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경제국장 정창일  복지경제국장 정창일입니다.
  존경하는 문제광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갑오년 새 해를 맞이해서 소망하는 모든 일이 이루어지고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복지경제국 소관 대전광역시 중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대전광역시 중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중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시장 상권 활성화 구현 및 상점가의 활성화와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공유재산 사용료 등의 감면율 범위를 법령에 맞게 정비하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법령 규정에 맞춰 용어를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6조 내지 제14조, 안 제16조, 안 제18조는 전통시장의 개념을 재정비하면서 등록시장과 인정시장의 구분을 없애고 임시시장의 개설요건을 등록해서 신고로 완화하는 내용으로 전통시장 및 임시시장 조문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안 제35조는 시설물의 관리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수탁자와의 협약체결, 협약내용, 대상범위, 관리기간, 연간 사용료 및 대부료, 납부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7조의 2는 법 제18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2호에 따른 공유재산 도로, 하천의 사용료, 대부료, 점용료 등의 감면율을 공유재산 사용료는 80% 감면하고 도로, 하천의 사용료는 100% 감면토록 했습니다.
  안 제37조의 3은 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시장, 상점가 및 상권 활성화 구역을 위해 상인 및 고객이 대전광역시 중구에서 개설하였거나 관리하는 주차장을 이용하는 경우 대전광역시 중구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주차요금을 50% 감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부칙 제2조는 법률 제7945호 부칙 제2조의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삭제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지난 12월 11일부터 12월 30일까지 실시하였고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중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음식물 쓰레기 배출 전용용기에 부착하는 납부필증 제작시에 나날이 발전하는 정보기술 개발이나 전산시스템의 변동시마다 단순히 인쇄안 변경으로 인한 조례의 수시 개정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납부필증 제작안에 대한 조례의 별표 일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별표 4는 음식물 쓰레기 납부필증 인쇄안에 바코드, 홀로그램 등 특정문구 표기로 인해 납부필증안 변경이나 시스템 변경시마다 조례를 개정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고자 기존 조례의 인쇄안에 표기되던 특정문구를 삭제하는 것으로 인쇄안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입법예고는 지난 12월 2일부터 12월 22일까지 실시하였고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존경하는 문제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설명드린 조례개정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해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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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대전광역시중구전통시장및상점가육성을위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음식물류폐기물의발생억제,수집·운반및재활용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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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위원 정백우  사회도시 전문위원 정백우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중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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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대전광역시중구전통시장및상점가육성을위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음식물류폐기물의발생억제,수집·운반및재활용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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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이것이 등록시장이라고 하면은 조례의 뒤 내용에도 나오는데 유통산업 발전법에 의해서 일정한 규모, 대규모 이상의 시장을 형성하고 있는 것이 등록시장이고요.
  인정시장은 이제 구청장으로부터 그냥 인정 받아 가지고 시장이다 라고 해서 되어 있는 형성된 그러한 시장을 말합니다.
  따라서 이번 이 개정조례안이 등록시장이나 인정시장이나 이런 것을 합쳐가지고 전통시장이다 이런 식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이제 등록시장이라고 하면은 상인회라든지 이런 데에서 상인회 100인 이상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날인 받아서 등록을 해서 상인회가 있는 데가 등록시장으로 보거든요 거의.
  그런데 인정시장 하고 등록시장 하고의 그 구분 자체는 상인회가 있고 없고를 떠나서 전통시장이라는 말 자체에다 모든 것을 포함시켜 가지고 활용을 한다는 의미이고 등록이라는 말 자체는 이제 그 전통시장의 범위 안에서 운영이 되는 그런 사항이지 등록시장, 인정시장 말 자체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상인회가 있고 없고의 차이일 뿐이고.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그동안은 등록시장이 될려면은 유통산업.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인정시장은 그런 규정 자체가 없었고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그냥 인정을 해주는.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50개 점포.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전통시장으로 볼 수가 있는.  예.  전통시장이라는 말 자체에 다 들어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용두시장 같은 경우가 등록시장이 아니었거든요.  그냥 인정시장인데 지금은 전통시장이라고 해가지고 하면은 다 들어가는 거죠, 포함이.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똑같은 혜택을 본다고 생각하셔야죠.  왜그러냐면 그 구분 자체를 없앴으니까.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지금 이제 그 상권활성화 구역이라고 하면은 요건 자체가 여기 나와 있는 그대로입니다.
  우리 중구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으능정이거리 상점가 있잖습니까 거기 상권.
  그 다음에 지하상가의 상권, 그 다음에 대흥동의 상권 이러한 두 세 개 인접된 상권을 묶어 가지고 상권활성화 구역으로 지정 신청을 하면은 국비로 상당액의 10여억원 내외의 이러한 어떠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이러한 사항입니다.
  따라서 이것이 특별하게 상권활성화 구역이 별도로 있는 것이 아니고 두 세 개 구역을 묶어 가지고 우리가 신청을 하면은 상권활성화 구역이 되는 것입니다.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그렇죠.  그런 식입니다.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아닙니다.  이것을 중소기업청에 신청을 해가지고 그쪽에서 승인이 나면은 이제 순수 100% 국비 지원이 나오는 겁니다 이것은.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그런데 문제는 그 심사에서 통과를 해야죠.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잘 알았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예, 잘 알았습니다.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그 말고도요. 현재 미등록시장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제가 내적으로 파악을 해보니까 한 6개 정도나 7개 정도 이 정도 더 있는 것으로 지금 파악이 되어 가지고 현재 등록된 시장 하고 인정시장 하고 미등록시장 합쳐 가지고 이 사람들을 한번 간담회도 가져볼 생각입니다.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그렇죠.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그렇죠.  지금까지는 명문규정이 없기 때문에 혜택을 못 받던 것으로 명문화시켜서 조례에 근거해 가지고 시행을 하는 것이죠.
  따라서 여기는 이 조례상에는 혜택을 못 받지마는 주차장 설치관리 조례라든지 이런 법에 의해서 감면조례가 있습니다.  50%까지 해줄 수 있는. 
  그런 것으로 해가지고 간접적인 혜택을 봤는데 이것은 상점가 육성을 위한 이 조례에는 여기에 맞는 조례거든요.  여기에서 조문을 정비해 나가는 것이죠.  정리해 가지고.

