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1회 중구의회(제1차 정례회)
사회도시위원회회의록
제2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5년 7월 8일 (수) 10시
장 소 : 사회도시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제2차 사회도시위원회)
- 1. 구정업무보고청취의건
- 심사된 안건
- 1. 구정업무보고청취의건
(09시58분 개의)
○위원장 조재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1회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사회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1회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사회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재철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복지경제국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경제국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듣고 난 후 일문일답식으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복지경제국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복지경제국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경제국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듣고 난 후 일문일답식으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복지경제국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복지경제국장 정창일입니다.
존경하는 조재철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구민을 위한 열정적인 의정활동과 중구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특히 지난 한 달여 동안 메르스와 관련돼서 소독 현장 및 진료상담소를 방문하시어 현장 근무에 나선 직원들을 관심을 갖고 격려해 주신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깊이 감사 드립니다.
그럼 복지경제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조재철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구민을 위한 열정적인 의정활동과 중구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특히 지난 한 달여 동안 메르스와 관련돼서 소독 현장 및 진료상담소를 방문하시어 현장 근무에 나선 직원들을 관심을 갖고 격려해 주신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깊이 감사 드립니다.
그럼 복지경제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조재철 정창일 복지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과별 직제순서에 의거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복지경제국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과별 직제순서에 의거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복지경제국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감사합니다.
○홍순국 위원 정창일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그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감사합니다.
○홍순국 위원 139쪽에 보면은요 주민과 함께하는 사회복지시설 운영과 관련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 관내에 사회복지관은 총 4개로 본위원은 알고 있고 사회복지관 4개소에 대한 상반기 보조금이 여기 보니까 17억 5,100만원 정도가 집행된 것으로 보고되어 있는데 이 보조금 집행내역에 대하여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 관내에 사회복지관은 총 4개로 본위원은 알고 있고 사회복지관 4개소에 대한 상반기 보조금이 여기 보니까 17억 5,100만원 정도가 집행된 것으로 보고되어 있는데 이 보조금 집행내역에 대하여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지금 현재 우리 중구 관내에 사회복지관이 4개소가 있습니다.
기독교종합복지관 하고 성락복지관, 중촌사회복지관 하고 보문종합복지관이 되겠습니다.
현재 3분기까지의 보조금이 지급이 된 내역이거든요, 그래서 현재 4개 복지관 종사자 46명에 대해서 인건비가 14억 1,000만원이 나가 있고 복지관 운영비가 1억 6,500만원, 그 프로그램 운영비 등으로 1억 7,600만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사회복지관 운영 현황을 말씀 드리면 일단은 그 지역사회 주민들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재가복지 서비스라든지 자립 능력 배양을 위해서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과 사례 관리라든지 교육 훈련 등이 실시가 되고 있습니다.
복지관 이용자수 하루에 한 250여 명 정도 되고요, 프로그램도 한 60~70개 정도 운영되고 있습니다.
기독교종합복지관 하고 성락복지관, 중촌사회복지관 하고 보문종합복지관이 되겠습니다.
현재 3분기까지의 보조금이 지급이 된 내역이거든요, 그래서 현재 4개 복지관 종사자 46명에 대해서 인건비가 14억 1,000만원이 나가 있고 복지관 운영비가 1억 6,500만원, 그 프로그램 운영비 등으로 1억 7,600만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사회복지관 운영 현황을 말씀 드리면 일단은 그 지역사회 주민들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재가복지 서비스라든지 자립 능력 배양을 위해서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과 사례 관리라든지 교육 훈련 등이 실시가 되고 있습니다.
복지관 이용자수 하루에 한 250여 명 정도 되고요, 프로그램도 한 60~70개 정도 운영되고 있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유천동 거기를 우리 당대로라고 하는데 거기를,
○홍순국 위원 당대로가 어디예요 유천동 어디예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당대로,
○홍순국 위원 당대로가 저기인가,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거기를 설명 드리기가 좀 그러네요.
○복지정책과장 송병옥 산성동하고 유천동 경계에서요 산성동 쪽으로.
○홍순국 위원 아니 본위원 거기 지역구인데도 제가 잘 모르네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거기가 지하하고 지상하고 같이 돼 있거든요 건물이.
○홍순국 위원 예, 하여튼 수고하셨고요.
사회복지관은 지역 복지를 다루는 곳이며 복지 현장에 가까운 기관 중 하나이기 때문에 소외계층은 물론 다양한 지역 주민들이 많은 이용을 통해 지역 주민의 공동체 역할을 이어가야 한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복지관이 어려운 이웃은 물론 모든 주민들의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특별히 관심을 가져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관은 지역 복지를 다루는 곳이며 복지 현장에 가까운 기관 중 하나이기 때문에 소외계층은 물론 다양한 지역 주민들이 많은 이용을 통해 지역 주민의 공동체 역할을 이어가야 한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복지관이 어려운 이웃은 물론 모든 주민들의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특별히 관심을 가져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잘 알았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감사합니다.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유적지, 그 단체가 지금 어디냐면은요 고엽제 전우회 등 3개 단체거든요.
○최경식 위원 고엽제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월남전 참전자회하고 무공수훈자회, 6.25참전 유공자회, 전몰군경 미망인회, 상이군경회 여기가 이제 5개 단체가 750만원 가지고 상반기에 갔다 왔고 하반기는 고엽제 전우회 등 3개 단체가 예정돼 있습니다.
○최경식 위원 아, 하반기에 3개 단체가 있어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최경식 위원 어디를 갈 예정입니까?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보통 다녀오는 데가 부여, 천안 이런 데 그 우리 6.25 전적지 있지 않습니까 주로 그런 데를 많이 다녀오고 있어요.
○최경식 위원 우리 이 분들은 참 우리 국가에 많은 업적과 공을 남기신 분들입니다.
우리 복지경제국에서 철저하게 이 분들을 관리하시면서 마음에 참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잘 관리해 주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우리 복지경제국에서 철저하게 이 분들을 관리하시면서 마음에 참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잘 관리해 주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잘 알았습니다.
○최경식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하재붕 위원 하재붕 위원입니다.
연일 우리 구민의 복지를 위해서 늘 고생하시는 우리 정창일 국장을 비롯해서 직원들에게 격려와 감사를 드리면서 간단하게 몇 가지만 좀 질의를 드릴게요.
사실 예산 심의도 중요하지마는 이 업무보고도 그에 못지 않게 중요하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해서 이 부분을 좀 보겠습니다, 보는데 이 부분은 숫자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위원장님, 과장님 좀 한 번 이 실무자 좀.
연일 우리 구민의 복지를 위해서 늘 고생하시는 우리 정창일 국장을 비롯해서 직원들에게 격려와 감사를 드리면서 간단하게 몇 가지만 좀 질의를 드릴게요.
사실 예산 심의도 중요하지마는 이 업무보고도 그에 못지 않게 중요하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해서 이 부분을 좀 보겠습니다, 보는데 이 부분은 숫자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위원장님, 과장님 좀 한 번 이 실무자 좀.
○위원장 조재철 예, 실무 담당과장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송병옥 복지정책과장 송병옥입니다.
○하재붕 위원 우리 송병옥 과장님 몇 가지 질의 좀 할게요.
○복지정책과장 송병옥 예.
○하재붕 위원 지금 여기 138쪽에 보면은 참전 유공자 명예수당이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송병옥 예, 있습니다.
○하재붕 위원 이 지급대상이 총 몇 명입니까?
○복지정책과장 송병옥 지금 월별로 약간씩 변동이 있는데요 현재는 1,300명 정도 됩니다.
○하재붕 위원 1,390명 아니에요?
○복지정책과장 송병옥 그런데 월별 전출·입이 있기 때문에 변동이 그때 그때 있습니다.
1월에서 5월까지 지급한 것 평균 했을 때는 1,308명입니다.
1월에서 5월까지 지급한 것 평균 했을 때는 1,308명입니다.
○하재붕 위원 이제 우리 1월달 업무보고 때는 1,390명으로 해서 8억 3,400 이렇게 예산이,
○복지정책과장 송병옥 예, 예산이 편성이 됐습니다.
○하재붕 위원 됐죠?
○복지정책과장 송병옥 예, 그런데 이제 저희가,
○하재붕 위원 아니 본위원이 질의하는 것만 답하세요.
○복지정책과장 송병옥 예.
○하재붕 위원 상반기에 지금 몇 명으로 했어요 1,308을 했지 않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송병옥 5월까지 평균치입니다 월간.
○하재붕 위원 월 평균치?
○복지정책과장 송병옥 예.
○하재붕 위원 이게 얼마씩이에요?
○복지정책과장 송병옥 월 5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하재붕 위원 월 5만원씩.
○복지정책과장 송병옥 예.
○하재붕 위원 이게 6개월이 아닙니까 지금?
○복지정책과장 송병옥 아, 현재 5월말 기준으로 작성을 했기 때문에 5월말까지 작성이 돼 있습니다.
○하재붕 위원 5월말까지?
○복지정책과장 송병옥 예.
○하재붕 위원 1월달에 줬을 거 아니에요?
○복지정책과장 송병옥 예, 줬습니다.
○하재붕 위원 그래서 지금 3억 2,700이다 이런 얘기예요?
○복지정책과장 송병옥 예, 맞습니다.
○하재붕 위원 그 다음 밑에 이제 추진실적은 그렇게 하고 밑에 하반기 보면은 참전 유공자 명예수당이 여긴 1,390명으로 추진계획을 잡아 놨어요.
○복지정책과장 송병옥 예, 그것은 좀 지금 위에 상반기 지급한 건 실질적인 지급 인원이고요, 하반기는 지급 계획입니다.
○하재붕 위원 지급계획이지만 이게 위에 실적하고 다시 계획하는 부분이 맞질 않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송병옥 한 80명 정도 차이가 나는데요, 그것은 월별로 전출·입이 있기 때문에 사망자도 나오고 그 변동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급계획은 저희가 최대로 예산을 잡고 실제 지급은 그때그때 월별로 현원을 가지고 지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급계획은 저희가 최대로 예산을 잡고 실제 지급은 그때그때 월별로 현원을 가지고 지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재붕 위원 아니 지급을 해도 그렇지만 지금 위에 보면 사망자가 21명은 완전히 밑에서 제외를 시켜야 되겠죠.
○복지정책과장 송병옥 그렇죠.
○하재붕 위원 예, 그래서 사업비 자체를 밑에 계획 자체가 어느 정도 오차라는 것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많은 오차를 주면 안 된다 이런 얘기지.
지금 가장 중요한 게 이런 상당히 이게 지급되는 금액이 8억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요, 8억 3,400인데 1,390명이면은 연에, 그래서 이런 부분에 오차 부분이 좀 있어서 크게 나서는 안 된다 라는 걸 이야기를 좀 하고요.
그 다음에 기념일 보훈대상자 위문 밑에 보훈대상자 위문 있잖아요, 이것도 지금 3,486명이죠 대상이.
그런데 많은 오차를 주면 안 된다 이런 얘기지.
지금 가장 중요한 게 이런 상당히 이게 지급되는 금액이 8억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요, 8억 3,400인데 1,390명이면은 연에, 그래서 이런 부분에 오차 부분이 좀 있어서 크게 나서는 안 된다 라는 걸 이야기를 좀 하고요.
그 다음에 기념일 보훈대상자 위문 밑에 보훈대상자 위문 있잖아요, 이것도 지금 3,486명이죠 대상이.
○복지정책과장 송병옥 지금 실적이 그렇습니다.
○하재붕 위원 실적이, 아니 글쎄 3,486명이 밑에 하반기 것까지 합치면 몇 명이에요?
○복지정책과장 송병옥 39명 말씀하시는 건가요?
○하재붕 위원 예.
○복지정책과장 송병옥 그건 광복절 애국지사에 대한 별도 지원계획입니다.
○하재붕 위원 이것은 기념일 보훈대상자하고,
○복지정책과장 송병옥 위에는 현충일 기념일이고,
○하재붕 위원 위에는 현충일이고 밑에는 광복절이다 그런 얘기예요?
○복지정책과장 송병옥 예, 그렇습니다.
○하재붕 위원 지금 그럼 사망숫자라든가 오차 전출·입 부분이 지금 이제까지 죽 매년 발생이 되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송병옥 예, 그렇습니다.
○하재붕 위원 발생이 되면서 전체 이렇게 수치가 평균적으로 나와 있죠, 대부분.
○복지정책과장 송병옥 그래서 지금 1,308명이 1월에서 5월까지 다섯 번 지급한 그 평균치가 1,308명으로 지금 표기를 한 거고요 총액은 3억 2,700만원을 지급했다는 얘깁니다 추진 실적에.
그렇게 하고 밑에 나온 건 1,390명은 하반기 대상 인원을 1,390명으로 잡았는데 거기서 사망자라든가 전출자라든가 아니면 또 전입자가 발생하면은 변동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밑에 나온 건 1,390명은 하반기 대상 인원을 1,390명으로 잡았는데 거기서 사망자라든가 전출자라든가 아니면 또 전입자가 발생하면은 변동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재붕 위원 아니 본위원이 지금 얘기하는 부분들을 알아요, 아는데 이제 전체를 잡는 부분들이 너무 편차를 크게 잡았다 이런 얘기야.
○복지정책과장 송병옥 위원님 말씀 뭐 저기하시는데요 지금 편차가 89명인데 1,308명하고 1,390명하고 그 전출·입이라든가 사망자를 고려할 때는 그렇게 큰 편차는 아니라고 봅니다.
○하재붕 위원 90명이면 돈이 얼마예요,
○복지정책과장 송병옥 물론 뭐 5만원씩 따지면은 상당히 큰 금액일 수가 있죠.
○하재붕 위원 상당히 큰 금액이죠, 거기에 6개월치 하고 나면은 7개월에 위에 4개월 하면은 큰 금액 아니에요, 그걸 그렇게 아무리 복지경제국에서 한 2,000 우리 전체 2,100억 정도 예산을 주무른다고 하지마는 전부다 그것이 돈 심부름 하는 부분인데 실질적으로는 그 심부름 하는 건 제일 중요한 것이 이 수치에 대해서 관리라든가 감독이 철저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오차 범위를 그렇게 90명씩 해 가지고 몇 천 만원씩 그렇게 하는 걸 우습게 보고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송병옥 450 정도,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하재붕 위원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계획을 세울 때 계획은 다른 모든 부분이 실천이 되면서 차액이 없어야 돼요.
○복지정책과장 송병옥 예, 알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송병옥 감사합니다.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몇 쪽이요?
○오인애 위원 141쪽이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141쪽요, 예.
○오인애 위원 141쪽에 급여체계 개편에 따른 맞춤형 보장과 공정한 수급자 관리에 대해서 제가 간단히 국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7월 2일자 금강일보에 보면 맞춤형 복지급여 신청 절차 간소화라는 게 나왔었죠?
7월 2일자 금강일보에 보면 맞춤형 복지급여 신청 절차 간소화라는 게 나왔었죠?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오인애 위원 7월 1일부터 맞춤형 복지제도가 복잡한 신청절차를 이유로 신청대상자들이 외면하고 있다고 합니다, 신문에도 보면 대전시에서도 예상보다 참 많이 못 미쳐서 4%에 불과한 상황이다 신청자에 비해서 그러니 앞으로 이 어려운 복지에 복잡한 신청절차를 이유로 신청대상자들이 외면 당하는 일이 없도록 국장님께서는 추진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건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우리 오인애 위원님이 지금 걱정하시는 그 부분이 신문에 나온 것도 그렇고 다 사실입니다 그게.
저희들도 맞춤형 개별급여로 가면서 상당히 이제 신청률이 저조한 이유 중에 하나가 까다로운 서류제출이거든요, 그 중에서도 특히 자녀들이 자기가 자기의 어떤 수입이 얼마라는 것을 증명을 개별적으로 다 해 줘야 되거든요, 자녀가 다섯이 있으면 다섯 명이 다 내 줘야 돼요 이 서류를.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절차가 까다롭고 하니까 거기에서 오는 포기하는 게 많이 있거든요.
따라서 저희들이 7월 1일 개별급여 시행 이전에 보장이 변동되는 수급자 가구에 대해서 네 차례에 걸쳐서 저희들이 부양 의무자 가구 정비 등 4,320여 건을 정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도 이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에 따라서 혜택을 보는 분이 많을 걸로 정부에서 예상을 해 가지고 개별급여로 가고 있거든요.
이러한 데에서 누락이 오지 않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지금 구하고 동하고 전 직원들이 매칭이 돼 가지고 개별홍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신청을 하도록.
따라서 누락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희들도 맞춤형 개별급여로 가면서 상당히 이제 신청률이 저조한 이유 중에 하나가 까다로운 서류제출이거든요, 그 중에서도 특히 자녀들이 자기가 자기의 어떤 수입이 얼마라는 것을 증명을 개별적으로 다 해 줘야 되거든요, 자녀가 다섯이 있으면 다섯 명이 다 내 줘야 돼요 이 서류를.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절차가 까다롭고 하니까 거기에서 오는 포기하는 게 많이 있거든요.
따라서 저희들이 7월 1일 개별급여 시행 이전에 보장이 변동되는 수급자 가구에 대해서 네 차례에 걸쳐서 저희들이 부양 의무자 가구 정비 등 4,320여 건을 정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도 이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에 따라서 혜택을 보는 분이 많을 걸로 정부에서 예상을 해 가지고 개별급여로 가고 있거든요.
이러한 데에서 누락이 오지 않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지금 구하고 동하고 전 직원들이 매칭이 돼 가지고 개별홍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신청을 하도록.
따라서 누락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잘 알았습니다.
○오인애 위원 이상입니다.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몇 쪽이요?
○육상래 위원 지금 복지경제국 정원이 153명인데 현원이 141명이네요 그렇죠?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육상래 위원 지금 정원이 12명이 부족하죠 복지경제국에.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육상래 위원 이제 우리 전체 예산의 한 66%, 67% 정도 집행을 하는 국인데 정원이 이렇게 12명씩 부족한데 일을 하는 게 가능한가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아무래도 직원들 입장에서는 실·과별로 결원이 있으면은 업무 추진하는데 좀 부담이 가죠, 가는데요 지금 우리 구에서 전체적으로 한 66명 정도를 결원으로 잡고서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마 각 국별로 편차는 약간씩 있겠습니다마는 우리 복지경제국 같은 경우에 12명이 인원이 지금 결원인데 이게 아마 10여 명 정도가 조만간에 또 채워질 것 같습니다.
