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조재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1회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사회도시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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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조재철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관한 건, 의사일정 제2항 201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2014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안전도시국 소관 건설과, 건축과, 공원과, 교통과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 소관에 대한 전반적인 제안 설명은 이미 안전도시국장으로부터 들으셨기 때문에 바로 건설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부터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안전도시국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경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식 위원    예, 최경식 위원입니다.
  요즘 무더운 여름 날씨에 우리 중구 건설현장에서 수고하시는 우리 김광주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에게 이 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300페이지만 하나 보겠습니다.
  우리 하천관리정비 있죠, 찾으셨어요?
  우리 하천에 하천관리, 하천정비, 소하천정비 이렇게 있는데 하천정비에 예산이 남았는데 우리 중구 관내에는 아직도 하천정비가 안 돼 가지고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죠?

○최경식 위원    우리 내년도에는 이러한 예산이 남는 부분이 없도록 그런데도 좀 발굴해서 예산을 다 집행하는 쪽으로다가 사업을 해 주길 부탁 드립니다.

○최경식 위원    그렇게 하시고 우리 건설과도 지금 약 2% 미만의 예산이 남은 금액으로 지금 파악이 되는데 우리 직원분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일단 하여간 우리 중구를 위해서 건설하시느라고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우리 금년에도 열심히 해 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재철  최경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육상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육상래 위원    육상래 위원입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육상래 위원    건설과 소관 하나만 좀 질의할게요.
  301페이지에 보시면은 자전거 도로정비가 있네요.
  맨 하단에 보시면은 재료비라고 해서 2,500만원이 세워져 있는데 전액 불용처리를 하셨어요.
  이 내용이 뭡니까?

○육상래 위원    서대전역에 자전거 보관대 그 뭐냐 탑 같이 이렇게 세워 놓은 걸 그것을 얘기하시나요?
  자전거 보관대가 서대전역 그 앞에,

○육상래 위원    도로변에요?

○육상래 위원    도로변에 자전거 보관대가 있는데 2,500만원을 뭐를 예산을 세우신 건가요?

○육상래 위원    아니 그런데 도로변에 자전거 보관대가 어떤 게 있느냐고요?

○육상래 위원    이 자전거 타워라고 해서 서대전역 광장 안에 본 건물 서대전역 본 건물 옆에 타워가 하나 있어요.  

○육상래 위원    그런데 그것이 우리가 중구에서 관리하는 겁니까 그걸?

○육상래 위원    자전거 보관대를?

○육상래 위원    그러면 서대전역 광장 안에 그러면 서대전역 광장 그 이 정문 들어가는 좌측에 있는 걸로 제가 본위원이 기억을 하는데 그 타워 자체를 우리 구에서 관리하나요? 그 재산을?

○육상래 위원    그러니까 그 타워를, 자전거 보관 타워를 일반 그냥 자전거 세워 놓는 보관대가 아니고 우리 주차타워식으로 건축해 놓은 그 건물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육상래 위원    그거예요?

○육상래 위원    그런데 그것을 왜 우리가 관리를 합니까?

○육상래 위원    아니 주차장은 일반 차량 주차장은 철도청 코레일에서 관리를 하고 주차요금 징수도 코레일에서 받고 있잖아요.
  그런데 자전거 보관대만 우리 구에서 관리를 한다,

○육상래 위원    그럼 자전거 보관하면서도 그 보관료를 받나요?
  이 징수를 합니까?

○육상래 위원    무료로요?

○육상래 위원    아니 그럼 코레일 열차를 이용하는 승객들이 자동차 주차장은 주차료는 자기네가 징수를 하고 자기네가 관리를 하면서 자전거 보관 타워만 우리 구에서 예산을 지원하고 또 구에서 수선을 한다는 그 얘기입니까?

○육상래 위원    전액 시비라고요?

○육상래 위원    그런데 필요 없는 예산을 왜 세우셨습니까 그러면은 필요 없는 것을?
  내구연한이 여기 지금 보면은 보충자료에 보면은 보조자료에 보면은 내구연한이 미도래해서 미집행 했다, 그 내구연한이 안 된 것을 예산을 왜 세우셨어요?

