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문제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4회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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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의사담당보고

○의장 문제광  의사담당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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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문제광  의사일정 제1항 구정 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부터 2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되는 구정 질문은 의원님들께서 평소 구정업무 전반에 대해 의문이 있다고 생각하는 부분에 대하여 질문을 통하여 답변을 듣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특히 의원님들께서 질문을 통하여 제시되는 문제는 중구 발전을 위한 구정 업무에 중요한 사항으로서 집행기관에서는 보다 책임 있고 성실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구정 질문에 앞서 질문의 방법과 답변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다섯 분의 의원님들께서 구정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문을 하시겠고 내일은 의원님들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집행기관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순서는 김귀태 의원, 박주화 의원, 김연수 의원, 이정수 의원, 하재붕 의원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김귀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태 의원    중구 행정자치위원회 김귀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문제광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용갑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본의원은 오늘 이 자리에서 효문화 중심도시 대전 중구의 발전을 위한 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우리 민족은 예부터 부모에게 효도하고 웃어른을 공경하는 아름다운 미풍양속을 지녀왔습니다.  이러한 경로효친의 정신은 우리 민족의 삶과 전통 속에 깊이 스며들어 전통윤리의 중심축을 이루어온 것입니다.
  물질보다는 인간을 중시하고 향락보다는 청렴하고 절제하는 삶을 추구하며 이해타산과 상호 경쟁을 앞세우기 보다는 인정과 상호존중을 귀하게 여겼던 것이 우리 민족의 고유한 정신인 것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박용갑 구청장께서는 민선5기 취임부터 추상적 개념인 효를 구정의 핵심 아젠다로 삼고 중구를 효문화 중심도시로 만들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런 노력의 결과로 이제 뿌리공원은 효월드로 변신해서 효문화를 생산하고 전파하는 중심도시의 메카로 성장하고 있는 중입니다.
  또한 효문화를 주제로 하는 효문화 뿌리축제를 7회 개최하였으며 이제 국가유망축제를 넘어 국가지정 우수축제로 발돋움해야 하는 단계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저는 박용갑 구청장님께 한 가지 매우 중요한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바로 효문화재단 설립을 하자는 제안입니다.  법적, 제도적 보장이 가능한 효문화 중심도시 전초기지인 메인센터가 반드시 필요할 때입니다.  우리 조상들이 지켜온 경로효친사상을 우리 후손에게 물려주어야 할 의무가 우리에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효는 공맹의 사상도 아니요 종교적 신념도 아닙니다.  돈이 있는 곳에 조직적 네트워크가 있고 미래에 대한 가치 비전도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배우고 지켜온 우리 민족 고유의 훌륭한 문화유산입니다.
  지난 몇 년간 구청에서 효문화 중심도시를 만들기 위해 다각도로 노력한 결과 효문화진흥원을 유치하는 등 여러 면에서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지만 이것만으로 효문화 중심도시 건설을 완료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구청의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 효문화를 만들고 보급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열악한 중구 재정을 타개하기 위한 경제적 가치창출을 위해 효문화재단 설립의 당위성은 재론할 여지가 없습니다.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의 문화는 정부정책과도 그 궤를 같이한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중구청이 중심이 되어 효문화재단을 설립한다면 효문화의 가치를 더욱 고양시키고 각종 후원을 통해 안정적인 재정과 정책을 공급받아 관에서 할 수 없는 다양한 사업들을 전개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하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중구의원님들 그리고 박용갑 구청장님!
  효문화 중심도시 중구를 만들고 싶은 절실한 마음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T/F팀을 구성하고 효문화재단 설립준비위원회를 만들어 함께 노력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자를 돕는다고 했습니다. 중구의회에서는 정파를 초월하여 효문화재단 설립을 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주는 등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재단설립 준비위원회에서는 이를 바탕으로 재단을 만들기 위해 전국의 100대 기업의 문화복지 리서치와 충청권을 기반으로 하는 대기업, 구금고 은행 등에 협조를 구하여 재정적인 도움을 얻는다면 효문화재단 설립이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우리의 아름다운 유산을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주는 것은 정치나 행정의 범위를 넘어서는 대한민국의 정치·행정력 권위를 시대적 구성원을 향한 가치적 배분이라는 훌륭한 행동이라 할 수 있습니다.
