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문제광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7회 중구의회 2차 정례회 사회도시위원회 제6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수고 많으십니다.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안전도시국의 공원과와 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안전도시국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과 소관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육상래 위원 질의하십시오.

○육상래 위원    육상래 위원입니다.

○육상래 위원    보문산 아쿠아월드 관련 소송 진행상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육상래 위원    6월 12일날 판결선고 기일이 잡혔다가 지금까지 연기가 된 거죠?

○육상래 위원    한 5개월 이상 연기가 된 것인데 이것 연기된 사유가 뭡니까 지금까지?

○육상래 위원    원고들이 우리를 상대로 대전시 하고 중구청을 상대로 소송을 한 거죠?

○육상래 위원    지금까지 파악을 못하고 계신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우리가 피고인데 그 내용을.

○육상래 위원    원고가 출석을 안하다니요. 말이 됩니까 원고가 자기네들이 소송을 제기를 해놓고 원고가.

○육상래 위원    위원장님 괜찮겠습니까?

○위원장 문제광  예, 공원과장 나와서 답변해 주십시오.

○육상래 위원    형사사건이 먼저 종결이 되어야지 선고를 하겠다는 재판부 판단인가요?

○육상래 위원    그렇다면 그 형사사건의 선고결과에 따라서 우리가 책임을 질 수도 있고 책임을 지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결론이 나겠네요.

○육상래 위원    일부 언론에 나온 것을 보면은 대전시 하고 중구청에 과대 허위광고를 하는데 묵인을 했다 협조를 한 것으로 이렇게 그분들은 판단을 하고 우리를 상대로 소송을 한 것 아닙니까 관을 상대로. 맞나요?

○육상래 위원    우리 중구는 관계가 없다.

○육상래 위원    그런데 일부 언론에 나온 것을 보면은 그렇게 나오지를 않고 우리 구와 대전시에서 허위 과장광고 하는 것을 묵인을 했다 이렇게 지금 나와 있었거든요 지난번 언론에는?

○육상래 위원    이 소송 피해소송 금액이 얼마입니까 이것이?  90억인가요?

○육상래 위원    94억이죠?

○육상래 위원    만약에 패소를 하면은 대전시 하고 중구청 하고 공동부담으로 94억을 배상을 해줘야 되는 겁니까?

○육상래 위원    그런데 지나간 과거의 얘기지만은 그때 당시에 대전시민이나 중구민이라고 한다면은 사업이라든가 이 장사에 관심이 있던 분들 같으면은 그 아쿠아월드 상가에 대해서 한 두 번 정도는 관심을 표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없어요.
  원체 광고 자체를 과대하게 이 사람들이 했기 때문에 그것을 믿고 아, 이것 과연 장사가 되겠구나 투자가치가 있겠구나 라고 대다수가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는.  동양최대의 수족관이다 뭐 단일상권이다.  우리도 다 본 것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 다 아실 거예요, 아마. 저도 느낀 것이니까요 그때 당시에.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현혹이 되어서 투자를 하고 결국은 과도한 대출을 받고 해서 지금 그 분들 어떻게 되었습니까.  결국은 우리 대전시민들 구민들이 피해를 본 것 아닙니까.
  그것 지금 몇 년이 지난 뒤에도 지금도 해결이 안 되고 있는데 그러면 관에서는 우리는 일조한 일이 없다 우리는 책임이 없다 그럼 누구 책임입니까 그러면은.
  그러면 애당초 아쿠아월드 토지를 매각을 한 주체가 누구입니까 우리 중구청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국장님 여기 계시는데 사항을 모르신다고 그러는데 우리가 피고인데도 지금 상황파악을 못하고 계신다 그러면 전임자들이 한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모른다.  이것 누가 책임집니까.  그럼 구민들은 누구를 믿고 생을 삽니까 이것.  그렇잖아요?
  자, 이것 봅시다.  애당초 아쿠아월드는 태동이 되어서는 안 되는 사업이었었어요, 저것이.  지금까지 과정을 보면은 우리 녹지기금 11억인가 갖다가 여기다 썼죠?

○육상래 위원    이 땅 매입할 때 녹지기금 갖다가 쓴거죠.

○육상래 위원    녹지기금은 어떤 용도로 써야 되는 겁니까?  한번 얘기해 보세요.

○육상래 위원    그렇죠. 녹지기금이라 하면은 공원이나 녹지를 조성하기 위한 용도로만 쓸 수 있는 것이 녹지기금이죠?

