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사회도시위원회회의록
제5일차
중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안전도시국(건설과, 건축과)
일 시 : 2013년 11월 27일 (수) 10시
장 소 : 사회도시위원회회의실
장 소 : 사회도시위원회회의실
(10시01분 감사개시)
○위원장 문제광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7회 중구의회 2차 정례회 사회도시위원회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안전도시국의 건설과와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국의 전반적인 업무보고는 이미 도시국장으로부터 들으셨기 때문에 업무보고를 생략하고 건설과 소관 업무부터 감사 실시를 하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안전도시국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육상래 위원 질의하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7회 중구의회 2차 정례회 사회도시위원회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안전도시국의 건설과와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국의 전반적인 업무보고는 이미 도시국장으로부터 들으셨기 때문에 업무보고를 생략하고 건설과 소관 업무부터 감사 실시를 하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안전도시국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육상래 위원 질의하십시오.
○안전도시국장 오욱환 예, 그렇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 진척도가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오욱환 전체 예산이 45억이 소요가 되고요. 개설구간은 610m, 도로폭은 19.8m가 되겠습니다. 전체 예산 중에 금년도 예산 분은 95% 이상 공사를 마쳤습니다. 내년도 예산까지 합쳐서 하면은 한 50% 정도 추진되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내년도 예산 확보는 가능하다고 보시나요?
○안전도시국장 오욱환 구비 부담이 좀 다소 저희들이 애로가 있는데요. 9억 부담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18억 중에 구비부담을 해줘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내년에 본 예산에 편성이 되었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오욱환 편성을 못했습니다.
○육상래 위원 본예산에 안 들어가, 얼마나 지금 들어가 있습니까, 본예산에 편성이?
○안전도시국장 오욱환 시에서 지원해주는 사업 50% 그 예산만 가지고 지금 오고 있는 중이고 구비부담은 지금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육상래 위원 구비부담은 아예 우리 본예산에 안 들어와 있나요?
○안전도시국장 오욱환 예, 못하고 있는, 우리가 올리기는 했는데 어려운 것 같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럼 지금 이 과목에는 안 들어가 있고 내년에 추경에 반영할.
○안전도시국장 오욱환 예, 그런 부분이라도 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
○육상래 위원 일단 시비 먼저 집행을 하고 구비는 추경예산을 반영을 하겠다.
그러면 발주는 어떤 식으로 합니까? 우리 구비가 예산확보가 안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발주를 할 수가 있나요?
그러면 발주는 어떤 식으로 합니까? 우리 구비가 예산확보가 안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발주를 할 수가 있나요?
○안전도시국장 오욱환 처소계약이라고 해서 전체 예산에 대한 발주를 해서 연차적으로 계약변경을 해서 나가고 하면 되는 사항입니다.
○육상래 위원 계약변경을, 아니 공사를 하려면 예산을 확보한 다음에 업체선정을 하기 위한 발주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안전도시국장 오욱환 예.
○육상래 위원 그런데 일괄발주를 해놓고 예산확보가 되면은 집행을 하는 그런 방식입니까 그러면?
○안전도시국장 오욱환 아, 제가 착각한 것 같습니다.
1차분은 발주를 해서 지금 95% 이상 공정을 보였고.
1차분은 발주를 해서 지금 95% 이상 공정을 보였고.
○육상래 위원 그렇죠. 올 해 예산 확보된 것이 있으니까.
○안전도시국장 오욱환 내년에 이제 2차분에 대해서 별도로 또 발주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육상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시비는 반영이 될테지마는 구비는 예산확보가 불분명하다고 지금 말씀을 하셨잖아요.
○안전도시국장 오욱환 예.
○육상래 위원 그랬을 경우에 본예산에 우리 구비 확보가 안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시비만 가지고 공사발주를 할 시에 업체선정을 할 시에 전액 발주를 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시비에 대한 금액에 한해서만 발주를 하는 건지.
○안전도시국장 오욱환 시비에 대한 부분만 저희들이 발주를 하면은 시에서 또 반발이 있을 것이고 저희들 구비 확보할 때까지 기다려야 되고 구비확보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예를 들면은 이제 구비확보분에 대해서 대전시에 건의해서 특별교부금 이런 것을 좀 받아다가 충당해서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이제 구비확보분에 대해서 대전시에 건의해서 특별교부금 이런 것을 좀 받아다가 충당해서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아니, 이것이 지금 범골진입로 공사가 애당초 구비반영 비율하고 시비 반영 비율이 따로따로 있지 않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오욱환 예, 50:50입니다.
○육상래 위원 그런데 그것을 벗어나서 특별교부세를.
○안전도시국장 오욱환 아니, 혹시 나중에라도 어려운 여건이 오면은 그리고 지금 입장에서는 본예산에 계상이 안 되지만 여건이 좋아진다고 하면은 1회 추경이라도 반영을 해서 반드시 시행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육상래 위원 내년도 예산은 올 해보다 더 어려울 것으로 보지 않습니까 전망치가 그렇죠? 내년에 지방선거 같은 것이 있기 때문에 지방선거 비용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예산집행이 되다 보면은 우리가 공공부분에 집행할 수 있는 여력이 더 줄어들 것이라고 예상을 하는데 내년도에 그 호동 범골 진입로 예산확보가 제대로 될 수 있을 것인지 그것이 불분명하지 않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오욱환 제가 관여할 바는 아니지만 또 혹시 기대를 해보는 것이 대흥1구역 같은데 아파트 입주하시는 분들 그런 부분 뭐 여러 가지 그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취득세나 등록세.
○안전도시국장 오욱환 예, 그래서 재원여건을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육상래 위원 어쨌든 우리 범골 진입로 공사 차질 없이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예산확보에 좀 심혈을 기울여 주시고 겨울에 아무래도 동절기에 공사가 중단이 되잖아요. 안전사고 예방에 특별히 좀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오욱환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리고 이것은 예산, 감사하고는 별개의 문제인데 우리 건설과에 예비비가 항상 얼마 정도 있습니까, 예비비가?
○안전도시국장 오욱환 건설과 예비비는 한 2억 정도.
○육상래 위원 지금 나머지가 잔액이 있나요?
○안전도시국장 오욱환 잔액이 지금 없는 것으로.
○육상래 위원 그렇죠. 3차 추경에 건설과는 없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오욱환 그런 것은 지금 현재, 어디 뭐 특별히 신경 쓰실 데 있으면 별도로 말씀해 주시면.
○육상래 위원 신경 쓰는 것이 아니고 지난번에 이제 여름에 우리 박용갑 청장님 구정 동순방이 한 번 있으셨죠. 동 순방 때.
○안전도시국장 오욱환 예.