  효 구청장, 박용갑 구청장님을 중심으로 이 일을 해낸다면 우리의 후손에게 떳떳한 문화유산을 남긴 위민관으로 우리 모두에게 기억될 것입니다.
  효문화재단 설립에 관하여 박용갑 구청장님의 세심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저의 5년여 고민을 거듭한 의견을 끝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문제광  김귀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주화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화 의원    존경하는 문제광 의장님,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사랑해요 중구의 캐치프레이즈로 불철주야 구정 발전에 애쓰시는 박용갑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전 중구 행정자치위원회 박주화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그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많은 것을 보고 느꼈습니다.
  보고 느낀 많은 것 중의 한 가지, 중구의 발전을 위해 구정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때 대전의 중심이었던 우리 중구는 주요행정기관의 이동으로 급격한 인구감소와 더불어 도심공동화 현상이 심화되고 계속되는 경기침체는 주민들의 삶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본의원의 평소 생각과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효문화 뿌리축제에 관한 내용입니다.
  본의원이 자료를 통해 확인한 바에 의하면 효문화 뿌리축제는 2008년 처음 개최되고 2015년 올 해까지 모두 7번의 축제가 개최 되었습니다.
  그동안 축제에 상당한 예산이 투입된 것으로 아는데 그 투입된 예산에 비추어 경제적인 효과가 얼마나 컸는지 궁금합니다.
  다른 지역에서 개최되는 축제들에서도 늘 발생하는 문제점은 단순히 축제를 위한 축제, 단체장의 얼굴 알리기 축제, 전시행정의 축제가 대부분인데 우리지역에서 개최되고 있는 효문화 뿌리축제는 그런 측면에서 어떤 부분이 다른지 묻고 싶습니다.
  본의원의 생각은 축제를 개최하는 목적 중에 가장 큰 것이 지역경제 활성화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지역에서 개최되는 효문화 뿌리축제가 과연 이 목적에 부합하는지 의구심이 드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축제의 명성이 올라가는데 비례해 우리 중구 상인들의 경제가 나아졌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축제를 개최하기 위해 수개월 준비해 온 노력에 비해서 우리 중구의 뿌리축제가 외부로 얼마나 많이 홍보 되고 알려졌다고 생각하십니까. 진실하고 객관적인 답변을 기대합니다.
  둘째, 축제의 규모와 비용을 줄이고 그 비용으로 효 교육에 투자할 용의는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우리 중구의 전체 주민의 65세 이상 노령인구가 인구대비 14.45%에 달합니다. 일반적으로 총인구에 비해서 65세 이상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7% 이상이면 고령화 사회라고 하고 14% 이상이면 고령사회, 20% 이상이면 초고령화 사회라고 합니다.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우리 중구는 고령화 사회를 넘어서 초고령화 사회로 빠르게 진입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노령화 문제는 우리 사회에 보다 큰 문제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65세 이상 노인 자살률 세계 1위가 그것을 대변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의 현실에서 부모를 공양하지 않고 푸대접 하는 일은 다반사이고 가족들과의 갈등은 원수보다 못한 사이가 되어 근심걱정으로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어르신들이 너무 많다는 사실입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이렇게 노인경시풍조가 만연한 시대가 앞으로 나아진다는 보장이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중구에서 이런 일이 없기를 바랬고 앞으로도 이런 일이 우리 중구에서는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지만 과연 이렇게 불을 보듯이 뻔한 일에 대해서 세상이 흘러가는 대로 가만히 바라만 보고 있을 것인가 아니면 적극적인 대처를 해야 되지 않나 묻고 싶습니다.
  본의원은 이상과 같은 문제점에 대하여 구체적인 세 가지 질문을 드리면서 저의 생각을 함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효마을을 만들 생각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충청도는 충절의 고장이요 충효의 고장입니다. 충청도의 중심은 대전이고 대전의 중심은 중구입니다.
  우리 중구는 예로부터 그 어느 지역보다도 효를 각별하게 생각하여 왔으며 그러한 바탕에서 효를 생활화하여 중요시 여겨온 지역입니다.
