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사회도시위원회회의록
제2일차
중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복지경제국(가정복지과, 경제기업과, 환경과)
일 시 : 2013년 11월 22일 (금) 10시
장 소 : 사회도시위원회회의실
장 소 : 사회도시위원회회의실
(10시00분 감사개시)
○위원장 문제광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7회 중구의회 2차 정례회 사회도시위원회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수고 많으십니다.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복지경제국의 가정복지과, 경제기업과, 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의 전반적인 업무보고는 이미 복지경제국장으로부터 들으셨기 때문에 업무보고는 생략하고 가정복지과 소관 업무부터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정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복지경제국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 질의하십시오.
정옥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7회 중구의회 2차 정례회 사회도시위원회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수고 많으십니다.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복지경제국의 가정복지과, 경제기업과, 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의 전반적인 업무보고는 이미 복지경제국장으로부터 들으셨기 때문에 업무보고는 생략하고 가정복지과 소관 업무부터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정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복지경제국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 질의하십시오.
정옥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옥진 위원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복지경제국장 문무공 예, 감사합니다.
○정옥진 위원 공통사항에 보면 312쪽에 보면 국제결혼업체 민원이 좀 많이 들어왔더라고요.
○복지경제국장 문무공 예.
○정옥진 위원 거기 어떤 것들인지 조금 내용을 좀 아십니까?
○복지경제국장 문무공 내내 보면은 같은 사람들이 중복으로 낸 민원입니다.
업체간의 갈등도 조금 있었고 또 일반 이용을 했던 민원인 하고 소개업체 하고의 갈등 하고 해서 내내 같은 사람인데 중복으로 내서 건수는 많이 되어 있습니다.
업체간의 갈등도 조금 있었고 또 일반 이용을 했던 민원인 하고 소개업체 하고의 갈등 하고 해서 내내 같은 사람인데 중복으로 내서 건수는 많이 되어 있습니다.
○정옥진 위원 그럼 거의 결혼상담하러 온 민원인들 하고 그 업체 하고의 갈등은 아니고요? 그런 것은 아니고요?
○복지경제국장 문무공 지금 현재 민원 제출한 것은 그 갈등은 많이 없고요.
지금 이제 그 갈등관계 때문에 최근에 언론보도에도 나왔던 것처럼 그 업체 업주가 현재 구속되어 있는 상태죠. 그런 문제가 조금 발생이 되었습니다.
지금 이제 그 갈등관계 때문에 최근에 언론보도에도 나왔던 것처럼 그 업체 업주가 현재 구속되어 있는 상태죠. 그런 문제가 조금 발생이 되었습니다.
○정옥진 위원 제가 왜 우려를 표하면서 좀 걱정을 했냐면 이런 국제결혼상담소를 통해서 우리나라 남성분들 하고 외국인 여성분들이 결혼을 해가지고 잘 살면 괜찮은데 한국에 와서 결혼 딱 하고 그냥 얼마 살지 않고 집을 나가버린다든지 해서 한국 남성들이 피해를 보는 사례도 의외로 또 많더라고요.
○복지경제국장 문무공 예, 그렇습니다.
○정옥진 위원 그래서 그런 일들이 한 인생을 망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데에 좀 철저히 관리감독 하셔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좀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데에 좀 철저히 관리감독 하셔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좀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문무공 예,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옥진 위원 그리고 가정복지과는 유치원에서부터 아동보호, 청소년을 또 이렇게 지원하는 그러한 부서잖아요.
○복지경제국장 문무공 예.
○정옥진 위원 그래서 이제 좀 말씀을 드려보는데 교육부가 설문조사를 한 것이 있었어요. 학생 정서행동 특성검사 이것을 해서 언론에 좀 보도된 일이 있는데 내용을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대전 초중고생 학생들의 심리상태가 위험수준이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리고 전국에서 2위에 해당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관심군과 또 긴급치료를 요하는 우선관리군이 전국에서 2위래요. 상당히 많은 그런 아이들이 심리적으로 불안한 상태에 있다 라는 얘기거든요. 이것은 심각하다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그래서 결론은 전문상담기관을 통한 신속한 치유가 필요하다.
그래서 인력과 기관 확충이 시급하다는 이제 그런 얘기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고 우리 중구에서는 어떻게 또 이런 기관들이 어디에 있고 어떤 식으로 확충을 해나가야 될지 얘기를 좀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전국에서 2위에 해당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관심군과 또 긴급치료를 요하는 우선관리군이 전국에서 2위래요. 상당히 많은 그런 아이들이 심리적으로 불안한 상태에 있다 라는 얘기거든요. 이것은 심각하다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그래서 결론은 전문상담기관을 통한 신속한 치유가 필요하다.
그래서 인력과 기관 확충이 시급하다는 이제 그런 얘기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고 우리 중구에서는 어떻게 또 이런 기관들이 어디에 있고 어떤 식으로 확충을 해나가야 될지 얘기를 좀 듣고 싶습니다.
○복지경제국장 문무공 교육에 대한 전문상담은 아직 청소년에 관한 상담, 전문상담기관은 마땅한 기관이 아직 없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우리 중구에서 정신보건센터가 개소가 작년에 되었어요. 그 정신보건센터에서는 크게 봐서 이제 그 청소년부터 해서 어른까지 정신적인 어떤 지금 이제 오락이나 그런 것 때문에도 많이 빠지는 경우도 있고 요즘은 부모들이 맞벌이를 하다 보니까 청소년들이 자기들만 남아 있다 보니까 그런 정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상담들을 통해서 앞으로 점진적으로 우리 정부에서도 책임을 져야 될 그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대부분은 학교에 상담사를 따로 둬가지고 학교에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관에서 운영하는 직접적인 청소년 상담센터는 지금 현재 없는 상태입니다.
우리 중구에서 정신보건센터가 개소가 작년에 되었어요. 그 정신보건센터에서는 크게 봐서 이제 그 청소년부터 해서 어른까지 정신적인 어떤 지금 이제 오락이나 그런 것 때문에도 많이 빠지는 경우도 있고 요즘은 부모들이 맞벌이를 하다 보니까 청소년들이 자기들만 남아 있다 보니까 그런 정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상담들을 통해서 앞으로 점진적으로 우리 정부에서도 책임을 져야 될 그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대부분은 학교에 상담사를 따로 둬가지고 학교에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관에서 운영하는 직접적인 청소년 상담센터는 지금 현재 없는 상태입니다.
○정옥진 위원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어려운 아이들 어려운 가정의 아이들이 문제발생률이 좀 높다 라고 이렇게 제가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지원과 더불어서 그 아이들이 정말 정서적으로 안정감을 찾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관심 가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고 그런 또 시민사회단체나 이런 데를 연계해서 그런 아이들이 정말 이렇게 문제가 있는 아이들이 있으면 그런 기관을 통해서 회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관심을 적극적으로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지원과 더불어서 그 아이들이 정말 정서적으로 안정감을 찾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관심 가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고 그런 또 시민사회단체나 이런 데를 연계해서 그런 아이들이 정말 이렇게 문제가 있는 아이들이 있으면 그런 기관을 통해서 회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관심을 적극적으로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문무공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정옥진 위원 462쪽이요. 국·공립어린이집, 국·공립 민간 가정어린이집 현황에 대해서 보면 국공립 어린이집이 지금 대전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좀 열악한 편이긴 한거죠?
○복지경제국장 문무공 예, 조금 열악합니다.
○정옥진 위원 예, 저희 인구가 우리 대전 인구와 비슷한 광주, 울산 이런 지역도 31개, 32개 이런데 저희 대전은 28개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엄마들이 아이를 가진 부모들이 국·공립을 선호한다는 것은 다 아시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엄마들이 아이를 가진 부모들이 국·공립을 선호한다는 것은 다 아시고 계시잖아요.
○복지경제국장 문무공 예.
○정옥진 위원 그렇기 때문에 국·공립 확충이 우선 되어야겠다 라는 생각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복지경제국장 문무공 글쎄, 그것이 지금 현재로 봐서는 어린이집이 현재의 어린이 수나를 봐서는 우리 같은 경우도 수요로 따진다고 그러면 지금 부족한 숫자는 아니거든요.
○정옥진 위원 민간 가정이 있기 때문에.
○복지경제국장 문무공 전체 따져서는 전체 정원으로 보면 절대 부족한 수는 아니고 오히려 조금 남는 숫자가 돼요. 매년 어린이집 정수를 정하고 하는데 금년 같은 경우는 이쪽에 대흥동에 새로된 아파트단지 거기 한 군데만 하나만 증설을 인정을 해줬고 다른 데는 안해줬거든요.
그것처럼 지금 현재 절대다수는 부족하지는 않은데 아무래도 부모님 입장에서는 국·공립이 조금 안정적이다. 믿을 수 있다 하니까 그쪽을 선호하다 보니까 국·공립어린이집에 입소하기는 또 어려움이 많이 있죠.
앞으로 그것을 대처하기 위해서 공공형 어린이집이라고 해서 민간어린이집 중에서 국·공립에 맞는 수준을 갖췄다고 그러면 시설기준이라든지, 일부 지원을 해주는 그런 제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도 한 23군데 정도가 지정이 되어 있거든요. 앞으로 국·공립어린이집을 신설이 어렵다면 공공형 어린이집이라도 더 많이 육성을 해서 그 부모들이 안심하고 맡길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것처럼 지금 현재 절대다수는 부족하지는 않은데 아무래도 부모님 입장에서는 국·공립이 조금 안정적이다. 믿을 수 있다 하니까 그쪽을 선호하다 보니까 국·공립어린이집에 입소하기는 또 어려움이 많이 있죠.
앞으로 그것을 대처하기 위해서 공공형 어린이집이라고 해서 민간어린이집 중에서 국·공립에 맞는 수준을 갖췄다고 그러면 시설기준이라든지, 일부 지원을 해주는 그런 제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도 한 23군데 정도가 지정이 되어 있거든요. 앞으로 국·공립어린이집을 신설이 어렵다면 공공형 어린이집이라도 더 많이 육성을 해서 그 부모들이 안심하고 맡길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옥진 위원 그런데 지금 잘 알아들었고요. 보건복지부에서 2014년부터 2017년까지 매년 국·공립을 150개소씩, 또 공공형 200개소씩 확충을 한다고 그렇게 발표를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복지경제국장 문무공 예.
○정옥진 위원 그것은 어떤 방법으로 그렇게 추진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계신가요?
○복지경제국장 문무공 어차피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일정부분 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재정여건이나 그것을 감안해서 추진하면 되겠죠. 우리 같은 경우도 목동어린이집 같은 경우가 그동안에 그쪽에 이제 재건축하면서 폐쇄되었던 곳을 현재 건축을 하고 있거든요.
그것도 이제 부지는 우리가 마련을 하고 지금 이제 건축비는 국비를 지원 받아서 건축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도 이제 부지는 우리가 마련을 하고 지금 이제 건축비는 국비를 지원 받아서 건축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옥진 위원 국·공립을 새로 이제 신설을 한다는 거죠? 보건복지부에서 하는 것은.
