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지금 구제역이 일단은 경상도 쪽으로 해 가지고 일부 발생했다가 지금 완전히 소멸된 상태거든요, 그래서 우리 중구까지는 금년에는 구제역이 발생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지를 않았기 때문에 그냥 예방백신을 무료공급 해 가지고 현재 가축 전염병을 사전 차단하는 그러한 조치를 하고 있고 일단 구제역이 발생을 하면은 가축이동 제한이라든지 초소를 설치해 놓고 직원들이라든지 사용 농가에서 관심을 집중 해 가지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거든요.
  따라서 지금 현재는 백신공급을 통한 전염병 예방에 지금 주력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잘 알았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잘 알았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469쪽, 369쪽 말씀하시는가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아, 맞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저기 도안동 신개발지역 있지 않습니까, 유성 서구 쪽에.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유성 쪽에 원신흥동이라고 하죠 거기를 그 유성 쪽에.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열병합 발전소가 있거든요, 거기가.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반경 5㎞ 지역 이내에 들어가는 그 주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약간의 돈을 지원할 수 있는 그러한 국비 사업이 있거든요, 기금으로.
  그래서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태평동하고 유천동하고 산성동이 일부가 해당이 돼요, 5㎞ 반경 이내에 들어가서.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그래서 이번에는 이걸 태평동 지역으로 우선 지원을 해서 도서구입비로 태평동 도서관에 하고 그 다음에 또 유천동,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그 다음에 이제 또 내년에 나오면은 유천동 그 다음에는 산성동 이렇게 순차적으로 왜냐하면 돈 액수가 110만 3,000원을 어떻게 나눌 수가 없어요 어떻게.
  그래서,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그런 겁니다.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그렇죠.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전통시장이 지금 7개가 있거든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문창시장하고 태평시장, 산성시장, 유천시장, 오류시장 하고 부사, 용두 이렇게.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그렇죠.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이게 태평시장 아케이드 설치공사가 7억이 광특보조금으로 내려와 가지고 설치를 한 거거든요, 아케이드를.
  그래서 조성 면적이 길이는 86m 폭은 3m로 해 가지고 2013년 10월부터 쇼핑로드를 조성한 사안인데 1,500만원 집행 잔액 가지고 뭐를 해 주려고 하냐면 그 쇼핑로드를 조성하고 남은 밑에 그 로드라고 하거든요, 길을.
  이 아케이드 설치해 놓으면 밑에 바닥을 가서 보시면은 굉장히 울퉁불퉁해요 정리가 제대로 안 돼 가지고.
  거기를 정리를 제대로 해 가지고 바닥공사를 깔아주려고 그러는 거죠.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가서 보시면은 굉장히 울퉁불퉁해 가지고,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지도점검도 하죠.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축산물 육가공 이것에 대해서 담당자하고 안 그래도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지도점검을 계속 돌아가면서 시키고 있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이제 속일려고 대드는 사람을 정말 점검을 매일 나가질 못하니까 1년에 정기점검하고 수시점검 몇 번 나가는 것 가지고는 정말 다 잡을 수는 없다고 봐야 돼죠.
