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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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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4회 중구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4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5년 12월 11일 (금) 11시

장  소 : 본회의장


  1. 의사일정(제4차 본회의)
  2. 1. 구정질문(답변)
  3. 2. 휴회의건

  1. 부의된 안건
  2. 1. 구정질문(답변)
  3. 2. 휴회의건

(11시01분 개의)

○의장 문제광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4회 중구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구정질문(답변) 
○의장 문제광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지난 제3차 본회의에서 질문하신 다섯 분 의원님의 구정질문에 대하여 집행기관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박용갑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구청장 박용갑  존경하는 26만 구민 여러분 그리고 문제광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중구청장 박용갑입니다.
  어제 김귀태, 박주화, 김연수, 이정수, 하재붕 의원님께서 구정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먼저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귀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효문화 재단을 설립하자는 제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효문화 뿌리축제에 크나큰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구의 핵심 아젠다인 효문화 중심도시 건설을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저도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효문화재단을 설립해야 한다는 의견에 깊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재단설립과 운영에는 많은 행정절차와 출연금과 운영비 등 막대한 재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으로 의원님께서 제안해주신 다양한 내용 등을 참고하여 재원확보 방안과 법적·제도적 절차 등을 장기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귀태 의원님께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조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주화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성공적인 효문화 뿌리축제 개최를 위해 필요한 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이번 제7회 대전 효문화 뿌리축제는 3일간 32만여 명이 다녀갔으며 경제적 파급효과는 146억여 원에 이르는 것으로 평가 되었습니다. 
  또한, 다른 지역의 전시행정 축제와는 달리 대전 효문화 뿌리축제는 과거와 현재, 미래 그리고 3대가 함께하는 효 한마당을 주제로 전국의 문중 어르신들과 대전, 충남, 세종의 초·중·고 청소년들이 함께 참여하는 축제로 세대간 소통하면서 효의 의미와 가족의 소중함을 함께 나누는 축제입니다.
  그럼,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효 마을 조성은 큰 틀에서 국가가 추진하고 있는 충청유교 문화관광권 종합개발 계획이 수립 중에 있습니다. 
  우리 구는 효를 근간으로 하는 유교문화마을을 효월드와 인접한 행평근린공원에 조성될 수 있도록 현재 사업계획을 신청하여 현지 실사까지 마친 상태입니다.
  앞으로 충청유교 문화관광권 종합개발계획에 우리 구 사업이 포함되면 효월드와 연계한 효문화마을 전통체험장으로 적극 운영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초·중·고 학생들에게 효에 대한 교육을 교육청과 협의하여 의무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청소년들의 인성함양을 위해 우리 구와 대전시 교육청 등 5개 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방학기간에 효문화 캠프를 실시하고 있으며 효문화 체험학습도 50개교를 대상으로 
추진한 바 있습니다.
  또한 9월부터 자유학기제 지원을 위해 효를 테마로 하는 진로체험을 운영하여 6개 학교가 참여하고 있으며 앞으로 이를 더욱 확대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제시해 주신 일선의 통장님들에게 효 교육 실시는 통장님들이 모일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효지도사 등을 통해 효 교육을 실시하여 우리 중구 전체가 효를 실천하는 도시로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연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첫 번째, 중간관리자와 책임관리자의 권한축소와 관련한 인사관리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인사가 만사’라는 말이 있듯이 저는 구청장 취임 이후 인사의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국장 및 사업소장에게 전보인사권 부여 등 책임행정제를 운영한 바 있으며 주요 정책을 결정할 경우에도 임의로 결정하기 보다는 간부회의시 안건을 상정하여 난상토론을 통해 합리적인 의사결정이 되도록 추진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그동안 구청장과 부구청장 등 최고관리자에 집중되어 있던 사무전결권을 전면 하향 조정한 바 있으며 내년 초까지 추가로 하향조정을 통하여 중간관리자의 권한과 책임을 한층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두 번째, 2014년 7월 모 언론매체와 인터뷰 시 선거공신들의 공직임용에 동감한다는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는 민선6기 취임 후 인터넷신문과 인터뷰에서 당선소감과 민선6기 구정목표 그리고 