○복지경제국장 문무공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정옥진 위원 그런데 지금 대전에서는 전체적으로 볼 때는 너무 많다. 지금도 많다 늘릴 이유가 없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 국장님 말씀을 들으면서 그러면 지금 현재 어린이집 중에서 공공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위주로 해서 국·공립으로 전환을 하려고 하는 것인가 저는 지금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국장님 말씀을 들으면서 그러면 지금 현재 어린이집 중에서 공공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위주로 해서 국·공립으로 전환을 하려고 하는 것인가 저는 지금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복지경제국장 문무공 정부에서는 발표하기를 민간 중에서도 국·공립으로 전환할 수 있는 곳은 하겠다 라고 하는 발표는 되었었는데요.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안 나와 있고 우선은 그 전 단계로 민간어린이집을 공공형 어린이집으로 그렇게 전환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설이라든지 그런 것을 갖추고서 신청을 하게 되면 공공형으로 인정을 해주고 거기에 맞는 운영비라든지 일부 교재비라든지 일부를 지원해주는 그런 형태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거기에 종사하는 그 교사들한테도 인건비를 조금 혜택을 더 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설이라든지 그런 것을 갖추고서 신청을 하게 되면 공공형으로 인정을 해주고 거기에 맞는 운영비라든지 일부 교재비라든지 일부를 지원해주는 그런 형태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거기에 종사하는 그 교사들한테도 인건비를 조금 혜택을 더 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옥진 위원 어린이집 최근에 저는 들었는데 아이가 낳을 때부터 좋은 유치원에 들어가기 위해서 미리 예약을 해놓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좋은 데는 좀 괜찮다고 하는 데는 2년치까지 막 예약이 되어 있다고 꽉 차있다고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너무나 안타깝고 이것을 어쩌나 하는 그런 생각이 참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빨리 이런 어린이집이 좀 안정화 되어서 더 신뢰를 받으면서 다수의 어린이들이 안정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갔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고 이런 일들로 해서 또 적극적인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빨리 이런 어린이집이 좀 안정화 되어서 더 신뢰를 받으면서 다수의 어린이들이 안정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갔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고 이런 일들로 해서 또 적극적인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문무공 우선 어린이집간의 격차를 해소할 수 있도록 우리가 더 행정지도도 좀 하고 그렇게 노력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경제국장 문무공 예, 그렇습니다.
○정옥진 위원 예, 거기서는 3년 동안 임기가 되어서 계속 해오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떤 자체적인 뭐 그동안에 해왔던 것이라든지 이런 보고회라든지 행사가 전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자활근로센터 같은 경우는 연례적으로 행사를 한번 하죠?
자활근로센터 같은 경우는 연례적으로 행사를 한번 하죠?
○복지경제국장 문무공 예.
○정옥진 위원 그분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행사를 해서 저도 한번 가봤어요.
그렇게 해서 가봤는데 다문화가족 같은 경우는 어떤 일을 하는지 또 그 분들하고 관계를 일반시민들과 관계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좀 했으면 좋겠는데 3년 동안 한 번도 그런 것을 못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아쉬움이 있거든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해서 가봤는데 다문화가족 같은 경우는 어떤 일을 하는지 또 그 분들하고 관계를 일반시민들과 관계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좀 했으면 좋겠는데 3년 동안 한 번도 그런 것을 못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아쉬움이 있거든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경제국장 문무공 글쎄요. 다문화가 아직은 그렇게 이제 대중화가 조금 덜 되었다고 그럴까요. 우리 중구 관내만 해도 인구가 27만인데 그 중에 다문화가족은 한 950명밖에 안 되거든요.
아직은 숫자가 절대적으로 적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문화가족들이 우리나라에서 적응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들이지 우선은 행사 위주 보다는 그런 사업들이 중점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대중적인 행사를 하기에는 아직은 조금 빠르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문화센터가 이제 그것도 금년말까지가 일단은 위탁기간이거든요. 내년부터는 바뀌어야 되는데 정부에서 지금 계획은 다문화센터라는 것도 이름을 좀 바꿀려고 하는 것이 있고요.
다문화라고 하는 것도 바꿀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다문화건강센터라고 명칭을 이렇게 바꿀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선은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그 센터부터 바꾸는 것으로 해서 우리도 내년도에 이제 다문화 건강센터로 하는 것으로 신청은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승인이 된다고 그러면은 내년 1년은 연장을 해주는 것으로, 금년말로 끝나지만 아직 확정이 안 내려왔기 때문에 아직은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데요.
1년 동안은 건강센터 하고 다문화센터 하고 두 가지를 병행해서 1년 동안 운영을 하고 2015년도부터는 건강센터로 명칭을 바꿔 가지고 다시 시작하는 것으로 이렇게 이제 정부에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어요. 조금 더 발전되는 것을 두고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직은 숫자가 절대적으로 적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문화가족들이 우리나라에서 적응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들이지 우선은 행사 위주 보다는 그런 사업들이 중점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대중적인 행사를 하기에는 아직은 조금 빠르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문화센터가 이제 그것도 금년말까지가 일단은 위탁기간이거든요. 내년부터는 바뀌어야 되는데 정부에서 지금 계획은 다문화센터라는 것도 이름을 좀 바꿀려고 하는 것이 있고요.
다문화라고 하는 것도 바꿀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다문화건강센터라고 명칭을 이렇게 바꿀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선은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그 센터부터 바꾸는 것으로 해서 우리도 내년도에 이제 다문화 건강센터로 하는 것으로 신청은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승인이 된다고 그러면은 내년 1년은 연장을 해주는 것으로, 금년말로 끝나지만 아직 확정이 안 내려왔기 때문에 아직은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데요.
1년 동안은 건강센터 하고 다문화센터 하고 두 가지를 병행해서 1년 동안 운영을 하고 2015년도부터는 건강센터로 명칭을 바꿔 가지고 다시 시작하는 것으로 이렇게 이제 정부에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어요. 조금 더 발전되는 것을 두고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옥진 위원 예, 잘 들었고요.
저도 이것을 중앙에 교육을 받으러 가서 이야기를 제가 접했어요.
그런데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건강가정지원센터가 현재 있다면서요. 그래서 그것과 같이 통합해서 건강가정지원센터로 운영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는데 왜 그런고 하니 얘기를 들었더니 이런 기관에서 지원이 되지 않습니까. 그 외에도 일반 밖에서도 또 지원이 되는 것들이 많아서 굉장히 많이 또 지원이 한 사람한테 과다하게 지원이 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한 가지로 건강가정지원센터로 통합을 한다 소리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만큼 관심도가 많이 높아져 있다 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우리 사회 일원으로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지금 이제 관심을 가질 시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면서 중구청에서 어떤 행사가 있을 때 다문화가족도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한 코너를 마련해서 함께 행사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좀 모색을 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역에서 어려우면 대전에서 운영하는 이주외국인 종합복지관 같은 경우는 지금 잘 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를 통해서라도 이렇게 도움 요청하면 그것은 또 가능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것을 좀 권면드립니다.
저도 이것을 중앙에 교육을 받으러 가서 이야기를 제가 접했어요.
그런데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건강가정지원센터가 현재 있다면서요. 그래서 그것과 같이 통합해서 건강가정지원센터로 운영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는데 왜 그런고 하니 얘기를 들었더니 이런 기관에서 지원이 되지 않습니까. 그 외에도 일반 밖에서도 또 지원이 되는 것들이 많아서 굉장히 많이 또 지원이 한 사람한테 과다하게 지원이 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한 가지로 건강가정지원센터로 통합을 한다 소리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만큼 관심도가 많이 높아져 있다 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우리 사회 일원으로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지금 이제 관심을 가질 시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면서 중구청에서 어떤 행사가 있을 때 다문화가족도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한 코너를 마련해서 함께 행사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좀 모색을 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역에서 어려우면 대전에서 운영하는 이주외국인 종합복지관 같은 경우는 지금 잘 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를 통해서라도 이렇게 도움 요청하면 그것은 또 가능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것을 좀 권면드립니다.
○복지경제국장 문무공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정옥진 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귀태 위원 예, 김귀태 위원입니다.
우리 중구청 전체적인 실·과를 바라다 볼 때 가정복지과가 참여하고 있는 비중이 실로 크다고 할 수가 있는데 무려 2014년도 예산이 많이 늘어났어요. 220억.
우리 중구청 전체적인 실·과를 바라다 볼 때 가정복지과가 참여하고 있는 비중이 실로 크다고 할 수가 있는데 무려 2014년도 예산이 많이 늘어났어요. 220억.
○복지경제국장 문무공 예.
○김귀태 위원 그렇죠?
○복지경제국장 문무공 예.
○김귀태 위원 어디가 가장 많이 증가가 되었나요?
○복지경제국장 문무공 내년도 우선은 기초연금쪽에서 조금 한 130억 정도 늘어났고요.
보육료도 한 20~30억 늘어났고 그렇습니다.
보육료도 한 20~30억 늘어났고 그렇습니다.
○복지경제국장 문무공 예.
○김귀태 위원 왜 적은 거예요?
○복지경제국장 문무공 글쎄, 공무원 우리 복지가 많이 커지긴 했는데요.
정부차원에서도 작은 정부를 지향하기 때문에 공무원 정원을 증원하는 것은 안전행정부에서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그것이 이제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정부차원에서도 작은 정부를 지향하기 때문에 공무원 정원을 증원하는 것은 안전행정부에서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그것이 이제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김귀태 위원 아니 전체적인 공무원 증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40%, 우리 전체 예산이 지금 2,800억 정도 되고 그러면은 1,000억이 넘는 예산을 한 개 과에서 지금 관장을 하고 계시다는 그런 얘기거든요.
○복지경제국장 문무공 예, 맞습니다.
○김귀태 위원 그래서 우리 중구청 내부에서도 이 가정복지과에 대한 인원은 좀 재편성이 되고 지금 정원도 안 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먼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복지경제국장 문무공 하여튼 걱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귀태 위원 예, 이것이 좀 실행에 옮겨져서 이 많은 예산들이 제대로 집행이 되고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좀 해봤고요.
우선 그 목동 커뮤니티센터죠. 지금 12월달 안으로 목동어린이집 민간위탁 공고 및 협약체결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지역주민들이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 어떻게 준비가 되고 있는 거예요?
우선 그 목동 커뮤니티센터죠. 지금 12월달 안으로 목동어린이집 민간위탁 공고 및 협약체결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지역주민들이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 어떻게 준비가 되고 있는 거예요?
○복지경제국장 문무공 글쎄, 그 건축이 사실은 조금 지연이 되고 있죠.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전체 사업비에 한 20억 정도가 확보가 안 되었기 때문에 그 전체적인 사업비를 내년도 확보를 해야 준공하는데 지장이 없게 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우선 공기가 내년 3월말까지 완공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가 내년도에 이제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학생들 모집을 하려고 한다면 미리 3월 1일부터는 개강을 해야 되거든요. 미리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계속 저쪽 건축부서에 요청을 하는 것은 1층에 우리가 어린이집이 들어가기 때문에 1층만 우선 준공을 해줘서 사용승인을 해주면 1월부터는 우리가 어린이집 개관 준비를 들어가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계속 우리가 1층만이라도 사용승인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는 것을 요청은 하고 있습니다. 이제 건축 진행상황을 봐서 12월부터는 우리가 이제 위탁을 공고를 해서 위탁자를 선정하고 1월달까지는 그 내부시설을 다 해서 2월부터는 준비를 해서 3월 1일부터 개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준비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전체 사업비에 한 20억 정도가 확보가 안 되었기 때문에 그 전체적인 사업비를 내년도 확보를 해야 준공하는데 지장이 없게 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우선 공기가 내년 3월말까지 완공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가 내년도에 이제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학생들 모집을 하려고 한다면 미리 3월 1일부터는 개강을 해야 되거든요. 미리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계속 저쪽 건축부서에 요청을 하는 것은 1층에 우리가 어린이집이 들어가기 때문에 1층만 우선 준공을 해줘서 사용승인을 해주면 1월부터는 우리가 어린이집 개관 준비를 들어가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계속 우리가 1층만이라도 사용승인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는 것을 요청은 하고 있습니다. 이제 건축 진행상황을 봐서 12월부터는 우리가 이제 위탁을 공고를 해서 위탁자를 선정하고 1월달까지는 그 내부시설을 다 해서 2월부터는 준비를 해서 3월 1일부터 개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준비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복지경제국장 문무공 우선은 공개모집을 해야 되기 때문에요.
