 위원    예.

○김연수 위원    예.

○김연수 위원    그러면 우리 금연단속원들이 있지요?

○김연수 위원    그분들의 실적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 자체적으로 왜 금연.

○김연수 위원    예.

○김연수 위원    단속실적, 그분들은요?

○김연수 위원    실제 현장 방문해서 과태료.

○김연수 위원    과태료 부과한 것은 없고요?

○김연수 위원    그러니까 122건인데.

○김연수 위원    이것이 파파라치들이 전부 다 한 것이냐.

○김연수 위원    예.

○김연수 위원    그러면 저기 파파라치 얘기는.

○김연수 위원    의약업소 저기고.

○김연수 위원    예, 여기는 의약업소는 파파라치가 제보한 것이고.

○김연수 위원    금연업소는 우리 단속요원들이.

○김연수 위원    그러니까 이제 8명이 그 실적이 어떻게 되느냐.

○김연수 위원    7,500건을 과태료 부과하지는 않았잖아요.

○김연수 위원    우리 단속요원들이 한 겁니까?

○김연수 위원    알겠습니다, 정확한 추계는 우리 건전 재정 운용과 효율적인 예산 운용에 꼭 필요한 일로서 심층적인 분석을 통해서 예산 편성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을 계기로 더 심층적인 그런 편성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수 위원    그 세입세출 예산안 267페이지 보겠습니다.
  재료비 7,690만 7,000원.

○김연수 위원    방역약품 구매는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나요?

○김연수 위원    전체 다 살충제, 살균제, 유충구제제에 대해서 전부 다 조달로 합니까?

○김연수 위원    100% 다요?

○김연수 위원    알겠습니다.
  조달에 또 어떤 허점도 있지요?

○김연수 위원    그런 것들은 어떤 점들이 있을까요?

○김연수 위원    이게 약품을 우리가 특정해서 이렇게 조달에 올리나요?

○김연수 위원    그렇죠?

○김연수 위원    그런데 우리 보건소에서 죽 행정을 하시다 보면 검증된 이런 제품들이 있지 않습니까?

○김연수 위원    그런데 그 제품이 아니고 어떻든 성분이 비슷하다고 해서 그런 약품들이 납품될 수도 있고 또 그로 인해서 만족도가 떨어지거나 품질이 떨어지거나 그럴 수 있잖아요?

○김연수 위원    예, 조달의 어떤 장점은 공정성, 뭐 투명성 그런 것을 이제 확보하고자 조달을 하는데 그 조달의 또 허점은 품질을 장담할 수 없다 뭐 그런 또 약점이 있지 않습니까?

○김연수 위원    그래서 조달을 통해서 구매하시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기는 합니다만 그런 품질을 주기적으로 한 번씩 점검할 필요가 있겠다.
  그렇죠?

○김연수 위원    예.  이 방역은 어떻든 이게 전부 민간위탁 주고 있나요?

○김연수 위원    민간위탁 업체들도 우리가 관리를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연수 위원    예, 그래요.
  예산서를 보니까 GPS 부착해서 차량 움직이는 그 동선을 이렇게 살필 수 있도록 이렇게 그런 장치들을 하신 것에 대해서는 참 잘 하시는 일입니다.

○김연수 위원    그런데 실제 이제 방역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는 차는 움직이는 것은 확인할 수 있으나 그것까지는 확인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 계속 하기는 어려운 일이지만 주기적으로 한 번 점검할 필요도 있다.

○김연수 위원    그래요, 점심시간 점심들까지 거르시면서 이 자료를 준비하신 것 같은데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수  예, 김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귀태 위원님.

○김귀태 위원    예, 김귀태 위원입니다.
  2015년도 한 해가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우리 구기희 소장님 이하 우리 과장님, 계장님들 우리 보건소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다는 말씀을 먼저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대전광역시 중구보건소가 시작한 이래 공적인 회의석상에서 이렇게 회의가 지연이 되고 누가 보더라도 명확하게 지연된 사유가 타당하다고 했을 때는 우리의 지나온 길들을 뒤돌아 보는 지혜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지금 담당 계가 지금 몇 개나 있지요, 보건소에?

○김귀태 위원    10개지요.
  매년 반복되는 같은 업무를 보시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일종의 행정업무의 매너리즘이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좀 가져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소장님 한 말씀 해주시죠.

○김귀태 위원    타 실·과에서도 그런 지적을 본위원이 한 바가 있는데 예산 편성의 지침에 의해서 구체적으로 부기가 잘 이루어져야 됐음에도 불구하고 전에 했던대로 전년도에 했던대로 내용들이 가장 부실했다고 하는 것이 우리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분들의 공통된 시각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앞서서 우리 존경하는 김연수 위원께서 많은 지적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넘어가고 질의를 시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예산안이 좀 증가가 됐어요, 10.29%.

○김귀태 위원    이중에서 전체 예산액 중에서 순수 구비 예산액이 대략 한 어느 정도가 됩니까?

○김귀태 위원    금액으로 따지면 대략 한 어느 정도 될까요?

○김귀태 위원    예, 주요 사업 내용 대표적인 것 한 두 가지만 좀 말씀을 해주시죠.

○김귀태 위원    그렇죠.

○김귀태 위원    예.  그렇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사업명세서 62쪽 의료사업수입 보겠습니다.
  2015년도 본예산과 동일하게 토씨 하나 틀리지 않고 그대로 예산을 반영해 달라 이렇게 올렸습니다.
  맞지요?

○김귀태 위원    산출내역을 보니까 이제 진료 및 검진·검사료, 접종비 해서 이게 주된 사업의 목적은 진료와 검사, 접종 등 의료서비스 제공으로 발생되는 세외수입입니다.

○김귀태 위원    그 내용을 들여다 보니까 지난번 회의때도 말씀을 드린 바가 있고 또 곧바로 정생진료소에 대한 내역을 아주 꼼꼼하고 자세하게 자료를 주셔서 많은 도움이 됐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고요 지금 보건지소와 정생진료소 두 군데를 이제 비교를 해보니까 수익 발생됐던 것이 별 차이가 많이 생각보다 많지가 않네요.

○김귀태 위원    그 이유를 좀 말씀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김귀태 위원    고혈압 등 만성.

○김귀태 위원    그 내용이죠?

○김귀태 위원    장비나 약제 같은 것들이 필요한 시설물들이 정생진료소에도 직접 비치가 되어 있겠네요?

○김귀태 위원    약제 보관은 그럼 어디에서 하는 겁니까?

○김귀태 위원    약제 등은요.

○김귀태 위원    이제 그 첫 장에 의료사업수입에 대한 15년도 또 내년도 예산안 올린 게 토씨 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서서 말씀드린 부분 하고 너무나 이것은 정말 예산의 계획은 집행부 공무원들이 세우겠지만 모든 의사결정의 최고기구인 의회에서 의결기관을 정말 너무 경시했던 모습이 아니겠는가 하는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그동안 잘 해주셨는데 문제가 많고 어려울 때마다 기본과 원칙을 준수해서 해나가는 것이 문제 해결의 가장 큰 지름길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세한 관리가 좀 필요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하고요.
  예, 과징금 및 과태료 62쪽 다시 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징수액 앞서서 이제 우리 김연수 위원께서 지적을 해주셨던 내용들 생각을 좀 더듬으면서요 지금 약사법 위반 공익신고가 증가가 됐다, 파파라치 말씀도 해주셨는데 실제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언론에 크게 다루었던 것이 동네의원급에 대한 약품 사용에 대한 부분들이 전국을 떠들썩하게 됐고 그로 인한 수많은 피해자들이 발생이 되고 했는데 본위원이 판단할 때는 이 원도심권에 위치한 대전광역시 중구 관내에서도 이와 유사하고 이보다 더 심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예측을 해보는데 지금 아까 앞서서 이제 우리 소장께서 말씀을 해주신 바와 같이 여덟 분의 감독단속원들이 아마 굉장히 힘드실 거예요.
  힘드실건데 정확하게 지금 이 자료에는 약사법 위반 공익신고 증가 이렇게 간단하게 기재가 됐는데 동네 병·의원에서 신고가 돼서 과태료 및 과징금 부과된 내용이 지금 자료에 있으면 말씀을 해주시죠.

○김귀태 위원    예, 이 지금 사업 내용이 과징금 및 과태료 부분인데 우리 보건소의 국가로부터 위임 받은 권한 중에서 어찌보면은 정말 중요한 권한 중에 한 축을 이루고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지역주민들을 위한 보건복지 또 예방사업에 만전을 또 기해야 되겠지만 무언가 국가 행정력이 분명한 잣대를 가지고 공정하게 이러한 부분들 관리, 감독, 감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면은 고스란히 그 피해는 국민들에게 주민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동네 병·의원에 대한 이러한 부분들을 좀 집중을 해주셔야 될 때라고 생각이 되는데 우리 소장님 의견을 좀 말씀을 해주시죠.

○김귀태 위원    안 되죠?

