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문제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8회 중구의회 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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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문제광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구정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오늘은 복지경제국 소관 경제기업과, 환경과, 위생과 및 안전도시국 소관 도시과, 안전총괄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의 전반적인 업무보고는 이미 복지경제국장으로부터 들으셨기 때문에 바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경제기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복지경제국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기업과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국장님, 취임해 가지고 축하드리는데요.

○위원장 문제광  금년도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작은 예산 가지고 우리 복지경제국장 오셨으니까 잘 좀 우리 복지경제국 좀 살려주시고 작은 예산 가지고 하여튼 구석구석 피해보는 사람이 없도록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문제광  경제기업과 질의할 위원, 예, 김귀태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귀태 위원    예, 김귀태 위원입니다.
  경제가 열악한 상황에서 우리 경제기업과가 갖고 있는 현황은 2014년도에도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특히나 전통시장 추진과 또 계획을 들여다 볼 때에 타 자치구에 비해서도 정말 괄목할만한 과정이 있었고 또 계획 또한 탄실하게 준비를 하는 것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자리를 통해서 부사시장, 오류, 문창, 중앙로 지하상가 또 아케이드 이월사업 추진하는 이 내용에 이르기까지 2014년도 사업 추진에 만전을 좀 기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국장님께서 이 전통시장과 상점가가 제대로 자리를 잡고 무엇보다도 원도심 활성화를 이루어내는데 기준 역할을 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국장님 계획이나 그 지금 내부에서 다짐들이 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 말씀 좀 해주시죠.

○김귀태 위원    예, 그렇군요.
  우리 국장님 깔끔하게 새해 벽두부터 강력하게 추진을 해주시니까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난번 정례회 때도 본위원이 지적을 한 바와 같이 지금 원도심 상권을 중심으로 해서 이런 상인회라든지 또는 기타 비공식적인 번영회라든지 이런 모임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결론은 우리 중구의 원도심 상권이 보다 더 나은 방향으로 활성화 되는데 초점이 있기 때문에 상호 각 상인회와 이 전통시장 포함해서 이 부분들이 정말 한마음으로 화합이 잘 될 수 있도록 아울러 우리 국장님 또 우리 수고가 많으시는 과장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재삼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김귀태 위원    또 한 가지는 173쪽 업무보고 내용 좀 참조를 하겠습니다.
  가스시설 개선사업인데 지금 17개 동에 산재되어 있는 재개발 재건축 뿐만 아니라 환경정비 사업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진행을 못하고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데 특히나 가스보급 부분에 있어서 목동 2구역 같은 경우 주민간담회가 몇 차례 있었습니다.
  가장 시급한 부분들이 목동 한 복판에 새로 들어와 있는 아파트 800여 세대 또 1,500여 세대 또 그 뒤쪽으로 700여 세대 아파트 밀집지역 바로 중간에 위치하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지금 정비구역이 해제가 되어 있어요.  가장 시급한 것이 목동2구역에 대한 가스보급, 가스시설이 제일 시급한 부분이 아니겠는가.  중구 전체로 봤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처리를 부탁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김귀태 위원    예, 거기에 대해서 도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74쪽 참조하겠습니다.
  우리 경제기업과에서 중구 지역에 특이하게 농촌지역에 대한 구민과 함께 하는 미래형 도시농업 육성을 위해서 우리 담당부서에서 고생이 참 많으시고 또 지난 13년도, 12년도 수고를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도심속 텃밭조성, 옥상에 텃밭조성 하는 이 부분들 어린이 체험농장 지원, 도시민 텃밭상자 분양 크게 보면 네 가지 추진방향들이 있는데 이 부분들에 대해서 아주 계획도 좋고 지금 준비하는 내용들도 아주 잘 준비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구민에 대한 홍보 부분들이 널리 공지가 좀 되어 가지고 이런 좋은 내용들이 우리 중구민들도 잘 알수 있도록 좀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김귀태 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제광  예, 김귀태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경제기업과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정옥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옥진 위원    예, 김귀태 위원님께서 자상하게 질의를 해주셨기 때문에 저는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전통시장 이런 데에 지금 지원이 상당히 많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정옥진 위원    그런 반면에 있어서 상인들도 물론 다양한 방면에서 노력을 하고 계시겠지만 자구책에 대한, 자구 노력에 대한 그런 것들을 좀더 철저히 하셔서 스스로 헤쳐 나가는 그런 일들을 도모하고 주변에도 그런 좋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마인드로 갈 수 있도록 그런 면에서 좀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을 드리겠고요.
  또 거기 지속가능한 사회적 일자리 제공에 있어서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들이 지금 활성화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대기업 대비 중소 상인들이 거의 없어지고 격차가 심해지는 상황 가운데에서 이런 일이 앞으로도 지속 가능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그러나 이제 저번에도 얘기드린 바가 있지만 판매에 있어서 많이 어려운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더 관심을 갖고 잘 지속 가능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정옥진 위원    그리고 지금 AI조류독감 때문에 굉장히 지금 많은 분들이 걱정과 염려를 하고 있는데 환경과 소관인가요?  그것은 환경과인가요?  경제과예요?