먼저번에 했던 분들한테 우선권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번에 했던 분들한테 우선권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김귀태 위원 그렇죠.
○복지경제국장 문무공 공개적으로 해서 심사를 해야 되겠죠.
○김귀태 위원 제가 이제 한 말씀을 드리는 것은 목동어린이집 이 부분 때문에 얼마나 민원도 많고 지역민들의 갈등도 많고 어린아이들의 학부모들의 고충도 많았겠습니까.
그래서 각별히 이 부분이 잘 마무리가 되어서 첫 시작을 잘 좀 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각별히 좀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각별히 이 부분이 잘 마무리가 되어서 첫 시작을 잘 좀 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각별히 좀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문무공 예, 준비 잘 하겠습니다.
○김귀태 위원 예, 그렇게 믿고요.
지금 앞서서 우리 정옥진 위원께서도 질의를 해주신 바와 같이 이 다문화가정 지원센터에 대한 부분들 한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국장님 답변 말씀과 같이 이 부분이 처음 시작하는 부분들이고 많은 애로사항들이 있을 거라고 봐요.
그런데 이 다문화가정지원센터가 어느덧 3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고 새롭게 위탁자 선정을 새로 해야 될 것 같은데 3년 전에 기존에 이 다문화가족 지원센터에 대한 위탁을 받아서 운영을 해보고 싶다는 희망자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또한 내부의 프로그램 진행이나 또 그런 강사진들이 이미 확보가 되고 운용이 되고 있는 그런 시민사회단체나 이런 분들이 많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조계종인가요. 만불선원으로 해서 그 당시에도 좀 많은 얘기들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대략적인 그 현황에 대해서 12월 31일자로 위탁기간 만료에 따른 현황을 잠깐 좀 듣고 싶네요.
지금 앞서서 우리 정옥진 위원께서도 질의를 해주신 바와 같이 이 다문화가정 지원센터에 대한 부분들 한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국장님 답변 말씀과 같이 이 부분이 처음 시작하는 부분들이고 많은 애로사항들이 있을 거라고 봐요.
그런데 이 다문화가정지원센터가 어느덧 3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고 새롭게 위탁자 선정을 새로 해야 될 것 같은데 3년 전에 기존에 이 다문화가족 지원센터에 대한 위탁을 받아서 운영을 해보고 싶다는 희망자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또한 내부의 프로그램 진행이나 또 그런 강사진들이 이미 확보가 되고 운용이 되고 있는 그런 시민사회단체나 이런 분들이 많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조계종인가요. 만불선원으로 해서 그 당시에도 좀 많은 얘기들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대략적인 그 현황에 대해서 12월 31일자로 위탁기간 만료에 따른 현황을 잠깐 좀 듣고 싶네요.
○복지경제국장 문무공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위탁기간이 만료되면 두 달 전에 사전에 이제 만료통보를 하고 나서 우리가 공개, 원칙적으로는 공개로다가 다시 위탁자를 선정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아까 보고드린 것처럼 내년도에 지금 다문화센터를 건강가정지원센터로 맡기면서 거기에 대한 위탁기간 만료된 다문화센터가 우선해서 신청을 해주면은 1년을 연장을 해서 다문화센터 하고 건강센터 하고 병행해서 1년 운영한 뒤에 2015년도부터는 건강센터로 전면 바꾸겠다 라고 하는 것이 이제 보건복지부 방침으로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금년도에 만료되는 다문화센터를 건강센터로 신청을 하도록 해서 우리가 일단 신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신청해서 승인이 내려온다면은 내년 1년까지 연장을 해줘야 되는 것이고요. 만약에 승인이 안 내려온다면 우리가 다시 공개모집 해서 위탁자를 다시 선정을 받아야 될 겁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아까 보고드린 것처럼 내년도에 지금 다문화센터를 건강가정지원센터로 맡기면서 거기에 대한 위탁기간 만료된 다문화센터가 우선해서 신청을 해주면은 1년을 연장을 해서 다문화센터 하고 건강센터 하고 병행해서 1년 운영한 뒤에 2015년도부터는 건강센터로 전면 바꾸겠다 라고 하는 것이 이제 보건복지부 방침으로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금년도에 만료되는 다문화센터를 건강센터로 신청을 하도록 해서 우리가 일단 신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신청해서 승인이 내려온다면은 내년 1년까지 연장을 해줘야 되는 것이고요. 만약에 승인이 안 내려온다면 우리가 다시 공개모집 해서 위탁자를 다시 선정을 받아야 될 겁니다.
○김귀태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 업무가 관리가 좀 잘 될 수 있도록 만전을 좀 기해주시기 바라겠고요.
또 한 가지는 드림스타트 이 부분이 국비 3억원 지원을 받아서 진행을 하는데 기대가 굉장히 큽니다.
또 이제 우리 가정복지과 내에서 담당계 쪽에서 우리 직원들이 세세하게 준비들을 많이 했고 특히 이제 2014년도 예산안이나 또 행정사무감사 자료 구정업무보고 현황을 들여다봤을 때 아, 이 정도면 잘 진행이 될 수 있겠다 라는 생각들을 한 번 해볼 수가 있어요.
이 부분도 우리가 계획한 대로 잘 마무리가 될 수 있었으면 정말 좋겠고요.
특히나 우리 가정복지과장님 고생을 굉장히 많이 해주시는데 노인정 부분이라든지 시설, 복지법인 이 쪽에 대한 세세한 현황들을 우리 송영희 과장님만큼 제대로 케치하고 적재적소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보다 중요한 사후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는 그런 부서가 드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국장님께서도 많이 좀 더 잘할 수 있도록 동기부여를 많이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여간 1년 내내 고생이 많으셨는데 2014년도 희망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나 많은 예산을 수반하고 있는 가정복지과 더 잘 해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 업무가 관리가 좀 잘 될 수 있도록 만전을 좀 기해주시기 바라겠고요.
또 한 가지는 드림스타트 이 부분이 국비 3억원 지원을 받아서 진행을 하는데 기대가 굉장히 큽니다.
또 이제 우리 가정복지과 내에서 담당계 쪽에서 우리 직원들이 세세하게 준비들을 많이 했고 특히 이제 2014년도 예산안이나 또 행정사무감사 자료 구정업무보고 현황을 들여다봤을 때 아, 이 정도면 잘 진행이 될 수 있겠다 라는 생각들을 한 번 해볼 수가 있어요.
이 부분도 우리가 계획한 대로 잘 마무리가 될 수 있었으면 정말 좋겠고요.
특히나 우리 가정복지과장님 고생을 굉장히 많이 해주시는데 노인정 부분이라든지 시설, 복지법인 이 쪽에 대한 세세한 현황들을 우리 송영희 과장님만큼 제대로 케치하고 적재적소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보다 중요한 사후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는 그런 부서가 드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국장님께서도 많이 좀 더 잘할 수 있도록 동기부여를 많이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여간 1년 내내 고생이 많으셨는데 2014년도 희망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나 많은 예산을 수반하고 있는 가정복지과 더 잘 해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문무공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제광 예, 김귀태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다른 위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가정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기업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기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더 다른 위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가정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기업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기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옥진 위원 493쪽에 전통시장 활성화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려고 그래요.
전통시장이 많이 대형슈퍼마켓이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침체기에 빠져 있기 때문에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해서 많은 지원들을 했지 않습니까?
전통시장이 많이 대형슈퍼마켓이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침체기에 빠져 있기 때문에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해서 많은 지원들을 했지 않습니까?
○복지경제국장 문무공 예.
○정옥진 위원 그에 반해서 상권활성화가 어느 정도 되었는지는 저희가 잘 가늠을 못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아시는 대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문무공 글쎄 이제 가시적으로 얼마라고 나타낼 수는 없지만요.
우리가 전통시장을 가보시면 알겠지만 예전의 전통시장 하고 지금의 우리가 현대화 사업을 한 뒤의 전통시장 하고는 많이 달라졌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을 겁니다.
이제 우리가 쇼핑을 하기도 편리해졌고 또 상인들도 나름대로 자긍심을 가지고 상업에 종사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대형마트 같은 경우 젊은 사람들이 많이 이용을 하기 때문에 우선은 그 대형마트 이용하는 것은 첫번째는 그 쪽이 편리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전통시장도 그런 이용자들이 고객들의 편리를 좀 도모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천 시에는 비가 안 맞게 아케이드 좀 설치해 주고 시설도 현대화를 좀 시켜주고 또 상인들에 대한 교육을 통해서 조금 더 친절하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마케팅도 해서 일반주민들이 올 수 있도록 고객들이 올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름대로 전통시장들도 많이 활성화 되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전통시장을 가보시면 알겠지만 예전의 전통시장 하고 지금의 우리가 현대화 사업을 한 뒤의 전통시장 하고는 많이 달라졌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을 겁니다.
이제 우리가 쇼핑을 하기도 편리해졌고 또 상인들도 나름대로 자긍심을 가지고 상업에 종사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대형마트 같은 경우 젊은 사람들이 많이 이용을 하기 때문에 우선은 그 대형마트 이용하는 것은 첫번째는 그 쪽이 편리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전통시장도 그런 이용자들이 고객들의 편리를 좀 도모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천 시에는 비가 안 맞게 아케이드 좀 설치해 주고 시설도 현대화를 좀 시켜주고 또 상인들에 대한 교육을 통해서 조금 더 친절하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마케팅도 해서 일반주민들이 올 수 있도록 고객들이 올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름대로 전통시장들도 많이 활성화 되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옥진 위원 상인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고마움을 많이 표현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문창시장 같은 경우는 잘 된다 긍정적인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해주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다행이다 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이제 상인회장들 전직이나 현재 간의 뭐 그런 갈등의 요소들은 조금씩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화합을 이룰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런 것들은 어떤 재정적인 지원이 있을 때 자기 공로를 좀 드러내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건지 아무튼 그런 갈등요소들이 좀 있는 것 같아서 그런 문제들이 잘 해결이 되었으면 좋겠다.
더 좋은 하나를 이룰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모색이 좀 필요하겠다 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문창시장 같은 경우는 잘 된다 긍정적인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해주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다행이다 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이제 상인회장들 전직이나 현재 간의 뭐 그런 갈등의 요소들은 조금씩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화합을 이룰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런 것들은 어떤 재정적인 지원이 있을 때 자기 공로를 좀 드러내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건지 아무튼 그런 갈등요소들이 좀 있는 것 같아서 그런 문제들이 잘 해결이 되었으면 좋겠다.
더 좋은 하나를 이룰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모색이 좀 필요하겠다 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복지경제국장 문무공 예, 저희들이 행정지도를 좀더 강화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옥진 위원 예, 그의 일환으로 으능정이 상점가 상인회 문제가 좀 있지 않습니까.
○복지경제국장 문무공 예.
○정옥진 위원 깊이 하지는 않겠지만 그 일들이 지금 어떻게 잘 진행이 되고 있는지.