○김귀태 위원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이게 상시 가동체제로 이루어져야지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인원이 필요하면은 인원을 요청을 하고 의회에서도 이러한 부분들 적극 협력해서 관계부서 하고 제대로 이 결과물이 도출될 수 있도록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겁니다.
  관행적으로 아주 관습적으로 그동안 행해져 왔던 보건행정만으로는 늘어나는 수요자의 원하는만큼 따라갈 수가 없다라고 생각이 돼요.
  또한 중앙 언론에서 대대적으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위험성이 크다, 미래 예측되는 큰 위험으로 다가올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지금 살아가고 있는 현 시대에 걸맞는 보건행정 필요하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인원이 필요하면 요청을 하시고 힘이 없으면 힘을 모을 수 있는 방법이 무언가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소장님 말씀 한 번 해주시죠, 이 말씀 거듭.

○김귀태 위원    예.

○김귀태 위원    그 말씀에 전적으로 신뢰감을 갖고 있습니다.

○김귀태 위원    예.

○김귀태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267쪽 하단부에 민간이전 하절기 방역소독 민간 대행비 위탁 받아서 하는 업체가 몇 년 계약으로 되어 있는 거죠?

○김귀태 위원    매년 계약을 합니까?

○김귀태 위원    동구나 대덕구에 비해서 유사하게 책정이 되어 있을텐데 비교 한 번 해보셨어요, 어느 정도 되나?

○김귀태 위원    우리 권계장님은 이 내용들 보건소 동구나 대덕구쪽 하고 내용 조금 아십니까?

○김귀태 위원    거의 유사하죠?

○김귀태 위원    예, 잘 알겠고요.
  자, 이제 신규로 1,734만원 해서 우리 2002년식 되는 노후차량 방역차량 구입을 하겠다 했는데 이게 내구연한이 몇 년이에요?

○김귀태 위원    2009년도에 교체했어야지 맞는데 이게 벌써 5~6년 지나고 나서 예산 요청한 이유가 있을 거예요.
  왜 그랬습니까?

○김귀태 위원    이 부분이 갑자기 나온 것은 아니지요?

○김귀태 위원    전부터 거론이 됐었고 했는데 예산담당 부서쪽에서 몇 번이나 커트가 된 겁니까, 이 부분이?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295, 275쪽인가요?
  295쪽 보겠습니다.
  우리 지금 보건소에 적을 두고 있는 직원분들 총 인원수가 몇 분, 50 몇 분이라고 그러셨나요?

○김귀태 위원    7명이 부족했었죠?

○김귀태 위원    전년 대비해서 예산이 조금 늘어났는데 앞서서 말씀드린 부분 참조를 하겠고요.

○김귀태 위원    자, 295쪽에 보게 되면은 모범공무원 수당 해가지고 이렇게 죽 올라와 있어요.

○김귀태 위원    그 밑에는 대우공무원수당이 있습니다.

○김귀태 위원    이 용어가 굉장히 좀 낯설기도 하고.

○김귀태 위원    개인에게 3년간 지급을 해주는 건가요?

○김귀태 위원    한 분 밖에 없네요?

○김귀태 위원    그만큼 대단하게 열심히 근무하신 분인 것 같은데 이 분이 실례지만 어떤 분이신지 말씀을 해주실 수가 있나요?

○김귀태 위원    그런데 예산은 이렇게 올라와 있네요.
  있을 예정이라 일단은 잡아놓은 거네요?

○김귀태 위원    예, 좋습니다.
  그 밑에 대우공무원은 또 어떤 내용인 겁니까?
  여기가 일반 사기업도 아니고 뭐 이사대우 뭐 이렇게는 들어봤어도.

○김귀태 위원    예, 좋습니다.
  다음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297쪽 무기계약직근로자 보수 해서 2억 1,800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김귀태 위원    이것이 이제 전년도에는 예산액이 전혀 없다가 이렇게 올라왔는데 이 부분 소장님께서 말씀을 좀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김귀태 위원    이 무기계약직근로자.

○김귀태 위원    예.  2015년도 매달 급여는 지급이 됐잖아요?

○김귀태 위원    다시 한 번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려움이 예측이 되고 현재 우리 모습이 너무나 부실하다라고 생각과 마음으로 정리가 된다라고 하면은 이 힘들 때는 가장 기본으로 원칙으로 돌아가는 것이 가장 빠른 지름길인 것 같고 저희 행정자치위원회에서도 모든 실·과, 또 사업소 마찬가지지만 주민들로부터 부여 받은 이런 역할들에 꼼꼼하고 세심하고 열심히 들여다보고 일을 의정활동 펼쳐 나가자고 하는 여러 차례의 다짐들이 있고 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 비단 어떤 질의하는 입장에서 답변하는 입장에서가 아니라 어찌보면은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한 방향으로 같이 나갈 수밖에 없는 공동운명체 아니겠습니까?
  우리 소장님 뒷줄에 배석하신 그동안 고생 참 많으신 과장, 계장님들 이러한 부분들을 정말 십분 마음으로 한마음이 되어 가지고 2016년도에는 더 보람된 우리의 일터, 우리 행정업무가 되기를 진정 바랍니다.
  그렇게 해주실 거죠?

○김귀태 위원    우리 보건소장님, 과장님, 계장님, 공직자 여러분들 신뢰합니다.
  한 식구라는 마음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올 한 해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수  예, 김귀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주화 위원님.

○박주화 위원    예, 박주화 위원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장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다들.
  간단하게 두 가지만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268쪽 하단에 보면 민간이전에서 보건소 의료 및 구료비가 있는데 감액 편성되어서 이렇게 편성되었는데 그 이유 좀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료 및 구료비 아래 중간 아래쪽에요.

○박주화 위원    예.

○박주화 위원    그러면 예방접종비가 보건소 하고 일반 병원에서 큰 차이는 없나요?

○박주화 위원    예, 그렇겠네요.
  예, 잘 알았습니다.
  291쪽 상단에 보면 민간이전에서 민간위탁금 중구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비가 있는데요.

○박주화 위원    여기 위치가 어디에 있는 거죠?

○박주화 위원    그럼 여기 직원들이 몇 명이나 근무하고 있나요?

○박주화 위원    그러면 여기 운영하면서 어떤 효과성이나 이런 것 이게 정말 필요한 이유 그런 것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화 위원    5개 구에서요?

○박주화 위원    이게 자살하시는 분들이.

○박주화 위원    연령대가 어떻게 되나요?

○박주화 위원    이게 지금 운영하면서 상당히 많이 좋아졌다는 얘기죠?

○박주화 위원    많이 활성화 시켜 가지고 특히 요즘에 노인들이 자살률이 많은데 많이 보호를 해주는 차원으로 관심을 가져야 되겠네요?

○박주화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수  예, 박주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류수열 위원님.

○류수열 위원    예, 류수열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보건소에서 국·시비 보조금이나 기금 보조금 등으로 하는 의료비 지원사업 그 다음에 경상대행사업 같은 게 총 몇 가지가 되죠?
  꽤 많은 걸로.

○류수열 위원    예.

○류수열 위원    예.

○류수열 위원    그러면 혹시 그 많은 사업 중에 2016년도에 신규로 새로 생긴 사업은 또 있나요?

○류수열 위원    예, 저소득층 기저귀 뭐 지원은.

○류수열 위원    아, 예.

○류수열 위원    그러니까 새로 생기는 신규 사업들에 대한 홍보 계획은 혹시 갖고 계신가요?

○류수열 위원    그러니까 지난번 기저귀나 분유사업 같은 경우를 보니까는.

○류수열 위원    홍보가 안 돼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은 그 예산 집행이 2015년도에는 거의 안 된 것 같다 싶더라고요.

○류수열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좋은 사업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주민들이 몰라서 혜택을 못 받는 경우가 참 많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류수열 위원    예, 그래서 저희가 보건소에서 하는 사업들은 저희 구민들이 뭔가를 정확히 알고 혜택을 모두 다 받을 수 있게끔 홍보를 더 많이 좀 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류수열 위원    예.

○류수열 위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정수  예, 류수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오늘 보건소장님 또 직원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어요.
  점심도 거르시고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자료를 다시 또 출력을 하신 것 같은데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까 김연수 위원이 지적하신대로 2016년도 추경시때는 꼭 부기를 꼭 달아서 이해하기 쉽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정수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0분 회의중지)

(14시28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정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효문화마을관리원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효문화마을관리원장은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연수 위원님.

○김연수 위원    김연수 위원입니다.

○김연수 위원    오욱환 원장님 행정사무감사 또 예산안 심사에 임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김연수 위원    또한 묵묵히 자료 준비 등 고생하시는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65페이지 보겠습니다.
  편성목 공유재산 임대료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뿌리공원 전국문중협의회 사무실 임대료가 수입으로 124만원 되어 있지요?

○김연수 위원    사무감사장에서 문중협의회 무상 임대 관련해서 본위원이 질문을 하였고 또 검토하신다고 하셨었는데.

○김연수 위원    검토하신 바 있나요?

○김연수 위원    예.

○김연수 위원    예.

○김연수 위원    법적 검토를 해보셨어요?

○김연수 위원    예.

○김연수 위원    효문화뿌리축제의 첫날 행사가.