○육상래 위원 그때 이제 건의가 되었던 것인데 문창시장 일방통행로 있잖습니까. 문창시장 내에 부사시장 하고 문창전통시장 일방통행로가 있는데 그것이 아마 12m 도로인가 아마 그럴겁니다. 2차선 도로인데 지금 한 쪽은 주차장 도로변 주차장으로 사용을 하고 일방통행로로 쓰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그 지역이 상당히 낮게 되어 있어요, 도로가.
그러다 보니까 여름 우기에는 항상 침수가 됩니다 거기가.
그런데 하수관을 제가 현장에를 가서 설명을 들어보니까 하수관이 직선이 아니고 곡선으로 꺾인 데가 있다 보니까 그 배수가 그래서 더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것을 곡선을 반원형으로만 잡아줘도 물길 흐름의 속도 때문에 침수가 안 될 거라고들 일부 전문가들이 얘기를 자꾸 하면서 의견을 제시를 하는데 그것 몇 번씩 지금 아마 우리 동에서도 몇 번씩 건의가 되었던 모양인데 그것이 왜 시정이 안 됩니까 그것이?
그러다 보니까 여름 우기에는 항상 침수가 됩니다 거기가.
그런데 하수관을 제가 현장에를 가서 설명을 들어보니까 하수관이 직선이 아니고 곡선으로 꺾인 데가 있다 보니까 그 배수가 그래서 더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것을 곡선을 반원형으로만 잡아줘도 물길 흐름의 속도 때문에 침수가 안 될 거라고들 일부 전문가들이 얘기를 자꾸 하면서 의견을 제시를 하는데 그것 몇 번씩 지금 아마 우리 동에서도 몇 번씩 건의가 되었던 모양인데 그것이 왜 시정이 안 됩니까 그것이?
○안전도시국장 오욱환 제가 현장을 아직 못 가본 것이 저의 잘못된 점이고 제가 한번 현장을 나가서 하수도 뚜껑을 열어보고 직접 판단해 보고 그 예산 관계는 그런 부분은 얼마 안 들어갈 것 같습니다.
만약에 뭐 겨울공사 하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고 내년 예산에 보면은 금년에도 저희들이 하수도 수선비나 그 도로구조물 수선비를 가지고 활용한 바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 해소하려고. 내년 봄에 본예산에 반영되면 수선비나 하수도 수선비가 조금 있을 겁니다. 들어올 겁니다. 편성될 겁니다. 그 부분 가지고 우선적으로 완전하게 해결하겠습니다.
만약에 뭐 겨울공사 하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고 내년 예산에 보면은 금년에도 저희들이 하수도 수선비나 그 도로구조물 수선비를 가지고 활용한 바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 해소하려고. 내년 봄에 본예산에 반영되면 수선비나 하수도 수선비가 조금 있을 겁니다. 들어올 겁니다. 편성될 겁니다. 그 부분 가지고 우선적으로 완전하게 해결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것이 하수도 하고 인도 하고 턱의 높이가 몇 cm 정도 밖에 안 됩니다 지금. 그런데다가 집중호우가 오면은 가게로들, 점포로들 침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더라고요 지금. 몇 번씩 건의가 되고 몇 번씩 동사무소에도 얘기를 하고 지난번에 청장님이 동 순방을 하셨을 때에도 건의를 했던 모양인데 지금까지 실행이 안 되고 있다고 그쪽 상인들이 계속 이의제기를 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것 좀 공직자 우리 목적은 공직자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일은 우리 구민들이 불편하다고 느끼는 것을 그때그때 해소해 줄 수 있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것 좀 한번 확인하셔 가지고.
그것 좀 공직자 우리 목적은 공직자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일은 우리 구민들이 불편하다고 느끼는 것을 그때그때 해소해 줄 수 있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것 좀 한번 확인하셔 가지고.
○안전도시국장 오욱환 혹시 그 지역에 누구를 찾아가면 그 현장을 자세히 좀.
○육상래 위원 동에 가셔서 동사무소 동장님이나 그쪽에 가시면 영풍상회라고 있어요.
영풍상회라고 점포가 큰 것이 하나 있는데 그 영풍상회 사장님한테 가시면은 아마 설명을 좀 들을 수 있을 겁니다.
영풍상회라고 점포가 큰 것이 하나 있는데 그 영풍상회 사장님한테 가시면은 아마 설명을 좀 들을 수 있을 겁니다.
○안전도시국장 오욱환 제가 만나서 이야기를.
○육상래 위원 곡선이 어디에서 꺾여진 것까지 다 내용을 알고 계시더라고요.
○안전도시국장 오욱환 알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한번 확인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오욱환 제가 나가서 확인하고 조치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전도시국장 오욱환 예, 고맙습니다.
○서진 위원 577페이지에 으능정이 거리 노점상 정비대책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9월 27일날 노점상 부상으로 중지라고 되어 있어요. 이 분들 때문에 언론을 통해서도 지금 노점상 때문에 말씀들이 많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어떻게 되고 있나요?
○안전도시국장 오욱환 우리 관내에 일시적으로 노점관계가 금요장터가 이런 부분이 일시적으로 상설해서 운영하는 데가 약 한 400여 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 중에 으능정이 스카이로드 노점을 일시적으로 하는 개소는 지금 12개입니다.
그런데 그 분들 말 이야기는 한 20여년 전부터 노점을 일시적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이렇게 하고 있고 이것이 쟁점이 된 것은 2013년 9월 초에 으능정이 스카이로드 해서 완전히 되어가지고 대전시에서 물론 시설을 했지만 그 시설이 되어 가지고 명품화거리가 되기 시작하니까 그 분들이 있던 그 부분을 상인들이 주시가 되고 또 상인들 되시는 분들은 스카이로드 명품거리가 조성이 되니까 상가임대료가 자꾸 올라가니까 앞에서 노점 관계는 사실 그런 부분이 있고 그래서 집단민원을 참 몇 차례 저희들이 받고 또 노점단속도 저희 직원들이 건설과에 단속반원이 정예요원은 아닙니다.
보면은 말씀드리기 뭐하지만 무기계약직이라고 그 현장에서 일시적으로 일하시는 분들이 7명, 생활민원 계장을 포함해서 이렇게 같이 두 팀으로 나눠서 전체 우리 관내 노점을 커버하다 보니까 그 부분에 9월 1일부터 사실은 우리 건설과 전직원이 한 50여 명이 집중적으로 상주를 하는 그런 역할을 해왔습니다. 지금까지도.
