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4회 중구의회(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5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4년 9월 29일 (월) 10시
장 소 : 사회도시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1. 2013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에관한건
- 2. 2013회계연도기금결산승인안
(10시01분 개의)
○위원장 하재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4회 중구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4회 중구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하재붕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관한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13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2013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관한 건은 지방자치법 제1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입세출 결산서를 작성하여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이를 심사하기 위하여 상정된 것입니다.
결산은 한 회계연도 내의 수입과 지출의 실적을 확정적인 계수로 표현하는 것으로 위법 부당한 예산집행을 무효 또는 취소시킬 수 있는 효력은 없습니다만 예산집행의 확인이라는 뜻에서 집행부가 의회의 심의를 거쳐 성립한 예산이 예산범위 내에서 법령과 회계절차대로 재정활동을 충실히 하였는가를 집행 후에 의회의 심의를 통하여 그 집행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확인받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결산의 효과는 법적인 것보다 예산이 얼마나 효과적으로 충실하게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여 중구의 건전 재정을 이룩하는데 있다고 봅니다.
이런 점을 여러 위원님께서는 참작하셔서 2013년도 예산액에 대해서 집행된 결산 내역들을 소상하고 면밀하게 검토·심사하시어 집행기관으로부터 하여금 향후 예산 집행시 건전하고 발전적인 재정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도 본 결산의 취지를 충분히 인식하여 여러 위원님이 질의하시는 사항에 대하여 성실한 자세로 답변하여 주시고 지적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재정 운영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회의 진행은 총무국장으로부터 총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은 후 기획공보실장으로부터 2013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를 들은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소관 실·단·국장이 답변하는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총무국장은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정된 2013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관한 건은 지방자치법 제1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입세출 결산서를 작성하여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이를 심사하기 위하여 상정된 것입니다.
결산은 한 회계연도 내의 수입과 지출의 실적을 확정적인 계수로 표현하는 것으로 위법 부당한 예산집행을 무효 또는 취소시킬 수 있는 효력은 없습니다만 예산집행의 확인이라는 뜻에서 집행부가 의회의 심의를 거쳐 성립한 예산이 예산범위 내에서 법령과 회계절차대로 재정활동을 충실히 하였는가를 집행 후에 의회의 심의를 통하여 그 집행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확인받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결산의 효과는 법적인 것보다 예산이 얼마나 효과적으로 충실하게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여 중구의 건전 재정을 이룩하는데 있다고 봅니다.
이런 점을 여러 위원님께서는 참작하셔서 2013년도 예산액에 대해서 집행된 결산 내역들을 소상하고 면밀하게 검토·심사하시어 집행기관으로부터 하여금 향후 예산 집행시 건전하고 발전적인 재정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도 본 결산의 취지를 충분히 인식하여 여러 위원님이 질의하시는 사항에 대하여 성실한 자세로 답변하여 주시고 지적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재정 운영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회의 진행은 총무국장으로부터 총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은 후 기획공보실장으로부터 2013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를 들은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소관 실·단·국장이 답변하는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총무국장은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이재승 총무국장 이재승입니다.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구정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하재붕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세입세출 결산, 채권현재액, 채무결산, 공유재산 물품증감 및 현재액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세입세출 결산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하고 지방재정법 제5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의 규정에 의거 작성한 복식부기 회계의 재무보고서를 첨부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먼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총괄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3쪽 상단입니다.
세입 예산 현액은 2012년도 3,043억 6,700만원보다 429억 7,800만원이 증가한 3,473억 4,500만원입니다.
실제 수납액은 2012년도 3,082억원보다 416억 5,600만원이 증가한 3,497억 5,600만원이며 15쪽 상단입니다.
지출액은 2012년도 2,634억 2,000만원보다 423억 9,600만원이 증가한 3,058억 1,600만원입니다.
16쪽 상단 결산 차인잔액은 2012년도 446억 8,000만원보다 7억 4,000만원이 감소한 439억 4,000만원으로 다음연도 이월내역은 명시이월 111억 9,400만원, 사고이월 33억 2,500만원, 계속비이월 146억 1,600만원, 국·시비 보조금 사용잔액 46억 4,900만원, 순세계 잉여금 101억 5,600만원입니다.
다음은 19쪽 2013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3쪽 상단입니다.
세입 예산 현액은 2012년도 2,867억 9,200만원보다 419억 4,200만원이 증가한 3,287억 3,400만원이며 실제수납액은 2012년도 2,901억 1,000만원보다 406억 8,800만원이 증가한 3,307억 9,800만원으로 과목별로는 지방세 수입 317억 4,700만원, 세외수입 571억 900만원, 지방교부세 82억 5,200만원, 조정교부금 460억 2,100만원, 국·시비 보조금 1,832억 200만원, 지방채 44억 6,700만원입니다.
89쪽 상단입니다.
세출 결산 지출액은 2012년도 2,488억 8,000만원보다 410억 9,800만원이 증가한 2,899억 7,800만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291억 3,500만원으로 명시이월 111억 9,400만원, 사고이월 33억 2,500만원, 계속비이월 146억 1,60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96억 2,100만원입니다.
다음은 349쪽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효문화마을운영 특별회계를 비롯한 8개 특별회계의 2013년 예산 현액은 186억 1,100만원이며 세입 결산액은 189억 5,900만원이고 세출 결산액은 158억 3,800만원입니다.
다음은 채권 현재액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35쪽 2012년 말 채권 현재액은 37억 4,400만원이었으며 2013년에 2,600만원이 발생하고 2,200만원이 소멸하여 2013년 말 현재 채권 총액은 7억 4,800만원입니다.
441쪽 채권을 종류별로 살펴보면 보증금 채권 6,000만원, 융자금 채권 36억 3,700만원, 미수금 채권 600만원, 기타 채권 2,600만원입니다.
다음은 채무 결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47쪽 회계별 현황을 보면 2012년 말 채무 현재액은 95억 1,400만원이었으며 2013년에 지역개발차입금 44억 6,700만원이 발생하고 53억 9,700만원을 상환하여 2013년 말 현재 85억 8,500만원입니다.
다음은 공유재산과 물품 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457쪽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현황으로 2012년도 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5,730억 4,800만원이었으나 2013년도에 267억 1,300만원이 증가하고 91억 9,100만원이 감소하여 2013년도 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5,905억 7,000만원입니다.
다음은 463쪽 물품 증감 현황으로 2012년 말 물품 현재액은 총 474점 33억 4,900만원이었으나 2013년에 43점 6억 8,400만원을 취득하고 46점 8억 9,300만원을 처분하여 2013년 말 물품 현재액은 총 471점 31억 4,000만원입니다.
이상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따로 첨부한 재무보고서입니다.
재무보고서는 지방재정법 제53조 및 동법 시행령 제62조의 규정에 의거 사전 공인회계사의 검토를 거쳐 세입세출 결산서와 함께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의 자산과 부채의 내역 등을 나타내는 14쪽 재정상태보고서를 보면 회계간 내부거래 금액을 제외한 우리 구의 2013년도 자산은 총 1조 1,000억 2,100만원이고 부채는 총 231억 7,800만원이며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은 총 1조 768억 4,300만원으로 나타났습니다.
2013회계연도 1년 동안의 수익과 비용 등을 나타내는 재정운영보고서를 살펴보면 16쪽입니다.
사업 순 원가는 29억 7,600만원이고 관리운영비 580억 1,000만원과 20쪽 비 배분 비용 66억 6,700만원, 비 배분 수익 8억 2,900만원을 가감한 22쪽의 재정운영 순 원가는 684억 8,400만원이며 재정운영 순 원가에서 일반수익 1,040억 5,200만원을 차감한 재정결과는 350억 6,800만원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지난 6월 5일부터 6월 24일까지 실시한 결산검사 내용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3회계 세입세출 결산은 일반회계 및 효문화마을 운영 등 8개 특별회계를 대상으로 대전광역시 중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 의회에서 선임해 주신 조덕수 의원님과 공인회계사와 세무사로부터 20일간에 걸쳐 엄정하고 심도 있는 검사를 받았습니다.
또한 재무보고서도 지방재정법 제53조 제2항에 의거 공인회계사로부터 4월 9일부터 5월 14일까지 심도 있는 검토를 받았음을 보고 드립니다.
결산검사 결과 결산검사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5건의 검토 의견에 대해서는 향후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적극 반영하여 개선토록 하겠으며 투명하고 정확한 집행으로 건전한 재정 운영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예산의 집행은 의회에서 승인하여 주신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합법적이고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여 왔습니다만 일부 미흡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결산검사에서 지적해 주신 사항이나 미흡했던 내용에 대한 개선 노력과 함께 효율적인 예산 집행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2013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구정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하재붕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세입세출 결산, 채권현재액, 채무결산, 공유재산 물품증감 및 현재액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세입세출 결산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하고 지방재정법 제5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의 규정에 의거 작성한 복식부기 회계의 재무보고서를 첨부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먼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총괄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3쪽 상단입니다.
세입 예산 현액은 2012년도 3,043억 6,700만원보다 429억 7,800만원이 증가한 3,473억 4,500만원입니다.