○김연수 위원    문중 퍼레이드가 개막을 하면서 개막 행사로 이렇게 치러지고 있고 전국의 문중협의회 그 어른들이 한 3,000여 명이 전국에서 이렇게 참여를 이렇게 하고 있고.

○김연수 위원    분명히 문중협의회 사무실을 거기에 유치하고 둔 것은 우리 중구청의 요청에 의해서 그분들이 거기에 와 계시지 그분들의 필요에 의해서 거기 와 있었던 것은 아니거든요, 당초에.
  그렇게 알고 있고 공유재산 관리법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에 대하여 그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않는 범위에서 사용 또는 수익을 허가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또 22조에 불구하고도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서 필요한 경우는 감면할 수 있다 뭐 이런 내용이죠, 감경할 수 있다 그 사용료를.

○김연수 위원    그런데 이번 뿌리축제의 성과 보고를 한 것을 보면 효문화뿌리축제 뭐 문중 퍼레이드 전국에서 이렇게 해서 전국의 문중들이 와서 142억인가 그 경제적 효과가 있다 이렇게 해서 공식적으로 중구청에서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렇다면 분명히 문중협의회에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기여한 바가 있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김연수 위원    그렇죠?

○김연수 위원    그러니까 법적으로 막혀 있지는 않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그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다르지요.
  감경할 수 있다고 하는 그 조건 중에 하나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는 그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죠.

○김연수 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우리 이번에 중구청에서 축제 결과 보고를 하는 데에 보면 그 축제를 함으로써 146억인가 경제적 효과를 냈다 이렇게 발표를 했고 또 그 일환으로 첫째날 아주 문중협의회에서 전국에서 3,000여 명이 오셔서 참여를 하였고 그 사무실이 거기에서 활용되고 있는 것인데 그렇게 연장선상에서 놓고 본다면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서 그분들이 기여한 바가 분명히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경제적 효과 등등은 하나도 없다고 우리 원장님은 생각하시나요?

○김연수 위원    그분들이 거기에서 전국문중협의회 회원들을 참여할 수 있도록 조정하고 협조를 구하고 하는 데에 활용되는 그 사무실이잖아요.
  그분들 거기 뭐 개인 사무실 무슨 뭐 가게방 차려 놓고 하는 그런 사무실은 아니지 않습니까?

○김연수 위원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 원장님의 답변보다는 이런 법적 요소들도 있고 긍정적으로 검토할 요소들이 있으니 긍정적으로 검토하시라 그런 말씀이죠.

○김연수 위원    자, 여기 법에 보면 그 사용료를 감경할 수 있다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김연수 위원    예.

○김연수 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김연수 위원    예,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시라.

○김연수 위원    예, 거듭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연수 위원    예, 좋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안 310페이지 보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편성목 일반운영비 뿌리공원 매점 운영비가 있습니다.
  6,096만원 뿌리공원의 매점이 민간위탁 주고 있지 않았었나요?

○김연수 위원    그러면 재위탁 해야죠.

○김연수 위원    직영을 왜 하실려고 그러죠?

○김연수 위원    예.

○김연수 위원    예.

○김연수 위원    연간 수탁료가 3,300이에요?

○김연수 위원    연간 수탁료가 3,300입니까?

○김연수 위원    한 번 민간위탁 줬을 때 몇 년씩 계약을 하셨죠?

○김연수 위원    1년씩 하셨어요?

○김연수 위원    민간위탁 주는 것을 1년씩 하면은 너무 부담을 주는 거네요, 민간인들한테.

○김연수 위원    그것 1년씩 민간위탁 줘 가지고 불안해서 그것 사업 투자 하겠습니까?

○김연수 위원    이런 사업 등은 직영을 하던 것들도 민간위탁을 주는 추세인데 민간위탁 하던 것을 직영으로 전환해서 한다는 것은 그다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게 본위원의 생각이고요 이렇게 6,000만원을 들이고 또 여기에 우리 정규 공무원들이 가서 근무할 겁니까 아니면 뭐 무기계약직이 가서 근무할 겁니까?

○김연수 위원    예.

○김연수 위원    어떻든 여기에 사람이 2명 이상이 투입이 되어야 할 것이고 또 주말에도 또 뭐 근무를 또 이렇게 시켜야 될 것 같고 또 뭐 기간제근로자들이 그분들이 좀 들으면 언짢으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매점에서 외지에서 오는 관람객들 관광객들한테 어떤 응대를 하느냐에 따라서 뿌리공원의 이미지를 좋게 할 수도 있고 나쁘게 할 수도 있는데 그분들한테 단지 이 상품 판매하는 것을 넘어서서 책임감 없이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문제가 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김연수 위원    하여튼 뭐 원장님께서도 직·간접적으로 들으셨을테지만 중구의 인건비가 유성구보다 36억이 더 많습니다.
  인구는 유성구가 7만 7,000명이 더 많아요, 우리 중구보다요.
  우리 중구 인구가 25만 7,000명에 인건비를 630억 쓰고 있습니다.
  유성구 인구가 33만 명인데 596억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의회에서도 인건비 때문에 걱정을 많이 하고 있고 또 무기계약직 이렇게 폭발적으로 늘어난 것에 대해서 걱정하고 있고 이렇습니다.
  이게 결국에는 또 사람을 채용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인데 걱정스럽습니다.

○김연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310페이지.

○김연수 위원    편성목 시설비 및 부대비 있습니다.
  뿌리공원 잔디광장 다목적쉼터 조성이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3억 9,800만원.

○김연수 위원    이게 구비지요, 전부 다?

○김연수 위원    예, 무엇을 어떻게 왜 하시려는지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수 위원    그러면 거기에 건축물 등을 이렇게 하시겠다는 거네요?

○김연수 위원    예.

○김연수 위원    예.

○김연수 위원    그렇게는 되겠지요.

○김연수 위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만약에 이것을 승인을 해주게 되면.

○김연수 위원    뿌리축제 예산에 그 부분만큼은 감액을 해도 될 수도 있겠네요?

○김연수 위원    감액요인이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김연수 위원    부족하지 않습니다.

○김연수 위원    덧붙여서 제가 한 말씀을 더 드리면.

○김연수 위원    청소년문화마당에 무대가 스텐으로 이렇게 설치된 가설물이 있어요.

○김연수 위원    지금 거기는 이제 청소년문화마당으로서 활용하기가 어려워서 민원이 들어가서 이제 거기서 공연 등을 더 이상 못 하고.

○김연수 위원    그래서 이제 공원의 기능을 잃었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래서 이제 중구에서는 현재 거기에다가 주차장 조성하겠다, 뭐 무대를 철거하겠다라고 이렇게 하는데 그것에 대한 의견은 서로 뭐 의회 하고 지금 대립하고 있습니다만 그 무대를 이전해서 거기에 갖다놓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은 제가 해봤어요.

○김연수 위원    그게 원래 여기 그 우리들공원에 있던 무대거든요.

○김연수 위원    그것 스텐으로 제작해서 지금도 뭐 새것이나 똑같습니다.
  그래서 매번 효문화뿌리축제 할 때 매번 무대 만드는 데에도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요.
  적어도 4,000~5,000만원씩은 무대 설치 비용으로 들어가는데 더 멋있게 할 수는 왜 없겠어요, 앉은뱅이가 일어설 줄 몰라서 안 일어서는 게 아니라 안 되니까 그런 거죠.
  더 드리고 싶습니다.
  축제든 효문화 뭐 이런 예산이든 더 주고 싶은데 중구 재정 어려운 것 뻔히 다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무대가 하나 놀고 있으니까 그것 활용 방안도 한 번 참고하시라고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고요.

○김연수 위원    일면 갑자기 이런 것을 시설을 한다고 해서 좀 의아스러웠습니다.
  그렇고 지금 또 원장님 말씀을 들으니 뿌리축제도 이렇게 활용할 수 있다고 설명을 하니까 예산 절감의 효과도 있을 수 있겠다 뭐 그런 생각도 듭니다.

○김연수 위원    또 아닌 게 아니라 뭐 이번 축제 평가서를 이렇게 보니까 쉴 자리가 없다라는 그런 얘기도 나오던데.

○김연수 위원    평일날 아니면 주말에 관광객들이 뭐 10대든 뭐 이렇게 죽 한꺼번에 들어오면 사실 그분들 앉아 있을 데가 없지요.

○김연수 위원    그러셨어요?

○김연수 위원    그러셨겠지요.

○김연수 위원    그래요, 어떻든 우리 위원회에서는 우리 위원님들 말씀들 이렇게 참고해 보면 이것을 왜 해야 되나라고 하는 의문점들도 있기는 있어요.
  그래요, 그렇게 설명 들은 걸로 하고요.

○김연수 위원    316페이지 보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기준인건비 1억 3,711만 5,000원이 증액이 됐어요.

○김연수 위원    이게 어디 인원이 추가된 부분이 있나요?

○김연수 위원    그런데 그 인상분이 그 급여 인상분이 1억 3,500이나 되나요?
  저는 사람이 더 투입되지 않았나 하는 것을 물어보는 건데.

○김연수 위원    그래요?

○김연수 위원    이것은 여기는 설명자료를.