○육상래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교체할 연한이 안 됐는데 예산을 세우신 이유가 뭐냐고요.

○육상래 위원    내구연한이 안 되는 교체할 필요가 없는 시설을 갖다가 예산을 세워 놓고 미집행할 필요가 예산을 세울 필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은?

○육상래 위원    그럼 우리 구에서 점검 같은 것도 제 날짜에 제대로 하고 있습니까?

○육상래 위원    관리 자체는,

○육상래 위원    그래요?

○육상래 위원    좋습니다, 필요 없는 예산을 세워 놓고 또 반납을 하고  불용처리 하는 것은 괜히 외형 예산만 키우는 결과가 되는 거고 또 행정에 낭비가 아닌가 싶습니다.
  어쨌든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것 같고 자전거 도로 정비 이게 자전거를 많이 이용을 하라고 국가적으로다가 지금 많이 홍보를 하고 있는데 이 서구 쪽이나 유성구 쪽 신도시 쪽은 자전거 도로가 잘 돼 있지 않습니까?

○육상래 위원    잘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구도심 쪽에는 원체 오래된 도로다 보니까 하기는 쉽지가 않겠습니다마는 한 곳을 조성을 하더라도 제대로 된 자전거 도로를 조성을 했으면 싶지 않나 왜냐면 구 전체를 하다 보니까 이게 말만 자전거 전용도로지 사실 우리가 지금 우리 인도 쪽으로 걷다 보면은 가로수하고 이 자전거 도로하고 선만 그려져 있을 뿐이기 때문에 어떤 데는  가로수에 걸려서 자전거가 탈수도 없고 뭐 그렇다고 누가 보더라도 이게 자전거 도로인가 싶을 정도예요.
  열악하니 그런 환경이 많지 않습니까 우리 지역이 제대로 한 군데만 하더라도 제대로 된 자전거 전용도로를 하는 것이 옳지 않나 본위원은 이런 의견을 갖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육상래 위원    본위원도 아침에 가끔 자전거를 한 번씩 이용을 해서 운동 하느라고 산책삼아서 이용을 해 보는데 이 말이 자전거 도로이지 자전거 도로 선만 그려놨을 뿐이지 이 자전거 도로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 중구는 사실 그래요.

○육상래 위원    그래서 단 한 군데 한 도로만 하더라도 제대로 된 자전거 도로를 하면은 좋지 않나 이런 의견을 갖습니다.
  어쨌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예산을 세울 때 철저하게 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부탁을 드립니다.

○육상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재철  육상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재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재붕 위원    예, 하재붕 위원입니다.
  우리 윤대한 안전도시국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전 직원들에게 격려를 드리면서 질의에 앞서서 본위원이 지난번에 아시겠지만 2014회계연도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서 이 결산서를 6월 1일서부터 6월 20일까지 20일간 검사를 했습니다.
  하면서 정말 원칙과 소신에 따라 가지고서 철저하게 사실 검사를 했다는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 번 우리 동료위원님들한테도 지난번 복지경제국 할 때 알려 드렸고 또 우리 안전도시국에도 이 부분을 알려 드리면서 정말 우리 안전도시국 또 우리 간부님이나 우리 국장님들 구 전체 돌아가는 사항 기초적인 부분을 이번 결산검사를 통해서 아셔야 될 부분 아닌가 해서 잠깐만 본위원의 의견을 한 번 발언을 좀 할게요.
  잘 들으셔서 꼭 참고 좀 해 주시고요.
  정말 명퇴수당을 잘못 계산해서 우리가 지급을 했어요 한 600만원, 또는 인사위원회에서 징계부과금이라는 게 있어요 이것도 회수를 못했더라고요, 이런 부분들까지 전부다 이월시킨 것까지 한 1,000여 만원 넘는데 본위원이 전부다 지적을 또 지난번 결산검사까지 했어요. 
  했는데 그런 부분까지 세세하게 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또 이야기를 드리면서 전체적으로 보면 말이죠, 특히 우리 중구 전체에 결손 불량결손 처분액 이거 정말 아셔야 돼요 우리 안전도시국에도 이런 부분들 다 있기 때문에 3년간 우리 결손 처분액이 52억 3,500만원이에요.
  이게 참 여러분 한 번 생각해 보세요, 52억이 3년만에 다 그냥 불량으로 결손처리 한 거예요 이 돈은. 
  참 대단한 금액이죠.