  지역에 효 사례를 발굴하여 효를 컨텐츠로 효마을을 창조하여 사라져 가는 효문화를 살리고 더 나아가 지역경제도 발전시켜 나갈 효마을을 만들 용의는 없으신지 질의합니다.
  둘째, 초·중·고 학생들에게 효에 대한 교육을 교육청과 협의하여 의무적으로 실시할 수 는 없는지 질의합니다.
  중구에는 유치원 43개, 초등학교 27개, 중학교 하고 고등학교가 각각 14개씩이 있습니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교육입니다.  고대 그리스의 대표 철학자인 플라톤은 교육이 한 인간을 양성하기 시작할 때의 방향이 훗날 그의 삶을 결정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속담에 세 살적 버릇이 여든까지 간다는 말이 있듯이 효는 어릴 적부터 학습되고 습관화 되지 않으면 효를 행하기가 쉽지 않다고 합니다.
  이런 측면에서 자라나는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에게 효의 중요성을 교육하고 일깨워 준다면 현실감 있는 교육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해당 교육청과 협의하여 미리부터 효교육을 실시하여 제대로 된 인성을 가지고 성장할 수 있도록 해줄 수는 없는 것인지 질의합니다.
  셋째, 통장님들에게 효교육을 실시하여 효를 생활화하는 중구가 될 수는 없는 것인가 질의합니다.
  우리 중구 통장님들은 일선에서 주민들과 대화하고 소통하며 구정의 각종 일들을 전달하고 전파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분들은 주민들과 가장 가깝게 접촉하고 생활하기 때문에 주민들의 생활환경을 누구보다도 잘 압니다.
  만약 통장님들이 효에 대한 교육을 받고 실천하고 그것을 널리 전파해 나간다면 머지  않아 우리 구 전체가 효를 실천하는 구로 알려질 것이며 이것은 매스컴이나 언론사에도 좋은 기사거리가 되어 큰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구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문제광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용갑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우리 중구의 최고 큰 문제점 중의 하나는 인구가 줄어들고 노령인구가 늘어난다는 것입니다.
  늘어나는 노령인구를 감소시키는 방법은 젊은 세대들을 유입하는 것이고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효교육을 통한 학생들의 유입을 들 수 있을 것입니다.
  요즘 부모들의 큰 걱정 중에 하나가 자식에 대한 문제입니다 내 아이 올바른 생각으로 바르게 자라는 것이 모든 부모들의 바램일 것입니다.
  이런 기대를 충족해 주는 것이 바로 인성교육이며 인성의 핵심이 바로 효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효교육을 통해 학생들이 모여들고 나아가 젊은 사람들이 찾아오는 살고 싶은 중구가 미래가 있는 중구, 희망이 있는 중구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미래는 먼저 선점하는 사람의 것입니다.
  벌이 꽃술에서 꽃가루를 가져와 꿀을 창조하듯이 우리도 보이지 않는 효를 통해 새로운 중구를 창조하여 살맛나는 중구, 사랑해요 중구를 만들어 나가길 희망합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구정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또한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박용갑 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세 가지 질문에 대하여 구청장께서 구체적이고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문제광  박주화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연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수 의원    나 하나 꽃 피어, 조동화.
  나 하나 꽃 피어 풀밭이 달라지겠느냐고 말하지 말아라, 네가 꽃피고 나도 꽃피면 결국 풀밭이 온통 꽃밭이 되는 것이 아니겠느냐, 나 하나 물들어 산이 달라지겠느냐고도 말하지 말아라, 내가 물들고 너도 물들면 결국 온 산이 활활 타 오르는 것 아니겠느냐,
  나 하나쯤이야 하는 마음이 모이면 질서를 무너트리고 나부터 잘 해야지 하는 마음이 모이면 세상이 아름다워집니다.
  혼자만 애쓴다고 달라질 게 없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구민과 공무원 여러분들을 믿습니다.  꼭! 함께 꽃 피우실 것이라고 굳게 믿습니다.
  존경하는 26만 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중구 행정자치위원회 김연수 의원입니다.