○복지경제국장 문무공 글쎄요. 상인들 어떻게 보면은 자율적인 모임 형식이기 때문에 우리 행정에서 깊이 개입해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은 좀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행정쪽으로 지도가 가능한 부분은 저희들이 행정지도를 통해서 바로 잡으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행정쪽으로 지도가 가능한 부분은 저희들이 행정지도를 통해서 바로 잡으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정옥진 위원 으능정이 활성화를 위해서 스카이로드를 비롯해서 또 문화흐름 중교로 연관해서 그 주차장 설치, 또 고객지원센터 등 해서 예산지원이 정말 상당히 많이 지원이 되었잖아요.
그 반면에 주차장이 한 56억 정도 들어갔죠.
그 반면에 주차장이 한 56억 정도 들어갔죠.
○복지경제국장 문무공 예, 그렇습니다.
○정옥진 위원 그렇게 큰 돈이 들어간 반면에 면수도 작고 그래서 그것이 지역상권 활성화에 얼마나 도움이 될까, 이것이 바람직한 것이었나 라는 것에 있어서 저희들도 예산심의를 해줬지만 안타까운 부분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위치면에서도 그렇고 예산면에서도 그렇고 좀더 심도 있게 고민을 했어야 되지 않나. 다른 곳에 이 돈을 더 투여했더 라면 이런 아쉬움들이 좀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내년도 예산에 있어서는 좀더 다양한 원도심활성화에 대한 다양한 의견수렴이 폭이 좀 좁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다양한 의견, 폭넓은 의견수렴을 통해서 효율적인 그런 재정지원과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을 좀 해나가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위치면에서도 그렇고 예산면에서도 그렇고 좀더 심도 있게 고민을 했어야 되지 않나. 다른 곳에 이 돈을 더 투여했더 라면 이런 아쉬움들이 좀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내년도 예산에 있어서는 좀더 다양한 원도심활성화에 대한 다양한 의견수렴이 폭이 좀 좁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다양한 의견, 폭넓은 의견수렴을 통해서 효율적인 그런 재정지원과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을 좀 해나가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문무공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정옥진 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귀태 위원 김귀태 위원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앞서서 정옥진 위원께서 질의를 해주신 바와같이 원도심활성화 차원에서 올 한 해 많은 예산이 집행도 되었고 또 경제기업과에서 관장도 하고 그랬습니다.
돌이켜 보면은 6대 의회 처음 시작할 때부터 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이 부분은 2010년도 10월 19일 일거예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대한 특별법에 의거해서 진행이 되었고 그동안 우리 중구 관내에서 음지문화가 팽만했던 부분들을 그나마 특별법 법률에 의거해서 자발적으로 상인들이 중심이 되어 가지고 상점가 등록을 한 바가 있습니다.
으능정이 상점가 상인회가 1호점인거 알고 계시죠?
앞서서 정옥진 위원께서 질의를 해주신 바와같이 원도심활성화 차원에서 올 한 해 많은 예산이 집행도 되었고 또 경제기업과에서 관장도 하고 그랬습니다.
돌이켜 보면은 6대 의회 처음 시작할 때부터 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이 부분은 2010년도 10월 19일 일거예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대한 특별법에 의거해서 진행이 되었고 그동안 우리 중구 관내에서 음지문화가 팽만했던 부분들을 그나마 특별법 법률에 의거해서 자발적으로 상인들이 중심이 되어 가지고 상점가 등록을 한 바가 있습니다.
으능정이 상점가 상인회가 1호점인거 알고 계시죠?
○복지경제국장 문무공 예.
○김귀태 위원 이것은 같은 얼마 전까지 우리 중구청 국장으로 퇴직을 하신 분이 저에게 하신 말씀이 지금 기억이 나는데 정의롭게 바르게 누구나 골고루 공평하게 일하시는 분들이라 우리 중구청 공무원들이 하셔야 될 일들을 대신해주는 수고가 있었다 그런 생각이 납니다.
나는데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 당시에 상인들이 일반적으로 가장 불편하게 느끼는 것들은 으능정이에 주차장이 확보가 되는 것이었다.
그래서 많은 금액이 얼마죠, 우리 금액이 투자가 되었던 것이?
나는데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 당시에 상인들이 일반적으로 가장 불편하게 느끼는 것들은 으능정이에 주차장이 확보가 되는 것이었다.
그래서 많은 금액이 얼마죠, 우리 금액이 투자가 되었던 것이?
○복지경제국장 문무공 거기에 이제 주차장만 한 55억 정도 들어갔습니다.
○김귀태 위원 그렇게 들어갔죠.
○복지경제국장 문무공 예.
○복지경제국장 문무공 예, 그렇습니다.
○김귀태 위원 두 분이 지금 근무를 하고 계시죠. 바로 옆에 화장실이 있습니다. 꽁꽁 잠궈놨더라고요. 두 분 근무하는 것도 그렇고 차도 없고 또 상인회에서 줄기차게 요청을 했던 것이 원래 지원센터 안에 상인회 사무실이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었잖아요.
국장님 잘 모르고 계세요?
국장님 잘 모르고 계세요?
○복지경제국장 문무공 아니, 그것은 아직 확정된 사항은 아니고요.
○김귀태 위원 지금 국장님 하고 말씀을 나눠야 될 부분들이 아니고 우리 위원장님, 과장님 하고 일문일답 질의를 했으면 좋겠는데.
○위원장 문제광 그래요. 경제기업과장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태 위원 예, 우리 주은영 과장님 수고 많이 해주시는데요.
정말 이래서는 안 되겠다. 누군가는 언젠가는 제대로 바로 잡아야지만이 이 다음에 업무를 맡게될 분들이나 이 다음에 의정을 살피는 7대 의회에서나 제대로 되겠다 하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는데 자, 우선 최근 것부터 11월 21일자로 공문발송한 것 있으시죠?
으능정이 쪽에.
정말 이래서는 안 되겠다. 누군가는 언젠가는 제대로 바로 잡아야지만이 이 다음에 업무를 맡게될 분들이나 이 다음에 의정을 살피는 7대 의회에서나 제대로 되겠다 하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는데 자, 우선 최근 것부터 11월 21일자로 공문발송한 것 있으시죠?
으능정이 쪽에.
○경제기업과장 주은영 예, 있습니다.
○김귀태 위원 국장님은 결재를 안 하시고 담당만 해가지고 보내셨네요?
○경제기업과장 주은영 예, 과장 전결이라 제가 결재해서 보냈습니다.
○김귀태 위원 좋습니다.
좋은데 모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자발적으로 또한 지역상권의 활성화를 위해서 선량한 순수한 마음으로 일하는 상인들이 자기 생업을 돌보지 않고 이 전체 상권들을 의회에서 노력한 과정들은 완전히 생략된 채 누가 그런 일들을 하셨는지는 몰라도 총회에 참석한 상인들이 누구 누구고 그 사람들이 일일이 자필서명한 내용까지 확인을 하고 그랬다는데 이것이 이럴 수가 정말 있는 건지 하는 그런 정말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전반적인 말씀을 좀 우리 과장님이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좋은데 모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자발적으로 또한 지역상권의 활성화를 위해서 선량한 순수한 마음으로 일하는 상인들이 자기 생업을 돌보지 않고 이 전체 상권들을 의회에서 노력한 과정들은 완전히 생략된 채 누가 그런 일들을 하셨는지는 몰라도 총회에 참석한 상인들이 누구 누구고 그 사람들이 일일이 자필서명한 내용까지 확인을 하고 그랬다는데 이것이 이럴 수가 정말 있는 건지 하는 그런 정말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전반적인 말씀을 좀 우리 과장님이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경제기업과장 주은영 그 문제는요. 일단은 저희가 해야 할 것은 행정지도가 필요하기 때문에 총회의 결과를 보고 그것이.
○김귀태 위원 지금 우리 중구 관내의 상점가 상인회가 몇 개 구성이 되어 있죠?
○경제기업과장 주은영 6개입니다.
○김귀태 위원 6개죠?
○경제기업과장 주은영 예.
○김귀태 위원 1호점이 으능정이 상인회인 것은 맞죠?
○경제기업과장 주은영 예.
○김귀태 위원 거기를 축으로 해서 롤모델 삼아 가지고 이 상점가 상인회가 등록이 된 것 아니겠습니까? 가장 모범적으로 해왔고 퇴직한 하헌혁 전 국장 말씀 한 것 대로 구청 직원들이 수고해야 될 많은 부분들을 그 상인들이 나서서 했는데 그 분들이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규정 어긋나게 해온 것 있습니까, 지금까지.
○경제기업과장 주은영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행정지도 차원에서 그것이 다른 데서 민원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것을 조사해 가지고 또 그 법에.
○김귀태 위원 현장행정이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겁니다. 어떤 것이 검은 것이고 어떤 것이 하얀 것이고 왜 이렇게 일들을 해야 되는 것인가 분명한 전체적인 상황이 인지가 안 된 상태에서 민원이 들어온다고 그러면은 반대쪽 의견도 생각을 해봐야 될 것 아니겠어요.
○경제기업과장 주은영 아니, 그러니까 그것을 저희가 검토해 가지고 공문을 보낸 겁니다. 법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요건이 안 맞기 때문에 그 요건에 충족하도록 공문을 보낸 겁니다.
○김귀태 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6개 상점가 상인회 등록요건에 다 안 맞는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경제기업과장 주은영 어떤 부분이 안 맞는다고.
○김귀태 위원 여기 지금 뭐라고 했습니까. 회원 명부를 확인을 해보니까 전체 상인회 100인 이상의 등록업무 구역내 회원확보 요건에 미달되므로 이 내용은 어떻게 나온 것이냐 이 얘기예요.
○경제기업과장 주은영 아, 그것이 전부다 전체적으로 100개 이상이 되어야 되는데 현재 저희가 확인해 보니까 73개소여서 100개에 미달되기 때문에.
○김귀태 위원 어떤 동기에 의해서 이것을 확인해 보게 되었어요.
○경제기업과장 주은영 아니, 거기에서 73개라고.
○김귀태 위원 60억 요청해서 으능정이 고객지원센터 만들어 달라, 주차장 만들어 달라 해서 2억 삭감해서 58억 가지고 진행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법적으로 이 사람들이 처음부터 수고를 해왔고 이 상인회 사무실이 들어가겠다 라고 하는데 이러 저러 이유 대가지고 못들어가게 하는 것 아니에요?
○경제기업과장 주은영 못 들어가게 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것은 현재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먼저 2억 가지고 고객지원센터를 그 2억에 대해서는 완공을 했고요. 그 나머지 부분 외벽공사라든지 냉·난방기 이런 것이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이번에 추가로 5,000만원을.
그것은 현재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먼저 2억 가지고 고객지원센터를 그 2억에 대해서는 완공을 했고요. 그 나머지 부분 외벽공사라든지 냉·난방기 이런 것이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이번에 추가로 5,000만원을.
○김귀태 위원 그 자격요건에 미달이 돼서 그럼 공문을 내보냈다고 그러는데 이것 지역 상인들이 구체적으로 내용 알고 그러면은 참 큰 문제가 될 사항들인데 왜 이런 공문을 보내게 된 동기가 있을 거예요.
○복지경제국장 문무공 그것은 법상으로 상인회 등록하기 위해서는 회원이 100명 이상이 되어야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귀태 위원 그럼 2010년도 5월달부터 진행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100명이 아니라 한 170~180명 되었던 것으로 본인은 기억을 하는데.
○복지경제국장 문무공 그러니까 현재의 상인회에서.
