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이정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4회 중구의회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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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정수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총무국 소관 회계정보과, 세무과,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전반적인 제안설명은 이미 총무국장으로부터 들으셨기 때문에 바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회계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국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연수 위원님.

○김연수 위원    김연수 위원입니다.
  김경수 국장님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또 배석하신 우리 송영희 과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 준비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바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58페이지 편성목 이자 수입이 있습니다.
  세입세출 외 현금 관리에 따른 이자 수입 100만원을 감액 추계를 하셨습니다.
  뭐 큰 돈은 아닙니다만 프로테이지로 보면 12%를 감액 추계를 하셨는데 산출 근거가 무엇인가요?

○김연수 위원    오늘 아침 뉴스를 봐도 미국의 금융시장이 금리 인상한다는 그런 뉴스를 봤습니다.

○김연수 위원    지금 뭐 추산, 지금 현재 금융시장의 상황이 가장 낮은 금리를 보이고 있는 것이고.

○김연수 위원    또 뭐 더 이상 떨어질 수 없는 이런 상황이고 또 외부적인 이런 환경이 인상하는 쪽으로 이렇게 세계 시장이 흘러가는데 우리 구만 이자 수입이 이렇게 낮게 추계를 하는 것은 좀 의문이 든다 그런 얘기죠.

○김연수 위원    9월을 기준으로요.

○김연수 위원    어떻든 이 시장의 금융시장의 어떤 이런 변화들을 잘 감지하셔야 된다 뭐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연수 위원    예, 세입세출 예산안 227페이지 편성목 운영수당 보겠습니다.
  세입세출 검사 수당 9만원, 3인, 20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검사 수당이 언제부터 9만원이었나요?

○김연수 위원    227페이지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서 운영수당, 9만원.
  10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보셨나요?

○김연수 위원    예.  이게 언제부터 9만원이었어요?

○김연수 위원    예.

○김연수 위원    2011년이면 4년 이제 5년째 되어 가는데.

○김연수 위원    5년이면 물가 인상을 따져도 많이 올라갔고 또 시장의 노무자들 인건비도 지금 하루에 나가면 12만원, 11만원씩 합니다.

○김연수 위원    이 세무사들이 뭐 회계사들이 여기 와서 하루 종일 이것 일 하는데 9만원 줘서 되겠어요?
  어쩌면 시장에 우리 하루 노무자들 일 하는 것보다도 적은 돈을 받고 그분들이 와서 책임감 있게 이렇게 능력 있는 분이 와서 일 하실 수 있겠느냐고요.
  현실화 할 필요가 있고요.

○김연수 위원    예.

○김연수 위원    1월달에 1월 임시회에 개정합시다.
  현실화 해야죠.
  그렇고 지금 3인으로 되어 있는데.

○김연수 위원    3,500억을 검사하는데 3명이서 얼마나 그렇게 잘 하겠어요.
  그래서 지금 대부분 추세가 5인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례에는 3인에서 5인 이렇게 아마 되어 있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래서 이것 또한 수정 예산이 가능하다면 5인으로 편성을 해주셔야 된다, 그래야 5명이 하는 것도 사실 많은 인력은 아니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집행부의 어떤 이런 예산 운용과 관련해서 집행과 관련해서 꼭 어떤 뭐 꼬집고 문제점을 찾아서 질책하고 하는 선을 넘어서 정말로 우리가 건전하게 재정 운용이 되고 법과 조례에 따라서 그런 어떤 절차에 따라서 잘 집행되고 집행되게 하기 위해서 이런 절차들이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김연수 위원    그래서 5인으로 좀 해주시고 조례 개정 또한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수 위원    예, 그렇게 꼭 해주세요.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228페이지 편성목 차량 유지·관리비 보겠습니다.
  차량 유지·관리비가 1억 9,179만원 전년도 예산액과 똑같습니다.
  그렇죠?

○김연수 위원    예.

○김연수 위원    이 예산 부족하지 않나요?

○김연수 위원    그래요?

○김연수 위원    예.

○김연수 위원    아, 그래요?

○김연수 위원    이 목 안에 1억 9,100만원 안에서 자동차 정비·수리비 등도 유동적으로 쓸 수 있는 것인가요?

○김연수 위원    어제 우리 의회에 배차된 차를 보니까 정비가 좀 덜 돼서 슬라이딩 도어가 버거럭 버거럭 하던데 예산이 없어서 그냥 그렇게 타시는 건지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김연수 위원    2016년도에 신차 구입 계획이 있나요?