  구민의 민의를 받들고 중구의회를 훌륭한 리더십으로 이끌어 주시는 존경하는 문제광 의장님, 최경식 부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 자리에서 구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얼마 남지 않은 올 한 해를 되돌아보면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신 박용갑 구청장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먼저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금번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자료 요구가 평소보다 많았다는 말씀도 전해 들었습니다만 그 또한 감사의 과정이라고 이해해 주시길 바라면서 수고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들에 대하여 다시 한 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본의원의 구정질문은 2015년 한 해를 마무리 하면서 지난 1년 여간 행정집행에 있어서 잘된 일과 아쉬운 점 개선해야 할 점들을 말씀드리면서 본의원의 고뇌에 찬 질문에 귀를 열고 가슴에 담아 개선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난 초여름 온 나라를 비상시국으로 만들었던 메르스 확산 사태를 겪으면서 우리는 많은 교훈을 얻었습니다.
  불명예스럽게도 그 발원지로 우리 지역이 주목을 받았었고 나아가 지역 경제활동이 위축되어 저소득층 및 소상공인들까지 총체적 위기상황에 직면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위기 속에서도 의회와 집행부가 지혜를 모아 서로 격려하면서 메르스 확산을 막아내기 위해 늦은 밤까지 의료진들과 함께 방역활동에 전력을 다하신 박용갑 구청장과 공무원 여러분들께 주민을 대신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의원의 질문사항은 공정한 인사관리와 건전재정 운용, 과다한 인건비, 감정적인 자생단체 운영 및 구청장의 선거중립 의무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효문화 중심도시의 존중과 배려를 위한 진정성 있는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첫 번째, 공정한 인사관리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박용갑 구청장께서는 부지런함과 친화력으로 주민들과 많은 스킨십을 하고 계십니다.
  그에 따라서 주민들과 직접 소통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지만 업무적이고 공무적인 사항에 있어서 중간관리자 및 책임자들이 배제되거나 권한이 축소되므로 공무원 조직사회의 위계질서가 파괴되고 영이 서지 않는 일이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26만 여명의 주민들에게 행정서비스를 하기 위해서는 고위 공무원으로부터 하위직에 이르기까지 조직이 일사분란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위계질서가 확립되어야 하고 중간관리 책임자들에게 인사권한과 힘을 실어 주어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이는 성실하게 근무하는 많은 공무원들이 구청장의 가신 그룹들에 가려져 잘 보이지 않는 폐단을 가져와 성실한 것이 흠인 그들은 인사시기가 되면 말 한마디도 못하지만 사기저하로 인해 행정서비스의 품질저하로 이어질 것은 자명한 일일 것입니다.
  최근 사무관승진 대상자 발표를 보면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한 인사였다는 평가입니다.
  얼마 전 부조리로 사무관의 법적 처벌에 관한 보도를 보면서 구민의 한 사람으로서 부끄럽지 않을 수 없었으며 부조리로부터 깨끗한 공무원이 승진되어야 함은 두말할 필요가 없으며 부디 헛되지 않은 믿음이 되길 바랍니다.
  제출된 사무감사의 징계자료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청렴하고 깨끗한 공무원, 열심히 성실히 일하는 공무원들이 승진기회를 보장받을 때 부조리를 근절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공정한 인사관리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박용갑 구청장께서 2014년 7월 모 언론매체와 인터뷰한 내용을 보면 선거공신들의 공직 임용에 동감하신다는 보도를 보았습니다.
  수백 대 일의 경쟁을 뚫고 임용된 정규직 공무원들에게는 허탈감과 박탈감을 줄 수 있는 인터뷰라고 생각되며 일부 선거공신들이 개선장군들처럼 구청 내에서 사실상 여러 실력행사를 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며 대다수 공무원들의 자존심을 훼손하는 일입니다.
  정규직 공무원들의 위상을 살리기 위한 구청장의 적절한 조치와 답변을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건전재정 운용과 과다한 인건비 예산의 문제점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현재 중구는 2015년 기준 공무원 인건비도 80%밖에 반영 못하는 열악한 재정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스스로 인건비도 해결 못하는 중구의 살림을 감안한다면 구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은 공무원 인건비와 행사비 절감이라고 판단됩니다.