○김귀태 위원 그러면은 지금 중구 관내 상인회 등록되어 있는 6개라고 그랬잖아요. 똑같이 보냈습니까? 똑같이 보냈냐고요.
○복지경제국장 문무공 여기는 상인회에서.
○김귀태 위원 여기 국장 결재 사인들이 없기 때문에 과장님 직접 어렵게 답변 좀 해달라고 그랬는데 똑같이 전체 상인회에게 형평에 맞게 똑같이 보낸 것이에요. 아니면 으능정이 상인회만 보낸 거예요?
○경제기업과장 주은영 으능정이 민원이 들어와 가지고 제가 조사한 결과에 의해서 보냈습니다.
○김귀태 위원 좋습니다. 으능정이 누구한테 민원이 들어왔어요?
○경제기업과장 주은영 그 상인회 지금 현재 상인회 감사 외에 한 20명이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김귀태 위원 상인회 감사요?
○경제기업과장 주은영 예.
○김귀태 위원 현재 상인회 안에 들어 있는 감사?
○경제기업과장 주은영 예, 그렇습니다.
○김귀태 위원 민원이 들어와서 이 공문을 보냈다.
○경제기업과장 주은영 예, 민원 확인 해가지고 확인결과에 의해서 보냈습니다.
○김귀태 위원 이 내용들이 일파만파로 퍼질거라고 생각은 안하셨어요?
○경제기업과장 주은영 아니, 그것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저희가 행정지도차원에서 그 요건이 충족되도록 그렇게 보낸 겁니다.
○김귀태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추호도 다른 부분들은 없이 민원처리하려고 보내셨다는 얘기죠?
○경제기업과장 주은영 예, 그렇습니다.
○김귀태 위원 앞으로 향후에 은행동 으능정이 고객지원센터 어떻게 운영하실 계획 가지고 있으세요.
○경제기업과장 주은영 그것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2억 공사는 마쳤는데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5,000만원 지금 현재 입찰 중에 있습니다. 입찰이 끝나고서 그 의견을 들어봐 가지고, 상인회 의견 들어봐 가지고 현재 우리가 계획한 것은 2층 하고 3층을 2층을 상인회 사무실 하고 고객쉼터로 쓰고 3층은 교육실장 하고 회의실로 그렇게 쓰는 것으로 내부적으로 그렇게 지금 정해져 있습니다.
○김귀태 위원 그 총회를 할 당시에 회원들 일일이 전화해 가지고 본인이 자필서명한 것 맞냐, 안 맞냐 확인은 누가 하신 거예요, 경제기업과에서?
○경제기업과장 주은영 담당자가 했습니다.
○김귀태 위원 담당자 누구예요?
○경제기업과장 주은영 강민 담당자가 했습니다.
○김귀태 위원 과장님이 시킨 것은 아니고요?
○경제기업과장 주은영 아니,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문제가 돼서 이의신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제가 지시한 겁니다.
○김귀태 위원 봐요. 으능정이를 제외하고 5개 상인회 지금 자격요건이 다 맞는다고 생각을 하세요? 현황을 알고 계실 것 아니에요.
○경제기업과장 주은영 맞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귀태 위원 똑같이 보내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본인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제기업과장 주은영 아니, 그것은 또 문제가 된다면은 조사해서 또 문제가 된다면은 보내야 되겠죠.
○김귀태 위원 그동안에 대흥동 문화예술의 거리 지하상가 번영회죠, 거기는. 각 그런 상인회 번영회마다 내부의 갈등 내지는 우리 구청에서 이 원도심활성화를 위해서 엄청난 재정을 쏟아 부으면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런 갈등들을 화합하고 갈등들이 잘 융합이 되어서 한 마음으로 좀 가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은 이것을 방조한 책임도 있고 어떻게 보면은 더 갈등을 조장을 해서 균열이 되어 가지고 다른 마음을 품게 되는 그래서 그쪽 지역에 이 원도심 부분에 여러 가지 억측과 소문들이 많이 나돌고 있는데 그 감당을 어떻게 하실 것이냐 이 얘기예요.
○복지경제국장 문무공 아니, 법에 적합하지 않다면 법에 맞도록 시정하라고 조치하는 것이 우리 행정이 해야 될 도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귀태 위원 당연하죠. 형평성에 맞게 해야 되고.
○복지경제국장 문무공 그래서 우리는 당연히 거기는 지금 현재에 민원이 제기가 되었기 때문에 민원 확인 하고 거기에 대한 처리절차에 따라서 처리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당하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정당하다고 봐야 되겠죠.
○김귀태 위원 거기에 대한 행정적인 불만을 가지고 이 사람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복지경제국장 문무공 아니, 상인회의 감사가 제출했습니다. 감사는 거기에 상인회에서 결정된 사항에 대한 이의나 그것을 할 수 있도록 상인회 감사의 권한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인회 감사가 정식으로 민원을 제기했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확인을 해서 거기에 적당한 맞도록, 적합하게 맞도록 조치할 권한이 우리한테 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기 조치하기 위한 그 절차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거기 보면은 상인회 등록요건에 등록을 하고자 할 때에는.
그렇기 때문에 상인회 감사가 정식으로 민원을 제기했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확인을 해서 거기에 적당한 맞도록, 적합하게 맞도록 조치할 권한이 우리한테 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기 조치하기 위한 그 절차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거기 보면은 상인회 등록요건에 등록을 하고자 할 때에는.
○김두환 위원 그 법이라는 것이 아까 말한 재래시장 상점가 육성.
○복지경제국장 문무공 예, 거기 법에 상인회 등록하고자 할 때는 100인 이상의 회원이 있어야 되는 것을 거기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김두환 위원 그러니까 시행규칙에 나온 얘기잖아요, 그렇죠?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경제기업과장 주은영 예, 그렇습니다.
○김두환 위원 그런데 시행규칙에 따르면 300인 미만인 경우에는 전체 상인회 2분의 1만 해도 등록이 가능한 거잖아요.
○복지경제국장 문무공 그렇죠.
○경제기업과장 주은영 2분의 1이나 100인.
○김두환 위원 둘 중에 하나만 충족되면 되는 거예요.
○복지경제국장 문무공 그렇습니다.
○김두환 위원 그러면 으능정이 상인회가 300인 이상이 돼요?
○경제기업과장 주은영 최초에 등록이 297개였었습니다.
○김두환 위원 그러면 100인을 충족시키지 않더라도 2분의 1만.
○경제기업과장 주은영 전체를 우리가 조사를 해보니까 200개소가 넘습니다, 거기가.
○김두환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정회한 후에 상의를 하도록 하시죠.
○위원장 문제광 위원 여러분!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 후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 후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감사중지)
(10시57분 계속감사)
○김귀태 위원 김귀태 위원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우리 중구 또 대전시 전체에 가장 큰 현안일 수 있는 원도심 상권 활성화 차원에서 우리 관이나 민이나 또 의회나 힘을 합쳐서 협치가 되어야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에서 주무담당 국장님, 과장님 각 상호 지역 내에 그런 단체가 화합되고 융합이 되어서 우리 행정력이 집중이 되었을 때 큰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었으면 정말 좋겠다 하는 그런 바람이고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 과장님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중구 또 대전시 전체에 가장 큰 현안일 수 있는 원도심 상권 활성화 차원에서 우리 관이나 민이나 또 의회나 힘을 합쳐서 협치가 되어야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에서 주무담당 국장님, 과장님 각 상호 지역 내에 그런 단체가 화합되고 융합이 되어서 우리 행정력이 집중이 되었을 때 큰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었으면 정말 좋겠다 하는 그런 바람이고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 과장님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기업과장 주은영 앞으로 저희가 원도심활성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시설현대화 사업이라든지 공동마케팅 행사 여러가지 행사를 하는데 이것은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화합해 가지고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행정지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김귀태 위원 감사하고요.
아무래도 논란의 여지가 많이 있을 수가 있는데 그러한 과정과정 상황을 또 의회쪽하고도 긴밀히 정보가 또 공유가 되어서 이런 불협화음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데 힘을 모아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겠죠?
아무래도 논란의 여지가 많이 있을 수가 있는데 그러한 과정과정 상황을 또 의회쪽하고도 긴밀히 정보가 또 공유가 되어서 이런 불협화음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데 힘을 모아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겠죠?
○경제기업과장 주은영 예, 앞으로 무슨 어떤 문제점이 있고 그러면은 위원님들 하고 협의해 가지고 잘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귀태 위원 예, 고맙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옥진 위원 예, 정옥진 위원입니다.
한 두 가지 더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사회적 기업에 있어서 올 해 좀 많이 늘어나고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에 이어서 올 해 또 사회적 경제한마당 행사도 잘 치뤄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사회적경제기업 한마당은 저희 중구만 이번에 처음 열린 건가요?
한 두 가지 더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사회적 기업에 있어서 올 해 좀 많이 늘어나고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에 이어서 올 해 또 사회적 경제한마당 행사도 잘 치뤄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사회적경제기업 한마당은 저희 중구만 이번에 처음 열린 건가요?
○복지경제국장 문무공 예, 저희가 중소기업청에 공모사업에 저희가 응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1,500만원을 예산을 지원 받아서 우리 대전에서는 중구만 처음 했습니다.
그래서 1,500만원을 예산을 지원 받아서 우리 대전에서는 중구만 처음 했습니다.
○정옥진 위원 거기 처음 진행을 했는데 그 효과면에 있어서 또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어떤 효과가 있었고 내년에는 가능성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복지경제국장 문무공 글쎄요. 금년도 공모사업으로 했기 때문에 내년에 공모사업으로 또 한다고 그러면 저희들이 준비를 잘 해서 내년에도 지원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옥진 위원 공모가 없다고 하면.
○복지경제국장 문무공 현재는 내년도 예산에는 우리 자체 예산으로는 반영을 아직 안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전체적으로 보면 사회적기업이 우리 중구 관내에 좀 많습니다.
22개소가 있고요. 마을기업이 13군데 이렇게 있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하면서 전체 참여한 것이 45개 사회적기업이 참여를 했습니다. 중구 관내 뿐이 아니고 타구에서도 일부 잘 되는 기업들이 참여를 해서 서로 정보도 교환하고 자기 생산 물품도 홍보도 하고 일부 판매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회적기업이 아직 덜 알려져 있기 때문에 큰 성과를 거뒀다고 생각이 듭니다.
22개소가 있고요. 마을기업이 13군데 이렇게 있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하면서 전체 참여한 것이 45개 사회적기업이 참여를 했습니다. 중구 관내 뿐이 아니고 타구에서도 일부 잘 되는 기업들이 참여를 해서 서로 정보도 교환하고 자기 생산 물품도 홍보도 하고 일부 판매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회적기업이 아직 덜 알려져 있기 때문에 큰 성과를 거뒀다고 생각이 듭니다.
○정옥진 위원 예, 사회적기업 하나 만들기도 사실은 쉽지 않은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중구가 가장 많나요 5개 구 중에서?
○복지경제국장 문무공 예, 지금 현재 제일 많습니다.
○정옥진 위원 예, 이렇게 많이 사회적기업이 생겼다는 것은 참 바람직하고 환영할만한 일이다 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저희가 사회적 경제기업 한마당 행사를 한 것도 판로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복지경제국장 문무공 예, 그렇습니다.
○정옥진 위원 이 사회적경제기업 한마당 행사를 하면서 저희들 의원들도 다 참여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니까 그것을 보러 오는 분들이 별로 많지 않아서 굉장히 아쉬움이 컸는데 오후에는 제가 둘러보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인원수가 다녀갔는지. 효과면에서 조금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인원수가 다녀갔는지. 효과면에서 조금 궁금하거든요.