○하재붕 위원    2012년도에 8억 7,000, 2013년도에 한 33억, 또 2014년에 9억 9,000 이렇게 해서 결손처분을 우리 중구에서 받아야 할 세입인데 그냥 전부다 결손처리가 된 거예요, 결손처리가 얼마나 아까운 돈이에요.
  더더욱 이 부분이 물론 사유야 무재산이니 행불이니 이런 여러 가지 사유가 있겠지만 제일 안타까운 것이 시효, 시효소멸 금액이 이것이 35억 6,000만원을 차지해요.
  정말 이 부분 우리 간부님들을 비롯해서 우리 참 우리 동료위원들도 많은 고뇌를 하지만 시효기간이 보통 5년 아닙니까 5년.
  그러니까 이 관에서 지방자치에서 이 과태료 하는 것은 버티면 된다 이런 얘기야 일반인들한테 퍼져 있는 상황은, 아마 경찰서에서 그 딱지를 떼도 벌금 같은 경우 바로 낼 거예요 그렇죠? 벌금은.
  벌금은 당연히 안 내면은 전과기록에도 올라가고 또는 노역장 유치까지 되니까 3만원짜리를 했든 5만원짜리를 했든 떼면은.
  그러나 이 과태료는 버티면 된다는 것이 죽 일반한테 퍼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버텨 가지고 소멸시효로 해 가지고 나가는 이 못 받아내는 돈이 35억, 엄청스런 거예요.
  이것은 정말 내는 사람들은 법과 원칙을 지키는 사람들한테는 이 참 형평의 원칙에 절대 어긋난 잘못된 부분이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거 받아내야 돼요 지금 우리가.
  지금 만연돼 있지 않습니까 지자체 것 그냥 버티면, 적당히 버티면 된다 이런 얘기예요, 5년만.
  참 이 시효소멸금액이 35억 6,000만원이면 참 정말 우리 한 번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볼 그런 고뇌해야 될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그래서 지금 우리 중구에 이런 부분을 정말 참 조속한 시일 내에 이런 조치방안을 마련해야 될 시점입니다, 우리 모두가 머리를 맞대고서.
  지금 세무과나 특히 우리 교통과 같은 데 이런 데 거의 뭐 합하면 한 230억 가까이 받아낼 부분이 있잖아요.
  거기서 매년 이런 결손처리를 탁탁탁 치고 나면 이게 뭐하는 거냐 이런 얘기예요, 정말 심각한 부분들이에요 이 부분들.
  정말 심각한 부분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우리 이야기를 좀 드리고요 그 다음에 거의 보면 집행잔액도 말이죠 중구 전체가 2013년도 123억이었었어요 집행잔액이 물론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라든가 이런 부분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은 제해 놓고라도 상당히 많이 차지해요.
  지금 우리가 결산검사하지만 2014년도는 160억이에요 전체가, 지금 이 160억에 상승이 되고 있는데 지금 뭐가 중요하냐면 본위원이 핵심적인 얘기를 드리려고 그래요.
  이게 집행잔액을 남겨 가지고 불용처리를 한단 말이에요, 그럼 왜 불용으로 처리합니까.
  우리 중간 중간 추경 때 전부다 얼마든지 뭘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정리할 수 있는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하재붕 위원    정리를 안 하는 거예요, 이 자체는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이 나태한 거예요 이건,  그걸 끝까지 정리할 기회가 몇 번씩 있는데도 내버려둬 가지고 나중에 불용처리 이거 왜 이래요.
  안타까운 부분이에요 이런 녹지기금 보면 말이죠 1991년도에 설치됐는데 지금 한 14억 7,000만원일 거예요 기금 조성된 게 24년 동안 1원도 안 쓴 거예요.
  뭘하러 기금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런 부분이 많아요, 복지 엎드릴 ‘복’자 땅 ‘지’자 해 가지고 복지부동이에요. 
  안 움직이는 거예요 이건, 생각을 해 보세요.
  기금 만들어서 1991년도에 설치를 해 가지고 이제까지 2015년인데 단 1원도 안 썼어요, 왜 14억 7,000씩.
  그래서 거기서 이자 2.26%인가 받고 그렇게 하고 우리 또 빌려서, 채권 빌린 건 3. 몇 %이고  이 모든 부분들이 엉망진창으로 돼 있다고 지금.
  우리 실무과장님들 바짝 정신차리셔야 돼요 지금 중구 현황 제가 결손금액서부터 이런 관련된 부분서부터 죽 나열시켜 드리잖아요.
  부가가치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부가가치세 지금 우리 구에서 과별로 부가가치세를 내고 있어요, 아시죠 그건? 