○김연수 위원    지금 보면 비교적 뭐 부기가 잘 되어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봐서는 좀 더 디테일하게 부기가 달려야 된다라는 게 우리 전체 위원님들의 생각입니다.

○김연수 위원    다음 추경 예산부터는 부기를 꼭 이렇게 예산안에.

○김연수 위원    별첨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수 위원    예, 성실한 답변 고맙습니다.
  예,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수  예, 김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귀태 위원님.

○김귀태 위원    예, 김귀태 위원입니다.

○김귀태 위원    우리 원장님, 또 과장님, 계장님들, 또 효문화마을관리원 관계 공무원 여러분 2015년 한 해가 마무리 되어 가고 있습니다.
  한 해 동안 수고 참 많으셨다는 말씀을 먼저 좀 드리겠습니다.

○김귀태 위원    앞서서 지난번 회의때에도 국장급이 수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사업소 이제 보건소 이 부분에 대해서 모의원께서 그런 말씀을 주셨는데 공감하는 바가 커서 이 기회에 한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김귀태 위원    지금 효문화마을관리원이 전국적으로 명소로 자리를 잡아 나가고 있는데 이 효문화마을관리원에 지금 부속실이 있나요?

○김귀태 위원    예.

○김귀태 위원    없지요?

○김귀태 위원    대단히 잘못됐다라고 하는 의견들이 의회에서 많았고 보건소와 효문화마을관리원 특히 효문화마을관리원에는 외부에서 오시는 내방객들이 많고 또한 효문화 중심도시 중구 건설, 또 원도심 활성화 이 한 축을 담당을 하고 어찌 보면 대전 중구의 얼굴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소임에도 불구하고 이 부속실 부분이 없기 때문에 관련 부서에 강하게 요청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죠.

○김귀태 위원    아니 원장님을 위해서 개인적으로 원장님을 위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김귀태 위원    전체적인 우리 중구 행정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필요성 공감대가 7대 중구의회에서 우리 행정자치위원회나 사회도시위원회나 공감하는 바가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을 참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귀태 위원    원장님 한 말씀 하시죠.

○김귀태 위원    그동안 이 부분이 왜 없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김귀태 위원    보건소장이나 관리원장님이나 마찬가지일 거예요.

○김귀태 위원    보건소장님은 뭐 현직 의사이기도 하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서는 본인이 직접 나서서 뭐 잡무도 처리하고 또 급한 의료 현장에 투입되기도 하고 참 고마운 부분들이 많은데 우리 관리원장님 마찬가지로 동분서주 해왔던 것으로 알고 있고 기본적으로 우리 행정자치위원 다섯 분의 위원분들이 효문화마을관리원장님에 대한 기본적인 신뢰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귀태 위원    이 부분이 관철될 수 있도록 의회에서도 힘을 모을 것을 약속을 드리면서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질의를 시작을 하겠습니다.

○김귀태 위원    전년도 대비해서 많은 예산이 대폭적으로 증가가 됐습니다.

○김귀태 위원    행정자치위원회에서 문화체육과, 또 세무과 다음으로 무려 47.21%에 달하게 증가된 예산을 편성을 했는데 이 중에서 100% 구비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몇 %나 되지요?

○김귀태 위원    예.  2015년도 한 해를 보내면서 추경 예산이 몇 차례 이렇게 올라왔는데 우리 효문화마을관리원 2015년도 추경 예산 총 액수가 얼마나 되지요?
  몇 건에 얼마입니까?

○김귀태 위원    토털 해서요 2015년도 현재 시점 기준 해가지고요.

○김귀태 위원    추경 예산만 얘기하세요.

○김귀태 위원    추경에 그러면은 세출 예산으로 필수불가결 하게 이 예산이 필요합니다 하고 올라온 게 한 건도 없다는 말씀이세요?

○김귀태 위원    우리 원장님 답변 그 자료 받아 가지고서 답변하세요.

○김귀태 위원    그렇죠?

○김귀태 위원    본위원이 생생하게 기억을 하고 있는데 어물쩡하게 넘어가려고 하시니까.

○김귀태 위원    과연 9억여 원의 막대한 예산이 본예산도 아니고 추경에 어쩔 수 없이 꼭 필요합니다 해서 의회의 동의를 받아 가지고.

○김귀태 위원    의결 후에 집행을 하셨는데 과연 그 집행된 사항들에 대해서 처음에 계획을 했던 것대로 요청할 당시에 생각들대로 잘 집행이 됐고 그것이 집행된 금액만큼 소기의 성과를 얻었느냐 하는 차원에서 질의의 요점이 있는 것입니다.

○김귀태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세요.

○김귀태 위원    진행이 되고 있겠네요?

○김귀태 위원    그 과정 관리가 잘 되고 있습니까?

○김귀태 위원    원장님 답변 내용에 대해서 본위원이 객관적인 시각으로 이렇게 봤을 때는 좀 괴리감이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물론 거기에 따라서는 해석이 다양할 수가 있겠지만.

○김귀태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추후에 기회가 되면은.

○김귀태 위원    면밀하게 검토가 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본위원도 준비를 하겠습니다.

○김귀태 위원    본격적인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김귀태 위원    세입 예산 65쪽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외수입과 시·도비 보조금 크게 보면 두 축으로 우리 효문화마을관리원 세입 예산이 형성이 되어 있는데.

○김귀태 위원    잘 알다시피 앞서서 우리 존경하는 김연수 위원께서 지적을 한 바와 같이 복지예산과 인건비 또 특히나 인건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효율적인 행정 관리가 좀 미진했다는 부분들을 강하게 여러 차례 말씀을 해주신 바가 있습니다.

○김귀태 위원    우리 중구 행정의 자주재원은 지방세와 세외수입으로 크게 양분해 볼 수가 있는데.

○김귀태 위원    이 효문화마을관리원의 세외수입 사안 사안별로 전체적인 우리 원장으로서 한 말씀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김귀태 위원    전년도에 비해서 2억 3,900여 만원 이렇게 자료를 제출을 해주셨는데 세외수입 부분에 대해서만 한 말씀 좀 한 번 해주시죠.

○김귀태 위원    이 사업수입 그 부분 214번으로 명기가 되어 있는데.

○김귀태 위원    이제 객실 사용료, 식대 그 가격표가 조례안으로 정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김귀태 위원    그것을 좀 상향 조정 하시겠다는 그런 말씀이신 거죠?

○김귀태 위원    예, 좋습니다.
  재산 임대 수입 중에서 앞서서 문중협의회 사무실 임대료 부분은 여러 차례 말씀을 주셨고요.

○김귀태 위원    그 밑에 무선통신설비 장소 임대료 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이게?

○김귀태 위원    180만원 이렇게 잡혀 있는데.

○김귀태 위원    어떤 근거로 180만원 밖에 못 받으신 거예요?

○김귀태 위원    뭐 저 협의를 거쳐서 협약까지 이루어졌겠네요?

○김귀태 위원    5년간은 그럼 매년 180만원 밖에 안 들어온다는 거네요?

○김귀태 위원    예, 좋습니다.
  뿌리공원 입장료 수입 좀 보겠습니다.

○김귀태 위원    또 이제 의회에서도 그 면제 대상자에 대한 그런 내용들이 있었고 많이 이제 감액이 형성이 되어 있는데 추세가 좀 어떻습니까?
  반 이상 이제 그.

○김귀태 위원    그런 내용은 이제 언론을 통해서 공문화가 되어 있는 내용이고요.

○김귀태 위원    앞으로 이제 예측되는 16년도의 뿌리공원 입장료 수입에 대한 예측을 한 번 말씀해 달라는 겁니다.

○김귀태 위원    예, 좋습니다.

○김귀태 위원    이번 1년 동안 한 번 지켜볼 거고요.

○김귀태 위원    예.  마지막 보조금 하단부에 시민제안공모사업으로 해서 전액 시비지요, 2억 7,000만원?

○김귀태 위원    예.  시민제안이 어떤 절차 과정을 통해 가지고 이게 선정이 된 겁니까?

○김귀태 위원    그렇죠.

○김귀태 위원    예,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회의 자료 303페이지 보겠습니다.

○김귀태 위원    아까 모두에도 질의를 드렸던 내용인데 부기 예산이 36억 1,000여 만원 16년도 예산액으로 순수 구비가 이렇게 들어갑니다.

○김귀태 위원    전체 우리 3,200억 정도 되는 우리 중구청 전체 예산으로 볼 때 복지예산, 인건비를 제외하고는 상당히 예년에 비해서 대폭적으로 증가가 됐는데 순수한 구비가 이렇게 투입이 된 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 이유를 우리 원장님이 한 두 가지만 이겁니다, 이래서 그럽니다, 한 번 말씀을 좀 해주시죠.

○김귀태 위원    예.

○김귀태 위원    그 이유는 지금 말씀을 하셨으니까 뿌리공원 잔디 다목적쉼터 만들겠다 해서 무려 4억 예산이 딱 올라왔을 때 깜짝 놀랐어요.