○복지경제국장 문무공 어차피 우리가 홍보비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대대적인 홍보는 많이 못 했습니다.
그래도 사회적기업 전체 대전시에서도 와서 보시고 많은 분이 다녀가셨고 좋은 성과를 거뒀다 라고 하는 평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사회적기업 전체 대전시에서도 와서 보시고 많은 분이 다녀가셨고 좋은 성과를 거뒀다 라고 하는 평이 있었습니다.
○정옥진 위원 홍보는 어떤 식으로 했습니까?
○복지경제국장 문무공 저희들이 대전시 전체 사회적기업 하고 마을기업, 또 각 행정기관에 공문을 발송하고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우리 관내에서는 동이나 자생단체 통해서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독려를 해줬습니다.
○정옥진 위원 그런데 이제 자생단체나 관내에서는 별로 많이 온 것 같지 않아서 제가 그날 행사를 보면서 중구 관내의 아파트단지들 만이라도 홍보지를 배송을 해서 우편으로 이렇게 해서 했으면 그날 참여인원이 좀 많지 않았을까.
그래서 그분들이 좀 활용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내년에도 한 번쯤 행사를 해야 되지 않을까. 공모사업이 안 되면 자체사업으로 중구 사업으로라도 한 번 진행을 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면서 하게 되면 그런 아파트 대단지라도 이렇게 홍보자료를 보내서 그분들이 관심을 갖고 함께 판매해서 상생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으로 갔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래서 그분들이 좀 활용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내년에도 한 번쯤 행사를 해야 되지 않을까. 공모사업이 안 되면 자체사업으로 중구 사업으로라도 한 번 진행을 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면서 하게 되면 그런 아파트 대단지라도 이렇게 홍보자료를 보내서 그분들이 관심을 갖고 함께 판매해서 상생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으로 갔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복지경제국장 문무공 예, 감사하고요.
내년도 공모사업이 있다고 하면은 저희가 준비 잘 해서 공모사업에 다시 지원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그렇지 않다고 그러면 추경에라도 저희 사업비를 좀 반영을 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만약에 개최하게 된다면 금년보다는 홍보에도 많이 해서 더 많은 시민들이 참여해서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내년도 공모사업이 있다고 하면은 저희가 준비 잘 해서 공모사업에 다시 지원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그렇지 않다고 그러면 추경에라도 저희 사업비를 좀 반영을 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만약에 개최하게 된다면 금년보다는 홍보에도 많이 해서 더 많은 시민들이 참여해서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옥진 위원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들이 이렇게 운영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품에 있어서 아주 탁월하거나 이렇지는 않지만 친환경적인 그런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구민들이 선호도 하리라고 생각을 하고 몰라서 이용 못하는 분들이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말씀을 드렸고요.
천안에 사회적기업 활성화 차원에서 보면 한 회사에 1사 1사회적기업 결연을 맺어 가지고 제품 구매도 하고 판로지원도 하고 경영노하우 같은 것은 지원을 한다는 얘기를 제가 접했어요.
그래서 우리들도 전통시장 이런 것 하고는 자매결연을 맺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사회적기업은 그런 것이 있는지 대전에는 좀 궁금하네요.
천안에 사회적기업 활성화 차원에서 보면 한 회사에 1사 1사회적기업 결연을 맺어 가지고 제품 구매도 하고 판로지원도 하고 경영노하우 같은 것은 지원을 한다는 얘기를 제가 접했어요.
그래서 우리들도 전통시장 이런 것 하고는 자매결연을 맺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사회적기업은 그런 것이 있는지 대전에는 좀 궁금하네요.
○복지경제국장 문무공 아직은 우리 사회적기업 육성하는 것은 사실상 사회적기업 지정하는 육성관계는 현재 시에서 하고 있고요. 그렇고 한데 시에서는 지금 시 전체적인 차원에서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구 차원에서는 아직 못하고 있거든요.
○정옥진 위원 구에도 지금 상당히 많이 있으니까 중구 관내에 있으니까.
○복지경제국장 문무공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옥진 위원 예, 그런 노력을 해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문무공 예.
○정옥진 위원 예, 이상입니다.
○복지경제국장 문무공 예, 완료 되었습니다.
○김두환 위원 전체구간 공사구간이 끝났나요, 사업구간이?
○복지경제국장 문무공 예, 사업구간은 완공 되었습니다.
○김두환 위원 아, 그럼 추가로 산성시장에 아케이드 공사나 할 계획은 없는 건가요?
○복지경제국장 문무공 예, 이것은 현대화 사업은 매년 사업비를 지원 받아서 매년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도 사업에는 산성동에는 지금 현재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김두환 위원 그렇다고 우리 중구 관내의 재래시장 현대화 사업은 거의 마무리 단계라고 봐도 되는 건가요?
○복지경제국장 문무공 아니요. 내년에도 전통시장 사업계획에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문창동, 부사동, 태평시장, 오류동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문창동, 부사동, 태평시장, 오류동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김두환 위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재래시장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국장님 아시는 바와 같이 한시법이란 말이에요.
○복지경제국장 문무공 예.
○김두환 위원 전체적으로 2016년 12월 31일까지 한시법이기 때문에 우리 관내의 재래시장 현대화 사업에 대해서도 최소한 그 기간까지의 계획을 충분히 전체적으로 고려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럴 필요성이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복지경제국장 문무공 지금 현재 크게 봐서는 아케이드 시설은 대부분은 거의 되어 있는데요. 산성시장이 금년도에 처음 완공을 했는데 아주 작은 구간만 했죠. 나머지 구간을 좀더 해줬으면 싶은데 그쪽에는 토지소유주나 건물주가 자부담이 10%가 있거든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못한 구간은 그쪽에는 건물이 없는 지역이기 때문에 자부담 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쪽을 이번에 사업계획에도 못 넣고 내년에 못 넣었거든요. 자부담을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산성시장을 앞으로 우리가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 보고요.
나머지 전통시장은 이제 주차장이라든지 고객센터라든지 화장실이라든지 그런 부분에만 투자하면 될 것 같고 아케이드는 거의 대부분이 이제 완공되어 가는 그런 상태라고 봅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못한 구간은 그쪽에는 건물이 없는 지역이기 때문에 자부담 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쪽을 이번에 사업계획에도 못 넣고 내년에 못 넣었거든요. 자부담을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산성시장을 앞으로 우리가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 보고요.
나머지 전통시장은 이제 주차장이라든지 고객센터라든지 화장실이라든지 그런 부분에만 투자하면 될 것 같고 아케이드는 거의 대부분이 이제 완공되어 가는 그런 상태라고 봅니다.
○김두환 위원 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전체적으로 우리가 지원 자체가 특별법에 근거해서 지원되는 만큼 16년까지 충분한 계획을 통해서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그런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경제국장 문무공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김두환 위원 도시가스 문제 한 가지만 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496페이지인데요.
우리 중구의 도시가스 보급률이요. 전체적으로 보면 86%입니다. 5개 구 중에 제일 낮거든요. 대덕구에 비하면 10%도 더 차이가 납니다, 보급률 자체가.
행정사무감사 자료 496페이지인데요.
우리 중구의 도시가스 보급률이요. 전체적으로 보면 86%입니다. 5개 구 중에 제일 낮거든요. 대덕구에 비하면 10%도 더 차이가 납니다, 보급률 자체가.
○복지경제국장 문무공 예.
○김두환 위원 단독주택의 도시가스 보급률을 보면 50%예요. 이 타구 하고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복지경제국장 문무공 우선은 아파트 지역 같은 경우는 아파트를 건축할 때 당시에 도시가스가 다 들어가거든요, 다세대주택이라든지.
그런데 우리는 일반주택지 같은 경우는 보급률이 낮습니다. 거기는 아무래도 투자비 대 효과가 좀 작다고 해서 투자를 덜하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요.
우리가 전체적으로 일반주택지가 많다 보니까 전체비율에서는 저희가 조금 낮습니다, 다른 구보다.
그런데 우리는 일반주택지 같은 경우는 보급률이 낮습니다. 거기는 아무래도 투자비 대 효과가 좀 작다고 해서 투자를 덜하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요.
우리가 전체적으로 일반주택지가 많다 보니까 전체비율에서는 저희가 조금 낮습니다, 다른 구보다.
○김두환 위원 국장께서도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이제 재개발 재건축 지역이 뭐 해제하는 경우가 요즘 많이 나오잖아요.
○복지경제국장 문무공 예.
○김두환 위원 그 해제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이 연료문제거든요.
주민들이 불편하시거든요. 비싼 난방비 때문에 아, 재개발 안될 것 같으면 해제해서 도시가스라도 좀 사용을 해야 되겠다. 그런 동기가 제일 많거든요.
전체적으로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그런 여건 자체는 주택가라면 단독주택가라면 타구와 우리 중구가 큰 여건상의 차이가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도시가스 단독주택의 보급률이 50%라면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
전체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특별한 대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주민들이 불편하시거든요. 비싼 난방비 때문에 아, 재개발 안될 것 같으면 해제해서 도시가스라도 좀 사용을 해야 되겠다. 그런 동기가 제일 많거든요.
전체적으로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그런 여건 자체는 주택가라면 단독주택가라면 타구와 우리 중구가 큰 여건상의 차이가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도시가스 단독주택의 보급률이 50%라면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
전체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특별한 대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복지경제국장 문무공 우리 시에서도 사실은 금년 같은 경우도 다른 구보다는 조금 몇 억씩은 더 지원을 해줬어요.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서 우리 일반 주택지를 다 소화하기는 너무나 적은 재원 지원이라고 볼 수가 있죠.
잘 아시는 것처럼 주택지의 도시가스 보급을 위해서 도시가스 공급 1㎥당 4원씩 적립을 해서 도시가스 주택지 하는데 지원을 해주거든요.
그것이 보니까 전체적으로 1년에 한 50억 이상 100억 정도 적립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것 하고 해서 해주는데 앞으로도 우리가 적극 노력해서 더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구에서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도 한 28억, 금년에도 28억 정도 지원 받아서 사업을 했거든요 했는데 아직도 멀었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주택지의 도시가스 보급을 위해서 도시가스 공급 1㎥당 4원씩 적립을 해서 도시가스 주택지 하는데 지원을 해주거든요.
그것이 보니까 전체적으로 1년에 한 50억 이상 100억 정도 적립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것 하고 해서 해주는데 앞으로도 우리가 적극 노력해서 더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구에서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도 한 28억, 금년에도 28억 정도 지원 받아서 사업을 했거든요 했는데 아직도 멀었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두환 위원 공식적으로 드릴 말씀은 아니지만 우는 애 젖 준다고 하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뭐 큰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독점기업에서 이 도시가스를 공급을 하고 있으면서 전체적인 형평성을 안 맞춰준다는 것은 아주 대단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구가 같은 쪽에 공급요청 기업에 대한 자료도 있습니다만 50개소네요. 50개소 정도 되는데 내년 사업에 있어서는 하여튼 많이 관철될 수 있도록 충분한 노력을 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문무공 예, 저희가 더 노력하겠습니다.
○김두환 위원 예,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 문제광 예, 김두환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경제기업과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본위원이 질의 좀 하겠습니다.
방금 정옥진 위원이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사회적기업 육성하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들 하고 있는 것은 사실 알고 있는데 그 육성하는 것만 문제가 아니라 지금 우리 과거에도 제가 알기로는 지자체라는 것이 자기 지방 제품을 사회적기업 육성하면서 지방에 있는 사회적기업의 제품을 좀 써주는 것이 맞다라고 보거든요.