따라서 아마 각 국별로 편차는 약간씩 있겠습니다마는 우리 복지경제국 같은 경우에 12명이 인원이 지금 결원인데 이게 아마 10여 명 정도가 조만간에 또 채워질 것 같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산을 대비해서 인력 배치 현황을 보면은 복지경제국이 예산 대비해 보면 상당히 적은 인원을 가지고 운영을 하는 걸로 지금 나와 있는데 지금 우리 옆에 오인애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급여체계 개편에 따른 수급관리 문제 같은 경우도 이 임차보증금 하고 조사하는데 3,000건을 조사를 했는데 3,000건 이상을 지금 상반기에 했는데 이 정원이 이렇게 부족해서 3,000건씩 다 조사를 할 수가 있나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그래서 이제 기간제 근로자를 갖다가 한시적으로 각 그 동 주민센터에 맞춤형 개별급여가 안착될 수 있는 그 한 몇 달 정도는 쓸 수 있도록 지금 일단은 보강인력을 배치를 했거든요.
○육상래 위원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해서 일시적으로 쓰게 되면 아마 이 업무의 효율성이라든가 업무의 능률이라든가 이런 게 상당히 떨어질텐데 그럼 문제점 없습니까?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그렇습니다. 보조 인력을 활용하는 것이고요 일단은 인력 결원에 따른 이러한 사항은 구 전체적인 시각에서 이제 조절이 되기 때문에 일정 부분 또 우리 직원들이 고생을 해 가면서 감수를 해 나가야 하는 형편이거든요.
따라서 근래에 또 10여 명 정도가 지금 추가 배치계획이 있습니다, 따라서 그때까지는 직원들이 조금 더 고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근래에 또 10여 명 정도가 지금 추가 배치계획이 있습니다, 따라서 그때까지는 직원들이 조금 더 고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육상래 위원 기구표 배치표를 보면은 7급은 한 8명 정도가 많고 9급은 또 한 9명 정도가 부족하고 어떻게 기구가 위는 많고 하부정원은 적고 이렇게 돼 있나요 이게?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이게 그렇게 되는 이유가 기간이 되면은 승진을 시켜야 되거든요.
○육상래 위원 아, 정년 때문에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근속 승진소요 연수가 지나면은,
○육상래 위원 근속 승진 때문에.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7급 이하는 자동적으로 승진을 시켜줘야 됩니다.
○육상래 위원 한도가 많아진다.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육상래 위원 아무래도 인력 배치에 문제점이 이게 업무의 효율성하고 상당히 연관성이 많은 건데 이 예산 전체 우리 공직자가 한 700~800, 한 700 몇 십 명 되시죠?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760여 명 됩니다.
○육상래 위원 그 중에 전체 예산의 한 67%를 집행하는 데서 인원은 3분의 1도 지금 안 되지 않습니까?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그렇습니다.
○육상래 위원 3분의 1 훨씬 한 4분의 1, 이렇게 떨어지는데 이것도 문제점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가고 아무래도 복지경제국 쪽은 또 부정수급이라든가 예산에 집행의 효율성도 좀 떨어지는 쪽인데 이런 문제점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복지예산 중요성은 상당히 큰 것으로 우리가 평가를 하고 보고 있는데 인력 배치를 좀 적절하게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의견을 좀 내겠습니다.
어쨌든 복지예산 중요성은 상당히 큰 것으로 우리가 평가를 하고 보고 있는데 인력 배치를 좀 적절하게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의견을 좀 내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우리 육상래 위원님 걱정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들도 최대한 결원이 빨리 해소되도록 요구하겠습니다.
저희들도 최대한 결원이 빨리 해소되도록 요구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고맙습니다.
○육상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재철 육상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7분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재철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경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경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장애인 종류요?
○최경식 위원 예, 종류 무슨 뭐 신체 장애인 이런 장애인 있잖아요 시력 장애인 이런 종류가,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뭐 시각 장애인, 척수 장애인,
○최경식 위원 전부다 총.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신체 장애인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그 장애인 종류를 또 따져보면,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유형은 이제 나와 있는데요 하나, 둘, 15가지요.
○최경식 위원 15개입니까?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15가지 정신적 장애까지 포함해서 15가지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운영비라는 얘기는 단체가 있을 경우에 지원이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현재 우리 구 차원에서 운영비 주는 것은 별로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사회복지과장 전용낙 지체 장애인.
○최경식 위원 지체장애인만 있어요? 그 한 군데 밖에 없어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지체 장애인이,
○사회복지과장 전용낙 신체나 이런 데는 시에서 지원하는 경우가 있고,
○최경식 위원 시에서.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를 들어서 시각 장애인 세상 나들이를 간다 그럴 경우에 금년에 처음으로 요청이 들어와서 거기 한 100~200만원 정도,
○최경식 위원 100~200만원이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한 100에서 200사이.
○사회복지과장 전용낙 200만원 정도.
○최경식 위원 200만원씩이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그런 것은 주는 게 있고요 이게 무슨 이 장애 있는 단체가 다 있는 건 아니니까요.
○최경식 위원 그러면 우리 신체 장애인만 여기서 한 군데만 지급되고 있어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지체 장애인이요.
○최경식 위원 지체 장애만 우리 구에서 지급되는 게 여기 한 군데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전용낙 예, 그렇습니다, 구비로.
○최경식 위원 그럼 나머지 전부다 시에서 지급하고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전용낙 시에서,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거의 시에서 지원된다고 보셔야죠.
○최경식 위원 15개 정도라고 그랬죠?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최경식 위원 하여간 우리 장애인들은 우리 사회에서 소외 그런 계층에 계신 분들이라 그 분들에 마음 속에는 굉장히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우리 행정에서도 좀 이 분들에 관심을 좀 갖고 따뜻한 보살핌이 손길이 가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우리 복지국에서도 우리 장애인 분들한테 좀더 배려를 베풀어서 이 분들에게 좀 혜택을 줄 수 있는 게 있다면은 최대한도로 베풀길 이 자리를 빌어 당부를 드립니다.
그래서 아주 우리 행정에서도 좀 이 분들에 관심을 좀 갖고 따뜻한 보살핌이 손길이 가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우리 복지국에서도 우리 장애인 분들한테 좀더 배려를 베풀어서 이 분들에게 좀 혜택을 줄 수 있는 게 있다면은 최대한도로 베풀길 이 자리를 빌어 당부를 드립니다.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잘 알았습니다.
○최경식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하재붕 위원 하재붕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 질의하기 전에 앞전에 있었던 복지정책과에 그 부분을 한 번 더 본위원이 얘기를, 질의를 할게요 질의라기 보다는 지금 그 기념일 보훈대상자 위문이 있었어요.
사회복지과 질의하기 전에 앞전에 있었던 복지정책과에 그 부분을 한 번 더 본위원이 얘기를, 질의를 할게요 질의라기 보다는 지금 그 기념일 보훈대상자 위문이 있었어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하재붕 위원 국장님, 이게 1월달에 업무보고 때는 기념일 보훈대상자 위문이 3,760명으로 해 가지고 예산 편성을 했어요 1월달에, 그래서 한 7,700만원 해 가지고 편성이 됐는데 이번에 한 실적이 3,486명이에요 실적이.
그래서 270명이 한 275명 이 정도 차이가 나는 거예요, 편성할 때 대비 실적을 하고 보니까 270명 약 한 10% 가까이 차이가 났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한 1,000만원 정도 가까이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전부다 뭐냐면 이거 구비 아니에요 순수한.
그래서 270명이 한 275명 이 정도 차이가 나는 거예요, 편성할 때 대비 실적을 하고 보니까 270명 약 한 10% 가까이 차이가 났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한 1,000만원 정도 가까이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전부다 뭐냐면 이거 구비 아니에요 순수한.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맞습니다.
○하재붕 위원 구비 맞아요 구비는 이런 부분이 차이가 나면 이 부분이 쉽게 얘기하면 하나의 불용처리가 된단 말이에요 나중에, 그러면은 이렇게 불용처리가 많은 편차를 나는 게 약 10%까지 편차가 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애당초 처음에 정확한 산출을 좀 해야 되고 편성을 할 때 해 가지고 이런 불용이 나중에 처리되는 이런 부분이 물론 어느 정도야 있겠죠 그런데 이런 10% 가까이 되는 돈 1,000만원 이상 되는 이런 불용처리가 되지 않도록 당부를 드리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애당초 처음에 정확한 산출을 좀 해야 되고 편성을 할 때 해 가지고 이런 불용이 나중에 처리되는 이런 부분이 물론 어느 정도야 있겠죠 그런데 이런 10% 가까이 되는 돈 1,000만원 이상 되는 이런 불용처리가 되지 않도록 당부를 드리는 거예요.
아셨죠?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무슨 말씀인지 알았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하재붕 위원 의료급여 과다 이용자 안내문 배부 및 사례관리 이 부분이 있어요 그렇죠?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의료급여 과다 이용자 예.
○하재붕 위원 이 부분이 생활이 어려운 분들에 대한 지원 수준을 현실화 하고 또 일할 능력이 있는 분들에 탈수급 유인을 강화하기 위해서 이번 7월부터 기초생활보장제도가 바뀌었죠 맞춤형 체계로 개편이 됐단 말이에요.
개편이 됐는데 먼저 중구에 몇 명이 더 혜택을 받았는가 수치는 좀 아십니까?
개편이 됐는데 먼저 중구에 몇 명이 더 혜택을 받았는가 수치는 좀 아십니까?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지금 그 수치는 안 가지고 있는데요 추가로 몇 명이 더 받았냐는 일단 465명이 의료급여 과다 이용자로 나타나서 이 사람들에 대해서,
○하재붕 위원 예, 아니 글쎄 그 부분 이전에 본위원이 한 번 질의하는 거예요.
지금 맞춤형 체계로 해 가지고 전국적으로는 뭐 70만 명 뭐 거의 한 80만 명 정도 추가로 혜택을 보는데,
지금 맞춤형 체계로 해 가지고 전국적으로는 뭐 70만 명 뭐 거의 한 80만 명 정도 추가로 혜택을 보는데,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지금 맞춤형 급여 신청 접수 현황을 보니까요 지금 474가구가 신청 접수를 했거든요 현재.
○하재붕 위원 신청이?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하재붕 위원 그럼 현재에서 더 늘어난 수치는 잘 파악이 이제 안 됐겠네 아직, 이게 7월 1일서부터 받았죠?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지금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계속.
○하재붕 위원 받고 있죠?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7월말까지 연장해서요.
○하재붕 위원 7월말까지 그 중에서 지금 보면 의료급여 과다 이용자인데 이 의료급여 과다 이용자가 이게 뭡니까?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의료급여를 자신의 뭐 고의가 됐든 과실이 됐든간에 좀 많이 정부에서 받았다가 우리가 그 비용을 또 환수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한 과다 사항이거든요.
○하재붕 위원 그렇죠, 쉽게 이야기 하면은 통원 치료가 가능한 이런 질환이란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의료기관을 옮겨 다니는 거야, 입원, 퇴원을 반복하면서.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재붕 위원 그렇게 해서 하는 하나의 부정적 입원자다 이런 얘기지.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하재붕 위원 한 마디로 표현을 하면은.
그래서 의료급여 과다 이용자가 우리가 어느 정도 파악한 것이 465명이에요, 465명.
지금은 이 분들이 정말 그 아주 쉽게 얘기하면 나쁜 분들이죠.
그래서 의료급여 과다 이용자가 우리가 어느 정도 파악한 것이 465명이에요, 465명.
지금은 이 분들이 정말 그 아주 쉽게 얘기하면 나쁜 분들이죠.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우리가 볼 때는 그렇죠.
○하재붕 위원 지금 보건복지부에서도 7월서부터 이런 의료급여 과다 이용자에 대해서 알림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어요 그 얘기 들어 보셨어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그 얘기는 못 들어 봤는데요.
○하재붕 위원 못 들어 보셨죠?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위원장 조재철 담당과장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전용낙 사회복지과장 전용낙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전용낙 예, 그렇습니다.
○하재붕 위원 그런 내용이죠 사실은?
○사회복지과장 전용낙 예.
○하재붕 위원 그래서 지금 여기에 대해서 우리 중구에서 관리하는 부분이 단지 그 안내문만 배부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전용낙 아니 그게 아니고 그 의료급여 수급자 중에 고위험군이라든지 장기 입원자들 그 다음에 집중관리군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이 되는데요.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저희 사례관리사들이 3명이 있습니다, 저희 과 내에 간호사들인데요 그 분들이 현장방문을 해서 상담도 하고 또 병원도 찾아가서 이런 경우는 너무 장기 입원이 되지 않느냐 이런 퇴원도 유도를 하고 또 아까 말씀대로 병원을 이쪽 저쪽 릴레이로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럼 중복투약이나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실질적으로 상담을 해 주고 그래서 약값이나 병원비를 줄이는 그런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저희 사례관리사들이 3명이 있습니다, 저희 과 내에 간호사들인데요 그 분들이 현장방문을 해서 상담도 하고 또 병원도 찾아가서 이런 경우는 너무 장기 입원이 되지 않느냐 이런 퇴원도 유도를 하고 또 아까 말씀대로 병원을 이쪽 저쪽 릴레이로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럼 중복투약이나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실질적으로 상담을 해 주고 그래서 약값이나 병원비를 줄이는 그런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하재붕 위원 글쎄요 이 부분을 잘 관리를 하면은 예산을 엄청스럽게 절감을,
○사회복지과장 전용낙 예, 그렇습니다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하는 시책입니다.
○하재붕 위원 예, 절감할 수가 있어요, 지금 의료급여 관리자가 배치가 지금 3명이다 이런 얘기예요?
○사회복지과장 전용낙 예, 그렇습니다 사례관리사가 3명이 있습니다.
○하재붕 위원 이 분이 전적으로 의료급여 이 부분만 관리를 한다 이런 얘기죠?
○사회복지과장 전용낙 예, 그렇습니다.
○하재붕 위원 그런데 이 안내문 이 465명에 대해서 안내문을 우리가 보내는데 물론 안내만 하겠죠, 하는데 다른 지자체에서는 이 홍보물품까지 준단 말이에요.
○사회복지과장 전용낙 저희들도 일부 아주 뭐 예산이 없어서 많이는 못하지마는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홍보용품이라고 하기는 어렵고요 그냥 뭐 방문할 때 그냥 방문하기가 어려우니까,
○하재붕 위원 인사 차.
○사회복지과장 전용낙 예, 손톱깎이하고 어른들은 잘 안 보이니까 좀 확대경이 같이 돼 있는 것 이런 것들 정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하재붕 위원 지금 그러면은 방금 본위원이 우리 국장님께 질의했던 보건복지부에서 7월서부터 시행하는 이거 알림 서비스 이 부분 알고 계세요?
○사회복지과장 전용낙 그 사항은 저도 몰랐었습니다, 복지부에서 전반적으로 아마 건강보험 대상자들한테 하는 걸로 그건 알고 있는데 그 내용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하재붕 위원 지금 보건복지부 같은 데서는 말이죠 이 의료급여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가지고 하반기부터는 말이죠 그 요양병원에 수가제도 개선이라든가 또는 중증질환자 약제비 본인의 어떤 부담조정 일수관리 이런 체계를 전체를 전부다 손을 보고 있어요 정비를 하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이런 부분이 바로 7월서부터 시작이 되는데 보건복지부에서 하는 부분들을 아직 확인을 못 하셨나.
이런 부분이 바로 7월서부터 시작이 되는데 보건복지부에서 하는 부분들을 아직 확인을 못 하셨나.
○사회복지과장 전용낙 저희들이 관리하는 것은 의료급여 수급자하고요,
○하재붕 위원 아니 수급자도 다 연계되는 거 아니에요 보건복지부하고 다 해서.
○사회복지과장 전용낙 예, 전체적인 건강보험 가입자 전체를 거기서는 하고.
○하재붕 위원 아니 이것은 보건복지부에서 하는 것도 이것도 지금 과다 이용자들에게 하는 부분들이에요.
○사회복지과장 전용낙 예, 저희들이 알아봐서 챙기겠습니다.
○하재붕 위원 예, 좀 확인도 좀 해 주시고.
○사회복지과장 전용낙 예, 알겠습니다.
○하재붕 위원 전체 우리 의료급여 이용자가 중구에 몇 명 정도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전용낙 의료급여 이용자라고 하는 것은 수급자 전체가 사실은 의료급여 대상자고.
○하재붕 위원 그렇지.
○사회복지과장 전용낙 거기에다가 기타 타 법령에 의한 의료급여 예를 들어서 국가유공자라든지 고엽제 후유증 환자들도 의료급여로 돼 있고요 타 법령에 의해서 탈북, 이북에서 넘어온 사람들도 의료급여를 해 주는 경우 그래서 그런 것까지 합쳐서 의료급여 대상자입니다.
○하재붕 위원 전체 어느 정도 전수적인 그런 조사를 해 가지고 인원 전체는 있을 거 아니에요 대상 인원이.
○사회복지과장 전용낙 9,832명입니다.
○하재붕 위원 9,832명이에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그 현황 보시면요.
○하재붕 위원 예, 그 안에 이제 쉽게 얘기하면 이 과다 이용자 의심이 가는 이런 분들이 한 465명이다 이런 얘기죠?
○사회복지과장 전용낙 예, 그렇습니다.
○하재붕 위원 이 부분에 기준은 우리 자체적으로 여기서 정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전용낙 아, 그것이 아니고 그게 장기입원자라든지 과다 이용자를 심사평가원에서 계속 걔들이 체크를 해 갖고 저희들한테 명단을 통보를 해 줍니다.
장기입원자는 30일 이상 한 달 이상 입원한 사람이고요, 고위험군 같은 경우에는 심사평가원에서 저희들한테 명단을 통보를 해 줍니다.
개인별로 저희들이 병원 가는 것을 저희들이 다 파악할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심사평가원에서 명단이 넘어옵니다.
장기입원자는 30일 이상 한 달 이상 입원한 사람이고요, 고위험군 같은 경우에는 심사평가원에서 저희들한테 명단을 통보를 해 줍니다.
개인별로 저희들이 병원 가는 것을 저희들이 다 파악할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심사평가원에서 명단이 넘어옵니다.