○김귀태 위원    예고프로도 없이 상당히 놀랬고 그랬는데 이것 처음에 기획을 누가 한 겁니까?
  효문화마을관리원에서 한 거예요 아니면은 어느 부서에서 이렇게 지금 나온 겁니까?

○김귀태 위원    내부에서 해왔다는 거죠?

○김귀태 위원    연계해서 효문화뿌리축제의 장소에 대한 부분들도 고민할 시점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귀태 위원    지금 우리 대전 중구가 효문화 중심도시의 한 축, 원도심 개발 활성화 하는 한 축으로 해서 모든 그 예산 또 정책의 방향을 집중을 하고 있는데.

○김귀태 위원    그동안 효문화마을관리원 뿌리공원 내에서 주로 진행을 했던 부분들을 본위원은 원도심까지 끌고 나와야 될 거라고 생각이 돼요.

○김귀태 위원    그 부분 생각 한 번 해보셨어요, 우리 원장님?

○김귀태 위원    예, 창의적인 생각의 폭을 넓힐 시점이 되었다라고 하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고요.

○김귀태 위원    기존에 주어진 그 틀에 맞추는 관습적으로 행해왔던 그런 그동안 죽 이어 져 왔던 행정의 카테코리 내에서의 과감한 변혁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앞으로 이제 16년도에서도 이러한 부분들 많은 말씀들이 있을 겁니다.

○김귀태 위원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김귀태 위원    하단부 편성목 복지서비스 지원 취미교실 운영이 270만원이 전년도 예산에 없었던 것이 이제 올라와 있습니다.
  취미교실 운영하는데 물품이 많이 필요하겠지요.

○김귀태 위원    어떤 물품이 필요한 거예요?
  240만원 이렇게 올렸는데.

○김귀태 위원    그 부분 한 번 말씀을 주셨었죠, 예.

○김귀태 위원    필요품목은 지금 정해져 있지 않은 거죠?

○김귀태 위원    예상을 해서 세운 예산이다 그 말씀이죠?

○김귀태 위원    예, 좋습니다.
  예, 다음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김귀태 위원    304쪽 편의시설 운영.

○김귀태 위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해서 식당 취사, 조리 이렇게 죽 했는데 기본급, 주차수당, 월차수당, 5대보험료 이렇게 다섯 분이시네요?

○김귀태 위원    그런데 퇴직급여금은 2명 밖에 안 되어 있어요.
  뭐 이유가 있습니까?

○김귀태 위원    2년이 경과가 안 돼서.

○김귀태 위원    두 분은 꼭 필요하신 분이었는가 보네요?

○김귀태 위원    누구입니까, 이 두 분이?
  무슨 업무 담당하시는 분이세요?

○김귀태 위원    예, 좋습니다.

○김귀태 위원    효문화, 다음 305쪽 효문화마을관리원 시설 관리 참조하겠습니다.

○김귀태 위원    시설 유지·관리에서 일반수용비가 승강기 관리대행료, 정기검사료, 청사 방역 수수료, 전기안전·소방점검 용역·정화조 용역 수수료가 죽 나왔습니다.

○김귀태 위원    이 관리하는 업체가 매년 변경이 되나요?
  어떤 절차를 밟아 가지고 적법하게 검사 내지 용역을 맡아서 하는 건지 말씀 한 번 해주시죠.

○김귀태 위원    본청 하고 우리 효문화마을관리원 하고 같이 관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독립적으로 따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지요?

○김귀태 위원    이 부분이 조금 예산이 증가가 됐어요, 한 1,800여 만원 정도 했는데 증가된 그런 세부 내용이 어떤 겁니까?

○김귀태 위원    예, 305쪽 계속 질의하는 겁니다.

○김귀태 위원    예산 시설 유지·관리 편성목에 예산이 조금 더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지금?

○김귀태 위원    그 늘어난 부분이 어디냐 이런 말씀입니다.

○김귀태 위원    306쪽 보겠습니다.

○김귀태 위원    환경관리 공공운영비에서 시설·장비 유지비 해서 청사관리 용역비 6,000만원이지요?

○김귀태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설명해 주시죠.

○김귀태 위원    언제부터 용역회사 입찰해서 관리·운영 하고 있습니까?

○김귀태 위원    지금 어느 회사예요, 지금 우리 용역하시는 분?

○김귀태 위원    공개 입찰을 한 겁니까?

○김귀태 위원    맞아요?

○김귀태 위원    언제까지.

○김귀태 위원    내년도 말까지네요?

○김귀태 위원    앞서서 기간제근로자 식당의 취사·조리원 이 내용 하고 연계 시켜서 생각을 한 번 해봤습니다.

○김귀태 위원    이 부분들을 무려 연간 6,000여 만원씩 예산을 집행을 하면서 청사 관리를 용역을 줬는데 이 부분들을 다른 각도로 일정 기간 1년 단위로 끊어도 좋고 예산 절감 차원에서 기간제근로자 내지는 다른 방법이 충분히 있었을텐데 이것 굳이 용역을 줘야 했나 하는 그런 의문점이 첫 번째로 들고요, 두 번째 이 용역 맡긴 첫 시점이 언제인지 대단히 궁금합니다.
  답변해 주시죠.

○김귀태 위원    예.

○김귀태 위원    14년 당시에.

○김귀태 위원    청사 관리 청소용역 이 내용들이 효문화마을관리원에서 자체 기획을 해서 용역을 준 겁니까 아니면은 어떤 다른 방침이 있었습니까?

○김귀태 위원    잘 모르시죠?

○김귀태 위원    지금 청소용역 하시는 분들이 몇 분이나 계세요, 지금?

○김귀태 위원    두 분이서 1년간 예산이 6,000만원인데 기간제근로자 1년 단위로 촉탁계약을 했을 경우에 이분들에게 들어갈 수 있는 인건비가 현저하게 줄어들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 용역회사가 두 분에 대한 인건비 이외에 중간 수수료를 다 챙기는 것 아니겠어요, 두 분 밖에 안 되는데?

○김귀태 위원    이게 상식적으로 한 번 생각을 해보세요.

○김귀태 위원    6,000만원이라고 하면 두 분의 연간 연봉식으로 따진다고 하면은 3,000만원씩인데 대단히 궁금하네요.
  누가 이것 전체 청사 관리 청소용역을 하는데 용역 맡겨야 된다, 수탁을 줘야 된다.

○김귀태 위원    이것은 정말 대단히 합리적이지 못하다, 효율적인 예산 집행이 안 되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우리 7대 중구의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전체적인 예산 편성에 있어 가지고 열악한 재정 여건을 감안해서 불필요한 사업에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사업의 효과 및 타당성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는 최소의 노력이 기울여져야 된다라고 전체 예산에 대한 검토의견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누구나가 납득할 수 있는 상식적인 선에서 예산이 집행이 되고 계획이 세워져야 되는데 20명도 아니고 두 분이 청소용역을 하는데 이것을 위탁을 줘서 연간 6,000만원씩 혈세가 새어 나간다, 쉽사리 동의하겠습니까?
  적어도 이 정도 상황이라고 하면은 우리 원장님께서 아, 이러 이러한 불필요한 부분들이 절감할 수 있는 대목이 있기 때문에 향후에는 이러 이러한 계획을 가지고 나가는 것이 타당할 것 같습니다, 간담회나 사적인 자리에서도 이런 부분들이 거론이 되어야지 될 것 아니겠는가.

○김귀태 위원    예, 이 부분 메모를 반드시 좀 해놓으시고요.

○김귀태 위원    다음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309쪽 한 번 보겠습니다.
  시설 관리 7,400여 만원 증가가 됐는데 이 전 실·과가 거의 유사한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갑작스럽게 예산이 좀 본예산에 많이 이제 반영이 됐는데 7,400여 만원 증가된 사유를 좀 간략하게 말씀을 해주시죠.

○김귀태 위원    309쪽입니다.

○김귀태 위원    있었죠?

○김귀태 위원    예.

○김귀태 위원    3층에 지금 평수가 몇 평이나 되지요, 그동안 과장님이 직무했던 장소가?

○김귀태 위원    아니 3층에.

○김귀태 위원    뿌리공원과장이 근무를 했었잖아요?
  지금 이제 안내소쪽으로 옮기셨다는 말씀이잖아요?

○김귀태 위원    언제 옮긴 겁니까?

○김귀태 위원    하반기 여름에 옮겼습니까?

○김귀태 위원    예, 좋고요
  지금 그러면 3층은 텅 비어 있습니까 아니면 그 시설물 그대로 있습니까?

○김귀태 위원    그 시설 개선을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바꾸겠다는 거예요, 3층을요?

○김귀태 위원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뿌리공원의 메인센터가 3층에 죽 있었고 본위원도 몇 차례 방문한 적이 있고 그랬는데 이 시설 개선 공사에 대해서는 처음 들어봐요.
  예산서를 처음 받아보고 깜짝 놀랬어요.
  마찬가지로 잔디공원 그 다목적쉼터, 어려운 여건 속에서 누구보다 더 급박하고 필요한 부분들이 우리 중구 전체의 살림을 들여다 보면은 필요할텐데 이 시설 개선 공사 7,200여 만원 참 이게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고 그럴 겁니다.
  적어도 이런 부분들이 있었다고 하면은 행자위원장님이나 행자위원분들 하고 사전에 좀 귀띔이라도 좀 해줬으면은 이렇게 당황하지 않았을텐데 우리 원장님 이 부분 가지고 협의 한 번이라도 해보신 바가 있어요?