  그런데 앞으로 우리 하재붕 위원님이 먼저 번에도 한 번 지적해 주셨듯이 이런 문제로 인해서 언론에까지 방영이 되는 것 자체 그 다음에 그 전통시장이 안 그래도 생명력을 잃어 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살리기 위해서 지금 예산을 투입해서 여러 가지 시설을 갖다가 해 주고 하는 이런 상황에서 이런 불상사가 일어났다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직원들을 독려해서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안 나오도록 또 다른 농산물까지도 저희들 할 수 있는 것이 있다고 하면은 이런 원산지가 둔갑되는 이러한 사례는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상인회 회장단 만약에 모임이 있을 경우에 또 지시나 교육을 또 하고 그 다음에 상인회장단하고 미팅을 해서 우리 위원님 말씀처럼 자기들 시장 내에서 자정노력이 좀 이루어지도록 저희들이 또 출장지도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잘 알았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그건 위생과는 아직,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환경과.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지금 현재 문창시장 아케이드시설 공사한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26억대가 지금 중소기업청에서,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자부담 합치면은 28억이 되고요, 국비 내려온 게 26억대거든요.
  거기에서 저희들이 13억 7,000 정도 이 정도로 해 가지고 거기에 이미 추진위원회가 결성이 돼 가지고 그 분들이 당초에는 다 한다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지금 한 몇 사람이 반대를 해 가지고 지속적인 설득에도 안 되고 그렇게 해서 찬성하는 사람들 위주로 해 가지고 자부담 한 것도 그동안 자기들이 가지고 있었고 저희들한테 납부해 준 것도 있고 그래서 그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해 줘야 된다 시하고 협조가 돼 가지고 시에서 중기청에다가 또 건의를 하고 해서 저희들 의견이 받아들여져서 13억 7,000만원대 정도는 금년 연말까지 해 가지고 설계용역을 발주를 끝내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그런 실정입니다 지금.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지금 거기에서 반대하는 사람이 아주 주도적으로 하는 사람이 한 사람 있는데요 그 사람이 지금 시에도 그러고 다른 데도 그러고 아주 진정 민원을 많이 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사업을 못하게 하려고.
  그런데 그 사람은 자기가 사업 참여하는 조건을 뭐 현재 추진위원회 위원장하고 회장이 물러나야 되고 자기가 원하는 사람이 그걸 또 회장을 맡아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자부담을 5%를 깎아줘야 되고 이런 쉽게 얘기해서 10%씩 자부담 다해서 그동안 태평시장이나 다른 데 다 아케이드 설치공사가, 문창시장도 옛날에 다 그렇게 설치가 된 건데 그러면 지금 와서 문창시장 2차 아케이드 설치공사를 함에 있어서 자기들은 5%를 깎아달라 그러면 지금 추진하고 있는 찬성하는 사람들은 10%를 이미 내 가지고 하고 있고 과거지사에도 그렇게 했었고 이 사람들만 그 주장을 이상한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업자를 선정을 하게 되면은 그 업자가 자기들 자부담 5%를 부담할 수 있는 이런 식으로 우리 구청에서 책임지고 그 업자선정을 해 주면 될 거 아니냐 구청에서 보증을 해라 그럼 자기들은 부담 5% 안 해도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우리 구청에서 요구사항을 들어줄래야 들어줄 수가 없는 요구사항을 내걸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업을 하지 말자는 얘기지 그럼 그런 사람들까지 억지로 끌고 가야 할 수가 없어 가지고 지금 시간이 계속 딜레이 된 게 이 사업이 늦게 된 게 바로 그 사람들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설득을 하고 제가 나가 가지고 그 반대하는 사람을 2시간 반을 설득을 했어요, 과장, 계장을 데리고 나가서 추진위원장도 만나 보고 그런데 뭐 아, 무슨 뭐 아케이드 설치공사 자체에 대해서 무용지물이라는 둥 뭐 예산낭비라는 둥 뭐 그런 주장만 하고 있고 대화가 좀 잘 안 되는 사안입니다.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사무관 6주간 지금 서울 교육 가 있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이제 사무관 교육을 다 먼저번에 승진을 세 사람이 다 똑같이 지금 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건 뭐 어떠한 방법이 없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그것이 결정이 돼 가지고,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결정돼서 공문이 떨어졌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상공담당 박종국  예, 맞습니다.

