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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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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4회 중구의회(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4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4년 9월 24일 (수) 10시

장  소 : 사회도시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 1. 2014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1. 심사된 안건
  2. 1. 2014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10시00분 개의)

○위원장 하재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4회 중구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4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중구의회의장 회부)
○위원장 하재붕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안전도시국,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안전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오욱환  안녕하십니까?
  안전도시국장 오욱환입니다.
  존경하는 하재붕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안전도시국 업무에 대하여 많은 성원과 격려를 하여 주시고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한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 드리면서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89쪽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액 91억 2,071만원보다 38억 7,308만 5,000원이 증액된 129억 9,379만 5,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42.46%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9쪽,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액 91억 2,071만원보다 38억 7,308만 5,000원이 증액된 129억 9,379만 5,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42.46%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01쪽 도시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액 5억 7,578만 1,000원보다 2억 8,983만 8,000원이 증액된 8억 6,561만 9,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50.34%를 증액 편성하였으며 403쪽,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는 2014년 본예산에 계상에서 공통적으로 30% 인상하여 99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도시정비사업 정비계획수립 연구용역 완료에 따른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으로 2억 8,884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5쪽 안전총괄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액 6억 8,000만원보다 2,784만 3,000원이 증가한 7억 784만 3,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4.09%를 증액 편성하였으며 407쪽, 안심마을 만들기 민간경상보조금 사전사용분으로 1,500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운영비로 391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민방위기 게양 인부임으로 583만 7,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408쪽 행사실비보상금은 예산 변동없이 통계목명을 변경하였으며, 반환금 및 기타로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309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9쪽 건설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액 38억 5,285만 1,000원보다 29억 646만 9,000원이 증가한 67억 5,932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75.44%를 증액 편성하였으며 411쪽, 하수도 정비사업으로 상하수도 요금 및 전기요금 운영비로 3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정생동 소하천 정비, 구완동 구거 정비 공사 등 사전사용분 7억 3,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12쪽,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으로 방아미 소하천 정비 공사로 2억원을 편성하였고, 
관내도로시설물 수선비로 5,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문창동 오토바이거리 도로정비 사전사용분으로 5,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3쪽, 설해대책 제설자재비 사전사용분으로 2,290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자전거도로 정비는 일반운영비, 재료비 및 시설비로 1억 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414쪽, 개발제한구역 주민숙원사업인 안영동 282-4번지 도로정비 공사로 1억 9,000만원을, 호동 범골 진입도로 개설 사업비로 2억원을, 중촌동 호남철교 입체화 시설 공사비로 5억원을 각각 신규 편성하였으며 415쪽, 가로·보안등 관리 공공요금으로 4억 500만원, 재료비 7,000만원, 가로·보안등 시설물 긴급수선비로 7,00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으며 가로·보안등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사전사용분으로 2,500만원을 편성하였고 으능정이 스카이로드 주변 환경정비를 위한  기간제 근로자 보수 및 일반운영비 사전사용분으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6쪽, 행정운영 경비로 무기계약근로자 2013년 임금협상 반영분으로 2,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시·도비 반환금으로 1억 7,406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7쪽, 건축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액 3억 3,753만 1,000원 보다 1억 1,728만 5,000원이 증가한 4억 5,481만 6,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34.75%를 증액 편성하였으며 419쪽, 인건비로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로 899만 7,000원을 불법광고물 정비 인부임 등 순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으로 1억 830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1쪽 공원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액 36억 7,454만 7,000원에서 5억 3,165만원이 증가한 42억 619만 7,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4.47%를 