○정옥진 위원    아, 경제과 소관입니까?

○정옥진 위원    여기는 대전 지역이기 때문에 크게 염려되는 부분은 없겠지만 산성동 주변이라든지 농촌지역에 혹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관심과 또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옥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제광  예, 정옥진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위원이 경제기업과 당부 말씀 좀 드릴게요.
  지금 전통시장이 추가로 문창시장, 태평시장 아케이드를 추가로 하는 것 같은데요.
  지금 크게 한 데가 산성, 태평, 오류, 문창 이렇게 큰 데인데 하자기간이 끝나기 전에 그 미비한 점이 있다면 하자기간이 끝난 이후에 민원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사전에 오늘 전통시장 회의 있다면서요.

○정옥진 위원    그 상인회 회장님들한테 혹시나 그 시장에 미비한 것, 공사해 놓은 것에 대해서 혹시라도 그 하자발생이라든가 애매모호한 하자 아닌 하자 이런 것이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하자가 아니라고 건설업체들이 이렇게 주장하는 것도 많이 있거든요.
  바람 불어 가지고 물이 들이친다든가 이런 것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상인 회장님들한테 오늘 회의할 때 미비한 점이 있는가 없는가 좀 파악을 하셔 가지고 그 시설했던 업체하고 협조를 해서 미비한 것이 있으면 다 좀 처리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옥진 위원    그래야 우리 구청도 민원 가지고 과장님이나 국장님 시달림을 안 당할 것 같으니까요.  그것에 대해서 철저하게 오늘 회의를 하니까 한 번 자료를 받아 보십시오.

○위원장 문제광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시므로 경제기업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 소관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정옥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옥진 위원    예, 정옥진 위원입니다.
  환경과 소관에 있어서 지금 황사나 미세먼지 이런 것들로 대개 많이 구민들이 염려하고 걱정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구청에서 할 일이 어떤 것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또 관심 가는 부분이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정옥진 위원    대책이 없다는 얘기죠?

○정옥진 위원    그리고 지금 여기 생활환경오염원 집중관리, 환경관리 환경위해 사전예방에 있어서 백화점, 지하상가 등 다중이용시설에 공기질 수시 점검이라는 것이 나와 있어요.  이것이 해마다 이렇게 하시는 거죠?

○정옥진 위원    지하상가 같은 데는 어쨌든 밀폐된 공간이고 사람들이 많이 이동하기 때문에 공기가 계속 순환해서 안좋은 기관지나 이런 데 많은 장애가 있을 수 있다 라고 생각이 되어지거든요.
  그런 것 수시로 점검하셔서 구민 건강에 피해가 없도록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정옥진 위원    그리고 이렇게 길거리 큰 도로변에 이렇게 보면 낙엽이라든지 뭐 담배꽁초라든지 청소는 일단 하시지만 쾌적하지 못한 그런 공간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환경관리요원들이 일이 좀 범위가 넓어지다 보니까 거기까지 손이 미치지 못해서 그렇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언제부터 좀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것인데 그 공공근로 하시는 분들이라든지 또 노인 일자리 차원에서 좀 건강하고 젊으신 분들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을 활용해서 대로변이라도 좀 청결하게 유지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 봤으면 좋겠거든요.
  경제가 활성화 되지 않기 때문에 공간이라도 좀 깨끗해서 좋은 이미지를 가지게 하자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정옥진 위원    예, 올 해는 그런 한 해를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고요.
  이제 제가 선화동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쪽 거리를 많이 다니는데 지난번에도 한 번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 선화동 현대아파트가 있어요. 대종로 네거리에서 거기 세무서까지 거기 담장 밑으로 거기가 항상 지저분해요. 
  그래서 거기 특별히 한 번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옥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제광  정옥진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환경과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위원이 환경과 한 번 추천할 것이 있어 가지고 이것이 적용이 될런지 모르겠지만 혹시 요즘에 가정에서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 되어 가지고 부담한 금액이 대략 얼마인지 아세요?
  본 위원이 알기로 1, 2만원 한 가정당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위원장 문제광  언론매체에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싱크대 밑에 분쇄기 설치하는 것 보셨어요, 혹시?