○상공담당 박종국  승인 돼서 151m,

○상공담당 박종국  예, 승인 떨어졌습니다.

○상공담당 박종국  실시 설계 이번 주에 들어갑니다.

○상공담당 박종국  업자선정은 계약을 하는 사항이니까 이번달 12월달에 설계를 2개월 정도 걸려요, 그래서 디자인 심의를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업자선정은 12월달입니다.

○상공담당 박종국  예, 그래서 상반기에 끝날 예정입니다.

○상공담당 박종국  상공계 박종국입니다.
  지금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절차가 디자인심의라는 것 실시설계가 한 2개월 정도로 소요되고 있고요, 거기에서 이제 계약을 하면은 12월달에 하게 되면 동절기 때문에 공사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내년 상반기에는 반드시 준공까지 할 계획입니다. 

○상공담당 박종국  전체가 310m인데요. 거기에서 151m로 축소했습니다.

○상공담당 박종국  예. 

○상공담당 박종국  예, 50% 조금 안 되는데요, 일단은 저기는 넘습니다.
  건물주 있잖아요, 건물주가 47 건물주인데 거기에서 29명이 납부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60% 정도는 넘으니까요, 건물주로 따지면 그렇습니다.

○상공담당 박종국  예, 13억 7,000 지금 28억 3,000에서요.
  그런데 그 건물주들 중에서 건물을 크게 갖고 있는 몇 분이 되셔 갖고 거기에 사업적으로는 50%가 안 되더라도 그 건물주들이 29명이나 납부했기 때문에 그런 사항입니다.
  지금 현재 그게 뭐가 있냐면 지금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그 새마을금고 있는 쪽은 대부분 다 한 쪽에 다 전체가 반대하기 때문에 거기는 손을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상공담당 박종국  지금 한 분 있는데요, 그것은 그 분이 처음에 저희들이 집까지 가서 설득을 해 갖고 승낙을 했는데 또 갑자기 반대파 쪽에 설득을 당해서 한 곳이 지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박봉규씨라고 지금,

○상공담당 박종국  예, 지금 현재로서는 자부담이 안 되면 거기를 일부 부분을 조금 제외해 놓고서 하는 것이,

○상공담당 박종국  예.

○상공담당 박종국  예, 그런 식으로 한 데 있습니다.
  여기만이 아니고 전례가 몇 군데 있습니다.

○상공담당 박종국  예.

○상공담당 박종국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최대로 시간을 준다고 하면 올해 한 10월달 밖에 줄 수가 없습니다.
  왜그러냐면 그것이 사고이월이기 때문에 사고이월은 계약을 하잖아요, 계약을 하고 그  계약금액만 사고이월이 되지 전체가 예산이 사고이월 되지는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은,

○상공담당 박종국  예,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상공담당 박종국  예.

○상공담당 박종국  예, 그런 경우는 가능했지만 사고이월 되면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상공담당 박종국  그렇죠, 그런데 처음에 그게 저도 와서 경위를 파악했는데 시비보조 5%를 더 확보하느냐 안 하느냐 그 관계로 해서 사업이 지연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공담당 박종국  아니 완전히 길이 없다는 것 보다는요 그것은 뭐 이제 차후에 중기청에서 그 시설 현대화사업으로서는 더 추가적으로 할 수가 있는 게 좀 절차가 시간이 걸렸을 뿐이죠.

○상공담당 박종국  그런데 그게 막 무조건 전체 다 하면 좋겠는데요 일단은 그 반대하시는 분들이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원래 자체를 반대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리고 민원을 제기했기 때문에 그 민원을 제기한 게 시청하고 중기청까지 다 민원을 제기해 갖고 답변이 저희들도 답변 두 번 드렸고 그리고 시에서도 세 번 지금 민원 제기된 것 있고 집단민원이라고 그래 갖고 저희들이 특별 관리하고 있습니다.