실제 수납액은 2012년도 3,082억원보다 416억 5,600만원이 증가한 3,497억 5,600만원이며 15쪽 상단입니다.
지출액은 2012년도 2,634억 2,000만원보다 423억 9,600만원이 증가한 3,058억 1,600만원입니다.
16쪽 상단 결산 차인잔액은 2012년도 446억 8,000만원보다 7억 4,000만원이 감소한 439억 4,000만원으로 다음연도 이월내역은 명시이월 111억 9,400만원, 사고이월 33억 2,500만원, 계속비이월 146억 1,600만원, 국·시비 보조금 사용잔액 46억 4,900만원, 순세계 잉여금 101억 5,600만원입니다.
다음은 19쪽 2013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3쪽 상단입니다.
세입 예산 현액은 2012년도 2,867억 9,200만원보다 419억 4,200만원이 증가한 3,287억 3,400만원이며 실제수납액은 2012년도 2,901억 1,000만원보다 406억 8,800만원이 증가한 3,307억 9,800만원으로 과목별로는 지방세 수입 317억 4,700만원, 세외수입 571억 900만원, 지방교부세 82억 5,200만원, 조정교부금 460억 2,100만원, 국·시비 보조금 1,832억 200만원, 지방채 44억 6,700만원입니다.
89쪽 상단입니다.
세출 결산 지출액은 2012년도 2,488억 8,000만원보다 410억 9,800만원이 증가한 2,899억 7,800만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291억 3,500만원으로 명시이월 111억 9,400만원, 사고이월 33억 2,500만원, 계속비이월 146억 1,60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96억 2,100만원입니다.
다음은 349쪽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효문화마을운영 특별회계를 비롯한 8개 특별회계의 2013년 예산 현액은 186억 1,100만원이며 세입 결산액은 189억 5,900만원이고 세출 결산액은 158억 3,800만원입니다.
다음은 채권 현재액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35쪽 2012년 말 채권 현재액은 37억 4,400만원이었으며 2013년에 2,600만원이 발생하고 2,200만원이 소멸하여 2013년 말 현재 채권 총액은 7억 4,800만원입니다.
441쪽 채권을 종류별로 살펴보면 보증금 채권 6,000만원, 융자금 채권 36억 3,700만원, 미수금 채권 600만원, 기타 채권 2,600만원입니다.
다음은 채무 결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47쪽 회계별 현황을 보면 2012년 말 채무 현재액은 95억 1,400만원이었으며 2013년에 지역개발차입금 44억 6,700만원이 발생하고 53억 9,700만원을 상환하여 2013년 말 현재 85억 8,500만원입니다.
다음은 공유재산과 물품 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457쪽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현황으로 2012년도 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5,730억 4,800만원이었으나 2013년도에 267억 1,300만원이 증가하고 91억 9,100만원이 감소하여 2013년도 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5,905억 7,000만원입니다.
다음은 463쪽 물품 증감 현황으로 2012년 말 물품 현재액은 총 474점 33억 4,900만원이었으나 2013년에 43점 6억 8,400만원을 취득하고 46점 8억 9,300만원을 처분하여 2013년 말 물품 현재액은 총 471점 31억 4,000만원입니다.
이상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따로 첨부한 재무보고서입니다.
재무보고서는 지방재정법 제53조 및 동법 시행령 제62조의 규정에 의거 사전 공인회계사의 검토를 거쳐 세입세출 결산서와 함께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의 자산과 부채의 내역 등을 나타내는 14쪽 재정상태보고서를 보면 회계간 내부거래 금액을 제외한 우리 구의 2013년도 자산은 총 1조 1,000억 2,100만원이고 부채는 총 231억 7,800만원이며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은 총 1조 768억 4,300만원으로 나타났습니다.
2013회계연도 1년 동안의 수익과 비용 등을 나타내는 재정운영보고서를 살펴보면 16쪽입니다.
사업 순 원가는 29억 7,600만원이고 관리운영비 580억 1,000만원과 20쪽 비 배분 비용 66억 6,700만원, 비 배분 수익 8억 2,900만원을 가감한 22쪽의 재정운영 순 원가는 684억 8,400만원이며 재정운영 순 원가에서 일반수익 1,040억 5,200만원을 차감한 재정결과는 350억 6,800만원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지난 6월 5일부터 6월 24일까지 실시한 결산검사 내용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3회계 세입세출 결산은 일반회계 및 효문화마을 운영 등 8개 특별회계를 대상으로 대전광역시 중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 의회에서 선임해 주신 조덕수 의원님과 공인회계사와 세무사로부터 20일간에 걸쳐 엄정하고 심도 있는 검사를 받았습니다.
또한 재무보고서도 지방재정법 제53조 제2항에 의거 공인회계사로부터 4월 9일부터 5월 14일까지 심도 있는 검토를 받았음을 보고 드립니다.
결산검사 결과 결산검사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5건의 검토 의견에 대해서는 향후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적극 반영하여 개선토록 하겠으며 투명하고 정확한 집행으로 건전한 재정 운영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예산의 집행은 의회에서 승인하여 주신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합법적이고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여 왔습니다만 일부 미흡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결산검사에서 지적해 주신 사항이나 미흡했던 내용에 대한 개선 노력과 함께 효율적인 예산 집행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2013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2013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에관한건 예비심사보고서 - 의회운영위원회
[부록] 2013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에관한건 예비심사보고서 - 행정자치위원회
[부록] 2013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에관한건 예비심사보고서 - 사회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정일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정일수입니다.
의안번호 1번 2013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관한 건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1번 2013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관한 건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기획공보실장 이상옥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하재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3년도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구는 통합관리기금 등 8개 기금을 운영하고 있으며 전년도말 조성액은 71억 8,090만 8,199원이고 당해연도 조성액은 7억 2,560만 3,020원이며 당해연도 사용액은 5억 4,385만 1,440원으로 당해연도말 조성액은 전년 대비 2.5%인 1억 8,175만 1,580원이 증가하여 73억 6,265만 9,779원입니다.
이상으로 2013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하재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3년도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구는 통합관리기금 등 8개 기금을 운영하고 있으며 전년도말 조성액은 71억 8,090만 8,199원이고 당해연도 조성액은 7억 2,560만 3,020원이며 당해연도 사용액은 5억 4,385만 1,440원으로 당해연도말 조성액은 전년 대비 2.5%인 1억 8,175만 1,580원이 증가하여 73억 6,265만 9,779원입니다.
이상으로 2013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부록] 2013회계연도기금결산승인안 예비심사보고서 - 행정자치위원회
[부록] 2013회계연도기금결산승인안 예비심사보고서 -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 하재붕 정일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6분 회의중지)
(10시38분 계속개의)
○위원장 하재붕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총무국 소관 사항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과별 직제순에 따라 총무과와 동주민센터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국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연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럼 먼저 총무국 소관 사항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과별 직제순에 따라 총무과와 동주민센터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국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연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연수 위원 연일 수고 많습니다 국장님.
○총무국장 이재승 감사합니다.
○김연수 위원 본 결산안 하고 좀 내용과 관계 없는 이야기를 한번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난 추경을 다루고 와서 우리가 회의 끝난 후에 우리 국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마치 우리 초선의원들이 뭘 모르고 일을 저지른 것처럼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어떻든 우리 위원들이 나름대로는 공부를 많이 해서 임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본 위원 뿐만 아니라 다수의 위원님들이 불쾌해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더 나아가서는 특히나 기간제근로자들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것을 유심히 지켜보는 이유 중에 하나는 지난 2013년도 말부터 2014년도 초까지 집행부에서 나온 말 중에 하나가 중구의 재정자립도 상으로는 예산편성을 직원들 급여 예산편성을 다 못했고 못줄 수도 있다라고 언론을 통해서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 포함해서 다수의 위원들은 그런 부분을 걱정하고 우려스러워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고 또 많은 금액이 무기계약직들한테 지급되는 급여부분을 유심히 살펴본 결과다 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본위원이 이해가 좀 부족해서 제대로 살피지 못했던 그런 부분이 뭐 없지 않아 있겠습니다만 공개된 자리에서 우리 국장님의 발언은 본위원이 받아들이기는 어려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추경을 다루고 와서 우리가 회의 끝난 후에 우리 국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마치 우리 초선의원들이 뭘 모르고 일을 저지른 것처럼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어떻든 우리 위원들이 나름대로는 공부를 많이 해서 임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본 위원 뿐만 아니라 다수의 위원님들이 불쾌해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더 나아가서는 특히나 기간제근로자들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것을 유심히 지켜보는 이유 중에 하나는 지난 2013년도 말부터 2014년도 초까지 집행부에서 나온 말 중에 하나가 중구의 재정자립도 상으로는 예산편성을 직원들 급여 예산편성을 다 못했고 못줄 수도 있다라고 언론을 통해서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 포함해서 다수의 위원들은 그런 부분을 걱정하고 우려스러워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고 또 많은 금액이 무기계약직들한테 지급되는 급여부분을 유심히 살펴본 결과다 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본위원이 이해가 좀 부족해서 제대로 살피지 못했던 그런 부분이 뭐 없지 않아 있겠습니다만 공개된 자리에서 우리 국장님의 발언은 본위원이 받아들이기는 어려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이재승 글쎄, 제 발언 중에 어떤 것을 구체적으로 위원님들의 심기를 불편하게 해드렸는지 자세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제 생각에 의하면 제가 그 얘기는 했습니다.