○하재붕 위원 그래요 그 정도로 제가 질의를 마치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정말 465명 이 부분을 아까 이야기한 의료급여 관리자를 우리가 3명 배치돼 있으니까 이 분들에 의해 가지고 예산 절감을 얼마나 하느냐에 이 부분이 달려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전용낙 예, 그렇습니다.
○하재붕 위원 그래서 의료급여의 재정에 어떤 건전성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특히 지금 얘기한 부정적 의료급여 수급자하고 의료급여기관을 아주 집중적으로 하나에 관리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본위원이 얘기 드리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전용낙 예,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재붕 위원 예, 철저히 관리 좀 해 주세요.
이게 가장 지금 심각한 문제로 사실 대두되고 있는 거예요, 다른 큰 지자체 같은 데서는 한 40억 정도 이걸 예산을 절감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한 번 찾아 보시고요.
예, 이상으로 마칠게요.
뭐 또 하시고 싶은 얘기 있으신가요?
이게 가장 지금 심각한 문제로 사실 대두되고 있는 거예요, 다른 큰 지자체 같은 데서는 한 40억 정도 이걸 예산을 절감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한 번 찾아 보시고요.
예, 이상으로 마칠게요.
뭐 또 하시고 싶은 얘기 있으신가요?
○사회복지과장 전용낙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순국 위원 홍순국 위원입니다.
본위원은 우리 존경하는 최경식 위원님의 보충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8쪽에 보면은 장애인 생활안정지원 및 사회참여 확대 관련하여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하반기 추진계획이 있죠?
본위원은 우리 존경하는 최경식 위원님의 보충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8쪽에 보면은 장애인 생활안정지원 및 사회참여 확대 관련하여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하반기 추진계획이 있죠?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홍순국 위원 하반기 추진계획에서 보면은 복지급여 지원대상을 철저한 사전 사후 관리로 지급 대상자 누락과 부정수급 발생을 방지하겠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추진한다는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지금 계속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부정수급 발생과 관련한 얘기인데요 장애인들이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대상자별로 저희들이 개별 안내를 실시를 해 주고 있고 해서 이 사람들의 어떤 생활 안정의 지원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분들이 잘 못할 경우에는 우리 직원들이 직권 신청을 해 가지고 지원해 주는 이런 식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복지급여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서는 저희들이 매년 두 번에 정기 확인조사를 하고 또 의심이 좀 간다고 할 경우에는 수시 확인도 하고 해 가지고 장애 재진단 정기 점검의 날 등을 운영해 가지고 지금 철저하게 자격 관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이런 지원대상자가 누락되거나 부정수급 되는 일이 없도록 지원도 중요하지마는 또 부정수급되는 일이 없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따라서 이 분들이 잘 못할 경우에는 우리 직원들이 직권 신청을 해 가지고 지원해 주는 이런 식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복지급여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서는 저희들이 매년 두 번에 정기 확인조사를 하고 또 의심이 좀 간다고 할 경우에는 수시 확인도 하고 해 가지고 장애 재진단 정기 점검의 날 등을 운영해 가지고 지금 철저하게 자격 관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이런 지원대상자가 누락되거나 부정수급 되는 일이 없도록 지원도 중요하지마는 또 부정수급되는 일이 없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홍순국 위원 그럼 그 밑에 보면은 장애인 인권보호 및 안전한 시설환경 조성, 누수 없는 복지재정 운영에 대해서도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 드립니다.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내내 지금 말씀하신 그 내용이거든요, 장애인 인권보호를 위해서 장애인들이 안내를 해 줘도 몰라서 신청을 못하고 하니까 저희들이 직원들이 직권신청을 해 가지고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인권보호를 해 주고 있는 사안이고 이제 내내 누수 없는 복지 재정 운영을 위해서는 지금 말씀 드렸듯이 부정 수급되는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매번 매년 두 번에 정기조사도 하고 또 수시 조사도 해서 그런 걸 방지 하고 있습니다.
○홍순국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아무튼 지급대상자가 절대로 누락돼서도 안 되고 부정으로 선정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업무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아무튼 지급대상자가 절대로 누락돼서도 안 되고 부정으로 선정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업무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잘 알았습니다.
○홍순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라고 하면은 장애인들이 움직일 때에 옆에서 도와주지 않으면 움직일 수 없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장애인 활동보조라고 하는 겁니다 따지고 보면은.
그래서 활동보조를 도와주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장애인 활동보조 지원이라고 하는데 그 사람들이 제공하는 서비스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활동보조를 도와주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장애인 활동보조 지원이라고 하는데 그 사람들이 제공하는 서비스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러면 이 보조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들을 얘기하는 건가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이 분들이 지금 신청을 해 가지고 그 장애인 활동 보조기관이 다섯 군데 기관에서 활동 보조인들을 확보를 하고 있어요.
○육상래 위원 그럼 이건 우리가 직접 집행을 하는 게 아니고 간접 지원하는 거죠?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육상래 위원 집행하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를 들면 지체장애인협회,
○육상래 위원 지체장애인이나 신체장애인협회나 이런 데서,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시각 장애인이라든지.
○육상래 위원 그 분들이 집행을 하는 거죠 우리가 지원만 하는 거고.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그렇죠, 그게 활동보조를 한 사람과 받은 사람이 동시에 입력을 해 가지고 확인이 돼야 그 실적으로 잡히거든요.
그럼 그 실적 들어온 것을 저희들이 돈을 넣어 주는 거죠.
그럼 그 실적 들어온 것을 저희들이 돈을 넣어 주는 거죠.
○육상래 위원 월 평균 521명인데 예산이 25억 한 26억 정도 이렇게 예산이 집행이 됐죠, 6개월 동안에.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육상래 위원 상당한 엄청난 금액인데 이게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습니까, 이게?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하나요, 그럼 대상자하고 보조인하고 두 이용자가 동시에 입력을 하면은 이제 활동을 하는 것으로 표기가 된다는 거죠?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하나요, 그럼 대상자하고 보조인하고 두 이용자가 동시에 입력을 하면은 이제 활동을 하는 것으로 표기가 된다는 거죠?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그렇죠.
○육상래 위원 그럼 그 협회에서 그걸 관리를 다 하나요 협회 인력으로?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그렇죠, 협회에서.
○육상래 위원 그게 철저하게 관리가 되고 있습니까?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저희들이 볼 때에는 부정수급을 하려고 마음을 먹는다고 하면은 방법이 뭐 전혀 완벽하다고는 볼 수가 없겠죠 아무래도.
그런데 일단은 그 수혜를 받고 있는 장애인하고 활동보조를 도와주는 활동 보조인하고 같이 동시에 카드로 입력이 돼 가지고 그게 전산망으로 올라와야 되니까 그 다음에 어떤 사용 그 장애인 활동보조자를 활용했다는 것이 확실히 증명이 되는 것은 그것밖에 없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그런데 일단은 그 수혜를 받고 있는 장애인하고 활동보조를 도와주는 활동 보조인하고 같이 동시에 카드로 입력이 돼 가지고 그게 전산망으로 올라와야 되니까 그 다음에 어떤 사용 그 장애인 활동보조자를 활용했다는 것이 확실히 증명이 되는 것은 그것밖에 없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육상래 위원 그게 5개 단체에서 가끔 문제가 발생을 하죠?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약간씩 발생 합니다.
○육상래 위원 잡음이 꽤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육상래 위원 관리감독이 좀 철저히 돼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 제도를 좀 바꿀 필요가 있지 않나요 어떤 다른 방법으로.
그 양쪽이 입력만 하면은 그냥 인정을 해 주는 걸로 돼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본위원이 파악하고 있는 걸로는 상당한 잡음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문제점은 없습니까?
그 양쪽이 입력만 하면은 그냥 인정을 해 주는 걸로 돼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본위원이 파악하고 있는 걸로는 상당한 잡음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문제점은 없습니까?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지금 현재 장애인 활동보조기관을 받을려고 쉽게 얘기하면 이러한 활동보조기관으로 인정을 받으려고 신청을 해도 저희들이 안 해 주고 있어요 저희들이 상황이.
그것 외에는 현재 그 5개 단체 그 단체들은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거든요, 큰 문제점은 없고 단지 뭐냐면은 이 신체 장애인, 지체 장애인 말고 또 신체 장애인협회에서 자기들도 인정을 해 달라,
그것 외에는 현재 그 5개 단체 그 단체들은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거든요, 큰 문제점은 없고 단지 뭐냐면은 이 신체 장애인, 지체 장애인 말고 또 신체 장애인협회에서 자기들도 인정을 해 달라,
○육상래 위원 그런 기관이 많죠 신청하는 기관이.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신청하는 데가 있죠 그런 몇 군데가 있는데,
○육상래 위원 있는데 지금 안 해 주고 있는 거죠?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안 해 주고 있죠.
왜 그러냐면은 장애인 수급자 대비해서 활동보조 인력이 충분해요 현재.
충분한데도 불구하고 또 지정 받겠다는 얘기는 자기들끼리,
왜 그러냐면은 장애인 수급자 대비해서 활동보조 인력이 충분해요 현재.
충분한데도 불구하고 또 지정 받겠다는 얘기는 자기들끼리,
○육상래 위원 지금 우리가 5개 단체가 있다고 하셨는데 그 단체에 들어가서도 충분히 수급을 받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다른 단체를 더 지정을 해 달라고 요구하는 건 뭔가 있으니까 요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아, 그 이유가요.
○육상래 위원 그것도 이익단체로 들어가나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그 이유가 뭐냐면은 지금 아까 27억 정도 전체적으로 지급되고 있지 않습니까 상반기에, 그러면 그 활동보조수당을 저희들이 넣어 주면은 거기에 대해서 15% 정도를 그 협회에 관리하고 있는 거기에서 자기들 관리비를 떼고 나머지를 지급을 해 줘요.
○육상래 위원 아, 그래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그러면 예를 들어 27억이라고 하면은 15%라고 하면 상당한 돈이죠 그걸로 이제 그 운영을 하고 그러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그 장애인활동 보조기관으로 제공기관으로 인정을 받게 되면은 장애인만 많이 확보를 하고 활동보조인만 확보를 하면은 뭐 어떻게 서비스를 제공해 주고 이제 어차피 돈은 들어오니까 15%는 무조건 먹을 수가 있으니까 이제.
그래서 일단은 그 장애인활동 보조기관으로 제공기관으로 인정을 받게 되면은 장애인만 많이 확보를 하고 활동보조인만 확보를 하면은 뭐 어떻게 서비스를 제공해 주고 이제 어차피 돈은 들어오니까 15%는 무조건 먹을 수가 있으니까 이제.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약간 그런 상황입니다.
○육상래 위원 그렇죠?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육상래 위원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기관으로 지정을 받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할테고,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그렇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러다 보면 이제 서로 대상자를 많이 확보를 해야지 자기네 단체에 어떻게 보면 이익이라고 할까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마는 그렇기 때문에 서로 회원을 빼오기 위한 그런 다툼도 있겠네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그렇죠 그 이전투구 현상이 벌어지니까 한 번 진흙탕 싸움이 벌어지니까 저희들이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미 문제가 없고,
○육상래 위원 결국은 그렇다고 보면은 이 장애인들의 복지를 빌미로 단체에 뭐 어떻게 보면 이익을 위해서 한다 라는 그런 표현도 가능하나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그렇죠.
○육상래 위원 어떻게 보면.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일정부분 그런 게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좋습니다, 어쨌든 이게 1,000~2,000만원도 아니고 상반기 6개월 동안 26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이 되는 그러한 사업인데 결국은 그 단체의 이익을 위해서 쓰여진다 라는 것도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어쨌든 이 제도는 좀 운영의 무슨 다른 방법을 찾는다든가 아니면은 운영상에 묘를 좀 살려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우리 육상래 위원님 말씀마따나 그런 부분이 이제 정부에서도 부정수급되지 않도록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고, 강구하고 하거든요.
더 좋은 방안이 있는지 저희들도 또 생각하겠지마는 현재 상태에서는 이제 그 카드를 활용해 가지고 입력을 하면은 이제 양쪽이 다 동시 입력이 돼야 준다 이런 거거든요.
더 좋은 방안이 있는지 저희들도 또 생각하겠지마는 현재 상태에서는 이제 그 카드를 활용해 가지고 입력을 하면은 이제 양쪽이 다 동시 입력이 돼야 준다 이런 거거든요.
○육상래 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파악하는 것은 이 운영비에 대한 이권 때문에 다툼이 결국은 법정소송도 있었고 한 예가 있습니다, 그렇죠 알고 계시죠?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육상래 위원 이런 것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좀 강구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 라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린 거니까 좀 철저를 기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잘 알았습니다.
○오인애 위원 오인애 위원입니다.
방금 하재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본위원도 지극히 동감하는 바입니다.
아무튼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를 바라고요, 사회복지과 145쪽에 국민기초수급자 의료급여 돼 있는데 기초수급자라 하는 것은 가진 자와 또 없는 자의 차이점이지 않습니까.
방금 하재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본위원도 지극히 동감하는 바입니다.
아무튼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를 바라고요, 사회복지과 145쪽에 국민기초수급자 의료급여 돼 있는데 기초수급자라 하는 것은 가진 자와 또 없는 자의 차이점이지 않습니까.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오인애 위원 아무튼 참 수급자라고 하는 게 받는 분 입장이니까요 우리 국장님 이하 우리 직원분들이 각별히 신경을 쓰셔서 잘 하시겠지만 또 선정대상자들이 새 제도에 진입할 수 있도록 특별히 신경을 써 주시고요 인력을 보강해서라도 수급권자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또 상처받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쓰셔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잘 알았습니다.
○오인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재철 오인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148쪽에 장애인 복지시설 지도감독 내실화 이렇게 해서 있고 장애인 인권보호 및 안전한 시설환경 조성 그런데 혹시 이 장애인 시설이 그 복지관하고 또 어떻게 구별하고 있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148쪽에 장애인 복지시설 지도감독 내실화 이렇게 해서 있고 장애인 인권보호 및 안전한 시설환경 조성 그런데 혹시 이 장애인 시설이 그 복지관하고 또 어떻게 구별하고 있습니까?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복지,
○위원장 조재철 복지시설이라고 하는 부분은 어느 부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아, 장애인복지시설이요?
○위원장 조재철 예.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장애인복지시설이라고 하면은 이제 중증장애인시설하고 공동생활가정에서 또 장애인들 관리하는 게 있고 또 주간보호라고 해 가지고 장애인들을 낮에만 위탁 받아 가지고 관리하는 시설 또 단기보호는 단기간동안 돌봐주는 이러한, 이런 게 장애인복지시설이고 그 다음에 또 그것 말고도 밀알드림센터라든지 느티나무 아동발달센터 이런 데서 장애인들에 대한 재활시설 재활치료도 하고 그러거든요.
한 20개소가 있습니다, 지금 장애인복지시설이.
한 20개소가 있습니다, 지금 장애인복지시설이.
○위원장 조재철 그럼 주간보호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밤에만 하는 거 말하나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낮에,
○위원장 조재철 낮에만 주간.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위원장 조재철 그리고 중증장애인은 그냥 시설에서 거주하고 계시는 겁니까?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그렇죠, 중증장애인시설이 중구에 두 군데가 있어요.
○위원장 조재철 두 군데가?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우리사랑하고 어남동에 있는 징검다리라고 산성동에 있는 두 군데서 지금 법인으로 운영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원은 우리사랑 같은 경우에는 한 40명 정도고 그 다음에 징검다리 같은 경우는 14명 정도 정원이 돼 있습니다.
○위원장 조재철 이런 부분에 여기에서 보니까 장애인 인권보호 및 안전한 시설환경 조성 이런 부분에서 혹시 그 장애인 인권보호에 대해서는 어떠한 조치를 우리 구에서 하고 계신지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지금 저희들이 장애인복지시설, 시설에 수용된 사람들에 대해서 그 전에도 보면은 막 구타를 하고 강제로 일도 시키는 것도 있고 먹을 것도 제대로 주지 않고 해 가지고 사슬로 묶어 놓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막.
이게 언론에서도 많이 얘기가 돼 가지고 저희 구에서는 상반기에도 특별점검을 실시했어요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해서 그래 가지고 사각지대가 있나 없나 그래 가지고 시설을 일일이 다 들여다 보고 혹시 장애인들이 구금상태라든지 이런 게 있지 않나 그래서 저희는 점검을 특별점검을 했는데도 그런 게 없었습니다.
이게 언론에서도 많이 얘기가 돼 가지고 저희 구에서는 상반기에도 특별점검을 실시했어요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해서 그래 가지고 사각지대가 있나 없나 그래 가지고 시설을 일일이 다 들여다 보고 혹시 장애인들이 구금상태라든지 이런 게 있지 않나 그래서 저희는 점검을 특별점검을 했는데도 그런 게 없었습니다.
○위원장 조재철 그러면 지금 두 군데라고, 시설이 거주시설이 두 군데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지도감독을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연2회를 나가시는지 어느 정도로 지도 점검을 하시는지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지도 감독을 일단은 상반기에는 특별점검을 했고요, 정기점검이,
○위원장 조재철 정기점검의 어떤 시기,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1년에 한 번 이상 정기점검을 하고 그 다음에 특별점검하고 수시점검을 또 예를 들어서 부산이라든지 서울 쪽 이런 데서 장애인 구금 시켜 놓고서 한 마디로 음식 제공도 제대로 안 해 주고 돈을 또 착취하는 이런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그 보도 나올 때마다 점검을 하고 그러니까 수시로 점검을 많이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위원장 조재철 수시점검 하면 상반기에 이 두 곳에 몇 번 정도 점검을 나가셨어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상반기에는 수시점검, 특별점검을 한 번 했고 지금 정기점검 중이고 두 번.
○위원장 조재철 그럼 한 6개월 정도에 2회 정도,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그런데 큰 문제가 없어요 현재 우리 구에서는.
○위원장 조재철 그런데 2회 정도 나가셔서 문제점을 발견하기는 힘드실 것 같은데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아니 시설 자체에 어떤 형태로 시설이 돼 있나 보면 알거든요.
○위원장 조재철 아니 시설보다도 본위원은 인권보호에서 그 장애인분들의 인권보호가 언론을 통해서도 여러 가지 사각지대가 많이 발생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뭐 비장애인에 비해서 장애인분들은 여러 가지 인지능력이라든가가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담당자께서는 이런 부분에 각별히 신경을 쓰셔서 정말 장애인 인권보호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는 의미에서 한 번 짚었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위원장 조재철 좀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재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지금 현재 29개 사업에 2,427명을 하고 있거든요.