○상공담당 박종국  예, 그런 애로사항이 있었는데요 어쨌든 만약에 저기하면 최대로 반영해 드리고요 그렇게 말씀 드렸습니다.
  지금 현재 추진하는 과정에서 의향이 있는데 이어져야 됩니다, 일단은 이어져야 되지 뭐 더 이상 띄엄띄엄 해 갖고 공간을 내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면 이 아케이드라는 자체가 법적 사항으로 비 가림막입니다.
  가림막이라는 것이 비를 안 맞기 위해서 하는 목적인데 더 이상은 띄엄띄엄 해 갖고서는 아무 의미가 없거든요.
  지금 현재로서는 최선의 방법은 아니라도 차선방법 중에서는 최적이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 상인회 추진위원회 의견을 들어서 그래서 중기청으로 시설변경을 축소변경 신청을 한 겁니다.
  저희들이 좀 완성하면 좋은데요 좀 그런 애로사항이 있으니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잘 알았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몇 쪽 말씀이신가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축산 경쟁력 강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지금 총괄적인 부분에서 말씀을 하셔 가지고 저는 개괄적으로 답변해 주는 자료를 가지고 있어 가지고서요, 지금 토양 계량기 공급이라든지 이제 쌀 소득 직불보조금 전부다 해당이 되거든요, 따라서.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그 항목 자체가 이런 농업 축산 경쟁력 강화 이 항목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으니까 지금 그렇게 돼 있거든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유기질 비료공급 있지 않습니까?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문제는 죽 보시면은 우유급식도 나오거든요, 계속 보면은 이게 전부다 축산농가에,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현재 축산농가가 39농가예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39농가가 있거든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개별 항목별로 물어보셔야지 답변하기가 좋은데 전체적인 틀 속에서 물어보시니까 조금 답변하기가 곤란하네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이 내용이 밑에 것을 합쳐 가지고서 377쪽에 보시면은 광견병 예방접종 기술료부터 랜더링 재료비 지원이나 살처분 보상금하고 유기동물 포획비, 구제역 예방약품이라든지 이런 게 다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안이 나온 거거든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광견병 예방접종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접종두수가 750두를 1두당 2,000원씩 주고 한 거거든요, 그런데 본예산에는 사업량이 550두만 서 있었어요.
  그래서 그 부족분을 이번에.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추가 요구한 겁니다.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내내 그렇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지금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은 보상제 차등이라는 얘기는 이제 폐기물 관리법에서 정한 위반사항이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럼 그 중에서 어떤 것은 보상금을 2만원을 주는 것도 있고 또 어떤 것은 사안에 따라서 5만원, 어떤 것은 10만원, 20만원 이렇게 사안별로 틀립니다.
  차등지급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보상 했을 때에는 그 제보내용에 정확하게 근거를 해 가지고 관련 규정에서 저희들이 과태료를 매기지 않습니까, 과태료를 매긴 금액이 얼마냐에 따라서 거기에서 이제 보상액의 50%를 주느냐 사안에 따라서 또 20%를 주느냐 또 틀리거든요.
  그래서 정확하게 그 제보한 내용과 과태료 매긴 금액 거기에 따른 퍼센테이지를 적용해 가지고 사안별로 지급을 한 사안입니다, 그 내용이 다 기재가 됩니다.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두 사람이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어렵죠 아무래도.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음식물 쓰레기가 종량제봉투에 들어가 있고 또 아니면 재활용봉투에 들어가 있고 이런 것이 전반적으로 문제점이 많이 도출돼 있기 때문에 특히 다가구주택 이런 데 위주로 해 가지고요.
  그래서 이걸 예방하기 위해서 환경지킴이를 저희 지금 구정소식지를 통해서 모집공고가 나가 있고 그 다음에 홈페이지에도 공고가 돼 있고 저희들이 각 주민자치센터에 공문을 띄워 가지고 현재 모집을 하고 있거든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그 바닥에다가,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를 들어서 교통사고 사망자 발생지점 표시하듯이,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단속지점이라는 이러한 것을 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여러 가지 그런 것을 막 계속 붙여 놓다 보면 그게 또 미관을 저해할 수도 있는 사안이 되지도 않을려나.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알았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그래서 지금, 방금 전에 말씀 하신 사안하고 연계가 되는 사안이거든요. 
  환경지킴이를 저희들이 주민자치센터별로 20명 내지 30명 정도씩을 구성하려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달 말이면 아마 구성이 될 것 같은데 그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300~400명 정도 되는 분들이 환경지킴이로 활동을 하면서 자기가 신고한 것에 대해서 과태료가 부과되면은 보상금도 받고 한 마디로 이제 이 분들이 신고포상금을 저희들이 세워 놓지 않으면은 당장 대처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작년보다는 더 남은 기간이 얼마 안 되니까 그나마 이 정도지 1년 내내 뭐 본예산에 세운다고 하면은 이것보다 훨씬 많은 금액을 앞으로 세워야 될 겁니다.