그런데 노점은 사실 24시간을 대치해서 같이 대치할 수도 없는 것이고 부분적으로 그분들 처벌을 죽 하다 보니까 노점하는 분들이 와서 또 여기 와서 집단시위를 하고 단속이 또 탄력적으로 진행되다 보면은 뭐 또 상인들이 와서 또 저기를 하시고 그래서 양쪽에서 민원을 제가 볼 때는 여기 감사자료에 들어가 있지만 그 외에 수십번 들어와서 항의하고 매년 그런 사항인데 하여튼 저희들은 양쪽 입장, 아니면은 노점 관계는 불법이라고 하지만 또 그런 부분 해서 탄력적으로 건설과 전 직원을 대상으로 이렇게 집중적으로 그 부분에 특히 단속을 하고 있고 먼저 한 일주일 전부터 청장님과의 면담도 있었고 부구청장님 면담도 있었고 저한테는 수시로 오고 건설과장, 생활민원계장한테는 수시로 와서 전화로도 이야기 하고 상인회에서 전화 오면 또 노점에서 전화 오고 양쪽에서 그럽니다.
그래서 탄력적으로 지금까지 원만하게 그 단속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데 그 부분 중에 으능정이 스카이로드 노점을 일시적으로 하는 개소는 지금 12개입니다.
그런데 그 분들 말 이야기는 한 20여년 전부터 노점을 일시적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이렇게 하고 있고 이것이 쟁점이 된 것은 2013년 9월 초에 으능정이 스카이로드 해서 완전히 되어가지고 대전시에서 물론 시설을 했지만 그 시설이 되어 가지고 명품화거리가 되기 시작하니까 그 분들이 있던 그 부분을 상인들이 주시가 되고 또 상인들 되시는 분들은 스카이로드 명품거리가 조성이 되니까 상가임대료가 자꾸 올라가니까 앞에서 노점 관계는 사실 그런 부분이 있고 그래서 집단민원을 참 몇 차례 저희들이 받고 또 노점단속도 저희 직원들이 건설과에 단속반원이 정예요원은 아닙니다.
보면은 말씀드리기 뭐하지만 무기계약직이라고 그 현장에서 일시적으로 일하시는 분들이 7명, 생활민원 계장을 포함해서 이렇게 같이 두 팀으로 나눠서 전체 우리 관내 노점을 커버하다 보니까 그 부분에 9월 1일부터 사실은 우리 건설과 전직원이 한 50여 명이 집중적으로 상주를 하는 그런 역할을 해왔습니다. 지금까지도.
그런데 노점은 사실 24시간을 대치해서 같이 대치할 수도 없는 것이고 부분적으로 그분들 처벌을 죽 하다 보니까 노점하는 분들이 와서 또 여기 와서 집단시위를 하고 단속이 또 탄력적으로 진행되다 보면은 뭐 또 상인들이 와서 또 저기를 하시고 그래서 양쪽에서 민원을 제가 볼 때는 여기 감사자료에 들어가 있지만 그 외에 수십번 들어와서 항의하고 매년 그런 사항인데 하여튼 저희들은 양쪽 입장, 아니면은 노점 관계는 불법이라고 하지만 또 그런 부분 해서 탄력적으로 건설과 전 직원을 대상으로 이렇게 집중적으로 그 부분에 특히 단속을 하고 있고 먼저 한 일주일 전부터 청장님과의 면담도 있었고 부구청장님 면담도 있었고 저한테는 수시로 오고 건설과장, 생활민원계장한테는 수시로 와서 전화로도 이야기 하고 상인회에서 전화 오면 또 노점에서 전화 오고 양쪽에서 그럽니다.
그래서 탄력적으로 지금까지 원만하게 그 단속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진 위원 그러니까 지금 그쪽에서 민원들이 저희 쪽에도 많이 들어오는 것이 사실이고요. 이용하는 주민들 입장에서도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젊은층들은 대부분 으능정이 나가는 것이 지금 스카이로드 때문도 있지만 이 노점상 때문에도 그런 볼거리들 때문에 나가는 분들도 사실은 있거든요. 그런 것이 있어서 나갔는데 없어서 재미가 없더라 라는 얘기들도 사실은 있어요.
그리고 이것이 무조건 정비만 한다고 해서 단속만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닌 것 같고 지금 민원은 어차피 할 사람들과 하지 말아야 되는 그 두 부분에서 충돌이 있는 거잖아요.
그것에 대한 대책이 무조건 탄력적으로 운영한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리고 이것이 무조건 정비만 한다고 해서 단속만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닌 것 같고 지금 민원은 어차피 할 사람들과 하지 말아야 되는 그 두 부분에서 충돌이 있는 거잖아요.
그것에 대한 대책이 무조건 탄력적으로 운영한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전도시국장 오욱환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참 어떤 방법을 선택해야 할지 저희들도 고민하고 있는데 우선은 지금 인위적으로 24시간 스카이로드만 집중적으로 관리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도로안에 포장마차나 그 시설이 들어오지 못하는 간접적인 시설을 해놨습니다 볼라드라든지 이런 시설을 표지봉으로 해놓고 시간대로 우리가 나가서 낮에는 근무를 해서 단속을 하는데 저녁에 단속을 또 하다 보면은 각종 수당 이런 것도 부족하고 또 어렵고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참 어떤 방법을 선택해야 할지 저희들도 고민하고 있는데 우선은 지금 인위적으로 24시간 스카이로드만 집중적으로 관리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도로안에 포장마차나 그 시설이 들어오지 못하는 간접적인 시설을 해놨습니다 볼라드라든지 이런 시설을 표지봉으로 해놓고 시간대로 우리가 나가서 낮에는 근무를 해서 단속을 하는데 저녁에 단속을 또 하다 보면은 각종 수당 이런 것도 부족하고 또 어렵고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고.
○서진 위원 그런 부분에서는 어려우시겠지만 지금 그 분들이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하시는 거잖아요 그 일을. 그 분들끼리도 어떻게 보면은 물론 깔끔하게 정리를 하는 것도 의미 있겠지만 그분들을 위해서라도 아니면 특색 있는 자그마한 공간이라도 이용해서 그분들만이라도 모여가지고 이렇게 모일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을 만들어서 그쪽까지 이용할 수 있게 되면 아무래도 무슨 특화거리를 만드는 그런 의미도 있겠지만 그런 공간조성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물론 그쪽에 공간들이 조목조목 주차장도 좁고 없고 이런 사항들은 알고는 있는데 그렇게라도 모여서 할 수 있는 공간들이 만들어진다면 그 분들 민원도 없을테고 이용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도 그런 것 때문에 나가는 사람들도 있으니까 그런 수요공급도 될 것 같고 다방면에 지금 이 노점상 같은 경우에는 매번 감사 때마다 얘기가 나오고는 있는데 매번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다 라는 말씀밖에는 안 하시거든요. 그것에 대한 대책은 사실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저희는 집중단속을 해달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저희 입장에서는 여러분들이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게끔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저희 일이고 그분들의 의견을 다 들어줄 수는 없지만 절충이라는 것이 또 있잖아요.