그 사용직 인건비 인상분이 있습니다 지적과 소관인데.
그것이 아마 상용직 보수에 대해서는 상용직들 노조하고 협상을 합니다 임금협상을.
그래서 임금협상 결과 거기서 인상된 그 부분을 반영한 그런 부분인데 그 부분은 글쎄 모르겠습니다마는 여기서 예산이 삭감되었다 하더라도 그것은 법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깎인 것은 좀 아쉽다 그 말씀을 드린 것이 기억이 납니다.
그 외에는 제가 뭐 예산결산에 대해서 위원님들한테 특별히 드린 말씀이 없습니다.
그 사용직 인건비 인상분이 있습니다 지적과 소관인데.
그것이 아마 상용직 보수에 대해서는 상용직들 노조하고 협상을 합니다 임금협상을.
그래서 임금협상 결과 거기서 인상된 그 부분을 반영한 그런 부분인데 그 부분은 글쎄 모르겠습니다마는 여기서 예산이 삭감되었다 하더라도 그것은 법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깎인 것은 좀 아쉽다 그 말씀을 드린 것이 기억이 납니다.
그 외에는 제가 뭐 예산결산에 대해서 위원님들한테 특별히 드린 말씀이 없습니다.
○김연수 위원 2014년도 임금인상 협상을 아직 안한 것으로 본위원이 파악을 했어요.
○총무국장 이재승 아닙니다. 재작년 것인데.
이 임금협상이 연초에 되는 것이 아니고 상용직들 관계는 9, 10월경, 지금 이제 금년 것도 이제서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소급해서 반영을 해줘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 임금협상이 연초에 되는 것이 아니고 상용직들 관계는 9, 10월경, 지금 이제 금년 것도 이제서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소급해서 반영을 해줘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김연수 위원 그러면 다른 부서의 추경예산서를 보면 2013년도 임금인상분이라고 별도의 표시를 해서 이해를 할 수 있었습니다만 지적과의 그 직원은 그런 내용이 없었습니다.
○총무국장 이재승 그러니까요.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상임위 심사 때 언급이 되었으면은 제가 아마 보충설명을 드렸을 겁니다.
그런데 예결위에서 이렇게 그 부분이 삭감되다 보니까 저희가 의견제시할 그럴 기회가 없었고 해서 그런 얘기가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결위에서 이렇게 그 부분이 삭감되다 보니까 저희가 의견제시할 그럴 기회가 없었고 해서 그런 얘기가 나온 것 같습니다.
○김연수 위원 물론 상임위에서 검토가 되었어야 될 부분이라고 본위원도 생각은 합니다만 그렇다고 그래서 상임위에서 논하지 않았다고 해서 예결위에서 하지 말라는 법 또한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총무국장 이재승 아닙니다. 예결위에서 하지 말라는 법이 없다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그런 설명할 기회가 없었다 그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연수 위원 예,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위원장 하재붕 우리 김연수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해 되셨습니까?
○김연수 위원 한 가지만.
○위원장 하재붕 예, 하나 더.
○총무국장 이재승 이 주소 갖기 사업은요. 우리 중구에 실제 거주를 하면서 주소를 이쪽으로 이전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이제 대부분 학생들이 좀 많고요. 학생이 의외로 있습니다만 우리 중구에 살면은 여기에 주소를 두자.
그 인구수에 따라서 중앙에서 예산배분 하는 것도 틀리고 하기 때문에 특히 또 지자체마다 이것 인구 줄고 그런 것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추진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 인구수에 따라서 중앙에서 예산배분 하는 것도 틀리고 하기 때문에 특히 또 지자체마다 이것 인구 줄고 그런 것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추진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김연수 위원 그러니까 우리 중구에서 추진한다면 중구 주소갖기 사업으로 사업을 해야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총무국장 이재승 그렇습니다. 그것이 대전시로 합해지면은 대전시 주소갖기 사업 이렇게 명칭이 그렇게 바뀌고 그런 사항입니다.
○김연수 위원 구체적으로 어떻게 홍보하고 있나요?
○총무국장 이재승 이 사업은요. 집단적으로 기숙하는 그런 동이 있고 대학생들이 좀 몰려서 이렇게 하는 데가 있고 그 각 동별로 동장들 통해서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무국장 이재승 보조를 하는 겁니다. 직원이 담당을 하고 일부 보조를 하는 겁니다.
○김연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예,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재붕 김연수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와 동주민센터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일반회계 및 문화예술의 거리 조성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주화 위원 질의하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와 동주민센터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일반회계 및 문화예술의 거리 조성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주화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주화 위원 예, 뿌리축제 성황리에 마치시느라고 다들 애쓰셨습니다.
○총무국장 이재승 고맙습니다.
○박주화 위원 제가 질의드리는 것은 예산결산 하고는 조금 다른 질의인데요.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뿌리축제 때 처음 개막식 때 축사영상물을 어떤 기준으로 해서 준비하신 건지 그것이 좀 궁금해서 질의 드립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뿌리축제 때 처음 개막식 때 축사영상물을 어떤 기준으로 해서 준비하신 건지 그것이 좀 궁금해서 질의 드립니다.
○총무국장 이재승 그 축제영상물은 이제 시 단위 기관장, 지역 국회의원 죽 있습니다.
있는데 일단은 그 하실 분들을 매년 주요 초청내빈 명단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참고해서 이렇게 그 기준을 정했고요. 실제 영상물 방영한 것은 주요내빈 중에서 거기서 참석하시는 분에 한해서 영상물로 방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방침을 세웠었고요.
특별히 시의회 시장님이라든지 시의장님은 우리 또 대전시를 전체 시정을 운영을 하시고 그러기 때문에 비록 참석은 못하셨어도 방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방침을 세웠었습니다.
있는데 일단은 그 하실 분들을 매년 주요 초청내빈 명단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참고해서 이렇게 그 기준을 정했고요. 실제 영상물 방영한 것은 주요내빈 중에서 거기서 참석하시는 분에 한해서 영상물로 방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방침을 세웠었고요.
특별히 시의회 시장님이라든지 시의장님은 우리 또 대전시를 전체 시정을 운영을 하시고 그러기 때문에 비록 참석은 못하셨어도 방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방침을 세웠었습니다.
○박주화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재붕 예, 박주화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정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정보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연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정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정보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연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연수 위원 김연수 위원입니다.
지적과 2014 추경 때 무기직 근로자 관련해서 안건을 다루었는데요.
그 이튿날 저는 굉장히 당혹스러웠습니다.
우리가 위원회 하고 바로 그 다음날 우리 무기직 노조 중구지부장 하고 부지부장 하고 제 방에 항의하러 왔더라고요.
물론 여러 경로로 정보를 듣고 그렇게 찾아온 것 같은데 마치 본위원이 본인들 월급을 삭감하는 것처럼, 전체 무기직 근로자들을 삭감한다 그렇게 오해를 하고 달려왔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은 아니다 라는 것을 제가 설명했는데 이 위원회에서 다루어졌던 물론 나중에는 속기록도 다 공개가 되고 공개가 됩니다만 위원회가 끝나고 바로 그 이튿날 그런 일이 있었던 것에 대해서는 본위원으로서는 굉장히 당혹스러웠어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적과 2014 추경 때 무기직 근로자 관련해서 안건을 다루었는데요.
그 이튿날 저는 굉장히 당혹스러웠습니다.
우리가 위원회 하고 바로 그 다음날 우리 무기직 노조 중구지부장 하고 부지부장 하고 제 방에 항의하러 왔더라고요.
물론 여러 경로로 정보를 듣고 그렇게 찾아온 것 같은데 마치 본위원이 본인들 월급을 삭감하는 것처럼, 전체 무기직 근로자들을 삭감한다 그렇게 오해를 하고 달려왔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은 아니다 라는 것을 제가 설명했는데 이 위원회에서 다루어졌던 물론 나중에는 속기록도 다 공개가 되고 공개가 됩니다만 위원회가 끝나고 바로 그 이튿날 그런 일이 있었던 것에 대해서는 본위원으로서는 굉장히 당혹스러웠어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총무국장 이재승 글쎄 뭐 그 사항 위원님한테 처음 듣는 소리고요.
모르겠습니다 이제 상임위원회에서 봉급 같은 것 이렇게 삭감이 되고 그러면은 당사자들은 물론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있었겠죠. 또 그것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임금협상에 의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깎이리라고 아마 예상을 못했을 겁니다.
그 당사자도 그렇고 직원들도 그렇고 이제 그래서 아마 그런 것들이 그 본인들한테 아니면은 노조측에 얘기가 되어서 이렇게 한 것으로 생각이 되어지고요.
저는 뭐 솔직히 말씀드려서 우리 김연수 위원님한테 지금 처음 듣는 소리입니다.