  따라서 금년에 이 정도 세워 봐 가지고 10월, 11월, 12월을 한 번 커버해서 얼마나 소요가 되는지 부족하면 또 세워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부분은 환경지킴이 숫자가 한 300에서 400여 명 정도로 구성돼서 운영될 것을 대비해 가지고 미리서 지금 좀 예산을 증액시키는 것입니다.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있었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그때는 환경지킴이가 아니고,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그때 당시에 구성을 해 놨었는데 그게 구성된 뒤로 실질적으로 환경 이런 폐기물 위반 감시활동에 계속 진력을 해 가지고 유지가 됐었어야 되는데 그것이 유지가 되지 못하고 있다가 이번에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재구성하는 그런 차원이거든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그렇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35개소를 1개소당 100만원씩 해서 35개소 설치하거든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요즘 쓰레기통 설치해 놓으신 것 보시면은 재질 자체도 그렇고,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그 3기종 한 세트로 돼 있어 가지고요, 병류 일단,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이 투입구 같은 게 이런 게 가정에서 종량제봉투에다 담아 가지고 거기다가 막 집어 넣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런 것이 들어가면 무단 투기가 되니까요, 그런 것은 예방을 하면서 재활용이 가능한 것은 간단한 것 버릴 수 있고 그 다음에 담배꽁초 같은 것도 버릴 수가 있고 일반 쓰레기 이런 식으로 나눠서 하는 거거든요.
  따라서 이런 병 같은 것은 이런 PT병 같은 것은 재활용이 가능하니까 이런 것은 들어갈 정도의 공간을 줘서 들어가도록 하되 일반 쓰레기를 갖다가 막 많은 양을 투입할 수는 없게 만든 그러한 식의 방식입니다.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우리 여기 경암빌딩 바로 앞에 보면 설치가 하나 또 돼 있거든요, 내내 그거 보시면은 이해가 좀 가실텐데요.
  그래서 우리는 일반 많은 양의 쓰레기는 못 버리게 돼 있지마는 간단한 쓰레기라든지 간단한 재활용품 버릴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설계가 돼 있거든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잘 알았습니다.
  이것을 하도 말 빨리빨리 하시니까 다 받아 적지를 못 했을 것 같거든요.
  따라서 이 내용은 나중에 끝나는대로 쪽지를 주시면은,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저희들이 성심성의껏 자료를 해 올리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설치하려고 하는 이유가요 예를 들어서 쓰레기가 버스승강장 이런 데 위주로 설치를 해 줄려는 거예요, 따라서 뭐 담배꽁초라든지 단순한 이런 걸,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지금 뭐 기다리면서 피우고,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그냥 승강장 노출, 막혀 있는 밀폐장소가 아니고 그냥.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시 차원에서.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시 차원에서 아마 시에 전체적인 의견 시민들 의견이 아마 설치를 꼭 해 줘 가지고 버리도록 해 줘야지 더 깨끗할 것 아닌가 이러한 측면에서 검토가 심도 있게 돼 가지고.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아, 그래서 제가 아까 드리는 말씀이 종량제봉투에 넣을만한 그러한 쓰레기를 버리는 게 아니고 담배꽁초라든지 단순한 뭐 양이 많지 않은 간단한 것, 예를 들어서 사람이 무슨 조그만한 휴지를 활용해서 자기가 코를 풀었다든지 예를 들어서 그런 것 넣는다든지 아니면은 껌종이 같은 걸 넣는다든지 담배꽁초를 넣는다든지 이런 사안을 주로 이제, 그 다음에 물 한 병 이렇게 먹고 가다가 이 PT병 하나 정도 넣는 것,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이런 저기거든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올려 놓지 못하도록 그 위를 둥글게 이렇게,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라운드 처리를 하고,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지금 CCTV가 설치돼 있는 게 판독을 그게 오래 돼 가지고,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판독을,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 쓰레기통 설치는 버스 승강장 위주로 해 가지고 단순한 일반 쓰레기라든지 단순한 재활용,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이 분들은 예방과 신고를 같은 목적으로 봐야죠.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저희들이 감시원증을 발급을 해 주려고 합니다.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그렇죠, 그래서 그 분들은 증거만 남기고 자료만, 제출만 6하 원칙에 의해서 해 주기만 하면은 실질적으로 과태료 부과는 저희들이 하는 거고 그 분들은 이제 버리고 간 그 사람 근거만 확실하게 찍어만, 잡아만 주면은 저희들이 부과를 하고 조사를 하고 해야 돼요 사실 확인을.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일단은,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그것이 내내 예방효과라고 봐야죠 또.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그러니까 지금 주로 불법 배출이 되는 지역 위주로 유도를 해서 단속을 하도록 하고 신고를 하도록.