○하재붕 위원    수입이 되면 부가가치세를 내야 되지 않습니까 체육센터든 뭐든 이렇게 전부다, 부가가치세도 신고한 거 보면 말이죠 그냥 무조건 매출 1,000만원이다 그럼 10% 100만원 이래 가지고 내고 있어요 그냥.
  이 잘못된 부분이지 매출에서 매입 세액 같은 것 거기에 따라 가지고 어떤 운영관리에 소요되는 지출을 빼야 될 거 아냐 이런 것도 안 빼고 무조건 갖다가 신고하는 거예요, 10% 부가세 갖다 전부다 국세로 들어가요 이 국세로.
  지금 다시 돌아가셔 가지고 전체 이거 각 실·과장님들 말이죠 전부다 이거 다시 한 번 확인하세요, 그래 가지고 환급 받으세요. 
  중구 전체가 환급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몇 천만원 넘을 것 같아요.
  이런 거 하나 지금 제대로 전체 통합적으로 안 돼 있어 가지고 많은 문제점을 낳고 있어요.
  그래서 여하튼 우리 구 전체 부분이지만 하나의 과가 모여서 국이 되고 국이 구 전체가 되는 부분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어떤 집행잔액 부분 또 결손부분들 또는 이 부가가치세 이런 큰 부분들만 그 이외에도 많은 부분들 제가 지적을 했어요.
  해서 혹시라도 기회가 되면 당연히 이거 한 번 상세히 좀 살펴보세요.
  검토도 해 주시고, 아시겠죠?

○하재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재철  하재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과 소관 세입세출 및 기금결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과 소관 세입세출 및 기금결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인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애 위원    오인애 위원입니다.
  교통과를 끝으로 제가 이런 책자에 있는 결산보고의 지적보다는 제가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이번에 원칙과 소신을 가지고 결산에 임하신 하재붕 위원님을 높이 평가를 드립니다.
  우리 중구는 도시 공동화 현상으로 열악한 환경에 있습니다.
  제일 참 급선무가 주민들의 재개발 문제가 제일 급선무인데요 아무튼 우리 직원분들이 한 분 한 분 주민들의 불편사항이라든가 민원에 한 치의 소홀함도 없이 임하여 주시고 그 분들이 참 방문을 하든가 아니면 또 어느 기회가 돼서 현장에 방문을 가셨을 때에 쉽게 또 주민의 어떤 것을 무얼 원하는 것을 하셔서 우리 중구에 어려운 이때에 공직자 분들이 해이하지 마시고 깊은 관심을 가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재철  오인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끝으로 안전도시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 및 기금결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윤대한 안전도시국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관한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14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관한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1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4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14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금번 정례회 중 당위원회의 모든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 속에 당위원회가 원만하고 심도 있게 운영되었다고 생각하며 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