경제기업과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본위원이 질의 좀 하겠습니다.
방금 정옥진 위원이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사회적기업 육성하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들 하고 있는 것은 사실 알고 있는데 그 육성하는 것만 문제가 아니라 지금 우리 과거에도 제가 알기로는 지자체라는 것이 자기 지방 제품을 사회적기업 육성하면서 지방에 있는 사회적기업의 제품을 좀 써주는 것이 맞다라고 보거든요.
○복지경제국장 문무공 예.
○위원장 문제광 지금 사회적기업은 본위원이 알기로는 1억까지 수의계약까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중구 관내에서도 건축을 하는 데가 뿌리공원 같은 데 장수마을 리모델링 또 목동에 커뮤니티센터 거기든지 거기에 내역을 제가 설계서를 보면 우리 구에 있는 사회적기업 제품 쓰는 데가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경제국장 문무공 아무래도 사회적기업의 제품들이 아직은 공식적인 정부의 인증 같은 것을 취득하는 율이 좀 낮고 또 제품의 품질보증이 조금 안되는 상태기 때문에 사용하는데 조금 어려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제 앞으로 정부에서도 이제 품질보증까지도 같이 하도록 하고 있고요. 사회적기업이나 마을기업에서 하는 일부 식품 같은 경우도 식품 제조허가나 판매허가를 받아서 하도록 초창기에는 그런 것도 없이 했던 것을 받도록 그래야 판매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앞으로 정부에서도 이제 품질보증까지도 같이 하도록 하고 있고요. 사회적기업이나 마을기업에서 하는 일부 식품 같은 경우도 식품 제조허가나 판매허가를 받아서 하도록 초창기에는 그런 것도 없이 했던 것을 받도록 그래야 판매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문제광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중구 관내에 있는 사회적기업이 지금 KS제품을 조달청까지 등록한 회사들이 많이 있어요.
파악해 보세요. 본위원이 알기로 그렇게 아는데 그것을 설계 내년도 예산도 마찬가지지만 용역설계를 하는 그 용역 회사들이 그걸 모르고 있어요. 부서에서 알려줘야 되는데 이러이러한 제품이 우리 관내에 있다. 더 나아가서 대전시에 이러이런 사회적기업에 무슨 무슨 제품이 있다는 것을 알려줘서 설계부터 그 제품을 쓰게끔 그 용역회사한테 다 알려줘야만이 설계할 당시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것을 앞으로 각 복지국 전 부서는 그 모든 사업시행, 또 경제과에서는 타 부서에서 특히나 토목보다도 건축분야 그 시설공사 하는 데에 제품 들어가는 것을 어디 뭐 한다 하는 것은 국장님이 아실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용역할 때에 그 제품을 경제과에서는 사회적기업에 있는 제품들을 팜플렛을 좀 해서 그 과에다 실·과한테 줘서 되도록이면 중구 관내에 있는 업체 것을 쓸 수 있게끔 해주시고 더 나아가서 만약에 중구 관내에 없다면 대전시에 있는 업체 것이라도 쓸 수 있도록 꼭 좀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중구 관내에 있는 사회적기업이 지금 KS제품을 조달청까지 등록한 회사들이 많이 있어요.
파악해 보세요. 본위원이 알기로 그렇게 아는데 그것을 설계 내년도 예산도 마찬가지지만 용역설계를 하는 그 용역 회사들이 그걸 모르고 있어요. 부서에서 알려줘야 되는데 이러이러한 제품이 우리 관내에 있다. 더 나아가서 대전시에 이러이런 사회적기업에 무슨 무슨 제품이 있다는 것을 알려줘서 설계부터 그 제품을 쓰게끔 그 용역회사한테 다 알려줘야만이 설계할 당시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것을 앞으로 각 복지국 전 부서는 그 모든 사업시행, 또 경제과에서는 타 부서에서 특히나 토목보다도 건축분야 그 시설공사 하는 데에 제품 들어가는 것을 어디 뭐 한다 하는 것은 국장님이 아실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용역할 때에 그 제품을 경제과에서는 사회적기업에 있는 제품들을 팜플렛을 좀 해서 그 과에다 실·과한테 줘서 되도록이면 중구 관내에 있는 업체 것을 쓸 수 있게끔 해주시고 더 나아가서 만약에 중구 관내에 없다면 대전시에 있는 업체 것이라도 쓸 수 있도록 꼭 좀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문무공 예, 사회적 기업 판로개척을 위해서 더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제광 지금 리모델링한 뿌리공원이나 목동에 하나도 안 들어갔어요.
본위원이 설계서 내역서 검토해 봤거든요.
꼭 좀 지금이라도 4급 자재 같은 것은 얼마든지 쓸 수가 있거든요. 그것을 권장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설계서 내역서 검토해 봤거든요.
꼭 좀 지금이라도 4급 자재 같은 것은 얼마든지 쓸 수가 있거든요. 그것을 권장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문무공 예.
○위원장 문제광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기업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환 위원 질의하십시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환 위원 질의하십시오.
○복지경제국장 문무공 예.
○김두환 위원 언제죠?
○복지경제국장 문무공 지난 9월에 타셨을 겁니다.
○김두환 위원 올 해입니까?
○복지경제국장 문무공 예.
○김두환 위원 9월경이에요?
○복지경제국장 문무공 예.
○김두환 위원 구청장이 대한민국 환경대상을 수상한 것이 이 재활용품 처리문제를 잘 했다고 수상한 겁니까?
○복지경제국장 문무공 글쎄요. 환경 종합적인 것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두환 위원 이 문제 하고는 상관 없고요?
○복지경제국장 문무공 아, 그것이 포함이 되었다고 봐야 되겠죠 이제.
○김두환 위원 이것도 영향이 있다.
○복지경제국장 문무공 예.
○복지경제국장 문무공 예, 구입했습니다.
○김두환 위원 몇 대 구입하셨어요?
○복지경제국장 문무공 8대 구입했습니다.
○김두환 위원 8대요?
○복지경제국장 문무공 예.
○김두환 위원 자료에 나온 것처럼 2.5t 7대, 5t 1대 이렇습니까?
○복지경제국장 문무공 예, 그렇습니다.
○김두환 위원 2.5t 1대에 얼마씩이나 해요?
○복지경제국장 문무공 글쎄요. 전체적으로 한 3억 5,000 정도 그렇게 소요가 되었습니다.
○김두환 위원 8대 구입비가.
○복지경제국장 문무공 예.
○김두환 위원 자 그럼 소요예산에서요. 민간대행 줬을 때는 7억 5,000만원.
○복지경제국장 문무공 예.
○김두환 위원 그 정도 소요가 되었는데 직영을 하고 나니까 4억 4,000만원으로 한 3억 2,000만원의 절감효과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까?
○복지경제국장 문무공 예.
○김두환 위원 이 3억 3,000만원의 내역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주실까요?
○복지경제국장 문무공 우선은 단순비교를 해서요.
그 민간대행을 했을 때에는 그 용역비가 7억 5,000을 주고 용역을 줬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직영을 받아오니까 거기에 드는 새로 기간제를 채용했는데 채용한 인건비가 4억 3,000 들어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3억 2,000이 결과적으로 절감 되었다고 그렇게.
그 민간대행을 했을 때에는 그 용역비가 7억 5,000을 주고 용역을 줬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직영을 받아오니까 거기에 드는 새로 기간제를 채용했는데 채용한 인건비가 4억 3,000 들어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3억 2,000이 결과적으로 절감 되었다고 그렇게.
○김두환 위원 4억 3,000이 다 인건비입니까?
○복지경제국장 문무공 그렇습니다.
○김두환 위원 전체가?
○복지경제국장 문무공 예, 인건비. 차량유지비 같은 것 일부 조금 들어가 있죠.
○김두환 위원 그러니까 4억 3,000만원에 대한 것을 설명을 해달라는 겁니다.
인건비가 예를 들어서 기간제 근로자 17명이면 17명의 평균 임금이 얼마씩 해서 얼마 운전원 8명 해서 얼마씩 해서 얼마, 차량유지비가 얼마씩 해서 얼마.
인건비가 예를 들어서 기간제 근로자 17명이면 17명의 평균 임금이 얼마씩 해서 얼마 운전원 8명 해서 얼마씩 해서 얼마, 차량유지비가 얼마씩 해서 얼마.
○복지경제국장 문무공 거기서 이제 기간제가 17명 썼는데요. 거기 인건비가 한 달에 한 200 조금 안 되는 수준이고요. 한 사람당. 인건비가 200 수준이 조금 안 되는 수준이고요.
그리고 이제 차량.
그리고 이제 차량.
○김두환 위원 좋습니다. 과장님 나와서 답변하시죠?
○환경과장 김용평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인건비가 저희들이 현재는 17명입니다만은 작년 10월부터 금년 10월까지 1년 동안 분석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인건비가 4억 700만원, 차량유지비, 유류비, 보험료 등 7,300, 기타 용품 구입이 500만원 정도 소요가 되었고요.
반면에 저희들이 재활용품을 실어다가 청양산업에 갖다줬을 때 kg당 12원씩 해서 매각대금이 약 1년 동안 6,000만원 정도 수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수치로 계산할 때 민간위탁을 했을 때는 7억 5,000이었는데 그 비용, 수입 들어온 것 하고 비용 나간 것을 계산해 보니까 약한 4억 2,600만원 정도가 예산이 절감 되었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다만 아까 말씀하신 운전원 인건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의 뭐야 직영을 할 때 기존인력을 활용한다는 측면에서 그렇게 본 것입니다.
그 인건비가 저희들이 현재는 17명입니다만은 작년 10월부터 금년 10월까지 1년 동안 분석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인건비가 4억 700만원, 차량유지비, 유류비, 보험료 등 7,300, 기타 용품 구입이 500만원 정도 소요가 되었고요.
반면에 저희들이 재활용품을 실어다가 청양산업에 갖다줬을 때 kg당 12원씩 해서 매각대금이 약 1년 동안 6,000만원 정도 수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수치로 계산할 때 민간위탁을 했을 때는 7억 5,000이었는데 그 비용, 수입 들어온 것 하고 비용 나간 것을 계산해 보니까 약한 4억 2,600만원 정도가 예산이 절감 되었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다만 아까 말씀하신 운전원 인건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의 뭐야 직영을 할 때 기존인력을 활용한다는 측면에서 그렇게 본 것입니다.
○김두환 위원 그러니까 말씀하신 4억 700만원이라는 인건비가 이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인건비입니까?
○환경과장 김용평 예, 그렇습니다.
○김두환 위원 운전원 8명 인건비는 어디로 갔습니까?
○환경과장 김용평 아, 그 부분이 이제 저희들이 당초에 판단했던 것이 환경관리요원들 중에서 운전을 할 수 있는 분들을 선발해서 했고 그 비는 공간에 대해서는 다른 요원들이 조금 더 나눠서 했다는 그 취지입니다.
○김두환 위원 제가 잘 이해를 못하겠는데요.
○복지경제국장 문무공 운전원은 신규채용한 것이 아니고 기존에 있는 우리 환경관리요원을 활용했다 그것입니다.
○김두환 위원 그러면 그 분들을 활용하면 인건비는 안 준다는 말씀입니까?
○복지경제국장 문무공 아니, 기존에 신규증가된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기존에 있는 사람을 활용했기 때문에. 기존의 자원을 가지고 효율적으로 이렇게 활용을 한 겁니다.
