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4회 중구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5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5년 12월 18일 (금) 11시
장 소 : 본회의장
- 의사일정(제5차 본회의)
- 1. 2016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및동수정예산안및수정안
- 2. 2016년도기금운용계획안
- 3. 2015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11시05분 개의)
○의장 문제광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박종국 의사담당 박종국입니다.
제194회 중구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휴회기간 중 의안 접수 및 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각 집행기관 접수 안건입니다.
지난 12월 10일 중구청장으로부터 201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 예산안이 접수되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12월 18일 류수열 의원 외 4인으로부터 201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동수정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제출 접수되어 본회의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 의안 심사 결과 보고 접수사항입니다.
먼저 각 상임위원회에서 소관 부서의 업무보고 청취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 접수사항입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회의규칙 제61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각 상임위원장으로부터 201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가 보고되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201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동수정 예산안과 2016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제5차 본회의에서는 201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동수정 예산안 및 수정안, 2016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 그리고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등 모두 네 건의 안건을 심의 처리할 예정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194회 중구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휴회기간 중 의안 접수 및 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각 집행기관 접수 안건입니다.
지난 12월 10일 중구청장으로부터 201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 예산안이 접수되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12월 18일 류수열 의원 외 4인으로부터 201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동수정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제출 접수되어 본회의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 의안 심사 결과 보고 접수사항입니다.
먼저 각 상임위원회에서 소관 부서의 업무보고 청취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 접수사항입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회의규칙 제61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각 상임위원장으로부터 201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가 보고되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201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동수정 예산안과 2016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제5차 본회의에서는 201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동수정 예산안 및 수정안, 2016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 그리고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등 모두 네 건의 안건을 심의 처리할 예정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문제광 의사담당 수고했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올해 의정활동을 결산하는 29일간의 정례회 기간 동안 행정사무감사, 내년도 예산안 등 연일 계속된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올해 의정활동을 결산하는 29일간의 정례회 기간 동안 행정사무감사, 내년도 예산안 등 연일 계속된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6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및동수정예산안및수정안
(예산안및동수정예산안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심사보고서 제출)
(예산안및동수정예산안에대한수정안 류수열 의원 외 4인 발의)
(예산안및동수정예산안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심사보고서 제출)
(예산안및동수정예산안에대한수정안 류수열 의원 외 4인 발의)
○의장 문제광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동수정 예산안 및 수정안부터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2015년 12월 18일 류수열 의원 외 4인으로부터 수정안이 제출되어 상정된 예산안에 대하여는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심사 결과 보고를 들은 후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인애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 12월 18일 류수열 의원 외 4인으로부터 수정안이 제출되어 상정된 예산안에 대하여는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심사 결과 보고를 들은 후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인애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오인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오인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금번 정례회 기간 중 당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안,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동수정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일반회계에 있어서 지방세 및 세외수입 등은 다소 증가하였으나 열악한 재정 상황을 볼 때 세입 확충을 위한 체납액 징수에 더욱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세출예산은 사회복지분야 등 국·시비 보조사업 증가에 따른 구비 부담액이 증가하여 가용재원이 부족한 상황에서 대부분 기본 행정경비와 최소한의 필수경비를 편성한 예산으로 판단되나 열악한 구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일부 축제·행사성 경비와 경상적 경비 등 재정 운용상 불합리한 부분을 조정하였습니다.
따라서 201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 규모는 3,232억 5,276만원이며 그 중 일반회계는 3,100억 1,776만원이고 특별회계는 132억 3,500만원으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입니다.
본 안건은 통합관리기금을 포함하여 총 8개 개별기금의 운용 계획안으로 2016년 기금 운용은 예치금 회수 및 이자 수입 등 총 85억 6,091만원을 수입하여 비융자성 사업비 1억 5,600만원과 예치금 82억 2,638만원을 지출하여 2016년도 말 현재액 총 203억, 123억 1,719만원을 조성토록 하는 내용으로 기금 운용의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당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금번 정례회 기간 중 당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안,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동수정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일반회계에 있어서 지방세 및 세외수입 등은 다소 증가하였으나 열악한 재정 상황을 볼 때 세입 확충을 위한 체납액 징수에 더욱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세출예산은 사회복지분야 등 국·시비 보조사업 증가에 따른 구비 부담액이 증가하여 가용재원이 부족한 상황에서 대부분 기본 행정경비와 최소한의 필수경비를 편성한 예산으로 판단되나 열악한 구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일부 축제·행사성 경비와 경상적 경비 등 재정 운용상 불합리한 부분을 조정하였습니다.