취임첫날 환경관리요원들과 재활용쓰레기 수거를 한 내용 등에 대하여 인터뷰 도중에 ‘선거공신들의 채용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인가’ 라고 의견을 물었던 사항으로 우리 구 등 기초자치단체의 경우는 광역자치단체와 달리 극히 한정된 자리에 한하여 “제도적으로 임명할 수 있는 직위가 제한되어 있다”라는 내용으로 지극히 원론적인 수준에서 답변한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세 번째, 건전재정 운용과 과다한 인건비 예산의 문제점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말씀하신 사회복지직 공무원 10명의 신규채용에 관한 부분은 충원지침 미수용 시 
중앙부처로부터 패널티를 받게 되는 점도 있었습니다.
  다만, 우리 구가 타 구에 비해 기초생활수급자 및 노인 인구 등이 상대적으로 많아서 과다한 복지업무를 다소나마 해소하기 위한 방안이었으며 박근혜 정부의 가장 큰 사회문제인 청년실업의 해소를 위한 범국가적 시책에 부응하고자 부득이 최소한의 인원을 신규 채용한 것으로 행정직 등 타 직렬의 신규채용은 전혀 없었다는 사실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인건비 현황에 대하여 5개 구를 비교하신 부분 중 2016년 동구의 기준인건비 589억은 전체 인건비 중 약 2개월 분이 미 반영된 금액이며 우리 중구의 경우 유성구보다 공무원의 평균 근무연수가 오래되어서 호봉 책정 등 인건비 산정을 위한 예산편성 기준액이 높아 차이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2015년 4회 추경기준 기준인건비는 100% 반영하여 미 부담이 전혀 없는 상태이며 2016년 인건비 또한 전액 반영하였습니다.
  저는 2010년 민선 5기 이후 5년 동안 단 한번도 지방채를 발행한 적이 없습니다.  이러한 것이 곧 건전재정 운영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인력분야 역시, 우리 구는 현재 정규직공무원에 대해 43명의 결원을 유지하고 있으며 2016년 말까지 정원대비 결원율 8%인 60명까지 인력을 감축하여 27억원의 인건비를 절감할 계획입니다.
  무기계약직의 경우 결원8명을 유지하고 있으며 지난 11월 정원 15명에 대한 연도별 감축계획을 수립하여 건전재정 운영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자생단체 운영과 부적절한 관리에 대한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구에서는 그간 한국자유총연맹 대전광역시 중구지회에 대해 보조금을 지원하였으나 보조금지원에 필요한 회원명단 미공개와 지회장의 장기공백 등 추진사업에 대한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어 부득이 내년 예산에 미반영 하였습니다.
  또한, 자생단체 통·폐합은 동 주민센터의 업무 부담을 경감하여 동장과 직원들이 주민에게 다가가서 더 많은 양질의 행정서비스 혜택을 제공해 드리고자 추진한 사항으로 박근혜 정부에서도 2015년 청와대 박근혜 정부 핵심 24개 개혁 추진 공보개혁 분야에서도 유사한 중복사업의 통·폐합을 지향하고 있는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누구나 혁신과 변화를 말하지만 정작 내 조직과 나 자신이 그 대상이 되기는 싫어합니다. 
  모든 일을 추진함에 있어 새롭게 변모하고 탈바꿈하기 위해서는 시행과정에서 다소 불편하고 불만스러울 수 있습니다.
  통합에 대한 긍정적인 의견도 있지만 부정적인 의견도 있다는 것을 또한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족한 부분은 개선하면서 더욱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앞으로 많은 관심과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다섯 번째, 공무원의 엄정한 선거관리 중립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는 민선6기 출마를 위해 구청을 나가면서 ‘선거는 제가 하는 것입니다. 공무원 여러분들은 오직 구민들을 위한 행정을 펼쳐 주십시오.’라고 간곡히 당부하였으며 그동안 간부회의나 직원회의 때, 행사 등을 통해서 늘 공직자들에게 선거의 중립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지난 지방선거에서도 한 치의 부끄러움 없이 선거를 치르었습니다.
  모 언론에서 보도된 내용은 나중에 얘기를 전해 듣고 정정 보도를 요청하였습니다.
  구청장 등 선출직 공직자들은 구정발전과 구민을 위해서는 당적과 이해관계 유·불리를 떠나 매사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구민에 대한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그래왔듯이 앞으로도 선거중립 준수에 대한 생각은 변함이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이정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주차장 특별회계 운영에 대하여 적절한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주차장의 효율적인 설치 및 관리운영을 위하여 설치하였습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 질문인 주차장 특별회계 예산편성과 운영계획에 대하여 주차장법 등 관계법령을 검토하고 타구의 사례 등을 비교 분석하여 주차장 특별회계의 운영 취지를 최대한 살릴 수 있는 방향으로 효율적인 특별회계의 예산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세 번째, 외환위기 당시 재원부족으로 민선4기 2007년과 2009년에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출한 18억원은 일반회계의 재정여건 및 주차장 특별회계의 주차장 설치계획 등을 감안하여 재정운영에 무리가 없는 범위 내에서 상환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재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대흥어린이 공원의 주차장 