○육상래 위원    그런데 특정업체에 특혜를 주기 위해서 녹지기금을 투입을 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것도 외상으로 땅을 판 것 아니에요 외상으로.
  결국 이 사업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지금 이 피해자들 어떻게 되고 있어요?  지금까지도 아직도 이것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잘못이 없다 라고 한다면 누가 책임집니까 이것?
  그 피해자들 누가 보상할 거예요?  만약에 우리 구에서 패소를 하면은 이 변상금 누가 물어낼 겁니까?  우리가 한 일이 아니니까 전임자가 한 일이니까 그 사람들이 책임 있다 라고 이렇게 하실 겁니까?  이것 언제까지 아쿠아월드는 언제까지 방치가 되어야 되는 겁니까 끝이 안 보이잖아요.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시죠?

○육상래 위원    그러시겠어요, 그러시죠.

○육상래 위원    상업지역이라고요?  거기가 상업지역이었습니까?

○육상래 위원    그러면은 지금 네 탓이다 내 탓이다 하다 보니까 결국은 피해자는 그 상가를 분양 받은 상인들, 그리고 또 그 쪽 지역의 주민들 아닙니까 그렇죠?

○육상래 위원    관은 그 사업자 탓이다 사업자는 관에서 협조를 안한 것이다. 당신들이 우리가 아쿠아월드만 건설하면 주변 환경이라든가 주차장 조성이라든가 이런 것 다 해주기로 약속을 했지 않느냐 그래놓고 안 해줬기 때문에 사업이 이렇게 된 것 아니냐 라고 탓을 하는 것이고 분양을 받은 상인들은 동양 최대의 수족관이다 라고 허위 과대광고를 하는 것을 방치했기 때문에 그것을 믿고서 우리는 분양을 받았기 때문에 손해를 본 것이니까 손해배상을 해줘라 라는 것 아닙니까 결론은 그렇죠?
  삼자가 서로 네 탓 내 탓만 따지다 보니까 내 피해보상 해줘라 라고 하는 것이고 그렇다고 보면 우리구는 책임이 없다 라고 하면은 그 사람들이 동양 최대의 수족관이라고 광고를 하고 단일상권이라고 광고할 때 우리 관에서 제재 안 했지 않습니까. 그것을 빌미로 그 사람들은 손해배상을 청구를 하는 것이고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문제는 제가 이 아쿠아월드 문제를 거론을 한 것은 지금 대전시에서 지난 번에 구 도청 충남도청 자리에서 사업 착수 설명회를 한 번 했죠?
  각 동네 주민들까지 동원을 해서 몇 십명씩 동원해서 몇 백명을 모아놓고 보문산 종합개발계획이라는 청사진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몇 년 동안 천 한 200, 300억을 투입을 해서 보문산 종합개발을 하겠다 라고 발표를 했는데 그것이 뭐 동양 최대의 타워를 설치를 하겠다 라든가 주변을 종합개발을 해서 뭘 하겠다 라고 지금 청사진을 발표를 했는데 문제는 그 때 당시에 사업착수설명회를 하는데 본위원이 참석을 해서 마이크를 잡고 제가 반론 제기를 했었습니다.
  대전발전연구원에서도 나오고 대전시에서 관광관련 국장님, 과장님들 다 나와서 설명을 했는데 보문산 전망대에다가 높이 200m짜리 동양 최대의 전망대를 설치를 하면 뭔 소용이 있겠느냐 내려다 보면은 다 판자집이고 연탄불을 때는 집들이고 철학관 점집밖에 더 있느냐 그리고 먹을 거라고는 보리밥집 몇 군데 밖에 없는데 그런 데다가 천 몇 백억씩 투자를 해서 관광지 조성을 해놓으면 누가 와서 머물겠느냐 라고 제가 반론을 제기를 했습니다.
  제대로 할려면은 보문산 주변 먼저 정리를 해라, 주변 환경을 정리를 한 다음에 관광지를 조성을 해라 그렇게 제가 반론제기를 했는데 지금 아마 이 사업이 진행 용역 들어가고 착수했죠? 

○육상래 위원    용역비 투입해서 용역하고 있죠?

○육상래 위원    하고 있죠?