○김연수 위원    없죠?

○김연수 위원    유류대가 이렇게 내렸으니까 뭐 정비비가 조금 올라가도 커버할 수 있을 것이라고는 생각이 듭니다만 어떻든 그런 수리비 등은 절약하는 것이 결코 절감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동차 정비의 어떤 적정 시기에 정비 타이밍을 놓치거나 어떤 예상 정비를 소홀히 했을 때에는 도리어 그 이상의 비용이 들어간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연수 위원    예, 그렇게 잘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229페이지 보겠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에 전기자전거, 전기자전거가 어디에 배치되어서 누가 무슨 용도로 쓰고 있나요?

○김연수 위원    예.

○김연수 위원    동에요?

○김연수 위원    무슨 동에 나가 있죠?

○김연수 위원    산성동, 예.

○김연수 위원    예.

○김연수 위원    자전거 타고 나가세요?

○김연수 위원    언제 구입하셨어요?

○김연수 위원    4대 다요?

○김연수 위원    그러면 배터리 교환 주기는 어떻게 추계를 하셨나요?

○김연수 위원    예.  교환 시기가 됐어요?

○김연수 위원    언제 구입하셨는지도 파악이 안 됐는데요.
  그러면 이게 4대를 동시에 구입한 게 아닌가요?

○김연수 위원    그러면 이게 특정 과에 배치한 게 아니라 회계정보과에서 관리하면서.

○김연수 위원    자주 이용하시나요?
  뭐 타는 것 못 봤는데 어디에 있습니까, 자전거?

○김연수 위원    이 자동차도 그렇고 배터리를 이용하는 자전거도 뭐 같습니다, 이게 사용을 안 해도 문제고 너무.
  예, 별로 이것 활용, 쓰는 것을 제가 못 봐서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김연수 위원    어디 뭐 차량 관리실에서 관리하나요?

○김연수 위원    알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안 229페이지 보겠습니다.
  자산·물품 취득비 1,000만원 있지요?
  올해 2010년도 현재 집행액이, 집행 잔액이 얼마나 남았습니까?

○김연수 위원    229페이지요.

○김연수 위원    그런데 왜 증액 편성을 안 하십니까?

○김연수 위원    그 기획공보실 예산 심사할 때도 본위원이 지적을 하였습니다만 물품관리관이 회계정보과장인데 정작 회계정보과에서는 물품 취득비를 1,000만원 편성하시고 뭐 어떻든 간접 지원부서인 기획실에는 물품 취득비를 2,000만원 편성합니다.
  제가 봐서는 직접 부서인 회계정보과에 2,000만원, 간접 부서인 기획실에서 뭐 1,000만원 내지는 500만원 뭐 이렇게 편성이 되어야 균형 있는 편성인 것이죠.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작년 2015년도 예산안 심사할 때도 본위원이 지적됐던 사안이에요.
  예?

○김연수 위원    이번에 어떻든 그 계수 조정에서 조정의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본위원은 판단을 합니다.

○김연수 위원    예.  또한 이 풀예산은 그냥 뭐 어느 부서든지 예산 요구하면 그렇게 줍니까?
  그 목적, 어떤 목적을 가지고 어떤 성격의 물품을 구입하는지 판단 안 하나요, 해당 부서에서는?

○김연수 위원    어떻든 올 풀예산 집행 내역에 대해서 뭐 문화체육과 등등 심사하면서 말씀도 드리고 시정을 요구했습니다만 뭐 전액 삭감된 예산이나 이런 쪽으로는 집행해서는 안 되겠지요.
  그리고 또 혹여 부득이 해야 될 경우라면 그런 경우에는 의회와 상의를 해야 되는 것이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김연수 위원    예, 그래요.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도 예산안 232페이지 보겠습니다.
  편성목 일반운영비에 공공운영비 이동전화 4대가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누가 쓰는 전화인가요?

○김연수 위원    수행비서 2명이요?

○김연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수  예, 김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귀태 위원님.

○김귀태 위원    예, 김귀태 위원입니다.
  한 해가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특히 격무가 많았던 회계정보과 과장님, 또 우리 계장님들, 담당 직원분들 대단히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사업명세서 228쪽 참조를 하겠습니다.

○김귀태 위원    예.  차량 운행관리 일반운영비 중에서 전체 우리 보유한 차량이 56대가 맞습니까?
  맞지요, 56대?
  이 자료에 나와 있는 것대로.
  헌데 이제 그 공공요금 및 제세 기관 공통으로 자동차세는 45대만 예산에 올라와 있는데 11대는 공공요금이나 세금이 없는가 봐요?