예산이 인건비 하고 운영비 합쳐 가지고 48억 9,100만원 정도 됩니다.
예산이 인건비 하고 운영비 합쳐 가지고 48억 9,100만원 정도 됩니다.
○최경식 위원 지금 이 48억 9,100만원인데 이것을 지금 10군데서 운영하고 있죠?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그렇습니다.
○최경식 위원 본위원이 작년에도 어디서 이러한 제보를 받았습니다.
너무 부실하다 부실한 가운데서 지금 노인 일자리 예산이 지금 새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러한 참 제보를 받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기에 대해서.
너무 부실하다 부실한 가운데서 지금 노인 일자리 예산이 지금 새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러한 참 제보를 받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기에 대해서.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최경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저도 일정부분 동감을 합니다.
다만 이제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 분들이 주로 대상이 되고 하다 보니까 이 분들에 대해서 이제 하루에 한 서너 시간씩 시키거든요 일을.
그래 가지고 주 30에서 35시간 일을 하고 한 20만원 정도 주는데 한 달에 20만원 돈 주면서 이 사람들을 정말 참 엄청나게 일거리를 소화시킬 수 있는 걸 줄 수도 없고 또 이 분들 건강상태도 그렇고 해서 일단 그 외부 사람들이 건강한 사람들이 바라볼 때는 굉장히 부실하게 운영되는 거 아니냐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일정부분 그런 부분도 있지마는 그것을 그런 관점에서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이제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 분들이 주로 대상이 되고 하다 보니까 이 분들에 대해서 이제 하루에 한 서너 시간씩 시키거든요 일을.
그래 가지고 주 30에서 35시간 일을 하고 한 20만원 정도 주는데 한 달에 20만원 돈 주면서 이 사람들을 정말 참 엄청나게 일거리를 소화시킬 수 있는 걸 줄 수도 없고 또 이 분들 건강상태도 그렇고 해서 일단 그 외부 사람들이 건강한 사람들이 바라볼 때는 굉장히 부실하게 운영되는 거 아니냐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일정부분 그런 부분도 있지마는 그것을 그런 관점에서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식 위원 본위원은 지금 일하는 과정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산을 지금 부당수급을 하고 허위로 문서를 작성해서 하지도 않는 일을 했다는 이러한 그러한 것을 하고 있다는 그런 제보를 받은 적이 있어요 작년에.
그러한 부분을 내가 지금 지적하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기에 대해서.
그러한 부분을 내가 지금 지적하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기에 대해서.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그런 일이 있다고 하면은 우리 위원님께서 저희들한테 말씀을 해 주시면은 저희들이 바로 조치를 해야 맞죠.
그런 일이 저희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방치하는 일은 없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되고요 있다고 하면은 정보를 저희들한테 주시면은 저희들이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런 일이 저희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방치하는 일은 없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되고요 있다고 하면은 정보를 저희들한테 주시면은 저희들이 조치를 하겠습니다.
○최경식 위원 본위원은 참 그러한 얘기를 듣고 굉장한 또 사회적으로 풍파가 오고 여러 가지 문제성이 많이 제기될 것 같아서 지난해에도 제가 대강하고 얘기를 마쳤는데 지금 우리 노인회 중구지회에서가 4억 6,400만원 1년에 집행되는 게요 맞죠?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최경식 위원 여기 또 노인회 시연합회에서 5억 3,800만원 시 노인복지관에서 6억 3,300만원 죽 있습니다.
본위원은 이걸 각 주민센터에 좀더 늘려주는 것이 어떠냐 주민센터에는 지금 일자리를 하고 싶어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도 못하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걸 주민센터에 조금더 분배를 더 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위원은 이걸 각 주민센터에 좀더 늘려주는 것이 어떠냐 주민센터에는 지금 일자리를 하고 싶어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도 못하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걸 주민센터에 조금더 분배를 더 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우리 최경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현재 동주민센터에 많이 늘려 주면은 동주민센터 직원들이 일거리가 좀 늘어나겠죠 아무래도.
늘어나는데 어차피 한정된 예산 가지고 한정된 인원한테 저희들이 지원을 해 줄 수밖에 없는 사안이거든요.
따라서 다른 데를 깎아서 이쪽으로 주고 이쪽을 깎아서 저쪽으로 주면 내내 풍선효과입니다 이게 따지고 보면은.
내내 똑같은 물량인데 그 물량 가지고 동사무소 쪽에서 더 가져 가면은 다른 쪽에서 수급 받고 있는 사람은 수급 못 받게 오는 상황이 오고 이런 사안이거든요.
예산이 무한대로 집행이 된다고 하면은 주민센터 위주로 해 가지고 더 많이 줄 수도 있죠 그럼 이제 전담인력이 배치가 돼야 될 것이고.
그런 측면에서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늘어나는데 어차피 한정된 예산 가지고 한정된 인원한테 저희들이 지원을 해 줄 수밖에 없는 사안이거든요.
따라서 다른 데를 깎아서 이쪽으로 주고 이쪽을 깎아서 저쪽으로 주면 내내 풍선효과입니다 이게 따지고 보면은.
내내 똑같은 물량인데 그 물량 가지고 동사무소 쪽에서 더 가져 가면은 다른 쪽에서 수급 받고 있는 사람은 수급 못 받게 오는 상황이 오고 이런 사안이거든요.
예산이 무한대로 집행이 된다고 하면은 주민센터 위주로 해 가지고 더 많이 줄 수도 있죠 그럼 이제 전담인력이 배치가 돼야 될 것이고.
그런 측면에서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식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있는 이 10군데 예산에서는 깰 수도 없는 문제다 이런 말씀인가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아니 약간의 조절은 가능합니다.
조절은 가능한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A라는 기관에서 인력을 줄여서 주민센터로 주게 되면은 내내 혜택 받는 사람들이 내내 우리 중구에 거주하고 있는 65세 이상의 기초연금수급자들인데 여기서 수급 받는 거나 그 기관에서 수급 받는 거나 수급 받는 건 내내 매한가지란 얘기거든요.
물량을 새로 늘리지 않는 한에는.
조절은 가능한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A라는 기관에서 인력을 줄여서 주민센터로 주게 되면은 내내 혜택 받는 사람들이 내내 우리 중구에 거주하고 있는 65세 이상의 기초연금수급자들인데 여기서 수급 받는 거나 그 기관에서 수급 받는 거나 수급 받는 건 내내 매한가지란 얘기거든요.
물량을 새로 늘리지 않는 한에는.
○최경식 위원 예, 하여간 우리 국장님 말씀도 제가 충분히 알아듣습니다.
알아듣는데 우리 주민센터 빼고 아홉 군데 좀 철저한 지도점검을 통해서 여기에 누수되는 이러한 예산이 없도록 그렇게 기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어린이집이 지금 227군데가 있죠?
알아듣는데 우리 주민센터 빼고 아홉 군데 좀 철저한 지도점검을 통해서 여기에 누수되는 이러한 예산이 없도록 그렇게 기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어린이집이 지금 227군데가 있죠?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최경식 위원 지금 상반기에 우리 지도점검 몇 번 했나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몇 쪽 보시고, 150쪽 지금 저희들이 상반기에 92개소 점검 대상인데 82개소를 점검을 했고요.
5월말 현재다 보니까 그런데 일단은 92개소를 점검을 했습니다.
5월말 현재다 보니까 그런데 일단은 92개소를 점검을 했습니다.
○최경식 위원 그럼 점검한 가운데 그 부정수급이나 기타 불필요한 행위로 단속된 건수가 있나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부정수급도 한 건 있고요,
○최경식 위원 한 건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그 다음에 이제 통학차량 신고위반 건도 있고 그 다음에 아동 학대 건으로 해 가지고 교사가 자격정지 된 데도 한 군데 있고 그렇습니다.
○최경식 위원 아직도 이러한 파렴치한 행위를 하는 데가 있다면은 우리 행정에서 강력한 뭔가 제재조치를 좀 취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기에 대해서.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당연히 그렇게 그 규정대로 하고 있습니다.
○최경식 위원 아직도 이런 정신을 못 차리고 그렇게 작년도부터 매스컴도 타고 하는데 아직도 이런 부정수급도 하고 아동 학대행위를 또 하고 이런 것이 적발된다는 것은 이것은 이 사회에서 아주 퇴출시켜야 되는 이러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좀 강력한 지도단속하고 행정처분을 좀 강하게 해 주실 것을 이 자리를 빌어 당부 드립니다.
좀 강력한 지도단속하고 행정처분을 좀 강하게 해 주실 것을 이 자리를 빌어 당부 드립니다.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최경식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인애 위원 152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152쪽에요, 아동복지시설 운영 45개소 했습니다.
그럼 이게 지역아동센터가 38 했는데 그럼 38곳은 중구에 38곳이 있는 것입니까?
152쪽에요, 아동복지시설 운영 45개소 했습니다.
그럼 이게 지역아동센터가 38 했는데 그럼 38곳은 중구에 38곳이 있는 것입니까?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오인애 위원 요즘에 청소년 비행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형태인데 우리 기성세대에 살고 있는 우리로서는 매우 걱정이 됩니다.
여기에 지역아동센터에 38곳은 여기에 나와 있지 않으니까 문서로 자세하게 어느 동에 누가 운영하고 있나를 좀 해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지역아동센터에 38곳은 여기에 나와 있지 않으니까 문서로 자세하게 어느 동에 누가 운영하고 있나를 좀 해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아, 예 그 38개소에 대한 현황을 달라는 말씀이시죠?
알았습니다.
알았습니다.
○오인애 위원 예, 거기에 아이들이 몇 명 있으며 어떤 분이 지도감독 하고 있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알았습니다.
○오인애 위원 우리 중구는 다행히도 효에 대해서 구청장님도 인성교육을 강조하시니 매우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우리 청소년들이 건전하고 건강한 삶이 보호될 수 있도록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이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우리 청소년들이 건전하고 건강한 삶이 보호될 수 있도록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이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잘 알았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홍순국 위원 홍순국 위원입니다.
본위원도 152쪽에 보면 상반기 추진실적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저소득층 결식 아동 급식지원이라고 있죠 지원이 1,951명인데 1식 3,500원 이내라고 돼 있는 것이 있습니다.
사실 본위원이 아침에 좀 일어나서 신문을 보다 보니까 중도일보에 1면에 이런 ‘3,500원 급식 쿠폰 이걸로 뭘 먹나’라는 글을 봤어요 혹시 보셨습니까 국장님?
본위원도 152쪽에 보면 상반기 추진실적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저소득층 결식 아동 급식지원이라고 있죠 지원이 1,951명인데 1식 3,500원 이내라고 돼 있는 것이 있습니다.
사실 본위원이 아침에 좀 일어나서 신문을 보다 보니까 중도일보에 1면에 이런 ‘3,500원 급식 쿠폰 이걸로 뭘 먹나’라는 글을 봤어요 혹시 보셨습니까 국장님?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저는 못 봤습니다.
○홍순국 위원 그래요, 오늘 날짜입니다.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한 번 살펴 보겠습니다.
○홍순국 위원 오늘 날짜인데,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저도 한 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순국 위원 아니 제가 이것을 가지고 왔어요 나중에 한 번 드릴테니까 보시고요 급식비는 아동 복지법에 따라서 ‘자치단체가 결식 우려가 되는 18세 미만의 취학 및 미취학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급식비를 지원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1,951명 중에 18세 미만이 포함된 겁니까 아니면은 안 된 겁니까?
그래서 여기가 1,951명 중에 18세 미만이 포함된 겁니까 아니면은 안 된 겁니까?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포함이 지금 우리 입장에서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셨잖아요 18세 미만의 취학 및 미취학 아동 미만이 포함됐다고 봐야죠.
○홍순국 위원 예, 다 돼 있는 거죠 1,951명 중에?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홍순국 위원 문제는 사실 대전시와 자치구는 학기 중은 물론이고 방학 중에도 아동에게 중식을 제공합니다, 문제는 대전에서 2011년도까지 3,000원으로 지급을 하다가 2012년에 500원 올려서 인상 후 지금까지 3년째 제자리 걸음을 걷고 있어요 3,500원에.
그런데 지금 실질적으로 우리가 보면은 뭐 3년 아니라 1년에도 몇 %씩 오르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게 3,500원 가지고 이거 아동들한테 지급을 하게 되면 과연 3,500원 가지고 식사를 대용할 수가 있는 건가 이게 문제거든요.
사실 지금 짜장면 한 그릇도 5,000원, 칼국수 한 그릇도 5,000원입니다.
이게 3,500원 가지고 과연 이 아동들이 한 끼를 때울 수 있는가 이게 좀 의심스럽고요.
그래서 보면은 신문에도 끄트머리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구비도 편성되기 때문에 어느 구는 현상을 유지하고 싶어하고 어떤 구는 올려달라고도 하고 상황에 따라서 그냥 현상유지로 하고 싶은 구가 있다’하는데 우리 구 같은 경우는 계획이 있어요?
3,500원 이상 올려줄, 국장님.
그런데 지금 실질적으로 우리가 보면은 뭐 3년 아니라 1년에도 몇 %씩 오르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게 3,500원 가지고 이거 아동들한테 지급을 하게 되면 과연 3,500원 가지고 식사를 대용할 수가 있는 건가 이게 문제거든요.
사실 지금 짜장면 한 그릇도 5,000원, 칼국수 한 그릇도 5,000원입니다.
이게 3,500원 가지고 과연 이 아동들이 한 끼를 때울 수 있는가 이게 좀 의심스럽고요.
그래서 보면은 신문에도 끄트머리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구비도 편성되기 때문에 어느 구는 현상을 유지하고 싶어하고 어떤 구는 올려달라고도 하고 상황에 따라서 그냥 현상유지로 하고 싶은 구가 있다’하는데 우리 구 같은 경우는 계획이 있어요?
3,500원 이상 올려줄, 국장님.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저희들은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이제 이게 결식아동 급식지원 자체가 시·구비로 지금 지원이 되고 있거든요.
이제 이게 결식아동 급식지원 자체가 시·구비로 지금 지원이 되고 있거든요.
○홍순국 위원 구비도 있다고 여기 나와 있잖아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그러니까 시·구비, 시비하고 구비.
○홍순국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시비가 75% 대 구비가 25%이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이 문제는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내용은 시 차원에서 검토가 돼 가지고 시비가 우선 많이 투입이 되니까 더 그래 가지고 우리 매칭펀드로 돼 있으니까요 시에서 일단 추진이 돼 가지고 구로 시달이 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저희들도 시 관계자들하고 이런 문제를 한 번 상의해 보겠습니다.
○홍순국 위원 다른 데는 좀 절약을 하더라도 이런 점에 이게 사실 취학 아동들은 저소득층이라든가 결식아동들은 정말 이게 한 끼 가지고, 한 끼도 못 먹는 애들도 있어요 때에 따라서.
그래서 특히 우리 국장님이 관심을 가지시고 좀 신경을 써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특히 우리 국장님이 관심을 가지시고 좀 신경을 써 줬으면 좋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잘 알았습니다.
○홍순국 위원 예, 성장기에 있는 결식아동에게는 특히 더욱더 관심 가지시고 보살핌을 가져 주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잘 알았습니다.
○홍순국 위원 당부 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재철 담당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권용애 가정복지과장 권용애입니다.
○하재붕 위원 담당과장님이시죠?
○가정복지과장 권용애 예.
○하재붕 위원 몇 가지 질의할게요 지금 149쪽에 보면은 독거노인 돌봄서비스 지원 있어요.
○가정복지과장 권용애 예.
○하재붕 위원 이게 2,130명에 5억 9,400만원 예산이 지금 편성돼서 추진한 실적이에요 그렇죠?
○가정복지과장 권용애 예.
○하재붕 위원 상반기에 추진했고 하반기에는 없는 거죠?
○가정복지과장 권용애 하반기도 있는데요 맞춤형 노인복지 서비스 제공이라고 그래서 그 밑에다가 다 넣어 놓은 거죠.
○하재붕 위원 독거노인의 정의가 뭡니까, 독거노인.
○가정복지과장 권용애 홀몸노인, 혼자 사시는 노인입니다.
○하재붕 위원 지금 얘기하신대로 가족 없이 홀로 사는 노인인데 기준이 어떻게 돼요?
○가정복지과장 권용애 그냥 독거노인은 저희 관내에서 한 8,696명이 되고요 그 중에서도 한 1,500명 정도가 이제 수급자세요 혼자 사시면서 나머지는 좀 여유가 있으시고.
그래서 이제 저희가 돌봐야 될 독거노인은 그 수급자 내지는 몸이 불편하신 분 대상이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돌봐야 될 독거노인은 그 수급자 내지는 몸이 불편하신 분 대상이 그렇게 되겠습니다.
○하재붕 위원 아니 대상이 되는데 그냥 연령에 상관이 없이 그래요?
○가정복지과장 권용애 아, 65세 이상이요.
○하재붕 위원 65세 이상이고.
○가정복지과장 권용애 예.
○하재붕 위원 그 다음에 장애 몇 등급서부터 몇 등급이에요?
○가정복지과장 권용애 아니 그것은 아니고요 그냥 혼자 사시면서 수급자이면서 몸이 불편하신 분들은 장애등급이 안 나오시면서 요양등급이 있습니다.
1등급, 2등급, 3등급을 제외한 4등급, 5등급 A, B로 나누어서 건강보험공단에서 하지 못하는 노인 건강보험에서는 3등급까지 나오거든요.
1등급, 2등급, 3등급을 제외한 4등급, 5등급 A, B로 나누어서 건강보험공단에서 하지 못하는 노인 건강보험에서는 3등급까지 나오거든요.
○하재붕 위원 그 기준을 한 번 독거노인 지금 그런 부분들을 한 번 그런 기준을,
○가정복지과장 권용애 자세히,
○가정복지과장 권용애 135%.
○하재붕 위원 150% 이하,
○가정복지과장 권용애 기준이 다 틀려요.
○하재붕 위원 그 다음에 장애가 1등급서부터 3등급으로 해 가지고 중증질환자 그 다음에 차상위계층 이하인 자 이렇게 기준이 있어요 우리 나라 보건복지부 찾아 보면은 거기서 관련된 부분을, 이 부분이 무슨 뭐 왜 기준이 각 지역마다 다릅니까 이게.