  신고를 많이 해서 만약에 많이 타가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러면은 또 그 분에 대한 홍보도 필요합니다 사실은 교육 시킬 때.
  그렇게 해서 단속 신고하는 요령도 저희들이 또 일러주고 그래서 최대한 깨끗하게 한 번,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교체단속을 한다든지 그런 것도 연구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잘 알았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모범업소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모범업소가,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175개소가 있고요, 지금 상수도요금 감면이라든지 쓰레기봉투 종량제봉투 지원 지금 이런 걸 하고 있거든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그렇죠.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분기별로 하는데요 제가 먼저 번에 보니까 외우지를 못하겠는데요, 관련 규정 그 업 선정 기준이 있거든요.
  그 기준에 따라서 선정을 해요 그래서 신청을 한다고 해서 아무 업소나 되는 것이 아니고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아, 이것은 구에서 동에서 추천받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구에서 신청을 받아 가지고 구에서 일정한 자격 기준 가지고 선정을 하는 겁니다.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규정에 의해서.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아니 여기 지금, 별도로 그 기준을 갖다 드리겠습니다 서면으로.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잘 알았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3,700개소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하고 있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건강기능식품이란 얘기는 비타민이라든지 홍삼 등이 들어간 그러한 건강기능식품 얘기하거든요.
  이걸 기능성분 함량 및 불법 의약품 성분 등이 들어 있나 그걸 수거해 가지고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의뢰를 하면은 그쪽에서 나오는 것에 따라서 처분을 하거든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이건 그게 아니고요, 업소에서 팔고 있는 것을,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무작위로 수거를 해 가지고 이걸 갖다 검사의뢰 넣어 가지고 그 제품에 성분에 이상이 있나 없나 그러니까 건강기능식품이라고 했는데 제대로 함량은 지켜지고 있고 이상은 없는지 예를 들어서 거기에 유해물질이 또 들어가 있는 건 없는지 이런 걸 검사를 하거든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국비, 구비 50%씩 부담이 되는 겁니다.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이건 일단은 수거보상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 제품을 수거할 때는 돈을 주고 보상를 하고 이 제품을,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아니 수거를 해 가지고.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우리 위생과.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그렇죠, 판매점에서 수거하죠.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거기가 고발되는 게 아니고요, 그 만든 제품회사가 처벌을 받게 돼 있죠.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아니 그 판매점에서 판매하고 있는 견본을 갖다가 이제 사 오는 거죠, 사 와.
  쉽게 얘기해서 어떤 제품을 제품이 다 틀리잖아요 종류가.
  A라는 슈퍼에서는 이런 물병을 팔고 있고 B라는 슈퍼에서는 다른 물병을 팔고 있고 그 종류별로 수거를 해 가지고 그걸 갖다가 보건연구원에 검사의뢰를 넣는단 얘기죠.
  그러면 수거를 할 때 무상수거가 아니고 유상수거를 하기 때문에 그 보상비가 들어가는 거죠 이게.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그렇죠.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이건 단속이 아니고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그동안 나간 게 2014년 수거검사 실적이 24건에 317만 4,000원이 나간 거죠.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317만 4,000원.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이게 휴대폰처럼 생겼는데요 갤럭시탭으로 현장에서 바로 식약청 이런 데다가 바로 단속상황을 보고를 하는 거거든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휴대폰식으로 생겼는데 이름은 갤럭시탭이라고 하는데요 그걸로 단속한 것을 한 마디로 현장에서 하여간 점검과 수거한 내용을 식약청에다가 바로 통보하는 거죠.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사용료입니다, 사용료 갤럭시탭.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그 사용대수가 10대인데요 이거 식약청에서 배부가 된 거예요, 2011년도 9월달에 이 기기가.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국비하고 구비하고 50%씩이거든요, 이게.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그 기기를 갖다가 이게 식약청에서 확보를 해 가지고 자치단체에다 나눠 주고 우리가 휴대폰 사용료를 내듯이 이 사용료를 저희들이 내 줘야 쓰는 거죠 이것은 이제.