증액 편성하였으며 423쪽, 공원 녹지관리로 국내여비 도시공원 내 어린이놀이시설 정비, 버드내 조폐근린공원 내 게이트볼장 비가림 시설 사전사용분으로 2억 7,2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으며, 아름다운 꽃도시 조성사업으로 자산 및 물품 취득비 및 겨울 꽃 식재사업 시설비 사전사용분으로 2,8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24쪽, 심은 나무 유지관리로 시설비 및 부대비로 3,278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공원 심은 나무 유지관리 일반운영비 및 공공운영비로 4,1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25쪽, 개발제한구역 관리로 자산취득비로 39만원을 증액하고, 도시생태숲 조성 숲 가꾸기 사업으로 국내여비 200만원을 감액 편성하고, 숲 가꾸기 시설비 및 감리비로 2,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426쪽 조림사업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로 125만 3,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등산문화 증진을 위한 유지관리 인부임으로 1,127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고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1,127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27쪽 공공산림 가꾸기 사업으로 인건비 및 재료비 등으로 3,588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28쪽 산림보호 사업으로 일반운영비로 300만원, 산불방지 인건비로 1,644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29쪽 목재생산기반 조성사업으로 일반운영비 16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특별사법경찰관 활동여비 16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국고보조금,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8,24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특별회계 교통과 소관 주차장 특별회계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445쪽 기정액 123억 600만원 보다 4억 3,297만 2,000원이 증가한 127억 3,897만 2,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3.52%를 증액 편성하였으며 다음은 449쪽, 세입예산안으로 관용차량 불용품 매각대금으로 271만 3,000원을 계상하였고, 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으로 4억 3,025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3쪽 세출예산안으로 운수사업 지원 및 지도관리 일반운영비로 1,395만 1,000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불법주·정차 예방 및 단속 일반운영비 866만 7,000원을 감액하였으며 자산취득비로 1,3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54쪽 불법주·정차 과태료 부과 징수로 일반운영비 및 포상금 1억 3,830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효율적인 주차시설 운영으로 기간제 근로자 보수 5,103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하고 예비비로 7,935만 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책임보험료 과태료 부과 징수를 위한 일반운영비 및 공공운영비로 1,87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55쪽 불법주·정차 체납과태료 징수로 일반운영비 3,046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체납과태료 징수강화 활동을 위한 일반운영비 552만 7,000원, 연구개발비 2,464만원, 포상금으로 2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456쪽 행정운영 경비로 연금부담금 및 시간제 계약직 퇴직금으로 4,04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다음은 반환금 및 기타 예산으로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4억 3,025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도시국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면서 금번 상정된 추경예산은 국·시비 등 보조금과 본예산에 미반영된 구비 분담금 등 필수경비를 반영한 사항으로 상정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하재붕  오욱환 안전도시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과별 직제순서에 따라 도시과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안전도시국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오욱환  고맙습니다.
○위원장 하재붕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리 정돈시까지 우선 잠시 대기해 주시고요.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연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연수 위원    김연수 위원입니다.
  연일 우리 오욱환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안전도시국장 오욱환  고맙습니다.
김연수 위원    보고를 하시는데 워낙 말씀을 잘하셔서 방송국에서 나오신 줄 알았어요.
○안전도시국장 오욱환  죄송합니다.
김연수 위원    2014년 제1회 추경예산서 407쪽에 보면 민간경상보조금 안심마을 만들기 항목이 있습니다.  이것이 어디에 어떻게 쓰여졌죠? 
○안전도시국장 오욱환  이 부분은 한 마을을 선정해 가지고 안전한 마을 만들기 가꾸기 사업으로 이제 정책적으로 중앙에서부터 시행하는 사업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1,500만원이 전액 시비로 지원을 해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업기간이 금년 4월부터 10월까지 단계적으로 준비를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주민 지역안전 워크샵 관계 이런 것을 추진을 하고 있는 사항인데요 사실 사전사용분이거든요. 
  그래서 예산관계는 봄에 왔지만 본예산에 담지를 못했기 때문에 사전사용 결의를 받아서 현재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하고 있나요?
○안전도시국장 오욱환  그 주민들 안전관계를 구체화시켜서 자율참여 시켜서 지원해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공히 17개 동 똑같이. 
○안전도시국장 오욱환  아닙니다.  시범단지만 우선 금년에는 저희는 중촌동 풀뿌리 여성마을숲이라고 해서 중촌동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시범사업으로 중구에서 받은 겁니다.
김연수 위원    중촌동 한 군데.
○안전도시국장 오욱환  예, 앞으로 이런 사업이 잘 진행이 되면은 정부에서 확장을 해나가려고 시범적으로 금년에 추진을 해나가고 있는 겁니다.
김연수 위원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전도시국장 오욱환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하재붕  김연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류수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류수열 위원    저희가 금년에 좋지 못한 큰 사고를 겪어서 국민적인 슬픔이 컸었는데 그 세월호 사건 말씀드립니다.