○육상래 위원    자, 보십시오.  그 안에는 모노레일을 깔고 뭐 한다고 지금 아주 청사진 대단합니다. 대단한데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은 다 공감하실테지만 거기다 타워를 200m짜리 아니라 300m짜리를 세워놔서 내려다 보면은 그것 보러 누가 가겠습니까? 주변환경이 일단 정리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다고 보면은 지금 대사지구의 주거환경 개선사업지구 지정이 되어서 주거환경 개선사업 1단계, 2단계 지금 착수가 되어서 하고 있는데 그 골목에다가 골목만 내고 하수도만 내면 뭐합니까?  거기 살고 있는 주민들의 삶의 질이 나아지는 것이 없어요, 사실 골목만 나는 거지.  거기 옛날에 50년, 60년, 70년대에 지은 집들이고 거기 철학관, 점집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그러면은 제대로 된 개발하려면은 보문산 오거리에서부터 아쿠아월드까지 싹 보상을 하고 내보내야 돼요.  내보낸 다음에 위락지구로 지정을 해서 택지개발을 해서 분양을 하면은 상업지구로 지정을 해주면은 제대로된 개발이 될 것 아닙니까 그것이.  근본적인 것을 해결을 해야지 도로만 몇 백억씩 들여서 도로만 내주고 타워만 세운다고 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지금 아쿠아월드부터 동물원 오월드, 뿌리공원 모노레일을 까느니 케이블카를 놓느니 하는데 그것 무슨 소용 있습니까? 
  거기 가서 케이블카 타면은 보리밥 먹고 그것 외에 더 할 것이 있습니까 그 안에 지금.
  뭔가 근본적인 해결할 생각을 해야지 그냥 임시방편으로 그때그때 돈 200~300억씩 들여서 100~200억씩 들여서 도로만 내준다면 그것이 무슨 효과가 있겠어요.  우리가 도저히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육상래 위원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1,300억, 1,400억 들여서 보문산 종합개발 한다고 지금 하는데 그것보다는 보문산 일대의 주변을 먼저 도안신도시고 저쪽 유성 쪽에 개발 좋습니다.  그것을 대전시에다 강하게 요구를 해서 이쪽을 재개발을 먼저 할 수 있도록 도시개발공사 있잖아요 대전시에. 도시개발공사를 앞장 세워서 여기를 먼저 개발할 수 있게 강하게 좀 요구를 하세요.

○육상래 위원    제발 좀 보문산 제대로 살릴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 문제광  육상래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공원과 소관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위원이 질의 좀 하겠습니다.
  우리 공원과 구청 내에 관련공원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시설물들이 한 10여 년 넘게 지난 시설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버드내공원이나 현암교 있는 데 공원 아마 비슷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의자들이 있어요.  나무로 된 의자들이 있는데 그것이 상당히 벌써 10년이 넘었거든요.
  그 나무를 보면 제가 여기 찍어온 것이 있는데 여기 영상을 없어 가지고 못 보여 드리는데 담당자분한테는 제가 보여드렸는데 이것에 대해서 국장은 알고 계세요?

○위원장 문제광  바로 어떻게 시설 전체를 보수할 거예요, 어떻게 할거요?

○위원장 문제광  금년에는 3차 추경도 안 올라왔더라고요. 
  그러니까 본예산도 안 올라왔더라고요.

○위원장 문제광  빨리 점검해서 수선비라도 이용해서 그것 좀 빠른 시일 내에 수선해 주기 부탁드리겠고요.  

○위원장 문제광  그 시설물에 대해서 보면은 잘못 앉으면 옷 같은 것이 바지 같은 것이 찢길 염려도 있거든요.  수선하기 이전에 가서 보셔 가지고 우리 담당직원 분들은 가서 그 나무를 아예 우선 뜯어내는 것이 괜찮다고 보거든요.  바지 같은 것이 찢길 염려가 있어요 보면.  

○위원장 문제광  추후에 이로 인해서 안전사고 발생하지 않도록 시설물 점검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문제광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시므로 공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 소관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육상래 위원 질의하십시오.

○육상래 위원    대형트럭 하고 대형버스 불법 밤샘주차 단속현황이 지금 나와 있는데 이 사람들 과태료는 이 분들이 잘 내나요?

○육상래 위원    단속하면은 과태료는 잘 내나요?

○육상래 위원    그런데 대형차량은 한 예를 제가 들어보면은 부사동에 보면은 하나은행 골목 있죠?

○육상래 위원    부사동 하나은행측 그 통로를 보면은 일부는 주차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거든요.  되어 있는데 불법주차를 시키더라도 소형차는 괜찮은데 대형차는 그 뒤에가 또 스쿨존 지역이거든요.  
  그런데 횡단보도에도 대형차를 유조차 같은 것을 세워놓더라고요. 횡단보도는 사실 아침에 아이들이 등·하교시간이 되면은 사실 횡단보도 같은 데는 스쿨존 같은 데는 차를 세우면 안 되는데 세워놓고 특히 그 쪽은 또 주택가인데 아침에 대형차는 시동을 걸면은 바로 출발하는 것이 아니고 한 20분, 30분씩 시동을 걸어놓더라고요.
  그러면은 아침에 보조경기장이 5시면은 문을 열어놓고 주민들 가서 운동도 하고 조깅들도 하고 그러는데 특히 주택가인데 대형차 시동을 걸어놓고 20분, 30분씩 엔진과열을 시켜야지 출발하는 건지는 몰라도 그러면 그 매연도 아주 경유차다 보니까 매연도 독해요.
  그리고 소음도 또 심하고 물론 대형차들이 주차장들이 대부분 자연녹지에 설치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외지에 있다 보니까 그 분들이 숙소가 주거지가 시내다 보니까 주차를 시키고 하는 것 같은데 그런 문제점이 주거지역이라고 하더라도 주차장 시설을 할 수가 아예 없는 겁니까 이것을?