  기기는 10대를 보급을 받았는데.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아니 2011년도 9월 20일부터 시행이 됐으니까 지금 몇 년 됐다고 봐야죠.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아니죠 한 번 지급이 되면은,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그것을 계속 사용하는 거죠.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이 건수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이건 점검할 때마다 계속 수시로 하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예를 들어서 휴대폰을 몇 건 썼냐 하고 비슷한 그런 사안이거든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사용하는 것을 한 번 나중에 기기를 가지고 와서 이렇게 사용된다고 설명을 한 번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걸 갤럭시탭을.
  그래야 이해가 바로 가실 것 같고요, 그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알았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오욱환  안녕하십니까?
  안전도시국장 오욱환입니다. 
  존경하는 조재철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안전도시국 업무에 대하여 많은 성원과 격려를 해주시고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한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89쪽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액 91억 2,071만원보다 38억 7,308만 5,000원이 증액된 129억 9,379만 5,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42.46%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9쪽,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액 91억 2,071만원보다 38억 7,308만 5,000원이 증액된  129억 9,379만 5,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42.46%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01쪽 도시과 소관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액 5억 7,578만 1,000원보다 2억 8,983만 8,000원이 증액된 8억 6,561만 9,000원으로 기정액대비 50.34%를 증액 편성하였으며 403쪽,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는 2014년 본예산에 70% 계상에서 공통적으로 30% 인상분으로 99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도시정비사업 정비계획수립 연구용역 완료에 따른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으로 2억 8,884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5쪽 안전총괄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액 6억 8,000만원보다 2,784만 3,000원이 증가한 7억 784만 3,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4.09%를 증액 편성하였으며 407쪽, 안심마을 만들기 민간경상보조금 사전사용분으로 1,500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운영비로 391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민방위기 게양 인부임으로 583만 7,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은 예산 변동없이 통계목명을 변경하였으며, 반환금 및 기타로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309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9쪽 건설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액 38억 5,285만 1,000원보다 29억 646만 9,000원이 증가한 67억 5,932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75.44%를 증액 편성하였으며 411쪽, 하수도 정비사업으로 상하수도 요금 및 전기요금 운영비로 3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정생동 소하천 정비, 구완동 구거 정비 공사 등 사전사용분 7억 3,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12쪽,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으로 방아미 소하천 정비 공사비로 2억원을 편성하였고, 
관내도로시설물 수선비로 5,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문창동 오토바이거리 도로정비 사전사용분으로 5,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3쪽, 설해대책 제설자재비 사전사용분으로 2,290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자전거도로 정비는 일반운영비, 재료비 및 시설비로 1억 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414쪽, 개발제한구역 주민숙원사업인 안영동 282-4번지 도로정비 공사로 1억 9,000만원을, 호동 범골 진입도로 개설 사업비로 2억원을, 중촌동 호남철교 입체화 시설 공사비로 5억원을 각각 신규 편성하였으며 415쪽, 가로․보안등 관리 공공요금으로 4억 500만원, 재료비 7,000만원, 가로․보안등 시설물 긴급수선비로 7,00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으며 가로․보안등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사전사용분으로 2,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으능정이 스카이로드 주변 환경정비를 위한 기간제 근로자 보수 및 일반운영비 사전사용분으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6쪽, 행정운영 경비로 무기계약근로자 2013년 임금협상 반영 분으로  2,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시․도비 반환금으로 1억 7,406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7쪽, 