그거 한 번 확인해 보시고요, 그 자료 좀 한 번 제출해 주시고요.
이 독거노인 돌봄서비스를 2,130명을 실적을 했는데 지금 이것을 운용을 어떤 방법으로 하는 겁니까 2,130명이 대상이죠?
그거 한 번 확인해 보시고요, 그 자료 좀 한 번 제출해 주시고요.
이 독거노인 돌봄서비스를 2,130명을 실적을 했는데 지금 이것을 운용을 어떤 방법으로 하는 겁니까 2,130명이 대상이죠?
○가정복지과장 권용애 예.
○하재붕 위원 이 대상을 몇 명이 어떻게 이걸 한 거예요?
○가정복지과장 권용애 기본 서비스와 종합 서비스, 가사·간병 서비스 여러 가지가 많이 있는데요 기본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소득에 관계없이 혼자 사시면서 말벗이라든지 어떤 안부 이런 것을 묻는 것을 노인복지센터가 있어요 거기에서 그 관리사가 한 60여 명 좀 넘거든요.
그 분들이 전화상담도 하고 가서 보기도 하고 하는 그런 서비스가 있고 또 돌봄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시간당 몸이 조금 불편하신 분들이면서 저소득층 그 분들 하는 수행기관이 있습니다.
그 분들이 전화상담도 하고 가서 보기도 하고 하는 그런 서비스가 있고 또 돌봄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시간당 몸이 조금 불편하신 분들이면서 저소득층 그 분들 하는 수행기관이 있습니다.
○하재붕 위원 수행기관이 있고,
○가정복지과장 권용애 예.
○하재붕 위원 우리 가정복지과에서는 관리감독만 한다 이런 얘기예요?
○가정복지과장 권용애 예, 관리감독하고 저희들이 교부금도 교부하고요.
○하재붕 위원 지금 서비스 하는 분들 그 분들이 교육을 받고 나가는 거죠 이게?
○가정복지과장 권용애 그렇죠.
○하재붕 위원 우리 과장님도 가서 참석을 한 번 해 보셨나요 교육 부분들이?
○가정복지과장 권용애 교육 할 때는 참석을 안 했고요 처음에 이제 이것 업무 개시할 적에.
○하재붕 위원 그럼 이 5억 9,400만원은 2,130명한테 지급이 됐는데 이건 어떤 방법으로 어느 것 시간당으로 해서 지급이 됩니까?
○가정복지과장 권용애 이게 바우처로 해서 그 기관이 있어요.
거기로 저희가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으로 결산을 하는 거예요 나중에 차후.
거기로 저희가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으로 결산을 하는 거예요 나중에 차후.
○하재붕 위원 결산을 하는데 1명당 얼마씩 들어가는가 평균이 있을 것 아니에요.
○가정복지과장 권용애 그런 기준이 아니고요, 이용하는 시간에 따라서 시간당.
○하재붕 위원 아니 시간당 있지만 2,130명에 5억 9,400이면 어떤 산출근거가 있을 거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가정복지과장 권용애 그러니까 이제 시간당.
○하재붕 위원 그냥 무조건 돈을,
○가정복지과장 권용애 카드로 긁는 거예요, 카드 결제예요 카드.
○하재붕 위원 카드 결제?
○가정복지과장 권용애 예.
○하재붕 위원 그럼 몇 시간을 해 가지고 2,130명이 그래서 이 금액 산출이 나왔을 거 아니에요 5억 9,400만원이 그냥 무조건 나온 건 아니잖아.
○가정복지과장 권용애 그렇죠 다 세분화 돼 있죠.
○하재붕 위원 세분화 돼 있는데 1명당 어느 정도 시간에 얼마 이런 부분이,
○가정복지과장 권용애 아, 시간에 다 틀리는데요 이 보면은 본인부담금이 6만 4,000원에서부터 33만 4,520원까지요.
○하재붕 위원 자부담이 있다 이런 얘기죠?
○가정복지과장 권용애 예.
○하재붕 위원 자부담이 얼마요?
○가정복지과장 권용애 6만 4,000원이요.
○하재붕 위원 6만 4,000원이고 또,
○가정복지과장 권용애 무료도 있고 무료에서부터 6만 4,000원까지.
○하재붕 위원 이 산출한 기초도 마찬가지로 자료로 한 번 주세요.
○가정복지과장 권용애 자료요, 예.
○하재붕 위원 그래서 정말 이 부분들은 하나의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돌봄서비스가 이루어져야 돼요, 왜냐하면 이 독거노인들은 고독사를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고독사의 원인이 되는 거지 쉽게 얘기하면은.
○가정복지과장 권용애 예.
○하재붕 위원 이 분들은 집을 떠나서 어떤 그 시설에서 생활을 안 하려고 해요.
자기가 원하는 그 집에서 살던 집에서 살다가 사회적인 고립 때문에 그런 걸 경험하면서 고독사의 하나의 원인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면은 이런 부분이 상반기에 다 했단 말이에요, 정말 중요할 때가 언제냐 본위원이 하나의 대안을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한 번 맞춰 보세요, 이게 지금 독거노인들의 가장 애로사항이 뭐냐 춥고, 추울 때예요 추울 때 춥고 배고플 때.
그럼 1년 사계절 중에 어느 계절이에요?
자기가 원하는 그 집에서 살던 집에서 살다가 사회적인 고립 때문에 그런 걸 경험하면서 고독사의 하나의 원인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면은 이런 부분이 상반기에 다 했단 말이에요, 정말 중요할 때가 언제냐 본위원이 하나의 대안을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한 번 맞춰 보세요, 이게 지금 독거노인들의 가장 애로사항이 뭐냐 춥고, 추울 때예요 추울 때 춥고 배고플 때.
그럼 1년 사계절 중에 어느 계절이에요?
○가정복지과장 권용애 겨울하고 여름이죠.
○하재붕 위원 겨울이죠, 겨울.
11월서부터 2월, 3월까지는 이 한겨울에 폭설이나 혹한이나 이런 게 가장 독거노인의 가장 취약한 계절이고 취약한 시간대란 말이에요 이때 집중적으로 돌봐 줘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이걸 뭐 여름이니 가을이니 봄보다도 이때 가장 많은 사망을, 이때 고독사를 많이 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한 번 나름대로 편성하실 때 계획을 짤 때 집중적으로 가장 취약한 이런 걸 한 번 검토를 해 보시라 이런 얘기예요.
11월서부터 2월, 3월까지는 이 한겨울에 폭설이나 혹한이나 이런 게 가장 독거노인의 가장 취약한 계절이고 취약한 시간대란 말이에요 이때 집중적으로 돌봐 줘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이걸 뭐 여름이니 가을이니 봄보다도 이때 가장 많은 사망을, 이때 고독사를 많이 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한 번 나름대로 편성하실 때 계획을 짤 때 집중적으로 가장 취약한 이런 걸 한 번 검토를 해 보시라 이런 얘기예요.
○가정복지과장 권용애 예, 알겠습니다.
○하재붕 위원 아셨죠 무슨 얘긴지?
○가정복지과장 권용애 예.
○하재붕 위원 그런 부분들 또 다른 지자체에서도 하고 있지만 다섯 명 내지 오륙 명씩 해 가지고 공동생활 할 수 있는 공간마련이라든가 어떤 공동취사라든가 공동난방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을 다른 지자체에서는 하고 있어요.
○가정복지과장 권용애 저희도 지금 신규사업으로 올해 처음 하고 있습니다.
○하재붕 위원 하고 있어요 올해 처음으로?
○가정복지과장 권용애 예.
○하재붕 위원 다행이네요.
○가정복지과장 권용애 시에서.
○하재붕 위원 시에서?
○가정복지과장 권용애 예.
○하재붕 위원 그래서 다른 지자체도 하고 있으니까 이런 모든 부분들 자꾸만 정보를 빨리 습득을 해서 하나의 벤치마킹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가져야 돼요 아셨죠?
○가정복지과장 권용애 예.
○하재붕 위원 하실 얘기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권용애 아닙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재철 하재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하재붕 위원께서 요청하신 자료를 정확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육상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재붕 위원께서 요청하신 자료를 정확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육상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육상래 위원 육상래 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오인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152페이지에 보시면은 저소득층 결식아동 급식지원이라고 돼 있는데 이 결식아동들을 학교를 통해서 지원을 하나요 아니면은 개별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아까 우리 오인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152페이지에 보시면은 저소득층 결식아동 급식지원이라고 돼 있는데 이 결식아동들을 학교를 통해서 지원을 하나요 아니면은 개별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결식아동이요?
○육상래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어린이들이 바우처 카드 있잖아요 카드, 카드 가지고 음식점에서 먹고 그 근거를 가지고서 지원이 지금 되고 있거든요.
○육상래 위원 그렇죠 학교로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평소에 휴일이라든가 토·일요일 등교 안할 시기에 아이들이 바우처 카드를 가지고 가서 지정된 식당으로 가는 거죠 아무 어느 식당이나 가는 게 아니고 지정된 식당만 이용을 할 수가 있죠?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육상래 위원 카드를 갖다 대고 이제 밥을 먹고 나오는 거죠?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육상래 위원 그런데 1인당 3,500원인데 이 3,500원을 가지고 갈 수 있는 식당이 어디가 있나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지금 3,500원 가지고,
○육상래 위원 가서 먹을 수 있는 게 뭐가 있나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먹을 수 있는 식당이,
○육상래 위원 뭐 분식집 아니면 김밥,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뭐 라면을 먹는다든지 분식집 이런 종류죠.
○육상래 위원 그렇죠, 거의 뭐 그러면 이 카드를 가지고는 일반 식당에 가서 밥 먹을 데는 없죠 거의?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그렇습니다.
○육상래 위원 뭐 동네에 있는 김밥집이라든가 뭐 아니면 떡볶이집 이런 데 가서 먹는 거죠?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지역아동센터라든지 그런 데서 많이 이제 사회복지관이라든지 이런 데서 싸게 먹을 수 있는,
○육상래 위원 그럼 바우처 카드를 가지고 가서 복지관이나 지역아동센터를 가면 그거 가지고 밥을 준다고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그 다음에 57개소가 현재 식당 지정이 돼 가지고,
○육상래 위원 아니, 아니 지역 아동센터 같은 데는 복지관이나 지역아동센터는 우리가 그에 대한 예산을 별도로 지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걸 바우처 카드를 가지고 가서 그 아이들이 가서 밥을 먹는다고요?
그런데 그걸 바우처 카드를 가지고 가서 그 아이들이 가서 밥을 먹는다고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그 아동센터에서 케어하고 있는 대상하고 여기 현재 이 급식비 지원해 가지고 먹는 아동하고는,
○육상래 위원 다르다?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대상이 틀립니다.
○육상래 위원 그럼 그 아이들이 바우처 카드를 가지고 가서 지역아동센터에 가서 밥을 먹는 예가 있습니까?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지금 그렇게 먹고 있다고 그러는데요.
○육상래 위원 아니 실제 이용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실제 이용하고 있대요.
○육상래 위원 그럼 지역아동센터에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걸 참여를 안 하고 그냥 단지 밥만 먹으러 간다 지역아동센터로?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그렇죠.
○육상래 위원 그게 가능합니까?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육상래 위원 그러면 지역아동센터에서는 항상 밥을 몇 명 올지도 모르는데 항상 밥을 준비를 하고 있어야겠네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아, 그게 주로 아동센터 이런 데서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아동들 가 가지고 프로그램 보고 일부러 간다기 보다도 프로그램 때문에 갔다가 식사때가 되면은 거기서 먹고 그 카드를 긁고 이런 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육상래 위원 지역아동센터는 우리가 알기로는 별도의 예산이 나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바우처 카드를 가지고 가서 또 그 아이들이 밥을 먹는다,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거기서 자기들이 케어하고 있는 아이들이 별도로 있으니까요.
○육상래 위원 별도로 있습니까?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육상래 위원 그럼 우리 지역에 지정된 식당은 몇 개라고 말씀하셨죠?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지금 57개소예요.
○육상래 위원 대부분이 일반 큰 식당이 아니고 동네에 있는 작은 분식집 이런 거죠?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분식집도 있고, 분식집이 주고 중식집도 싸게 해 주는 데하고는 계약을 해서 자기들이 싸게 해 주겠다,
○육상래 위원 그걸 가지고 가서 대면은,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짜장면을 먹을 수 있죠,
○육상래 위원 식사를 하고 나오는 거죠?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짜장면을 먹을 수 있게.
○육상래 위원 일부에서 본위원이 그걸 몇 군데 확인을 해 봤어요.
그런데 바우처 카드를 가지고 밥을 안 먹고 카드만 대 주고 3,500원을 받는 게 아니고 한 1,500원이나 2,000원을 받아서 현금을 받아 갖고 나오는 예가 종종 있습니다 그 아이들이.
그런데 바우처 카드를 가지고 밥을 안 먹고 카드만 대 주고 3,500원을 받는 게 아니고 한 1,500원이나 2,000원을 받아서 현금을 받아 갖고 나오는 예가 종종 있습니다 그 아이들이.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아, 그럼 한마디로 쉽게 깡을 해 가지고.
○육상래 위원 예, 그래서 PC방이라든가 이런 데 다른 오락을 위해서 이용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 점검 그런 것은 고발되는 게 신고되는 게 없습니까?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그거 신고 들어오는 게 저도 지금 듣느니 처음이거든요.
○육상래 위원 그래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3,500원짜리를 깡을 해서 1,500원 2,000원 받아 가지고 다른 데 쓴다는 것은,
○육상래 위원 그런데 그거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본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동네 대부분이 그 분식집이 영세업종이거든요 김밥집이라든가 칼국수집 이런 데가 영세업종인데 학교 주변에 특히 많습니다.
그런 예가 종종 있어요.
그런 예가 종종 있어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이러한 것이 있다고 하면은 저희들이 현재 지정된 그 식당을 한 번 직원들이 직접 샘플을 뽑아 가지고,
○육상래 위원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육상래 위원 지도점검이 왜 필요하냐면은 1,951명이라는 아이들이 우리가 각 가정에 저소득층은 쌀도 다 지급을 하지 않습니까 주기적으로 봉사부대를 통해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얘네들이 혼자서 청소년들이 혼자서 가정생활을 하는 아이들은 드물거든요 사실은 뭐 조손가정이라든가 한부모가정이라든가 누군가는 보호자가 있는 아이들이거든요 사실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이들이 식당에 가서 혼자 김밥을 먹는다든가 칼국수를 먹는 예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우리가 보면은.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지도점검을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얘네들이 혼자서 청소년들이 혼자서 가정생활을 하는 아이들은 드물거든요 사실은 뭐 조손가정이라든가 한부모가정이라든가 누군가는 보호자가 있는 아이들이거든요 사실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이들이 식당에 가서 혼자 김밥을 먹는다든가 칼국수를 먹는 예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우리가 보면은.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지도점검을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이 문제는 저희들이 표본추출해서 점검도 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일단 공문으로도 시행을 해서 이러한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단도리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재철 육상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가정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인 관계로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가정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인 관계로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재철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경제기업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경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경제기업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경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154쪽요.
○최경식 위원 우리 물가모니터요원 10명을 구성해서 월4회 실시한다고 돼 있네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최경식 위원 이게 지금 인건비가 892만 8,000원 지급돼 있는데 이 분들 10분이면은 1인당 89만 2,800원이라는 계산이 나오는데요.
하루 인건비가 계산해 보면 22만 3,200원에 해당되는 이 금액입니다, 맞죠?
하루 인건비가 계산해 보면 22만 3,200원에 해당되는 이 금액입니다, 맞죠?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이건 연간 지급되는 것이니까요.
○최경식 위원 연간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최경식 위원 아니 월4회로 여기 돼 있잖아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월4회씩 하는데 연간이니까 그걸 또 12로 나누면 얼마 안 돌아갑니다, 이거.
○최경식 위원 12로 나눈다, 그렇게 22만, 한 번에 22만 3,000원을 12로 나눈다, 그건 말이 안 되죠 그것은.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월 17만 8,560원 정도 주거든요.
○최경식 위원 17만 8,000원이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잘 알았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우리가 가뭄 때 다행히 우리 중구는 심하게 가뭄을 탄 지역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무수동 쪽에 한 군데가 있었는데요 거기를 저희들이 모내기를 않고 있어 가지고 호스도 지원해 주고 물도 끌어다 쓰게 다 했는데 그 집에서 나중에 가서 모를 안 심고 콩을 심겠다고 해 가지고 그 지원해 주려다가 못해 줬습니다.
그래서 무수동 쪽에 한 군데가 있었는데요 거기를 저희들이 모내기를 않고 있어 가지고 호스도 지원해 주고 물도 끌어다 쓰게 다 했는데 그 집에서 나중에 가서 모를 안 심고 콩을 심겠다고 해 가지고 그 지원해 주려다가 못해 줬습니다.
○최경식 위원 예, 지금 우리 중구에 저수지가 몇 군데가 있습니까?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정생 소류지 한 군데 있습니다.
○최경식 위원 한 군데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최경식 위원 관정은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28개소예요.
○최경식 위원 이거 부족하지 않습니까?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관정 숫자가요?
○최경식 위원 아니 저수지도 그렇고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우리 중구는 농사 짓는 게 대규모 경작지가 많지 않고 해 가지고,
○최경식 위원 그러면,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지금 관정으로 많이 대체가 돼 가지고 해결을 하고 있거든요.
○최경식 위원 그럼 저수지 한 군데 하고 관정 28개로 중구에 농촌에 아무리 가물어도 물을 공급 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는 얘깁니까?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현 상태에서는 그렇습니다.
○최경식 위원 그렇습니까?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최경식 위원 충분합니까 이게?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안 그래도 그와 관련해 가지고 정부에서도 관정을 더 개발한다든지 이런 지침이 아마 내려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우리 중구는 크게 수요가 많지 않습니다.
○최경식 위원 알겠습니다, 아니 뭐 충분하다면은 됐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최경식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농업용 면세유라고 있죠 면세유.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최경식 위원 그게 몇 %나 일반적인 가격에서 얼마나 정도 싸게 공급되고 있나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면세유는 우리가 직접 취급하는 건 아니고요 농협에서 직접 취급을 하니까 저희들이 관리를 안 하니까 정확하게 모르겠네요 그건.