○복지경제국장 정창일  일부 혜택을 다른 조례에 의해서 보고 있던 것을 이 조례에서 명문화를 시켜주는 것이죠.

○안전도시국장 오욱환  안녕하십니까?
  안전도시국장 오욱환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쾌적하고 살기 좋은 중구 건설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전념하시는 문제광 사회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오늘 보고드릴 내용은 목동2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해제안에 대한 의견청취를 먼저 보고 드리겠습니다.
  목동2구역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에 따라 2008년 10월 31일 대전광역시 고시 제2008-173호로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으로 지정 고시 되었으나 정비구역 지정 이후 부동산 경기 침체 및 사업성 저하 등으로 인하여 사업이 장기화 되고 각종 행위제한으로 주민 불편이 계속 가중되어 왔습니다.
  또한 2012년 2월 1일 개정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의 2 제1항에 따라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로 2013년 10월 18일 조합설립추진위의 승인이 취소 되었기에 같은법 제4조의 3에 따라 시장에게 정비구역 해제를 요청하고자 지방의회 의원님들의 의견을 청취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고요. 목동2구역은 해제안 시에 신청을 위한 의원님들의 의견사항인만큼 원안대로 좀 해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선화·용두 재정비 촉진구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선화·용두 재정비 촉진지구는 선화동, 용두동, 목동 일원의 73만 9,592㎡로 도시 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5조에 의거 2007년 11월 9일 재정비 촉진지구로 결정 고시되고 같은 법 제12조에 의거 2009년 6월 19일 재정비 촉진계획이 결정 고시 되었으나 이후 역시 마찬가지로 부동산 경기 침체에 따른 촉진사업 장기화 및 각종 행위제한에 따른 주민 불편이 가중됨에 따라 용두B구역 주민 과반수가 촉진구역 해제를 요청하였으며 선화A, 용두A구역 역시 금년 2월 1일 일몰제가 적용되어 촉진구역이 해제절차를 거쳐야 함으로 사회적 여건에 부합하며 실현 가능한 계획으로 변경하기 위하여 재정비 촉진계획 변경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재정비 촉진지구 변경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토지이용의 효율을 위하여 선화구역 주변도로 2개소와 선화B구역 북측 중앙초교 부지 일부를 촉진지구에 포함하여 전체 면적이 3,674㎡가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재정비 촉진계획 변경에 대한 설명을 드리면 먼저 토지이용계획 변경입니다.
  선화A, 용두A, 용두B 촉진구역의 해제에 따라 공동주택용지가 약 15만㎡가 감소 되었으며 일반 주거용지, 근생용지, 상업용지, 기반시설용지 등은 현황에 맞게 환원 및 조정을 하였습니다.
  금회 결정되는 사항은 아니지만 촉진구역 중 일부 주거용지인 선화A, 용두A는 향후 주거환경 관리사업으로 전환될 경우를 감안하여 도로, 공원, 주차장 등 기반시설 확충 계획을 별도 기본계획안으로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인구 및 주택수용 계획 변경입니다.
  촉진구역 3개소 해제와 조정된 주택규모별 건설비율 및 인구지표를 반영하여 주택호수는 1,467호 인구는 6,281명이 감소하는 계획으로 되었습니다.
  다음은 촉진구역 변경입니다.  
  조합 또는 추진위가 구성되어 촉진사업이 추진 중인 선화구역, 선화B구역, 목동3구역은 주택재개발 구역을 유지하면 중대형을 중소형으로 조정하는 등 건축계획을 변경하여 세대수의 증가로 사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계획하였으며 일몰제가 적용되는 선화A, 용두A 구역은 주택재개발 구역에서 전체 관리구역으로 전환하여 용두지역 및 기반시설 등을 환원 조정함으로써 개별 개발이 가능하도록 계획하였으며 주민 요청에 따라 해제하는 용두B구역은 도시환경 정비구역에서 존치 관리구역으로 전환하고 상업지역인 점을 감안하여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여 계획적인 관리가 될 수 있도록 계획을 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선화·용두 재정비 촉진지구는 노후 불량주택이 밀집되고 도로, 공원 등 기반시설이 열악한 선화, 용두, 목동 일대의 주거환경 개선 및 기반시설 확충 등을 통한 종합적 체계적 도시정비를 위하여 지정 되었으나 당초 계획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을 통해 개별 구역들의 원활한 촉진사업 추진과 이에 따른 주거환경 개선 및 원도심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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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목동2구역주택재개발사업정비구역해제(안)에관한의견청취의건