  그 사건 이후로 행안부에서 총체적으로 안전에 대한 경각심도 그렇고 많이 있는데 그것으로 인해 저희가 새롭게 추가되는 사업이라든가 그런 것이 있으면은 좀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오욱환  어제도 이제 TV에 나오더라고요.
  그 총체적인 국가 재난이 올 때는 컨트롤타워를 총리가 국무총리가 주관을 해서 지휘체계를 확립하겠다.  그 목표가 내년 6월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중에 국회 통과를 시켜서 법적으로 제정하면 일반 지방자치단체 하급기관에다 전파를 해서 그런 조직을 다시 만들려고 하는 그런 구상이 있고 현재는 뭐 새로운 사업은 없지만 그 세월호 사건 이후에 저희 공무원들은 바짝 더 긴장을 해서 안전 쪽에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은 안전총괄과에서 그 상황관리를 24시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관내의 사건사고 경미한 것이라도 있으면은 바로 직원들을 동원시켜서 수습을 해주고 도움을 줄 것이 있으면 도움을 주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고 하여튼 상황관리를 잘 하고 있고 각 부서별로 우리가 이제 예를 들면 이제 특정관리시설이라는 것 이런 것이 있어요.  기존시설로 인해서 안전사고가 많이 나거든요.
  예를 들면 건축물, 또 도로시설, 교량 이런 부문이 약 한 1,300여 시설을 집중적으로 우리가 관리를 해서 정기적으로 정기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주민안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류수열 위원    하여튼 지금도 수고를 많이 하고 계시는데요.  조금 더 신경 써서 살펴봐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오욱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류수열 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하재붕  류수열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연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연수 위원    김연수 위원입니다.
  2014년 제1회 추경예산서 413쪽 보면은 문창동 오토바이 거리 도로정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정비를 한 거죠?
○안전도시국장 오욱환  이 부분 이제 문창동 오토바이 거리 내에 왕복 2차선 도로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양쪽 보도상에 오토바이센터가 가게가 많이 즐비하게 있고 그런데 그 도로가 이제 보면은 하수도 옆으로 계속 아스콘 덧씌우기를 연차적으로 계속 해오다 보니까 4차간 횡단구배가 오똑 솟아서 이제 운전을 하다 보면은 도로가로 자꾸 미끄러지고 뭐 또 위험부담이 있고 그래서 그 도로를 밀링이라고 해서 일정 포장폭을 기존의 도로 평탄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깎아냈습니다.  깎아내고 덧씌우기 공사를 저희들이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민원이 계속 제기되었었는데 시에 이제 가서 특별교부금을 지원 받아가지고 마무리를 한 공사가 되겠습니다 상반기에. 
김연수 위원    예, 수고 하셨습니다.
  호수돈여고를 중심으로 보면 용두동쪽은 4차선으로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호수돈여고에서부터 이쪽 선화동 쪽으로는 편도 1차선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원도심 활성화를 지원단도 만들고 뭐 우리구 전체적으로도 관심사이고 앞으로 풀어가야 될 일입니다만 지금 LED거리나 중교로 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과연 그런 사업들을 진행을 해서 지금 결과가 이미 나와 있습니다만 얼마나 우리 원도심이 활성화 될 지는 본위원은 의문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도심이 활성화 되려면 우리 핏줄, 젖줄과도 같은 이런 도로기능이 먼저 확립이 되어야 되고 그에 따라서 도심이 발전하고 정주환경이 좋아지고 그런다고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쪽에 확장계획이나 또 제가 원도심활성화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이 가지고 계신 견해를 한번 듣고 싶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오욱환  예, 알겠습니다.
  그 저는 90년대부터 신도시 쪽으로 모든 기관이 이전해서 몇 차례에 걸쳐서 또 마지막에는 도청, 경찰청이 이전하는 관계로 해서 사실은 대흥동거리나 이쪽 으능정이 거리쪽은 중앙로를 기준으로 해서 그래도 좀 움직이고 있는데 반대편인 우리 위원님 말씀하신 선화동 구역은 자꾸 더 어두워지는 기색으로 가고 있어서 저도 개인적으로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주민들의 아픔을 같이 하려고 마음은 항상 먹고 있는데 제가 좀 힘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이 호수돈여고 통에서 그 선화로 넘어오는 그 구간인데 그 구간이 선화구역 하고 선화B구역 하고 선화A구역이 통과되는 도로가 한 400m가 개설이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호수돈여고통에서부터.