○최경식 위원 아, 농협에서 하나요 그걸?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최경식 위원 우리 시골에 시간계측기라는 거 있잖아요 겨울에 하우스에 난방용 계측기 일부러 계측기를 달은 거죠 부정 난방유를 갖다가 부정으로 막기 위해서 시간제 하는 그거 있지 않습니까?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난방용 계측기요?
○최경식 위원 시간계측기죠 난방용 계측기가 아니라.
그게 뭐냐 하면은 난방유를 때지 않습니까 겨울에 그러니까 기름 때는 것에 대한 시간에 대한 난방유에 대한 얼마나 공급이 들어갔나 이걸 파악하는 시간계측기일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은 난방유를 때지 않습니까 겨울에 그러니까 기름 때는 것에 대한 시간에 대한 난방유에 대한 얼마나 공급이 들어갔나 이걸 파악하는 시간계측기일 거예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저희 우리 구에 관내에 지금 세 군데가 있다고 그러거든요.
○최경식 위원 세 군데가 있습니까?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세 군데.
○최경식 위원 관리 잘 되고 있어요?
이게 감사원 감사에 한 번 적발된 적 있죠?
감사원 감사에 한 번 적발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참고적으로 말씀 드리는데 철저하게 관리하셔서 감사원 감사나 이런 것에 좀 적발되지 않도록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 주길 당부 드립니다.
이게 감사원 감사에 한 번 적발된 적 있죠?
감사원 감사에 한 번 적발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참고적으로 말씀 드리는데 철저하게 관리하셔서 감사원 감사나 이런 것에 좀 적발되지 않도록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 주길 당부 드립니다.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그런 일이 뭐 과거에 적발된 게 더군다나 있었다고 하면은요 더욱더 저희들이 관리 잘 되도록 하겠습니다.
○최경식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홍순국 위원 홍순국 위원입니다.
155쪽 전통시장 관련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상반기에 편리하고 안전한 쇼핑 환경 조성 추진 실적을 보면 아케이드 설치, 고객쉼터 조성, 주차장 조성 등 약 64억 정도의 사업비로 추진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항상 재정이 열악하다고 하는데 구비는 다 확보가 돼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또한 국비, 시비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설명을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155쪽 전통시장 관련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상반기에 편리하고 안전한 쇼핑 환경 조성 추진 실적을 보면 아케이드 설치, 고객쉼터 조성, 주차장 조성 등 약 64억 정도의 사업비로 추진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항상 재정이 열악하다고 하는데 구비는 다 확보가 돼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또한 국비, 시비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설명을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지금 우리 홍순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전통시장 관련해 가지고는 저희들이 지금 뭐 아케이드 설치 지금 말씀하신대로 고객쉼터 조성이나 주차장 조성 등 약 64억 정도가 사업비로 투자가 됐습니다.
그런데 아직 우리 구비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지금 4억 8,000만원 정도가 됩니다 전체 사업 중에서.
그래서 이것은 이제 그런 실정에서 지금 사업을 일단 국·시비 위주로 추진하고 있고요 문창시장 아케이드 설치사업은 1차가 완료가 됐고 2차가 지금 추진 중에 있어 가지고 1·2차 다음에는 그 문창시장 현재 거기에는 28억 정도가 투자가 되고 전부다 연말까지 완료가 될 것 같습니다.
거기 문창, 부사, 오류시장 주차장하고 고객쉼터하고 화장실 조성사업 같은 경우에 현재 추진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건 국·시비 보조비율 같은 걸 보면은 국비가 60%가 되고 시비가 15%, 구비가 25%입니다.
그래서 최대한 이런 사업을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아직 우리 구비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지금 4억 8,000만원 정도가 됩니다 전체 사업 중에서.
그래서 이것은 이제 그런 실정에서 지금 사업을 일단 국·시비 위주로 추진하고 있고요 문창시장 아케이드 설치사업은 1차가 완료가 됐고 2차가 지금 추진 중에 있어 가지고 1·2차 다음에는 그 문창시장 현재 거기에는 28억 정도가 투자가 되고 전부다 연말까지 완료가 될 것 같습니다.
거기 문창, 부사, 오류시장 주차장하고 고객쉼터하고 화장실 조성사업 같은 경우에 현재 추진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건 국·시비 보조비율 같은 걸 보면은 국비가 60%가 되고 시비가 15%, 구비가 25%입니다.
그래서 최대한 이런 사업을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순국 위원 그러면 구비가 지금 약 4억 8,000 정도가 확보가 안 됐다고 그러는데 그러면은 그 확보할 대책이 있어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어차피 이건 국·시비가 투입돼 가지고 또 매칭펀드로 하는 사업이라요 국비, 시비 맞춰서 그 비율대로 구비 25%를 부담을 해야 됩니다.
따라서 추경에 이번 돌아오는 추경에는 확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추경에 이번 돌아오는 추경에는 확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홍순국 위원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전통시장도 중요하고 상점가도 중요하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구 경제활성화 국장님이하 과장님 중심으로 하반기에도 열심히 일해 줄 것을 당부드리며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 경제활성화 국장님이하 과장님 중심으로 하반기에도 열심히 일해 줄 것을 당부드리며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하재붕 위원 여기에 보면 도심 속 나눔 텃밭 조성 해 가지고 1개소 1,646㎡인데 이게 1월달에 보고를 할 때는 업무보고할 때 이 때는 2개소로 업무보고를 했어요 그래서 예산편성을 1,200만원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보면 추진실적이 1개소 해 가지고 지금 1,646㎡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왜 2개소에서 1개소로 줄은 그 이유가 있겠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 보면 추진실적이 1개소 해 가지고 지금 1,646㎡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왜 2개소에서 1개소로 줄은 그 이유가 있겠죠?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저희들이 원래 LH에서 목동 거기가 굉장히 크게 조성해 가지고 분양을 했었거든요.
그 굉장히 반응도 좋았고 그런데 거기 한 군데를 금년에 추진을 안 했습니다.
안 한 이유가 어떤 상황이 발생되면은 모든 어떤 책임을 우리는 단지 무상으로 임대해 가지고 주민들한테 쓰기 좋게 만들어서 공급을 해 줬는데 그 호응도 좋았는데 만약에 그 관련해서 무슨 일만 생기면 비만 조금만 많이 와 가지고 문제가 생겨도 전부다 구청에서 책임져라 그러면 그런 것은 기반시설 자체 문제거든요.
그러면 우리 구에서 그거 임대해서 농민, 우리 사용하고자 하는 그 주민들한테 우리 정말 우리 돈 들여서 조성해 가지고 저렴하게 이용하도록 해 가지고 좀 활성화를 시키는 차원으로 했는데 LH공사 쪽에서는 무슨 비가 조금 와서 그런 사고가 터졌다고 하면은 수로도 우리가 다 내줘야 되고 거기에 대한 책임도 다 너희들이 져라 하고 그러니까 해당 부서에서 LH에다가 이 땅을 더 빌려달라고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금년에 거기를 포기를 했습니다.
포기를 하고 유천동 한 군데만 추진한 겁니다.
그 굉장히 반응도 좋았고 그런데 거기 한 군데를 금년에 추진을 안 했습니다.
안 한 이유가 어떤 상황이 발생되면은 모든 어떤 책임을 우리는 단지 무상으로 임대해 가지고 주민들한테 쓰기 좋게 만들어서 공급을 해 줬는데 그 호응도 좋았는데 만약에 그 관련해서 무슨 일만 생기면 비만 조금만 많이 와 가지고 문제가 생겨도 전부다 구청에서 책임져라 그러면 그런 것은 기반시설 자체 문제거든요.
그러면 우리 구에서 그거 임대해서 농민, 우리 사용하고자 하는 그 주민들한테 우리 정말 우리 돈 들여서 조성해 가지고 저렴하게 이용하도록 해 가지고 좀 활성화를 시키는 차원으로 했는데 LH공사 쪽에서는 무슨 비가 조금 와서 그런 사고가 터졌다고 하면은 수로도 우리가 다 내줘야 되고 거기에 대한 책임도 다 너희들이 져라 하고 그러니까 해당 부서에서 LH에다가 이 땅을 더 빌려달라고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금년에 거기를 포기를 했습니다.
포기를 하고 유천동 한 군데만 추진한 겁니다.
○하재붕 위원 애당초 거기 용두동 아니에요 용두동?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용두동은 이 옆에 있는 건데요 그건 텃밭이라고 하기에도 규모가 너무 적고.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유천동.
○하재붕 위원 추진한 데가 유천동이야, 유천동에 1,646㎡ 이 부분이에요.
그런데 지금 본위원이 어떤 부분을 좀 지적을 하고 싶으냐면은 이게 애당초 업무보고 또 예산 편성을 할 때는 분양 단위를 10 내지 20㎡ 약 한 3평서부터 6평 정도로 이렇게 예산편성을 했어요 산출자료 자체도.
그렇게 하면은 2 내지 3만원 정도 유상분양 돈을 받고 이래 됐단 말이에요 편성을 할 때 모든 산출기초 자체가 그렇게 나왔어요.
그런데 지금 본위원이 어떤 부분을 좀 지적을 하고 싶으냐면은 이게 애당초 업무보고 또 예산 편성을 할 때는 분양 단위를 10 내지 20㎡ 약 한 3평서부터 6평 정도로 이렇게 예산편성을 했어요 산출자료 자체도.
그렇게 하면은 2 내지 3만원 정도 유상분양 돈을 받고 이래 됐단 말이에요 편성을 할 때 모든 산출기초 자체가 그렇게 나왔어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하재붕 위원 그런데 이제 지금 보면 이 전체가 업무보고할 때라든가 또는 예산편성 할 때 또 지금 현재 이렇게 추진하는 것 볼 땐 일관성이 전체가 없다 이런 얘기예요.
이런 부분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본위원이 지금 지적을 하는 겁니다.
앞으로는 업무보고할 때 또 추진실적 할 때 물론 변동이 있을 수 있지마는 이런 부분들 지금 여기는 20세대에 50 내지 80㎡ 분양을 했어요 그렇죠?
이런 부분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본위원이 지금 지적을 하는 겁니다.
앞으로는 업무보고할 때 또 추진실적 할 때 물론 변동이 있을 수 있지마는 이런 부분들 지금 여기는 20세대에 50 내지 80㎡ 분양을 했어요 그렇죠?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그렇습니다.
○하재붕 위원 이걸 애당초 할 때 50 내지 80㎡ 정도면은 내가 볼땐 이게 좀 평수가 일반적으로 다른 데서 분양하는 것보다 커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큽니다.
○하재붕 위원 보통 한 5평이나 이런 정도가 가장 여러 사람들한테 공급을 할 수 있고 이런데 지금 너무 여기는 보면 거의 50 내지 80㎡로 분양을 한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는 좀 축소를 해서 여러 사람이 같이 혜택을 볼 수 있는 이런 부분도 한 번 지적을 드리는 거예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알았습니다.
○하재붕 위원 그래서 이 부분 참고해 주시고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하재붕 위원 그 다음에 그 밑에 와서 농축산 육성지원이 있어요 여기도 보면은 지금 거의 가뭄 대비 여기서 실적 중에 올해가 유난히 지금 가뭄이 아직도 일부 지역은 가뭄이 심한데 우리 대전도 완전히 해갈은 안 된 부분인데 여기서 이번 가뭄에 어떤 뭐 장비를 이 분들이 쓰신 건 없어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저희들이 다 조사를 했거든요 그래서 가뭄에 피해를 보는 집이 아까도 말씀 드렸듯이 무수동에 한 군데 있어 가지고 그 분을 도와 주려고 해도 도움을 줄 수가 없는 식으로 만들어 놨어요.
자기가 뭐 장비 다 갖다 줬더니 안 쓰고 다시 가져가라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고 했더니 아까 말씀드렸듯이 모 안 심고 이제 콩 심으려고 한다 물이 필요가 없다 크게, 뭐 그런 식이에요.
그래서 뭐 이게 청장님한테까지도 보고가 됐어요.
이러 이러한 부분이 있어서 “지원을 해 줬더니 이게 본인이 안 하려고 합니다” 했더니 청장님도 “아니 그렇게 본인이 안 하려고 하는 건 놔 두세요” 그러는데 본인이 또 다른 작물을 심겠다고 갑자기 그래 가지고 그래서 저희들이 만약에 지원 요청이 들어오면은 저희들은 하다 못해 소방서 장비라도 들이대서 도와 드리려고 그렇게까지 생각 했었거든요.
자기가 뭐 장비 다 갖다 줬더니 안 쓰고 다시 가져가라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고 했더니 아까 말씀드렸듯이 모 안 심고 이제 콩 심으려고 한다 물이 필요가 없다 크게, 뭐 그런 식이에요.
그래서 뭐 이게 청장님한테까지도 보고가 됐어요.
이러 이러한 부분이 있어서 “지원을 해 줬더니 이게 본인이 안 하려고 합니다” 했더니 청장님도 “아니 그렇게 본인이 안 하려고 하는 건 놔 두세요” 그러는데 본인이 또 다른 작물을 심겠다고 갑자기 그래 가지고 그래서 저희들이 만약에 지원 요청이 들어오면은 저희들은 하다 못해 소방서 장비라도 들이대서 도와 드리려고 그렇게까지 생각 했었거든요.
○하재붕 위원 아니 잘 하신 거예요.
잘 하신 거고 다만 한·수해 대비해서 장비임차료 예산이 700만원이 지금 편성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이제 있어서 본위원이 질의한 부분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하나만 더 좀 질의할게요.
무수천하마을 활성화 추진, 이게 무수 뭐예요 무수천하마을이죠?
잘 하신 거고 다만 한·수해 대비해서 장비임차료 예산이 700만원이 지금 편성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이제 있어서 본위원이 질의한 부분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하나만 더 좀 질의할게요.
무수천하마을 활성화 추진, 이게 무수 뭐예요 무수천하마을이죠?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무수천하마을.
○하재붕 위원 여기에 방문객수가 4,126명 해 가지고 수익이 발생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하재붕 위원 422만 4,000원이 수익이 발생이 됐어요 그렇죠?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그렇습니다.
○하재붕 위원 이건 오신 모든 분들한테 받는 겁니까 이게?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그게 뭐냐면은요 그 다목적회관 있지 않습니까 거기.
○하재붕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다목적회관에 숙박시설이 있고 세미나실이 있습니다 거기에.
그러면 이제 그 분들이 단체로 오면은 숙박을 하고 세미나시설 이용할 때에 거기 사용료거든요.
사용료를 저희들은 수입을 잡고 거기 주민들은 체험방문을 하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염색체험이라든지 뭐 방울토마토 따기 체험 또는 삼채 캐기 체험, 삼채 장 담그기 체험 이런 걸 해요.
그런 사람들은 체험료를 받게 되면 그 수입은 그 영농에 수입으로 들어가고 거기.
그러면 이제 그 분들이 단체로 오면은 숙박을 하고 세미나시설 이용할 때에 거기 사용료거든요.
사용료를 저희들은 수입을 잡고 거기 주민들은 체험방문을 하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염색체험이라든지 뭐 방울토마토 따기 체험 또는 삼채 캐기 체험, 삼채 장 담그기 체험 이런 걸 해요.
그런 사람들은 체험료를 받게 되면 그 수입은 그 영농에 수입으로 들어가고 거기.
○하재붕 위원 예, 거기까지만 제가 그 부분은 이해 하고요 문제는 제일 핵심적인 부분을 본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뭐냐면 이게 수익이 발생이 되면은 부가세를 신고해야 되죠?
부가세 신고할 거예요, 지금 우리 구에서 직영으로 하는데 국민체육센터든 어디든 한마음 저기든 모든 부분들이 부가세가 발생이 되는 겁니다.
부가세 신고할 거예요, 지금 우리 구에서 직영으로 하는데 국민체육센터든 어디든 한마음 저기든 모든 부분들이 부가세가 발생이 되는 겁니다.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하재붕 위원 이 부가세가 발생이 되는데 이 부분은 실무적인 부분을 우리 과장님 한 번 나오실까요?
○위원장 조재철 담당과장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답변 부탁 드립니다.
○경제기업과장 구재교 경제기업과장 구재교입니다.
○하재붕 위원 예, 구과장님이시죠?
○경제기업과장 구재교 예.
○하재붕 위원 이 실무 부분 아시죠?
○경제기업과장 구재교 예.
○하재붕 위원 부과세를 신고합니까?
○경제기업과장 구재교 예, 신고합니다 1년에 한 번씩.
○하재붕 위원 1년에 한 번씩 당연히 하죠, 신고하는데 지금 어떤 방법으로 신고를 해요?
○경제기업과장 구재교 저희가 수입이 들어오면은 연말로 해서 정산을 다 받고 지금도 월 수입을 다 저희한테 보고를 하면은 수입을 잡고 있습니다.
○경제기업과장 구재교 예.
○하재붕 위원 돈이 많든 적든간에 중요한 것은 부가세를 신고할 때는 매출에서 매입을 공제해야 돼요 그렇죠?
○경제기업과장 구재교 예.
○하재붕 위원 매입을 공제를 안 하고 그냥 일반적으로 매출에 10%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럼 지금 거기서 매입 같은 경우에는 공공요금 같은 것 전기세니 그런 것 그런 데는 전기세가 200만원씩 돼요 1년에.
또 상·하수도요금 같은 것도 20만원씩 12개월 이런 모든 부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매입 자체를 공제를 매출에서 하고서 나머지를 신고를 해야 되는데 무조건 매출만 10%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전부다 국세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환급을 받아야 돼요 이 환급받을 수 있는 금액이 여기도 많이 내가 볼 때는 나와 있다고.
무슨 얘긴지 아시겠죠?
또 상·하수도요금 같은 것도 20만원씩 12개월 이런 모든 부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매입 자체를 공제를 매출에서 하고서 나머지를 신고를 해야 되는데 무조건 매출만 10%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전부다 국세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환급을 받아야 돼요 이 환급받을 수 있는 금액이 여기도 많이 내가 볼 때는 나와 있다고.
무슨 얘긴지 아시겠죠?
○경제기업과장 구재교 예.
○하재붕 위원 그래서 이 부분 다시 한 번 확인하셔 가지고 뒤늦게라도 얼마든지 환급 받을 수 있는 기간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이 부분 다시 한 번 확인하셔서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하세요.
○경제기업과장 구재교 예, 알겠습니다.
○하재붕 위원 무슨 내용인지 아시겠죠?
○경제기업과장 구재교 예.
○하재붕 위원 예, 이상입니다. 들어가세요.