○김귀태 위원    보건소에서도 이와 유사한 형태의 일들이 있었는데 의회의 책임이 큽니다, 우선은.
  그런 계획의 편성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 공무원분들께서 대단히 고생을 노력을 많이 해주신다는 것 잘 알고 있지만 그동안 역대 의회에서 매년간 거의 유사한 내용들을 가지고 쉽게 쉽게 동의를 해주니까 거리낌 없이 아무 부담감 없이 이러한 내용들이 전체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어려운 문제가 봉착이 됐을 때일수록 기본으로 돌아가는 그런 자세가 가장 빠른 지름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들 보다 구체적인 위원님들 협의가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김귀태 위원    시간이 지금 많이 흘렀는데 질의할 내용이 좀 상당히 많거든요.
  잠시 정회를 좀 우리 위원장님 협의를 좀 할 사항이 있으니까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수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5분 회의중지)

(15시56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정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김귀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태 위원    예, 계속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김귀태 위원    310쪽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태 위원    뿌리공원 매점 운영을 직영 전환 하실 예정이다 말씀하셨는데.

○김귀태 위원    제일 큰 이유가 뭡니까?
  한 가지만 딱 말씀을 해주시죠.

○김귀태 위원    언제부터 직영하실 생각이세요?

○김귀태 위원    그럼 여기 누가 근무하게 되는 겁니까?

○김귀태 위원    예.  인력이 좀 많이 여유가 그래도 있나요?

○김귀태 위원    예, 좋습니다.
  한 번 지켜볼 거고요.

○김귀태 위원    뿌리공원 잔디광장 다목적쉼터 조성 100% 구비 4억원 부분에 대해서는 행자위원님들 회의 시작 전이고 또 많은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김귀태 위원    협의를 또 모아 가지고 정리를 할 거고요 또 앞서서 우리 김연수 위원께서 전반적으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김귀태 위원    예, 그 다음 장 311쪽 보겠습니다.

○김귀태 위원    인건비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지금 환경정비, 유료시설 운영하는데 도합 아홉 분이십니까?

○김귀태 위원    1억 3,400여 만원.

○김귀태 위원    예, 좋습니다.
  312쪽 참고하시겠습니다.

○김귀태 위원    재료비가 자재 구입 하는데 비료, 농약, 꽃묘, 전기 자재 등 해서 이것은 줄었네요, 600여 만원 감액이 됐는데.

○김귀태 위원    꽃 심고 하는 부분들 이제 600만원어치 덜 심겠다는 그런 말씀입니까 아니면은 이유가 있을텐데 말씀해 주시죠.

○김귀태 위원    예, 아주 잘 하신 것 같으네요.

○김귀태 위원    동구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그렇게 활용을 많이 하더라고요.

○김귀태 위원    구에서 관리·운영하고 있는 양묘장이라고 그러나요, 꽃을 키우는 데에서 공급을 해서 도로 곳곳의 환경 정비 이런 쪽에 예산을 절감하면서도 또 행정을 펼쳐 나가는 것을 보고 좋은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김귀태 위원    하단부에 자산 및 물품 취득비 예초기 엔진, 송풍기 나와 있습니다.

○김귀태 위원    지금은 우리가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까?

○김귀태 위원    언제 구입한 거예요, 예초기가?

○김귀태 위원    예, 좋습니다.
  하단부 시민제안공모사업으로 뿌리공원 친환경적인 경관을 조성을 하겠다, 주요 사업 내용을 몇 가지만 이해하기 쉽게 말씀을 해주시죠.

○김귀태 위원    예, 다음 장 보겠습니다.

○김귀태 위원    313쪽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보수 공중화장실 관리하는 분이 한 분이 계신가 봐요?

○김귀태 위원    전년도 예산액은 없었는데 이분 언제 나타난 겁니까?

○김귀태 위원    그렇죠, 직영으로 했었죠.

○김귀태 위원    170만원이 보전이 되네요.

○김귀태 위원    이분이 지금 현재 실존하는 것은 아니네요?
  내년부터.

○김귀태 위원    내년부터 근무할 가상의.

○김귀태 위원    기간제근로자를 예산에 반영을 한 거네요.

○김귀태 위원    마찬가지입니다.
  306쪽에 청소관리 용역비 내용에 대해서 몇 말씀 드렸지만 특히나 어찌 보면 이제 비정규직인데 이런 분들이 효율적으로 관리가 되기를 정말 바라고요.

○김귀태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도 2015년 들어서 행자위원회에서 기간제근로자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논란의 초점이 되어 있었지 않겠습니까?

○김귀태 위원    이제 부담감을 좀 덜어드리기 위해서 제안을 드립니다.
  아직 실존하지 않는 분이라고 하면은 그 짐을 공동으로 떠안기를 원하고요.

○김귀태 위원    우리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협의를 좀 거쳐 가지고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상호 이해가 충분히 될 수 있도록 적극 반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귀태 위원    예, 그렇게 믿고요.
  우리 효문화마을관리원장님을 신뢰를 합니다, 저희들이.
  마지막으로 316쪽 보겠습니다.
  행정사무경비 202 여비 부분입니다.

○김귀태 위원    부서운영 국내여비가 우리 관리·운영·마케팅 세 분의 담당계장님 여비를 예산 절감 차원에서 70% 적용을 해서 이렇게 좀 나와 있는데 말 그대로 국내여비란 말이에요.

○김귀태 위원    모든 예산안이 다 마찬가지겠지만 조례에 또 규칙에 정해진대로 이제 좀 진행이 당연히 되어 있었겠지요.

○김귀태 위원    하는데 상식적으로 좀 생각을 할 때 오히려 마케팅 담당하는 쪽에서 더 많이 활동이 많지 않을까 많아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이게 순서가 뒤바뀐 것 같아요, 마케팅이 위로 올라가고 또 운영 하고 관리 하고.
  물론 뭐 세세한 부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이게 어떤 고참순으로 예산 배정이 된 겁니까?
  이렇게 예산 배정하게 된 그 배경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한 말씀 해주시죠.

○김귀태 위원    그렇죠.

○김귀태 위원    부기가 좀 잘못되어 있는 거죠?

○김귀태 위원    관리담당쪽에서 1년에 646만 8,000원에 대한.

○김귀태 위원    국내여비에 대한 예산을 쓰겠습니다 이런 내용이지요?

○김귀태 위원    제가 처음 말씀드린 것대로 마케팅담당쪽에서는 이러한 부분들 활동력이 더 한층 요구되는 시점인데 연 예산이 3분의 1 밖에 안 돼요.

○김귀태 위원    원장님 업무추진비로 지원을 하시겠다는 말씀이세요?

○김귀태 위원    여기 관리과장님 나와 계시죠?

○김귀태 위원    16년도서부터는 이러한 부분들이 비정상적인 것들이 정상화가 좀 되고 어려울수록 원칙에 충실할 수 있는 우리 효문화마을관리원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면서 한 해 동안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 끝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수  예, 김귀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주화 위원님.

○박주화 위원    예, 박주화 위원입니다.

○박주화 위원    장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앞서서 김연수 위원님 하고 김귀태 위원님이 말씀드렸던 건데 저는 제가 또 궁금한 것이 있어서 조금 더 여쭤보겠습니다.

○박주화 위원    매점에 대해서 한 번 여쭤볼게요.

○박주화 위원    매점이 생긴 지가 얼마나 됐죠?

○박주화 위원    뿌리공원 것.

○박주화 위원    예.

○박주화 위원    그러면 원장님 계속 임대로 했었나요?

○박주화 위원    왜 그런 순환이 자꾸 바뀌었다 놓았다 할까요?

○박주화 위원    그러면 지금 이쪽 효문화원에는 직영으로 하신다고 했잖아요.

○박주화 위원    그게 마진률이 있을 것 아니에요.

○박주화 위원    그 인건비 대비해서 수입이 괜찮나요?

○박주화 위원    그러면 이쪽 뿌리공원도 하면 인건비는 당연히 들어가야 되잖아요, 지금?

○박주화 위원    지금 같이 수급자 넣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 않습니까?

○박주화 위원    이제 이런 매점도 다른 물품 같지 않아서.

○박주화 위원    슈퍼 개념이겠죠, 마진률이 상당히 많지는 않잖아요.

○박주화 위원    다른 영업에 비해서 그렇죠?

○박주화 위원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어떤 슈퍼를 하든지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두 부부들이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새벽부터 일어나서.

○박주화 위원    결국은 본인들 인건비를 밤 12시까지 해서 가지고 가면서 그게 수입이다 생각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박주화 위원    그런데 이것을 이제 직영으로 하실 경우에 거기에서 일 하시는 분들의 어떤 서비스 마인드도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박주화 위원    그런데 저희는 지금 실제 겪고 있어요.