  그런 부분은 그런 이야기가 나오길래 오늘도 제가 한 번 실무진들하고 대화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선화용두 재정비 촉진구역 지원사업이 지금 중앙에서 이 지역 국회의원님을 통한 많은 지원을 받아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잖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업구간을 반영하는 것도 좋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봤고 실무자하고도 대화를 해봤습니다.  그런 부분이 어느 정도 구상이 되면은 잔여구간 한 410m 되는 구간을 주민들의 어떠한 부담을 떠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고 하면 토지보상이라도 한번 추진을 해보고 예산범위 내에서.
  또 그 아래 부분에 이제 대종로 구간에 추진되는 구간 이런 부분은 지금 재개발조차도 추진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이지만 그 부분은 위원님을 모시고라도 한번 국비 확보차원에서 이런 부분에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은 올라가서 상세한 설명도 드리고 건의도 드리고 애로사항 말씀을 올려보고 싶은 마음 가지고 있고요.
  또 이제 원도심을 좀 활성화시켜야 된다는 그런 개념이 개인적인 생각을 저는 그 전부터 하나 해온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괜히 말씀드리면 조심스러운 상황 같은데 근본적인 것은 그 도청에 도청 본관 건물이 문화재라 묶여있지 않습니까.   
김연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오욱환  그 부분을 문화재로 보존을 해서 청사나 이런 부분으로 활용을 하는 것은 좋은데 나머지 복지관 건물이나 경찰청 건물이나 이런 건물은 싹 철거를 한 다음에 도시계획상 대전시 하고 협의를 해서 어떤 상업지역이나 이런 것으로 지정을 해줘 가지고 기업을 좀 유치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좀 쉬운 말로 하다 못해 쇼핑센터 백화점 같은 것, 대형백화점 같은 것 하나 갖다 놓으면은 이것이 방사형으로 퍼져 나갑니다 도시발전이.
  그래서 그 부분에 어떠한 핵심적인 시설을 쇼핑센터를 하나 갖다 놓으면은 경찰청 건물이나 이런 건물 주변을 하여튼 이 용도로 좀 바꿔서 갖다 놓으면은 선화동 지역이나 이쪽 지금 침체되어 있는 지역으로 자동으로 확산해서 뒤편이나 앞편으로 확산해서 나가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것이 바로 중요한 것이 도청이전특별법이라는 것이 지금 의회에서 계류되고 있잖아요.  그런 내용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우리 위원님들 앞세워서 어떤 부분이 있다고 하면 제가 할 역할을 할 용의는 있습니다.  열심히 노력 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 얼마전 보도에 보면 도청이전특별법이 다른 시·도의원들 하고 같이 공감하고 고민하고 하는 부분을 보면서 조만간 해결이 되지 않을까 하는 전망을 해봅니다.
○안전도시국장 오욱환  예를 들면 이제 세이백화점 주변이나 또 서구 쪽에 보면 롯데백화점 주변이나 둔산동에 타임월드 주변이나 이 백화점 주변에는요.  상권이 죽어 있는 데가 하나도 없어요.  
  그런 부분 적인 것을 하나 갖다 놓으면은 아주 쉽게 또 빠르게 확산이 되어 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지만 저 혼자의 힘으로는 약하고 또 제 의견을 어느 부분까지 반영을 시켜서 갈 수 있는지도 미미한 것이기 때문에 저의 혼자의 소견을 잠깐 말씀 올려봤습니다.
김연수 위원    좋은 의견이시고요.  본위원이나 우리 동료위원들의 어떤 힘이 필요하다면 말씀해 주시면 아마 분명히 다들 적극적으로 공감하고 도와줄 것이라고 믿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오욱환  고맙습니다.
김연수 위원    414쪽 중간에 보면은 시설비 항목이 있습니다.
  호동 범골진입도로 개설 지금 현재 상황이 어떻게 되어 있죠?