건축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액 3억 3,753만 1,000원 보다 1억 1,728만 5,000원이 증가한 4억 5,481만 6,000원으로기정액 대비 34.75%를 증액 편성하였으며 419쪽, 인건비로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로 899만 7,000원을, 불법광고물 정비 인부임 등 순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으로 1억 830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1쪽 공원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액 36억 7,454만 7,000원에서 5억 3,165만원이 증가한  42억 619만 7,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4.47%를 증액 편성하였으며 423쪽, 공원 녹지관리로 국내여비 도시공원 내 어린이놀이시설 정비, 버드내 조폐근린공원 내 게이트볼장 비가림 시설 사전사용분으로 2억 7,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아름다운 꽃도시 조성사업으로 자산 및 물품 취득비 및 겨울 꽃 식재사업 시설비 사전사용분으로 2,8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24쪽, 심은 나무 유지관리로 시설비 및 부대비로 3,278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공원 심은 나무 유지관리 일반운영비 및 공공운영비로 4,1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25쪽, 개발제한구역 관리로 자산취득비로 39만원을 증액하고, 도시생태숲 조성 숲 가꾸기 사업으로 국내여비 200만원을 감액 편성하고, 숲 가꾸기 시설비 및 감리비로 2,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26쪽 조림사업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로 125만 3,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등산문화 증진을 위한 유지관리 인부임으로 1,127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고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1,127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27쪽 공공산림 가꾸기 사업으로 인건비 및 재료비 등으로 3,588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28쪽 산림보호 사업으로 일반운영비로 300만원, 산불방지 인건비로 1,644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29쪽 목재생산기반 조성사업으로 일반운영비 16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특별사법경찰관 활동여비 16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국고보조금,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8,24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특별회계 교통과 소관 주차장 특별회계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445쪽 기정액 123억 600만원 보다 4억 3,297만 2,000원이 증가한 127억 3,897만 2,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3.52%를 증액 편성하였으며 다음은 449쪽, 세입예산안으로 관용차량 불용품 매각대금으로 271만 3,000원을 계상하였고, 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으로 4억 3,025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3쪽 세출예산안으로 운수사업 지원 및 지도관리 일반운영비로 1,395만 1,000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불법주․정차 예방 및 단속 일반운영비  866만 7,000원을 감액하였으며 자산취득비로 1,3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54쪽 불법주․정차 과태료 부과 징수로 일반운영비 및 포상금 1억 3,830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효율적인 주차시설 운영으로 기간제 근로자 보수 5,103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하고 예비비로 7,935만 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책임보험료 과태료 부과 징수를 위한 일반운영비 및 공공운영비로 1,87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55쪽 불법주․정차 체납과태료 징수로 일반운영비 3,046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체납과태료 징수강화 활동을 위한 일반운영비 552만 7,000원, 연구개발비 2,464만원, 포상금으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6쪽 행정운영 경비로 연금부담금 및 시간제 계약직 퇴직금으로 4,04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다음은 반환금 및 기타 예산으로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4억 3,025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도시국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면서 금번 상정된 추경예산은 국․시비 등 보조금과 본예산에 미반영된 구비 분담금 등 필수경비를 반영한 사항으로 상정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박종철  사회도시 전문위원 박종철입니다.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입니다.

---

[부록]2014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안전도시국 검토보고서

---

○안전도시국장 오욱환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