○박주화 위원    산성동, 선화동의 체육관 거기에 이제 무기직이신 분들이 카운터 보고 계시고 하거든요.
  저희들이 몇 번 가보면 그분들을 이야기 하는 게 아니라 느낄 때 우리가 바깥에 갔을 때 어떤 서비스업 어디 뭐 체육관에 가든 어쩌든 거기에 계시는 어떤 서비스업을 하시는 분들은 정말 눈빛이 살아 있고 옷매무새를 머리에서 발끝까지 정말 예쁘게 하고 계세요.

○박주화 위원    그리고 저희가 가끔 이렇게 현장 방문을 가든지 하면 거기 체육관에서 일 하시는 분들이 정말 이게 사명감을 가지고 일을 하시나 체육관에 오시는 분들이 이 체육관을 이용하고 싶다 이렇게 그런 생각이 들을려나 이런 생각도 생각해 보고요.

○박주화 위원    우리가 그냥 객관적으로 생각할 때 어떤 행사를 할 때는 사회자가 거의 주인공일 수도 있어요.
  예식장에 가면 신부도 주인공이지만 혼주도 주인공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서비스업을 하게 되면 처음 보시는 분 처음 만나는 어떤 그 처음 대응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그 이미지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박주화 위원    저는 정말 뿌리공원, 효문화마을에 관심이 많고 거기에 또 여러 번 가봤거든요.
  그래서 제가 초창기에 갔을 때도 사실은 거기에서 일 하시는 분들이 정말 열심히는 하지만 어떤 서비스 마인드가 사실은 굉장히 이런 일반인들한테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떨어진다는 것을 저는 많이 느꼈고.

○박주화 위원    그래서 원장님한테도 제가 조금 염려스럽게 이렇게 말씀을 드려서 많이 수정을 했던 부분이고 식당에 계셨던 분들 역시도 어떤 본인들의 어떤 자세 이런 거나 뭐 머리에서 발 끝까지 어떤 옷 매무새나 이런 게 정말 그 식당에서 밥 먹고 싶다 이런 생각이 안 들 정도로였었거든요.

○박주화 위원    그러면은 여기 매점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무기직이든 이런 분들이 와서 이렇게 일을 한다고 했을 때 그게 정말 관리가 될까 염려스럽거든요, 사실은.

○박주화 위원    그래서 그런 것도 그러고 그렇게 하다 보면 또 인건비 나가야지 되고 또 이런 상황이 결국은 또 악순환이 되다 보면 다시 또 원장님 포부는 크시지만 또 하다 보면은 또 다시 또 임대로 돌려야 된다는 또 이런 상황도 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쭤본 것은 염려돼서 지금 저희도 선화동 체육관도 지금 또 다시 또 임대로 가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몇 년 되지 않고 또 이렇게 바꿨다 놓았다 한다는 게 사실 좀 뭔가 멀리 내다보고 깊이 생각하고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염려가 돼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박주화 위원    예, 그렇게 해서 정말 심사숙고 해서 아, 이게 정말 탁월한 선택이고 효문화원 뿌리공원이 정말 이렇게 이 매점으로부터 큰 홍보가 되고 진짜 고객들이 많이 올 수 있게 정말 자부심 가지고 나 할 수 있다 정말 이렇게 책임지고 하실 거면 정말 하실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고 한 번 해봐야겠다 이런 생각이면 좀 그것은 깊이 생각해 봐야 된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박주화 위원    그래서 저는 그런 염려되는 부분이어서.

○박주화 위원    지금 매점하시는 분이 이제 뭐 임기가 다 됐으니까 그분이 뭔가 어떤 영업을 제대로 자기가 이렇게 하는 거지만 이렇게 만족스럽게 안 한다면 또 다른 사람을 바꿀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계약 조건 하에 우리가 요구하는 것 이러 이러 이러한 것을 좀 철저하게 해주는 방법을 가지고서 이렇게 제시를 하면서 임대를 해줘도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박주화 위원    예, 아무튼 고민 좀 해볼 문제고요.

○박주화 위원    그리고 이제 그 부스 문제 얘기하셨잖아요.

○박주화 위원    뭐 이제 그게 부스 한 번 깔려면 행사 할 때 뭐 한 2,000~3,000만원 드신다고 했어요.

○박주화 위원    작은 돈은 아니잖아요.

○박주화 위원    정말 뭐 그 장소가 넓고 정말 해놓으면 장점도 많을 거고 뭐 이제 장점이 많을 것 같으니까 지금 하실려고 하시는 건데 그 잔디밭 자체가 사실은 그다지 넓지는 않은 편인 것 같은데 저는 어떤 염려를 하느냐 하면 해놓는 게 중요하지 않고요 제가 초봄에 이렇게 사람이 왔다갔다 하지 않을 때 한 번 이렇게 다 돌아보니까 기존에 있는 벤치 자체도 어떤 정리가 잘 안 되더라고요.
  뭐 새가 이렇게 변을 많이 봐 놓고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앉고 싶다 할 정도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관리가 안 되어 있는 차원인데 이것까지 부스를 해놓는다면 겨울에 춥고 이렇게 할 때 이것을 관리를 누가 해줄 거며 어떻게 하다 보면은 행사가 없든지 할 때 좀 장기간 비어 있을 때는 관리 소홀로 해서 오히려 그 확 트인 잔디밭이나 호수를 보는 게 낫지 이런 게 가로막혀 있으면 더 답답해 보이겠다 이런 생각도 들고 사실은 염려가 많이 되네요.

○박주화 위원    지금도 사실은 그 장소가 그다지 넓지는 않잖아요.

○박주화 위원    뭔가 이렇게 확 트여서 뭔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공간도 아닌데 거기에다가 자꾸 왜 우리 그런 것도 있잖아요.
  처음에 아파트를 큰 평수를 갔는데 처음에는 운동장 같아요.
  1년, 2년, 3년, 4년 살다가 보면 나중에 어때요, 발 들여 놓을 데가 없거든요 사실은 살림살이 들여놓다 보면.
  또 그런 염려도 되더라고요.

○박주화 위원    아무튼 걱정되고 염려되고 효문화마을이나 뿌리공원을 또 관심 가지고 있기 때문에 또 이런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박주화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수  예, 박주화 위원님 수고하셨어요.
  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류수열 위원님.

○류수열 위원    예, 류수열 위원입니다.

○류수열 위원    우선 효문화마을관리원 세입 예산 사업명세서를 보고 효문화마을관리원의 적자를 극복하려는 원장님과 그 다음에 직원분들의 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류수열 위원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류수열 위원    우리 65쪽 세입명세서 65쪽.

○류수열 위원    거기 공유재산 임대료 보면은 전년도 예산은 3,700만원이었거든요.

○류수열 위원    그런데 지금 금년에는 540만원으로 됐고요.
  그러면은 3,100만원 정도의 공유재산이 없어졌는데 어떤 내용이죠?

○류수열 위원    아, 이것을 표기를 해주셨으면 저희가.

○류수열 위원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사업수입 보겠습니다, 65쪽.
  여기 사업수입 계획하신 것을 보면은 내년도 이용객이 증가할 것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계시는 거죠?

○류수열 위원    그렇게 해서 지금 객실 이용료는 4.6%가 증가한 660만원의 증가를 예상하시는 것 같고요.

○류수열 위원    그런데 지금 매점 같은 경우는 180%가 증가하는 걸로 지금 예상을 하시거든요.

○류수열 위원    그래서 어떻게 해서 이런 계획을 잡으셨는지.

○류수열 위원    아니요, 효문화.
  그 두 번째 것 그러니까 사업수입 중에 두 번째 것 거기에 보면은 전년도는 3,000 정도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8,400으로 계획을 잡으셨잖아요.
  그러면은 월 판매 기준으로 250이었던 것을 700만원까지 팔겠다라는 계획인데.

○류수열 위원    그러면은 작년에는, 그러면 금년에는 재료비를 포함했다는 얘기인가요, 그러면?

○류수열 위원    8,400에.

○류수열 위원    그러면은 지금 예상은 증가할 것으로 예상을 하시고.

○류수열 위원    그 다음에 효문화마을 매점 304페이지를 한 번 볼까요.

○류수열 위원    예, 아래편에 보시면은 물품 구입비 6,000만원 그 다음에.

○류수열 위원    프로그램 사용료 180 해가지고 6,180이네요?

○류수열 위원    그러면은 수입이 전년도보다 적게 되네요, 그러면?
  그러면 2,000만원 정도 밖에 안 되는 건데.

○류수열 위원    다시 한 번 확인을.

○류수열 위원    예.  그것 어떻게 확인은 바로 가능한가요?

○류수열 위원    예, 그러면 그렇게.

○류수열 위원    그런데 오늘 저희 또 조정 또 해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식대, 식대 부분 한 번 볼게요 효마을 식대.

○류수열 위원    거기 그 사업 개요를 보면은 식단별 차등 적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3,000원에서 9,000원까지 되어 있고요.

○류수열 위원    그러면 그 식단별 차등 적용을 하실려는 이유가 뭐지요?

○류수열 위원    예.

○류수열 위원    예.

○류수열 위원    예.