○안전도시국장 오욱환  이 여기 사업은 지금 원래는 이제 2010년도부터 추진을 하고 있고 전체 구간 중에 610m 구간이 도로포장이 안 되어서 옛날에 다니던 마을도로로 이용하고 해서 불편을 겪다 보니까 그 구에서 연차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전체 사업비는 45억이 들어갑니다.  45억이 들어가는데 현재까지 추진되어 있는 그런 사업 및 사업비는 18억 정도만 투입이 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하천정비를 한 610m 중에 한 400여 m밖에 못하고 한 200여 m가 남아 있고 그 대신 20m, 19.8m 도로 포장으로 가는 구간에 편입되는 하천 및 도로부지는 토지보상은 다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것은 작년도 예산확보할 것 그 다음 금년도 예산확보해야 할 것 그 다음에 이후에 내년도에 할 것 해서 전부 들어가는 돈이 27억인데 사실은 지금 우리가 확보되어 있는 돈은 이번 추경에 2억까지 포함하면 3억 5,000 정도밖에 확보가 안 되는 그런 추세라 이것도 연차적으로 좀 국·시비를 더 받아낼 수 있는 구간이 있으면 그런 부분부터 더 노력해서 빨리 예산을 좀 확보 되는대로 마무리를 지어야 될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이 사업이 진행 중인데도 불구하고 작년에 시비를 반납했다 소리를 제가 들었어요.  무슨 이유가 있죠?  
○안전도시국장 오욱환  반납은 아니고요.  사업이 45억 중에 매칭사업입니다.  50:50.
  그래서 그 중에 작년도에 사업 들어가야 될 돈이 18억인데 18억 돈이 시에서 특별교부금으로 9억을 이제 내려주는 전제조건인데 저희들이 우선 구비를 9억을 확보를 해야 합니다.
  구비를 확보를 해야 되는데 전반적으로 구 재원이 어렵기 때문에 그 부분만 확보를 못한 것은 아니고 작년에 이제 확보를 전체적으로 못하다 보니까 구비를 9억 확보 못하면은 시비를 내려주는 것을 유보를 하겠다.  그것이 그렇게 내려온 거지 반납한 것은 아니고 내려왔던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비를 먼저 확보하는 전제조건 하에 시비를 내려준다는 그런 조건이 좀 약간 와해가 되어서 잘못 나간 것 같습니다.
김연수 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같은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준비했으면 받아올 것을 우리가 준비 못해서 안 받아온 것이나 반납한 것이나 같은 의미인데 이번 예산서를 이렇게 지켜보면서 그런 공사가 중단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물론 불필요한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뭐 올해 하지 않아도 되는 사업 내지는 불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것까지도 예산편성 되는 것을 보면서 좀더 짜임새 있게 예산편성을 해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안전도시국장 오욱환  예, 알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러면 이 호동범골 진입도로가 2억이 확보가 되면 편성이 되면 어떤 사업부터 지금 또 진행되나요?  
○안전도시국장 오욱환  금년도 이제 전체 현재 전반기에 1억 5,000이 확보가 되었습니다 구비가.  그러면 이제 이 2억이 특별교부금으로 2억을 더 지원을 받기 때문에 3억 5,000이 세워지는 것이거든요 구비로.
  그러면 이제 매칭사업인데 50%에 대한 3억 5,000을 추가로 시에서 특별교부금을 받으면은 7억이라는 돈이 되죠.  7억이면 우선 하천구간 개설 안 된 구간이라도 추진을 해야 되겠습니다 잔여구간.
김연수 위원    예,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리고요.
  중구에 상당지역이 뭐 도시정비사업 뭐 재개발 재건축 등 이렇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이런 재건축 재개발 도시환경정비사업 등 구역지정이 되면 도로 등 정비하는 것을 할 수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오욱환  일정부분 그 여건이 맞으면은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 지원해주는 것으로 저희가 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저희가 우려하시는 부분 기반시설 선화동 같은, 선화지역 같은 데 앞에 도로 같은 부분 그런 부분을 우리가 적극 나서서 될 수 있으면 주민들한테 부담이 안 가는 범위 내에서 추진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김연수 위원    법적으로 해주면 안 된다고 하는 그런 것은 없죠.