그리고 대책이라는 것이 무조건 한 쪽으로의 대책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공감할 수 있는 대책들이 나와야 되는데 그것은 지금 몇 년 째 똑같아요. 늘 제자리걸음인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힘 있는 자가 그분들 편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에서 약자들은 사실은 보호 받는 것은 사실은 하나도 없다 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그쪽에 공간들이 조목조목 주차장도 좁고 없고 이런 사항들은 알고는 있는데 그렇게라도 모여서 할 수 있는 공간들이 만들어진다면 그 분들 민원도 없을테고 이용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도 그런 것 때문에 나가는 사람들도 있으니까 그런 수요공급도 될 것 같고 다방면에 지금 이 노점상 같은 경우에는 매번 감사 때마다 얘기가 나오고는 있는데 매번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다 라는 말씀밖에는 안 하시거든요. 그것에 대한 대책은 사실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저희는 집중단속을 해달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저희 입장에서는 여러분들이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게끔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저희 일이고 그분들의 의견을 다 들어줄 수는 없지만 절충이라는 것이 또 있잖아요.
그리고 대책이라는 것이 무조건 한 쪽으로의 대책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공감할 수 있는 대책들이 나와야 되는데 그것은 지금 몇 년 째 똑같아요. 늘 제자리걸음인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힘 있는 자가 그분들 편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에서 약자들은 사실은 보호 받는 것은 사실은 하나도 없다 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안전도시국장 오욱환 예, 좋으신 말씀이고요.
이것이 또 양면성이 있더라고요. 보면은 상인들 입장에서는 그분들이 기업이라고 해요 또.
이것이 또 양면성이 있더라고요. 보면은 상인들 입장에서는 그분들이 기업이라고 해요 또.
○서진 위원 물론 그분들이 억지를 많이 쓰시는 것은 알아요. 노점상도 이 분들이 협회가 꾸려지다 보니까 힘이 커진 것은 알고는 있는데 그러니까 한 편으로는 오죽하면 그렇게 할까 라는 생각을 좀 한 번은 해보면 우리가 그냥 이렇게 힘으로만 지도단속으로만 끝나는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이것은 계속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이것은 계속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안전도시국장 오욱환 제 개인적으로 그런 고민을 해봤습니다.
물론 그런 부분이 예를 들면 재래시장 활성화 차원 그런 부분 있잖습니까. 사실은 으능정이 스카이로드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으능정이 스카이로드 같은 경우 대전시에서 스카이로드 라는 명품을 만들었을 때는 그 거리를 어떠한 시장화 시켜주는 겁니다 그 부분도.
그러면 그 아래 들어가는 어떠한 외국사례를 보면 지금 말씀하신 벼룩시장이나 이런 부분, 작게 뭐 이런 부분을 만들어서 할 수도 있다 라는 그런 개념이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저희 도시국장 하는 입장에서는 도로에서 불법행위 하는 단속의무가 당연히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고 또 그 거리를 활성화시켜 주는 그런 부분은 또 부서가 따로 있겠죠. 예를 들면 경제기업과라든지 또 시에 보면은 원도심활성화기획단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그런 아이템을 만들어 가지고 우리 단속부서나 인·허가 부서에 협의를 한다든지 그러면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또 검토를 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그런 부분이 예를 들면 재래시장 활성화 차원 그런 부분 있잖습니까. 사실은 으능정이 스카이로드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으능정이 스카이로드 같은 경우 대전시에서 스카이로드 라는 명품을 만들었을 때는 그 거리를 어떠한 시장화 시켜주는 겁니다 그 부분도.
그러면 그 아래 들어가는 어떠한 외국사례를 보면 지금 말씀하신 벼룩시장이나 이런 부분, 작게 뭐 이런 부분을 만들어서 할 수도 있다 라는 그런 개념이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저희 도시국장 하는 입장에서는 도로에서 불법행위 하는 단속의무가 당연히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고 또 그 거리를 활성화시켜 주는 그런 부분은 또 부서가 따로 있겠죠. 예를 들면 경제기업과라든지 또 시에 보면은 원도심활성화기획단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그런 아이템을 만들어 가지고 우리 단속부서나 인·허가 부서에 협의를 한다든지 그러면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또 검토를 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서진 위원 국장님도 말씀 잘해주셨어요. 그것을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청에서 각 부서별로 그런 의견들을 절충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고 그리고 지금 시에서 원도심활성화지원단에서도 머리가 아픈 것이 사실은 이 스카이로드 때문에 매일 언론에 보도되고 그분들 머리가 굉장히 아픈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중구에서 하지 않았다 라는 것으로 손 놓고 있을 수도 없는 상황이고 사실은 언론에서는 계속 보도된다 라는 것은 그 의견들이 분명히 맞다 라는 거예요.
과장된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분들이 얼만큼 나아졌는지 그리고 그것이 얼만큼 좋은지에 대한 그런 반대적인 의견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것들에 대한 부수적인 것이거든요 사실은 노점상도.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보면은 서로 협력해서 의견들을 많이 나누시고 절충하시는 것이 맞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부서 남의 부서 이런 것을 떠나서 누가 먼저라는 것보다는 먼저 노크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 중구에서 하지 않았다 라는 것으로 손 놓고 있을 수도 없는 상황이고 사실은 언론에서는 계속 보도된다 라는 것은 그 의견들이 분명히 맞다 라는 거예요.
과장된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분들이 얼만큼 나아졌는지 그리고 그것이 얼만큼 좋은지에 대한 그런 반대적인 의견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것들에 대한 부수적인 것이거든요 사실은 노점상도.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보면은 서로 협력해서 의견들을 많이 나누시고 절충하시는 것이 맞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부서 남의 부서 이런 것을 떠나서 누가 먼저라는 것보다는 먼저 노크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안전도시국장 오욱환 업무의 한계가 있다 보니까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한테 도로관련해서 협조가 들어온다든지 또 제안이 들어오고 그러면은 저희들도 적극 협조를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항을 유념해 가지고.
○서진 위원 내년 감사 때는 또 똑같은 이런 문제들로 해서 위원님들이 말씀을 안하시도록 그리고 민원들이 점점 줄어야 되는데 점점 느는 것 같아요. 올해 보면 무척 많이 늘었던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오욱환 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제광 서진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본위원이 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건설과 1년 동안 특이한 사항 없이 잘 운영했다고 칭찬하고 싶고요.
특히 우리관내 가로등 전면 보수한 것 상당히 좋게 이미지를 듣고 있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본위원이 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건설과 1년 동안 특이한 사항 없이 잘 운영했다고 칭찬하고 싶고요.
특히 우리관내 가로등 전면 보수한 것 상당히 좋게 이미지를 듣고 있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오욱환 예, 고맙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오욱환 예, 맞습니다.
○위원장 문제광 맞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오욱환 예.
○위원장 문제광 지금 도시가스·상수도 공사를 하고 나면 준공검사 우리 누가 나가요?