○김귀태 위원    공공용도로 사용되는 것은 비과세가 되기 때문에.

○김귀태 위원    빠지는 차량이 11대라 이런 말씀이네요?

○김귀태 위원    예, 좋습니다.
  자동차 보험료 이 부분을 좀 보겠습니다.

○김귀태 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인가요 거기에 보니까 이제 각 차량마다 보험 가입사 현황이 잘 나와 있는데 이 56대에 대한 자동차보험을 어떠한 경로를 통해서 가입을 하게 되는 겁니까?
  그 전에 해왔던대로 잘 아는 모집자가 있으면 담당 직원이 계속해서 가입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은.

○김귀태 위원    지난 중구의회 6대때도 자동차보험에 대한 이런 독점적 업무 행태에 대해서 모의원이 지적을 한 바가 있었는데 저는 누가 모집을 했고 어떤 경로를 통해서 자동차보험이 이루어지고 했던 그런 차원에서 질의를 드리는 것이 아니고 지금 연간 보험료 2,623만원 이렇게 예산으로 이제 올라와 있는데 통상적으로 할인·할증요율이나 계약자, 또 차종에 따라서 보험료는 변동이 되지요?

○김귀태 위원    헌데 지금 각 보험사마다 이게 무한경쟁의 돌입이 이미 되어 있기 때문에 보험료 가격이 천차만별입니다.

○김귀태 위원    다들 차량을 보유하신 우리 직원분들이 많으신데 내 차라고 생각을 하면은 보험사 선정 특히나 이제 보험료 또 우대정책, 할인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당연히 신경을 썼을 겁니다.
  통상적으로 볼 때 2,600여 만원의 이 보험료에서 최소한 10% 정도는 절감 시킬 수 있는 방법이 현재 존재한다고 보는데 우리 국장님 의견은 좀 어떠십니까?

○김귀태 위원    예, 좋습니다.
  두 번째 56대에 대한 자동차보험을 아마 갱신 만기 기간이 다 다를 겁니다.

○김귀태 위원    다를 건데 2016년도서부터 갱신되는 자동차 계약보험 계약분에 대해서는 첫 번째 공정해야 될 것이고.

○김귀태 위원    두 번째는 이 보험료가 절감될 수 있도록 해야 될 겁니다.

○김귀태 위원    해서 이 부분들을 2016년도에는 놓치지 않고 연말에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해 가지고 체크를 반드시 할 거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담당 직원분께서는 이렇게 이렇게 2016년도 예산안 심사를 하면서 이런 질의 내용이 나왔는데 이러이러한 자동차보험료 관리를 통해서 이만큼의 절감 효과가 있었고 각 계약하는 경로도 이렇게 이렇게 해서 투명하게 진행이 됐습니다 하는 답변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귀태 위원    예, 다음 장 230쪽 참조하겠습니다.
  하단부에 자치단체 등 이전 해서 전년도 예산이 없었는데 1억 1,400여 만원이 예산이 편성이 돼서 온나라시스템 서비스 데스크 운영 또 가장 많은 예산이 투입될 예정인 공통기반 전산장비 유지·보수 9,300여 만원 이렇게 됐는데.

○김귀태 위원    이 대행사업비 이 전반적인 상황에 대해서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김귀태 위원    모든 자치단체가 지금 말씀하셨던 그 기관을 통해서만 유지·보수를 할 수 있는 겁니까?

○김귀태 위원    전국적으로 그러면 예산액도 거의 유사하겠네요?

○김귀태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233쪽 보겠습니다.
  정보통신장비 현대화 해서 이 부분도 이제 전년도 예산액은 없었는데 5,100만원이 올라왔습니다.
  자산 및 물품 취득비 5,100만원 해서 노후 L4스위치 교체 또 실·과·사업소·동 해서 팩스 구입 교체.

○김귀태 위원    이 부분 상세한 설명을 좀 해주시죠.

○김귀태 위원    내구연한이 이런 경우는 스위치가 몇 년입니까?

○김귀태 위원    언제 구입한 거예요, 이것?

○김귀태 위원    한참 지났네요, 그러면.

○김귀태 위원    그런데 왜 이게 지금 올라옵니까, 예산이?
  언제 이게 삭감된 거예요?

○김귀태 위원    3~4년간 계속 올렸다고요?

