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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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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4회 중구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5년 12월 3일 (목) 11시

장  소 : 본회의장


  1.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2. 1. 2015년도제4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3. 2. 대전광역시중구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3. 대전광역시중구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조례안
  5. 4. 대전광역시중구개인하수처리시설·분뇨관리및가축사육제한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6. 5. 대전광역시중구폐기물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7. 6. 대전광역시중구교통안전봉사단체지원에관한조례안
  8. 7. 대전광역시중구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
  9. 8. 대전광역시중구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조례안
  10. 9. 휴회의건

  1. 부의된 안건
  2. 1. 2015년도제4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3. 2. 대전광역시중구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3. 대전광역시중구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조례안
  5. 4. 대전광역시중구개인하수처리시설·분뇨관리및가축사육제한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6. 5. 대전광역시중구폐기물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7. 6. 대전광역시중구교통안전봉사단체지원에관한조례안
  8. 7. 대전광역시중구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
  9. 8. 대전광역시중구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조례안
  10. 9. 휴회의건

(11시00분 개의)

○의장 문제광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4회 중구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0. 의사담당보고
○의장 문제광  먼저 의회운영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대리 이미희  의회운영 전문위원 이미희입니다.
  제194회 중구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휴회기간 중 의안 접수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행기관 접수 안건입니다.
  지난 11월 25일 중구청장으로부터 201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이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 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 의안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중구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중구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안건을 심사한 결과 5건의 원안가결과 대전광역시 중구 교통안전 봉사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호선결과입니다.
  지난 11월 20일 위원회를 개회하여 위원장에 오인애 의원이 호선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사항입니다.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61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거 201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보고서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1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서가 접수 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는 201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조례안 7건 등 모두 8건에 대한 안건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문제광  의회운영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동안 바쁘신 중에도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동료 의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2015년도제4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심사보고서 제출)

(11시05분)

○의장 문제광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오인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오인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오인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제194회 중구의회 정례회 기간 중 당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1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 규모를 말씀드리면 기정 예산액 대비 6.54% 증가한 3,653억 344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기정 예산액 대비 224억 1,785만원이 늘어난 3,509억 8,455만원이며 특별회계 또한 기정 예산액 대비 5,942만원이 증가한 143억 1,899만원입니다.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면 금번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액은 세입에 있어서는 지방세 및 세외수입 증감액, 특별교부금, 특별교부세가 대부분 차지하고 있으며 세출에 있어서는 집행잔액과 예산절감 부분을 삭감 정리하고 폐기물 수거 및 대행사업비 등 각종 보조사업 구비 미 부담분을 해소하고 법적 필수적 경비를 부담하여 금년 예산을 최종 마무리하기 위한 예산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 드린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부록] 2015년도제4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장 문제광  오인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방금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심의·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전광역시중구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행정자치위원장 심사보고서 제출)

(11시09분)

○의장 문제광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중구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이정수 행정자치위원장은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장 이정수  행정자치위원장 이정수 의원입니다.
  금번 제194회 중구의회 정례회 기간 중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회기 중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대전광역시 중구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한 건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의 개정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여 공유재산 관리에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본 조례 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부록] 대전광역시중구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행정자치위원회)


○의장 문제광  이정수 행정자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방금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심의·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중구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대전광역시중구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조례안 
4. 대전광역시중구개인하수처리시설·분뇨관리및가축사육제한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대전광역시중구폐기물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6. 대전광역시중구교통안전봉사단체지원에관한조례안 
7. 대전광역시중구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 
8. 대전광역시중구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조례안 
  (이상6건 사회도시위원장 심사보고서 제출)

(11시11분)

○의장 문제광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중구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 중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조재철 사회도시위원장은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도시위원장 조재철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 조재철 의원입니다.
  금번 제194회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회기 중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대전광역시 중구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안 등 6건이 되겠습니다.
  그럼 먼저 대전광역시 중구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어린이 놀이시설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안전점검 유지관리 등 효율적인 시설관리 및 안전사고 예방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중구 개인하수처리시설·분뇨관리 및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에 근거가 없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수수료 납부의무 승계에 대한 조항을 삭제하고 가축사육 제한구역을 변경하거나 해제할 경우 지역주민들의 의견수렴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조례개정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중구 폐기물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기초생활보장 급여체계 개편에 따라 폐기물 수수료 감면대상자의 범위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 수급자로 규정하여 감면대상을 명확히 하기 위한 조례개정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중구 교통안전 봉사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재정법의 개정에 따라 교통안전 및 교통질서 유지 등 봉사활동을 추진하는 단체에 대한 지원규정을 조례로 명시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나 교통안전 봉사단체들의 명칭과 대상자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대전중구 자동차정비협회” 등을 “대전중구 자동차정비조합”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중구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현재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는 반복심의 등으로 불편했던 도시계획위원회의 안건심의 자문에 대하여 처리기한을 30일 이내로 하고 반복심의 제한을 2회 이내로 규정하여 불편사항을 개선하기 위한 조례 개정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중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 도모 및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에 대한 세부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조례 제정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대전광역시중구개인하수처리시설·분뇨관리및가축사육제한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대전광역시중구폐기물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대전광역시중구교통안전봉사단체지원에관한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대전광역시중구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6건 사회도시위원회)


○의장 문제광  조재철 사회도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방금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심의·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중구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중구 개인하수 처리시설 ·분뇨관리 및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중구 폐기물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중구 교통안전 봉사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중구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 중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휴회의건 
  (의장 제의)

(11시18분)

○의장 문제광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2016년도 예산안 예비심사 등 각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한 것으로 2015년 12월 4일부터 12월 9일까지 6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제3차 본회의는 2015년 12월 10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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