○안전도시국장 오욱환 건설과 내에 도로담당 일명 도로계, 도로담당이 도로굴착 담당자가 있습니다. 그 담당자가 나가서 전반적인 도로굴착 업무를 착공에서부터 지도감독 또 준공까지 이렇게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문제광 제가 이것 의원 하기 전부터 상당히 골칫덩어리인데 우리 관에서 발주해서 하는 공사들은 이런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도시가스, 상수도, 통신 특히 골목 같은 데 굴착하고 나면 복구는 또 그분들이 안 하고 굴착복구 하는 업체가 따로 또 선정되거든요. 그러면 그 분들이 할 때에 뒤에 계신 분들 다 아실 거예요. 휘니셔가 들어간 데는 휘니셔 들어가면서 합판이나 뭘로 덮고 밀고 나간단 말이에요. 또 아니면 인력으로 할 때도 거기에다가 박스나 뭐 놓고서 하면은 맨홀 속에 안 들어가는데 지금도 태평1동, 오류동 맨홀 안에 아직도 아스콘 잔량이 많이 있어요. 그 전에는 5년 전, 10여년 전만 해도 그런 맨홀 안에 있으면 조금만 있어도 그 사람들 안한 것까지 다 치워주고 해서 깨끗하게 해놔야 김광주 과장님 그 전에 그렇게 준공검사 했잖아요, 과거에 90년도에 2000년대 초반 때.
그런데 요새는 그것이 안 이루어져요?
그것이 준공검사를 하시는 분들이 신경 좀 쓰셔 가지고 맨홀 안에 아직도 있어요.
그런데 도시가스, 상수도, 통신 특히 골목 같은 데 굴착하고 나면 복구는 또 그분들이 안 하고 굴착복구 하는 업체가 따로 또 선정되거든요. 그러면 그 분들이 할 때에 뒤에 계신 분들 다 아실 거예요. 휘니셔가 들어간 데는 휘니셔 들어가면서 합판이나 뭘로 덮고 밀고 나간단 말이에요. 또 아니면 인력으로 할 때도 거기에다가 박스나 뭐 놓고서 하면은 맨홀 속에 안 들어가는데 지금도 태평1동, 오류동 맨홀 안에 아직도 아스콘 잔량이 많이 있어요. 그 전에는 5년 전, 10여년 전만 해도 그런 맨홀 안에 있으면 조금만 있어도 그 사람들 안한 것까지 다 치워주고 해서 깨끗하게 해놔야 김광주 과장님 그 전에 그렇게 준공검사 했잖아요, 과거에 90년도에 2000년대 초반 때.
그런데 요새는 그것이 안 이루어져요?
그것이 준공검사를 하시는 분들이 신경 좀 쓰셔 가지고 맨홀 안에 아직도 있어요.
○안전도시국장 오욱환 전수조사 해가지고.
○위원장 문제광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또 뭐라고 한다고 해서 동장님한테 준공검사를 나가라고 했다고 해가지고 태평1동장 제가 가봤는데 정말 한심하더라고 빌라 옆에 골목에 가보니까 정말 이럴 수가 있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
그것을 좀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가 안 하고서 욕은 우리한테 해요. 사실 그 민원인들 주민들은 구청한테 욕하지 도시가스 욕은 안 해요. 다 우리가 한 줄 안다고 일을. 변명은 내가 다 했는데 그것을 꼭 좀 도시가스에다가 추후에 그런 일이 발생하면 굴착허가 내는데 있어서 좀 불이익을 준다든지 하는 그런 제재조치를 한다든지 한번 강구해 보십시오.
그것을 좀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가 안 하고서 욕은 우리한테 해요. 사실 그 민원인들 주민들은 구청한테 욕하지 도시가스 욕은 안 해요. 다 우리가 한 줄 안다고 일을. 변명은 내가 다 했는데 그것을 꼭 좀 도시가스에다가 추후에 그런 일이 발생하면 굴착허가 내는데 있어서 좀 불이익을 준다든지 하는 그런 제재조치를 한다든지 한번 강구해 보십시오.
○안전도시국장 오욱환 알겠습니다. 특별히 챙기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문제광 그리고 지금 아까 호동 말씀도 나왔는데 우리가 건설과나 도시과는 전문지식 있는 분들이 이제 용역설계 해가지고 오면 검토를 하잖아요.
그러면 과거에는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이 설계하고 할 때는 그런 문제가 별로 없었는데 현재는 다 용역을 맡기다 보니까 용역회사에서 현지 상황을 정확히 모르고 설계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면 그것을 일단은 용역을 맡겼으니까 납품을 받고서 나중에 현장대로 일을 하다 보면은 약간 틀리는 경향이 많이 나와요. 그러면 그것으로 증액되면 감사대상 될 것이고 또 민원이 발생하면 도로를 냈던 것도 변형해야 되고 하는 그러한 일이 없도록 용역설계 납품 받을 때에 철저하게 확실히 검토를 해서 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과거에는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이 설계하고 할 때는 그런 문제가 별로 없었는데 현재는 다 용역을 맡기다 보니까 용역회사에서 현지 상황을 정확히 모르고 설계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면 그것을 일단은 용역을 맡겼으니까 납품을 받고서 나중에 현장대로 일을 하다 보면은 약간 틀리는 경향이 많이 나와요. 그러면 그것으로 증액되면 감사대상 될 것이고 또 민원이 발생하면 도로를 냈던 것도 변형해야 되고 하는 그러한 일이 없도록 용역설계 납품 받을 때에 철저하게 확실히 검토를 해서 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안전도시국장 오욱환 예,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제광 그리고 여기 지금 571페이지 보면 부실 전문업체 행정처분 내용을 보니까 특이사항은 별로 없고 다 공사대장 미통보인데 이것 전문업체도 벌금을 때립니까 안합니까? 그냥 시정명령만 내려요 어떻게 돼요?
○안전도시국장 오욱환 경미한 부분 시정명령만 나갑니다.
○위원장 문제광 공사대장 미통보.
○안전도시국장 오욱환 예.
○위원장 문제광 벌금 50만원 아니에요?
○안전도시국장 오욱환 시정명령이라는 것은.
○위원장 문제광 그냥 통보만 합니까.
○안전도시국장 오욱환 예, 통보를 해주고 그것이 안 되었을 경우에는.
○위원장 문제광 벌금 아니에요?
○건설과장 김광주 과태료요, 과태료.
○위원장 문제광 과태료 맞죠? 과태료 50만원 맞죠?
그것이 지금 여기가 한 100여 개 업체가 미통보가 된 것 같아요. 그것을 협회에다가 공문을 보내든지 해가지고 그러한 일이 재발생이 되지 않도록 협회에서도 매달 각 분과별로 회의를 하거든요.
그것을 좀 협회에다가 공문 좀 보내셔 가지고 그러한 미통보가 없도록 좀 해주시고요.