○김귀태 위원    국장님 판단할 때는 이 L4스위치 교체가 이렇게 절실하게 필요했기 때문에 3~4년간 계속 올렸지 않겠습니까?
  그 예산의 부담감이 액수로 인해서 너무 커서 그런 건지 아니면은 이보다 더 급한 예산이 있어서 그런 건지 말씀을 한 번 해주시죠.

○김귀태 위원    예, 마지막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35쪽 시설비 및 부대비 전년 예산에 비해서 조금 상향이 됐는데 청사 전기 수선공사 사무실 이전 전기 공사비 등 해서 이렇게 죽 올라와 있습니다.
  사무실 이전되는 데가 있습니까?

○김귀태 위원    아, 이전은 안 됐는데 예상을 해가지고.

○김귀태 위원    예.  전년도도 같이 올라왔던 것 같은데 청사 잡종수선공사는 어떤 내용의 공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3,000만원씩 죽 올라오는 것 같던데.

○김귀태 위원    그리고 이제 올해도 거의 이 예산액 전년도 잡혔던 것이 다 집행이 거의 됐던 것 같은데 주로 어떤 내용들을 얘기하는 겁니까?

○김귀태 위원    그 대표적으로 15년도에 이 집행했던 3,000여 만원에 대한 공사 주요 내용만 말씀을 해주시죠.

○김귀태 위원    또 방수가 문제네요?

○김귀태 위원    또 방수가 문제예요.

○김귀태 위원    앞서도 우리 존경하는 김연수 위원께서 이 방수 부분에 대해서는 일가견이 있습니다.
  또한 지난번에 방수하는 업체에 마음의 중심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드렸고 또 담당 공무원이 휴일도 반납을 하고 직접 비가 올 때 옥상까지 올라가서 드디어는 물 새는 곳을 찾아냈습니다.
  그것은 정말 훈훈한 그 얘기들을 들을 수가 있는데 이 방수 이 부분들 또 지역에 아주 정말 제대로 일 하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같이 협의를 통해서 이런 부분들이 잘 마무리가 될 수 있었으면은 합니다.

○김귀태 위원    세입쪽인가요?
  사업명세서 58쪽 한 번 보겠습니다.
  재활용품 수거 판매수입 나와 있죠?

○김귀태 위원    2015년도에는 이제 그 예산이 얼마 되지는 않지만 50%가 작게 이제 삭감이 돼서 올라와 있는데 청사의 재활용품 그 폐지 등이 많이 모입니까?

○김귀태 위원    많이 내렸지요?

○김귀태 위원    예, 저희 동네에도 어르신들 폐지 줍는 분들이 많고 그런데 많이 울상이시더라고요, 말씀을 나누어 보면은.

○김귀태 위원    그것 지금 관리·보관 어디에서 하고 있어요?

○김귀태 위원    그 플래카드 철거·수거하는 장소에 같이 보관합니까?
  그 옆에 또 있어요?
  이것 회계정보과 직원이 관리하는 겁니까?

○김귀태 위원    아, 담당 직원이 있어요?

○김귀태 위원    예, 좋습니다.
  불용품 매각수입 보겠습니다.
  2014년도 징수액은 예산에 3,700만원에서 실제 수납액은 5,700여 만원으로 2,000여 만원 정도 수납이 더 많이 됐어요.

○김귀태 위원    그 이유가 있을 건데 말씀 한 번 해주시죠.

○김귀태 위원    앞서서 우리 존경하는 김연수 위원께서 말씀을 드린 것 같이 지금 우리 봉고차량인가요?

○김귀태 위원    연식이 굉장히 됐는데 차문이 뭐 잘 안 닫힐 정도로 굉장히 노후화 된 차량이던데 이런 부분들도 한 번 세심하게 체크를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귀태 위원    2,000만원 정도 더 징수가 된 것은 노후차량 매각으로 인한 징수액이다?

○김귀태 위원    전체가 다요?

○김귀태 위원    예, 성실한 답변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회계정보과 직원 여러분들 우리 송영희 과장님을 위시로 해서 한 해 동안 고생 많으셨고 더욱더 이제 보람찬 연말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질의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수  예, 김귀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귀태 위원    위원장님 잠깐 정회했다 하지요, 뭐.

○위원장 이정수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7분 회의중지)

(10시48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정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아, 다음은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연수 위원님.

○김연수 위원    김종진 과장님과 세무과 직원 여러분들 예산안 심사 준비하시느라고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59페이지 편성목 보통세 등록면허세, 주민세, 재산세 증액을 예상하시는데 증액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추계가 되었는지 각각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수 위원    어디죠?