○안전도시국장 오욱환  할 수도 있다 뭐 안할 수도 있다 대개 법이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할 수도 있다 하면 하면 되는 것이고 이제 마인드가 중요하죠.  할 수도 있다 했는데 안하는 쪽으로 검토하면 이상한 것이고 안할 수도 있다 그러는데 또 하려고 하면 이상한 것이고 그러나 그것은 어떠한 저희들이 일을 추진하는 입장에서 주민들 하고 어떠한 혼연일체가 되어서 되는 쪽으로 또 좋은 쪽으로 이렇게 일을 하면은 안 되는 것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연수 위원    그 할 수 있다 라고 하는 의미는 긍정적으로 검토해봐라 라고 하는 의미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수의 우리 주민들 그 구역지정 안에서 사는 우리 주민들의 어떤 생각들을 보면 세금은 그 분들 구역지정 되어 있는 지역에 살고 있다고 해서 세금을 덜 걷거나 면허세를 면제해 주거나 그런 것은 없잖아요.  
○안전도시국장 오욱환  예.
김연수 위원    세금은 똑같이 내면서 공공의 그런 혜택은 소외 받고 있고 불이익 받고 있다 라고 다수의 우리 주민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전도시국장 오욱환  다 동감하고요.
  저 개인적으로 또 우리 도시국에 있는 과장님 이하 직원들이 그런 모든 부분을 다 안아 가지고 해결해 드리지 못함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예, 그런 소외감이 들지 않도록 더 많은 배려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오욱환  예.
김연수 위원    또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416페이지 보면 시·도비 반환금이 1억 7,400만원이나 됩니다.
  물론 뭐 구비가 없어서 사용 못한 부분이라고 이야기 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런 부분들이 반환되지 않고 투입된다면 우리 주민들의 어떤 혜택이 돌아갈 수 있었을텐데 이렇게 반환되는 것에 대해서 본위원은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도 미처 알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이와 관련해서 하나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오욱환  예를 들어서 예산이 저희한테 2억이 왔다고 하면은 2억이라는 돈을 다 우리가 주민을 위해서 써주면 좋은데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2억이라는 공사를 하나 발주했을 때 입찰 같은 것을 보다 보면은 85% 이런 식으로 입찰을 보다 보면은 그 차액이 생깁니다 입찰차액.
  이제 개인공사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그런 돈은 다시 재활용을 할 수가 없는 돈으로 불용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부득이 살려서 다시 쓸 수 있는 돈은 추경이나 이런 때 다시 살려서 쓰지만 부득이 이런 돈은 못 쓸 돈은 전년도 예산이거든요 이런 부분이.  그런 부분이 부득이 나올 때 이제 이렇게 반환을 하는데 하여튼 반환되는 금액이 최소화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재붕  예, 김연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연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연수 위원    김연수 위원입니다.
  424페이지 하단에 보면 그 시설비 항목에 가로수 전지 있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오욱환  예,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제가 우리 지역주민들의 요새 민원전화를 많이 받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가로수 전지를 해달라고 요구하는 민원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 보면은 은행나무에서 은행이 떨어져서 악취가 굉장히 많이 발생하는데 그 은행이 여는 나무만이라도 우선적으로 전지해서 은행 떨어지는 것을 좀 줄여달라 그런 민원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한테 말씀드렸더니 예산이 부족하다 뭐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예산을 더 내년에는 확보해서 적기에 나무전지 하는 것은 본위원이 판단할 때는 그렇게 많은 예산이 들어가거나 어려운 일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인력이 부족해서 그런 건지 어려운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은행이 저것이 떨어지기 시작하면 내년 4월달까지 떨어져요.
  그래서 지금 나무에 은행이 열려있는 나무만이라도 먼저 전지를 해주실 그럴 의향은 없으신가요?
○안전도시국장 오욱환  아, 의향 있습니다.
  저희들 가로수가 저희 관내에 한 2만여 본 되거든요. 그 중에 사회도시에서 위원님들이 많은 질타를 저한테 해주셨습니다 특히 은행나무.
  그래서 그런 부분 지금 공원과 하고 협의해서 우선적으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고요.