그것이 지금 여기가 한 100여 개 업체가 미통보가 된 것 같아요. 그것을 협회에다가 공문을 보내든지 해가지고 그러한 일이 재발생이 되지 않도록 협회에서도 매달 각 분과별로 회의를 하거든요.
그것을 좀 협회에다가 공문 좀 보내셔 가지고 그러한 미통보가 없도록 좀 해주시고요.
○안전도시국장 오욱환 예.
○위원장 문제광 그리고 제가 계속 매년 주장했었는데 맨홀 뚜껑 소리 나는 것 우리 구청에서 관리하는 맨홀은 소리가 안나요, 이제는. 그런데 통신맨홀 원형 900짜리 그것은 상당히 지금도 구청 의회 뒤에서도 소리 나요 승강장 있는 데께.
대로변에 소리 나는 것 그것 좀 통신공사에 공문 좀 보내셔 가지고 소리 좀 안 날 수 있도록.
대로변에 소리 나는 것 그것 좀 통신공사에 공문 좀 보내셔 가지고 소리 좀 안 날 수 있도록.
○안전도시국장 오욱환 예, 전수조사 해서 시정명령 내리겠습니다.
○위원장 문제광 건설과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육상래 위원 질의하십시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육상래 위원 질의하십시오.
○육상래 위원 육상래 위원입니다. 이행강제금 부과징수 현황 및 체납액 징수실적을 보니까 징수율이 43.18% 밖에 안 되네요. 이것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겁니까?
○안전도시국장 오욱환 불법 건축물 무허가 건물이죠, 이런 것 증·개축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항측이나 아니면 신고 아니면 저희들이 순찰 돌아서 적발을 하는데요.
이제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이행강제금이거든요.
그래서 강제금을 부과하면 그것을 납부하고 무허가 건물에 대해서는 철거를 하면은 저희들이 그 대상에서 지워주는데 그 부분에서 좀 늦게 내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이행강제금이거든요.
그래서 강제금을 부과하면 그것을 납부하고 무허가 건물에 대해서는 철거를 하면은 저희들이 그 대상에서 지워주는데 그 부분에서 좀 늦게 내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과태료는 자발적으로 내기 이전에는 뭐 다른 징수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이것?
○안전도시국장 오욱환 예, 건물 자체를 불법으로 증·개축 하는 부분이라 그 부분도 또 강제성이 있는 부분이고.
○육상래 위원 과태료를 처벌을 한 것은 처분결과가 끝난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징수를 해야 되는 것인데 과태료 징수율이 43%밖에 안 된다는 것은 이것은 좀 심한 것 아닌가요 이것이?
○안전도시국장 오욱환 저희들이 체납반을 더 좀 강력히 이렇게 동원시켜서 호호방문을 하든지 해서 징수율을 높이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회수할 수 있는 방법, 자발적으로 내주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나요? 가산세 같은 것도 없습니까 이것은?
○안전도시국장 오욱환 징수독려 해야죠?
○육상래 위원 아니, 그러니까 국장님 이것은 가산세 같은 것도 없이 그냥 한 번.
○안전도시국장 오욱환 가산금은 계속 돌아갑니다.
○육상래 위원 가산세를 계속 문다.
○안전도시국장 오욱환 예, 가산세 붙고 또 그 다음에 철거가 안 되면 중복으로 또 이행강제금 또 부과가 되고 이렇게 누적이 되는 겁니다.
○육상래 위원 체납액 현황을 보면은 지금 현재 과년도 체납액만 나와 있는데 그럼 전년도부터 몇 년 동안 누적된 것이 상당히 많겠네요 이것이? 총액이 얼마나 됩니까 전체?
○안전도시국장 오욱환 많이 있는 분들, 4억 5,000 정도.
○육상래 위원 지금까지 현재 전체 체납액이요?
○안전도시국장 오욱환 예. 징수독려를 더 저희들이 세심하게 신경써서 하겠습니다.
징수율을 더 높이는 쪽으로.
징수율을 더 높이는 쪽으로.
○안전도시국장 오욱환 예.
○육상래 위원 빌라나 연립주택 건축물보다는 다가구 주택 아마 건축허가가 더 많은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대부분이 보면은 1층에는 주차장을 넣지 않습니까 지금.
○안전도시국장 오욱환 예.
○안전도시국장 오욱환 저희들이 담당제가 있습니다. 건축과 전체 직원들이 각 동을 담당해서 수시로 인·허가 민원 이런 것이 들어오면 또 다니고.
○육상래 위원 이것은 준공 떨어지고 난 이후에 개조를 하는 것인데 신고가 들어오지 않으면은 가서 단속을 안 하죠?
○안전도시국장 오욱환 단속은 저희들 의무니까 해야죠. 당연히 하고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런데 한 건 밖에 안 됩니까 이것이?
○안전도시국장 오욱환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분기별로 하는데.
○육상래 위원 좋습니다. 건축은 일단 위법을 할시에는 불법개조를 한다든가 다른 용도로 쓸 시에는 거기에서 화재가 발생을 한다든가 아니면은 거기에서 무슨 사고가 발생을 했을 시에는 중대한 인명피해라든가 재산적인 손실이 있는 것이니까 이것이 불법개조를 했다든가 불법으로 이용하는 데는 신고가 없더라도 정기적으로 좀 점검을 하셔서 조치를 이렇게 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오욱환 예, 알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리고 광고물에 대해서 여기 보니까 우리 건축과 소관인 것 같은데 주변에 보면은 불법 광고물, 뭐 불법스티커라든가 벽에다 부착하는 그런 것을 뭐라고 하죠 딱지 같은 것 일반 건축물, 또는 일반주택 또는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면서 지금 찌라시 식으로 뿌리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어떻게 단속을 합니까? 그것도 불법광고물로 들어가는 거죠?
그것은 어떻게 단속을 합니까? 그것도 불법광고물로 들어가는 거죠?
○안전도시국장 오욱환 그렇죠.
○육상래 위원 지금 광고물 홍수인데 그것이 도로변에 지금 보면은 특히 심한 것이 도로변의 전봇대 남의 건물, 야간에 아주 불시에 게릴라식으로 막 그냥 대형나이트클럽 벽보 같은 것 대형 크기도 엄청나게 큽니다 이런 것 부착을 하면 그것 단속합니까 실적이 있나요?
○안전도시국장 오욱환 광고물 저희들 단속은 최소한 일주일에 한 번씩 건축과 전체 직원을 동원해서 야간단속까지 실시하고 있고요.
○육상래 위원 그런데 그것 처벌한 내용이 있습니까? 얼마나 처벌 했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오욱환 그것 혹시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저희들이 한 단속 건수는 그것이 한 11만건 이상 이렇게 됩니다.