  하지만 어찌된 일인지 폭발적인 행사비 증가와 지난 임시회에 사회복지사 신규 공무원10명을 채용해야 한다고 의회의 동의를 요구하였고 재정난을 이유로 의회는 부정적 입장을 표명하였지만 정부의 패널티와 3년간 인건비 90% 지원을 앞장세워 의회를 압박하였고 결국 의회는 동의를 하였습니다.
  3년 후에는 어떻게 하실런지요?
  아무리 생각해도 현재 중구의 재정상황을 감안한다면 잘못된 동의였고 패널티를 받는 편이 중구의 재정 건전성을 위해서는 옳은 선택이었다는 아쉬움이 남을 뿐입니다.
  왜냐하면 대전시 5개 구의 인건비와 인구현황을 살펴보면 우리 중구가 아주 나쁜 구성 비율을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산의 20%가 넘는 인건비 및 무기계약직 구성비율은 기형적이고 보기 드문 전국의 유일한 구청이랍니다.  
  다음의 5개 구 인구분포 현황과 인건비를 비교해보면 반드시 고쳐나가야 한다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5개 구 인구분포와 공무원 인건비 현황입니다.  2015년 10월 기준 서구 인구 49만 명에 인건비 818억원, 유성구 33만 명에 인건비 594억원, 동구 24만 명에 인건비 589억원, 대덕구 20만 명에 531억원, 중구 25만 7,000명에 630억원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와 인구가 비슷한 동구는 인건비를 41억을 적게 집행하고 있고 우리 구보다 7만 7,000명이 많은 유성구 인건비는 36억원을 중구보다 적게 집행하는데 도대체 무슨 논리로 구민들을 이해를 시킨다는 말입니까?  우리 주민들도 현명하고 안목이 높습니다.
  집행기관은 스스로 두 눈을 가리고 하늘을 가렸다고 생각한다면 주민들의 무서운 질책이 따른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25만 7,000명의 중구가 집행하는 인건비가 630억이고 33만 5,000명의 유성구의 인건비 594억원이라면 과연 중구는 제대로 살림을 한다고 주민 앞에 당당히 말할 수 있겠습니까?
  중구의 열악한 재정 상황과 건전재정 운용을 지향한다면 저비용 고효율을 내야할 터에 관청 스스로 다이어트를 하지 못하면서 어찌 주민에게만 고통을 분담하자고 이야기할 수 있는지요.  관청 스스로 감내하는 모습을 보여줄 때 비로소 주민도 인정하고 동참할 것이라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진정성 있고 실질적인 공무원 및 무기계약직의 구체적 감원 계획서를 수립하여 답변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 질문으로 박용갑 구청장께서 야심차게 추진한 자생단체 통·폐합으로 십 수 년간 스스로 자원봉사한 선량한 주민들을 허탈감에 빠지게 했습니다.
  최근에는 경찰관도 3일 이상 근무를 하지 않습니다만 자율방범대를 주3회 이상 방범활동을 기준 삼아 평가한다는 공문을 보내 갑질 논란의 중심에 섰고 대한민국의 존립기반이었던 반공연맹인 자유총연맹의 2016년의 보조금을 아무런 이유도 없이 전액 편성하지 않은 것과 바르게살기 협의회, 자녀안심협의회를 공중분해한 것은 선량하게 봉사한 수 많은 주민들에게 공분을 사고 있으며 매우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이에 대하여 납득할 수 있는 답변과 부활을 요구합니다.
  마지막으로 최근 언론에 보도된 박용갑 중구청장 모의원 힘 실어 주는 이유를 보면서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나아가 해명보도를 살펴보면 모 의원이 열심히 하고 있으니 자당 소속위원장도 분발하고 열심히 해달라는 의미였다며 해명하고 있으나 해명 그 자체가 특정인을 돕고자 하는 점을 알 수 있으며 최근에는 공공연하게 특정인을 칭찬하며 도와주라고 하는 말도 있습니다.