○김두환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인원을 갖다가 재활용품 수거하면 재활용에 대한 인건비지.
○복지경제국장 문무공 아니, 기왕에 그 사람들을 재활용을 우리가 민간위탁 했을 경우에 그 사람들을 환경관리하는 쪽에 투입했던 인력들입니다. 그 인력을 우리가 직영을 하면서 그쪽에서 인원을 좀 줄여가지고 재활용하는 쪽에 투입을 해준 거죠.
결국은 그 사람들 인건비는.
결국은 그 사람들 인건비는.
○환경과장 김용평 예.
○김두환 위원 이것은 언제 6,000만원을 수입으로 잡은 겁니까?
○환경과장 김용평 저희들이 매월 매월 수량을 산정해서 고지서를 발부해서 세외수입으로 받습니다.
○김두환 위원 그 세외수입에 올해 분은 언제 잡았어요. 올 해 추경에. 이번 3회 추경에 들어옵니까?
○환경과장 김용평 그런데 연초에 그 부분을 세외수입으로 잡고 그 수입 자체는 매월 1회씩 이렇게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김두환 위원 아, 그럼 당초 예산에 세입으로 6,000만원 서 있습니까?
○환경과장 김용평 제가 지금 기억하기로는 그렇게 반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두환 위원 그 자료도 같이 제출해 주세요.
○환경과장 김용평 예, 알겠습니다.
○김두환 위원 예, 이상입니다.
○복지경제국장 문무공 예, 그렇습니다.
○김귀태 위원 궁금한 것이 이 기존에 환경관리요원들 하고 대형폐기물 수거인원이 17분인데 일에 어떤 수거하시는 부분들은 대형폐기물쪽 17분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일전에도 제가 한번 그런 질의를 드리고 바람을 좀 말씀을 드린 바가 있는데 차이가 굉장히 그 급여수준이나 복지 이런 부분들이 차이가 많이 나는데 그것을 내부적으로 좀 수거하시는 부분에 대한 인정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린 바가 있는데 전년도 예산안이나 지금 내년도 새해 예산안 올라온 것 거의 엇비슷하네요??
일전에도 제가 한번 그런 질의를 드리고 바람을 좀 말씀을 드린 바가 있는데 차이가 굉장히 그 급여수준이나 복지 이런 부분들이 차이가 많이 나는데 그것을 내부적으로 좀 수거하시는 부분에 대한 인정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린 바가 있는데 전년도 예산안이나 지금 내년도 새해 예산안 올라온 것 거의 엇비슷하네요??
○복지경제국장 문무공 예.
○김귀태 위원 방법이 없을까요?
○복지경제국장 문무공 업무성격으로 봐서는 우리 환경관리요원들은 가로청소 하고 대형폐기물 수거하는 업무을 지금 담당을 하고 있고요.
우리 재활용하시는 분들은 아침 새벽 5시에 나오셔서 골목골목 다니면서 차 8대를 가지고 재활용품을 수거를 해서 대화동에 있는 대청 거기를 갖다 주는 것이거든요.
업무 성격으로 봐서는 매우 어렵습니다. 여건도 어렵고 그래서 이제 그분들에 대한 무기로 전환해줘야 한다는 것은 정부 방침에서도 현재에 있는 기간제들을 전체를 무기로 바꿔주도록 하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거든요.
우리 재활용하시는 분들은 아침 새벽 5시에 나오셔서 골목골목 다니면서 차 8대를 가지고 재활용품을 수거를 해서 대화동에 있는 대청 거기를 갖다 주는 것이거든요.
업무 성격으로 봐서는 매우 어렵습니다. 여건도 어렵고 그래서 이제 그분들에 대한 무기로 전환해줘야 한다는 것은 정부 방침에서도 현재에 있는 기간제들을 전체를 무기로 바꿔주도록 하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거든요.
○김귀태 위원 기획쪽에서 이 부분들 계획을 잡아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계약직 근로자 분들 2년 이상 근무를 하게 되면은 상용직으로 이렇게 바꿔준다는 그런 내용이죠?
○복지경제국장 문무공 예, 그렇습니다.
○김귀태 위원 그 범위가 어느 정도나 됩니까, 인원수가?
○복지경제국장 문무공 우리 전체로 이 사람들 포함해서 한 200명 가까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귀태 위원 거기에 대한 재정 부담이 굉장히 많아지겠네요.
○복지경제국장 문무공 현재의 보수보다는 한 50%이상 증가한다고 봐야 되겠죠.
○김귀태 위원 이것이 시점이 어느 때부터 가능할 것으로 보여요?
○복지경제국장 문무공 정부에서는 작년부터 계속 권고를 하고 있는 겁니다.
2년 이상한테.
2년 이상한테.
○김귀태 위원 예측하기에 내년도에 가능할 것이다 이런.
○복지경제국장 문무공 내년도에도 받아들여야 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다른 자치단체에서 이미 다른 자치단체나 다른 공공기관에서 다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점진적으로 그 선별해서 무기로다가 전환을 해줘야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다른 자치단체에서 이미 다른 자치단체나 다른 공공기관에서 다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점진적으로 그 선별해서 무기로다가 전환을 해줘야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김귀태 위원 예, 그러면 지금 각 동에 있는 동사무소 예를 들어서 복지도우미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기준 안에만 들어오게 되면은 가능하다는 얘기네요?
○복지경제국장 문무공 복지도우미는 성격이 조금 다릅니다.
○김귀태 위원 복지는 자활근로니까.
○복지경제국장 문무공 예, 자활근로 성격이기 때문에 그 분들은 아니고요.
우리가 기간제로 사용하는 인력들은 지금 우리 재활용품 수집 인력들을 비롯해서 점진적으로 전환을 해줘야 될 것으로.
우리가 기간제로 사용하는 인력들은 지금 우리 재활용품 수집 인력들을 비롯해서 점진적으로 전환을 해줘야 될 것으로.
○김귀태 위원 실·과에 지금 계시는 분들 얘기하는 거죠?
○복지경제국장 문무공 예, 그렇습니다.
○김귀태 위원 그 기간이 2년이 딱 되어야 됩니까?
○복지경제국장 문무공 예, 그것은 급여기준법에서 2년이 지나면 무기로 그렇게 거기서는 정규직으로 해주도록 되어 있죠. 근로기준으로 정하는 것이. 정규직으로 전환해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강제규정 처럼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공공기관 먼저 그것을 시행하도록 하고 서울시나 일반 공공기관에서 많이 그렇게 하고 있어요.
우리 대전만 해도 서구나 유성 같은 데 시행을 하고 있고 우리는 아직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만 재정여건 때문에 못 했습니다만 우리도 점진적으로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이것을 안해주게 된다면 근로기준법에서 2년이라고 하는 강제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 안에 퇴직을 시켜야 되는 그런 아픔도 있습니다.
우리 대전만 해도 서구나 유성 같은 데 시행을 하고 있고 우리는 아직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만 재정여건 때문에 못 했습니다만 우리도 점진적으로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이것을 안해주게 된다면 근로기준법에서 2년이라고 하는 강제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 안에 퇴직을 시켜야 되는 그런 아픔도 있습니다.
○김귀태 위원 그런 고충들이 담당자는 또 있는 것 같더라고요.
○복지경제국장 문무공 그렇습니다.
○김귀태 위원 우리 환경과 전체 새해 예산을 잠깐 들여다 보니까 한 20억 정도 더 업이 되었는데 어느 부분의 예산이 집중이 된 거죠?
○복지경제국장 문무공 전체적으로 보면 금년도 우리 예산에서도 50억을 일반폐기물 대행사업비 50억을 편성을 못 했습니다.
내년도에 대행사업비를 주기 위해서 편성하다 보니까 당초 예산 비교하면 금년도 예산을 대행사업비를 내년에 주기 위해서 편성하다 보니까 조금 증가된 것처럼 보이는 것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대행사업비가 70억이 넘거든요. 그만큼이 아직 편성이 안 된 상태가 되겠죠?
내년도에 대행사업비를 주기 위해서 편성하다 보니까 당초 예산 비교하면 금년도 예산을 대행사업비를 내년에 주기 위해서 편성하다 보니까 조금 증가된 것처럼 보이는 것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대행사업비가 70억이 넘거든요. 그만큼이 아직 편성이 안 된 상태가 되겠죠?
○김귀태 위원 이 대행사업비 부분은 다른 구에서도 거의 유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응하는 방법들이 조금 구마다 틀린 것 같아요.
○복지경제국장 문무공 현재 동구 하고 우리 하고 대덕이 조금 100% 못하고 있고 서구나 유성은 100% 다 반영을 했습니다.
○복지경제국장 문무공 예, 그렇습니다.
○김귀태 위원 여기에 대한 부분들은 지속적으로 좀 상이군경회에서 죽 공중화장실은 용역을 맡았었나요? 전에 현황을 몰라가지고.
○복지경제국장 문무공 지금 2년 동안 맡고 있고요.
그래서 금년에 완료됩니다. 그런데 상이군경회 같은 경우는 법에서 수의계약으로 해줄 수 있도록 그렇게.
그래서 금년에 완료됩니다. 그런데 상이군경회 같은 경우는 법에서 수의계약으로 해줄 수 있도록 그렇게.
○김귀태 위원 그런 법규가 따로 있어요?
○복지경제국장 문무공 예, 따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의계약으로 해서 상이군경회한테 준 사항이고요.
내년에도 계속 줄 것인지 여부는 아직 방침은 안 정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의계약으로 해서 상이군경회한테 준 사항이고요.
내년에도 계속 줄 것인지 여부는 아직 방침은 안 정했습니다.
○김귀태 위원 그럼 규정이나 법규에 허용되는 그런 단체들이 몇 군데나 됩니까?
○복지경제국장 문무공 보훈단체 쪽에서 일부만 있습니다.
○김귀태 위원 아, 일부만요.
○복지경제국장 문무공 예, 보훈단체 쪽에서. 사업장으로 되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일부만 되어 있습니다.
○김귀태 위원 이 부분에 있어서도 많은 얘기들이 나오지 않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복지경제국장 문무공 예, 저희들이 뭐 위탁만 해서가 아니고 지도관리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귀태 위원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제광 예, 김귀태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위원이 환경과 업무 관련해서 폐형광등, 폐건전지 수거전용차량 운행, 주택가 청결 액션플랜과 같은 우수한 시책들을 적극 실천하여 주민들이 꽤 만족해 하는 행정을 펼치는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관련분야에서 환경문화대상 수상을 하셨죠?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위원이 환경과 업무 관련해서 폐형광등, 폐건전지 수거전용차량 운행, 주택가 청결 액션플랜과 같은 우수한 시책들을 적극 실천하여 주민들이 꽤 만족해 하는 행정을 펼치는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관련분야에서 환경문화대상 수상을 하셨죠?
○복지경제국장 문무공 예.
○위원장 문제광 순환자원거래 우수기관 선정 되었죠?
○복지경제국장 문무공 예.
○위원장 문제광 지금 위원님들이 지적한 것은 지적한 대로 시정을 해주시고 이렇게 뭐지 단체로 인정 받은 것은 상당히 직원분들이 노력한 결과라고 봅니다.
상당히 수고 하셨다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상당히 수고 하셨다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복지경제국장 문무공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제광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끝으로 복지경제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무공 복지경제국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행정사무감사를 종결코자 합니다.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는 월요일 10시에 실시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문무공 복지경제국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행정사무감사를 종결코자 합니다.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는 월요일 10시에 실시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1시34분 감사종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