○육상래 위원 그러니까 적발이 되면은 처벌을 어떤 식으로 합니까, 그것이?
○안전도시국장 오욱환 수거, 수거의 원칙이니까, 철거가 원칙이니까.
○육상래 위원 처벌은 없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오욱환 철거가 원칙이고 과태료를 정히나 상습적으로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를 하고 철거가 원칙이고 그래서 11만 이렇게.
그런데 이제 우리 건축과 광고물계가 있지만 지금 거기 운영하는 팀은 4명 밖에 없어요 사실은요. 뭐 노점상도 그렇고 주차단속도 그런 부분이고 그런데 하다 보니까 건축과장님 주재하에 야간단속까지 해서 주1회 이상 꼭 합동으로 하고 또 대전시에서도 지원을 해주고 그렇게 나름대로 저희들은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보면은 건설과 노점상 단속 하는 계나 광고물담당이나 주차단속 하는 교통과나 이런 데는 기피부서기 때문에 좀 그렇고 여러 가지로 애로사항은 있지만 하여튼 여건 하에서 과장님 축으로 해서 열심히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건축과 광고물계가 있지만 지금 거기 운영하는 팀은 4명 밖에 없어요 사실은요. 뭐 노점상도 그렇고 주차단속도 그런 부분이고 그런데 하다 보니까 건축과장님 주재하에 야간단속까지 해서 주1회 이상 꼭 합동으로 하고 또 대전시에서도 지원을 해주고 그렇게 나름대로 저희들은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보면은 건설과 노점상 단속 하는 계나 광고물담당이나 주차단속 하는 교통과나 이런 데는 기피부서기 때문에 좀 그렇고 여러 가지로 애로사항은 있지만 하여튼 여건 하에서 과장님 축으로 해서 열심히는 하고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것이 지금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이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면서 명함형 불법광고물 집어던지는 것 있죠. 이것은 사람이 맞으면은 사람이 맞아도 충격이 상당히 큽니다 이것이. 아주 그 명함 하나 던지는 그 탄력이 얼마나 강한지 유리창에 쇼윈도 유리창에 맞으면 탕탕 소리가 날 정도예요.
사람이 사무실 안에 앉아 있어도 가게 안에 앉아 있어도 깜짝깜짝 놀랠 정도로 충격소리가 큽니다 그것이 그 사람들 던지는 기술이 얼마나 좋은지 아주 대단해요.
그것도 인도도 아니고 어떤 데는 인도로 다니면서 뿌리기는 하지만 인도가 좁은 데서는 아주 차도에서 그 멀리서 던지는데도 핑핑 날라갈 정도로 강합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아실 것입니다.
사람이 사무실 안에 앉아 있어도 가게 안에 앉아 있어도 깜짝깜짝 놀랠 정도로 충격소리가 큽니다 그것이 그 사람들 던지는 기술이 얼마나 좋은지 아주 대단해요.
그것도 인도도 아니고 어떤 데는 인도로 다니면서 뿌리기는 하지만 인도가 좁은 데서는 아주 차도에서 그 멀리서 던지는데도 핑핑 날라갈 정도로 강합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아실 것입니다.
○안전도시국장 오욱환 그것 완전 총알이죠.
○육상래 위원 도로에 특히 아주 광고물 쓰레기가 하루에 점포 앞에 보통 10개 이상씩 뿌려지는데 이것 단속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 그 사람들 전화번호 보면 발행한 업체가 있잖아요. 업체를 단속을 하면 될 것 아닙니까. 뿌리는 아이들 단속하기는 어렵습니다. 오토바이 타고 다니기 때문에 잡을 수도 없고 걔들 넘버도 없어요.
사고가 나도, 교통사고가 나도 넘버가 없습니다. 그런데 차적조회를 해보면 넘버가 있더라고 제가 그것을 봤어요. 직접 목격을 했는데 자동차 하고 사고가 났어요 접촉사고가.
그런데 넘버가 없어요. 경찰이 왔는데 차적조회를 해보니까 넘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넘버를 떼고 다니더라고요, 얘네들이. 단속에 걸리니까.
그러면은 그 업체 전화번호가 있지 않습니까. 업체를 단속을 하면 될 것 아니냐.
사고가 나도, 교통사고가 나도 넘버가 없습니다. 그런데 차적조회를 해보면 넘버가 있더라고 제가 그것을 봤어요. 직접 목격을 했는데 자동차 하고 사고가 났어요 접촉사고가.
그런데 넘버가 없어요. 경찰이 왔는데 차적조회를 해보니까 넘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넘버를 떼고 다니더라고요, 얘네들이. 단속에 걸리니까.
그러면은 그 업체 전화번호가 있지 않습니까. 업체를 단속을 하면 될 것 아니냐.
○안전도시국장 오욱환 좋은 말씀입니다. 그것이 단속방법을 저도 잠깐 생각해 봤는데.
○육상래 위원 거기에 보면 하루에 10장 이상 쏟아져요 그것이. 수거를 하면 박스로 쌓일 정도입니다 그것. 이것이 구민들이 제일 고통스러워 하는 거예요, 정신적으로도 사무실 앉아 있으면 탕탕 소리가 나서 사람이 깜짝 놀랄 정도예요 아이들은. 이것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
그리고 인도고 뭐고 오토바이 타고 막 다니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뿌려대요. 요즘에는 주택가도 막 뿌립니다. 전에는 상가만 다녔어요 도로변만 상가쪽으로 일수 쓰라고.
그것이 다 상업용입니다 불법. 그런데 지금은 주택가에도 사정 없이 뿌려대요 주택가에도. 이것 경찰하고 연계해서라도 아, 인도로 다니는 것은 불법 아닙니까 오토바이 타고 다니면서. 경찰하고 연계해서라도 단속을 해야죠.
그리고 인도고 뭐고 오토바이 타고 막 다니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뿌려대요. 요즘에는 주택가도 막 뿌립니다. 전에는 상가만 다녔어요 도로변만 상가쪽으로 일수 쓰라고.
그것이 다 상업용입니다 불법. 그런데 지금은 주택가에도 사정 없이 뿌려대요 주택가에도. 이것 경찰하고 연계해서라도 아, 인도로 다니는 것은 불법 아닙니까 오토바이 타고 다니면서. 경찰하고 연계해서라도 단속을 해야죠.
○안전도시국장 오욱환 예, 그렇게 연계를 해서 하는 방법을 추진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우리 구민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하며 느끼는 고통이잖아요 이것은.
○안전도시국장 오욱환 예, 맞습니다.
○육상래 위원 이것을 꼭 좀 시정을 할 수 있게 집중단속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오욱환 예.
○육상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오욱환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문제광 육상래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위원이 육상래 위원 한 것 보충으로 건의하고 싶은데요.