  문선의 악부 군자행에도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군자는 미리 방지하여 혐의 받을 염려가 되는 곳에 있지 말 것이다.  오이 밭에서 신을 고쳐 신지 않으며 오얏나무 아래서는 관을 고쳐 쓰지 않는다’ ‘과전불납리 이하부정관’이라는 가르침처럼 구청장께서는 조금도 오해받을 수 있는 발언은 자제해 주시고 오직 구청장으로서 공정하고 바르게 본연의 업무에 충실해 주시길 바랍니다.
  공무원은 엄중하게 선거 중립의 의무가 있고 나아가 엄정하게 선거를 관리하셔야 할 중구청의 최고책임자가 특정인을 돕고자 하는 의중을 직·간접적으로 표현한 것은 선거법 위반이 아닌가 싶어 걱정이 앞섭니다.
  국회의원 선거를 불과 4개월 여 앞둔 민감한 이 시기에 치고 빠지기 식 노이즈 마케팅을 하는 것은 아닌지 분명한 입장을 밝혀주시고 구청장이 주민을 걱정하는 게 아니라 주민이 구청장을 걱정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본의원의 이 구정질문이 하나의 변곡점이 되어 내일부터는 중구에 변화의 새 물결이 힘차게 흐르기를 간절히 희망합니다.
  이상 다섯 가지 질문에 대하여 구청장께서 정직하고 진지한 답변을 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문제광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용갑 구청장님과 배석하신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26만 주민과 공무원 여러분, 늘 행운이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문제광  김연수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정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 의원    중구 행정자치위원회 이정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문제광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오늘 함께 자리해 주신 박용갑 중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이렇게 구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데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중구는 쇠퇴해가는 구 도심권으로 어떻게든 이 위기를 타개해 나가야 합니다.
  많은 경제학자들이 이구동성으로 말하길 구도심권에 주차장을 설치하면 더 빨리 쇠퇴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이면에는 주차장보다는 편의 시설 확충이 필요하다는 의견일 것입니다.  상권이 활성화 되는 곳은 주차장이 없다고 아우성이지만 사실은 무질서 속에 소비가 이루어지는 것을 체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아무 곳에나 불법주·정차 할 수 있도록 방치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불법주·정차는 최대한 근절해야 합니다.  아마도 불법주·정차 하지 못하도록 황색선을 많이 그리는 것보다는 주·정차 차량이 빠르게 회전되도록 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입니다.
  박용갑 구청장께 질문 드립니다.
  질문의 요지를 먼저 말씀드리면 우리 중구에서도 주차장 특별회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별회계의 목적을 보면 주차장의 효율적 설치와 관리를 위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특별회계의 예산을 살펴보면 일반회계에서 부담해야 할 부분이 많이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를 조정할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조례 제4조의 6호에서 정한 인건비를 너무 광범위하게 적용하는 것이 아닌지요.  본의원이 판단하기로는 최소한으로 축소 조정하여야만 된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다시 말씀드려서 일반직원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주차단속요원만을 적용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앞으로 주차장 특별회계를 어떻게 운영하실 계획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출 받은 전출금 18억원은 언제 갚으실 계획인지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전출금은 전임 구청장시절 받은 것이지만 이제는 변제해야 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갖고 계신지요.  본인의 재임시절 전출 받은 것이 아니라는 인식으로 변제하지 않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구청장의 소신 있는 답변을 기대해 봅니다.
  존경하는 문제광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의원은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는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원칙을 찾아가자는 의미로 오늘 구정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구청장께서도 특별회계가 본래의 목적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청장께서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문제광  이정수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재붕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재붕 의원    존경하는 문제광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박용갑 구청장님과 실·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회도시위원회 하재붕 의원입니다.
  어느덧 7대 지방의회 의정활동을 시작한 지도 1년이 지났습니다.
  본의원은 먼저 이 자리를 빌어 지난해 처음 이 자리에서 선서를 하고 그 각오를 다질 때의 초심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지 되돌아 볼 때 자괴감이 밀려옴을 고백합니다.
  그때 우리의 다짐은 공허한 메아리로 남은 채 우리 중구의회가 구민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구민들께서 오히려 중구의회와 중구를 걱정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겸허하게 되돌아보게 됩니다.