모르겠습니다 이제 상임위원회에서 봉급 같은 것 이렇게 삭감이 되고 그러면은 당사자들은 물론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있었겠죠. 또 그것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임금협상에 의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깎이리라고 아마 예상을 못했을 겁니다.
그 당사자도 그렇고 직원들도 그렇고 이제 그래서 아마 그런 것들이 그 본인들한테 아니면은 노조측에 얘기가 되어서 이렇게 한 것으로 생각이 되어지고요.
저는 뭐 솔직히 말씀드려서 우리 김연수 위원님한테 지금 처음 듣는 소리입니다.
○김연수 위원 그 분들 어떻든 우리 근로자라고 표현도 합니다만 우리 중구청 뭐 직원들이잖아요.
○총무국장 이재승 그렇죠. 직원으로 봐야죠.
○김연수 위원 우리 총무국장님 지휘 하에 있다 라고도 보여지는데요.
○총무국장 이재승 아무래도 봉급을 받고 업무를 추진하기 때문에 지도감독을 받는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김연수 위원 잘 이해는 시켜서 보냈습니다만 그런 오해들이 없도록 더 관심 좀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이재승 알겠습니다.
하여튼 뭐 우리 본의하고 관계없이 그렇게 한 것에 대해서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가 그런 것은 앞으로 주의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여튼 뭐 우리 본의하고 관계없이 그렇게 한 것에 대해서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가 그런 것은 앞으로 주의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재붕 김연수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적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끝으로 총무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공보실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결산 통합관리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공보실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위원장이 한 가지만 언급을 하고 가겠습니다.
지난 6대에 추경예산 제출한 것을 보니까 보조자료를 같이 제출해서 심사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심사하는데 우리 위원들이 많은 도움이 되었는데 금년에는 추경 때에는 제출되지 않아 가지고 좀 심의하는데 어려움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다음 2015년도 예산안 제출시에는 반드시 보조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획공보실장님 아시겠죠 그 내용?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적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끝으로 총무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공보실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결산 통합관리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공보실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위원장이 한 가지만 언급을 하고 가겠습니다.
지난 6대에 추경예산 제출한 것을 보니까 보조자료를 같이 제출해서 심사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심사하는데 우리 위원들이 많은 도움이 되었는데 금년에는 추경 때에는 제출되지 않아 가지고 좀 심의하는데 어려움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다음 2015년도 예산안 제출시에는 반드시 보조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획공보실장님 아시겠죠 그 내용?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위원장님 참고로 하겠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정례회 때 그 보조자료를 만드는 행정수요가 상당히 많이 소요가 됩니다. 참고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성의껏 저희들이 법정 내는 자료로 해서 할 수 있도록, 저희 직원들도 그 기간에 예산 하는 과정에 또 정례회 감사도 있고 해서 수요가 많이 폭증을 하고 있다는 것을 참고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하재붕 하여튼 뭐 방금 기획공보실장께서 이야기를 하셨지만 하여튼 우리 위원들 입장에서는 정말 심도 있는 예산안 심사가 되어야 하겠기에 본위원이 그 부분을 지적을 하면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공보실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공보실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실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감사실장은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연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공보실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공보실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실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감사실장은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연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감사실장 유정희 2013년 7월 1일부터입니다.
○김연수 위원 2013년.
○감사실장 유정희 13년 7월 1일이요.
○감사실장 유정희 그 상황은 2012년에 행위는 있었던 것이고요.
저희가 감사를 한 것은 2013년 1월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감사를 한 것은 2013년 1월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러면 그 내용에 대해서는 파악을 다 못 하셨겠네요?
○감사실장 유정희 저희가 크게 지금 회계정보과에 일련의 절차 그 한 결과를 보면서 저희가 감사를 진행해야 될 상황입니다.
○김연수 위원 그 언론보도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많은 중구민들이 걱정하고 있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또한 본위원 뿐만 아니고 많은 위원님들도 주의 깊게 이렇게 지금 예의 주시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고 대응하시는 것을 감사하시는 것을 지켜보겠습니다.
○감사실장 유정희 예.
○김연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재붕 김연수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실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실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심활성화지원단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심활성화지원단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연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실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실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심활성화지원단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심활성화지원단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연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도심활성화지원단장 김상근 다 하는 일인데요.
○김연수 위원 제가 최근에 으능정이거리를 또 갔다와봤습니다.
갔다왔는데 자료사진을 보면 우리 위원님들도 보이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도로변에 있는 인도 하고 차도 하고 주변에 또 그 중간에 있는 배수구예요. 배수구.
그런데 다 막혀 있습니다. 이쪽 대흥동성당에서부터 중교 다리까지 으능정이 거리쪽으로 이 배수구가 한 18개인가 이렇게 있습니다. 몇 개 있어요?
갔다왔는데 자료사진을 보면 우리 위원님들도 보이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도로변에 있는 인도 하고 차도 하고 주변에 또 그 중간에 있는 배수구예요. 배수구.
그런데 다 막혀 있습니다. 이쪽 대흥동성당에서부터 중교 다리까지 으능정이 거리쪽으로 이 배수구가 한 18개인가 이렇게 있습니다. 몇 개 있어요?
○도심활성화지원단장 김상근 정확히 그 중교로 전체 980m 중에서 정확히 제가 몇 개 있는가는 기억을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보시다시피 90% 이상이 다 막혀 있어요. 그동안 올 여름에 폭우가 오지 않았기 때문에 막히는 일은 없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폭우가 왔다면 그 보도블럭이고 뭐고 다 떠내려갔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보이시나요? 여기에 보면은 이것이 배수구라고 구멍을 쥐구멍처럼 이렇게 뚫어놨어요. 보이나요? 쥐구멍처럼 뚫어놨어요 세상에.
그리고 인도에 보면은 이렇게 보도블럭이 다 작살나 있습니다.
보기 싫은 것도 보기 싫은 거지만 저녁에 행인들 이 자료 드리겠습니다.
행인들이나 그 어린아이들이 그 지나가다 충분히 다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여기 보이시나요? 여기에 보면은 이것이 배수구라고 구멍을 쥐구멍처럼 이렇게 뚫어놨어요. 보이나요? 쥐구멍처럼 뚫어놨어요 세상에.
그리고 인도에 보면은 이렇게 보도블럭이 다 작살나 있습니다.
보기 싫은 것도 보기 싫은 거지만 저녁에 행인들 이 자료 드리겠습니다.
행인들이나 그 어린아이들이 그 지나가다 충분히 다칠 수도 있겠죠.
○도심활성화지원단장 김상근 예.
○김연수 위원 그 10번 그림에 보면은 약 10cm 가까이 되는 그 물 배수가가 있는데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는 그 발목이 끼일 수도 있더라고요.
수백 억을 들여서 시민의 혈세를 갖다 쏟아 붓고도 이렇게 관리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본위원은 참담했습니다.
이 중교로 사업이나 LED거리 조성 후에 원도심이 활성화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수백 억을 들여서 시민의 혈세를 갖다 쏟아 붓고도 이렇게 관리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본위원은 참담했습니다.
이 중교로 사업이나 LED거리 조성 후에 원도심이 활성화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도심활성화지원단장 김상근 물론 뭐 LED거리 조성사업은 별개로 치더라도 중교로 조성사업을 해놓고 나서 지난 토요일 날에도 했습니다마는 차 없이 거리 행사를 한다든가 하면은 다른 때보다는 유입인구가 좀 많아졌다고 느낍니다만 아직은 중교로 조성사업이 다 끝난 것도 아니고 그래서 중교로 조성사업만 놓고 봐서 이 사업으로 인해 가지고 으능정이 거리가 활성화 되었다 안 되었다를 평가하기는 좀 너무 이른 감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도심활성화지원단장 김상근 예. 일부 파손된 것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일부가 아니라요. 95%가 다 깨졌습니다. 그것 시공하고 나서 약 6개월 후부터 깨지는 것을 제가 봤는데요. 3일전에 제가 확인해 보니까 살이 있는 것이 거의 없어요. 아마 우리 중구청의 직원들 거기 도로를 이용해서 식사하시러 많이들 왔다 갔다 하시는데 아무 생각들이 없으신 것 같아요. 세상에 어떻게 이렇게 방치할 수 있고 길바닥에 차가 다니는 데다 그런 플라스틱 렌즈를 집어넣어서 그렇게 깨지게 만들고 예산 낭비 하고 또 여성들 걷다 보면 힐 같은 것이 걸리면 얼마든지 넘어질 수 있는 그런 요인이 되어 있던데 그 계속 그렇게 방치하실 겁니까?
○도심활성화지원단장 김상근 예, 그 부분은 저희 단에서 그 사업을 추진한 것이 아니고 다른 부서에서 추진을 했는데요. 당시에 내구성 검사라든가 이런 것을 검사를 해서 시공을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사후에 이제 보수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단에서 추진할 것이 아니고 그 시공했던 도로를 관리하는 건설과에서 추진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런데 사후에 이제 보수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단에서 추진할 것이 아니고 그 시공했던 도로를 관리하는 건설과에서 추진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김연수 위원 아, 그렇습니까. 우리 단에서 관리했던 사항은 아니다. 단이 만들어지기 전에 한 사업이다.