○육상래 위원    제도적으로 할 방법이 없나요?

○육상래 위원    단속을 하라고 본위원이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그분들 생업이니까 단속을 하면 관광버스 같은 경우 과태료가 20만원씩 이렇게 된다고 맞습니까, 20만원?

○육상래 위원    그러면은 그것이 큰 돈인데 그것을 단속을 하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아니고 다른 대안이 없나 주거지역이라고 하더라도 한 예를 들면은 여기 유등천 같은 데는 사실 전에는 좋았잖아요 주차시키기가.  다리 밑에 같은 데 지금은 안 되죠 그것이.

○육상래 위원    그러다 보니까 갈 데가 없으니까.

○육상래 위원    갈 데가 없으니까 주택가라든가 이런 데 대형차 주차를 밤샘주차를 시키고 그러는데 뭔가 다른 방안이 있으면은 좀 우리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없나 그것을 한 번 찾아봤으면 싶어서.

○육상래 위원    어차피 그 분들은 생업이고 외부에다 너무 대부분 보면 대전에 들어와서 영업하는 관광버스 같은 것이 충청남도에 차고지가 되어 있고 거의다 시내 들어와서 영업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주거도 또 이쪽이고 하니까 그분들이 밤샘주차를 시키고 불법주차를 시키는데 무조건 단속을 하는 것이 능사는 아닙니다마는 주민들이 불편함을 상당히 많이 느끼는 그런 부분이니까 대안을 좀 한 번 만들 수 있으면은 대안을 찾아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닌가.
  그리고 주차할 수 있는 하상도로를 지금 생태 뭐 하천 복원이라고 해서 다 하상주차장을 없애다 보니까 특히 더 그런 일이 많이 발생을 하는 것 같은데 그런 대안이 있으면 한번 찾아봤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그런 부분 한 번 대안을 찾아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 문제광  육상래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교통과 소관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본위원이 교통과 소관 감사자료 610페이지 위탁관리 공영주차장 직영관리에 대한 전환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2012년까지 위탁관리하던 공영주차장 민원발생 등으로 여러 가지 사유로 2013년부터 직영관리체제로 운영하고 있거든요.  당초 6개월간 직영관리 후 용역을 실시하여 직영관리가 타당한지 재검토 후 합리적인 방안으로 운영할 것이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용역을 실시했습니까?

○위원장 문제광  그것에 관해서 6개월간 실시한 이후에 타당성이 있는지 좋은 방향이 더 좋은 것이 있는지 해서 용역을 실시했냐고. 

○위원장 문제광  우리 책자에 보면 제출하신 자료에 보면 9월말까지 전년 대비 1억 2,400만원 손실을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거든요.

○위원장 문제광  지금 예산계 말에 의하면 우리 필수경비 조차 예산이 부족해서 못세우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지금 1억 2,400만원씩의 손실을 보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나 부족한 세수 다른 방법은 혹시 없어요?

○위원장 문제광  민원발생이라든가 호응은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것으로 손실 보는 것을 충당할 수 있는 새로운 방향 무슨 방법을 꼭 찾아보시기를 부탁 말씀 드리고요.
  12월말까지 해보시고 용역을 다시 해봐서 새로운 방향을 한 번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문제광  손실을 계속 보면서까지 계속 직영을 꼭 해야만 되는가 그러면은 그것을 다시 시와의 협조를 해서 이것으로 하면 주민을 위해서는 좋은데 세수확보 관계로 인해서 손실을 보고 있는 것을 시와 협조해서 세수확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문제광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끝으로 안전도시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욱환 안전도시국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당위원회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금번 당위원회에서 실시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에 대해서는 감사기간 동안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도출된 문제점 그리고 시정 및 개선을 요하는 사항에 대해 상세히 보고서를 작성하여 추후 당위원회 회의시 본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간 6일간에 걸친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좋은 시책도 많았지만 위원님들의 질타와 함께 시정 내지는 개선해야 할 사항도 상당수 도출되어 감사의 성과가 컸던 것으로 생각합니다.
  전반적인 구정에 대해 심도 있고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하여 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