지금 단속하기 어려운 것은 육상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맞고 그것 말고도 지금 현수막 철거하는데 보니까 우리 중구는 세 분밖에 안 하더라고요.
일요일날도 하는 것 제가 봤거든요.
그런데 참고사항으로 타구 것과 비교를 해봤는데 중구는 3인, 동구는 5인, 서구는 8인, 유성구 4인, 대덕구 4인. 동구 같은 데는 우리 지역보다도 더 작은 데도 5인인데 지금 말씀하신 육상래 위원님 질의한 내용처럼 우리가 인원이 부족하니까 단속하기가 더 어렵지 않나 하는 생각 들어서 여기에 좀 직원을 더 충원을 할 대책은 없어요?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위원이 육상래 위원 한 것 보충으로 건의하고 싶은데요.
지금 단속하기 어려운 것은 육상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맞고 그것 말고도 지금 현수막 철거하는데 보니까 우리 중구는 세 분밖에 안 하더라고요.
일요일날도 하는 것 제가 봤거든요.
그런데 참고사항으로 타구 것과 비교를 해봤는데 중구는 3인, 동구는 5인, 서구는 8인, 유성구 4인, 대덕구 4인. 동구 같은 데는 우리 지역보다도 더 작은 데도 5인인데 지금 말씀하신 육상래 위원님 질의한 내용처럼 우리가 인원이 부족하니까 단속하기가 더 어렵지 않나 하는 생각 들어서 여기에 좀 직원을 더 충원을 할 대책은 없어요?
○안전도시국장 오욱환 알겠습니다. 저희 중구가 사실 단속반원도 적고 경기도 어려우니까 어려운 지역에 자꾸 광고물 더 갖다 붙이는 것 같습니다 중구 지역에다가.
이쪽에 갖다 붙이는 것 떼면은 저쪽에 가면은 또 있고 다시 가보면 또 다시 하나 갖다 놓고 아까 육상래 위원님이나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상호 써놓은 그 내용을 보고 그 분들을 추적을 해서 업소를 제재를 한다든지 또 그 오토바이 같은 것 타는 사람들은 경찰 하고 연대해서 예를 들어서 불법운전을 한다든지 면허가 없는 사람이 운전을 하고 다닌다든지 또 그쪽으로만 명함 찌라시 총알처럼 던지는 것은 내용을 보면은 대개 청소년들 유혹하는 그런 안 좋은 내용이 적혀 있는 것이 많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내용을 추적해서 예를 들면은 위생부서나 위생과나 또 그런 것을 관리할 수 있는 경찰이나 이런 것과 연계해서 추적을 해서 아예 아주 단속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방법을 바꿔보겠습니다.
적은 인력 가지고 도저히 뭐 파리 쫓는 식으로 쫓아 다니다가는 일주일 내내 시달려야 되고 주에 한 번씩 건축과 직원들 야간단속까지 하고 그러거든요.
그런 부분은 단속방법을 좀 개선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쪽에 갖다 붙이는 것 떼면은 저쪽에 가면은 또 있고 다시 가보면 또 다시 하나 갖다 놓고 아까 육상래 위원님이나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상호 써놓은 그 내용을 보고 그 분들을 추적을 해서 업소를 제재를 한다든지 또 그 오토바이 같은 것 타는 사람들은 경찰 하고 연대해서 예를 들어서 불법운전을 한다든지 면허가 없는 사람이 운전을 하고 다닌다든지 또 그쪽으로만 명함 찌라시 총알처럼 던지는 것은 내용을 보면은 대개 청소년들 유혹하는 그런 안 좋은 내용이 적혀 있는 것이 많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내용을 추적해서 예를 들면은 위생부서나 위생과나 또 그런 것을 관리할 수 있는 경찰이나 이런 것과 연계해서 추적을 해서 아예 아주 단속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방법을 바꿔보겠습니다.
적은 인력 가지고 도저히 뭐 파리 쫓는 식으로 쫓아 다니다가는 일주일 내내 시달려야 되고 주에 한 번씩 건축과 직원들 야간단속까지 하고 그러거든요.
그런 부분은 단속방법을 좀 개선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문제광 지금 방금 육상래 위원님 질의한 내용은 그것을 우리만의 힘으로는 안 될 것 같아서 경찰하고 하든지 합동으로 가끔 매월에 몇 번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강구해 주시고 지금 도로에 현수막 그것은 우리 구청 차량이 싹 지나가는 것 보고 뒤에서 달고 있어요.
그것을 가끔 제가 보거든요.
그리고 또 특히 이제 도로가에 상업지역 보면 유천동 같은 데 보면은 왜 풍선으로 이렇게 바람 들어간 것인가 기둥 같이 세워놓는 것 그것은 상당히 비싸요 그것이.
그분들도 어차피 생존 때문에 도로에다 내놓는데 제가 몇 분들한테는 도로에만이라도 안 내놨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하거든요.
인도에다 좀 통행에 지장 없고 차량 주차 하는데 지장 없도록 해달라고 부탁을 몇 분들한테는 했었는데 그런 것은 단속할 때 그것도 불법이겠지만 차량통행 지장 없도록 좀 해달라고 해주시고 그것 뭐 그것은 가격이 비싸지만 천으로 만드는 현수막은 뭐 얼마 안 되니까 뜯어가면 또 달고 뜯어가면 또 달고 이런식으로 계속 뒤따라가면서 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인원을 보다 더 좀 충당하기는 그렇고 더 좀 직원이 모자라니까 인원을 더 해서 충원해 가지고.
그것을 가끔 제가 보거든요.
그리고 또 특히 이제 도로가에 상업지역 보면 유천동 같은 데 보면은 왜 풍선으로 이렇게 바람 들어간 것인가 기둥 같이 세워놓는 것 그것은 상당히 비싸요 그것이.
그분들도 어차피 생존 때문에 도로에다 내놓는데 제가 몇 분들한테는 도로에만이라도 안 내놨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하거든요.
인도에다 좀 통행에 지장 없고 차량 주차 하는데 지장 없도록 해달라고 부탁을 몇 분들한테는 했었는데 그런 것은 단속할 때 그것도 불법이겠지만 차량통행 지장 없도록 좀 해달라고 해주시고 그것 뭐 그것은 가격이 비싸지만 천으로 만드는 현수막은 뭐 얼마 안 되니까 뜯어가면 또 달고 뜯어가면 또 달고 이런식으로 계속 뒤따라가면서 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인원을 보다 더 좀 충당하기는 그렇고 더 좀 직원이 모자라니까 인원을 더 해서 충원해 가지고.
○안전도시국장 오욱환 예, 인력 충원에도 신경 쓰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문제광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오욱환 안전도시국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행정사무감사를 종결코자 합니다.
제6일차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10시에 실시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오욱환 안전도시국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행정사무감사를 종결코자 합니다.
제6일차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10시에 실시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0시42분 감사종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