  국내 모든 지자체들이 앞 다투어 미래의 구민생활 수준을 향상시키는 것을 제일 과제로 삼고 있는데 과연 우리는 그 문제에 대해 얼마나 많은 고민과 번뇌 그리고 자성의 과정을 거쳤는지에 대해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 솔직한 심정입니다.
  한 해가 저물어가는 이 시점에서 과연 우리는 그동안 지역주민들을 위해 얼마나 많은 열정을 쏟아 왔는지 혹여 실적위주의 그럴듯한 포장으로 여론을 호도한 적은 없었는지 모두가 깊이 통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구민들은 설득만 하면 부당한 안건이나 정책까지 지지하는 생각 없는 사람들이 결코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냉철하게 직시해야 할 것이며 사안 사안마다 늘 준엄한 비판의 시각으로 지방의회와 집행부를 엄단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26만 구민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본의원은 앞으로도 우리 중구의회가 더욱 발전된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 이름도 유명한 링컨이 반면교사로 삼았던 통합과 겸손 그리고 관용의 리더십을 발휘해 나갈 것을 제안 드리면서 오늘 구민의 이름으로 몇 가지 현안사안에 대해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구청장께서는 성실히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첫째, 대흥어린이 공원의 주차장 조성계획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2015년 9월 23일 14일간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입안에 따른 공람공고를 시행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대흥어린이 공원의 기능상실에 따라 상가밀집지역의 불법주정차 및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어린이공원을 주차장으로 변경한다는 내용으로 이는 웰빙을 추구하며 도심 속에 녹지공간을 늘려가는 시대적 흐름에 역행하는 발상임은 물론 열악한 구재정 여건을 악화시키는 예산낭비 사례로 전락하여 결국에는 26만 구민의 구정 신뢰도를 떨어트리는 졸속행정으로 치부될 것이 자명합니다.
  산림청의 경우 올해 1,166억원을 투입하여 도심 안에 방치돼 있던 공간을 활용하여 전국에 231개소의 도시숲을 조성하였고 시민과 기업이 함께하는 도시녹화운동과 도시숲 사랑캠페인을 범국민적으로 확산시켜 녹지공간을 확대하는데 주력하고 있는 반면 우리 중구청은 인근 30m 거리에 이미 141면의 주차 면을 확보한 대흥동 공영주차장이 설치되어 있고 그마저 평소에는 80대 정도의 차량만 주차하여 이용률이 저조한 실정임에도 주차공간 확보라는 명분을 내세워 어린이공원을 폐지하고 주차장을 추가로 조성한다는 계획은 도저히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이것이 과연 누구를 위한 행정인가 하는 의구심마저 들게 합니다.
  이미 인근에 설치되어 있는 주차장만으로도 충분히 주차 편의제공이 가능한데 주차공간을 늘리려고 공원을 폐지할 것이 아니라 공원의 기능을 상실한 원인을 분석하고 지역주민들의 휴양공간으로 탈바꿈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공원을 공원답게 조성하는 것이 주민을 위한 참 행정이 아닌가 생각하며 대흥어린이 공원을 폐지하고 주차장으로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려는 배경과 추진현황 및 계획에 대한 구청장님의 상세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둘째,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동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하여는 주민의 생활이나 도시기능의 유지에 필요한 도로 등 기반시설이 균등하게 보급되어야 할 것인데 석교동의 경우 장기간 예산부족 등의 사유로 도시계획시설 집행이 미뤄지고 있어 점점 낙후되어가고 있습니다.
  작년 의회에 보고 된 우리 중구의 10년 이상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총 79건이며 그중 석교동 지역의 도시계획시설이 27건으로 3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실정을 반영하듯 석교동 인구수도 수년 전 3만 여명에서 현재는 1만 7,500여 명으로 급감하였습니다.  이런 인구 감소가 심화되는 현상의 원인은 기반시설 부족에 따른 낙후된 주거환경 때문일 것입니다.
  한 예로 석교동 지역의 석교 16호선 도시계획 도로는 길이 415m, 폭 8m의 도로개설을 위한 사업비 12억 8,500만원을 확보하지 못하여 최초 결정 후 무려 40년이 되는 동안 도로가 개설되지 않아 90세의 노모를 병원에 모시고 갈 때마다 집 앞에서 30m 떨어진 도로까지 업고 갈 수밖에 없다고 절규하는 주민의 심정은 어떻겠습니까?