○오인애 위원 오인애 위원입니다.
질문보다는 그냥 국장님께 또 과 직원분께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중구는 타구역에 비해서 도시환경 정비구역으로 묶여 있어서 도시가스 공급이 지연되고 있는 것 잘 아시죠?
질문보다는 그냥 국장님께 또 과 직원분께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중구는 타구역에 비해서 도시환경 정비구역으로 묶여 있어서 도시가스 공급이 지연되고 있는 것 잘 아시죠?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오인애 위원 그래서 또 단독주택이 보급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도 잘 알고 계시지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오인애 위원 예, 그래서 잘 알고 계실 거라고 믿고 하여튼 우리 국장님 이하 직원분들이 우리 중구는 원도심 지역으로 노인 인구도 많습니다 또 일반 주택도 많습니다.
어렵다고 생각만 하시지 마시고 국장님과 우리 경제기업과 직원분들은 많은 노력을 하셔서 내년에는 타구에 비해서 도시가스 보급률을 많이 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어렵다고 생각만 하시지 마시고 국장님과 우리 경제기업과 직원분들은 많은 노력을 하셔서 내년에는 타구에 비해서 도시가스 보급률을 많이 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잘 알았습니다.
○오인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재철 오인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기업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경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기업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경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노후 슬레이트 사업은 저희들이 신청을 받거든요.
○최경식 위원 신청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그래 가지고 신청 들어온 신청자 중에서 접수 순으로 저희들이 지원을 합니다, 접수 순으로.
그래 가지고 지금 지원대상이 금년 같은 경우에 30개소거든요, 그래서 현재 대기하고 있는 사람이 52가구가 있고요.
그래서 접수 순으로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고 있고 지원하는 것은 저희들이 총 336만원까지 지원을 합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지원대상이 금년 같은 경우에 30개소거든요, 그래서 현재 대기하고 있는 사람이 52가구가 있고요.
그래서 접수 순으로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고 있고 지원하는 것은 저희들이 총 336만원까지 지원을 합니다.
○최경식 위원 한 가구당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그렇죠, 총액 이 최위에가 그렇고 보통 이제 평당 8 내지 9만원 정도라고 보시면 되는데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그 40평 정도 336만원까지 한도액입니다 그 안으로 지원이 되죠 이제.
10평이면 10평에 맞게 지원이 되고 대신 이 액수가 초과가 되면은 자부담을 해야 되고요.
10평이면 10평에 맞게 지원이 되고 대신 이 액수가 초과가 되면은 자부담을 해야 되고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최경식 위원 우리 동네마다 쓰레기 버리는 곳에다가 화분을 집중적으로 배치시켜 놨죠?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최경식 위원 몇 개나 했습니까?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지금 우리가 그전에 설치된 게 135개가 설치돼 있었고 이번에 100개를 신규로 설치를 해 가지고 총 235개가 있습니다.
○최경식 위원 235개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우리 자료에는 지금 금년도만 235개고 기설치가 135개.
○최경식 위원 작년에 155개로 이렇게 지금 나와 있는데요.
자, 좋습니다 이 개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그걸 갖다 놓고 거기에 각종 나무를 심어 놓고 뭐 등등 꽃도 심어 놓고 이랬습니다.
그런데 그 나무 하나 향나무 같은 것 하나 대강 얼마씩 가는지 혹시 아시나요?
자, 좋습니다 이 개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그걸 갖다 놓고 거기에 각종 나무를 심어 놓고 뭐 등등 꽃도 심어 놓고 이랬습니다.
그런데 그 나무 하나 향나무 같은 것 하나 대강 얼마씩 가는지 혹시 아시나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나무값은 제가 뭐 일일이 다 어떻게.
○최경식 위원 그게 다 말라죽고 그 아까운 나무가 물을 안 줘 가지고 다 고사되고 거리에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서 해 놓은 건데 오히려 그것이 거리를 더 미관을 해치고 그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심어 놓은 나무가 다 고사돼서 죽고 이래서는 이것은 안 된다는 얘깁니다.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지금 우리 최경식 위원님 말씀하신 사안은 우리 환경과에서 설치한 화분하고는 조금 별개의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지금 우리는 화훼포에서 얻어 가지고 꽃을 심고 그러거든요 안 그러면 거기다가 상추라든지 작물을 심어서 먹도록 하고 지금 향나무를 막 돈 주고 사다 심고 이런 것 돈 주고 사다 심은 것은 전혀 없습니다.
지금 우리는 화훼포에서 얻어 가지고 꽃을 심고 그러거든요 안 그러면 거기다가 상추라든지 작물을 심어서 먹도록 하고 지금 향나무를 막 돈 주고 사다 심고 이런 것 돈 주고 사다 심은 것은 전혀 없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아니 그걸 중교로 이런 데 설치된 그런 화분 그걸로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요,
○최경식 위원 아니 글쎄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그게 아니거든요.
○최경식 위원 잠깐만요 어떠한 이유든간에 지금 환경과에서 공급했죠?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우리가 공급한 화분은 플라스틱 화분이고요, 플라스틱.
○최경식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제가 그걸 말씀 드리는 거예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향나무를 심었다고 그래서,
○최경식 위원 거기 자체도 지금 나무가 심어져 있는 데가 있어요 다 말라 죽은 부분이 지금 있다고요, 보여 드릴까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아니 물론 그 심은 것 중에서 235개 중에서 몇 개 죽은 것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사다 심은 화분은 없다는 얘기죠.
지금 이제 위원님께서는 향나무 같은 것을 막대한 돈을 들여서 사다가 심어서 우리가 방치해 가지고 죽은 걸로 생각을 하시는데,
지금 이제 위원님께서는 향나무 같은 것을 막대한 돈을 들여서 사다가 심어서 우리가 방치해 가지고 죽은 걸로 생각을 하시는데,
○최경식 위원 아니 본위원이 지금 질의하는 얘기는 무조건적인 이런 화분 공급이 중요한 게 아니라 관리를 못하면 갖다 놓으면 뭐합니까 그거?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아, 그렇지요.
○최경식 위원 쓸모가 없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관리가 중요합니다.
○최경식 위원 그런 차원에서 말씀 드리는 거고 굳이 그 화분을 놓겠다면은 그 동에 주민센터에 인력이 지금 한 명이서 그것 물 주고 다니고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확인한 결과.
그거 화분만 잔뜩 갖다 놓으면은 관리를 할 수가 없어요, 그거 혼자서.
이런 부분도 어느 정도 생각해서 공급을 해야지 과다한 화분만 갖다 놓고서 관리는 동에서 주민센터에서 해라, 누가 그걸 다 합니까.
결론적으로 다 고사되고 말라죽고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 본위원은 오늘 여기서 말씀 드리고 싶은 얘기는 그런 걸 적정히 필요한만큼만 공급해 주시고 사후 관리하는 것도 충분히 주민센터하고 좀 상의를 하셔서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거기에 대해 생각하세요?
그거 화분만 잔뜩 갖다 놓으면은 관리를 할 수가 없어요, 그거 혼자서.
이런 부분도 어느 정도 생각해서 공급을 해야지 과다한 화분만 갖다 놓고서 관리는 동에서 주민센터에서 해라, 누가 그걸 다 합니까.
결론적으로 다 고사되고 말라죽고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 본위원은 오늘 여기서 말씀 드리고 싶은 얘기는 그런 걸 적정히 필요한만큼만 공급해 주시고 사후 관리하는 것도 충분히 주민센터하고 좀 상의를 하셔서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거기에 대해 생각하세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위원님 말씀 참고로 하겠습니다.
참고로 하고요, 저희들이 설치한 화분은 주로 우리 환경과에서 환경관리요원들이 관리를 많이 하고 있고 또 노조 관계자 환경 청소노조 그 사무장으로 있는 관리자가 집중 관리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주민센터에다가 저희들이 의지를 해서 관리하고 있는 건 별로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설치가 된 화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관리가 잘 되도록 주의 하겠습니다.
참고로 하고요, 저희들이 설치한 화분은 주로 우리 환경과에서 환경관리요원들이 관리를 많이 하고 있고 또 노조 관계자 환경 청소노조 그 사무장으로 있는 관리자가 집중 관리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주민센터에다가 저희들이 의지를 해서 관리하고 있는 건 별로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설치가 된 화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관리가 잘 되도록 주의 하겠습니다.
○최경식 위원 본위원이 요새 확인해 보면요 고추와 상추를 심어 놓은 화분이 눈에 비치더라고요, 오히려 그런 부분은 옆집 주민한테 그것을 자기들이 관리를 하고 거기서 생산되는 것은 자기들이 갖게끔 하는 것도 한 방편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홍보를 하셔 가지고 그렇게 하면은 말라 죽을 일도 없고 거기서 그 사람들은 또 생산된 것을 자기들이 섭취해서 좋고 이런 부분을 좀 유도를 하셔서 거기에 따르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홍보를 하셔 가지고 그렇게 하면은 말라 죽을 일도 없고 거기서 그 사람들은 또 생산된 것을 자기들이 섭취해서 좋고 이런 부분을 좀 유도를 하셔서 거기에 따르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알았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최경식 위원 우리 단속건수가 지금 몇 개나 됐습니까 거기서?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환경지킴이 단속건수가 금년도에 9건 단속 했거든요.
○최경식 위원 작년에는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작년에 15건 했고요.
○최경식 위원 작년에 15건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최경식 위원 그럼 24건 했다는 얘기네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최경식 위원 이 포상금은 얼마 나갔습니까 여기서?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포상금은 작년에 62만원이 나갔고요 금년에 30만원입니다.
○최경식 위원 그러면 60만원, 30만원, 90만원 나갔어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62만원 하고 30만원, 92만원이요.
○최경식 위원 이 분들도 그럼 상당한 실적을 거두고 있는 상태네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그렇죠 뭐 실적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라고 보시면 되죠.
○최경식 위원 민간으로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상당한 실적이요, 실적이고 이 분들에 대해서 무슨 뭐 예산이 지금 여기서 단속해 가지고 들어오는 부과금이 환경과로 들어오는 게 아니죠?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구 수입입니다, 구 수입.
○최경식 위원 그렇죠?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구 세외수입으로 들어옵니다.
○최경식 위원 그럼 이 분들 포상금은 어디에서 예산이 나갑니까?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그러니까 구에서 예산을 세워 가지고 그 신고포상금을 세워 가지고 우리 예산에, 그래서 주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그 예산이 다 고갈이 되면은 추경에 또 조금 세우고 그러거든요.
○최경식 위원 지금 예산에 반영됐습니까 이번에?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그렇죠, 반영돼 있습니다.
○최경식 위원 하여간 포상금이 많이 나간다는 것은 들어오는 세수가 또 많다는 얘기잖아요 결론적으로?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들어오는 게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92만원이 나갔으면은 포상금으로 들어오는 금액은,
○최경식 위원 184만원.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그렇죠 184만원이 들어옵니다.
○최경식 위원 50%니까.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최경식 위원 하여간 이 분들 우리 중구를 위해서 수고들을 밤에 잠을 못 자면서 수고하는 분들입니다.
이 분들 뭐 최소한도 모자나 조끼 정도는 우리 구에서도 지급을 해서 좀 그 분들한테도 수고하는 답례를 좀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환경과에서 철저하게 좀 하셔서 그 분들한테 섭섭함이 없는 이러한 행정을 펼치길 부탁을 드립니다.
이 분들 뭐 최소한도 모자나 조끼 정도는 우리 구에서도 지급을 해서 좀 그 분들한테도 수고하는 답례를 좀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환경과에서 철저하게 좀 하셔서 그 분들한테 섭섭함이 없는 이러한 행정을 펼치길 부탁을 드립니다.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잘 알았습니다.
○최경식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홍순국 위원 홍순국 위원입니다.
162쪽에 공중화장실에 대해서 좀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나라는 1인당 국민소득이 약 한 2만 8,000달러로서 한 경제규모가 세계 10위권에 지금 진입을 하고 있습니다 대열에 올라와 있는데 또한 우리 시민들의 욕구도 고급화 되면서 다양하게 요구되는 시점에 와 있습니다.
따라서 시민들이 모이는 곳에는 공중화장실이 있어서 시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해야 할 것으로 사료가 되나 우리 중구 공중화장실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중구에 공중화장실이 몇 개죠?
162쪽에 공중화장실에 대해서 좀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나라는 1인당 국민소득이 약 한 2만 8,000달러로서 한 경제규모가 세계 10위권에 지금 진입을 하고 있습니다 대열에 올라와 있는데 또한 우리 시민들의 욕구도 고급화 되면서 다양하게 요구되는 시점에 와 있습니다.
따라서 시민들이 모이는 곳에는 공중화장실이 있어서 시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해야 할 것으로 사료가 되나 우리 중구 공중화장실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중구에 공중화장실이 몇 개죠?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공중화장실이 다해서 중구에 40개소입니다.
○홍순국 위원 아, 여기 지금 40개소 월2회 한다는 게 이게 전체적으로 40개밖에 안 돼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홍순국 위원 보면은 개방화장실이 131개가 되는데 이동화장실이 또 있죠 이동화장실 야외.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그 야외 이동화장실은 저희들은,
○홍순국 위원 상관이 없어요 여기하고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홍순국 위원 아, 그래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그것은 행사 때마다 수시로 설치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홍순국 위원 아니 그런데 서 있는 데도 있더라고요 아직도 그게.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그건 필요한 목적에 의해서 방범대라든지 이런 데에서 순찰대 이런 데에서 자기들의 편의에 의해서 갖다 놓은 거지,
○홍순국 위원 관리를 지금 어디서 해야 그건 관리를 여기서 하는 건 아니에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우리가 그것까지는 관리를 안 합니다.
○홍순국 위원 아, 그래요 어디서 합니까 그게?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그것은 해당 설치해 놓은 거기서 관리를 해야죠.
그 간이식으로 하나씩 갖다 놓은 것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그 간이식으로 하나씩 갖다 놓은 것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홍순국 위원 예, 야외 화장실이라고 그러나 간이 화장실.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그런 것까지 저희가 다, 간이 화장실이라고 하지요.
○홍순국 위원 그렇죠.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그런 것은 자기들이 자기 목적대로 갖다 놓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그것까지 관리는 다 못 하죠 우리가.
○홍순국 위원 아, 그래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홍순국 위원 그럼 공중화장실이 부족해서 우리가 개방화장실을 보완 운영하는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는데 그럼 많은 구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개방화장실 운영자에 대하여 인센티브를 준다고 그랬는데 인센티브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요 그럼.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그 화장실 인센티브요?
○홍순국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인센티브는 저희들이 보통 쓰레기봉투 50ℓ짜리 하고 화장실을 사용하니까 화장실 그 화장지 있죠 화장지를 갖다 저희들이 사서 쓰도록 지급을 해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물품으로 저희들이 주는데요 개방화장실에 대해서 등급을 매겨요, 등급.
관리가 잘 되고 있는 데는 A등급, 그 다음에 관리가 잘 안 되고 있는 데는 B등급, C등급 1, 2, 3등급으로 등급을 3개 등급으로 나눠 가지고 최고 잘 관리하고 규모도 있고 한 데는 1등급으로 봐 가지고 거기는 연간에 걸쳐서 한 15만원 정도 그 다음에 2등급으로 들어가면은 12만원 정도 연간, 한 달에 1만원꼴이죠 그게 한 달에 1만원꼴로 보면 되겠습니다 평균.
그래서 이 물품으로 저희들이 주는데요 개방화장실에 대해서 등급을 매겨요, 등급.
관리가 잘 되고 있는 데는 A등급, 그 다음에 관리가 잘 안 되고 있는 데는 B등급, C등급 1, 2, 3등급으로 등급을 3개 등급으로 나눠 가지고 최고 잘 관리하고 규모도 있고 한 데는 1등급으로 봐 가지고 거기는 연간에 걸쳐서 한 15만원 정도 그 다음에 2등급으로 들어가면은 12만원 정도 연간, 한 달에 1만원꼴이죠 그게 한 달에 1만원꼴로 보면 되겠습니다 평균.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재붕 위원 하재붕 위원입니다.
몇 가지 사항 좀 질의를 할게요.
우선 125쪽에 보면 말이죠, 일반현황에 우리 환경과에 정원, 현원이 있어요.
특히 우리 환경과는 정말 중요한 역할을 담당을 하거든요 어느 도시든 어느 지자체든간에 그래서 청결한 도시환경을 유지하는데 정말 구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큽니다, 특히 이 환경과.
그런데 지금 정원이 여기 보면은 35명인데 현원이 33명이에요, 다른 데는 전부다 한 명씩 모자란데 여기만 지금 여기 환경과는 2명이 정원에서 마이너스 돼 있죠?
몇 가지 사항 좀 질의를 할게요.
우선 125쪽에 보면 말이죠, 일반현황에 우리 환경과에 정원, 현원이 있어요.
특히 우리 환경과는 정말 중요한 역할을 담당을 하거든요 어느 도시든 어느 지자체든간에 그래서 청결한 도시환경을 유지하는데 정말 구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큽니다, 특히 이 환경과.
그런데 지금 정원이 여기 보면은 35명인데 현원이 33명이에요, 다른 데는 전부다 한 명씩 모자란데 여기만 지금 여기 환경과는 2명이 정원에서 마이너스 돼 있죠?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하재붕 위원 왜 여길 이렇게 인원을 제일 중요하고 제일 업무가 많은 과인데 왜 인원을 여기를 다른 과보다도 이렇게 적게 했습니까?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이게 당초부터 2명으로 유지됐던 건 아니고요 차 있다가 갑자기 근무를 하다가 타기관으로 전입시험 봐 가지고 갑자기 사표를 내고 충남대학교로 간다든지 그런 사항이 발생을 했어요.
그래서 또 세종시로 전출 본인이 부모 모시고 거기 살아야 되니까 전출하고 싶다고 해 가지고 안 보내줄 수도 없고 해서 그렇다 보니까 갑자기 채용할 수가 없어요 이것은.
그래서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또 세종시로 전출 본인이 부모 모시고 거기 살아야 되니까 전출하고 싶다고 해 가지고 안 보내줄 수도 없고 해서 그렇다 보니까 갑자기 채용할 수가 없어요 이것은.