○김연수 위원    어디에 위치하고 있지요?

○김연수 위원    예.

○김연수 위원    예.  주민세, 재산세도 같은 맥락인가요?

○김연수 위원    예.

○김연수 위원    예.  재산세는요?

○김연수 위원    재산세?

○김연수 위원    예.

○김연수 위원    매년 이렇게 증가폭을 보였나요?

○김연수 위원    예.

○김연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예산안 60페이지 보겠습니다.
  편성목 자치구 조정교부금 등이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자동차분 면허세 감소분 보전금이 있는데요 이게 얼마나 더 받아올 수 있나요, 금액으로?
  몇 년까지요?

○김연수 위원    총 받을 게 140?

○김연수 위원    4억이에요?

○김연수 위원    그래서 우리가 받아온 게 현재.

○김연수 위원    예, 58억 9,400만원 받아왔고.

○김연수 위원    그러면 매년 19억 정도 이렇게 분배해서 받는 건가요?

○김연수 위원    3년간이요?

○김연수 위원    알겠습니다.
  61페이지 보겠습니다.
  상단에 보면 시유재산 임대료, 구유재산 임대료가 있어요.
  아, 죄송합니다.
  그래요, 세무과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정수  예, 김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류수열 위원님.

○류수열 위원    예, 류수열 위원입니다.
  59페이지 중간에 보면은 지난도 연도수입이라고.

○류수열 위원    그 연도수입 내용이 어떻게 되는 거죠?

○류수열 위원    아니요, 위 것.
  예.

○류수열 위원    예.

○류수열 위원    그러니까 지난도 연도수입이면은 전년도에 체납된 금액만 얘기하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은 그 전에 누적된 것까지 같이.

○류수열 위원    전년도 것만?

○류수열 위원    그럼 체납 대상은 전체적으로 어느 정도 됐었지요?

○류수열 위원    그 당시 그러니까 이것, 예.

○류수열 위원    지방세 체납액이요?

○류수열 위원    그런데 지금 예산 세웠던 것은 4억을 세워서 4억 5,000을 징수하신 거네요?

○류수열 위원    그러면은 아직도 체납되어 있는 게 55억 정도가.

○류수열 위원    자꾸 늘어나는 그 체납액에 대한 어떤 대책 같은 것, 그 징수 방안이라든가 이런 것을.

○류수열 위원    그 체납액이 60억이 되는데 예산은 4억만 세우셨잖아요.
  그 이유가 어떻게 되는 거죠?

○류수열 위원    예.

○류수열 위원    예, 구세 체납액.

○류수열 위원    10억.

○류수열 위원    그러면 일단 반 정도를 목표로 해가지고 예산을 잡았던 거네요?

○류수열 위원    예, 그러면은 아까 말씀, 지난연도 수입도 아래 것 한 번 또.
  같은 페이지입니다, 59페이지요.

○류수열 위원    이것은 징수계가 새로 생겨서 전년도 예산은 없던 거지요?

○류수열 위원    지금 세외수입 체납액이 어느 정도.

○류수열 위원    세외수입 중에 27억?

○류수열 위원    그러면 1억 7,000 정도 이번에 지금 예산으로 세우신 건가요?

○류수열 위원    하여튼 그 체납된 것들은 이제 저희가 징수를 안 하면 계속 체납액이 늘어날텐데 그것만도 저희가 징수를 해서 구 수입으로 잡힌다고 그러면은 우리 구 재정에 굉장히 좀 숨통도 트이고 할 것 같은데.

○류수열 위원    계속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류수열 위원    그리고 60쪽 부동산 교부세.

○류수열 위원    지금 2014년에도 45억인가요, 예산액이?

○류수열 위원    그 다음에 전년도에도 45억 그 다음에 내년도에도 45억.

○류수열 위원    그런데 2014년에 실제 징수하신 금액을 보면은 52억으로 7억 정도를 더 수납을 하셨네요?

○류수열 위원    그러면은 금년에도 더 징수를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예상하세요?

○류수열 위원    예, 2014년도에 45억 예산을 하고 52억을 징수를 하셨고.

○류수열 위원    그러면은 다음 해에 조금 더 높게 예산 편성을 안 하고 지금 3년째 계속 같은 수준으로 예산 편성하신 이유는.

○류수열 위원    예.

○류수열 위원    예.