○도심활성화지원단장 김상근 예.
○김연수 위원 어떻든 지금 도심활성화지원단장을 하고 계시니까 그 영역까지 살피셔야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도심활성화지원단장 김상근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단 업무하고는 조금 성격이 틀린데 도심활성화지원단이라고 해서 원도심권에 있는 모든 사업을 다 주관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 단이 추진할 때는 처음에 할 때 이제 그 설립할 때 목적이 그 기업유치와 그 다음에 국가 또는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도심재생사업에 대한 사업을 응모해서 그런 사업을 많이 가져와서 그런 사업을 통해서 이제 도심을 활성화시키고 사업이 끝나고 나면은 도로부분은 건설과로 그 다음에 공원부분은 공원과로 이렇게 관리권을 이관을 해서 지속적인 관리는 그 해당부서에서 하도록 이렇게 성격이 주어졌기 때문에 제가 거기까지는 살피지를 못했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렇게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도심활성화지원단장 김상근 건설과 하고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도심활성화지원단이라고 하니까 정말 우리 원도심활성화 되는 것을 지원해주시고 계신데 자동차 도로에 지금 보도 블럭 깔은 것을 으능정이 거리에 한 상인 하고 인터뷰를 제가 했는데요.
아마 6개월 지나서 내년 봄쯤에는 날씨가 추웠다 녹았다 그러면서 부작용을 예상하고 있고 부작용이 발생하는 것만 보면 즉시 KBS 불러서 고발을 하겠다 그런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굉장히 걱정했고 물론 도로미관을 아름답게 꾸미고 민간건물을 그렇게 지원해서 리모델링까지 해주는 것은 다수의 우리 주민들은 곱지 않은 시선으로 보고 있다.
그것이 비록 도심활성화의 미관을 좋게 할지언정 소수한테 특혜를 주는 것 아닌가 라고 생각하시는 주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말로 우리 원도심활성화를 꾀할려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물론 가치가 없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만 수백 억의 예산을 들여서 차라리 은행1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을 될 수 있도록 100억만 투자 거기다 하면 아마 로비를 하든 힘을 쓰든 해서 해결될 것이라고 저는 봐요.
그런데 그 은행동 도시환경정비사업 진행과 관련해서 우리 단장님 뭐 파악하고 계신 것 있나요?
아마 6개월 지나서 내년 봄쯤에는 날씨가 추웠다 녹았다 그러면서 부작용을 예상하고 있고 부작용이 발생하는 것만 보면 즉시 KBS 불러서 고발을 하겠다 그런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굉장히 걱정했고 물론 도로미관을 아름답게 꾸미고 민간건물을 그렇게 지원해서 리모델링까지 해주는 것은 다수의 우리 주민들은 곱지 않은 시선으로 보고 있다.
그것이 비록 도심활성화의 미관을 좋게 할지언정 소수한테 특혜를 주는 것 아닌가 라고 생각하시는 주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말로 우리 원도심활성화를 꾀할려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물론 가치가 없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만 수백 억의 예산을 들여서 차라리 은행1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을 될 수 있도록 100억만 투자 거기다 하면 아마 로비를 하든 힘을 쓰든 해서 해결될 것이라고 저는 봐요.
그런데 그 은행동 도시환경정비사업 진행과 관련해서 우리 단장님 뭐 파악하고 계신 것 있나요?
○도심활성화지원단장 김상근 저기 은행동 도시환경정비사업은 저희 단에서 추진하는 것이 아니고.
○김연수 위원 그렇죠.
○도심활성화지원단장 김상근 도시과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제가 현재 가지고 있는 자료는 특별히 없고 그 다음에 전에 도시과장으로부터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많다고 해서 지금 현재 진행이 안 되고 있다는 정도까지만 제가 파악이.
○김연수 위원 그러니까 원도심활성화는 지금 살펴보면 오류동 그 센트럴, 오류동 맞은편에 센트럴파크인가요 아파트 세이백화점 대단위 아파트단지가 들어오고 삼성아파트가 위치하고 있고 그 중간에 오류시장이 상점가 상인회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거기는 특별히 우리구에서 지원하거나 뭐 간판 달아주거나 도로에 보도블럭 깔아주거나 하지 않았는데도 스스로 그렇게 활성화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결국엔 사람이 살 수 있는 어떤 정주환경을 만들어 주고 아파트나 대형빌딩들이 들어서면 우리 원도심활성화 되는 것은 그냥 자연스럽게 해결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결국엔 사람이 살 수 있는 어떤 정주환경을 만들어 주고 아파트나 대형빌딩들이 들어서면 우리 원도심활성화 되는 것은 그냥 자연스럽게 해결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심활성화지원단장 김상근 물론 위원님 말씀에 공감은 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원도심활성화라고 해서 꼭 은행동이나 대흥동에 국한되는 사업이 아니고 이제 도심재생 차원에서 어느 지역을 선정해서 국가나 시에서 공모사업을 추진할 때 기왕이면 국비나 시비를 많이 갖다가 우리가 좀더 나은 여건을 만들어 줌으로 인해 가지고 도심활성화에 그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 저희 단입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고 아까 중교로에 보도블럭에 자꾸 일어난다는 것 그것은 이제 물론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보셨겠지마는 자꾸 일어나고 있습니다마는 그 일어나는 횟수가 점점 줄어들고 또한 지난번 피해는 이제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또한 이안경원에서부터 중교까지는 이미 작년에 겨울을 한번 났습니다. 났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금년 겨울을 한번 더 지켜보고 그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원도심활성화라고 해서 꼭 은행동이나 대흥동에 국한되는 사업이 아니고 이제 도심재생 차원에서 어느 지역을 선정해서 국가나 시에서 공모사업을 추진할 때 기왕이면 국비나 시비를 많이 갖다가 우리가 좀더 나은 여건을 만들어 줌으로 인해 가지고 도심활성화에 그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 저희 단입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고 아까 중교로에 보도블럭에 자꾸 일어난다는 것 그것은 이제 물론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보셨겠지마는 자꾸 일어나고 있습니다마는 그 일어나는 횟수가 점점 줄어들고 또한 지난번 피해는 이제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또한 이안경원에서부터 중교까지는 이미 작년에 겨울을 한번 났습니다. 났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금년 겨울을 한번 더 지켜보고 그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지금 그림 7하고 8번에 있는 보도블럭 훼손된 그림은요. 인도예요 차도가 아니라.
○도심활성화지원단장 김상근 이 인도 7번, 8번 인도는 당시에 인위적으로 파손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 시공업체로 하여금 그 보수하도록 저희들이 이미 통보를 한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이 7번과 8번 도면이 비가 와서 그렇게 부서졌다든가 하는 것은 아니고 당시에 인위적인 사건이 있어 가지고 파손된 것입니다 그것은.
그런데 이 7번과 8번 도면이 비가 와서 그렇게 부서졌다든가 하는 것은 아니고 당시에 인위적인 사건이 있어 가지고 파손된 것입니다 그것은.
○김연수 위원 이 배수구 구멍 같은 것은 이것도 인위적으로 이렇게 구멍이 뚫린 겁니까?
○도심활성화지원단장 김상근 이것은 제가 다시 한 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미처 못본 그림인데요.
○김연수 위원 물론 뭐 시공업체에서 애프터서비스를 해야 되는 것은 당연하지만 우리 주민들이 다친 다음에 하는 것은 사후약방문 아니냐.
○도심활성화지원단장 김상근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김연수 위원 즉시 해야 되죠.
○도심활성화지원단장 김상근 예, 그것은 즉시 하도록 지금 지시를 했습니다 이미.
○김연수 위원 우리 중구의 전자에 총무국장하고도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만 중구에 인구를 유입시키고 또 이주를 않게 하려면 정주환경을 좋게 만들어야 됩니다.
원도심에 재개발이라고 하는 이런 것에 묶여서 도시가스를 공급 받지 못해서 주거비용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한 겨울에 작년 겨울에 두 분 어르신이 사는데 한 달에 LPG 가스 값만 60만원 들어간다고 하소연 하는 것을 봤습니다.
중구에서 이렇다면 살 수 있겠어요. 활성화 안 되죠.
물론 우리 단장님의 한계는 아니겠습니다만 다각도로 고민도 하고 또 안도 내주시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원도심에 재개발이라고 하는 이런 것에 묶여서 도시가스를 공급 받지 못해서 주거비용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한 겨울에 작년 겨울에 두 분 어르신이 사는데 한 달에 LPG 가스 값만 60만원 들어간다고 하소연 하는 것을 봤습니다.
중구에서 이렇다면 살 수 있겠어요. 활성화 안 되죠.
물론 우리 단장님의 한계는 아니겠습니다만 다각도로 고민도 하고 또 안도 내주시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심활성화지원단장 김상근 예, 맞습니다.