따라서 201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 규모는 3,232억 5,276만원이며 그 중 일반회계는 3,100억 1,776만원이고 특별회계는 132억 3,500만원으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입니다.
본 안건은 통합관리기금을 포함하여 총 8개 개별기금의 운용 계획안으로 2016년 기금 운용은 예치금 회수 및 이자 수입 등 총 85억 6,091만원을 수입하여 비융자성 사업비 1억 5,600만원과 예치금 82억 2,638만원을 지출하여 2016년도 말 현재액 총 203억, 123억 1,719만원을 조성토록 하는 내용으로 기금 운용의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당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부록] 2016년도세입세출예산안및동수정예산안 심사보고서
(이상2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류수열 의원 행정자치위원회 류수열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문제광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금번 제194회 중구의회 정례회 기간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동수정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행정 절차와 현재 구 재정 여건에 맞게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코자 총무과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사업 외 2개 사업 예산 2,252만 7,000원을 증액하는 수정안을 제출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수정안이 처리될 수 있도록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존경하는 문제광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금번 제194회 중구의회 정례회 기간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동수정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행정 절차와 현재 구 재정 여건에 맞게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코자 총무과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사업 외 2개 사업 예산 2,252만 7,000원을 증액하는 수정안을 제출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수정안이 처리될 수 있도록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부록] 2016년도세입세출예산안및동수정예산안에대한수정안
(류수열 의원 외 4인 발의)
○의장 문제광 류수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동 안건은 충분한 제안설명을 들었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표결은 거수표결을 선포합니다.
먼저 201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동수정 예산안 및 동수정안에 대한 찬성하는 의원은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수, 육상래, 하재붕, 김귀태, 이정수, 류수열, 최경식, 박주화, 오인애 거수)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11명 중 의원 발의 수정 동의안에 대한 찬성이 9명이므로 의원 발의 수정 동의안이 가결되었으므로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동 안건은 충분한 제안설명을 들었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표결은 거수표결을 선포합니다.
먼저 201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동수정 예산안 및 동수정안에 대한 찬성하는 의원은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수, 육상래, 하재붕, 김귀태, 이정수, 류수열, 최경식, 박주화, 오인애 거수)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11명 중 의원 발의 수정 동의안에 대한 찬성이 9명이므로 의원 발의 수정 동의안이 가결되었으므로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문제광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지난 11월 23일부터 5일간 집행기관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의거 상임위원회별로 실시한 내용으로 본 안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집행기관에서는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조치하시고 그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회의를 마지막으로 금년도 의정활동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지난 한 해 동안 구민 모두가 함께 꿈과 희망이 넘치는 미래도시 중구 건설과 젊은 중구 활기찬 경제를 만들어 나가면서 효문화 중심도시로서 선도적 역할을 해오신 박용갑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하여 오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존경하는 26만 구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과 공무원 여러분!
다가오는 2016년 새해에 복 많이 받으시고 가정마다 건강과 행복이 가득 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94회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지난 11월 23일부터 5일간 집행기관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의거 상임위원회별로 실시한 내용으로 본 안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집행기관에서는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조치하시고 그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회의를 마지막으로 금년도 의정활동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지난 한 해 동안 구민 모두가 함께 꿈과 희망이 넘치는 미래도시 중구 건설과 젊은 중구 활기찬 경제를 만들어 나가면서 효문화 중심도시로서 선도적 역할을 해오신 박용갑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하여 오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존경하는 26만 구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과 공무원 여러분!
다가오는 2016년 새해에 복 많이 받으시고 가정마다 건강과 행복이 가득 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94회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9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