○류수열 위원    하여튼 구 재정의 숨통을 쥐고 있는 데가 저는 세무과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 구 재정에 밝은 빛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류수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수  예, 류수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주화 위원님.

○박주화 위원    예, 박주화 위원입니다.

○박주화 위원    59페이지 보면은 하단쪽에 보면은 이자 수입이 있지요?
  공공예금 이자 수입인데요 감액 편성되었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박주화 위원    예.

○박주화 위원    그 금융시장 상황을 잘 파악하셔야지 될 것 같고 더 떨어지지는 않겠죠?

○박주화 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주화 위원    60페이지 보면 중간쯤 수수료 수입이 있지요?
  증지수입이 5,400만원 증액되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박주화 위원    아, 이것은 민원봉사과인가요?
  다시 244페이지 보시면 상단에 자치단체 등 이전이 있지요?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대행사업비 있는데 신규 예산이죠?

○박주화 위원    44쪽에.

○박주화 위원    예.  뭐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하셨나요?
  자치단체 등 이전에, 상단에요.

○박주화 위원    예, 308.

○박주화 위원    아, 새로 신규인지 알았어요.

○박주화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수  예, 박주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귀태 위원님.

○김귀태 위원    예, 김귀태 위원입니다.

○김귀태 위원    한 해가 저물고 있습니다.
  2015년도 한 해 동안에 우리 탁월한 리더십 보이고 아름답게 마무리 하고 계신 우리 과장님 이하 계장님들, 담당 우리 세무과 공무원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 다음으로 2016년도 예산액이 그 다음 번째로 많은 것 같아요.
  49.45%인가 증가가 됐는데 큰 대목만 우리 국장님께서 이러 이러한 사유로 불가피하게 50%에 육박하게 세무과 2016년도 예산이 증가가 됐다 한 말씀 해주시죠.

○김귀태 위원    그렇죠.

○김귀태 위원    예, 자치단체 이전비용도 상당히 많은 금액이 이제 올라와 있고요.

○김귀태 위원    예, 좋습니다.
  15년도 몇 차례 추경이 있었지요.
  세무과 추경 예산액 총액이 얼마나 됩니까, 지금?
  2015년도, 총액을 좀 말씀을 해주시죠.

○김귀태 위원    추경때 올라왔던 게요?

○김귀태 위원    거의 추경때 올라왔던 것도 본예산에 이제 잡혀 있던 7억 7,500여 만원보다도 더 많이 추경에 올라와서 예산을 집행을 한 거네요?

○김귀태 위원    아닌가요?

○김귀태 위원    합쳐서.

○김귀태 위원    그러면은 7억 7,500에 8억여 원을 빼면은 한 1억여 원 올라와.

○김귀태 위원    그 주요 항목을 말씀을 해주시죠.

○김귀태 위원    그것 딱 하나입니까?

○김귀태 위원    큰 게요.

○김귀태 위원    예, 좋습니다.
  예,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사업명세서 243쪽 참조하겠습니다.
  편성목 여비 재산세 비과세 감면 등 과세자료 조사에 따른 국내여비 세 분이 35일간 해서 210만원 이제 올라왔어요.

○김귀태 위원    죽 밑에 보면 직무수행경비 60인, 열두 달, 10만원씩 해서 이것도 전년 대비해서 좀 증가가 됐네요?
  그 사유를 말씀을 한 번 해주셔야 될 것 같으네요.

○김귀태 위원    분리한 이유가 불가피 했나요?

○김귀태 위원    아, 편성 지침이요?

○김귀태 위원    지금 우리 동사무소에 우리 세무공무원들 나가 계시잖아요.

○김귀태 위원    총 몇 분이죠, 열일곱 분인가요?
  딱 한 분씩 이렇게 나가 있는 거죠?

○김귀태 위원    특정업무경비는 전년도 대비 해가지고 똑같이 집행을 할 예정이고요?

○김귀태 위원    회계정보과 마찬가지로 자치단체 등 이전 해서 5,480여 만원 잡혀 있는데 아까 질의에 답변해 주신 내용대로 유사한 내용으로 보이는데 맞습니까?

○김귀태 위원    그 하단부에 체납액 정리 한 번 보겠습니다.
  조금 이제 예산액이 늘었어요.
  2,800여 만원 되는데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추진하는 인부임 해서 이렇게 죽 올라와 있습니다.

○김귀태 위원    244쪽입니다.
  244쪽 하단부에 체납액 정리 편성목 보겠습니다.