저희 단이 도심활성화지원단이기 때문에 사업구역을 확장 한다든가 또는 각종 사업을 함에 있어서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주민들이 좀더 편하고 더 나은 여건을 만들어지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단이 도심활성화지원단이기 때문에 사업구역을 확장 한다든가 또는 각종 사업을 함에 있어서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주민들이 좀더 편하고 더 나은 여건을 만들어지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연수 위원 각 실·과장님들 하고 대화를 하다 보면 어느 이야기를 하다 보면 그것은 내 분야가 아니에요. 그래서 또 관심 없어서 또 이 분 하고 이야기 하면 일정부분은 자기 업무이었다가 좀더 나아가면은 다른 부서의 업무라고 해요.
그래서 그것이 취합이 잘 안되고 그래서 소홀해지고 하는 부분을 본위원이 느꼈습니다. 정말로 서로 각 실·과별로 협조하고 특히나 우리 지원단에서는 이름하여 지원단이니까 꼭 자기 영역을 넘어서라도 지원해 줄 수 있고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것이 취합이 잘 안되고 그래서 소홀해지고 하는 부분을 본위원이 느꼈습니다. 정말로 서로 각 실·과별로 협조하고 특히나 우리 지원단에서는 이름하여 지원단이니까 꼭 자기 영역을 넘어서라도 지원해 줄 수 있고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심활성화지원단장 김상근 예, 알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예, 성실한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재붕 예, 김연수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심활성화지원단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심활성화지원단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복지경제국 소관 사항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일반회계 및 사회복지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복지경제국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심활성화지원단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심활성화지원단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복지경제국 소관 사항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일반회계 및 사회복지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복지경제국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감사합니다.
○위원장 하재붕 본위원장이 우리 위원님들께 이야기를 드릴게요.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13년도 결산 및 기금을 다루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가능한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본 의제에 맞는 질의를 좀 해주시고 부득이하게 의제와 관련 없는 질의는 최대한 간략하게 질의하여 주시고 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일반회계 및 학력신장지원기금과 의료급여 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연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13년도 결산 및 기금을 다루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가능한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본 의제에 맞는 질의를 좀 해주시고 부득이하게 의제와 관련 없는 질의는 최대한 간략하게 질의하여 주시고 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일반회계 및 학력신장지원기금과 의료급여 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연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조금 바빴습니다.
○김연수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감사합니다.
○김연수 위원 2013년도 결산서에 보면 247쪽 경로당 신축비용이 시설부대비로 되어 있습니다. 어디 경로당 신축했죠?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잠깐만요.
○김연수 위원 경로당 신축 항목에 시설비.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6억 6,900.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구완경로당 신축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김연수 위원 어디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구완경로당이요. 1억 8,200이 예산이 서가지고 1억 7,600을 집행을 하고 잔액이 670만원.
○김연수 위원 구완경로당이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구완경로당이요.
○김연수 위원 무슨 동에 있죠?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구완동이요. 구완동. 아니, 산성동. 산성동인데 동네 이름이 구완동인데요. 상당히 좀 들어가서 있는데요.
○김연수 위원 올해는 신축한 데가 있나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금년에는 신축하려고 하는 데가 일심경로당 하나.
○김연수 위원 1년에 하나 정도 신축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꼭 그런 것은 아니고요. 불요불급한 사항. 예를 들어서 이제 경로당이 있던 것이 폐지가 되어 가지고 어떤 목적에 의해서 그래서 다시 경로당을 지어달라고 하는 경우, 있던 것이 없어졌으니까 그런 경우는 예산 형편 봐가지고 여건 봐가지고 제한적으로 하고 있지 경로당 한 번 신축을 하게 되면은 거기에 따른 그 부대비용이 매년 지속적으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대한 자제를 하고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짓는 것 뿐만 아니고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하는 것이 있죠?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김연수 위원 통상 경로당을 신축을 해주려면 주변에 노인 어르신들 수요, 이용자들을 파악하고 하시나요 아니면.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이제 예를 들어서 없던 데를 신축하게 되면은 현재 기존에 있던 경로당 하고 얼마나 거리가 떨어져 있고 이용하는데 얼마나 불편이 있고 이용자가 얼마나 많은데 새로 해달라고 하는지 그에 대한 검토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기존에 있었던 것이 개발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철거가 되고 폐쇄가 되면은 그런 것에 대해서는 해달라고 하면은.
그리고 기존에 있었던 것이 개발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철거가 되고 폐쇄가 되면은 그런 것에 대해서는 해달라고 하면은.
○김연수 위원 당연히 그것은.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그것은 해줘야죠. 일심경로당이 그런 건이고요.
이제 지금 경로당이 포화상태가 되어서 해달라는 데도 있고 대사동 쪽도 먼저 번에도 요구가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이 그것을 구비를 들여서 함부로 설치해주기가 어려운 상황이라 또 재정여건도 지금 안 따라주고 있고 그래서.
이제 지금 경로당이 포화상태가 되어서 해달라는 데도 있고 대사동 쪽도 먼저 번에도 요구가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이 그것을 구비를 들여서 함부로 설치해주기가 어려운 상황이라 또 재정여건도 지금 안 따라주고 있고 그래서.
○김연수 위원 지금 국장님이 잘 아시다시피 노인 인구가 뭐 많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또 실제 가보면 경로당에 앉을 자리가 없는 그런 경로당도 있고 그런 것을 보면서 물론 뭐 재정적인 여건이 뭐 어렵습니다만 우리가 관심을 갖고 또 지속적으로 지원을 해줘야 되겠다 하는 그런 것을 느꼈습니다.
물론 뭐 대사동 노인정 가보니까 2층 계단으로 아주 가파른 계단을 노인들이 오르내리고 하는 것을 보면서 꼭 그런 부분 반영도 되고 해야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언제나 우리 국장님 노인복지와 또 여러 가지로 관심 많이 가지시고 밤 늦게까지 활동도 하시는 것 제가 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또 실제 가보면 경로당에 앉을 자리가 없는 그런 경로당도 있고 그런 것을 보면서 물론 뭐 재정적인 여건이 뭐 어렵습니다만 우리가 관심을 갖고 또 지속적으로 지원을 해줘야 되겠다 하는 그런 것을 느꼈습니다.
물론 뭐 대사동 노인정 가보니까 2층 계단으로 아주 가파른 계단을 노인들이 오르내리고 하는 것을 보면서 꼭 그런 부분 반영도 되고 해야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언제나 우리 국장님 노인복지와 또 여러 가지로 관심 많이 가지시고 밤 늦게까지 활동도 하시는 것 제가 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감사합니다.
○김연수 위원 지속적으로 활동 부탁드립니다.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잘 알았습니다.
○김연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재붕 김연수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가정복지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기업과 소관 일반회계 및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와 소상공인 지원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연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가정복지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기업과 소관 일반회계 및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와 소상공인 지원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연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이것이 착한가격거리 조성 관련해 가지고요. 선화동 착한거리 지정하는 아치탑 제막식.
○김연수 위원 그럼 행사비로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아닙니다. 전체 제막행사 하고 그에 따르는 부대비용이요 내내.
○김연수 위원 이해가 안 가는데요. 무슨 부대비용인가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지금 이쪽 내용으로 보면 아치탑 제막행사 관련해 가지고 1,500만원이고 엽서 및 카드 제작비로 1,900만원, 다음에 우체통 및 복장 1,000만원, 다음에 SI제작해서 600만원 이렇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거기 관련된 착한가격거리 조성과 관련된 것으로 사용이 된 것 같습니다 이것이 다.
그리고 일단은 거기 관련된 착한가격거리 조성과 관련된 것으로 사용이 된 것 같습니다 이것이 다.
○김연수 위원 그러면 그런 시설물들을 설치하는데 상인들 스스로 하게 그냥 예산만 주고 구에서는 관여 안했나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지금 이것은 그 때 당시에 결산서기 때문에요. 일단은 그 내용까지는 제가 좀.
아, 이 예산을 주고서 우리가 정산 받은 내용이 이렇게 들어온 것인데요. 일단은.
아, 이 예산을 주고서 우리가 정산 받은 내용이 이렇게 들어온 것인데요. 일단은.
○김연수 위원 그러니까 그분들 그런 시설물들을 스스로 하고 구는 사후에 이렇게 보고만 받는 겁니까?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그렇죠. 그 분들이 이제 예산 가지고 이러이러한 데에 사용을 했다라고 정산이 들어온 거죠.
○김연수 위원 그것에 대한 성과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평가 안하시고.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거기에 대해서는 제일 잘 아는 분들이 착한가격거리 추진위원회의 대표를 비롯해 가지고 회원들이 괜찮은 분들이 잔뜩 있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판단해서 하는 것이니까 관에서는 최대한 이런 데는 개입을 자제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판단해서 하는 것이니까 관에서는 최대한 이런 데는 개입을 자제하는 편입니다.
○김연수 위원 뭐 5,000만원이 적은 돈은 아니지 않습니까.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그렇죠.