그래서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하재붕 위원 하여튼 국장님이 제일 중요한 과니까 물론 다른 과도 중요하지마는 특히 이 도시하고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하루빨리 좀 충원을 해 주시고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제가 안 보내려고 그랬는데도 해당 과장, 계장이 또 그 직원 사정 듣고서 거꾸로 저한테 와요 와 가지고 그냥 보내 주시지요 해 가지고 할 수 없이 보내 주고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겼거든요 최대한 빨리 충원되도록 하겠습니다.
○하재붕 위원 예, 충원하고 그 다음에 9급의 비율이 정원이 13명인데 지금 현원이 4명이야, 사실 이 하위직의 가장 9급, 8급이 제일 실무진에서 뛰는 부분들 아니에요 그렇죠?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그렇습니다.
○하재붕 위원 여기도 비율이 다른 과에 비해 가지고 현저하게 좀 차이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충원을 여러 가지 교류형태로 좀 해 주세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하재붕 위원 그 다음에 161쪽 좀 보면서 전반적인 얘길 좀 본위원이 질의할게요.
아까 뭐 우리 최경식 위원께서도 질의를 하셨지마는 이 정말 불법투기 참 이 불법투기 근절대책이 참 쓰레기 말이죠, 이게 거의 뭐 대책을 수년째 답습을 우리가 하고 있어요.
뭐 배출안내 표지판이라든가 플래카드라든가 아까 얘기하신 대형 화분이라든가 또는 야간 특별단속이라든가 또 어느 때는 수거를 안 하는 거지 차라리.
저 부산에 어느 지자체처럼 며칠씩 일주일씩 남겨 놓는 경우도 있고 했는데 이런 미수거라든가 이런 수없는 근절대책을 강구하지 않습니까.
그래도 현재는 달라진 게 없고 변화가 없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게 지금 전국에도 어느 지자체든지 같은 모든 부분들 안고 있는 문제점인데 한 번 본위원이 여기를 소개를 해 줄게요.
여기가 클린 지킴이라고 해 가지고 이걸 설치를 했더라고요, 한 번 주소를 우리 과장님은 뒤에서 한 번 적으세요.
서울 노량진 2동이라고 있어요 노량진 2동에 주민센터에서 한 건데 보니까 노량진 2동에 장승배기로 27길 83, 노량진 2동 장승배기로 27길에 83인데 여기에 시범으로 설치를 했는가봐요 지난달에 그래서 이 부분을 한 번 전화를 하시든지 해 가지고 이건 뭐냐면 무단투기를 하면은 센서가 감지돼 가지고 무단투기 안내방송이 나온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서 투기하는 게 24시간 영상녹화가 되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효과를 얼마나 났는지 모르지만 이거 한 번 여하튼 알아보시고 또는 가 보셔서 하나의 벤치마킹을 해 가지고 한 번 우리도 뭐 여기 무조건 하반기에도 보면 CCTV 5개 신규 설치 예정 이렇게 돼 있지마는 좀더 현실적인 부분을 한 번 연구를 해 주세요.
아까 뭐 우리 최경식 위원께서도 질의를 하셨지마는 이 정말 불법투기 참 이 불법투기 근절대책이 참 쓰레기 말이죠, 이게 거의 뭐 대책을 수년째 답습을 우리가 하고 있어요.
뭐 배출안내 표지판이라든가 플래카드라든가 아까 얘기하신 대형 화분이라든가 또는 야간 특별단속이라든가 또 어느 때는 수거를 안 하는 거지 차라리.
저 부산에 어느 지자체처럼 며칠씩 일주일씩 남겨 놓는 경우도 있고 했는데 이런 미수거라든가 이런 수없는 근절대책을 강구하지 않습니까.
그래도 현재는 달라진 게 없고 변화가 없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게 지금 전국에도 어느 지자체든지 같은 모든 부분들 안고 있는 문제점인데 한 번 본위원이 여기를 소개를 해 줄게요.
여기가 클린 지킴이라고 해 가지고 이걸 설치를 했더라고요, 한 번 주소를 우리 과장님은 뒤에서 한 번 적으세요.
서울 노량진 2동이라고 있어요 노량진 2동에 주민센터에서 한 건데 보니까 노량진 2동에 장승배기로 27길 83, 노량진 2동 장승배기로 27길에 83인데 여기에 시범으로 설치를 했는가봐요 지난달에 그래서 이 부분을 한 번 전화를 하시든지 해 가지고 이건 뭐냐면 무단투기를 하면은 센서가 감지돼 가지고 무단투기 안내방송이 나온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서 투기하는 게 24시간 영상녹화가 되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효과를 얼마나 났는지 모르지만 이거 한 번 여하튼 알아보시고 또는 가 보셔서 하나의 벤치마킹을 해 가지고 한 번 우리도 뭐 여기 무조건 하반기에도 보면 CCTV 5개 신규 설치 예정 이렇게 돼 있지마는 좀더 현실적인 부분을 한 번 연구를 해 주세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이거 한 번 알아봐 가지고 실효성이 있으면은 현장을 한 번 가서 벤치마킹을 한 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재붕 위원 예, 여기도 해 가지고 무단투기할 때 뭐 완전히 방송으로 나온다니까.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하재붕 위원 그 다음에 이제 160쪽에 석면 피해자 구제급여 지급 이 부분이 있어요 석면 피해자.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석면 피해자.
○하재붕 위원 이게 참 사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옛날에 참 우리 시골에 거의 뭐 지붕개량 한다고 해 가지고 슬레이트로 다 했지 않습니까 그게 석면의 주범인데 또 어느 때는 말이지 거기에다가 슬레이트에다가 전부다 야외에 가서 돼지고기를 전부다 구워 먹었어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저도 먹어 봤습니다.
○하재붕 위원 정말 참 무지했던 그런 부분이에요 사실 지금 와서 생각을 해 보면은, 그래서 참 이 석면이 2011년도에 도입이 됐어요 석면 피해 구제기금을 재원을 운영하는 부분이 그래서 정부나 산업계나 이 지자체가 공동으로 필요한 재원을 분담해 가지고 지금 피해자들한테 급여를 주고 있는 부분인데요 뭐 아시다시피 석면에 노출 되면은 10 내지 한 40년 동안 잠복기를 거친단 말야.
그 다음에 쉽게 얘기하면 악성종피종이라든가 폐암, 석면폐증 등 이런 질병이 발생되는 부분이에요 이게 잠복기가 상당히 길더구만요 이게.
그래서 요는 이 부분이 석면 질병에 걸린 사람이 이 사람도 지금 구제급여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쉽게 얘기하면 악성종피종이라든가 폐암, 석면폐증 등 이런 질병이 발생되는 부분이에요 이게 잠복기가 상당히 길더구만요 이게.
그래서 요는 이 부분이 석면 질병에 걸린 사람이 이 사람도 지금 구제급여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하재붕 위원 받지만은 이로 인해 가지고 사망한 사람 유족에게도 주죠?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줍니다.
○하재붕 위원 줍니다, 그럼 여기 우리는 지금 5명을 했죠?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하재붕 위원 5명이, 이 부분 내용은 아세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하재붕 위원 어떤 내용이에요 지금 사망한 유족에게도 준 건가?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아니 지금 총 중구 관내에 11명이 있었는데요 여섯 분은 사망하셨고 다섯 분이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발성 악성종피종이 한 명이고, 석면폐증이 네 명이거든요.
그래서 네 명 중에서 2급이 두 명이고 3급이 두 명인데 급수별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특별유족 조의금 같은 경우에는 종에 따라서 틀린데 한 600만원 정도부터 3,600만원 정도까지 차등으로 나가고요.
그래서 원발성 악성종피종이 한 명이고, 석면폐증이 네 명이거든요.
그래서 네 명 중에서 2급이 두 명이고 3급이 두 명인데 급수별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특별유족 조의금 같은 경우에는 종에 따라서 틀린데 한 600만원 정도부터 3,600만원 정도까지 차등으로 나가고요.
○하재붕 위원 장의비가 나가고.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장의비는 200 한 40만원 정도.
○하재붕 위원 그 다음에 구제급여 조정금이라고 또 있어요, 이런 부분.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그건 요양생활수당으로 해 가지고 나가거든요 그게.
○하재붕 위원 예, 여기서 그렇게 하면서 지금 우리 중구에도 아직도 이 슬레이트 이게 지금 많이 널려 있거든요, 철거도 아직 안 돼 있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지금 전수조사를 한 번 했습니까 이것?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했습니다.
○하재붕 위원 지금 우리 중구에 몇 군데 정도.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전수조사를 했더니 주택 슬레이트가 1,646채가 지금 있거든요.
○하재붕 위원 1,646채.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주택 슬레이트가.
○하재붕 위원 가구에, 그래서 이걸 전부다 자꾸 줄여나가는 그런 계도를 해야 되겠죠?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그렇죠.
○하재붕 위원 지금 여기 우리가 국비, 기금, 시비, 구비가 1억 4,721만원이 지금 예산이 돼 있어요 이 부분이 그래서 이런 예산이 충분히 있으니까 정말 이건 우리 중구 구민들한테 항상 피해가 가는 부분이니까 철저히 우리 국장님께서 관리를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릴게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잘 알았습니다.
○하재붕 위원 예, 이상입니다.
○오인애 위원 예, 오인애 위원입니다.
환경과 163쪽에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활용품 수집 운반 민간대행에 관련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국장님 우리 재활용품 수거를 민간대행으로 전환을 했지요?
환경과 163쪽에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활용품 수집 운반 민간대행에 관련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국장님 우리 재활용품 수거를 민간대행으로 전환을 했지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오인애 위원 전환하는 과정에서 본위원이 듣기로는 뭐 선심성이다 뭐다 해서 말이 많은 것도 잘 알고 계시죠?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오인애 위원 언제 하셨습니까?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금년 5월 1일자로 민간대행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오인애 위원 그러면은 그 민간으로 대행을 한 후로 재활용품 수거는 잘 되고 있습니까?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초기에는 조금 혼선이 있었는데요 현재 이제 두 달 이상 3개월째로 접어들었거든요 현재는 초기에 비해서는 안정적으로 지금 수거가 잘 되고 있습니다.
○오인애 위원 그러면은 하루에 몇 번이나 그럼 그것을 수거하시나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지금 기본적으로 구 전지역을 주2회씩 수거를 하고 있고요 일부 지역은 여건에 따라서 주3회 하는 데가 있고 매일 하는 데가 있거든요 쉽게 얘기해서 으능정이 거리라든지 대흥동 우리들공원 이런 데는 매일 수거를 원칙으로 하고 있고요.
○오인애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그 다음에 서대전시민공원이라든지 오류동 음식특화거리, 태평․문창․산성시장 등 재래시장 주변 사람이 많이 밀집돼 있는 데, 이런 데는 주3회를 수거하고 있고 그 나머지 지역은 주2회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오인애 위원 예, 본위원은 주택을 살고 있는데요 이런 것을 이게 재활용품 수거하고 일반 쓰레기 하고는 다르지 않습니까.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그렇습니다.
○오인애 위원 이것을 통장들한테 동장님이 좀 설명을 해 주셔서 주택에는 며칟날 몇시경에 재활용이 수거가 된다는 걸 더 보고시켜 주셨으면 합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볼 때 보편적으로 깨끗하게 잘 수거를 해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볼 때 보편적으로 깨끗하게 잘 수거를 해 가는 것 같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인애 위원 그리고 재활용품 수거는 주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니까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이 또 쾌적한 환경 속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요 또 대행업체에 대한 점검을 수시로 우리 국장님 이하 직원분들이 잘 하셔서 잘 관리가 될 수 있는 관심과 당부를 국장님께 특별히 부탁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관리감독을 잘 하겠습니다.
○오인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재철 오인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8분 회의중지)
(14시56분 계속개의)
○최경식 위원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재철 최경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식 위원 최경식 위원입니다.
우리 166쪽 보겠습니다.
우리 식품 제조․가공 지도점검이 있는데 우리 유통기간이 지난 이러한 식품을 다시 걷어 들여서 그 기간을 또 연장해서 다시 찍어서 다시 판매하는 이런 악덕업주들을 혹시 단속한 적 있나요?
우리 166쪽 보겠습니다.
우리 식품 제조․가공 지도점검이 있는데 우리 유통기간이 지난 이러한 식품을 다시 걷어 들여서 그 기간을 또 연장해서 다시 찍어서 다시 판매하는 이런 악덕업주들을 혹시 단속한 적 있나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우리 중구에서 단속한 것에 의하면은 그렇게 악덕업주 단속한 게 별로 없고요.
쉽게 얘기해서 단속해 가지고 행정처분한 실적은 있지마는 주로 과태료나 시정명령감이고 그렇게 허위 과대광고라든지 원료 수불대를 거짓 작성했다든지 이런 것은 있는데 그 유통기한 지난 것을 갖다가 다시 세탁하다시피 해서 다시 또 라벨 붙여서 찍어 가지고 보내고 이런 것은 없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단속해 가지고 행정처분한 실적은 있지마는 주로 과태료나 시정명령감이고 그렇게 허위 과대광고라든지 원료 수불대를 거짓 작성했다든지 이런 것은 있는데 그 유통기한 지난 것을 갖다가 다시 세탁하다시피 해서 다시 또 라벨 붙여서 찍어 가지고 보내고 이런 것은 없습니다.
○최경식 위원 예, 우리 학교 주변에 청소년들 아무 것도 모르고 불량식품 막 사 먹는 그런 문제성이 있어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그렇죠.
○최경식 위원 그것 좀 철저하게 우리 여름철에 잘못하면 식중독이나 이런 등등이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많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최경식 위원 지도점검 좀 철저하게 해 주시고 참 어쨌든 우리 중구에 큰 탈 없이 위생에 이렇게 잘 넘어가는 것은 다 우리 위생과 직원분들의 노고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말씀 드리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말씀 드리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재붕 위원 하재붕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좀 질의할게요.
지금 164쪽에 식중독 발생 제로화 추진 타이틀이 있는데 이게 이 중에서 보면 가족 뮤지컬 공연으로 가정에서 올바른 식습관과 개인위생의 중요성을 인식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가족 뮤지컬 내용이 지금 어떤 내용이에요?
간단하게 좀 질의할게요.
지금 164쪽에 식중독 발생 제로화 추진 타이틀이 있는데 이게 이 중에서 보면 가족 뮤지컬 공연으로 가정에서 올바른 식습관과 개인위생의 중요성을 인식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가족 뮤지컬 내용이 지금 어떤 내용이에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이게 쿠킹맘마 건강요리교실이라고 그래 가지고 제목이, 쉽게 얘기해서 어린이들의 건강 관련된 요리를 갖다가 어떤 것을 요리해서 먹여야 애들한테 좋고 이러한 어떤 음식을 또 애들이 먹어줘야 되고 이런 것에 대해서 아마 지금 공연계획이 서 있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극단 셰익스피어 하고 계약을 해 가지고 예술가의 집에서 7월 14일부터 16일까지 계획이 있습니다.
따라서 극단 셰익스피어 하고 계약을 해 가지고 예술가의 집에서 7월 14일부터 16일까지 계획이 있습니다.
○하재붕 위원 1년에 몇 번이에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3일간 합니다, 3일간 한 번입니다.
○하재붕 위원 3일간?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3일간.
○하재붕 위원 이게 지금 홍보가 돼 있습니까?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지금 유치원 위주로 해 가지고 어린이집 위주로 해 가지고 홍보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재붕 위원 아, 이 자체가 어린이들 위주로 한 공연이다 이런 얘기예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그렇습니다.
○하재붕 위원 이걸?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하재붕 위원 이것 좀 한 번 그 내용하고 이런 부분도 좀 한 번 본위원한테 제출 좀 한 번 해 주세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하재붕 위원 예, 이 부분들.
그 다음에 168쪽 한 번 볼까요?
여기 공중위생업소 평가해서 218개소를 평가를 했어요 상반기에 여기서 이용하고 미용하고 이렇게만 했는데 이게 평가 주기대로 하는 거죠?
그 다음에 168쪽 한 번 볼까요?
여기 공중위생업소 평가해서 218개소를 평가를 했어요 상반기에 여기서 이용하고 미용하고 이렇게만 했는데 이게 평가 주기대로 하는 거죠?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하재붕 위원 평가 주기가 몇 년입니까?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2년마다 한 번씩요.
○하재붕 위원 2년마다 한 번씩 하죠?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격년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하재붕 위원 그런데 지금 이 공중위생업소 평가 218개소 해 가지고 이용이 24개, 미용이 194개 그런데 하반기에 이용을 100개소를 잡았어요 상반기 24개밖에 안 했는데 또 그 다음에 미용도 464개를 했는데 이게 이 계획대로 잘 되겠습니까 너무 많이 계획 세운 거 아니에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계획대로 좀 양이 특히 미용 같은 게 432개소 좀 많거든요, 그런데 일단은 저희들이 상반기에 많이 못한 것은 또 하반기에 해야 되니까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재붕 위원 열심히 하도록 하시고요, 이 평가 기준이, 평가 양식이 또 있죠?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하재붕 위원 이것을 지금 몇 분이 우리 직원이 몇 분이 이걸 하시나.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아, 평가를요?
○하재붕 위원 예, 다니면서 이거 담당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그렇죠 이게 지금 현재 소비자식품 감시원 네 사람하고 우리 직원 2명 하고.
○하재붕 위원 소비자 감시원 이 부분은 일반인 아니에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그렇습니다.
○하재붕 위원 그냥 우리가 수당 줘 가면서 하는 부분들이야, 기간제.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그렇습니다.
○하재붕 위원 제대로 평가가 되겠어요 그 분들이 같이 있어 가지고?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그 분들이 전문성이 좀 있으니까요,
○하재붕 위원 평가양식 좀 본위원한테 한 번 제출 좀 해 줘 보세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알았습니다.
○하재붕 위원 해 주시고 이게 이용 100개소, 미용 464개소 상당히 좀 많은 수치인데 하나를 하더라도 몇 개를 하더라도 2년 주기로 하니까 해서 이 부분을 좀 계획성을 갖고 실천을 해 주길 다시 한 번 당부를 드릴게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잘 알았습니다.
○하재붕 위원 이상입니다.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조재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생과 소관 업무보고를 끝으로 복지경제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창일 복지경제국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모든 업무를 보고한 내용대로 차질없이 추진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당위원회 제3차 회의는 7월 9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생과 소관 업무보고를 끝으로 복지경제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창일 복지경제국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모든 업무를 보고한 내용대로 차질없이 추진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당위원회 제3차 회의는 7월 9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5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