○위원장 문제광  그것 상당히 제가 볼 때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것은 우리가 이제 어디다 강제적으로 할 수 없는 것이고 건축과 업무보고 때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지금 현재라도 아파트에 종량제 작년엔가 해가지고 공모식으로 해가지고 수상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특히 아파트 같은 데다가 각 가정이나 이런 데서 분쇄기 설치하면 그것이 이제 가격이 상당히 비싸더라고요. 몇 십만원 가는데 설치하면 한 2, 3년 안이면 그 값이 되겠더라고요.
  그것 설치하면 우리구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국가적으로 이렇게 좀 상당히 득이 되지 않을까.
  제가 알아보니까 그것이 상당히 아이디어 해가지고 특허 낸 데가 많더라고요. 대전에만도 한 100여개 업체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조달청에는 등록한 데가 아직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그것이 상당히 권장해볼만한 물품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 가지고 우리 음식물 쓰레기 그만큼 훨씬 덜 나가면 우리구도 득이 될 것 같아가지고 권장사업으로 한 번 추천해볼만 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위원장 문제광  현 기존에 쓰고 있는 데도 쉽게 설치하기가 쉽더라고요.
  단체구입 하면 가격이 반 이상 떨어지겠고.  

○위원장 문제광  아, 국·시비 지원도 한 번 검토하셨나요?

○위원장 문제광  그것이 업체들 사장님들 제가 뵜는데 그 말도 하더라고요. 국·시비로 한 10%라도 이렇게 하면은 그래야 관에서도 검토해서 이렇게 좀 지원도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자기들도 더 저기하는데, 더 좋지 않나 하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위원장 문제광  앞으로라도 혹시 우리 전국적인 우리 구 뿐 아니라 그것이 된다라고 하면 상당히 나라를 위해서 좋은 것 같아요.  
  그것이 가능하다면 한 번 추후라도 검토해서 해줬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추천해보는 겁니다.

○위원장 문제광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시므로 환경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 소관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 안 계시므로 위생과 소관 업무보고를 끝으로 복지경제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창일 복지경제국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모든 업무보고한 내용대로 차질 없이 추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에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4분 회의중지)

(10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문제광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안전도시국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문제광  오욱환 안전도시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도시국 소관 질의에 앞서서 본위원이 좀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현 추세가 모든 시설공사 이쪽보다 복지 쪽으로만 치우쳐지는데에 대해서 상당히 위원장으로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우리 구청 내에 각 실·과에서 도시국 말고도 발주하는 공사가 상당히 많다고 본위원이 알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쪽에는 전문분야 아닌 분들도 계실테고 준공검사를 좀 많은 경험 있는 분들이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좀 미흡한 것 같아서 도시국장님한테 부탁 말씀 드리는 것은 관리감독 준공검사팀을 구성해서 우리 구청 내에서 발주하는 모든 시설공사에 대해서는 도시국 소관 팀 구성한 팀에서 했으면 하는 생각으로 추천을 좀 해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문제광  전년도 2014년도 본예산 할 때에 모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사실상 전 예산의 몇 % 되지도 않는 100억 이하의 예산 가지고 도시국 소관을 운영하려면 참 상당히 매우 힘들겠지만 금년도 추경에라도 많이 해서 소외 받는 계층 골목이라든가 이런 데에 대해서 농촌마을이라든가 농로라든가 하수도에 대해서 좀 각별히 신경을 쓰셔가지고 예산을 좀 많이 세우셔서 복지만 하는 것도 좋지만 복지에 앞서서 우리가 삶의 질을 향상시킬려면 우선적으로 의식주가 해결이 된 다음에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본위원은 우리 여기 사회도시위원회니까 이쪽에서는 모든 예산 좀 따다가 시설공사 쪽을 많이 갖춘 이후에 복지를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 관리팀을 한 번 고민하셔서 그것 함으로써 모 지역에서는 설계까지도 다 과거처럼 우리 공무원들이 해서 예산을 몇 십억씩 절감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게 하다 보면 하긴 공무원이 너무 고생하시겠지만 그것에 대한 인센티브를 좀 줄 수 있는 방법으로 해서 좀 그런 팀을 구성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문제광  적은 예산 가지고 도시국 운영하려면 고민 많을 것으로 보는데 도시국 소관 너무 적은 예산 가지고 고생이 너무 많다고 봐요.  앞으로 좀 고민을 해주시기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문제광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안전도시국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 도시과 소관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안전총괄과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욱환 안전도시국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 문제광  모든 업무보고한 내용대로 차질 없이 추진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위원장 문제광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당위원회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산회)