○김연수 위원 물론 민간인들 스스로 그런 시설물 등을 필요한 것을 그렇게 하는 것은 긍정적입니다만 우리 구에서는 이런 민간지원 보조금 등이 투입되고 그에 따른 성과가 어느 정도였는지는 평가를 좀 해야 되지 않겠나. 무분별 하게 기준이 없거나 그러면 상인들 스스로 판단에 맡긴다면 어떤 경우에는 잘못 쓰여질 수도 있고 그렇다고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관심 부탁드립니다.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김연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재붕 예, 김연수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기업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일반회계 및 식품진흥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연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기업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일반회계 및 식품진흥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연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김연수 위원 여기는 어디 보조해주신 거죠?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이것이 작년도 5월 24일하고 5월 25일 이틀간에 걸쳐서 서대전시민공원에서 제1회 대전칼국수 축제를 했거든요. 그 축제 행사에 따른 주제전시관 하고 뭐 이렇게 체험장 다음에 경연대회 이런 쪽으로 드는 겁니다.
○김연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재붕 김연수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끝으로 복지경제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도시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과 소관 일반회계, 사정지구 및 안영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과 기반시설 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안전도시국장은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끝으로 복지경제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도시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과 소관 일반회계, 사정지구 및 안영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과 기반시설 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안전도시국장은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오욱환 예, 고맙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오욱환 아니 직원분들이 고생하셨습니다. 저는 한 것 없습니다.
○김연수 위원 휴일까지 반납하시고 우리 국장님 이하 우리 직원분들께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오욱환 관심 많이 가져 주셔서 고맙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오욱환 도시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연구용역비는요.
유천동에 보면은 유천1+2구역하고 대흥동 4구역에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비를 대전시에서 지원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연구용역을 마치고 나서 끝난 다음에 입찰잔액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부득이 좀 우리가 남겼다 반납을 해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천동에 보면은 유천1+2구역하고 대흥동 4구역에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비를 대전시에서 지원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연구용역을 마치고 나서 끝난 다음에 입찰잔액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부득이 좀 우리가 남겼다 반납을 해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우리 중구 또 특히나 우리 선화동, 대흥동, 대사동, 부사동, 문창동 그쪽으로 재개발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가시적으로 보이는 그런 구역은 현재는 없어 보입니다 본위원이 볼 때는.
그런 사업들로 인하여 도시가스 공급이 안 되고 있죠?
실질적으로 가시적으로 보이는 그런 구역은 현재는 없어 보입니다 본위원이 볼 때는.
그런 사업들로 인하여 도시가스 공급이 안 되고 있죠?
○안전도시국장 오욱환 부분적으로는 행위제한을 좀 해드려 가지고 소규모는 좀 하고 있는데 대개는 조합측이나 이런 부분 그분들이 어떤 동의를 거쳐서 이렇게 해야 될 그 어떤 여러 가지 과정이 있습니다.
최대한 우리가 행정적으로 지원을 좀 하고 있는데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대한 우리가 행정적으로 지원을 좀 하고 있는데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조합측에 동의를 해주면 도시가스 공급을 해주시나요?
○안전도시국장 오욱환 예, 그것은 가능합니다.
○김연수 위원 그래요?
○안전도시국장 오욱환 예. 그런데 조합 측에서는 왜 안해주느냐면 추후에 그런 물건이 이제 도시가스나 이런 것이 들어가면 추후에 보상 물건에 대한 그 예산이 자꾸 추가되니까 사업비가. 그런 부분이 이제 억제를 하고 그런 사항이거든요.
최대한 저희들도 추후 어떠한 그러한 사항을 감안해서 큰 보상관계 이런 것은 우리가 영향이 좀 없다는 쪽으로 이렇게 홍보를 하면서 조합 측에 많이 설득을 하고 있는 부분이 몇 군데 있습니다.
최대한 저희들도 추후 어떠한 그러한 사항을 감안해서 큰 보상관계 이런 것은 우리가 영향이 좀 없다는 쪽으로 이렇게 홍보를 하면서 조합 측에 많이 설득을 하고 있는 부분이 몇 군데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적극적으로 설득을 해서 그런 불편함 때문에 우리 중구를 떠나고 또 이쪽으로 이주하고 싶어도 그런 주거비용들이 늘어나기 때문에 안 오시는 분들도 사실은 있습니다.
결국엔 우리 도심활성화가 되려면 인구가 떠나지 않고 다른 타 지역에서 우리 중구로 이주를 해와야 우리 원도심이 살아난다고 저는 봅니다.
물론 재개발 등이 신속하게 이루어져서 인구유입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만 지금 뭐 경기상황상 금방 이루어질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재개발이 이루어질 때까지 손 놓고 있을 일만도 아니다.
정말로 주민의 입장에 서서 그런 일들을 도와주시기를 제가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결국엔 우리 도심활성화가 되려면 인구가 떠나지 않고 다른 타 지역에서 우리 중구로 이주를 해와야 우리 원도심이 살아난다고 저는 봅니다.
물론 재개발 등이 신속하게 이루어져서 인구유입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만 지금 뭐 경기상황상 금방 이루어질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재개발이 이루어질 때까지 손 놓고 있을 일만도 아니다.
정말로 주민의 입장에 서서 그런 일들을 도와주시기를 제가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오욱환 예, 노력하겠습니다 열심히.
○김연수 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재붕 김연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일반회계 및 재난관리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연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일반회계 및 재난관리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연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안전도시국장 오욱환 이것이 도로, 하천, 하수도 그 다음에 가로·보안등 전체적인 종합적인 예산인데요. 매년 복지예산 쪽으로 많이 쏠리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좀 매년 감소하는 그런 추세입니다.
더 많이 예산을 확보하는 쪽으로 더 노력해야죠 저희들이.
더 많이 예산을 확보하는 쪽으로 더 노력해야죠 저희들이.
○김연수 위원 하수도, 인도, 차도 보수해달라고 민원 많이 들어오잖아요?
○안전도시국장 오욱환 예, 많이 들어옵니다.
○안전도시국장 오욱환 예, 더 노력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물론 복지 쪽에서는 복지 예산 더 달라고 해야 되겠습니다만 우리 건설과도 예산확보를 위해서 더 노력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오욱환 예, 알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저도 돕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오욱환 예,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재붕 예, 김연수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연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연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안전도시국장 오욱환 예,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어디 공원을 조성한 거죠?
○안전도시국장 오욱환 이것은 문화동에 보면요. 근린공원 조성사업을 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인 예산이 1억 7,100인데 그 중에 이제 입찰보고 나서 나머지 차액 입찰잔액으로 좀 결산분 금액이 되겠습니다. 225만 3,000원이 지금 잔액으로 좀 남아 있는 것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전체적인 예산이 1억 7,100인데 그 중에 이제 입찰보고 나서 나머지 차액 입찰잔액으로 좀 결산분 금액이 되겠습니다. 225만 3,000원이 지금 잔액으로 좀 남아 있는 것 말씀하시는 거죠?
○김연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오욱환 문화동 근린공원입니다.
○김연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재붕 예, 김연수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과 소관 일반회계 및 녹지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연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과 소관 일반회계 및 녹지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연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연수 위원 김연수 위원입니다.
사석에서도 우리 국장님한테 말씀드린 적도 있고 또 우리 공원과장님한테도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요즘에 그 은행나무 열매 은행이 낙하해서 도시를 걸어다니기가 무서울 정도 시한폭탄이 많이 깔려 있습니다. 그런 폭탄 같아요 폭탄.
특히나 음식점 앞에 은행나무가 있어서 열매가 떨어진 것은 그 음식점한테도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전지를 해달라고 부탁도 드렸었고 또 선화동 240-2번지길 보면은 은행나무가 굉장히 우거져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한테는 공원과장님한테는 제가 2개월 전에 제가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아직까지도 전지도 안 되고 있고 또 은행 열매들이 많이 떨어져서 주변의 식당들이 불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인력난도 물론 있으시겠지만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은행 열매 있는 나무부터라도 전지해 주시고요. 또 공원과 예산이 많지 않아서 어렵습니다 라는 말씀 하셨는데 2015년도에는 예산을 좀더 많이 확보하셔서 인력지원을 충분히 해서 이런 민원들이 좀 줄어들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석에서도 우리 국장님한테 말씀드린 적도 있고 또 우리 공원과장님한테도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요즘에 그 은행나무 열매 은행이 낙하해서 도시를 걸어다니기가 무서울 정도 시한폭탄이 많이 깔려 있습니다. 그런 폭탄 같아요 폭탄.
특히나 음식점 앞에 은행나무가 있어서 열매가 떨어진 것은 그 음식점한테도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전지를 해달라고 부탁도 드렸었고 또 선화동 240-2번지길 보면은 은행나무가 굉장히 우거져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한테는 공원과장님한테는 제가 2개월 전에 제가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아직까지도 전지도 안 되고 있고 또 은행 열매들이 많이 떨어져서 주변의 식당들이 불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인력난도 물론 있으시겠지만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은행 열매 있는 나무부터라도 전지해 주시고요. 또 공원과 예산이 많지 않아서 어렵습니다 라는 말씀 하셨는데 2015년도에는 예산을 좀더 많이 확보하셔서 인력지원을 충분히 해서 이런 민원들이 좀 줄어들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오욱환 예, 그 민원이 지연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대신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그 부분적으로 제가 현장을 확인해서 우선적으로 처리를 하고 또 그 말씀하신 대로 은행 열매로 인한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집중해서 작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연수 위원 예, 지켜보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오욱환 고맙습니다.