○류수열 위원    식단별 차등 적용을 한다고 그러면 금액이 인상되고 뭐 이런 것은 아니네요?

○류수열 위원    그러면 저기 식대 305페이지 한 번 볼까요, 식단.

○류수열 위원    305페이지 맨 위쪽 식당 재료비.

○류수열 위원    거기에 보시면은 지금 말씀하신 것은 돈가스니 뭐니 여러 가지를 말씀을 하셨는데 재료 구입비 잡아놓은 것은 없지요, 백반이나 갈비탕 외에는?

○류수열 위원    재료비잖아요, 이것은.
  이것은 재료를 사온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류수열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는 그 말씀이 아니고요.

○류수열 위원    일단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은 돈가스도 팔고 뭐도 팔고 하신다고 하셨는데.

○류수열 위원    지금 준비되는 재료는 백반이랑 갈비탕 재료만.

○류수열 위원    준비하시잖아요.

○류수열 위원    그러면은 돈가스를 어떻게 팔아요?

○류수열 위원    그럼 설명하신 내용에 조금 어폐가 있지요, 차등 적용하신다고 하는 거랑은.

○류수열 위원    그러니까 저는 식단별 차등 적용이라는 부분을 보고 우리 고속도로 휴게소 가면은 카페테리아 개념 있죠.

○류수열 위원    찬 고르면서 가격이 틀려지는 것 뭐 그런 것일까 생각을 했는데 뭐 딱 메뉴 정해놓고 식단별로 차등 적용 한다고 그러면은 조금 어폐가.

○류수열 위원    그러면 뿌리공원 매점 수입 다시 한 번 따져보겠습니다.

○류수열 위원    여기는 지금 3,100만원에 저희가 이제 임대를 줬었는데 그분이 어렵다고 그러는데 저희는 9,600만원을 잡으셨습니다.
  그러면 월 800만원 매출을 계획을 하고 계신 건데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류수열 위원    글쎄 그러니까 저는 아까 또 지금 말씀드리면 이 9,600만원도 재료비를 포함한 거다 그러면은 이분들 지금 판매하고 있는 분이랑 입장이 틀릴 게 거의 없거든요.
  재료비가 일단 지금 막 그 뒤에 310페이지 보면은 물품 구매 6,000만원 있고요.

○류수열 위원    예, 재료비 있고 그 다음에 카드 결제 수수료 96만원 들어가고요.

○류수열 위원    그 다음에 뿌리공원 매점 물품 구입 해가지고 500만원이 또 있고요.

○류수열 위원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직영하는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류수열 위원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게 처음 이 예산서를 보고 정말 적자를 극복하려고 참 애를 많이 쓰시는구나 라고 느꼈다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류수열 위원    그런데 지금 또 원장님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오히려 또 걱정되는 부분이 생기는 것 같네요.
  어떤 건가요, 이게 좀.

○류수열 위원    아니 지금 말씀하신 게 재료비가 포함됐다고 그러면은 전년도 매출보다도 적어지는 것이고 그 다음에 지금 임대하는 수입보다도 적어지는 건데.

○류수열 위원    그것을 빨리 명확히 파악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이게 재료비가 포함이 된 건지 아닌지.
  그러니까 재료비가 포함이 안 됐다고 그러면은 저는 적극 격려를 해드리고 막 하고 싶은데 재료비가 포함된 것이다 그러면은.

○류수열 위원    사업 안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류수열 위원    예.

○류수열 위원    예.

○류수열 위원    예, 아니 그러니까 저는 원장님을 계속 믿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고.

○류수열 위원    그래서 처음 봤을 때 기대도 굉장히 컸고 굉장히 기뻤고요.

○류수열 위원    그런데 이것 재료비 포함 여부를.

○류수열 위원    여기 어떻게 빠른 시간 내에 좀 주시기 바랍니다.

○류수열 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정수  예, 류수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주화 위원님.

○박주화 위원    예, 박주화 위원입니다.

○박주화 위원    311쪽 보시면요 상단에 뿌리공원 환경 정비 5인 해서 5대 보험료가 있어요.

○박주화 위원    액수가 상당히 큰 것 같은데 이것 설명 좀 부탁드려요.

○박주화 위원    예.

○박주화 위원    인건비 하고 포함한 거예요?

○박주화 위원    아니 그래서 5대 보험, 밑에 것도 마찬가지죠?

○박주화 위원    인건비라고 안 써 있어 가지고.

○박주화 위원    왜 이렇게 보험료가 많이 나왔나 싶어 가지고요 고민을 많이 했어요.

○박주화 위원    예, 그 아래 보시면 사무관리비 있어요.

○박주화 위원    공원 홍보용 팜플렛 제작비가 1,200 있죠?

○박주화 위원    예.

○박주화 위원    제 생각은 효문화축제를 하면서 당연히 뿌리공원도 같이 홍보를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박주화 위원    그래서 여기에다가 다시 또 따로 이렇게 뿌리공원이 생긴 지가 1년 된 것도 아니고 지금 알만한 사람은 거의 알고 뭐 몇 년이 됐고 축제 또 이렇게 성대하게 하는데 따로 이렇게 또 해서 제작비를 들여서 해야 되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재정만 많다면 뭐 1,200만원이 아니라 1억 2,000이라도 해서 할 수 있으면 하면 좋겠죠.
  그런데 이중으로 양쪽으로 좀 지출이 되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좀 참고 삼아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박주화 위원    예,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해요 뭐든지 그 팜플렛 해서 홍보하는 것도 좋지만 지금 뭐 1년에 몇 명이 찾아온다고요?

○박주화 위원    그렇죠?

○박주화 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찾아왔을 때 다음에 정말 다른 사람 손 잡고 1명이라도 데리고 오고 싶다 하게끔 해놨을 때 굳이 이런 팜플렛 같은 게 저는 필요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박주화 위원    예를 들어서 어디 음식이 맛있고 서비스가 좋으면 친한 사람 아니면 다 데리고 가게 되잖아요.

○박주화 위원    그러하듯이 이렇게 여태까지 홍보하고 이렇게 했는데 굳이 이렇게 목돈 들여가면서 팜플렛까지 해가지고 굳이 이렇게 할 필요는, 저는 낭비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아래쪽 보면 또 뿌리공원 홍보영상 제작이 1,000만원 또 되어 있어요.

○박주화 위원    이 영상 제작을 해놓은 것은 없나요?

○박주화 위원    제가 본 적이 있는 것 같은데.

○박주화 위원    저번에 보니까 그 빔 설치를 해가지고 영상물 이렇게 해놓은 것 있어서 그것도 훌륭하던데 또 더 하셔야 되나요.

○박주화 위원    아무튼 이렇게 지출을 해서 그것에 반해서 그것보다 더 많은 수입이 들어온다면 당연히 해야지 되는 거고.

○박주화 위원    예, 정말 재정이 많아서 이렇게 홍보를 할 수 있으면 참 좋겠죠.
  그렇죠?

○박주화 위원    예, 아무튼 잘 알았습니다.

○박주화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수  예, 박주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효문화마을관리원장님 또 직원 여러분들 장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내용을 이렇게 보니까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는 데에 아주 진지하게 이렇게 질의를 해주셨고 또 성실히 답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김연수 위원님, 김귀태 위원님 예산의 효율성을 높이자 또 혹시라도 구민들이 걱정하는 낭비성 있는 예산을 집행하지 않는가 이런 것에 대해서 아주 걱정을 많이 해주셨고 우리 박주화 위원님 서비스의 질을 좀 높여서 오는 관광객들한테 최선을 다하자, 또 우리 류수열 위원님처럼 조금이라도 예산을 아끼려고 하는 노력이 분명히 이게 보입니다.
  그런데 뭐 단편적으로 매점을 위탁에서 직영으로 했을 때 이 부기가 없기 때문에 지출과 또 이런 데에서 부기가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위원들이 이해하기가 좀 어려웠습니다.
  이 점 다음 추경부터는 분명히 부기를 꼭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정수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효문화마을관리원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정수  위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당위원회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예산안 및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계수 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7분 회의중지)

(18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정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중 당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해 진지한 토론을 거쳐 최종 계수 조정안을 배부된 유인물과 같이 작성하였습니다.
  계수 조정안에 대한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 중 당위원회 소관 기금 운용 계획안입니다.
  진지한 토론을 통한 계수 조정 결과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키로 협의 조정하여 주셨습니다.
  협의 조정하여 주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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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정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건은 지난 11월 23일부터 11월 27일까지 5일간에 걸쳐 당위원회에서 실시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당위원회에서 채택한 후 본회의에 보고 하고자 상정된 안건입니다.
  본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당위원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구정 업무에서 도출된 문제점에 대한 시정과 대책 그리고 향후 개선 방안을 제시한 내용으로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사전 협의하여 작성된 것입니다.
  본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해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당위원회의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원안과 같이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원안과 같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채택된 당위원회의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금번 정례회 중 당위원회의 모든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 속에 당위원회가 원만하고 심도 있게 운영되었다고 생각하며 또한 금년 한 해 동안 바쁘신 가운데 의정활동에 전념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얼마 남지 않은 을미년 한 해도 잘 마무리 하시기를 바라며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