  한 6,000여 본이 되거든요 그 중에 한 30%가, 가로수 중에 30%가 은행나무예요.
  그런데 그 중에 지금 말씀하신 암나무, 암나무가 이제 은행이 떨어지는 그 부분.  그래서 주사를 놔서 죽이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근본적인 것은 사실은 전지보다도 여기서는 뭐라고 말씀 못하지만 하여튼 바꿔줘야 됩니다 암나무이라도 어떤 방법이 있다고 그러면.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은행이 열려가지고 그런 불편을 느끼는 그런 지역은 우선적으로 전지를 다른 어떠한 가용자원을 활용해서라도 인력을 활용해서라도 우선적으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예, 바꾸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만 많은 예산이 수반이 된다면 우선적으로 전지해서, 전지만 잘 해도 반이상 줄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안전도시국장 오욱환  알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거듭 부탁드립니다만 가로수 특히 은행나무 등이 우거져서 가로등을 많이 가리고 있는 것이 현실이에요.
  그래서 제가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 하고도 부탁도 하고 했습니다만 뭐 환경단체에 또 저항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저나 우리 주민들이 원하는만큼 전지를 못해주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정도가 법에 저촉이 되고 안 되고 하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 나무로 인해서 도로가 어둡고 또 도로가 어두워져서 저녁에 어린 학생들이 이동하는데 어떤 이런 저런 범죄의 우려성도 높은데 좀더 시원하게 불빛 좀 환하게 전지해 주실 것을 이 자리에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오욱환  알겠습니다.  최대한 주민의 입장에서 하여튼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연수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재붕  예, 김연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공원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8분 회의중지)

(10시52분 계속개의)

○위원장 하재붕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주차장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연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연수 위원    김연수 위원입니다.
  2014년 제1회 추경예산서 449페이지 중간에 보면 불용품 매각대가 있습니다.
  관용차량 매각한 것 같은데요.  
○안전도시국장 오욱환  그렇습니다.
김연수 위원    몇 대 매각한 거죠?
○안전도시국장 오욱환  이것 한 대죠, 한 대.  우리 관용차니까.
김연수 위원    무슨 용도의 차였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오욱환  주차단속용 차량 매각한 거죠.  이것이 이제 주차장은 특별회계기 때문에 일반예산에 안 들어가고 별도로 이 예산서에 실어가지고 이런 것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관용차량입니다.  새 차를 구입했기 때문에 매각한 그 돈을 여기다 실은 겁니다.
김연수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오욱환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하재붕  예, 김연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끝으로 안전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오욱환  고맙습니다.
○위원장 하재붕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문무공  의회사무국장 문무공입니다.
  존경하는 하재붕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의회사무국에 깊은 애정으로 격려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7쪽입니다.  
  의회사무국 총 예산규모는 18억 365만 1,000원으로써 기정예산액 18억 266만 1,000원보다 99만원이 증가 하였습니다.
  133쪽입니다.
  총액인건비로 의회사무국장실 무기계약직원의 육아휴직으로 인하여 휴직기간 동안 기간제를 채용하기 위해 무기계약직 근로자 보수 675만원을 과목을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본예산에 20%를 미편성 하였습니다마는 이번에 미편성분 99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의회운영상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한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재붕  우리 문무공 의회사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의회사무국장은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을 끝으로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9분 회의중지)

(16시42분 계속개의)

○위원장 하재붕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정회 중에 진지한 토론을 거쳐 계수조정안을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작성하였습니다.
  계수조정안에 대한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증액부분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에 의거 구청장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잠시 안내를 좀 드릴게요.  
  기획공보실장이 참석을 못했는데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공보실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심활성화지원단 기간제근로자 보수에 499만 4,000원을 증액코자 합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 구청장의 의견을 대신하여 예산안을 총괄하는 기획공보실장이 동의여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하겠습니까?
○기획공보실장 이상옥  예, 위원님들이 심도 있게 하신 사항에 대해서 의회 의견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하재붕  감사합니다.
  그러면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일반회계 2,985억 3,600만원, 특별회계 139억 4,300만원으로 총 3,124억 7,900만원으로 확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이상과 같이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당위원회의 제5차 회의는 9월 2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13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3분 산회)


대전중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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