○김귀태 위원    번호판 영치추진 인부임 이분들은 두 분이면 됩니까?

○김귀태 위원    언제부터 근무했던 거예요?
  매년 새로 뽑습니까?
  어떤 경로로 이분들 기간제근로자일텐데.

○김귀태 위원    채용을 하는 거죠?

○김귀태 위원    그렇죠.

○김귀태 위원    예, 그러니까요.

○김귀태 위원    이분들 활동은 제대로 잘 하고 있나 모르겠어요?
  번호판 영치하는 과정에서 다툼도 일어나고 많은 민원들로 인해 가지고서는 그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고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김귀태 위원    번호판 영치에 따라서 지역주민들 민원 건수가 몇 건이나 지금 접수가 되어 있죠, 공식적으로?

○김귀태 위원    참 다행이네요.
  다른 구청 보고 그러면 이 부분 때문에 아주 험한 꼴을 많이 보고 그러는데 많이 힘들겁니다, 아무래도.
  정말 특별한 특정한 업무의 영역이고 또 앞서서 우리 존경하는 류수열 위원께서 말씀을 주셨지만 우리 중구청의 숨통이라는 표현까지 쓸 정도로 주요 부서인 것만큼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김귀태 위원    많이 힘들고 어렵지만 그래도 공익을 위해서 지역주민들 복리 증진을 위해서 일 한다는 그런 마음으로 근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246쪽 참조하겠습니다.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 2억 7,600여 만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전체적인 그 내용들을 한 번 우리 국장님께서 짚어주셔야 될 것 같으네요.
  전년도 예산액은 전혀 없었는데.

○김귀태 위원    이게 이제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하는 내용으로 여러 가지 지금 내용들이 있습니다.
  공공운영비부터.

○김귀태 위원    국장님 보실 때 이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에 대한 2억 7,623만원에 대한 예산 문제 없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김귀태 위원    예, 신뢰하는 우리 국장님 답변 고맙고요 그 다음 장 보겠습니다.
  247쪽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추진 국내여비 320만원이 올라왔는데 네 분이서 이것 다 감당할 수 있나요?

○김귀태 위원    객관적으로 볼 때 네 분이서 이것을 다 감당하기는 힘들 것 같은데 지금 이 네 분에 대한 국내여비 부분들 누가 기안해서 반영한 겁니까?

○김귀태 위원    네 분이면 충분할 것 같다.

○김귀태 위원    예, 좋습니다.
  그 바로 아래 포상금 부분 보겠습니다.
  세외수입 징수 공무원 포상금이 200만원 밖에 안 돼요, 2,000만원도 아니고.

○김귀태 위원    몇 차례에 걸쳐서 누차 이 부분에 대한 포상 부분에 대해서 우리 담당공무원 사기 진작을 위해서 업무의 집중력을 키우기 위해서 이 부분 얘기했는데 이 부분은 너무 정말 열악하게 예산 편성이 된 것 같아요.

○김귀태 위원    물론 그 기준을 원칙을 잡아 가지고 예산액이 세워졌겠지만.

○김귀태 위원    지금 타 부서에도 내용은 틀리지만 유사하게 어떤 유공 직원들, 우수 공무원들 포상을 하는데 같은 잣대로 세무과 직원분들에 대한 포상 부분에 대해서 적용을 하게 된다는 것은 좀 무리라고 생각이 돼요.
  너무 이 포상금액이 작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 의견 한 번 말씀해 주시죠.
  이것도 많습니까?

○김귀태 위원    뒤에 배석하신 공무원들 제 얘기가 맞다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해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도 현실적인 그런 방안이 좀 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감사를 드리겠고요.
  마지막 질의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쪽 249쪽입니다.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해서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업무 보조하시는 분이 한 분 계시네요?

○김귀태 위원    이분이 몇 년 근무하신 거예요?

○김귀태 위원    예.

○김귀태 위원    이분이 일 잘 하십니까?
  잘 하실 수 있나요?

○김귀태 위원    직무의 연속성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김귀태 위원    예, 하단부에 이렇게 보면은 여비 보겠습니다.
  한 500여 만원 증가가 됐는데 이 부분도 이제 앞서서 기획공보실 예산안 질의때도 나왔던 부분인데 여기도 이제 국내부서, 부서운영 국내여비 부분도 70% 적용을 감액을 해서 4,500여 만원 되어 있는데 몇 분 이런 부분들이 세세하게 기재가 안 되어 있어요, 이 예산서 명세서상에.
  몇 분이나 됩니까?