[부록] 선화·용두재정비촉진지구변경(안)및재정비촉진계획변경(안)에관한의견청취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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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위원 정백우  사회도시 전문위원 정백우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목동2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해제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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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목동2구역주택재개발사업정비구역해제(안)에관한의견청취의건 검토보고서

[부록] 선화·용두재정비촉진지구변경(안)및재정비촉진계획변경(안)에관한의견청취의건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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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도시국장 오욱환  예.

○안전도시국장 오욱환  그렇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오욱환  예.

○안전도시국장 오욱환  지금 오늘 이렇게 상정된 의회 의견청취의 건을 의원님들이 협조를 해주시면요. 앞으로 정비구역 해제 요청을 우리 구청에서 대전시로 상정을 해야 됩니다.

○안전도시국장 오욱환  예, 2월달에 올려서 지방도시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되는데 대전광역시 도시계획위원회가 일정기간 한 달에 한 번 두 달에 한 번씩 열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예상을 3월달로 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완전 심의가 통과가 되어서 4월달 정도에 정비구역 해제 고시가 완료가 되면은 확정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 이후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종전에 건폐율이나 용적률 그 다음에 도시가스 공급 문제나 이런 것이 모두 자유롭게 풀어지기 때문에 저희 관에서도 적극적인 그런 도시가스 공급이나 그 건축문제, 해결문제 이런 것 또 기반시설 정비 같은 것은 우리가 협조해줄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적극 협조를 해주고 이런 차원에서 구상을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오욱환  알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오욱환  고맙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오욱환  예, 고맙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오욱환  예.

○안전도시국장 오욱환  선화·용두 촉진구역은 지금 교보생명 통해서 저희 목동 사거리를 통해서 오룡역 부분에서 서대전 사거리 그 라인으로 묶여 가지고 7개 구역을 촉진구역으로 지정 해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전체 7개 구역 중에 용두A, B구역 하고 선화구역은 해제를 원칙으로 가고 있고 또 나머지 구역 한 개 구역 빼고 3개 구역은 재개발 그쪽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 이런 부분이 전체적인 용역으로 도시계획 변경절차 구역지정 이런 것을 거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의회 의견청취가 마찬가지로 이번에 의원님들이 협조를 잘해주시면은 2월달에 공청회를 한 번 개최해야 됩니다.
  공청회를 개최한 다음에 대전시에 고시과정을 거쳐서 우리가 구청에서 이 변경 촉진구역 변경에 대한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신청을 거쳐서 고시과정까지 거칠려면은 이 부분도 아마 금년 6월 안으로 최대한 서둘러 가지고 도시계획 행정절차에 묶였든 안 묶였든 모든 과정을 정비를 싹 끝내려고 합니다. 
  이 부분이 끝나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건축행위라든지 해제지역은 뭐 나름대로 다 자유롭게 풀어지는 것이고 뭐 가스공급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또 재개발을 탄력을 받아서 추진하는 구역은 탄력을 본격적으로 받아서 그 지구단위 내에서 전적으로 당초 계획대로 추진이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좋은 면이 있다고 하면 대개 요새 분양성 이런 것 때문에 중대형 아파트에서 중소형 아파트로 축소 되는 것 이런 것을 초점으로 잡아서 전체적인 정비를 하는 겁니다.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오욱환  고맙습니다.

○전문위원 정백우  사회도시 전문위원 정백우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중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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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대전광역시중구사회복지사등의처우및지위향상에관한조례안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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