○김연수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주화 위원 녹지기금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 하겠는데요.
2014년도 기금운용 성과분석 보고서에 보면 58쪽 하단에 사업운영 성과에 있어서 2012년도 하고 13년도에 최초 계획에도 집행실적이 전혀 실적이 없습니다.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요.
또 이처럼 계획이나 실적이 전혀 없는 기금은 폐지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 답변 부탁합니다.
2014년도 기금운용 성과분석 보고서에 보면 58쪽 하단에 사업운영 성과에 있어서 2012년도 하고 13년도에 최초 계획에도 집행실적이 전혀 실적이 없습니다.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요.
또 이처럼 계획이나 실적이 전혀 없는 기금은 폐지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 답변 부탁합니다.
○안전도시국장 오욱환 녹지기금이요. 저희들 지금 녹지기금이 조성된 금액이 24억 정도 있거든요. 그 전에도 사회도시 상임위원회에서도 육상래 위원님 등 많은 주문을 하셨습니다.
이 녹지기금을 활용 범위를 더 확장해서 그 동네 보면 쌈지공원이나 이런 데 유지관리 아니면 시설 이런 데에도 투자를 해서 좀 사용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적극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반영하겠다고 했는데 이것이 사실은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어떠한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을 한번 상의해 가지고 완화를 시키는 방법을 좀 찾아서라도 많은 공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 녹지기금을 활용 범위를 더 확장해서 그 동네 보면 쌈지공원이나 이런 데 유지관리 아니면 시설 이런 데에도 투자를 해서 좀 사용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적극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반영하겠다고 했는데 이것이 사실은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어떠한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을 한번 상의해 가지고 완화를 시키는 방법을 좀 찾아서라도 많은 공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주화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재붕 예, 박주화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위원장이 하나만 좀 질의를 간략하게 할게요.
질의라기 보다는 동료위원들께서 질의를 했지마는 우리 공원과에 책임이 막중해요.
공원과가 일을 잘하면 중구가 밝아집니다.
그래서 이 소임을 다하는데 공원과는 만전을 기해 주기를 바라면서 끝으로 모든 민원은 즉시 좀 해결하는 그런 부분을 우리 공원과에서 해주기를 당부를 좀 드릴게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위원장이 하나만 좀 질의를 간략하게 할게요.
질의라기 보다는 동료위원들께서 질의를 했지마는 우리 공원과에 책임이 막중해요.
공원과가 일을 잘하면 중구가 밝아집니다.
그래서 이 소임을 다하는데 공원과는 만전을 기해 주기를 바라면서 끝으로 모든 민원은 즉시 좀 해결하는 그런 부분을 우리 공원과에서 해주기를 당부를 좀 드릴게요.
○안전도시국장 오욱환 예, 명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하재붕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주차장 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끝으로 안전도시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예,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소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효문화마을관리원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효문화마을관리원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연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다음은 교통과 소관 주차장 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끝으로 안전도시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예,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소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효문화마을관리원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효문화마을관리원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연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연수 위원 효문화마을관리원장님 행사 치르는데 지원하시고 하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윤대한 감사합니다.
○김연수 위원 2013년도에 예산 부족 등으로 하지 못한 그런 사업이 있나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윤대한 2013년도요?
○김연수 위원 예.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윤대한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월사업이 되어 가지고 지연되어 가지고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예산이 부족해서 못한 사업은 없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윤대한 아니, 시설 화장실 같은 것 사실은 기능보강 해야 되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못했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럼 2014년도에는 하셨나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윤대한 못했습니다.
○김연수 위원 2015년도에는 하실 계획인가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윤대한 저희들이 예산계에 올리기는 올렸는데요. 확보가 될지 안 될지는 조금 미지수입니다.
○김연수 위원 2013년도에는 없다고 하니까 달리 질의할 사항은 없습니다만 일전 우리 상임위에서 효문화마을 방문했을 때 느낀 겁니다만 앞으로 많은 방문객들을 유치하고 또 올 것을 대비해서 족보박물관이라든지 성씨조형물들을 보기 전에 그 분들을 상대로 20, 30분 안내를 하고 PT 안내를 하고 그 분들이 관람을 하면 관람하시는 분들한테는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 앞으로 준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 앞으로 준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윤대한 예,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연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재붕 예, 김연수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효문화마을관리원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의회사무국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홍순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효문화마을관리원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의회사무국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홍순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순국 위원 평소에 우리 국장님 이하 직원들 우리 보조역할 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의회사무국장 문무공 예, 감사합니다.
○홍순국 위원 모두에도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마는 우리 이번에 보니까 본위원이 보니까 우리가 보조자료가 좀 부족해서 초선의원들이 애로가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각 국장들한테 특별히 다음부터는 보조자료를 좀 확실하게 이렇게 해서 가능한한 우리 위원들이 알기 쉽게끔 우리가 보조자료를 좀 알게 되면은 아무래도 질의하는데 유리한 점이 많이 있고 또 시간절약도 많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각 분야 국장님들한테 특별히 좀 부탁해서 보조자료 꼭 좀 다음번에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각 국장들한테 특별히 다음부터는 보조자료를 좀 확실하게 이렇게 해서 가능한한 우리 위원들이 알기 쉽게끔 우리가 보조자료를 좀 알게 되면은 아무래도 질의하는데 유리한 점이 많이 있고 또 시간절약도 많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각 분야 국장님들한테 특별히 좀 부탁해서 보조자료 꼭 좀 다음번에는 부탁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문무공 예, 죄송합니다.
제가 미리 챙겼어야 되는데 챙기지 못해서 죄송하고요. 다음 본예산부터는 제가 챙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미리 챙겼어야 되는데 챙기지 못해서 죄송하고요. 다음 본예산부터는 제가 챙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순국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재붕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예, 퇴실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연수 위원 토론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예, 퇴실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연수 위원 토론하십시오.
○김연수 위원 아까 그 총무국장한테도 이야기 했습니다만 우리 위원회에서 그 예산결산위원회에서 토론되고 한 내용들이 외부로 그렇게 왜곡되어서 전달이 되고 결국에는 속기사도 없는 상황에서 우리 위원님들만 계신 데에서 토론회를 한 것이고 계수조정을 했는데 그 노조지회장 이야기 말을 그대로 옮기면 김연수 의원이 주동을 해서 자기들 월급 깎으려고 했다 소리를 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여기에 도청되지 않았다면 우리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전달 내지는 이야기가 나간 것인데 그 계수조정 그렇게 하고 나면 일정부분은 서운해 하시는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그렇게 외부로 유출을 해서 동료의원이 이렇게 난감하게 하는 상황은 참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우리 위원님들이 서로 보호해주고 또 보완도 해주고 그렇게 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점은 더 말씀 안드려도 우리 위원님들이 잘 아실테니까 간담회 내지는 위원들끼리 있었던 내용들은 가급적이면 외부에 유출하는 것은 지양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도청되지 않았다면 우리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전달 내지는 이야기가 나간 것인데 그 계수조정 그렇게 하고 나면 일정부분은 서운해 하시는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그렇게 외부로 유출을 해서 동료의원이 이렇게 난감하게 하는 상황은 참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우리 위원님들이 서로 보호해주고 또 보완도 해주고 그렇게 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점은 더 말씀 안드려도 우리 위원님들이 잘 아실테니까 간담회 내지는 위원들끼리 있었던 내용들은 가급적이면 외부에 유출하는 것은 지양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재붕 김연수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에 관한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13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에 관한 건은 원안과 같이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기금결산 승인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13년도 기금결산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에 관한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13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에 관한 건은 원안과 같이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기금결산 승인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13년도 기금결산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6분 회의중지)
(12시13분 계속개의)
○위원장 하재붕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3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 건 심사와 관련하여 우리 부구청장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3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 건 심사와 관련하여 우리 부구청장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부구청장 이원종 인사드리겠습니다. 부구청장 이원종입니다.
먼저 중구 구민의 복리증진과 중구 발전을 위해서 헌신 봉사 하시는 하재붕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특히 어려운 여건임에도 불구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를 통해서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과 2013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기금결산 승인안을 원만하게 의결해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신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서 예산 및 결산승인안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신 고견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를 해서 구정운영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의 노고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먼저 중구 구민의 복리증진과 중구 발전을 위해서 헌신 봉사 하시는 하재붕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특히 어려운 여건임에도 불구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를 통해서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과 2013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기금결산 승인안을 원만하게 의결해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신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서 예산 및 결산승인안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신 고견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를 해서 구정운영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의 노고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하재붕 이원종 부구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간 동료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 속에 당위원회에 회부된 2014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3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에 관한 건, 2013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을 심도 있고 원만하게 처리할 수 있어 매우 기쁘게 생각하며 다시 한 번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당위원회의 모든 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간 동료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 속에 당위원회에 회부된 2014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3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에 관한 건, 2013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을 심도 있고 원만하게 처리할 수 있어 매우 기쁘게 생각하며 다시 한 번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당위원회의 모든 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