○김귀태 위원    동 세무직원은 빠져 있는 거지요, 이것은요?

○김귀태 위원    예.  밑에 이 텔레비전 구입을 해야 되겠다 해서 120만원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지금 텔레비전 없는 거죠?

○김귀태 위원    흑백 텔레비전입니까?
  그렇지는 않고.

○김귀태 위원    예, 좋습니다.
  전체적인 내용이 세무과가 참 짜임새 있게 고민한 흔적들이 곳곳에 보이고 정말 고생들 많이 하셨다는 그런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수  예, 김귀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류수열 위원님.

○류수열 위원    예, 류수열 위원입니다.
  한 가지 확인 좀 해야 될 게 있어 가지고 했는데요.

○류수열 위원    우리 예산서 243쪽 보면은 중간에 여비라고 있습니다.

○류수열 위원    거기에 보면은 국내여비.

○류수열 위원    거기에는 210만원으로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저희한테 주신 참고 자료 14쪽 보시면은.

○류수열 위원    280만원으로 되어 있고요.
  어느 게 맞나요?

○류수열 위원    어떤 게 잘못됐습니까?

○류수열 위원    그럼 예산서대로 3명, 세 분 210만원 맞습니까?

○류수열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수  예, 류수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연수 위원님.

○김연수 위원    김연수 위원입니다.
  지적과 유정희 과장님과 배석하신 공무원 여러분들 예산안 심사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61페이지 상단 편성목 시유재산 임대료 2,000만원, 구유재산 임대료 4,000만원 신규 편성됐습니다.
  어디에 무슨 예산인가요?

○김연수 위원    이 물건이 여러 개인가요?

○김연수 위원    그러면 이게 전년도에는 없었잖아요?

○김연수 위원    전년도 예산액이 없잖아요, 있었어요?

○김연수 위원    아, 그래요?
  같아요?

○김연수 위원    그러면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수 위원    61페이지 부담금 개발부담금 수입 네 건 2,400만원 있죠?

○김연수 위원    61페이지 개발부담금 수입 이것에 대해서.

○김연수 위원    예, 간단하게.

○김연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221페이지 보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21페이지.

○김연수 위원    예, 아니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지적재조사사업이, 예, 260페이지요.

○김연수 위원    지적재조사사업이 9,100만원이 감액이 되는 걸 보면 지적재조사사업이 끝나 가는 걸로 보여지고 또 그 지적재조사사업의 무기계약직이 뭐 세무과로 배치된다고 방금 말씀을 하셨었습니다.

○김연수 위원    거의 뭐 완료단계에 있나요 아니면 지속적으로.

○김연수 위원    예.

○김연수 위원    그런데 그.

○김연수 위원    예.

○김연수 위원    그럼 올해 채용한 사람을 세무과로 보낸다는 겁니까?

○김연수 위원    충분히 참 제가 무기계약직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얘기를 안 하고 싶습니다만 올 1월달에 채용해서 다른 부서로 전환 배치하는 이런 상황을 보면 그다지 채용하지 않아도 될 인력을 채용했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정말로 왜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제가 또 구정질문에도 담았습니다만 새롭게 다시 한 번 점검하셔서 감축계획을 다시 한 번 이렇게 내주시기 바랍니다.
  필요합니다.
  다른 지방자치단체보다 무기계약직 인건비가 참 굉장히 많이 나가고 있고 또 유성구 인구가 33만, 우리보다 7만 7,000명이 많은데도 우리보다 30억원 정도가 인건비가 적게 나갑니다.
  이런 현실을 감안하셔서 우리 중구 재정 어렵다고 하지 않습니까?
  정말로 실질적인 어떤 감축계획을 세우셔야 되고 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수 위원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수  예, 김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60페이지 한 번 보겠습니다.
  영구지적기록물시스템 유지·보수가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한 번 해주시죠.

○위원장 이정수  예.

○위원장 이정수  그런데 시스템 유지·보수가 898만원에서 0.54%인데 이게 맞는 건가요?
  54% 아닌가요?

○위원장 이정수  예.

○위원장 이정수  485만 2,000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0.54%로 되어 있어 가지고.

○위원장 이정수  예, 0.54 그러니까 54%인데 여기에 지금 기록이 잘못되어 있는 것 아닌가 싶어서.

○위원장 이정수  54%로?

○위원장 이정수  예.

○위원장 이정수  예, 맞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적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끝으로 총무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당위원회의 제6차 회의는 내일 오전 11시에 개의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