  불이 나도 소방차가 진입할 수 있는 도로가 없어 화재진압에 시간이 소요되고 소요된 시간만큼 피해도 커져 애타는 주민들의 심정은 어떻겠습니까?
  이런 불편함을 해결하려고 관련부서를 수없이 방문하여도 예산이 없다는 똑같은 답변만 메아리치고 시간만 흘러 2020년 7월 1일이 되면 상기 도로계획은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실효되어 언젠가는 도로가 개설된다는 실낱같은 희망조차 사라지게 됩니다.
  이에 중구 구민이 모두 행복하고 좋은 주거환경에서 살 수 있도록 10년 이상이 지난 79건의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집행계획 및 단계별 예산확보 방안에 대하여 본의원 뿐 아니라 구민 모두가 수긍할 수 있도록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쓰레기 등 폐기물 감량을 위한 T/F팀 구성에 대하여 제안 드리겠습니다.
  우리 중구의 경우 생활폐기물 및 음식물 폐기물 등 처리비용으로 연간 90억 3,1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되고 있고 더욱이 소요예산 전액을 구비로 부담하여야 함에 열악한 구 재정에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2014년도에도 폐기물 수거 및 대행사업 예산이 부족하여 미지급한 34억원을 금년도 예산에 겨우 편성하여 지급하는 등 한 해 폐기물 처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확보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쓰레기 등 폐기물 감량에 행정력을 집중하기 위한 T/F팀 구성을 제안합니다.
  2014년을 기준으로 한 해 동안 생활폐기물 3만 4,972t, 음식물 폐기물 2만 3,830t, 통 5만 8,802t의 폐기물이 발생했는데 폐기물 발생량을 10%만 감량해도 연간 9억원의 처리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선진사례로 서울 종로구는 음식물 쓰레기 감량 및 종량제 기반 구축과 더불어 취약지역의 현장 분리수거 전담 기동단속반 7명을 고정 배치하는 등 생활폐기물 감량과 재활용률을 증대시켜 폐기물 감량 10.1%를 달성하였고 강동구의 경우에도 10% 감량을 목표로 부구청장을 단장으로 T/F팀을 구성하여 초·중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재활용 교육과 체험학습을 진행하는 자원순환 학교운영과 공동주택 음식물 쓰레기 감량 경진대회를 개최하는 등 쓰레기 감량에 총력을 기울여 예산절감은 물론 깨끗하고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런 실정을 반영하여 우리 구에서도 쓰레기 등 폐기물 감량에 행정력을 집중할 수 있도록 전담 T/F팀 구성 제안에 대한 구청장님의 반영의지 및 추진계획에 대한 성의 있는 답변을 당부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다사다난했던 을미년 한 해도 어느덧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 해의 마감은 또 다른 한 해의 시작을 의미합니다.
 아무쪼록 올 한 해 알찬 마무리하시길 바라며 병신년 새해에는 우리 중구의 새로운 비전과 발전을 기원해 보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문제광  하재붕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다섯 분 의원님들의 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구정 질문을 위해 수고하여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내일은 집행기관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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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문제광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중구의회의원 징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84조에 의하여 비공개로 진행코자 합니다.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84조에 의거 지금부터 회의를 비공개로 진행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57분 비공개회의개시)

(12시15분 비공개회의종료)

○의장 문제광  의결결과는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86조에 의하여 공개로 선포하고자 합니다.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홍순국 징계의 건의 제명은 무기명 비밀투표결과 출석의원 10명 중 찬성 0표, 반대 9표, 기권 1표로 재적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표를 얻지 못하였으므로 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시16분 비공개회의개시)

(12시21분 비공개회의종료)

○의장 문제광  의결결과는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86조에 의하여 공개로 선포하고자 합니다.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홍순국 징계의 건의 30일 출석정지는 무기명 비밀투표결과 출석의원 10명 중 찬성 7표, 반대 2표, 기권 1표로 과반수의 찬성표를 득하였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제4차 본회의는 12월 11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