조성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흥어린이공원은 1962년 조성될 당시 중구가 대전의 중심구였으나 오랜 시간 시대적 환경이 변모하고 상권이 형성되는 등 공원일대가 일반상업지역으로써 주변환경이 변화되어 현재는 어린이수 감소, 노숙자들의 노숙 및 청소년들의 음주·흡연으로 주변 환경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지역을 대흥동 골목재생사업 시행계획에 포함시켜 주차장으로 용도변경을 검토하였으나 상위계획인 공원녹지 기본계획과 불부합하여 현재는 도시관리 계획변경 내용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15년이 넘는 오랜 기간 동안 우리 중구가 위와 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어 구청장으로서 매우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시대가 변하면 관련법도 변화되어야 하지만 기존 법에만 의존하려는 상급기관 일부공직자들의 나태함이 지역발전을 가로막는 한계라고 생각합니다.
  향후 여건변화 등으로 주차장 조성이 필요하다면 지역사회 발전과 공공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문제점과 사업의 적정성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추진여부를 결정하겠습니다.
  또한, 인근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의 부담으로 주차장 활성화에 어려움이 있어 대전시에 급지 조정을 요청한 바 있으며 앞으로 주차요금 부담을 경감시키고 이용률이 활성화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은 도로 86개 노선이 있으며 전 노선을 개설할 경우 약 880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됩니다.
  이에 매년 약 15억원의 예산으로 도로개설과 유지관리를 병행하고 있으나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지난해 장기미집행 타당성조사 용역을 실시하여 불합리하다고 판단된 2개 노선에 대해 금년 10월 시설을 폐지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내년에도 기확보된 3,800만원의 예산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에 대한 정비용역을 실시하여 주민의 사유재산권을 침해한 시설을 정비하고 반드시 설치가 필요한 시설은 국·시비 보조금 확보 등을 통해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 쓰레기 등 폐기물 감량을 위한 T/F팀 구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구의 청소 분야 예산은 2014년 말 기준 세입은 52억 4,300만원, 세출은 171억 200만원으로 31%의 재정자립도를 나타내고 있으며 우리 구의 재정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1995년부터 실시한 쓰레기종량제 시책추진에 따라 우리 구의 경우 일반쓰레기 발생량은 2011년부터 감소량이 둔화되기 시작하여 현재 정체상태에 있습니다. 
  만약, 쓰레기 발생량이 10% 감소할 경우 매립장이나 소각장에 반입하는 처리비는 감소되는 것이 사실이지만 발생 폐기물 전체에 대한 처리비용을 획기적으로 낮추는 데는 한계가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하재붕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T/F팀 구성 등 전담부서 설치와 쓰레기 등 폐기물 감량을 위한 시책개발 등은 타 자치단체의 수범사례를 모으고 실현가능한 방안 마련을 위하여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는 등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김귀태, 박주화, 김연수, 이정수, 하재붕 의원님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소 부족한 부분이 있더라도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문제광  박용갑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구청장님으로부터 의원님들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들었습니다만 의원님들께서 질문을 통해 대안제시를 했고 구청장님 답변이 부족하다고 생각이 드시겠지만 부족한 부분은 보충질문 없이 예결위를 통해서 소관 실·국장으로부터 상세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금번 구정 질문을 통하여 의원님들께서 많은 것을 제안하고 지적하였으며 집행기관으로부터 이에 대한 의지와 답변을 들었습니다.
  따라서 금번 구정 질문에서 제기된 문제점에 대하여는 특별한 관심을 갖고 구정 업무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다짐 드립니다.
  그 구정 질문을 위해 수고해 주신 세 분의 의원님과 상세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박용갑 구청장님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 휴회의건 
  (의장 제의)

(11시21분)

○의장 문제광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하는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기 위한 것으로 2015년 12월 12일부터 12월 17일까지 6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까?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5년 12월 12일부터 12월 17일까지 6일간 휴회키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제5차 본회의는 2015년 12월 18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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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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